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7월 20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 총무국장 제안설명
◦ 경제문화국장 제안설명
◦ 기획실 소관
◦ 홍보실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총무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대 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우석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우리 위원회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의정이 발전되고 구민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진행되는 금년도 상반기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통해 주민의 행정 만족도와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여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여 보다 성숙하고 발전적인 서구의 미래상을 찾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 회의는 총무국장님과 경제문화국장님의 총괄보고에 이어 실담당관 및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개별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승환 총무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실ㆍ담당관 및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제안설명
총무국장 조승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2실, 1담당관 및 총무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2실 1담당관 및 총무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실 1담당관 및 총무국의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구정의 기획 조정 역량 강화 및 건전재정 운영으로 사람중심 서구 조성을 위해 9대 전략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 역량 강화를 위해 공약사업 및 구정 핵심시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자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관계 부서 간담회를 통한 인구감소 대비 대응체계 마련, 구정발전 유공공무원에 대한 국외연수 실시, 공모ㆍ평가사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조직경쟁력을 제고하였으며, 주민 행복을 위한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정참여평가단 운영, 지역발전 주민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이 원하는 조례 공모를 통해 구정 전반에 주민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찾아가는 분권학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일과 성과중심의 탄력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자체 조직진단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조정을 실시하였고, 전략적 효율적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국비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특별교부세와 교부금을 확충하는 등 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상반기 조기집행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행정안전부 1/4분기 평가에서 최우수구에 선정되었고 지방보조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아울러 정책 연구 활동 지원으로 창의구정을 실현하고자 정책개발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분과별 연구 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및 평가체계 운영 방안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시행 중이며 자율과 책임에 기반 한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법제 지원 및 송무 역량 강화를 위해 입법상담 및 법제 심사를 내실화 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을 정비하였으며, 소송ㆍ심판 업무 운영 체계화를 통해 법적 대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가 되는 각종 통계 업무 추진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보실에서는 구정홍보 극대화 및 주민소통 강화로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기획 기사, 기고, 칼럼, 동영상 제작 등 구정홍보 방법을 다각화하고 다양한 언론 매체를 이용한 구정홍보를 강화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채널을 신규 오픈하여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였고, 채널별 특성에 맞춘 콘텐츠 제공, 카드 뉴스, 주민 참여 이벤트 등을 통해 구독자 증가 및 SNS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내실 있는 SNS서포터즈 서구프렌즈 운영을 통해 주민의 눈높이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자치구 중 최고의 SNS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 실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과 주민기자 기고, 독자 투고 등을 통한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이 공감하고 다양한 정보가 있는 서구 소식지 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통한 깨끗한 청렴구정 실현을 위해 상반기에는 2018년 자체감사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 부서의 사회복지 분야 컨설팅 감사, 실ㆍ과ㆍ소ㆍ의회의 일상경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감사 처분 여부 실태점검, 동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모두에게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의 운영,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 실시, 계약심사 일상감사 추진을 통해 공직비리 사전예방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확인시스템 상시 운영, 간부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였고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찾아가는 규제 현장 간담회 실시 및 부서 간 소통을 통해 불편사항을 청취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주민편의를 위한 과제 발굴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소통으로 활기찬 직장, 공정한 인사를 통한 깨끗한 사람중심 서구 실현을 목표로 하여 7대 전략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공직자 배낭하나 메고 해외탐방 확대 지원 및 직원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미소 띠고 인사하는 미인서구 운동을 통해 직장 내 먼저 인사하기를 실천하여 직원 간 소통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 친절마인드 함양 및 소통 강화 특강을 통해 공직자의 친절 역량 강화에 힘썼으며, 일 잘하고 경쟁력 있는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공정한 근무성적 평정 및 적재적소 인력 배치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의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공무원의 전문성과 서비스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으며, 지역사회 인권증진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력과 소통을 위해 서구민의 날 기념식을 문화공연이 어우러진 내실 있는 행사로 추진하였으며, 주민들이 손쉽게 정보공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접수 시 신속하게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자율과 참여의 자치공동체 구현을 위해 분과위원회에 일반주민 참여, 공개모집 확대, 재위촉 심의 기준 강화 등 주민자치위원회를 적극 개방하고 주민총회 의무화, 프로그램 개설ㆍ폐지 시 주민의견 반영 등 직접 민주주의 방식을 적극 도입,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주민자치 모델을 실현해 나가고 있으며 주민자치회 4개소로 확대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사무 위수탁, 자치위원 워크숍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도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청장 주민과의 대화, 5급 이상 간부 수요 현장방문의 날, 동장 현장활동 추진 등 현장을 찾아 주민불편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는 한편 9개동 통합민원 창구 설치ㆍ운영, 동 민원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동아리 신용카드 결제 도입 등 민원 편의를 위한 혁신적인 행정서비스도 제공해 나가고 있으며 매월 셋째 주 수요일 범구민 청결운동의 날과 클린밴드 모니터단 운영 등을 통해 깨끗하고 청결한 도심환경 조성에도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소통과 상생의 마을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시ㆍ구 마을만들기 사업 컨설팅 등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마을사업 발굴,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위한 마을학교 설레임 운영, 찾아가는 마을만들기 현장간담회 등 마을리더를 발굴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미소인사, 층간소음, 주차질서 등을 아파트 공동체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행복한 아파트 함께하는 이웃사촌 붐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소양교육 등으로 자원봉사 마인드를 확산시키고 518 공감프로젝트 볼런테어링 대회, “안녕하세요” 선포, 자원봉사센터 비전다짐 대회 등 민ㆍ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나눔문화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주차장 등 민간시설 개방 협약, 공유활동가 양성교육 등 더불어 함께하는 나눔과 공유의 자치공동체 실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등 시민이 주인인 든든한 지방정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명문교육도시 건설을 목표로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대학과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공부습관 프로젝트 등 공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명품학교 육성ㆍ지원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사업 시행으로 교육 격차 해소 및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인재육성을 위한 서구장학재단 운영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직업인과의 만남, 중학교 자유학년제 지원, 공무원 체험교실 등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책임관제 운영과 미래세대의 건강증진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초ㆍ중학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교육청의 지원을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며 함께하는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이 중심이 되는 평생학습의 장을 만들어 가고자 주민의 학습 욕구에 부응하는 서구아카데미 운영과 함께 교육 소외계층을 포함한 주민,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과 인문학적 성찰을 위한 서구 인문학당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드림 서구 평생학습관에서는 평생학습 문화의 질적 성장을 위하여 금년 상반기 중 2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높은 참여율과 함께 주민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으며 1개소의 거점과 8개권역의 행복학습센터를 운영 지원하여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청년도시 육성을 위해 2018년 청년정책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제2기 청년정책참여단을 모집하여 3개 분과로 재구성하였으며, 하반기 청년토크콘서트 추진을 위해 참여단과 함께 주제 선정 및 추진방향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구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및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등 위기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목표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현연도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공유 토론 워크숍을 정례화하여 부서 현안과제 등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으며,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 사전발송과 마을 세무사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세금 상담 실시 등 납세자 지향적 서비스 제공 및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로 신뢰세정, 따뜻한 주민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방대한 과세자원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및 은닉 세원 발굴로 조세 정의 확립과 건전한 납세 풍토 정착에 