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7월 24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문화체육과 소관
◦ 도서관과 소관
◦ 경제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업무보고 청취 부서는 경제문화국 소관 4개 부서입니다.
1.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혜경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체육과장 이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문화체험 확대, 창조적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누구나 찾고 싶은 문화관광도시 조성,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ㆍ발전,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삶에 활력을 주는 생활체육 활성화 순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경 문화체육부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20쪽에 보면 장애인체육회 설립운영 건이라고 있습니다. 서구는 장애인 체육동호인이 240명이고 시 장애인 체육회 등록선수는 80여명입니다. 장애인체육회가 서구는 없습니까?
예, 현재 북구는 2014년에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남구는 민간 주도로 올해 1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장님 공약사항에도 들어 있고 해서 연말부터 준비해서 내년에 설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구도 그런 계획이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2쪽을 보면 서구문화센터 있죠. 문화시설별 예산현황 보면 예산이 그래도 서구문화센터가 제일 많네요. 보면 예향의 도시 광주고 또 거기에 중심은 서구입니다. 전시회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또 그쪽 계열이거든요. 가치 있는 서구에서 그래도 아, 전시회다운 전시회다. 이런 전시회는 본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한 10년 전만 해도 이쪽에서 작가 분들이 좋은 작품을 전시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조금 안타까운데 물론 갤러리 같은 한정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보수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상황에서는 전시하기가 좀 무리일 정도로 낙후되어 있어요. 서구에도 많은 작가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작가들을 초빙해서 전시회도 해서 문화와 삶의 질을 높여 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풍암호수 야외공원에서 노래하죠?
예.
야외무대 11회 했네요. 그것 아주 제가 선거운동 기간에 계속 참석해서 같이 즐겼는데 참 좋았어요. 물론 풍암호수가 깨끗하고 수질이 좋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도 예향광주답게 서구지역에서 활동하는 가수들이 있습니다. 무명가수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자주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배려 차원에서도 장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이 앞에 보니까 그래도 다양한 사람들이 왔는데 서구 가수 분들은 별로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몇 분이나 활동하는지 물었더니 상당히 많이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것을 계획하실 때 서구에서 거주하시는 예술인들을 많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제고했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구문화센터가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좀 낙후돼 있으면 시설도 보수하고 해서 예술이 피어나는 서구의 장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현황들은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시간 지나서 저한테 주십시오.
예, 문화센터 같은 경우가 건축연도가 오래돼 가지고 전반적으로 보수가 필요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이랑 같이 힘을 합해서 시에서 예산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그 부분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을 한번 해가지고 하긴 해야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낙후됐어요.
그리고 풍암호수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 공연단체 같은 경우는 연초에 공모해서 올해는 86개 팀이 공모해서 36개 팀을 선정했어요. 그니까 최대한 경쟁적이고 또 계속 가요만 할 수 없으니까 다양한 장르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수준이 젊은 층, 연세 드신 분들 각각 다양하니까 무조건 가수만 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모집 과정은 별도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고경애 위원님.
2쪽에 보면 아까 김영선 위원님하고 중복되게 말씀을 하는데 서구문화센터 그 주변에 주차장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차장 문제는 처음에 건립 당시에는 그 정도까지는 차량이 많지 않아서 좀 심각성을 못 느꼈나 싶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중흥아파트에다가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경비를 주고 차를 낮에는 대기도 하고 했는데 아파트 측에서도 차량을 주차 못 하게 하고 그래서 구에서도 여러 가지 주차장 건립 방안을 예전부터 검토를 했었어요. 그 건너편에 땅도 매입하려고 몇 번 조율도 해봤고 마재근린공원 지하주차장도 생각을 해 봤는데 거기는 암벽이 정도가 심해서 주차장하기에 합당치 않고 부지 매입하기도 어렵고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없는 상황인데 거기 국악전수관이나 문화센터 쪽 주차장 문제는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복안을 잘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의 불편함이 없는지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책에 관련된 것은 없는데 개인적으로 질의 하나 드릴게요. 문화체육과는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 서창 만드리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 개최와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으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 분들이 주말도 없이 매우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인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 중 하나로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스포츠클럽 운영이 있습니다. 현재 광주 5개 구 중 서구만 스포츠클럽이 없는데 앞으로 서구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클럽 유치를 하려면 먼저 거점시설 다목적체육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체육관이 국민체육센터밖에 없는데 그곳도 기능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그 부분도 공약사항으로 일단 넣으셨는데 올해 7월 3일자로 문체부 대한체육회에 공모신청서를 냈어요. 거점시설 없이 야외축구장, 야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해서 운동장 중점으로 해서 6개 체육시설로 종목을 제출해서 문체부하고 대한체육회에서 현장실사도 다녀갔고 현재 심사 중입니다. 이번에 낸 자료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거점시설이 없어서 조건부로 이걸 해주느냐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다른 건 다 좋은데 다목적체육관 때문에 많이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3년 동안은 국비 지원이 1년에 3억 원씩 되는데 지원이 안 될 때는 이게 유명무실하기 되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라든지 거기를 거점시설로 위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줄 건지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응모한 것에 대해서 결과를 기다리는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건이 마련되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서로 같이 노력을 해보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18쪽에 보시면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요즈음에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하 고 있는데 리스트가 쫙 정리되어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있고요. 공원 내 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체육시설도 저희 부서에서 해놓은 게 있고 저희 과의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리스트가 다 있어요?
