제157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6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세무과 소관
◦ 경영회계과 소관
◦ 민원봉사과 소관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보건소 소관
(10시0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이진우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양해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6쪽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죠?
예. 180만원입니다. 거기는 세무과장인 제가 직접 지방세 세수증대에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체납할 수 있는 사기 앙양책으로 쓰고 여러 가지 세수증대 활동에 대해서 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88쪽 국외여비 지방세담당 공무원 선진비 시찰…….
예. 이것은 세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년 지방세담당 공무원 선진지 시찰로 시에서 주관해서 자치구별로 4명씩 2개조로 편성을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내는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유지관리보수비가 있는데…….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은 우리 과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을 권장하고 있는 회계과라든지, 건설과, 청소위생과, 환경관리과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것을 자치정보화에서 표준으로 만들어서 각 자치단체별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데요. 현재 거기에 220개의 자치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유지보수비, 복식부기개발비를 포함해서 공문으로 왔는데 현재 96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복식부기개발비가 더 들어서 도합 1,100만원씩 주라고 해서 이것은 수정예산 내지 제1회 추경에 계상해서 1,100만원에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 세외수입에 쓰이는 시스템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없으십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현재 복식부기 관련해서 경영회계과에서도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료가 1,50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동일한 S/W를 적용하는데 세무과에서도 다운…….
아니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복식부기를 삽입했죠. 별도입니다. 경영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구청 자산을 총괄적으로 복식부기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세외수입 중에서 일부분을 복식부기를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185쪽예요. 지방세 분산처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562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서버에 770만원 정도, 지방세 운영 소프트웨어 1,440만원, 데이터베이스 원안 프로그램이 33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방세 운영 소프트웨어 자체가 똑같이 세외수입이나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수입은 두 가지가 있죠.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분산처리시스템은 우리 지방세만 해당돼요. 지방세 16개만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소프트가 이완되었다는 것입니까?
별도로 되어 있죠. 별도로…….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표준으로 개발해서 자치단체가 쓰고 있는 시설유지비만 우리가 주는 것이죠.
그러면 나가는 돈이 어디로 나갑니까? 조합으로 나갑니까?
정보화 조합으로 나갑니다. 자치정보화조합.
자치정보화 조합이요?
예. 소프트웨어 사업단가 기준에 비하면 10%에서 15%를 조율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8%에서 12%로…….
자치정보화조합은 공사의 성격입니까?
그렇죠. 행자부…….
행자부 소관?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방세분산처리시스템을 각 자치단체별로 각각의 시스템을 개발하면 표준화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소프트웨어를 국가에서 개발해서 각 자치단체를 일원화시켜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지사용료만 주는 것이죠.
소프트 유지보수료로 연간 1,100만원을 지출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전체도 아니고 세외수입 항목에만……. 그리고 따로 지방세에 대해서는 2,562만 6,000원이 또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과도하지 않냐는 이야기죠.
아니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별개로 놓고 이것을 따져야 합니다.
별개로 놓고 따지더라도 국가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각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든지 아니면 공사의 성격에 자치단체를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돈을 다시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아니냐…….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자치정보조합에서 지방세분산처리시스템을 전부 표준시스템으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응용프로그램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오라클이라든지, 싹 부었잖아요. 그것을 유지보수하는 것이에요. 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소프트웨어를 개발·관리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몇 1,000만원씩 가져가고 또 그 소프트웨어를 다루지 않고 경영회계과에서 몇 1,000만원씩 가져가고…….
아니죠. 개발했을 때 개발비는 안 줬어요.
그러니까 개발비를 안 줬어도 한꺼번에 하셔야 하기 때문에 유지비를 주는 게 아닙니까? 연간 세외수입만 해서 1억 7,600입니다. 220단체가 합하면 세외수입만 해서도 220개 곱하기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26억 2,7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연결된 것인데 2005년도는 600만원, 2006년도도 600만원인데 왜 2007년도에는 960만원을 잡으셨는지…….
서류를 복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년마다 정보화조합에서 시스템 유지보수비 산출내역이 있어요. 그 공문이 저희들에게 내려옵니다. 그 공문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영회계과 소관인 신청사 설립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 사항별 설명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영회계과 소관인 신청사건립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호 경영회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회계과 소관
경영회계과장 김주호입니다.
저희 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경영회계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란 위원님.
204쪽 노후차량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청장님 업무용 차량을 교체해야 한다고 하면서 장거리를 자주 뛰다보면 잔고장도 많다고 하는데 그 현황을 한번 보고 싶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마 전년도에 승용차를 교체하려고 하다가 선거도 있고 여러 주민들 눈도 있고 그래서 교체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시기가 조금 빠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하는 것보다는 내년 1회 추경 때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교체해야할 상황이라면 그 현황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차는 다른 차와 달라서 장거리를 많이 뜁니다. 서울 같은 곳, 각종 국내 연수랄지 장거리를 많이 뛰는데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마는 청장님 차는 1년을 더 탔습니다. 지금 1년을 더 타고 있는데요. 원래 청장님 차는 취임과 동시에 바로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 달에도 구입할 수가 있었는데 청장님께서 만류하셨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바로 청장 차부터 구입하면 되겠느냐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장거리를 많이 뛰다보니까 겉은 보기가 좋지만 성능은 저하될 대로 저하되어서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2006년도 수리비 내역을 한번 출력을 해 봤더니 2005년도에 25회 308만 5,500원이 들어갔고요. 2006년도에는 크고 작은 수리횟수가 42회나 되었습니다. 2,51만 4,000원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차가 오래되고 성능이 저하되다보니까 유류도 그만큼 소비 되서 사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금년 취임과 동시에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고 위원님 말씀처럼 시기가 그렇다고 해서 내년으로 미룬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0년 4월에 구입한 것이 그랜져 XG죠?