노력하겠으며, 철저한 주택특성조사를 통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적정가격이 공시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독립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과세자주권 토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신뢰세정 구현을 목표로 지방세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기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안내로 최대한 신속하게 환급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재산압류, 체납차량에 대한 3인 1개조 상시 번호판 영치반 및 월 2회 세무1ㆍ2과 합동영치반을 운영하는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하였고, 자동차세 연납 홍보, 비과세ㆍ감면 차량에 대한 신속한 자료 정비 등으로 자동차세 징수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과징실태 지도점검 및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고액체납자 납부 안내 문자알림서비스 제공 등 적극적인 세외수입 징수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는 재정운영 효율성 및 고객만족 행정 실현으로 사람중심 서구 건설을 목표로 10대 전략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계약의 전 과정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자율 통제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재정 지출의 건전성을 도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구현에 노력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자금의 탄력적인 자금 운용을 통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관리 강화로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주민과 함께하는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 환경 조성과 자치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청사 정비 및 양3동 주민센터 신축에 소홀함이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속 가능한 창의적 ICT 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정보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과 전산 자원 효율화를 위한 내부업무 통합백업 이중화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정보화교육 실시와 주민참여 소통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웹 접근성 인증을 취득하고 주민친화형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해 공공데이터 플랫폼 운영과 동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신바람시스템 활성화 지원 및 노후장비 교체 등 고품질 행정정보서비스 제공과 행정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노력에 힘쓰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사람중심의 서구를 위하여 최상의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로 빠르고, 편하고, 정확한 일처리를 목표로 3대 전략과제로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참여하여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24시간 이용 가능한 정부24 셀프 이용 창구를 준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민원처리 기간 단축으로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을 통해 주민이 만족하는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주민 눈높이에 맞은 각계각층과 현장 만남을 통하여 소통과 화합의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 구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고객만족 맞춤형 가족관계 등록서비스 제공으로 꿈을 담은 혼인 인증샷 포토존 운영과 출생 사망 등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줄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는 여과 없이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환 총무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채승기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제안설명
경제문화국장 채승기입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의 많은 기대와 소중한 지지로 제8대 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앞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실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승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2018년도 상반기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가 있는 삶, 문화로 즐거운 서구 함께 즐기는 건강한 체육도시 구현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시설별 수요자 중심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 및 내실화에 힘쓰고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와 같은 상설문화공연을 비롯하여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 등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예술축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여가 서비스 제공 등 주민들의 문화체험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및 아마추어 예술 경연대회 개최, 서구여성합창단 운영 등 주민참여형 문화예술 인적자원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창조적인 문화공동체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관광자원을 발굴, 홍보하기 위하여 서구8경 안내판 제작ㆍ설치, 서구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개발, 서구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등을 추진하여 누구나 찾고 싶은 문화관광도시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로 제20회를 맞이하는 서창만드리 풍년제를 서구의 대표 민속축제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서창만드리 풍년제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한 기반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문화재 체험프로그램 운영, 빛고을 국악전수관 운영 등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전승과 효율적인 관리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생활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유해성이 확인된 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로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해서 주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국민체육센터에서는 구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생활체육 인구 저변을 확대하고 건전한 체육활동 지원으로 함께 즐기는 건강한 체육도시 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도서관과에서는 지식과 꿈을 열어가는 우리 곁의 도서관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작은 도서관을 독서문화 사랑방으로 육성하기 위해 멘토-멘티제 및 씨앗학교 운영, 작은 도서관 운영자 워크숍 추진, 찾아가는 작은 도서관 문화강좌 운영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상록도서관을 지식과 꿈이 어우러진 구립도서관으로 만들고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프로그램과 인문독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장애인, 어르신 등 소외계층을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인재양성과 생태환경 감수성을 키우고자 생태환경 전문도서 및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평생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북스타트 사업,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와 생태중심의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구공공도서관은 지역민의 독서문화공간으로서 지식과 정보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진로직업체험 등 청소년 대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으로 소통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제4회 빛고을 서구 책 축제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으며 책을 매개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꿈을 담은 상록 시 항아리 운영, 어르신 자서전 제작 지원, 우리아이 그림동화책 만들기 등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도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빅데이터 서비스 기능이 탑재된 공공도서관 공유센터 홈페이지 운영과 주민들로부터 호응도가 높은 상호대차서비스를 현재 19개소에서 4개 도서관을 추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화된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리모델링과 독서문화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서창한옥 작은 도서관 조성 등 미래를 꿈꾸는 독서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상생하는 경제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지역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ㆍ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전개하고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으로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에 취약한 시설을 수시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노후 전기시설 보수 등 안전도를 높이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선도시장 육성, 골목형시장 육성 등 경영혁신 지원 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식재산권리화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구청장 기업체 방문, 찾아가는 지식재산권 교육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을 위한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에도 힘쓸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반 한 사회적경제 공동체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조성과 고소득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농산물 경쟁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숲과 호수, 공원이 어우러진 사람중심 녹색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 주변 자투리땅에 녹지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무지구 보행자전용도로를 명품거리로 조성해서 사철 푸른 녹지공간과 주민의 휴식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원시설 개선사업 등 꾸준한 공원 내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와 물놀이, 전통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숲가꾸기, 나무심기,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 산림자원의 보호 및 육성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숲 체험, 유아숲 체험원 등 산림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산림자원의 혜택을 많은 주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등 늘 푸른 녹색서구 건설에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중 그동안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방향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채승기 경제문화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국별 총괄보고를 마치고 직제 순에 따라 기획실부터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용욱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 정용욱입니다.
먼저 기획실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 역량 강화, 주민행복을 위한 열린 행정 구현, 선도적 지방분권 촉진정책 추진, 일과 성과중심의 탄력적인 조직 관리, 전략적ㆍ효율적 건전재정 운영, 정책 연구활동 지원으로 창의구정 실현,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평가체계 운영, 체계적인 법제 지원 및 송무 역량 강화, 알찬 정보제공을 위한 통계업무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욱 기획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또 질의를 안 하셔도 안 되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강인택 위원님.