예.
요즘에 보니까 그게 노후화되다 보니까 고장이 많이 나던데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수리를 합니까 아니면 시스템 정기적으로 한번 싹 확인을 합니까? 어떻게 하신가요?
1년에 정기적으로 2번은 상반기, 하반기 일제조사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민원인이 민원을 주셔서 보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주민들께서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고장 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새로 나온 게 많이 있다고 하네요. 좀 보완해서……
그 다음에 혹시 치평동 시민공원 앞에 다목적체육관 건립 예정이 있는가요? 그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라고 해서 다목적체육관이 국민체육센터밖에 없는데 그 기능이 미흡해서 거기에다가 8월에 공고가 뜨면 응모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할 만한 부지가 없어요. 일단 국비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비가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시유지나 구유지 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곳이 있어서 거기에다 면적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선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해서 한번 문체부에서 공고를 하면 응모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에어로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시에서 하는 것이 있죠?
예.
구에서 하는 데가 8군데인가요?
5군데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곳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시에서 운영하는 곳은 시에서 강사료랑 주고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씩 저기를 하지 뭐 특별히 크게 관여는 안합니다.
강사 분들이라든가 현장을 시에서 관리합니까?
예, 시에서 관리합니다.
통합이 아직 안 됐는가요?
거기는 그리고 강사료도 더 저렴하고 구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시에서 광장수업을 3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가 기간도 구에서 10월까지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11월까지 해달라는 작년에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확대 운영을…… 나머지 부분은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할 때 기간을 늘리고 또 강사님들 열악한 처우를 개선한다고 단가를 올렸거든요? 다시 줄어들어버렸는가요?
아니, 에어로빅 교실 5군데에 대해서는 강사수당을 4만 원씩으로 옛날 3만 5,000원에서 5,000원씩 올렸어요. 근데 시 체육회에서 하는 광장수업은 시간당 2만 2,500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3개소는 시 체육회에서 지도점검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강사 채용도 하고요. 구에서 한 것은 저희가 채용해서 운영하고 시에서 한 곳은 시 체육회에서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요.
혹시 나중에 통합하면 어떤가요?
저희가 통합하려면 이 부분까지 해서 예산을 전부 부담해야죠.
예산만 받고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게 더 안 낫나요?
그 관계는 시 체육회하고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시 체육회에서도 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구에서 그걸 가져온 것처럼 그런 저기는 있는데 일단 한 번 5개 구가 같이 이것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따로따로다 보니까 운영은 시에서 하고 맨날 민원은 구한테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효율적으로……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좀 무거운데요. 서창한옥 있죠. 보니까 예산은 상당히 많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활성화가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반기 계획들을 보니까 이대로 된다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서창한옥을 활성화시키려면 이야깃거리, 즐길 거리 예를 들어서 연계된 사업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면 역사문화자원 탐방, 문화마을 기행이라고 하는데 별로 크게는 없잖아요. 하루면 하루라든지 이틀이면 이틀이라든지 연계된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악전수관하고 연계된다든가 전통차를 제대로 마실 수 있다든가 아니면 하루 저녁 자는데 뭔가 좀 서창이나 광주에서 느끼는 멋을 느낀다든가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예산은 어떤가요? 연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한옥체험관 같은 경우도 서구문화센터에 민간 위탁을 줬어요. 그래서 주로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위탁금은 4,700만 원인데 거기에 인건비하고 최소 일반운영비라든지 시설장비유지, 공공요금 그 정도만 위탁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해 주고 있고 이 부분이 김옥수 위원님도 거기 거주하고 계시니까 관심 갖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구조적인 문제예요. 주변에 개발시설이 없잖아요. 한옥스테이를 원래 작년까지 관광명소화 사업해서 거기를 전부 개보수를 했어요. 지하도 물이 새고 아예 사용 못할 것을 깨끗하게 고추장 학교 체험할 수 있도록 시설을 다 현대식으로 바꿔놓고 전체 개보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룻밤 자고 와서 주변에 즐길 거리라든지 볼거리라든지 그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데도 한계가 있고 또 접근성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이건 연차적으로 주변에 땅도 사들여서 체험학습장도 만들고 그런 기반시설이 있어야지 놀러도 오지, 한옥체험관 하나만 있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리모델링 공사만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팍 수요가 늘어나고 그런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이번에 도시재생과에서 만귀정 주변에 그쪽도 정자, 호수도 만들고 하려고 공모사업도 해놓고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게 팍 수요가 늘어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위치도 그렇고 주위에 받쳐줄 만한 것도 없고 하니까 표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리는 어디서 하는가요?