예. 그렇습니다.
청장님이 타실 수 있는 차량 CC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2000CC 이상입니다.
구입코자 하는 메이커가 혹시 있습니까?
서구 관내에 기아차가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지금까지는 현대 XG를 구입했는데 기아차 사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해서 기아자동차를 현재 실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오늘 아침 신문을 보셨나요?
광주 드림에서 한 일주일 전에 시청하고 5개 구청 자료를 전부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실무선에서 이야기를 해 줬는데요. 그건 보도가 된 사항들이고 저희 실무선에서는 보도 하나 때문에 청장님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는데 지장이 있어서는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생각이 청장님 차량을 교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청장님을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부분 예산을 삭감하고 행사비나 시책비에 굉장히 치중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뽑고 있는데 이번 2007년도 예산은 그런 식으로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우리가 무시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우리가 무시해야 할 부분에는 무시해야죠. 그렇지만 2007년도 예산에 바로 반영하면 1월 달에 구입할지 2월 달에 구입할지 모르겠고 1회 추경이 언제쯤 올라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서구청을 생각하고 밖에서 보는 시각도 생각해야 하는 차원에서 전혀 구입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청장님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기적으로 한두 달 늦춰서 추경 때 반영하면 당연히 청장님도 더 상승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경오 위원입니다. 세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중에 수리과다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시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2005년, 2006년 대비했을 때 380만원, 25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2005년보다 2006년이 수리비가 덜 들어갔습니다. 뭘 간과해서 안 되냐면 횟수, 이를 테면 이동 중에 차량이 이상을 일으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꾸 문제가 생긴다면 오히려 그 부분이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에 크게 벗어난 사항이 아니니까 당연히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고선란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난번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부활예산으로 여러 번 문제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에 절충한다는 것은 안 될 것 같고 본예산에서 절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밖에서 보도되는 것은 기자들도 직업입니다. 연례행사 또는 단기마다 나오는 기사일 뿐입니다. 별로 규정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이것을 크게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단지 B급 이상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조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신만 위원입니다.
200쪽 참고해 주십시오. 저희 현재 구청에 운전원이 몇 분이시죠?
23분입니다.
피복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원이 23분인데 13만 5,000원씩 연 2회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서 무엇을 많이 느끼냐면 어쩌면 작년과 똑같을까 그런 느낌이 많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 운전원 근무복이 22명해서 54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매년 2회씩 운전원 의복을 구입합니까?
예. 그럴 것입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옷을 매년 사주는 것이 물론 직원들 사기앙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옳은가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21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공공발간물․시설물 광고수주 포상금해서 600만원이 공공발간물을 내면 20%준다는 이야기죠?
예.
이것은 직원들에게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광고물을 해오면 20%를 수당으로 준다는 이야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이 업무수행이나 여러 가지 민원인들을 상대로 광고물을 하는데 일반 타 기업에서 광고 따오면 주는 정도까지만 해도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관련 조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서구 소식지 후면에 광고를 유치하면 포상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4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한 번 보시면 2005년도에 책상 30각 675만원, 의자 30각 540만원, 2006년도에는 15각 337만 5,000원, 25각 450만원, 2007년도에는 20각 450만원, 25각 450만원, 해년마다 이렇게 책상, 의자를 구입하십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구청과 각 동을 방문하셔서 책․걸상 상태를 보시면 알 것입니다. 서구청 직원들의 비품들이 너무 노후되어서 저도 회계과장으로 온지 몇 개월 안 되었습니다마는 청소위생과장으로 근무를 할 때는 행정부서 장비랄지 비품들이 너무 열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과감히 투입을 하자고 위원님들께 부탁을 한 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현황을 살펴보시면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책상, 의자가 전체 몇 개가 필요한데 노후된 것이 몇 개 있다. 쉽게 말해서 주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몇 개, 이렇게 반영하면 바로 이해가 될 텐데 해 마다 구입을 하니까 잘못 보면 해년마다 바꾸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잖아요.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신청사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쪽을 한 번 봐주시고 우리들 명세표는 194쪽을 봐주십시오. 일단 194쪽은 경영회계과에서 구유재산 매각수입으로 해서 7,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구유재산 매각대금은 1,383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서구 신청사 안전계획 확보를 위 운영조례에 구유재산 50%이상을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 되어있는지.