제가 2010년도에 처음 여기 섰을 때의 자료하고 지금 8년 지난 자료를 보니까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네요. 그만큼 많은 발전에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해서 현재 위원들께서 몇 분 정도 계신가요?
각 동에도 위원님이 계시고 서구 구정 전체적으로도 한 60분 정도 계시고 동에는 한 300여분 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300여분 말고 구에서 한 번씩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한 60여분 되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가요?
각 동에서 자생단체 활동을 하고 계신 대표자 분들하고요. 지역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제가 알기로 한 20여 년 전에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많이 변했죠?
현재 많이 변했고요. 또 향후에 민선 7기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다 실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자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각 동에 배분해서 그 동에 맞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사전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혹시 회의 참석하시면 수당도 지급하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이 나갑니다.
그러면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워크숍이나 자체교육도 하고 그러신가요?
예,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각 동을 찾아가서 위원님들 교육도 시키고 또 각 현안사업 발굴에 대한 방법 등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간담회 때 드린 말씀이 오늘은 업무보고이니 꼬치꼬치 캐묻지 마라고 한 것은 아니고 “확실히 아는 내용만, 팩트만 의견은 전달해야 하고 모르시는 내용은 질의를 많이 하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영을 이렇게 합시다. 먼저 첫 등원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견을 제시하시면 그 다음에 뭐 경험 있는 쪽으로 올라와서 질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보면 위원회를 시민단체나 기자들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면 준비 안 되신 위원들은 가만히 계시다가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시면 말꼬리 잡아 가지고 “덧붙여서” 뭐 거기에 “다른 의견으로” 이래 가지고 의견을…… 쉽게 말하면 속기록용이죠. 그런 발언을 자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죠. 2쪽부터 볼까요. 민선 6기 핵심시책 체계적 관리의 추진실적에서 58건이 총계인데 1건을 미착수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내용이고 왜 착수를 하지 않으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화정ㆍ쌍촌지구 하수관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 사업하고 연계돼서 서구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은 아니고요. 시에서 구도심의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업 추진이 안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실 거죠? 지금 쌍촌, 화정 쪽에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민주평화당하고도 당정협의회가 예정되어 있고 민주당하고도 곧 할 계획이고요. 또 내부적으로 시에서 현재 장기플랜을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끝나면 곧바로 이 부분을 집행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안 됐던 모양이고 사실은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라 관심을 소홀히 했습니다만 사회도시 쪽에 건의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기구표가 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 소관 되는 부서라고 생각되는 부구청장님 직속기구가 어떻게 되죠?
기획실이 있고요. 감사담당관실, 홍보실, 도시재생추진단이 부구청의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기획총무위원회에 도시재생추진단이 업무보고를 안 하시죠?
도시재생추진단은 지난번에 의회운영위원회 의결로 해서 신설조직이다 보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해서 사회도시위원회 쪽에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을 뿐만 아니라 결정을 제가 의견을…… 안전도시국장님과 부구청장님께 이번에 업무보고에 대한 의견을 여쭸는데 지금까지 결정을 안 해 주십니다. 정식 관청의 기구표에 기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짜져 있는데 기구표는 기구표대로 보고는 다른 부서에 해야 한다? 이런 변칙적인 기구표가 있습니까?
현재 도시재생추진단이 다른 기타 4개 구청에서도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사회도시 소관으로 다 분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는 안전도시국 소관이나 부구청장님 소관으로 한 이유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0.5점의 가점을 위해서 그것을 했는데 그 점수가 큰 점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일종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칙 아니면 꼼수인데 정식적인 바른 행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의안 발의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재 4개구에서도 소관 상임위원회가 사회도시로 되어 있고 또 도시재생추진단 업무 성격 자체가 사실은 도시국 소관 업무가 맞습니다. 그래서 편재 상 부구청장 직제로 만들었던 이유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평가에서 가점 자체를 부구청장이나 단체장 직속으로 해야만 가점을 주게끔 돼서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점은 정책적인 사업비와 관계가 있으니 인정을 합시다. 그러면 최소한 행정적인 운영 면에서…… 운영위원회가 언제 열렸죠? 정확하지 않아도 몇일 전 쯤… 저번 주 최소한 일주일 넘었죠? 일주일이 넘었는데 쉽게 말하면 가장 큰 서구에 이슈가 되어 있는 992억 원이 날아갈 판인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업무를 제가 문의합니다. 안전도시국과 건축 쪽에 전에 담당했던 도시계획 부서와 함께 논의를 해요. 아주 점잖고 예의 바르게 사양을 하십니다. “저희 업무가 아니므로 저희들이 답변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의원님.” 굉장히 예의 바르면서 단호하죠. 우리 업무가 아니니 묻지 마세요. 그럼 제가 어디로 갔을까요? 부구청장님께 갔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이런 하드웨어를 아실까요? 도시계획을. 답변 요소가 궁하시죠. 평생 행정을 하신 분에게 도시계획 관련 사업을 물으니 그래서 두 군데 다 그렇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의 대화입니다. “월요일에 제가 결정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부구청장님 말씀을 듣고 김옥수 위원님께 찾아가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을 드렸고 저희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 기획총무위원회로 하신다면 저희들은 당연히 의회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걸 몰랐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의회운영에 난맥이니 그 부분은 넘어갑시다.
그러면 의원이 거기에 대한 자료 설명을 부탁했는데 안 해 주는 건 뭘까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재생추진단에서 당연히 설명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이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기구표 이야기에서 실무적인 업무까지 들어가는…… 사실은 어제 9시 뉴스에 화정2지구 문제가 오랜 시간 심층보도가 됐습니다. 이 문제를 부서는 아니지만 기획실에서 업무를 총괄하시니 그 문제도 관심을 가지시고 추가적인 적절한 계획, 대책을 추진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주무부서와 상의해서 그 부분은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보겠습니다. 재정현황이 나와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제가 본 재정자립도 중에 가장 최하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최근에 정부 국책사업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낮아졌습니까?
작년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현재……
작년에 제일 높을 때가 몇 포인트였죠?
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 몇 %대로 기억하는데 20%는 아니었죠?
그런데 그 부분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정부 예산에 대해서 국책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1, 2%는……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23, 4%에 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에서 사회복지 시책을 넓히다 보니까 그 재원에 따른 재정자립도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구의 재원을 경상비 비율과 사업비 비율, 복지비 비율로 나눴을 때 몇 대 몇쯤 될까요? 정확한 소수자리 숫자 빼고.
