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12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총무국장 제안설명
◦ 경제문화국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기획실 소관
◦ 홍보실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총무과 소관
(10시03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서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총무국장님과 경제문화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승기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실ㆍ담당관 및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내주신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실, 1담당관 및 총무국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2,225억 2,000만 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이 1,299억 3,000만 원, 세출예산이 925억 8,0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612억 3,000만 원, 세외수입이 81억 4,000만 원, 지방교부세 50억 원, 조정교부금 432억 9,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1억 2,000만 원, 보조금 2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64억 5,929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5억 9,544만 원 대비해서 1억 3,6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열린행정 구현 및 지식행정 활성화사업에 5억 1,345만 원, 건전재정 운영에 3억 7,772만 원, 법규정비 및 행정쟁송 수행에 1억 9,364만 원, 통계조사 및 인구정책 추진에 1억 5,511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8,311만 원, 예비비 20억 원,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상환에 28억 1,978만 원,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상환이자 1,647만 원입니다.
홍보실은 예산규모가 5억 5,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억 4,600만 원 대비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 등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정 홍보활동 강화 2억 100만 원, 뉴미디어를 활용한 주민소통 강화에 8,800만 원, 서구소식지 발행에 1억 8,900만 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예산규모가 1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전 예방적 감사에 5,500만 원, 깨끗한 공직문화 확립에 3,600만 원, 규제개혁 추진에 1,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900만 원입니다.
총무과는 예산규모가 159억 8,4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관련 경비 26억 9,100만 원, 유관기관 등 협조체제 구축 지원에 1억 9,000만 원, 친절시책 추진에 1,000만 원,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에 8억 8,000만 원, 인력운영관리에 12억 9,600만 원, 인권 역량 강화사업에 1억 2,0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07억 8,000만 원입니다.
주민자치과는 예산규모가 34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억 1,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민생활 현장행정 강화에 1,400만 원, 동 행정업무 지원에 23억 4,100만 원, 각종 시책사업 추진에 1,100만 원,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에 2억 1,500만 원, 사회단체 지원에 1억 9,9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5억 6,000만 원, 공유도시 조성에 2,700만 원, 생활민원 업무에 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800만 원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예산규모가 40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7억 9,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주요 사유는 부모과정 예산 절감 및 서구장학재단 출연금 미편성 등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교육지원 사업 추진에 3억 2,900만 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2억 5,300만 원, 학교 무상급식지원에 8억 5,700만 원, 평생학습관 운영에 1억 4,300만 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 6,000만 원, 청소년시설 확충 및 기능 보강에 10억, 행정운영경비에 4,900만 원입니다.
세무1과는 예산규모가 7억 4,4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 등 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사업비에 4억 4,800만 원, 지방세 세무조사 및 불복구제에 1,000만 원, 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에 1억 8,6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9,900만 원입니다.
세무2과는 예산규모가 4억 9,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증액사유는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등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정확한 세입금 관리에 4,500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에 1억 3,900만 원, 세외수입 관리에 6,100만 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1억 8,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500만 원입니다.
회계정보과는 예산규모가 575억 3,3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네트워크 장비 교체 및 인건비 등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정보기반 확충을 위한 정보통신 환경 개선에 15억 9,800만 원, 공정한 계약과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18억 2,0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531억 4,800만 원, 지방채 상환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 9억 6,600만 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규모가 2억 9,800만 원으로 민원봉사과 분과로 인해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원행정 업무 추진에 1억 8,100만 원, 가족관계등록 업무의 정확한 관리에 2,100만 원, 열린소통 행정 강화에 1,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100만 원입니다.