현재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2004년 7월 2일 날 광주광역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례 내용에 구유재산 매각대금을 50%적립하고, 신청사 건립목적은 보조금, 교부금, 기탁금, 융자금, 기금운영으로 생긴 수입금이나 기타 수입금 등 2005년부터 신청사건립 나올 때까지 회계연도 실법 회칙예산에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 제정 배경은 당초 상무 심도시에 3,000평을 구입했는데 그 부지를 광주지방법원에 100억매각을 했습니다. 100억 5,653만 6,000원에 매각을 했는데 그 돈이 들어옴과 동시에 관련 조례를 정해서 운영을 해야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앞전 2006년도에 구청 청사가 너무 열악하고 주차난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마침 소방본부가 신도심으로 이전을 하게 되어서 청장님의 결재를 받아 앞에 있는 땅 1,800평을 70억에 매입을 하고 나서 30억 정도 남았는데 그 기금으로 운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들 계획으로는 현재 주차장 2006년도 이월액이 33억 7,960만 9,000원으로 자치단체 추징금 10억을 추진하고 구유재산 매각대금 1,383만원, 이월액 이자예상수입은 아마 1억 3,132만 5,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5억 2,481만 4,000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확보 출연금도 2005년부터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 구유재산 매각대금도 실질적으로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에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관심을 갖는데 매각대금 50% 이상 적립을 하셨나고요? 말을 피해가지마시고.
못 했습니다.
네,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명수 위원님.
유인물 206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참고로 어제 타 부서 신문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했던 것이 한 두 사람 거쳐 나가면서 “서구청 전부 신문보지 말자”, 이런 쪽으로 항의가 들어오데요, 모 기자한테. 제가 발언한 것 인양 들어오더라고요. 개의치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전기 보안담당 수수료를 매월 47만 2,000원씩 1년에 566만 4,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혹시 경영회계과장님께서는 건설과랄지 건축과 쪽에 전기안전관리자로 전기직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인지 알고 있습니까?
정규직으로는 전기직은 경영회계과에 한 사람이 있고 건설행정계에 기능직 세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기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학원을 다니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중에 전기기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채용됐다거나 현재 학원비 50만원씩 보조해 주고 있으니까 이 직에 있는 분들이 노력하면 이 예산은 매년 밖으로 나가지 않을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안전관리자협회비를 어떤 회사 같은데… 우리 공무원일 경우에는 납부를 해 주지만 청사전기보안담당 사설업체에 협회비를 내준다는 것은…….
저도 물론 전기안전관리협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직원이 누구고 또 어떤 자격이 있는지……. 아마 자격수당 한 달에 2만원씩만 줘도 직원이 하는 것이 나을 걸로 생각됩니다.
전기보안담당 전기안전관리자는 전력보완공사하고 1년 계약을 맺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이 돈이 안 나가도 됩니다.
208쪽을 보면 전기부하분담공사하고 정기점검 부적합 전기시설 개·보수는 청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기점검 부적합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어떤 어떤 것이 나쁘니까 수리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보여 주시고요. 전기부하분담공사 이것도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추후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영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순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송순희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선란 위원님.
226쪽을 보시면 민원인 전용 인터넷요금이 있는데 민원인이 쓰는 요금입니까?
네. 민원 홀에 설치되어 있는 게 세 대인데 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금이 많아요? 저도 집에서 두 대를 사용해도 부가세 포함 2만 7,000원 정도거든요. 제가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여러 대 설치되어 있는데 IP 공유기를 쓰면 세 대도 한 대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은 31,660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서 세 대에 10만 4,500원의 사용료를 주고 있는데 모뎀료나 기간 약정 없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좋은 정보가 있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당연히 좋은 쪽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강신만 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125만 4,000원을 지출하지 않아도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케이블 채널요금도 18,700원이면 유료채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민원인들이 골프 채널이라든가 이런 걸 요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은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차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는 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감안하겠습니다.
한 달에 얼마나 이용합니까?
구체적으로 빼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정보화시대에 모든 것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지금까지는 세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220쪽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대략 감은 갑니다만, 매년 작년 대비해서 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수입을 잡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데? 과태료를 수입으로 잡아놨는데 이게 안 들어오면 세입이 줄어들 텐데… 위반하라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통계를 가지고 하셨다고 하지만 애매한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산 대차대조표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예산 수입도 계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년 대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제가 좀 더 공부를 해 가지고 나중에 수입에 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고선란 위원님.
상무지구 24시간 업무지원센터 설치로 1,94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지구 24시간 업무지원센터 설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무지구는 행정·금융기관 등이 밀집해 있고 해서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증명 발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지원을 통해서 한 차원 놓은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서비스입니다.
