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14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문화체육과 소관
◦ 도서관과 소관
◦ 경제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10시04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집행부로부터 2019년 12월 13일로 제출된 수정안과 함께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경 문화체육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예산서 276쪽에 서구문화원 운영 지원, 사업활동비 이게 내역서가 있습니까? 계획서가?
매년 문화원에서 받습니다. 그 예산에 맞추어서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반영을 합니다.
그 계획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언뜻 보니까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하고 또 일반적으로 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많이 중복되는 게 있던데요?
현재로서는 중복된 게 없는데요.
그래요?
거기는 세부적인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 낭송이나 백일장 대회라든지 향토문화유산 관련 자료집 발간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호봉수 해서 잡은 거죠?
예.
그 계획서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275쪽을 보시면 지금 학산사가 개인 사찰입니까 아니면 서구 관련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가요?
시 지정문화재로 신청을 했는데 지정이 안 되어서 서구향토문화유산 제1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향토문화유산 진흥 조례에 의해서 향토문화유산으로 올해 4월 달에 지정이 돼 가지고 이번에 예산문이 기울어져 있고 태풍으로 담장도 허물어져서 보수비로 예산 반영했습니다.
서구향토문화유산 1호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원래 거기에 관련된 지원을 싹 해줘야 되는가요?
예,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걸 앞으로 다 해줘야 되는가요?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 시설물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는 문화재 보수해 주듯이 구에서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거기가 조계종 이런 데는 아니고요?
거기는 개인 사찰하고는 다릅니다. 의병장 김세근 장군 사후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2번의 심의를 거쳐서 현장방문까지 해서 지정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85쪽 보면 307번에 공공스포츠라는 게 뭡니까?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민간이전 해가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저렴한 비용으로 모든 국민들이 체육시설이라든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 공모사업인데 국비로 3년간에 걸쳐서 1년에 3억 원씩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른 구비 매칭사업비가 3,000만 원입니다.
매칭사업비로?
예.
생활체육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것이 생활체육이고 어떤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가요?
현재 협회별로 종목단체 회원모집해서 구성해가지고 체육회에 등록신청을 하면 저희가 시 체육회에 승인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승인 난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대상으로 등록하고 협회장기라든지 청장기 대회 개최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생활체육 활성화 좋죠. 그런데 서구가 활성화가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요. 지원액도 보면 5개 구에서 제일 많아요. 2018년도 예산 지원현황 보면 동구 5,100, 남구 6,900, 북구 8,200, 광산구 8,200, 서구는 1억입니다.
그런데 종목 숫자를 보면 동구가 16개, 남구 22개, 북구가 23, 광산 19개 종목입니다. 그리고 서구가 더 활성화돼서 대회 개최도 많이 하고 또 협회 등록된 종목단체가 서구가 많아서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산 지원 관련도 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위에 대해서 여쭤 본 거예요. 서구가 너무 활성화 되어서…… 인구는 북구나 광산구에 비해서 훨씬 적은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쓸까? 생활체육이란 참 좋은 것인데 어느 정도가 생활체육으로 인정되고 또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가 보니까 정의를 못 내리겠는데 뭐 산악도 있고 등산, 트레킹 등 산악은 차 대절해서 무슨 산악회 해가지고 가는 게 있는데 이게 생활체육에 해당될지 그 다음에 종류도 너무 많아요. 산악 가서 구청장 트로피도 주고 그런가요?
출발하기 전에 집결지에서 먼저하고…….