복지예산이 서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62%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적인 사업 예산은 제가 %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묻는 이유는 주민들에게 가장 설명하기 좋은…… 서구 재정을 설명할 때 경상비 비율 2, 사업비 비율 2, 그리고 복지비가 6인 이 비율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0에서 62 내지 63까지도 매칭비율 때문에 증가되었죠. 그럼 어디 예산을 줄여서 복지비로 늘릴 것이냐. 사업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업비가 17%까지도 줄어들어서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서 주민들 숙원사업을 많이 해드리지 못하고 있으니 구의 재정을 양해해주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경상비 비율이 통상적으로 20. 몇 %쯤을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19.28%다. 이거 이론상 재정 모라토리엄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김옥수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데요. 서구는 그래도 광주시 5개 구에서…… 보통 밖에서 말씀을 하실 때 공무원들 봉급도 못 준다. 이 말씀을 언론이나 다른 시민단체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서구는 5개 구에서는 낫습니다만 워낙 재정 여건들이 열악하다는 말씀에 동의를 드립니다.
그 문제는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대책을 촉구했고 했으니 다음에 하고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 상황파악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그 아래 중간쯤에 보면 올해 미확보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210억 원이 미확보 예산인 모양인데 그 중에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어떤 내용이죠?
현재 미확보 예산은 1회 추경 때 기준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부담을 했고요.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미확보 예산안은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했던 양동 새뜰마을사업에 대한 추가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복합커뮤니티센터가 2020년에 준공될 텐데 작년 연말에 7대 의회 마지막 추경 때 제가 확인했던 내용인데 총 예산이 203억, 국ㆍ시비 예산이 62억 그리고 구비 예산이 141억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특이하게 이런 경우는 처음 봤는데 국ㆍ시비 예산이 전액 확보가 되었는데 구비가 한 푼도 없다는 것. 예산편성을 굉장히 기형적으로 해야 할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고 전액 구비인데 141억 원을 어떻게 조달하실 것인지?
당초의 사업보다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노인시설 관련해서는 사실 국비 확보가 어려워서 복합커뮤니티로 변경하면서 도서관이라든가 다른 시설들을 넣다보니까 사업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었고요. 미확보액 141억 원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비라고 해서 전액 구비로 다 충당하는 건 아니고요.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받아오면 구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같이 하면서 장기적인 계획에서는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도 일정 부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추후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국비, 특별교부금, 교부세를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방채 말씀이 나왔으니 지방채 말씀 드리죠. 15쪽에 있습니다. 지방채무 현황이 현재 73억 1,600만 원이 있죠?
예.
그런데 전통시장 2건에 4억 2,600만 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4건에 20억 5,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재래화사업 관련해서는 잠깐만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은 2015년도에 차입을 한 차입금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하면 다 채무액이 상환되겠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뭐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6년, 7년에 시작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환잔액이 2006년도에 4억 6,800만 원이 남아 있고 2007년도는 8억 3,300만 원 지방채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여쭤보냐면 4건이나 되고 포괄적인 답변이고 사실은 기획실 업무와는 별개이지만 재정이라서 묻는 것이면서 솥뚜껑과 자라 이런 관계입니다. 화정2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재 표류돼버렸고 거기 LH에 선지급 된 기관시설 공사비가 23억 원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데에 돈이 들어가느라 지방채무액이 이렇게 늘어나진 않았는지 그것과 관련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한번 해보고자 지금……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서 김옥수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된 사항이라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아서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바로 아래 상환내역에 2017년 말 잔액이 110억 3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환액이 작년에 37억 4,000만 원을 상환했는데 올해 남아있는 잔액이 72억 6,300만 원이 맞습니까?
올 연말까지 하게 되면 72억 6,300만 원…… 5,400만 원을 추가 연말에 상환을 하게 되면 72억 6,300만 원이 맞습니다.
계산해 봤나요? 상환액이 37억 4,000만 원인데 110억 300만 원에서……
제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19쪽, 통합성과관리시스템 BSC의 운영으로 인해서 서구 6기 집행부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업무적으로 가장 충돌이 심했던 노조와 성과상여금 관계가 BSC와 관련이 있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BSC를 기반으로 차등 지급하게 된 성과상여금 액수가 정해지니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약간 오해시고요. BSC에 근거해서 하는 부분은 5급 이상 연봉제 대상 공무원들이고 직원들은 BSC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단, 논란이 됐던 부분들은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노조 측에서는 집행부측에서 관여하지 말라. 단, 직원들 자율적인 모금에 의해서 배분을 하겠다. 공적인 업무를 계량화한다는 게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이었고요.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별도 성과관리시스템과 성과상여금 또 성과연봉제 이런 애매한 용어상으로 봤을 때 혼동이 되는 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추가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오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번 7기 집행부에서는 성과시스템 관리에 대한 변경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변경계획은 아니고요. 직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한번 수렴하고 노조하고도 이야기를 통해서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장 변경계획이 잡혀 있는 건 아니고요. 좀 더 심사숙고할 부분입니다.
추진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BSC로 인해서 지난 6기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문제를 7기 집행부에서는 원만하게 공직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님, BSC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어떤 내용인가를 알아야 또……
BSC에 대해서는 8대 등원하신 전체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특히 새롭게 등원하신 의원님들한테는 별도 설명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어상에 혼동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과 성과 중심의 탄력적인 조직 관리인데요. 목표방향 중에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추진에 대한 사전준비 철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정부시책 반영 및 역점시책 분야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이 9월에 있는데 그 밑에 세부설명에 보면 정원조정만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부시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겠다는 건지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원과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개편을 하는 거고요. 이번에 정부시책과 관련된 조직개편은 민선 7기가 시작된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저희들도 청장님의 구정철학이라든가 방향 등과 정부시책에 맞춰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방향이 설정되면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드리고 아마 조직개편안을 제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확하게 방향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정부역점시책이라든가 구청장님의 구정철학이라든가 방향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방향 정도를 잡고 있어서 아직 세부적으로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죠?
예, 지금 부분에서는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혹시 이거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조직개편이야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우려하는 것은 여기에 정부시책 반영 및 역점시책 분야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설명은 정원조정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 또 뭐 숨겨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큰 틀에서만 방향 설정한 부분이고 밑에 구체적인 인원에 대해서는 정원은 늘어나야 될 부분이라 구체적으로 작성해 놓은 겁니다.