동 주민센터는 예산규모가 28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실, 1담당관 및 총무국 소관의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주요 업무 계획에 의한 시책 및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승기 총무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준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은 총 61억 9,7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 60억 500만 원보다 1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 사용료, 증지수입 등 세외수입 3억 400만 원과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 U-도서관 서비스 지원사업,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산림재해 방지사업 등 국ㆍ시비보조금 58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159억 9,6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 137억 1,700만 원보다 22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2억 6,100만 원보다 5억 1,800만 원이 증액된 47억 7,900만 원으로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 개최, 서창 만드리 풍년제 재현,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 운영 등 격조 높은 문화예술진흥에 4억 5,600만 원과 서구관광기념품 공모전, 5.18사적지 안내판 제작 설치 등 관광진흥 업무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등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8억 2,000만 원, 서구문화센터, 서구문화원, 서창한옥문화관, 빛고을 국악전수관 운영 등 문화예술 시설확충 및 문예부흥에 8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보수ㆍ정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서구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등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에 12억 1,700만 원, 건전한 여가활동 조성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관리에 2억 6,9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1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1억 6,200만 원으로 상록도서관과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운영 등 구립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에 6억 7,100만 원, 어르신 자서전 제작ㆍ출판과 빛고을 서구 책 축제 등 독서문화진흥사업에 2억 4,000만 원,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에 1억 9,7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과는 전년도 예산액 43억 6,200만 원보다 20억 3,600만 원이 증액된 63억 9,800만 원으로 일자리 정책개발 및 평가, 일자리 질 개선 사업에 4,700만 원, 직접 일자리 사업,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일자리 인프라 구축 등에 14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에 5억 2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9억 8,600만 원, 중소기업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ㆍ육성, 지역물가안정 등에 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반 조성과 농가소득증대 사업 등에 15억 4,400만 원, 친환경농업 및 학교급식사업 등에 8억 3,7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41억 2,800만 원보다 4억 7,300만 원이 감액된 36억 5,500만 원으로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산불방지 등 산림자원 보호 및 육성에 6억 800만 원,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으로 산책로 및 주민휴식공간 조성 관리, 산림교육시설 운영 등에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 녹지대 관리 등 도심 속 녹색공간 조성에 11억 8,000만 원, 공원 내 시설물 유지 및 수목관리 등 공원관리사업에 11억 4,700만 원, 호수공원 관리 지원 등 쾌적한 호수관리와 풍암생활체육공원 운영에 4억 3,300만 원과 기본 행정운영경비 등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9년도 사업별 예산안은 필수적 경비와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계획한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준 경제문화국장님, 고생하였습니다.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금부터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회숙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과 경제문화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분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해 주시면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천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기획실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천휴 기획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설명자료 6쪽 한번 보시면 행복지표 등 행복정책개발연구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용역을 주실 거죠?
이것은 용역인데 어떤 용역이냐면 올해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거기에 한 70여 개 정도 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의회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주는데 서구에 행복 분야도 필요해서 거기에 2,000만 원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각 구별로 다 실행한가요?
구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한 70여 개 단체가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에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요?
예.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라고 단체가 있는 모양인데요. 지방정부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지방자치 확대에 대한 예비적인 차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뭐랄까요. 실증적이지 않고 약간 관념적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해가지고 뭔가 사업 성과를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행복지수……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각 개인마다 느끼는 게 다 달라요. 물질적인 거, 비물질적인 거 여러 가지 차원의 복잡한 부분을 가지고…… 행복지수를 보니까 행복에 대해 측정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주민의 행복 수준을 평가하고 진단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철학적인 거거든요. 이걸 2,000만 원 예산을 해가지고 설문조사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텐데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안이 있어야 되고,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방정부협의회에서 하는 거라 거기에 용역을 주면 아마 서구 구민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미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물어봐가지고 서구민 이런, 이런 것이 좋다. 지향하겠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우리의 빠듯한 예산 2,0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성과물이 과연 얻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구가 그래도 광주시 5개 구청에서는 제일 살기가 좋은 지역이다. 특히 풍암동이 좋다. 이런 식으로 관념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무엇이 얼마나 좋다고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5개 구청에서는 서구가 제일 살기 좋다. 그러면 주민들은 행복의 느낌을 계량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계량화를 통해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관념적인 것을 어느 정도 계량화하는 지표로 만들어 가지고 그 지표를 가지고 아, 이 지표로 봤더니 주민들이 이만큼 조금 떨어진다면 거기에 맞게 상승시키고 또 실제로 얼마나 실감하는가 이런 것을 한번 계량화해보자, 지표로 만들어 보고 그것에 따라서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한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실증적이지 않다. 관념적인 지표일 뿐이다. 이 사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꼭 구비 2,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조사해서 그 결과물을 내놓고 구정에 반영한다. 그런 방식보다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 협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기구가 있어요. 18개동 협의회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를 활용해서 하면 돈이 200만 원밖에 안 들겠네요. 이런 것을 만약에 어떤 생각이 있는…… 기본적으로 서구청 공무원들 다 유능하시잖아요. 이거 정도 생각해서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 자체 내로 설문조사한다거나 여러 방식을 도입해서 하면 예산을 안 쓰고도 얼마든지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데 이게 보니까 행복실현지방정부실현협의회 거기에다가 의뢰해서 2,000만 원을 줘가지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구정에 반영하신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난해합니다. 이런 예산을 과연 지출해야 되는지 의문스럽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행복지표랄지 그 다음에 행복실감조사표랄지 행복정책 심사도구를 만들 때는 그래도 전문가들의 영역에서 개발해야지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그럴 것이 아닌가…… 위원님의 말씀도 백번 옳습니다마는 신뢰도랄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는 전국 단위 기초단체들 모임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연구단체에 의뢰해서 개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요.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논문이나 책자, SNS상에 보면 정말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구청에서 좋은 인력들이 있으니까 만들어 내면 아마도 여기 협의회에 의뢰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 있는 결과물을 얻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행복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동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한 그 전에 지방자치분권협의회가 있었던 거죠?