어떤 관리요?
위탁은……
YMCA요.
YMCA에 위탁한 지가 오래 됐죠?
그러니까 한옥문화관과 문화센터를 같이 묶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도 좀……
저도 자주 갑니다. 좀 어렵겠다는 것이 눈에 보여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악전수관의 프로그램과 연계한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하면 활성화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서창한옥문화관만큼은 잘 살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영철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과 소관
도서관과장 김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작은 도서관을 독서문화 사랑방으로 육성, 지식과 꿈이 어우러진 구립도서관 운영, 책으로 소통하는 독서문화 진흥, 상호대차시스템 확대 구축 및 공유센터 운영,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및 건립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도서관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서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15쪽 보면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잖아요. 어떤 지원을 해주는가요?
많은 돈은 지원 못하고요. 도서관을 운영하게 되는 상주인력이 1명 있거든요. 그런데 상주인력이 전체 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안 되고 1일 4시간에 대한 서구 생활인건비 수준으로 해서 인건비 지원하고 공공요금 그리고 별도로 도서구입비는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자는 별로 없네요?
예,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활성화가 되려는지……
다른 위원님?
예, 김영선 위원님.
10쪽을 보면 어르신 자서전 제작 지원이 있죠. 옛날에 행사에 참가했는데 좋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자신의 지나온 과정들을 쭉 자서전 형식으로 도움을 받아서 쓴다는 게…… 그 책이 다 나와서 비치돼 있죠? 몇 권이나 되는가요?
3개 구립도서관과 공립 작은 도서관에 각각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회째인가요?
예, 올해로 4회째입니다.
사업비가 2,6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우리아이 그림동화책 만들기 이것도 예산액이 1,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서구에서는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더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서전 말고도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책으로 만든다든가, 주부들도 쓰고 싶어 해요. 그런데 본인 혼자 쓰기 부담스러우면 지원을 받아서 작가들하고 하나 만들어서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잘 생각하셔서 계획이 있으시면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아이 그림동화책 만들기 사업은 올해 처음 추진을 했거든요. 지난주에 일단 초본이 나온 걸 봤어요. 참여했던 부모님들이 그림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글들을 같이 작성 했는데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참 작품이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서구 책 축제 때 1개 부스에서 어르신들이 쓴 자서전이나 그림책 전시 부스를 같이 만들어서 작가들이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같이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아이들이 보면 고등학교 갈 때부터 벌써 취직하려고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인문학적 소양이 엄청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범죄율도 높아지는 것 같고 범죄율이 갈수록 연령대가 낮아집니다.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들은 책을 통해서 인문학적인 강의를 통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책을 쓰고 싶어도 생각만 있지 써지지 가 않는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관련된 작가라든가 어떤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 내는 것, 엮어내는 장을 서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좋은데 좀 더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고경애 위원님.
1쪽에 보면 사립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민선 5기 때 강운태 시장님께서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사립 작은 도서관 등의 사업비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작은 도서관이 급증한 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민선 5기 때 보조금을 받고자 기관, 단체 등이 사립 작은 도서관을 등록 신청하였는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도서관들이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서구에 등록된 67개 사립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운영실태 등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도서관과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되 운영의 의지가 낮은 도서관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영 실태에 대한 정기점검 부분은 사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도서관들은 현재 담당자가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한 달에 최소 1번 정도는 거의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지 않는 도서관까지는 매월 그렇게 찾아가서 점검은 못하고 1년에 1번 정도 지원 사업 추진하기 전에 컨설팅을 합니다. 작은 도서관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서 작년에도 한 차례 컨설팅을 했고요. 그리고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도서관들을 대상으로 작은 도서관 씨앗학교라고 해서 지원 사업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67개라고 하는 작은 도서관이 많이 생겼는데 그나마도 이게 작년에 한 10여개 정도가 자체 폐관을 했습니다. 자체 폐관을 한 이유는 재난관리보험이라고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의 운영을 안 하고 문을 닫고 있는 곳들은 보험가입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자체 폐관을 했는데 사실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등록허가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일정 규모만 갖춰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일정 규모라는 게 10평 이상, 도서 1,000권 이상 그 도서가 신간이든지 기증 받은 헌책이 되었든지 그리고 앉을 수 있는 의자 6자리 이 정도로 신청만 하면 수리해주도록 되어 있어서 강제 폐관까지는 조금 어렵고…… 있는 작은 도서관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 씨앗학교도 진행을 했고 올해에는 처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작은 도서관 3개관은 멘토-멘티제라고 해서 작은 도서관을 잘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3개관하고 올해 처음 사업에 참여한 도서관 3개관을 1대1로 매핑을 했어요. 그래서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9쪽에 보시면 서구 책 축제 있지 않습니까. 제안 하나 드리면 이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독서왕 대회라든가 꼭 여기 말고라도 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해서 초등학생, 중학생이라든가 고등학생은 나름대로 수능 때문에 바쁠 것 같고 초등학생을 해서 1년에 계획을 잡아서 어떤 공모를 해서 아니면 접수를 받아서 책을 다 읽으면 부모한테 확인을 받아서 나중에 연말에 다독서왕이라든가 어떤 테스트를 후 선발해서 아이들에게 사기진작이라든가 그런 것은 뭐 없는가요?