혹시 우려하는 건 작년 민선 6기 때 그 당시 청장님께서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막판에 구 단위에서 어떻게 정부 정책을 잘 실현할 건가에 대한 시간선택제 채용을 추진하다가 한번 여론의 몰매를 맞아서 막힌 적이 있었고 또 구정홍보를 위해서 시간선택제를 추진하다가 한번 누구네 뭐 내정설이네 해서 상당히 시끄러운 적이 있었죠. 혹시 올해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계신 계획들이 있나요?
현재 직접적으로 당장 추진하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그 부분은 조직개편과 인력채용과는 좀 무관합니다. 시간선택제로 추진하려고 했던 이유는 정규조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시간선택제로 해서 구청장님의 의중이나 정부 방향에 맞춰서 해보겠다고 해서 추진한 것이고요. 현재까지는 직접적으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해서 당장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시간선택제와 관련해서 현재 추진되고 논의되고 있는 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작년에 대외협력관으로 있었는데요. 시민소통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선택제 채용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 거죠?
해당 부서에서 시민소통관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 추진된다면 계획은 어떻게 된가요?
업무의 처리 절차를 말씀드리면 해당 부서에서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결정이 나게 되면 인사부서에 채용의뢰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사실 별 연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선택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아까 정책이라 했었나요?
대외협력관이라는 명칭 자체가 너무 동떨어진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쪽 분야는 시민소통관으로 해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하여튼 시간선택제 현재 채용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협의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황과 관련해서……
기획실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시면 당연히 기획실에서 해당 부서에 이야기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3쪽을 보면 인구감소 대비 통합 대응체제 구축이 있죠. 인구정책 관계 부서 실무자 간담회가 3월에 있었고 또 5월에 계획수립, 하반기에 계획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 업무가 기획실에 일부 있고요. 여성아동복지과에 일부 있고 보건소에 또 일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총괄하는 것이 기획실에서 하는 건 좀 맞지는 않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하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기획실에서 총괄업무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포괄적으로 이 문제를 기획실에서 풀기는 어렵지만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보니까 하반기 계획은 잡혀져 있는데 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출산이 심각하잖아요. 저출산 문제를 어떤 식으로 극복할 것인지 아마 기획실에서보다는 여성아동 그쪽인가요?
보건소 쪽이 직접적인 연관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제가 받아보려면 그쪽에 질의하면 되는가요?
아니, 저희들한테 자료 요구하시면 어차피 총괄취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은 관심사항이라 질의만 한 것이고 차후에 저에게 한번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임철진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실 소관
홍보실장 임철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실 담당 주무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극대화, 구민과 소통하는 SNS 운영, SNS서포터즈 서구프렌즈 운영, 사랑받는 열린 으뜸서구소식 제작 순이 되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철진 홍보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홍보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의회와 직접 관련이 있는 홍보실 업무는 아마도 첫 번째가 소식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죠. 7대 의회에서 이 소식지 때문에 의회 내 갈등이 심했습니다. 실장님, 내용을 잘 아시죠?
예.
집행부에서 소식지를 편파적으로 편집했습니다. 일부 정당의 이야기죠. 의원들 서로 공평하게 해 주지 않고 어떤 당에 소속된 의원이 작은 일을 했는데도 크게 보도해 주고 다른 소수당에서 한 일에 대해서는 큰일인데도 보도를 안 해버리거나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엄청난 항의를 받고 이게 서너 달 갔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동안에 해소가 많이 됐습니다. 홍보실의 영향도 있었죠.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요청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월말에 원고 마감에 대부분 다 쫓기는 거죠. 이런 지면이나 어디나 마감을 앞두고 쫓기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기획총무위원장님께 꼭 확인전화 1통씩 해주십시오. “이번에 이러이러한 편집이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주시면 위원장님께서 아무래도 위원님들께 전달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위원장님까지만 거기에 대한 결재권이 있지 위원들에게는 결재권이 없기 때문에 안 보여주고 가면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 그 과정을 한번 필터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의회의 일일지 홍보실의 일일지 이게 관련이 있을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북구의회에서 의회 실황을 인터넷 중계하는 거 아신가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북구의회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의원들이 공부를 굉장히 한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민들에게 생중계가 됩니다. 거기 시스템을 서구의회도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홍보실에서 협조를 해야 할 일일 것 같고요. 의회 자체에서만 갖고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의회운영위원으로써 아직 회의를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으니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면 이런 제안을 할까 합니다. 그때 홍보실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제안도 하나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중계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청 내에 유선방송이 있죠? 의회 실황이 청 내에는 생중계가 됩니다. 그러면 18개 동과 서구 관련 외부기관에는 어떻게 되나요? 연결이 돼 있습니까?
일단 청 내에는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홍보물이 영상으로 제작되는 것은 각 동에까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의회에서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사항을 동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그 여부에 대해서는 그 시스템을 우리가 관리를 않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의회의 방송실 시스템과 본청의 프로그램이 연결되어 있다는 추론을 하게 되는 거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서구의 산하기관에도 망이 깔리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해 봅니다. 이건 확인해보면 될 문제고요.
뭘 제안하고자 하냐면 최소한 의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가 열리면 서구청의 업무와 직결돼 있습니다. 제가 모니터링을 가끔씩 합니다. 그러면 본청 업무 담당부서에서 중계방송을 보는 부서가 있는데 안 보는 부서가 꽤 있습니다. 최소한 의회가 열리는 동안만큼은 서구청 관내에 모든 시청 가능한 TV를 구내방송으로 채널을 고정시켜주시면 좋겠다. 그 시간에 연속극을 보거나 뉴스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선은 가장 중요한 일이 서구의회 실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사실은 이보다 더 큰 홍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달에 1번씩 으뜸서구 소식지에 2면이 의회에 할애되죠. 그거 말고 외부홍보가 가장 이게 컸는데 이제는 방송홍보를 함으로써 이거보다 훨씬 더 큰 홍보 효과가 있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 시스템을 한번 확인해서 논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계시스템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갖춰져 있는데도 이것을 권장 안 하거나 또는 무슨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안 보고 있다는 것도 일종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들이지 않고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소식지를 제작함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기획총무위원장님께 전화를 1통해서 확인을 받으면 어떻겠느냐 그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 이전에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이전 상황과 달리 3개월 정도 소식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그 이후로는 의회에서 우리한테 자료가 넘어오는데 의장님까지 자료를 선정해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그대로 편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그대로 소식지에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편집장님이 뒤에 계시겠습니다만 최종 배포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25일까지 동에 배포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허락된다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대로 위원장님께 전화라도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허락되는 내에서는 최소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실황중계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홍보계가 있단 말입니다. 작년에 조직개편을 해서 홍보계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 관리는 관리부서가 있거든요. 우리는 사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입니다. 정해진 방송이라든가 언론 그것은 소프트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방송시스템은 의회 홍보팀과도 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최대한 도와서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의회 활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해서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인택 위원님.