예.
거기를 탈퇴하고 대신 여기에 가입에 했었던 거잖아요. 맞죠?
다시 한 번…….
그 전에 비슷한 지방정부협의회로 자치분권협의회가 있었어요. 그것을 탈퇴하고 최근에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 동의를 얻었습니다.
예.
이 협의회가 현재 내세우고 있으면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게 경제성장 지수, GDP라든지 GNP 이것보다 행복지수를 중요시하는 정부를 만들자고 하는 게 이 협의회의 가장 중요한 취지거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가 출범하면서 밝히고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그동안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서 국가 차원에서 행복지수, 행복지표를 개발하려고 시도 했는데 실패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지방정부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권이 바뀌면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러한 성격이 매우 강하죠. 즉 국가기관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복지표와 행복지수 개발과 관련해서 국가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결국 개발을 하지 못했거든요. 이것을 이 협의회가 출범하면서 밝히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행복지수와 행복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용역비를 들인다고 하는 것은 실제 행복지수나 행복지표 개발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이 협의회가 지난 7월에 논산에서 모여서 이끌어 가자고 7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결의를 했거든요. 이 운영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협의회 운영을 위해 사업을 만들었던 거라고 봐지지, 순수하게 진짜 본질적으로 국가에서도 실패한 행복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용역비를 세운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실현 가능성도 낮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가 단위에서 경기도에서 부산까지 모든 국민들한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행복지표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방단위, 마을단위 그 마을의 주민들이 느끼는 행복지표가 뭐겠냐, 군 단위, 시 단위, 구 단위 이런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행복지표가 뭐겠는가 이렇게 소규모로 개발하는 게 맞지, 국가적으로는 하는 것은 안 맞다 봅니다. 차라리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에서 국가에서 제일 유능한 연구 단체에 맡겨 가지고 우리지역에 맞는 행복지표를 개발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3년째 서울신문하고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지방자치학회가 계속 공동으로 여러 가지 수정을 거쳐서 각 마을에 도시와 구내,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도시의 차별성이나 특수성들을 감안해서 계속 과연 어느 지역이 각 분야별로 행복한가에 대한 것을 용역을 통해서 연구하고 매년 발표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중소도시나 대도시의 차이점이나 사회기반시설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재정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도시가 더 우수하게 나왔죠. 그래서 계속 보정되고, 보정되고 하면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정확히는 몰라도 대충 흐름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최고 권위 있는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이미 이것을 3년째하고 있단 말이에요. 각 지역의 특수성들을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어느 지역이 행복한가를 이미 연구하고 발표하고 했는데 예를 들면 국가에서도 한번 지수 개발과 지표 개발에 실패했어요. 그러면 국가 단위가 아니라고 하면 각 지역별 이러저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가장 권위 있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현재 3년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중복되거나 또는 국가에서도 실패한 것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김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지수라는 그게 참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이야기에요. 행복지수라는 것은 개인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권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유민주국가에서 인권은 개인이 얼마나 대우를 받느냐이고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단체가 받는 거예요. 행복지수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느끼는 행복지수를 과연 서구에 사는 개인, 개인이 어떤 행복을 느끼냐를 종합해가지고 서구에는 이런,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실패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실패 3년이 지났으면 여기에 대한 용역결과들이 엄청 많아요. 