그러니까 산악을 하는데 구청장배가 왜 필요한가요? 등산 가는데 그리고 등산 갈 때는 대부분 차 대절해서 가요. 저도 등산을 워낙 좋아해서 많이 가는데…… 우리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범위를 좀 좁혀서 지원을 한쪽에 많이 해 주는 것은 있어도 이렇게 너무 많으면 이게 활성화라기보다도 구청장님 표를 의식해서 한 것 같은 느낌까지 들 정도로 많아요. 폄하시키자는 건 아니거든요. 누가 봐도 서구 인구 31만, 광산구와 북구는 엄청 많은데 그 예산을 이렇게 적게 쓰고 그분들이 이런 생활체육을 활성화 못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범위를 정해서 이 정도가 생활체육이겠구나,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이 정도겠구나 정해놓고 하면 예산이 확실히 실속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올해 예산 세우는데 꼭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좀 줄이시고, 이 종목은 정말 서구에서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라면 거기에 예산을 많이 주더라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숫자가 많아서 세지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청장배를 봄, 가을 하게 되면 의원들이 행사 다니느라 정신이 없어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것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일방적으로 정리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산악연맹도 시 산악연맹부터 시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이고 단체별로 해서 본인들끼리 클럽을 만들어서 협회 구성을 하거든요. 트레킹, 산악 모든 종목들이 시 있고, 구 있고 그런 단체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고 딱 정리해버릴 수는 없습니다. 예산 지원은 안 해준다고 하면 반발은 하겠지만 저희가 마음대로 서류가 하자 없이 올라오고 인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 스포츠를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서구에서 지원해주는 범위를 정해놓고 만약에 이것을 활성화시킬 종목이라고 하면 더 많이 확대시키고…… 비교분석하셔야 돼요. 동구에 비해서 배가 많단 말이에요. 광산구는 인구가 얼마나 많고 면적도 넓은데 6,500밖에 안돼요. 그런데도 왜 여기는 이렇게 했을까하고 비교분석하면 우리가 너무 불필요할 정도의 지원이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어떤 지원 부분에 소홀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 분석해보십시오. 다른 시ㆍ도 는 필요 없고 광주 5개 구만 일단 비교분석 데이터를 놓고 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고 그럴 필요도 꼭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게 꼭 지원해야 되겠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조정해서 많이 지원할 부분하고 아니면 과감하게 정리할 건 하고 해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그런 사안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57쪽, 서구문화센터 이게 항상 뜨거운 감자인데요. 서구문화센터를 위탁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뭔가 서구문화센터는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지적했지만 보조금사업 쪽으로 거의 편향되게 흐르고 있는 것 같고 또 프로그램도 청소년 위주로…… 위탁업체가 어디죠?
YMCA.
YMCA에 과거에 이사도 하고 했는데 청소년 위주로 흘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은 학교밖 여러 가지 청소년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서구문화센터까지 한쪽으로 편중되고 치중된 이런 것은 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서구문화센터에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에 있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75쪽,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사랑방 아카데미 등 문화공연, 갤러리 기획전시, 각종 공모 공연예술 지원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3,000만 원 정도 맞죠?
예.
여기에 과연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봐야지 말씀드리겠는데 자료 요청을 안 했습니다. 차후에 참고자료로 삼을 거니까 이것만 줘보시겠습니까? 그 프로그램만 참고해볼게요.
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들으시고 서구문화센터에 대해서 더 생각나신 거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는 청소년수련관하고 도서관하고 문예회관하고 처음 설립할 때부터 3개 기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개보수는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청소년 분야를 없앨 수는 없고 성인 대상으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쪽에 더 신경 쓰겠습니다.
3층에 공공도서관이 있죠?
예,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예산이 많이 지원되던데요?
거기는 도서관과에서…….
그러면 도서관과에서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도서관은 위탁하니까 별개인가요?
저희 부서에서 총괄 위탁을 하고 개별적인 관리는 도서관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에서 청소년수련관, 공공도서관, 갤러리 등 여러 가지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강연을 한다든가 하여튼 사업을 하는데 이익도 좀 창출해야 되겠고 그런데 도서관도 위탁사업이니까 문화센터에서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같이 합니다.
같이하죠?
예.
하면서 도서관과에서 또 다시 예산이 그쪽으로 들어가나요?
도서관은 별도로 도서관과에서 예산 분야는 하고 저희는 총괄적인 문화 관련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시설물 전반에 관한 사항과 운영 관리라든지, 위탁관리 관계를 총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주고 상당히 많은 운영비가 나가는데 보니까 또 도서관과에서 예산이 따로 나가요. 그래서 중복된 부분도…… 물론 잘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겠다. 서구문화센터는 새로운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설명자료 30쪽에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인데요. 지역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 사업인데요. 보통 다른데서 학원비 15만 원 받고 야구를 가르친다. 그럴 때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야구단 운영을 한다면 한 5만 원이나 10만 원 선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지도자를 배치해서 그런 사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의 하나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구나 다른 구는 대학하고 연계해서도 하고 남구도 하고 있고 다른 구는 다 하고 있는데 서구만 안 했었어요. 그러다 청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올해 처음 7월 달에 공모신청 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자립할 수 있도록 국비로 1년에 3억 원씩 해가지고 9억 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저희는 최소 운영비로 해가지고 3,000만 원 지원을 해주고요. 그러면 3년이 지난 뒤에는 스포츠클럽 사무국에서 자생력을 키워서 자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별도로 사무국 직원이 채용되어 있습니까?