간단한 예산개요를 보고 드리자면 1월 중에 개소할 예정이고 금융기관하고 같이 기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광주은행 상무점을 예상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근무인력은 세 명 정도로 24시간 업무지원팀을 구성해서 근무시간은 평일은 은행시간이 마감되는 4시 반부터 23시까지, 주말에는 9시 반부터 17까지 제증명 발급이나 일반민원 접수, 여타 행정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수용비나 공공요금 또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1,386만 4,000원을 계상했고요. 사무용품과 비품구입비 등으로 1,2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주간판 설치로 110만원을 계상해서 합계 2,78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4시간 업무지원센터는 일부이기 때문에 여기에 연관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려야 되니까 포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무지구는 광주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상무지구 비즈니스호텔 건립계획과도 같이 참고가 되어야겠습니다. 광주의 중심도시기 때문에 그 중심도시에서 가정생활을 하다보면 어려움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주5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은행업무라든가 관공서업무, 택배를 부친다든지 약을 조제한다든지 할 때 여러 가지 생활상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토요일이든지 일요일이든지 근무시간이 끝난 뒤에 가정생활에 필요한 일은 상무지구에 가면 모든 것이 전부 해결이 된다는 지대로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구청이 해야 할 일은 24시간지원 민원센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은행도 택배도 약국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병원도 그렇고. 이렇게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24시간 업무지원센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임대건물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임대비를 들이지 않고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물임차료는 빠지고 필수사무용품비만 계상된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논하시기보다는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라도 조언을 해 주시고, 이것이 필요한 제도고 호응할 제도라고 한다면 밖에 나가서 적극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런 구상은 잘 하셨는데 총괄적으로 광주은행에 24시간 편익사무실을 설치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쪽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2,700만원 정도 된다는 거죠?
네.
지금 6급하고 7급하고 기능 세 명을 파견해야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원스톱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분간 시험운영이기 때문에 해 보고 주민들 수요가 많다면 24시간 가동을 하는데 거기까지 정한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6시에 근무가 종료되기 때문에 적어도 9시 내지는 10시까지는 해보자. 그런 후에 더 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 24시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일반 편의점과 같이 우리 서구에 편의 채널을 만든다는 건데 제가 볼 때 근무자를 풀가동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가장 어려운 점이 그 점입니다. 다른 사람이 쉬는 시간대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겠냐는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추진개요만 만들어 가지고 자세한 대안이 없이 하고 있나요?
대안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풀가동이 잘 되면 서구민한테 행복이요 좋은 일인데 만에 하나 하다가 단 몇 개월만에 스톱이 되버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이런 시책을 계획하기에는 그런 준비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원국에서 이미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한가, 휴일에 어떤 사항이 필요한가, 이런 시설을 설치했을 때 이용할 것이냐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등등의 주민 의견을 들은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필요하다고 피부로 느꼈으니까 국장님에게 묻고 싶은데 그러면 이런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32만 서구민 중에 몇 %나 이용하리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국에 설문결과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필요하시다면…….
잘 해보십시오만 공직사회가 새롭게 변하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국장님, 자신 있으시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도 이것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발전행정을 지향하는 시점에 어떤 것을 완벽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위험부담을 너무나 우려해서 시도조차 못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24시간으로 써 있으니까 국장님이 그 부서하고 잘 연구하고 검토한 다음에 실시하도록 하십시오.
양해하신다면 234쪽을 보실랍니까?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행여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 등기소길이 있지 않습니까? 등기소가 이전한지 오래예요. 그런데 지금도 등기소길이 있더라고요. 이후에 제작할 때 현장방문을 실시해 가지고 정확한 도로명을 제작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그런 곳이 몇 곳 있어 가지고 지명위원회 심의를 해 가지고 변경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삼동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수 위원님.
315쪽을 봐주십시오. 경영회계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전수관 전기안전관리협회비 이것이 서구청 명의로 나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명의로 나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관리대행료가 20만 9,000원인데 시설이 몇 kw로 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고…….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이것도 전기안전공사에 되어 있습니까, 시설 대행업체에 되어 있습니까?
사설 대행업체에 되어 있습니다.
서구에 속해 있습니까?
두 개소인데 한 개소는 서구에 있고 한 개소는 북구에 있는 업체입니다.
제가 볼 때 사설업체에 한다손 치더라도 서구에 세금 내는 업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는 전기직이 없습니까?
기능직이 있습니다.
그 분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수수료하고 326쪽 거기에 있는 전기안전관리대행료 월 30만원은 안 나가도 될 돈이고, 또 326쪽 협회비에 한국은 뭐고 공공은 뭐고 광주전남도서관은 뭡니까?
서구문화센터에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관한 겁니다.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는 게 빛고을국악전수관하고 국민체육센터입니다.
그런데 협회비는 어떻게…….
여기 협회비는 저희들이 직접 내는 게 아니라 서구문화센터에서 내는 협회비입니다.
그러니까 315쪽에 있는 것이 전수관이죠.
예.
그러면 뒤에 체육공원 쪽에도 전기시설이 있다고 하면 저기도 협회비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누락되어 있습니다.
…….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비가 문체사업소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안전관리대행을 하고 있는 대행업체 담당자가 내야 할 협회비를 서구청이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좀 더 정확한 것을 알아봐 가지고 수정해야 한다면 수정해야 하고.
또 서구청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만 이런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이 기능직이기 때문에 이런 돈이 나가지 않아도 되요. 기능직이라고 해도 공무원으로서 기능직이지 자격증은 다 딸 수 있습니다. 이게 문체사업소 단독으로 하는 것인지 서구청 전체의 문제인지 파악해서 그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했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체 관계는 한 개 업체가 금년 말에 끝나니까 되도록 서구 업체가 하도록 하고, 자격증 관계는 좀 더 확인해 봐서…….