한번 인터넷 뒤져 보세요. 논문 뒤져보면 못해도 몇 십 개는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추려서 조사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8개 동에 의뢰하면 더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요. 비교ㆍ분석해가지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데 아니, 정말 실증적이지도 않고, 관념적인 이런 사업에다가 2,000만 원 세비를 쓴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아해가지고 질의 했는데 김태진 위원님은 이 내용을 더 깊이 아시네요. 이것은 조금 생각해봐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마는 정말로 서구에 맞는 뭐라 합니까? 서구에 딱 맞는 그런 행복지표를 개발해가지고 민선 7기 동안에 서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구정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 연구에 서구청도 동참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비를 소진하지 않고 예산을 쓰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좋은 지표를 만들 수 있다면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세웠으니까 실패하고 있는 행복지수 연구에 대한 용역을 맡겨서 2,000만 원을 줘가지고 과연 이 회사에서 하는 용역하고 18개 동의 어떤 협의회나 이런데서 하는 조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많아요. 디테일해요. 이쪽 사신 분들이 더 잘 알아요. 하여튼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마는 그렇게 상세한 것을 체계적으로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설명자료 5쪽 보시면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추진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7,000만 원이었던가요?
예.
올해 인원수가 줄어서 5,000만 원으로 올리셨던가요?
인원수를 줄인 것보다는 아직 내년에는 몇 명으로 확정을 안 했습니다.
15명 내외로 돼 있는데요?
하도 올해 예산이 힘들다 보니까 5,000만 원으로 줄이고 한 15명 정도 내년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구정발전 유공공무원의 평가 기준이 뭡니까?
구청에 각 실ㆍ과가 있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많은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연말 이때쯤 되면 우수구 표창이나 기관 표창 받았다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첫째, 서구청이 기관 표창으로 장관급 이상을 받는데 기여한 공무원 둘째, 구정정책 연구동아리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아리에서 최우수 시책을 발굴한 팀 셋째, 그런 평가에는 참여를 못하지만 정말로 각 국에서 구정발전에 유공이 있다고 추천한 공무원 이렇게 해가지고 선발할 계획입니다.
말씀 중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 위원님으로 표현해주세요.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말이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한국말은 영 잘못 들으면 좀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국외연수 다녀와서 실적이라든가 성과로 나온 것 있습니까?
국외연수를 갔다 오면 반드시 연수보고서를 쓰게 돼 있습니다.
다녀와서 보고서 있잖습니까? 그것 좀 한번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쪽, 지역발전 주민참여토론회 이게 작년에는 3,200인데 올해는 2,200이네요?
예.
이것은 주로 어떻게 토론회를 하신가요?
사업개요 중에 추진방법을 보면 전문기관 위탁해서 퍼실리테이션 방식이라고 돼 있습니다. 한국에 퍼실리테이션으로 제일 유명한 코리아스픽스라는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위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각 계층별로, 세대별로 한 100명을 표본 추출 해가지고 그 100명한테 먼저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주제를 정합니다. 퍼실리테이션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각 테이블에 10명이나 15명 정도를 앉게 하고 주제별로 정해 놓고 나서 전문 퍼실리테이터들이 그 설문에 나온 주제를 가지고 한 테이블에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여기도 성과물이 있는가요?
예, 성과물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자료 127쪽, 보건소 방역차량 및 연막소독기 구입 이런 걸 왜 기획실에서 올린 거죠?
세입예산에 보면 잠깐만요…….
127쪽.
세입예산으로 121쪽에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다가 청소과 그 다음에 보건에서 차를 사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사준 것을 그 인센티브로 사주려고 올린 겁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겠습니다만 보건소 거기도 별도로 또 예산 올라오는 것 아니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구비 예산으로 못 사주기 때문에 이 인센티브에서 사주려고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외연수 결과보고서하고 그 다음에 퍼실리테이션 결과보고서를 바로 회의 끝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김태진 위원님.