도서관별로 매년 1번씩 다독 관련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럼 시상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 도서관 내에서 대출도서 목록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내에서 가장 많이 책을 읽은 가정을 선정해서 인증패를 가정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달할 때 월례회의 때 직접 가족 전체를 초청해서……..
참여는 많이 합니까?
서구민 전체가 대상이기 때문에 도서관을 방문하고 대출받는 모든 주민들 중에서 가장 대출이 많고 그러니까 일단 대출이 많은 분들이 책을 많이 읽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출 건을 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특히 초등학생들 좋은 책을 정말 읽으면 좋은데 독후감대회라든가 뭐랄까 애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늘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른들도 하면 좋겠고 새롭게……
같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경제과 소관 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광호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문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석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서구의회가 출범하고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경제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든든한 희망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지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강화 추진, 도ㆍ농 상생의 도시농업 육성,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광호 경제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양동시장 전통시장 재생사업, 하나는 풍암호수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 작년에는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이었죠?
작년에도 한 30억 내외는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정된 금액은요? 5쪽에 설명되어 있는 75억 7,700만 원이 다입니까?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고요. 이월사업도 있고 현 년도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9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들을 때마다 기가 막힙니다. 양동시장에 거액이 투자되어도 불만은 계속 되고 있죠. 상인들께서 만족하시나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불만도 있고 또 만족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몇 십억 원의 재원이 투입되는데 주민들은 만족이 아닌 계속 불만이 나오고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이 계속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전통시장 활성화법이 제정된 이후에 양동시장에……양동시장 권역이 6개던가요?
7개 권역입니다.
7개 권역에 투입된 총액을 빼 봤으면 얼마일까 참 궁금합니다. 그것 한번 빼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보면 마무리 빅픽처, 큰 계획을 세워야 할 텐데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매년 이렇게 할 것인지 검토해 보고 토론회를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한정 없는 양동시장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여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백화점이라든지 유통구조가 현대화되면서 전통시장이 쇠퇴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크게 구분은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이렇게 2개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시설현대화를 중심으로 했다면 지금 방향은 시설현대화도 추진하지만 경영혁신을 통해서 뭔가 현대 유통구조에 맞는 상인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은 단년도 사업인 경우도 있지만 지역선도시장 사업 같은 경우는 3개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순한 소위 주먹구구식으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상인들하고 관련 시장전문가나 교수들 그리고 행정이 함께 지난 년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월 1회나 두 달에 1번 정도 모여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가지고 토론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가지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이런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년쯤 전에 양동전통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용역이 한번 있었는데 지금쯤은 다시 한 번 큰 그림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그런 것과 별도로 작은 규모의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대규모 용역에도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반영하고 그런 큰 그림과 목표 설정 그리고 그에 따른 단계적 접근, 추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하고 시설현대화 측면에서 전통시장은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시설현대화를 통해서 불편을 줄여나가고요. 전통시장만의 특성을 살려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무리 현대화를 한다고 해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전통시장만이 가지는 장점과 개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간략하게 줄이면 사업이 시설현대화와 경영내실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후자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 말씀을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예산의 비중을 보면 사업경영내실화 쪽에는 예산이 거의 눈에 안 띕니다. 전부 시설비지 이게 경영내실화에 운영 테크닉 이런 부분의 예산은 사실 너무 미미하죠. 강의나 무슨 잘해야 상인대학 정도 예산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비율이 말씀과 현실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러니 계속 이러한 불만이 나오고 만족이 안 되죠. 우스갯소리로 “지금까지 투자된 돈을 다 집집마다 나눠줬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죠. 그게 어찌 보면 현실적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문광호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더 큰 그림을 위해서 근본적인 용역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예, 지금쯤은 한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근본적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풍암호수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채승기 국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풍암호수 경관과 관련된 업무부서가 어디일까요?
중앙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라고 봅니다.
그러면 풍암호수에 담겨져 있는 물과 관련해 관계가 가장 깊은 부서가 어디일까요?
물은 기본적으로 농어촌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수질 관리는 원칙적으로 농어촌공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공원으로써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냄새나니까 행정기관에서 공원 속에 포함된 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하는 거죠.
거기에 지어져 있는 작은 도서관은 어디 부서일까요?
도서관과에서 설치해 놨죠.
각종 공연이나 문화행사는 어디 소관일까요?
문화체육관에서 시설……
전부 채승기 국장님 소관이시죠?