그 분이 누군지 여쭤보겠습니다.
담당자가 주민수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적은 금액인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에 필름구입비가 있는데 지금은 디카를 사용하지 않나요?
디카로 사용해도 인화하려면 보통…….
아니, 필름구입비로 빛고을국악전수관은 100통, 국민체육센터는 50통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상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사진인화를 할 때는 구분하지 않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빛고을국악전수관은 방향제를 1만원에 12달을 쓰는데 국민체육센터는 청향제 포함해서 9,000원에 6달밖에 안 하네요. 왜 여기는 6달밖에 안 합니까?
빛고을국악전수관은 공연장에 공연할 때만 사용하고 국민체육센터는 헬스장, 편익시설, 화장실이 많이 있고 해서 사용량이 다릅니다.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필요하다면 다 구입해야 하는데 어디는 1만원짜리 하고 어디는 9,000원짜리 밖에 안 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강신만 위원님.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항상 과년도 기준으로 올리고 있다. 시대가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예산이 올라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선란 위원님 말씀대로 요새는 디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필름현상을 하지 않음에도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빼버리면 기획실에서 삭감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올립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올려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올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현실성 있는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저도 몇 년을 거쳐서 그런 내용을 알았는데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년도 기준해서 올리면 예산을 확보하기 쉬운데 신설을 하면 설득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것은 위에 분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김경오 위원님.
김경오 위원입니다.
박물관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준을 혹시 알고 계시면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악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전수실밖에 없거든요. 박물관은 수장고와 전수실이 있어야 하는데 수장고가 없어서 우리는 박물관이 아니라 전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충자료를 보면 전시관으로 해서 보유하고 있는 악기가 총 125개로 되어 있고, 328쪽에는 전시관 악기구입으로 600여 만원을 해놓으셔 그 수준을 여쭤본 겁니다. 어느 수준까지 악기를 구입해서 전시를 할 계획을 갖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 광주에서 국악기를 전시해서 볼 수 있는 곳은 우리 서구밖에 없거든요. 주로 유치원생들이 단체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목표를 정했냐고 하시는데 목표는 정하지 않았고 2002년도 개관할 당시에 구입한 이후 악기 한 점도 구입하지 못 했습니다. 해마다 예산을 올리지만 재정형편상 책정이 안 되고 내년도 예산에 다행히 두 점이 확보됐는데 우리는 어린이들이 오면 악기를 직접 쳐보고 소리를 듣는 공간이거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충을 해가야 한다고 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요지는 이건 놀이시설이 아니고 전시실입니다. 가능하면 국악이라고 하면 거기 전체의 것이 갖춰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당초 전시실을 계획하셨을 때 어느 선까지 규모를 갖출 것인지 포함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올린다면 논란 없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무리 차원에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앞전 추경에서 장고 노후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하게 어필하셨는데 2007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그것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북이 20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배우러 오시는 분들은 40명 가까이 돼서 금년 추경에 8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악기 해금하고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삭감돼서 두 대만 이번 본예산에 올랐습니다.
312쪽, 생활체육공원에 야생화 식재를 많이 하고 있죠?
예, 기 했습니다.
종류가 총 몇 가지입니까?
179종에 약 43만 3,000본 식재했습니다.
전부 국내산입니까?
국내산 외래산 따진다는 것은 좀……. 귀화식물도 있고 본산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주로 어디 겁니까? 지리산 겁니까, 한라산 겁니까?
지리산이나 설악산이나 한두 종 빼놓고 거의 다 비슷합니다.
서구청에서 야생화를 식재하려고 시골에서 하듯이…….
저희들이 직접 육모는 안 합니다. 그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고 시설을 요합니다.
왜 이걸 묻냐면 야생화 식재 관리 인부임이 2,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어요. 관리를 안 한다는데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책정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야생화나 잔디나 관리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야생화는 특히 심어놓고 풀 제초를 안 해줘버리면 민원대상이 됩니다. 1년에 최소한 여섯 번은 풀을 베어줘야 합니다.
관리는 당연히 해야 하는데 돈을 많이 세워놨잖아요. 생활체육공원에 총 예산 얼마 들어서 만들었습니까?
31억.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했으니까 관리를 잘 해야죠. 그런데 관리인부임이 너무 많이 책정됐고.
또 이건 뭡니까? 324쪽, 유명산 야생관리비료 및 월동재료비는 뭡니까?
해마다 풀 메주고 비료도 줘야지, 병충해 방지에 약도 해줘야지, 앞장 같은 경우에 전지도 해줘야지…….
그럼 여기다 같이 해줘야지 어디는 312쪽에다 어디는 324쪽에…….
재료비하고 일시사역임부임하고 분리가 되었거든요. 예산책정 할 때는 재료비는 구입할 것입니다. 비료도 구입하고 계절별 꽃도 사고 하는 그런 재료비이고요. 앞에는 일을 할 사람 인부임입니다.