예, 사무국장님하고 행정요원하고 1명씩 채용돼 있고 지금 법인 설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실은 어디를 쓰고 있는가요?
체육회 사무실 옆에 빈 공간이 있어서요. 거기를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구성을 한다는 말씀이죠?
예, 올해 구성해서 내년 1월 달에 문체부에서 승인이 나면 정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가칭 서구 스포츠클럽인데요. 이사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명칭이랑 정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 운영비가 3,000만 원이면 되는가요?
국비가 1년에 3억씩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1년이면 3억 3,000이 총예산으로 3년간입니다.
3억 3,000?
예.
거기에 관련된 자료가 있는가요?
공모사업 신청한 거랑 운영지침과 매뉴얼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획서는 아직 안 잡혀 있는가요?
이사회 통해서 모든 사업계획이 나오고요. 저희가 사업신청 한 거 하고 대한체육회에서 나오는 스포츠클럽 운영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자료들은 있습니다.
관련된 거 혹시 자료 있으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영채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과 소관
평소 도서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서관과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채 도서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도서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도서관과에서 너무 잘해가지고 의견이 없는 모양입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서관이 보면 공공도서관하고 작은 도서관 해가지고 총 몇 개죠?
지금 77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77개죠?
예, 작은 도서관 7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비교를 해서 좀 뭐한데 5개 구에서 서구가 개수로 보면 많은가요, 적은가요?
중간 정도…….
그 다음 생태도서관은 다른 구에도 다 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구만 있습니다.
서구만?
예, 생태어린이학습도서관은 서구만 있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참 축복받은 곳인데 풍암호수가 있고 옆에 환경들이 좋아요. 산들로 둘러쳐 있고 그래서 생태도서관은 참 좋다고 느껴지는데 설명자료 43쪽에 생태 특화 프로그램 운영 여기 보면 프로그램 해가지고 총사업비가 1,800인데 강사료가 1,440이에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북콘서트 있고 숲체험 견학이 12회, 텃밭 식물 가꾸기 이런 게 있는데 생태학습에 어떤 강사가 있습니까?
생태 관련하시는 강사 분들이 계시고요. 주로 환경이나 생태 이런 분야에서 저희가 미리 섭외를 해서 강사를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시다시피 전시 위주로 했던 생태도서관을 올해부터는 재개장하면서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일단 설명 같은 것은 생태어린이학습도서관에서 배우고, 나머지는 중앙공원이라든지, 생태어린이공원 주변에서 실제 숲체험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사료가 1,440만 원인데 2018년도에 생태도서관에 교사가 한 분 계셨나요? 강사가 따로 제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해설가도 있었고…… 있는 것 같아요.
강사가 따로 지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프로그램에 따라 저희가 강사를 섭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에 숲지도사가 2018년도에 네 분 계셨고 또 해설가 두 분이 계셨어요. 그것은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예.
그런데 공원녹지과도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이따가 질의를 할 건데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숲해설가 있어 가지고 어린애들 데리고 산 설명하고, 해설하고, 체험하고 그런 프로그램 같은데 사실 공원녹지과에 보니까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위탁해서 해설가 두 분하고, 지도사 네 분인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연계를 해서 한다면…… 훨씬 그분들이 더 전문지식을 쌓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연계하면 굳이 강사료까지 외부 초빙해서 드릴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숲해설사 같은 분들은 숲에 있는 생태나 이런 것이 중점이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쉽게 말해서 환경이나 자연생태의 소중함, 중요성 이런 것들을 어린이들에게 먼저 인식을 시키고…… 조금 차원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분들과 연계하는 문제는 검토를 한번…… 숲을 실제로 체험할 때는 해석사들과 해서…….
아마 자료를 찾아보세요. 있을 거예요. 생태도서관에 체험학습 강사인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중복되고 인건비도 엄청 많이 나가더라고요. 평야 숲해설가가 생태 전문가에요. 그분이 생태 모르고 어떻게 숲을 해설합니까? 그래서 연계해서 하면 굳이 이것을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이 예산을 돌려서 쓰면 훨씬 더 내실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도 보니까 예산이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숲 쪽으로 해서 1억인가? 얼마인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 의아한데 우리 행정들이 보면 많이 중첩돼 있어요. 사실 세밀하게 딱 들여다보면 물론 부서가 다르지만 이것은 업무가 거의 비슷한데 왜 세분화시켜 놨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이 될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해보시고 만약에 강사료 말고도 이 예산이 좋은 예산들이니까 삭감할 생각은 없는데 대신에 무엇인가 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걸로 방향 전환을 했으면…… 그 다음에 숲체험을 확인하셔 가지고 예산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연계해서 같이하면 얼마든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건의 한번 드려본 겁니다. 확인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앞서 수정안으로 상정되었던 경제과 소관 사업 예산을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문광호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경제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광호 경제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본예산 313쪽을 보시면 어떤 세부사업을 가지고 수치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보면 일자리 정책개발 및 일자리 질 개선해가지고 국ㆍ시비 4,7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이게 시책사업이죠?