예.
그 물의 용도가 농업용수였습니다. 올해 물을 다 뺐습니다. 공원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경관도 망쳤고 그 물이 빠져나갔는데 정작 농사에 필요한 분들이 물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농업용수 관리는 전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굳이 책임 소재를 따진다면 농어촌공사에서 책임져야 될 사항이죠.
안타깝게도 서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그게 어떻게 될까요? 거기는 중앙부서와 기초단체와는 그쪽이 상위부서일까요?
정부 산하기관이라고 봐야죠. 농림수산부……
서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업무적인 유대 관계가……
관리 차원에서 협조는 되지만 저희들이 직접 책임을 묻거나 이렇게……
작년 기록적인 가뭄이 있었는데 풍암호수 농업용수로 풍암동, 매월동, 벽진동, 금호동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올해 가뭄은 아니었죠. 근데 벽진동 주민들이 못자리용 농업용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해 봤습니다. 우연치 않게도 그때 선거기간이었고 매일 풍암호수로 선거운동을 나갑니다. 수문이 완전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 오후에 2번 가는데 그 물이 제 기억에 24시간 동안 4일 길면 5일 빼니까 바닥이 났습니다. 농업용수 관리를 그렇게 해서 될까요? 밤에 논에 물 대러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관리를 했어야 합니다. 아침에 수문을 개방하면 오후쯤에는 수문을 닫았어야 합니다.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근무일지를 제출하라고 농어촌공사에 요구를 했더니 직원이 그만두고 공석이어서 뭐 이런 구차한 변명으로 안 옵니다. 당연히 서구청에는 관리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책임은 없죠. 그러나 업무적인 관련은 가장 큰 부서가 경제과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무작정 농어촌공사의 관리 소홀로 서구 주민이 농사에 지장을 받았다. 당연히 그러면 서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관정 파줘야 되죠. 있는 물을 잘 쓰면 될 일을 가뭄도 아닌 때 농사를 못 짓게 하다니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지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들었고요. 농어촌공사에서 물 관리 하는데 소홀한 점이 있다는 것을 본인들도 인정하는 분위기였고요. 거기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풍암호수 주변에 관정 몇 개를 팠는데 뭐 일이 벌어진 다음 사후 조치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었고요. 다만 농가가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업무 협의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업무 협조 관계를 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지역 농민들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행정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 분담을 해서 협의를 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차후에는 이런 농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유기적인 관계를 확실하게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경제과 소관 농업용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 소관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농어촌공사에서 물 관리를 잘못해서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죠. 뭐 그런 것은 비점오염원이 일시에 몰려드니 그런 것에 물을 빼서 원인을 제공한 거죠. 그 문제는 조금 이따가 공원녹지과 소관일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농업용수 관련해서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과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님 말씀에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지원 이렇게 나와 있고 사업비가 75억인가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이 사업비가 1년은 아닐 것이고……
2017년도 사업인데 사업 진행이 더뎌서 2018년도로 이월된 것도 있고요. 2016년도 것이 2018년까지 온 경우도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75억 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죠.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구 관내에서도 보면 마트가 있잖아요. 마트는 아주 잘 돼요. 지역상권은 아마 안 되죠. 공실이 많습니다. 풍암동 골목도 그러고 도로변도 그러고 공실이 많아요.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제고해봐야 될 문제인데 양동시장에 시설 지원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돈이 모였다가 기업체로 흘러 나가버리죠. 이용섭 시장님이 말하는 복안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에서도 상품권 활성화시킨다든가 양동에서 예를 들어서 우수한 업체를 발굴해서 지원을 더 해 준다든가 해서 골목상권과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안들을 많이 마련해야 되는데 보면 6쪽에도 되어 있습니다. 대표할 고유한 개성과 특색을 가질 수 있는 특성화 아이템 발굴 육성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전통시장 상인의 경영마인드 함양 및 경영기법 개선 이것은 참 이론상으로 잘 맞는 이야기죠. 지원하는데 이것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거?