소식지 전에 보면 뒷면에 광고가 있었어요. 지금도 많이 업체에서 받아서 하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는데요. 거의 광고가 안 들어옵니다. 올해 3건인가 했을 겁니다.
그러면 수수료도 들어오고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광고료를 받고 광고를 해줬습니다. 광고료를 받는 것도 기준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1면을 다 했을 때 대략 150만 원선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공익성을 띤 광고 있지 않습니까. 서구에 관련된 단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공익성을 띤 광고를 많이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좀 봐보겠습니다. 예산이 총 5억 2,000인가요? 이게 상반기 것?
1년 치입니다.
1년 치고, 지금은 소통행정이라고 하는데 보면 소식지하고…… 주민소통 강화에는 뭐 7,4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네요. 이 예산 가지고 1년에 쓰는 건데 뉴미디어를 활용한 주민소통 강화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주면 좋겠어요.
예,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봐도 예산이 크진 않은데 일은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그래도 주민과 소통하는 분야에서는 좀 더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잡아줬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반기 정기 의회 때 많이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니까 서구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담입니다마는 조금 자랑 같습니다만 SNS를 아주 공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페이스북라든가 카카오플러스라든가 해서 전국에서 최고 자치구 SNS 운영을 위해서 발로 뛰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에 서구문화센터에서 송해씨 나오기 전에 전국노래자랑 예선전이 있었는데 그것도 실황중계를 했습니다. 실황중계를 하니까 그와 연계된 많은 블로거라든가 관련된 친구 분들이 많이 와서 보고 서구 SNS도 많이 알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점심시간 이후 2시에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일성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오일성입니다.
먼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구민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로 당선되신 정우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 말씀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로 조직역량 강화, 예방 감찰활동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효율적 운영, 반부패ㆍ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서구 실현,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한 주민편익 증진 순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일성 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옥수 위원님.
1쪽에 투명한 감사로 조직역량 강화 이 내용 중에 감사를 실시하셨고 4월 9일부터 5월 24일까지 지적사항이 45건이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혹시 의회와 관련이 있었습니까?
의회 관련도 일상경비 쪽에서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나요? 직접 담당하셨던 주무관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말씀하시기가 좀 난처하신 모양이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수가 많아서 실은 주요사항만 파악은 했고……
주요사항 몇 가지만 말씀해보실까요?
전체적으로 일상경비 특정감사 분야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미공개한다든가 업무추진비 50만 원 이상 사용관계 같은 경우는 내부게시판에 공개한다든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초과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1인 1회당 3만 원 이하인데 그것을 초과한다든가 또는 위원회 수당 지급 소홀 같은 경우는 소속기관 단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위원회 수당을 안 주도록 되어 있는데 준다든가 이런 주요사항들이었고 이런 관계들은 실은 게시판에 전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가 소요되면 참석 회의내용 및 참석자를 적시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 것을 잘 안 지킨 모양이죠?
참석자 경우는 사전품의 관계 같은 것도 조금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업무추진비 집행할 때 사전에 목적, 참석하는 대상 이런 것들도 조금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그 관계는 일상경비 분야 45건 전체를 기억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아까 게시판이나 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되고 필요하다면 출력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다음에 자료를 받기로 하고요. 간단한 문제인데 저도 2년 동안 업무추진비 카드를 써봤습니다. 근데 50만 원 이상을 쓸 일이 없던데 뭐 구청장님이나 쓰셨던 모양이죠. 의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없었습니다.
의회에는 없었고 집행부에만?
집행부에도 50만 원 이상……
잠깐만요. 주무관께서는 발언을 하시려면 위원장님의 허가를 받으시고 발언대에 와서 소속을 밝히고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무관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십시오.
감사주무관 윤재진입니다.
업무추진비 카드를 50만 원 쓴 경우는 감사 결과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었냐면 업무추진비 말고도 물품구입이랄까 50만 원 이상 쓰면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를 안 한 사항을 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튼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서구 실현 문제가 있었는데 혹시 어떤 기관에 조사나 감사 또는 수사를 받는 도중 결과가 확정되기 전 승진하거나 영전하신 공무원이 있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총무과 인사라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그런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감사실 업무죠?
다시 한 번……
조사나 감사,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한 내용 파악 그 업무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진급을 하시거나 영전하신 관계는 업무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모르시겠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나요?
예.
그 부분은 추후에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죠.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한 주민편익증진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구에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전담하시는 부서이신데 이게 의회 업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의회 내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현재 현안업무로서 의회에서 집행부에 위원회를 추천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31개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라고 왔는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 24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 7개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직자 윤리 규정에 의해서 업무나 비리, 불합리한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부서에서 자기 소관 위원회를 맡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담당을 서로 교체해야 되는 겁니다. 사회도시위원회를 기총에서 거의 다를 차지해야 되고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위원회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 불합리합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위원을 정할 때 업무에 관련성이 있거나 가족들과도 업무에 관련성이 있으면 스스로 제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제척을 했습니다. 오히려 위원회를 바꿈으로써 업무와 관련된 위원이 위원회에 들어갈 확률이 훨씬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거 불합리하죠. 업무도 다릅니다. 평상시에 알고 지내오면 모를까 여성아동복지과랄지 교통과 업무 이런 것을 사실은 전담해보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위원회를 전담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불합리하다고 의회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정부의 규제 방침이 이렇게 정해졌는데 우리가 안 따를 수는 없다. 이렇게 결국 결론이 났고요. 이것은 제목을 통해서 이게 감사담당관 업무인지도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의회 업무일지 집행부와도 관련이 있으니 집행부의 업무일지 모르겠으나 규제 개선이라는 단어가 있으니 이것은 규제인데 개선해야 할 서로 간에 개연성과 타당성이 서로 맞아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타이틀 안에. 그러니 이 부분을 의회사무국과 서로 감사담당관님께서 개선해야 할 규제로 보시고 이것을 접근해줬으면 좋겠다. 좋은 안을 내서 정부에 건의안을 내주시거나 제가 그렇게 사무국에는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전담부서일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관계되신 분들끼리 협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서 말하는 행정규제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의 권리나 제한을 조례나 법령에 규정해놨잖아요. 그런 차원이고. 아까 김옥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의회사무국 내부를 조절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만에 하나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은데 이것도 불합리해가지고 될 수 있다면 건의해 보면 상관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내의 규정이 아니라 국가에서 정한 공직자 윤리 규범에 의해서 그것을 모법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상위법에 충돌되는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정도 못하고 불합리한 규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해소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자. 이런 제안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포상관계가 있던데 주로 포상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자율적 내부 통제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청백e시스템이 있고 공직자 자기진단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공직자 윤리시스템이 장착되어서 개인별 또는 부서별 자기 청렴이나 이런 활동을 거기다 기록한 것을 연말에 우수부서를 평가해서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부서별로 포상을……
예.