물론 우리 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꽃과 나무를 심어서 생활체육공원에 초․중․고등학생들이 탐방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4.3%로 하향되지 않았습니까? 경제도 어렵고 하면 모든 것을 절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활체육공원을 아침에 한 번씩 운동하면서 여러 각도로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관리는 잘 하세요. 잘 하시는데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80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그 나무 종류를 내가 외운 것이 50개도 안 되요. 나머지는 어디 쪽에 주로 많이 있습니까?
야생화 종류는 유명산 야생화라고 해서 선별을 했는데 거기하고 과수원길이라고 산책로 주변이 있습니다. 그 쪽에 종류별로 되어 있고요. 종류별로는 저희들이 표지판을 만들어서 다 세워놨습니다. 광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봄철관광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관계는 사실 작년 본예산에 3,300만원 확보했다가 도저히 부족해서 추경에 1,200만원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절감하도록 하고 일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동영상으로 촬영을 잘 하셨다가……. 서창 향토마을 있지요?
예.
거기 스크린 쿼터스라고 하나요? 그것 한번이나 활용해보셨어요?
처음 봤는데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만드셔서 학생들이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해 주십시오.
연동되는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사가 여건을 갖췄는지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안 하셨고요. 주민자치단체 2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강사 시간수당으로 표현한다고 하셨는데 왜 다 틀린 것인가. 그 다음, 그 밑에 강사보험료를 7명인데 누구는 넣어 주고 누구는 안 넣어 주고, 왜 4명인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공채로 하고 있거든요. 생활체육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여기 계신 외래강사들이 자격여건을 갖췄는지.
그 외래강사를 전부 공개경쟁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3급 이상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료, 보험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수당은 생활체육협의회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빠지고요. 나머지는…….
4명은.
총 6명중에서…….
아니죠. 생체협에서 오신 두 분이 빠지면 4명인데 4대보험이 4명만 되어 있고요.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나가잖아요. 정식으로 채용하면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인데 퇴직수당이 “150에 한 명”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강사 보험료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생체협에서 파견되어서 나오신 두 분을 빼면 다섯 분이거든요. 그런데 4대보험료가 4명만 편성되어 있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보지 않고 전년도에 비교해서 예산을 편성해 버리니까 이렇게 비춰지는 것 같거든요.
321쪽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중으로 월급을 주고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지금 보험료는…….
확인해 보십시오.
4대보험 관계는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들어갈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다 틀리거든요. 왜 어떤 분은 시간수당이고 어떤 분은 강사수당인지, 국민연금 강사보험료 이것은 어떻게 해서 4명인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국악전시관, 빛고을전시관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기가 노후화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빛고을전시관 현장방문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28쪽에 보시면 향토문화체험관이 있거든요. 무인경비료 월 30만원이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을 보면 시설관리인이라고 해서 지정을 해요. 그리고 고아라고 해야 하나? 홀로 사는 분들을 관리지정을 해서 차라리 그 분이 그런 곳으로 같으면 하고요. 아직은 도둑을 한 번도 안 맞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 밑에 보시면 보험료 있거든요. 이것이 다 도난, 화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한번 연구해 주시고, 전기요금도 한 달에 10만원씩 12월 해서 120만원. 그 다음에 전화요금이 월 2만원씩 있는데 그 밑에 또 통신이용료 5만원 12월은 무엇인지. 향토문화체험관은 사람 상주도 안 해 있다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무인 경비가 왜 30만원인지 확인해 보니까 거기는 고가의 장비도 있고 또 거리도 있고 해서 여러 업체 알아보고 수정해야 한다고 문화센터와 협의하도록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 12월말까지 광주BC와 내년부터 시정을 하도록…….
안 내려가면 경쟁을 시키십시오.
예. 안 내려가면 경쟁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통신료 이용 관계는 체험관에 가면 전부 컴퓨터로 해서 입체영상자료가 나오거든요. 그 사용료입니다.
과장님, 아까 질의했던 생체협의회에서 봉급내역서하고 현재 우리 과장님 지급하는 수당하고 해서 저한테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제가 검토 한 번 해보렵니다. 외래수당 강사료하고요. 보험료도 그 정도 했으면 파악되었을 것입니다. 자료 준비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신만 위원님.
빛고을국악전시관 보유악기 현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1전시실과 제2전시실 각 비고란에 보시면 제1전시실에 해금이 10점 정도 부족한 것으로 보고서에 올라와 있고 제2전시실에 10대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무엇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소리북이 있는데요. 그 소리북은 이번 2차 추경에 확보가 되었는데 앞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시실 보유악기가 부족해서 더하려는 것은 수강이 늘어서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차후에 수강이 늘면 늘수록 악기 구입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관계는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모집을 제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150명 기준으로 모집하려고 했는데 사정을 봐주다 보니까 194명이거든요. 그 수는 선착순에 의해서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존하고 있는 악기는 최대 수강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분간 전시용 악기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악기들을 사야 되지 않겠는가 제 자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란, 김경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국악박물관이 소지하고 있는 각종 악기의 관리 실태파악을 위한 현장방문은 보건소 소관 예비비 예산심사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의 현장방문에 불편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중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점심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장 서창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만 위원님.