양동 전통시장은 약 한 100년 정도 되었고요. 호남에서는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비가 75억이나 많은 이유가요. 호남에서 제일 큰 규모이기 때문에 규모에 비례해서 사업비가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성화시장 관련해서는 양동시장이 현재 구분이 7개로 되어 있습니다. 양동시장이 있고 양동수산시장, 건어물시장이 있는데 양동시장이라는 본래 원조시장이 있거든요. 7개 중에서 양동시장과 양동복개상가가 가장 큰 시장입니다. 양동복개와 양동시장 연합으로 지역선도시장이라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장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특성화 관련 사업이거든요. 시설개선사업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은 3개년에 25억을 투입해서 특화상품 개발, 서비스 개발, 마케팅, 홍보, 기반 구축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지금 1차년도 사업이 6억 원을 해서 사실상 마무리 되었고요. 2차년도 사업은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인데 12억으로 추진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을 어떻게 참여시키고 마인드도 변화시키고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노력을 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또 골목형 시장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규모가 작은 특성화 사업인데 양동수산시장에 대해서만 5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뭐 특화환경 조성, 공동기획상품 개발, 협동조합 설립하고 이런 것들을 했고요. 전통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기업 분야에서 나들가게라고 있습니다. 골목슈퍼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72개소가 현재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이 골목상권을 어떻게 지원해 드릴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지원한다고 해서 대형마트만큼 당장 활성화될 수는 없지만 대형마트나 기존 유통구조와 상대해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것이 시설 부분도 있지만 반면에 경영이라든지 특성화 이런 쪽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성장할 수 있도록 줄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인데 그 부서가 따로 있나요? 여기에 대한 아이템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선도시장사업 같은 경우는 경제과에서 담당하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침에 의해서 사업단을 별도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업단이 구성되어서 그 사업단에서 구청 그리고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통제를 받으면서 협력을 하면서 사업단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조금 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나 우리 주위에 보면 제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마는 풍암동 3, 4동인데 공실이 많아요. 장사 안 됩니다. 4동 골목도 거의 안 되는 실정입니다. 역시 전통시장 가면 전통시장 나름대로 시설을 계속 보강해줘요. 만족도가 그만큼 낮다는 것은 사업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약한 건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집약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만들어 주는 것들이 구에서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하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품법이라든가 지역에서 유통될 수 있는 법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외부로 계속 돈이 흘러나갈 것이 아니라 안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관청에서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닐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지만 좀 보완해서 오늘은 처음이라서 이 정도로 접겠습니다마는 차후에 다시 한 번 문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인택 위원님.
자료 하나 요청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관련 자료를…… 전에 진행이라든가 앞으로 해야 될 사항 여러 가지들을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화현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장 윤화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철 푸른 녹지공간 확충, 꽃과 녹음이 어우러진 도심경관 관리, 편안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3대 호수공원 및 풍암생활체육공원 관리, 가치 있는 산림자원 보호육성, 숲과 더불어 행복한 힐링여가공간 제공 순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화현 공원녹지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공원환경 조성 관련 여쭙겠습니다. 11쪽입니다. 푸름어린이공원 명품공원 조성사업이 있고요. 거기에 연달아서 반달어린이공원도 시설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명품공원 조성사업과 시설개선사업의 차이는 뭡니까?
명칭만 그렇게 되지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같습니까? 그러면 푸름어린이공원의 사업비가 3억 7,000만 원이네요. 거기에 교부금이 3억, 교부세가 4,000, 구비가 3,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재원의 구성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재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비는 전 임기 때 김은아 의원님 몫 3,000만 원이고요. 교부세는 국가디자인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4,000만 원이 들어오게 돼서 3억 7,000만 원이 된 겁니다.
어디에서 했죠? 국가디자인 공모사업……
국민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셨나요?
기획실에서 공모했습니다.
사실은 이 교부세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모르는 재원이 끼어있어서…… 3억 중에 지역 국회의원이 2억, 나머지 1억은?
서미정 의원님 몫이 1억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3억 7,000. 반달어린이공원은 알고 있는 내용이니 그러면 2개 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많이 청취해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동네 주민들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원을 투여하신 분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이 잘 조화롭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풍암호수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경제과 소관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가 경관호수로써 역할도 가장 크지만 농업용수로 축조된 어찌 보면 저수지죠. 어릴 때 거기를 신안방죽이라고 불렀습니다. 풍암호수라고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거기에 가장 오래된 민원이 수질개선이죠. 여기에 뭐 경관사업…… 다른 문화사업 할 만큼 했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수질개선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제가 2005년 3월에 제안한 사업이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풍암호수까지 영산강 물을 끌어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풍암호수 수질개선의 대안이겠다고 제안을 했고, 그 자리에서 청장님께서 동의하셨고 그 일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2015년 보궐선거에 국회의원 후보께서 공약으로 하셨고 다음에 다시 다른 국회의원께서도 공약으로 했다가 최근 3월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 국회의원 세 분이 협의하셔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추가사업비가 33억 원 중에 20억 원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 또는 내년 중에 사업이 시작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반해서 7억 원의 재원이 풍암호수 수질개선 사업비죠?
예, 그렇습니다.