예산안 129쪽을 보시면 행사운영비에서 주민참여예산 위원 워크숍 차량임차 등이 있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지역회의라든지 회의 개최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고 현재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워크숍이 신규사업인가요? 전년도는 이게 없었는데…….
전년도는 없었는데 올해는 한번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 모시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그럴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죠?
세부계획은 아직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참여예산이 과연 주민참여예산에 걸맞지 않은 제안들, 예산 요구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늘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자체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내부에서 진행하는 워크숍이 오히려 더 필요할 건데 지금 선진지 견학으로 현재 신규사업이 잡힌 거거든요.
말을 잘못했는데요. 워크숍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좋은 장소에 가서 거기서 전문가를 모시고 특히 김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교육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위원 워크숍이 새로운 신규사업이잖아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일단 예산심의 전에 설명자료 하나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계속 말씀 드려서 미안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뭡니까?
주민들이 예산을 편성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한 4,800억 정도 됩니다마는 행정운영비랄지, 공무원 급여랄지, 복지비랄지 이런 것은 전혀 주민이 참여할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빼다보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 동네 위주의 사업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네 사업을 옛날에는 그냥 여기저기서 민원 들어온 것을 봐가지고 구청에서 짰는데 그러다 보면 주민들의 의견들이 반영이 덜 될 것 같아서 주민들이 그런 사업을 발굴하도록,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시대로 한발 한발 다가가고 있고 또 조세 비율도 2대8 이랬는데 지금 아마 이번 정부에서 3대7 정도로 예상을 할 정도로 지방자치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서구에서 쓰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다시 말해 직접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예산도 들여다 보고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하는 과정까지 보겠다는 거예요. 주민을 참여시키는 게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마 지방정부에는 이게 시도별로 싹 이런 일들이 맡겨지고 있는데 본위원이 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의 명단을 봤는데 62명이죠?
예.
62명 중에 19분이 일반주부시고 나머지 한 10분 정도가 자영업하시고 그 다음에 자치위원입니다. 그 명단의 구성들을 언뜻 보니까 은행 출신이라든가 예산을 알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제도화시키고자 하는 이런 제도를 잘못 생각한 것 아닌가 우리가 위원을 모실 때는 31만 서구민이잖아요. 거기에서 예산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실까요? 진행사항은 좋아요. 이번에 워크숍 있는데 일단 개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차량뿐만 아니라…… 워크숍 개최도 보면 2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래서 550만 원이에요. 이분들에 대한 워크숍의 비용이 1회겠죠?
예, 그렇죠.
550만 원 책정 했으면 과연 이 예산을 쓰면서 주민참여예산이란 이런 것이고 앞으로 이런 범위 안에서 참여하고 뭔가 계획도 세우고 이런 게 워크숍인데 지금 언뜻 들어보니까 차량을 타고 어디 좋은데 가서 워크숍하실 모양인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 생각은 550만 원을 소진하면서까지 할 이유가 있나 싶고, 구청에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좀 더 심도 있게 조직을 짜고 운영의 묘를 살리면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되고 참여위원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세가 뭐냐면 워크숍을 하게 되면 대부분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좋은 회의 장소를 빌려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솔직히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지가 상당히 됩니다마는 계속 겉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참여예산위원들 구성이 그렇게 전문가적이지 않다. 그것도 공감합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차츰차츰 올해, 내년, 가면 갈수록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위원들이라도 예산안이 이렇고, 주민참여위원님들이 이런 일을 해야 하고 또 이런 일을 여러분들이 협의해서 결정해야 되고 그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주민참여위원으로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워크숍 가시면 서구청 공무원 여러분께서 교육하신가요?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뭐냐면 구정 주요 현안이나 예산 체계 그런 것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공무원들이 하실 역할이 있고, 전문가를 모셔 가지고 강의도 하시겠죠?
그렇죠, 저희도 하고 또 주민참여예산 분야의 전문 교수들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역할이랄지 하는 기법이랄지 이런 것을 강의 듣게 됩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워크숍을 개최하고 차량 운행해서 가는데 보니까 세부사항은 물론 기재가 안 됐겠지만 강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누락돼 있어요. 저한테 한번 주시고, 만약에 강사분도 기재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면 심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획상에 다 들어있겠죠? 강사나…….