저희들 보건사업이 연간 67억 8,000정도의 예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이 줄어든 이유가 환자들이 감소되어서 그런다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일이라고 할까요? 보건소 자체적으로 지역민들을 위한 것이 몇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보건소가 지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장체계를 관리하고 있는 비율이라고 할까요?
5%, 10%정도 외래환자들 이용만 한다면 5% 정도? 외래환자만 생각하면 전체 관내 180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국가에서 보건시스템을 관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5%정도 관리하고 있고 그 내면을 보면 의료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꺼린다는 이야기죠. 거리에 대한 환경적인 요소도 있습니다마는 진료에 대한 불신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친절도도 있을 것이고 그렇거든요. 굉장히 보건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이 좀 더 찾을 수 있는 보건소가 되어야 하지 않나. 환자 및 민원이 감소했다는 이야기는 늘게끔 해서 세입을 증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는 이런 관점에서 봅니다. 촌․시․군에는 면별로 보건소가 하나씩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런 접근성을 갖기 위해서 2~3개 동별로 앞으로 확장 사업할 것입니다. 가깝기 때문에 접근성을 많이 갖지요. 병원이 가까우면 바로 병원에 가버리는 이유가 거기가 있습니다. 보건소가 민원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해야 할 것이 외래환자 하나 수준 정도만 커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보건소의 기능면에서 보면 보건소에서 외래진료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국고보조사업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면 사회 전반적으로 보건 부분은 계층간 양극화로 보건소를 찾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보건소가 치중하고 무게중심 자체가 외래진료보다는 평상적인 진료중심으로 계속 돌아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과거에는 저소득층 혈압약 먹는 몇 명만 등록관리가 되었는데 만성질환 등록관리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지소가 생긴 경우에 방문진료 대상자도 늘어나고 만성질환 관리도 늘어나고 이제 건강관리습관을 위한 건강증진이 늘어난다든지, 사실 수입이 직접적으로 돌아오지 않는 서비스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입으로 되는 것은 사실은 외래환자 민간 수준으로 같이 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줄고요. 이 외 나머지 사업은 우리가 정확하게 세입․세출 받을 수 없지만 감소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그 부분을 크게 봐 주시면 줄어드는 세입부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중심에 무게중심이 가고 있고…….
민원인이 접근을 더 많이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방문으로 따지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세입하고 관련해서 외래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외래환자는 사실 떨어지고 있어요. 민간의료도 마찬가지거든요. 민간의료도 병원 수가 늘어나고 연합병원 이런 병원들이 생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숫자는 줄고 있거든요. 그 이외 보건소 일반적인 방문 숫자라든지 구민을 접촉하는 숫자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느꼈습니다마는 보건소장님이 굉장히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시고 충실하게 대답해주는 모습을 개인적으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 부모님을 예를 들겠습니다. 제 부모님은 보건소가 싸니까 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면 진료가 더 낫더라 라고까지 하면 참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친절도라든지 질 문제라든지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센터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봤는데 구강보건센터사업비가 국비는 되어 있는데 2005년도부터 구비가 세워지지 않아서 지금 명시이월 되어 있죠?
예.
내년까지 구비가 안 세워지면 국비를 다시 반환해야 합니까?
2007년도에 안 세워지면 2008년도에 반환할 예정입니다.
시비도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죠?
예. 그 사업비가 2억이거든요. 국비는 이미 내려왔고 예산 비율이 국비 50%, 구비 50%로 되어 있어요. 시비를 지원을 해주고도 구비를 확보 못 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입장에서는 시비도 확보 못 했는데 구비를 확보해 놓으면 엄청난 사업이다. 시비도 확보하기 어려운 사업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라도 시비를 따와라 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위생과장에게 내년 추경에 힘써보겠다, 5,000만원을 해주겠다. 그러면 우리 3억 3,000. 우리가 지금 1,700만원 세워집니다.
현재 구비 부족분이 얼마나 됩니까?
1,700만원입니다.
1,700만원이요? 6,7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6,700이죠?
6,700인데요. 시비에서 5,700만원을…….
6,700만원이 현재 부족분인데 예를 들어 시비가 5,000이 세워지면 1,700이 부족하다는 뜻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시비 5,000 확보 받은 것은 아니죠?
위생과장이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안 되면 반환을 해야 합니까?
2007년도까지 사업이 안 되면 2008년도에 반환금 예산을 세워서 예산 초에 반납을 해야 합니다.
반납을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요?
시 보건과에서 보건복지부 공문을 통해서 모집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작년에 시 자체 내에서 방침을 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시의회에서 김성수 의원님이 지적하셨나봐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노력해 보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회답은 아직 없고요.
금년에도 구강보건센터에 대한 신규 추가 공모가 또 내년에 있습니다. 추가 공모에서도 시에서도 다시 시비 지원하지 않겠다고 내려왔고요.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구강보건센터 운영비로 54만원 내려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운영비는 시비로 마련한 상태입니다. 시 입장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 방침이 내년에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시 방침을 알 수 없으므로 그 사항은 확답할 수 없겠습니다.