예.
국가적인 사업의 좋은 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사업내용인데요. 최근에 성장주도형에서 지금은 소득주도형 방식으로 바뀌었죠. 소득주도형으로 하다보니까 경제가 약간 침체돼 가지고 원성이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 했고 미국식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장주도형 거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소득주도형이라는 것은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된 그런 국가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아우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어려우니까 일자리 정책, 일자리 개선에 대해서 예산을 내려주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내린 것 같은데 그래서 초점이 일자리 정책 및 일자리 개선이면 “ 및” 이라는 것은 일자리 개선까지 4,700에 포함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면 점찍든가 등 하죠. 여기 4,700의 사업내용을 보면 개발만 거의 치중돼 있어요. 2,900만 원 정도가 거의 일자리 정책개발, 일자리 찾기 시민 아이디어 공모 그 다음에 수당, 상금, 책자 배포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쓰는 걸로 마감돼 있단 말이에요. 그 뒷장 보면 일자리 질 개선사업 해가지고 국비하고 해서 1,800만 원 잡혀 있어요. 이것은 지역 노사민정 해가지고 일자리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회의하고 만들어내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서구의 노사민정 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이 사업의 내용에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방향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로지 그냥 일자리 찾기 딱 하나 그 다음에 시민 아이디어 공모해서 상 주고, 책자 만들고 이렇게 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타 보상금 보면 대상 50만 원, 우수상…… 개인당 주는 거잖아요?
예.
일자리 찾기 이런 것에서 개인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큰 범위에서 단체도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이런 상벌을 없애든가 여기에 굳이 일자리 아이디어 얻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딱 그런 것밖에 안 보여요. 표본이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책을 입안하실 때 생각들을 많이 하셨겠지만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영선 위원님께서 일자리 정책개발 및 일자리 질 개선 관련된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313쪽에 나와 있는 정책개발 및 질 개선 이것은 큰 제목이고요. 그 밑에 일자리 정책개발 및 평가로 분류되고 314쪽에 일자리 질 개선하고 이렇게 2개로 중제목으로 분류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쪽에 시책사업 부분은 일자리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자리정책팀을 금년 상반기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지역주민들도 함께 하는 일자리 만들기나 일자리 공유, 확산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상금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지역 일자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이런 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것도 민간 일자리 분야, 기업 분야 그 다음에 사회적 일자리 분야, 공공일자리 분야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우수한 지역 일자리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책자도 만들고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그런 의미로 이번에 새롭게 편성한 것이고요.
뒤에 있는 일자리 질 개선은 순수하게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에 참여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일자리 질 개선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아파트 경비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본질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정책개발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병행해서 나가야 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그냥 시민 아이디어 공모해가지고 시상하고 또 위원회에서 회의하고 이렇게만 적어진 것보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했었다면…… 이 자체가 달라요. 뉘앙스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정책을 할 때 그렇게 해야만 그래도 누군가 긍정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문구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내용도 그렇게 방향성을 찾아가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사실 구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표시만 미흡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을 잘 살려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참조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화현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공원녹지 업무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화현 공원녹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설명자료 154쪽 보시면 운천호수 음악분수 운영 이게 기존에 음악분수가 설치돼 있죠?
예.
운영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요금 전기세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이게 뭡니까?
거기 음악분수가 있고, 사거리 쪽에 바닥분수가 있거든요. 그 분수 물을 바꿔줘야 되고 계속 청소해줘야 되고 그 인건비입니다.
그럼 수시로 하는가요. 아니면 1년 내내 하는가요. 어떤가요?
겨울철에는 춥기 때문에 안 하고요. 5월부터 해가지고 6, 7, 8, 9, 10월 계속하게 됩니다.