그 계획서는 아까…….
없어요?
예.
없는데 어떻게 워크숍을 개최하고 550만 원을 쓸 수가 있습니까?
뭐냐면 내년 예산이니까 예산안에다가 70분이 워크숍을 한번 가려면 차를 몇 대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소를 빌리는데 얼마 이것을 넣어 놓고, 강사 1명 하는데 얼마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 그걸 여기서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이 돼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부터 에산이 서면 세부계획을 짜나가야…….
그러니까 아우트라인을 짜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요새 기본적으로 강사 비용이 얼마인데요? 뭐 50만 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100만 원, 150만 원 하는데 550만 원에 차량비하고 행사비 200만 원 그것밖에 없는데 과연 가서 어떻게 워크숍을 하시겠다는 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 교육강사도 수당도 30만 원으로 3회 돼 있고요. 그리고 외부 인기 강사들은 150만 원, 200만 원 주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수급은 10만 원, 총장 이상은 30만 원 이런 식으로 급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초빙하면 됩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예산안 125쪽을 봐주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정책개발연구 업무추진비 250인데 이게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정책개발연구관이 위촉돼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분의 주요 임무가 정책개발도 정책개발이지만 각 중앙부처와 협의 그런 것을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그분이 총 4번 정도 출장을 갔습니다. 2번은 국회를 갔고 어제는 행정안전부를 갔고 또 한 번 12월 4일 날은 한전을 갔는데 우리가 대외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서울을 하루 가면 차비가 약 10만 원 듭니다. KTX 10만 원 들고 그 다음에 식비 해봐야 두 끼 하면 한 3만 원 그 다음에 왔다갔다 일비 1만 원 하면 그쪽에 가서 그분들이 활동할 돈이 없어서 자기 돈을 써서 활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른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아니면 청와대 행정관이나 장관 정책보좌관 만날 때 같이 식사하거나 차 마시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운 겁니다.
그러면 여비하고는 이게 다른 건가요?
다르죠. 왜냐하면 여비는 그분이 출장 갈 때 공식적으로 쓴 것으로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 그렇게 세운 거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따로 달리 조금 쓸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렇게 해봐야 250만 원 썼나요? 그래서 거의 한 달에 1, 2번 가면 끝날 정도 수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하정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실 소관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갚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하정 홍보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설명자료 19쪽을 보면 신문기사 스크랩서비스 이용료 해가지고 지금 신문사가 총 15개입니까?
예.
15개 해가지고 2107년도, 2018년도는 예산이 없었네요? 안 잡혀 있네요. 올해 신규로 잡힌 거예요?
아니요, 작년에도 잡혔습니다.
잡혔었어요?
예.
그러면 시청, 동구, 남구, 북구 이렇게 있는데 다른 구도 다 준다. 이 말입니까?
지금 북구만 도입이 안 되고 나머지 구는 다 똑같이 저희들하고 같이…….
그러면 여기 2,178만 원을 15개사로 나누면 한 달에 142만 5,200원 꼴로 나오는데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보면 서구는 금액 차이가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똑같습니다. 어차피 언론사에서 스크랩 마스터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에서 위탁을 받아서 구청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각 구마다 금액이 일정으로 다 똑같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설명자료 23쪽을 한번 보시게요.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인데요. 이전에 2018년도 치는 있는가요?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없고 그럼 작년 치는?
작년 치는 민선 6기 때 구정홍보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주를 15분 분량으로 1,500만 원을 예상 해놨는데 그러면 이 수치는 세부적으로 한번 뽑아 본 거예요. 아니면 대략적으로 1,500 정도 생각하고 하신 거예요?
동영상 15분 정도 할 경우는 행정장비라든지 없거든요. 그래서 드론 같은 것도 총체적으로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외주용역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봤을 때 한 1,500 정도가 적당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잡았습니다.
평균적으로?
예.
통상적으로 15분 가량이면 1,500한다. 이 이야기죠?
예.
다른 구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프롤로그 앞에 쫙 나가고 일반현황 그 다음 에 비전 이렇게 짜져 있는데요. 홍보팀에는 장비 같은 게 없나요? 만들 수 있는 것은 안 되나요?