포상을 어떻게 하시는가요?
대개 최우수부서가 한 15만 원 이렇게 금액으로……
그런 부분을 대폭적으로 상향을 시켜 가지고 사기진작도 해주시고…… 내부고발 이런 것도 있는가요?
외부고발이요?
내부.
없습니다.
그런 것 아주 안 좋습니다. 내부고발하는 것……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왕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박왕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신명나게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모두가 행복해지는 친절도시 조성, 일 잘하고 경쟁력 있는 인사시스템 확립, 공무원 전문성 및 서비스 역량 강화, 참여와 협력의 인권도시 구현, 대ㆍ내외 유기적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도모, 정보서비스 제공 및 기록물 관리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왕문 총무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업무추진 현황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모르시는 위원들을 위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시작된 국외교류, 중국 단동시 무슨 구였더라……
진흥구입니다.
단동시 진흥구와 교류가 있었고 그 내용이 올라올 때마다 의회와 계속 충돌이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해외교류로 인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었고 집행부에서는 수년간에 걸쳐서 교류를 통한 지역발전 여러 가지 문화교류 확대 이런 방안이라고 했는데 결국 별 결과 없이 책자에서 빠진 것이 올해는 없는 모양이죠?
예, 금년 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면 단동시와는 이미 관계가 단절된 것 같고 혹시 또 추진할 의사는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예산편성 할 때 일본 쪽하고 한번 교류를 맺어보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사전조사를 먼저 해서 다음에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예산이 편성되거나 업무보고 책자에 수록되면 계속 의회와 충돌할 것 같습니다. 수차례 교류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뭐 결과가 없었죠. 한 것 있었나요? MOU라도 해봤나요? 서류상으로 서로 양해각서죠? 강제성이 없으니 안 해도 됩니다. 그 자체도 해봤는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그때를 보니까요. 그런 것까지는 없었고 상호 왔다 갔다 한 2번 정도씩 그것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하고 초청하고.
2번 정도가 있었죠. 그게 결과가 없는 행사를 말 그대로 전시행정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결과가 가시적으로 어떤 정량화됐을 때 그때 한번 논의해보도록 하고 그러기 전에는 추진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과 업무에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부서도 있지만 일제강점기 피해자 지원에 관한 업무도 있는데 보고책자에는 일제강점기 피해자 지원에 관한 업무내용이나 보고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주요 업무를 넣다보니까 세부적인 업무가 빠진 것 같습니다.
한시적으로 있다가 끝난 것은 아니고 계속 업무는 지속되는데요?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그 업무도 보고서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서구의회 일부 의원들이 유럽으로 패키지 관광을 갔다가 언론에 아주 난리가 났고 그 이후에 의회 일부 의원들이 광주에 지방의원 합동연수추진단을 구성해 가지고 일본을 다녀왔고 일본 나가사키, 군함도 이런 인근에 역사탐방을 갔는데 의미 있는 행사로써는 일본 군함도에서 의원들이 최초로 태극기를 펼치고 일본에게 역사적인 반성과 배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했던 이런 연수가 됨으로써 귀국 후에 각 언론에서 엄청난 호평을 받았습니다. 제가 CMB 특집뉴스에 출연해서 7분 20초 인터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연수를 다녀와서 일본 과거사 반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지역에 대상자 파악이랄지 지원 실태 이런 업무들을 보고해야 할 텐데 굉장히 유의미한 보고가 빠져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시행했던 강제징용 피해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됐거나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업무를 들어본 지가 수년 된 것 같아서……
일제강점기 피해자 지원사업은 저희들은 실은 예산 확보를 못 했고요. 시에서 시비로 일괄 지원해주고 있어서 그걸 받아서 그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으로 했던 피해자 보상은……
배상은 아니고요. 그분들 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원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6대 때 일이라 좀 오래 됐습니다만 강제징용자 국가배상금이 그때 있었습니다. 혹시 그때 그 업무를 보셨던 분이 계시나 모르겠습니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소액의 배상이 있었는데 아마도 사망자 또는 부상자 이상에게 그 포상금을 지급했던 걸로 아는데 그게 한시적으로 거기서 끝나버리고 다음 추후계획은 없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양금덕 할머니나 그 할머니 같은 분들에 대한 지원은 내용을 알고 있어서……
그 두 분은 생활비와 의료비는 나가고 있고요. 그 전에 부분은 파악한 게 없어서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국책사업이니까 한 번 더 알아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당장 답변할 뭐 그 내용을 특별히 알지 않으면 답변하기는 곤란했을 것 같습니다. 알아보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통합성과관리시스템 BSC에 관해 제가 기획실에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총무과 업무와 직결돼 있다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는 걸 모니터로 사무실에서 봤었는데요. BSC 시스템 자체는 기획계에서 성과 관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으로 노조관계가 상당히 많이 이야기가 되었던 내용이고요. 거기에 의해서 관리되어서 연관되는 것은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의 연봉제입니다. 저희들이 성과상여금이라고 해서 나가는 6급 이하 그쪽은 성과시스템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BSC 규정에 의해서 S, A, B, C 4등급을 차등지급할 텐데……
그게 5급 이상 성과연봉제.
5급 이상만…… 그럼 6급부터는 해당이……
예, 그것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4단계 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과상여금 관계는 6급 이하는 근무 평가 50%, 부서장 평가 50% 해서 별도 그 평가에 의해서 S, A, B 이렇게 나눠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후에 계획을 변경한다든가 그런 이야기를……
성과상여금은 아직 이야기가 안 되고요. 성과시스템 BSC 쪽은 기획실에서 아마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표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그쪽에서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인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쭙는 것이고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통합성과관리시스템 BSC를 기반으로 공무원들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그게 근무평정에 반영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S, A, B, C 4단계로 차등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며 진급이나 보직 관리에도 적용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것은 종합적으로 해서 BSC와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는…… 그쪽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조하고 충돌하고 갈등이 있을 당시에도 그때 주된 내용이 BSC와 성과상여금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그 업무를 봐 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는데 이것은 성과상여금 내지는 근무평정 이런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이 BSC에 충족시키려고 일선 18개 동에서도 동장님들이 뭐 BSC 성과 때문에 교통 단속, 동네 청소, 광고물 처리 이런 데까지 온통 동원돼서 사실은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는 제가 5분발언을 할 때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약간 오류가 있다고 하시니 다음에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시스템이 바뀜으로써 다시 새로운 어떤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 내용을 여쭤보고자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서로 채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아까 감사실에 여쭤봤던 내용입니다. 혹시 외부기관 또는 내부에서 조사나 감사, 수사를 통해서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급한 직원이 있었나요?