풍암호수 수질개선을 위해서 7억 원의 재원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역 국회의원께서 준비를 해 오셨는데 풍암호수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이 어찌 보면 저는 거의 중복이라고 봅니다. 영산강 물을 풍암호수까지 끌어오는 순간에 웬만한 수질개선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아까 설명 드린 바처럼 관정도 여러 개 팠고 다른 사업도 진행하고 계시고 이게 저는 일종에 다른 사업과 중복이 아닌가도 생각을 합니다만 올해까지 쓰도록 되어 있죠. 예산시효가 거의 다가오고 있는 7억 원에 대한 용처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억 그 사업은 용역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검토했었습니다. 방법은 비점오염사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평소에 계속 오염된 물이 한 200t 이상씩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잘 처리할 것인가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2020년 상반기가 되면 서창천 고향의 강 사업과 연계해서 1일 7,500t씩 물이 들어와 버리니까 풍암저수지 물이 넘어가면서 녹조가 많이 완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7억이 2015년도에 와 가지고 계속 편성을 안 하고 놔뒀다가 작년 추경에서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계속 지적을 받고 관계있는 사람들이 확인서도 쓰고 계속 국비를 줬는데 집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되고 있는 게 1일 200t씩 들어오는 물을 정화해서 4급수, 5급수 물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위쪽 승마장 쪽하고 매립장 쪽에서 그 물들을 매일같이 받아서 3급수 정도로 처리해서 풍암호수에 집어넣으면 녹조가 많이 완화될 것이다. 해서 그 사업하고요.
지금 2목교 주변에 가면 화장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화장실에서 쓴 물이 물론 정화조를 거쳐서 나옵니다만 그 물들이 결국 오수가 풍암저수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유독 1목교에 비해서 2목교 쪽이 녹조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들어온 오수를 오수처리장으로 바로 보내는 사업까지 포함해서 7억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계가 8월 초ㆍ중순에 마무리되면 공사 발주해서 12월까지는 마무리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도 지역 국회의원의 사업비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제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고 직접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지금도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납득을 잘 못했습니다. 설명을 잘 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사실은 설명을 들어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건 맞죠. 잘 이해를 못하면 쉽게 설명을 해주셔야 할 텐데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이번 구정질문에 풍암호수 수질개선사업 관련을 한번 다뤄볼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못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좀 제가 보기에는 거칩니다. 통상적이지 못하다고 할까요?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명확한 부분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깊게 못 다루고 있어요. 한번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며 그 사업이 끝남으로써 유입수에 대한 오염물질 해소가 되는지, 정화가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릴까요?
여기서 어차피 같이 알아야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는데 4급수에서 5급수 정도 물이 들어온다고 해요. 농어촌공사에서는 4급수가 되도 농업용수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저희들은 물론 공원녹지 쪽이 수질 관련 전문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산책로 관리라든가 청소, 수목 관리, 잡초 관리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공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녹지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장님까지 결정을 받고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1일 200t씩 들어오는 물 처리하고 또 비점 비었을 때 동시에 시꺼먼 비점오염들이 밀려들어오거든요. 그것 처리하고 또 여건이 되면 매일 7,500t씩 들어오는 물까지 같이 처리하면 좋겠다는 제안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처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용역사업 협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용역 사에서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했었는데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역사가 다시 검토해 보고 하니까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하다. 최하 8억 이상 공사비가 들어가고 그러더라도 3급수 수준을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 장담을 못 한다고 해서 주위에 참여하는 업체들도 엄청 이의를 제기하고 해 가지고 실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 크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 비점오염사업은 광주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 예산을 가져다가 60%는 환경부 예산이고 40%는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비점사업은 시에서 권역별로 계속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풍암저수지 주변도 비점사업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선순위는 조금 밀리는 감이 있는데요. 그것은 녹색환경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업이고 서창천 고향의 강 들어오는 물 사업은 시 건설행정과하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 7억 사업은 3가지가 됨으로써 많이 수질이 개선되고 좋아질 텐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7억 사업만 제대로 돼도 평소에 들어온 오염물질이 정화조로 걸러지면 많은 악취도 저감되고 오염도 많이 저하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사업이 다 되면 좋은데 우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7억 사업과 서창천 고향의 강 사업이 돼서 물이 들어오면 지금 주민들이 느끼는 악취라든가 물고기 사체가 떠오르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고경애 위원님이 가셔야 돼서 질의를 먼저 하시면 어떨까요?
21쪽에 보면 민원사항을 말씀드릴게요. 금당산 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 항상 해돋이 하는 데 있죠. 거기에 보면 에어건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혹시 과장님, 그 민원사항 들어보셨어요?
그 말을 직접은 안 들었습니다마는 한번 점검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건의 용량이 약한가 봐요. 이 에어건을 콤프레샤라고 하더라고요. 대형 용량을 조금 설치해주시면 어떨까 하고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있거든요.
바람 세기가 약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용량을 무작정 올릴 수 없는 게 이게 압축을 하면서 발동기가 돌아가면 소음이 심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압을 높여버리면 그 발동기가 자주 돌아가면서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민원이 또 많이 생깁니다. 발동기 돌아가면서 공기를 압축하는 소리도 심하지만 칙칙 소리가 상당히 심해서 예민한 분들이 아주 그것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해서 처음에 원광대 병원 쪽에 설치해서 엄청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인공폭포 쪽도 설치가 되었는데 그런 민원인 문제가 있어서 어떤 한두 분은 불편하다 운동하니까 깨끗이 털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이 있을 순 있어도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필요하시다면 그런 부분만 해소가 된다면 압을 올리고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신발 닦는 것 있잖아요. 그 높이가 너무 낮대요. 높이가 너무 낮아서 신발 닦는 것이 불편하다……
물로 닦는 것 말씀하신가요?