본 위원도 얼마 전에 교사위원장이셨던 김성수 의원께서 본인이 책임지고 5,000을 확보해 주겠다 해서 보건소장님과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금년도에도 보건소가 세웠습니까?
한 번 하면 운영비만 지원해 주고요.
돈은 내려와 있는데 시비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설치 자체는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운영비는 내려온 상태입니다.
25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을 예를 든다면 가을까지 굉장히 모기들이 많아서 민원이 굉장히 폭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휴대용 연막기 2대가 계상되어 있는데 연막지원을 유덕동 어디 쪽으로 해준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 밑에 모기 및 해충퇴치기 구입과 관련해서 같이 이야기 해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방역장비가 17개 동에 휴대용 연막기하고 분무기가 한 대씩 나갑니다. 이것이 쓰다 보면 고장난 곳도 있고 해서 두 개씩 예비로 비치해야만 그때 그때 바로 교체해서 방역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대씩 세웠습니다. 이 회충 유인 살충기하고 모기 유인 퇴치기는 서구 보건소가 기관관리부에서 지정하는 핵심방법으로 선정되어서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충, 유충, 살충제, 지금 상무공원에 설치되어서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시범한다고 해서 무료로 해주었어요. 올해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설치하고 모기, 유충 퇴치는 현재 25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4대를 설치해서 모기를 직접 유충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웠습니다.
여기 안마기 구입까지 같이…….
안마기는 노인들을 위해 물리치료실 1대, 보건지소 재활치료실 1대, 그리고 방문보건실에 1대가 꼭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작년에도 휴대용 연막기하고 휴대용 분무기 두 대씩 예산 세워서 집행하셨죠?
예.
매년 2대씩 유실됩니까?
예방의약계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각 동에 총 20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연말에 검사해서 사용할 수 없으면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연막기계는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분무기는요?
내구연한이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나와야 될 것이고, 5년으로 가정한다고 해도 충분히 한철 쓰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2대씩 산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위원님, 보건소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동에서 쓰는 거거든요. 동에서 인부들이 무작위로 써서 저희가 수거하여 점검했는데 못 쓰게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치는 것보다 사는 게 더 낮다고 생각해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방역소독용 전용으로만 농사지을 때 약 뿌리는 기계를 약간 개조한 형태로 나왔거든요. 농약하시는 분은 우리처럼 계속 분사해서 쓰시지 않거든요. 농약뿌릴 때 한 번씩 쓰는 것이지. 지금은 많이 개조됐는데 연막이 계속 분사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잔 고장이 있으면 고치고 고치는 사이에 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치는 사이에 몇 배로 더 예산이 들어가니까 내구연한으로 인해 교체하면서 고친 것은 두고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용 후에 관리를 좀 해야 하지 않나 싶고 한 번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의료기구는 굉장히 고가입니다. 의료장비의 특성상 한 회사에 특정화되기 쉬워요. 예를 들어 에이즈 검사기를 구입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성능에 대해서 나올 텐데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의료장비는 특정화되어서 한 업체를 밀어주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법이 바꿔져서 지방자치단체 예산법이 바꿔서 1,000만원 이상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입찰을 하게 되어 있고 서구에서는 500만원 이하로 또 낮췄어요. 수익이라 할 수 없고 누구를 봐 줄 수가 없습니다. 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품구입 1,000만원, 500만원 이상 물건을 살 때 입찰을 하겠습니다마는 처음 공고 낼 때부터 특정회사에 특화되어 있다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사실 그런 것을 했었는데 생화학분석기 엑스레이 기계를 2년 전에 구입했거든요. 이것은 일단은 우리가 투명하다는 전제를 하고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장비를 선정할 때 본 소장은 잘 모르고 실무자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어떤 장비가 필요한데 있어서 가장 핵심기능이 무엇이냐 ?이것을 먼저 실무자하고 담당 팀장하고 협의를 합니다. 핵심기능,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포함된 여러 가지 기능, 장비내용들을 현재 나와 있는 제품들과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하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병․의원들 것까지 전부 확인합니다. 이 기계는 어떤 장․점이 있고, 하다 못해 A/S는 어떻게 처리한다까지 가장 핵심기능만을 입찰할 때 내거든요. 핵심기능이 어떤 회사를 봐주기 위해서 해줬다고 보면 그런 오해를 받을 것이고요. 실제로 그 기계를 사용하면서 핵심기능이라고 인정한다면 그것이 사실 핵심기능이거든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차이일 뿐인데 저도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실무자와 팀장, 직접 입찰을 담당하는 행정계장까지 그러한 절차를 거치고 있거든요.
물론 소장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장비의 특성상 그리고 또 병원이나 보건소나 메디컬에 영업스타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한 고가이기 때문에 입찰을 하시더라도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셔야지 그 기능 하나만 입찰을 한다면 그것은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권유를 하겠습니다.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고…….
충분히 오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면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최소한 두 군데 이상은 하셔야지 한 군데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보충심사와 계수조정을 한 후 상정된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보고사항】
◦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에 실음)
○출석위원(6인)
조남일 강신만 김경오 김명수 강기석 고선란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김남주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류길환
보건소장 박 향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