그것을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법상으로는 감사, 조사 했을 때 승진에 대해서는 저촉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무죄추정의 원칙이 형법에 나와 있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징계요구가 들어왔을 때 이후부터는 이 사람은 징계대상이기 때문에 승급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엮어지거든요.
승급을 해 버렸어. 근데 징계요청이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닌가보다 하고 끝나나요?
그것하고는 또 다르죠. 징계는 징계대로 진행을 하고 승급은 이 앞에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승급이 되는 것이겠죠.
제 법 감정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법 감정이죠. 이미 어떤 하자가 있어서 수사나 조사, 감사를 받아요. 그런데 결과가 안 나왔을 뿐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진급을 함으로써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 정말 진정한 공직자들에게 다음에 그런 것이 밝혀짐으로써 엄청난 상실감이 옵니다. 일 잘하면 뭐해, 높은 분에게 잘 보이면 땡이겠네. 이런 상실감이나 괴리가 온다는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지금 감사실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인사 업무는 총무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하고 승진하고는 연관 안 시키거든요. 징계요구가 왔을 때부터 그때부터 저희들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결과가 나왔을 때 감사실을 통해서 통보가 넘어와서 징계요구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승급에 제한을 받는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떤 일을 잘못했어요.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 와중에서 진급을 했어요. 그랬는데 진급을 이미 해버렸고 결과가 진급된 다음에 나와서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냥 한번 진급해 버렸으면 나폴레옹 개그처럼 이 산이 아니네. 그런 경우가 있음으로써 충실하게 일만 하는 직원들에게 상실감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것이 기억이 안 납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런 기억이 없으십니까?
보통 행정을 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범죄의 사실일 경우는 감사실이나 관련 부서로 범죄사실 통보가 옵니다. 다시 말하면 수사를 개시한다는 통보가 와요. 오면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승진이라든가 승급에 제한을 안 받지만 저희들이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해서 상당히 거르거든요. 걸러도 법적으로 제한을 안 받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법 감정이 상충되기 때문에 노력해서 더 많이 걸러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거기까지 하고 제가 추후에 그 문제는 따로 서로 논의하도록 하십시다.
방금 대화중에 건설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왕문 총무과장님께서는 대기하시는 동안에 모니터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기획실과 했던 질의, 응답 내용도 알고 계시고 감사실과 했던 질의, 응답 내용도 알고 계시니 다른 부서의 업무지만 얼마나 원활합니까? 제가 홍보실 업무 때 말씀드렸던 의회 실황중계라고 해야 될까요? 방송시스템 이것을 함으로써 상당히 업무적으로도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니 국장님께서도 아까 홍보실 업무 때 말씀드린 의회홍보도 되고 서구청의 업무홍보 또는 효과까지도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시스템도 아니죠. 있는 시스템을 활용토록 의회 회기 동안에는 되도록이면 모든 서구청 관할 방송망이 연결되어 있는 TV는 의회를 방송토록 한다. 이런 협조 공문 내지는 지시를 해주시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임시회라든가 정기회 때는 각 부서별로 TV가 있거든요. TV에 모니터링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이 일하면서 시청을 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서구에 방송시스템이 갖춰진 모든 기관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딱딱한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4쪽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보면 서구청 직원 분들께서 아주 열심히 일하시고 해서 성적도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콘도 보유현황을 보니까 33구좌 990박이 이용가능한데요. 현재 전반기는 220박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그럼 990박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으면 이용해서 일을 잘하려면 잘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도 구체적으로 많이 잡아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용실적이 하반기에 좀 많은가요?
어제까지 한번 파악을 다시 해봤습니다. 보고서는 진작 작성을 했기 때문에 빠른 5월 말까지였고요. 현재 약 435박을 접수해 놓고 또 그동안에 사용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대명리조트 인기가 제일 좋습니다. 시설이 좋고 그래서 거기 5구좌를 금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상임위에서 또 적극 지원해주시고 해 가지고 했습니다.
시설 좋은 곳은 되도록 더 확보해 가지고 직원들이 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성은 좀 안 좋은가요?
일성은 20년짜리 회원제인데요. 회원제를 2005년도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어디에 있어요? 저쪽 바닷가 쪽에 있는가……
일성이 설악 쪽에 있고요. 여주, 제주, 부곡, 경주, 지리산 무주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좀 노후 됐다고 해서 직원들이 1번씩 갔다 오신 분들이……
안 가시려고?
예, 좀 꺼려하는 편이고 여름 같은 때는 성수기가 돼서요. 여름에 쓸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거든요. 상당히 밀리고 있고……
비수기 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비수기 때 주중에 사용하면 많이 있으니까 좋은데 공무원들이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휴가를 받아서 간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휴가 권장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적극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일을 잘 하려면 잘 쉬어야 되고 잘 쉬려면 그만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필요하면 콘도도 더 확보해서 직원들이 잘 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지금 승진에 관해서 적체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직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6급 승진하는데 한 10년 이쪽저쪽 그 다음에 5급도 역시 그 정도 왔다갔다. 나름대로 직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승진하고 전보 기준에 관련된 표가 있습니까?
승진은 근무성적 평정을 기준으로 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그 순위에 의해서 보통 승진을 해주고요.
뭐 표로 정리된 거 없습니까? 몇 년 정도 지나야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이렇게……
예, 그것은 있습니다. 최소 연도 지나는 것은 각 직급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표로 되어 있는 게 있는가요?
예, 있습니다.
그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구청에 직렬별로 인원 있죠? 그것도 자료로 한번……
현원을 얘기하시죠?
예.
제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앉아계시고요. 오늘 소관 업무보고를 여기까지 마치게 됐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광주광역시 서구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우석 고경애 강인택 김태진 김영선 김옥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손회숙
의사실무관 서옥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조승환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기획실장 정용욱
홍보실장 임철진
감사담당관 오일성
총무과장 박왕문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세무1과장 신민호
세무2과장 민신기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도서관과장 김영철
경제과장 문광호
공원녹지과장 윤화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