바로 에어건하고 밑에 내려오면 이만한 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신발도 닦더라고요. 근데 그 높이가 너무 낮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금호동쪽이나 화정4동에서 호반아파트 있죠. 그쪽에서 올라온 그쪽 지역에 보면 다들 에어건이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지역은 돼 있고 어떤 지역은 없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에어건 설치라든가 가까운 데서 보면 화정4동 라인동산이나 그 주택 쪽에서 등산로로 올라가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도 검토해 주십시오.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접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 분들이 그 정도 소음쯤은 감수할 수 있다든지 동의가 구해진다면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 3가지 방법과 7억 관계에서 잘 융화롭게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제가 도중에 끊겼습니다마는 잘 융화롭고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비점오염 내지는 유입수 문제가 심각한 듯합니다. 아까 과장님 3, 4급수 말씀하셨는데 여름에 녹조 끼면 풍암호수 물 자체가 6.5급수까지 하락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물이 빠지고 새로 채워지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비점오염수 때문 아니겠습니까? 유입수. 거기에 일시적인 독극물이 함유된 물이 들어오게 되니 물고기가 다 죽죠. 경제과에서 말씀드린 수량과도 관계가 있고 수질과도 관계가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진작부터 제가 제안을 합니다만 1목교 쪽으로 내려오는 유입수는 쓰레기 매립장, 국민체육센터 쪽에서 내려오는 물도 있고 그 물이 2목교 쪽으로 넘어왔나요?
2목교 쪽으로 넘어……
그 물이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다량 함유돼 있다. 그 당시에 공사를 했던 광주 시청 청소과장님 전에 7대 의원님께서 그렇게 증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다량 들어온 것 같지는 않고요. 일부 조금 들어오지 않느냐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침출수 예방사업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서 비닐 1장 깔고 쓰레기를 매립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 물이 침출수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게 맞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근본적으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그 3가지와 유입수 정화공사도 합니다만……
거기 비위생 매립장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그쪽으로 들어가는 물들이 모두 침출수로 돼서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그 물이 모아져서 조금씩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백운동 쪽에……
분리수거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펌핑해서 보내고 있고요. 일부가 침출되는 걸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물들이 저수지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추측만 하는 거죠. 승마장의 마방에서 나오는 오염수가 심각하다는 제안을 해도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
그 부분은 현재 일하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말 변이 조금씩 떠내려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저희들도 그건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안이 제기되면 수질검사를 해 본다든지 뭐라고 하죠. 토질검사처럼 굴착해서 빼보는 샘플링도 해보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할 텐데……
수질검사 관계는 녹색환경과가 수질 관리 전문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월 1회씩, 18개 항목에 대해서 다양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녹색환경과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하니까요. 자료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작년부터 쭉 해 온 자료들도 있고요. 또 녹색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자료들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오염된 유입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건 사실인데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서로 확정하지 못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면 별 거 아닌 이렇게 계속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다시 또 본질이 흐려지는 거죠.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 가서 그 문제를 제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아무튼 좋습니다. 풍암호수 수질개선 사업 관련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잘 조화롭게 융화해서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선 위원님.
연계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7억 원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유입수하고 화장실 그쪽.
예, 그렇습니다.
돌려서 그것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원천적인 효과를 크게 보려면 7,500t의 물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보니까 2020년 상반기 완료예정이라고 하는데 앞에 제가 주무관님한테 여쭤봤더니 2020년 하반기 정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물이 들어오는 과정만 이야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이 한 쪽 들어와서 분배해서 다시 호수로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관에서…… 이것은 하루에 뭐 3,000명 정도 찾는 그야말로 둠벙에서 호수라고 불러지는 장소고 하여튼 서구민들의 휴식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먼저 가는 행정 그래서 물 들어오는 이후까지 생각해서 아시겠죠? 들어오면 물을 바로 흘러 보낼 수는 없잖아요. 뭐 폭포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미적인 요소도 가미해 가지고 물이 들어오고 빠져나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계획들도 제가 보니까 많이 잡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디테일한 부분은 없죠?
물레방아를 설치하는 안하고요. 그 중간에 벽천을 만들어서 볼거리를 만들어 주면서 이용하자는 아이디어들은 나와서 일부를 모아서 시에다가 하는 정도까지는 됐는데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공모해서 먼저 앞서 가는 그야말로 이렇게 해야겠다. 2020년이면 그때는 이미 물 들어오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때 마무리될 수 있는 정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풍암호수 수질개선에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생하시는 줄 알지만 한 번 더 내다보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실히 업무보고를 준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우석 고경애 강인택 김태진 김영선 김옥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손회숙
의사실무관 서옥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도서관과장 김영철
경제과장 문광호
공원녹지과장 윤화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