이거 1명이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넉 달 하는데 이렇게 2,500만 원씩 들어가면…… 실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 버리네요. 그것 설치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음악분수는 그 당시 돈이 한 27억…… 시에서 설치했고 운영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 들었고요. 분수가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들입니다. 고장도 잦기 때문에 계속 유지관리가 필요하고 물이 쏟아지는 노즐들이 막히기도 해서 생각보다 상당히 관리비용이 많이 듭니다.
151쪽에 보시면 어린이공원 편의시설 설치 등이 있는데 주민들께서는 주로 어떤 것을 많이 해달라고 하시던가요? 9,000만 원 예산이 접혀져 있는데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종합유희시설하고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바닥이 계속 파손되면 그 부분을 계속 정비해줘야 되고요. 그네 등 모든 것들이 파손된 즉시즉시 보수 안 되면 굉장히 민원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예산 확보하고 있으면서 일부 예산은 총괄로 해가지고 바로 고치고, 월 1회씩 정산해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예, 김영선 위원님.
방금 도서관과와 연계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352쪽을 보면 숲 해설 운영이 있어요. 4,400에서 2,500으로 1,900만 원 예산절감 하셨는데 보니까 이게 인건비죠?
예, 그렇습니다.
두 분 인건비해서 보니까 숲해설사로…….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인건비를 줄인 거 보면 다른 생각이 있는 거죠?
이것은 임의로 줄이는 건 아니고요. 작년에는 유아숲 쪽에 8,800 정도 늘어가지고 운영 했고요. 숲해설이 4,400이었는데 올해는 유아숲이 1억이고, 숲해설이 2,500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명만 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1명을 5.18공원에다 전속으로 붙이는 걸로 시에서 그렇게 이야기돼서 그렇게 하지 말고 서구로 1명을 더 배정해 주면 학교, 공원, 숲 전체적으로 운영하기에 효율적이겠다고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추가로 1명이 더 배정이 될 걸로 하면 5,000만 원이 별도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두 분의 해설사가 계셔서…… 다른데 견학 가고 그러면 해설사가 오셔가지고 해설해주면 훨씬 이해도 빠르고 뭔가 그렇구나하고 느끼고 가는데 없으면 그냥 쓱 지나갔다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정말 필요한 제도구나 했어요. 나는 없는 줄 알았더니 서구에도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유아숲체험 운영에 보면 여기는 해설사가 아니고 숲지도사 해가지고 4분이 계시던데 이게 위탁이죠?
예, 그렇습니다. 산림복지법인에 위탁하도록 올해부터 그렇게 바뀌어 가지고요.
지금 위탁이 정해졌죠?
내년 초에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했으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유아숲체험이라는 것은 숲해설사도 있지만 숲지도사는 폭이 좀 달라요. 그분들이 생태나 숲 이런 것에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도서관과에서도 보니까 한 1,400만 원 정도가 애들 숲체험에 돼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숲체험 견학이 12회 그 다음에 1번 정도 책에 대해서 브리핑하고 이야기 듣는 거 이렇게 돼 있고, 풍암동 보면 공원 안에 텃밭 있잖아요?
생활체육공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도 애들 씨앗 뿌리고 이런 과정들로 생태체험을 하게 돼 있는데 이런 좋은 제도를 접목시키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현장체험을 시키고 보면 어르신들도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안전을 위해 협조를 하면 다 좋아하신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연계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똑같은 내용인데 좀 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예산을 많이 쓰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것을 위탁하면 그것까지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구에만 생태도서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숲체험이나 생태학습 할 때 연계하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겠죠?
예.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유아숲도 마찬가지고 학교에 공문을 뿌려가지고 연초에 학교에 교육계획이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규반으로 계속 들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 공문을 뿌려가지고 계획서를 받아서 법인체하고 협의해가지고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도서관과에서 운영하는 그것도 일정을 서로 공유해가지고 어린이들이 들어와서 전문가들한테 해설을 듣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것 아니니까 협의해 운영하겠습니다.
유아숲에 1억이 배정돼 있어요. 이것은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심사가 필요하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보충심사가 필요하신 위원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요?
아니요, 전체에 대해서요. 공원녹지과는 끝났고요
마무리를 해놓고 하시죠.
있으면 정회를 하고…….
우선 공원녹지과는 마무리 해놓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7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으며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의결하는 것으로 금년도 본예산 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보고사항】
◦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위원(6인)
정우석 고경애 강인택 김태진 김영선 김옥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손회숙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경제문화국장이호준
문화체육과장이혜경
도서관과장전영채
경제과장문광호
공원녹지과장 윤화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