소위 말해서 행정영상장비는 사진기사가 있고 그 다음에 VR기사는 있는데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주용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민선 7기고 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상영하면 좋은데 제 지역구도 한번 돌아보면 제일 서툰 게 제일 아름답더라고요. 제일 서툴지만 뭔가 찡하고 아, 이렇구나 하고 그런데 많이 다듬어진 것들은 세련미는 있지만 형식적인 요인이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없는 살림에 1,500만 원을 들여서 발주 해가지고 15분 분량을 만들어서 하는 게 과연 옳은가 아니면 이것을 좀 절약하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15분 분량에 1,500이면 그렇게 예상을 하고 했겠죠?
예.
다른 방법을 생각하신 적은 없죠?
어차피 동영상 자체가 구청 홍보용이기 때문에 의정활동이라든지 정책간담회라든지 각 동주민센터에 구청장 현장방문할 때 전부 다 상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외주제작을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획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좋은 쪽으로 하자는데 반대할 입장은 아니고, 내용들을 조금 더 타이트하고 비전 있는 그런 내용으로…… 청장님 동순회방문을 보면 너무 형식적이에요. 딱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딱딱딱 그대로에요.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조그마한 3동인가 갔는데 프레임을 약간 벗어나서 나름대로 신선하고 주민들하고 인터뷰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1,500만 원 들여 가지고 프레임에 갇혀 있는 그대로 프롤로그 띄우고 쭉쭉쭉 해서 이렇게 만들어 낼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엔 1,500만 원이 과연 필요할까 정도로…… 만약 하시게 된다면 생략할 것은 생략하고 민선 7기니까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 주시고 또 1,500만 원이 굳이 안 들어가도 된다면 조금 아껴서 다른 현안이 급한 부분에 쓰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고견을 참고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이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에 대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게 올해는 선거가 있어 가지고 못했고, 매년 민선 6기 때 과도한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으로 제작비가 소요되면서 계속 논란이 있었어요. 그때 오히려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으로 구정 홍보물을 제작한 경우도 있었고 사례 검토를 할 때 그랬었는데 일단 1,500으로 어떻게 제작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세부계획서, 내역서를 추가로 요청 드리고요.
예산안 141쪽을 봐주시면 국외업무여비에서 언론사 주관 지역 홍보전략 국외연수가 있는데 이게 150만 원에 2명해서 총 300인데요.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은 공모나 평가사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언론사에서 공동주관해서 문화탐방 가는 것이 많이 있는데 전남일보에서 해년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보실로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언제나 풀비를 지원받아서 갔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홍보실 예산에 계상해서 가자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남일보에서 매년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갔었나요?
갔습니다.
작년에도요?
예.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보면 예산편성 성격이 국외업무여비가 맞나요. 아니면 국제화여비가 맞나요?
국외가 맞습니다. 5개 자치구도 같이 가고, 언론사도 같이 포함해서 갑니다.
국제화여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해외시찰이나 견학, 참관, 자료수집은 국제화여비더라고요. 하여튼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추후 검토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는 주로 특정업무라든지 국제회의, 국제행사 그러니까 특정업무가 협력 체결, 조사, 확인, 점검, 물품구매, 검사 등으로 돼 있어서 포함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일단 국외업무여비가 더 적절한지 성격상으로 보면 국제화여비가 더 맞을 것 같은데…… 업무 능력, 홍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시찰하고 견학 가는 게 국제화여비거든요. 보니까 어떤 것이 적절한 건지 확인해서 이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의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성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의 및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설명자료 31쪽에 2019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우수제안자 포상에 올해나 작년에는 대상이 공무원이었었죠?
올해가 공무원이었고 내년에는 조금 확대해서 주민까지 하려고 합니다.
주민까지요?
예.
그러면 내년에는 아이디어 우수제안자 대상이 확대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올해 대비 내년으로 보면 얼마가 더 늘어난 거죠?
한 1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닌데 예산 삭감 이런 측면보다는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던 게 예산은 이게 다 포상금으로 세워져 있죠?
예.
그러면 공무원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포상금이 맞죠?
예.
그런데 일반인은 포상금이 아니고 이런 경우 기타보상금 아닌가요? 궁금한 게 일반인이 아이디어 우수제안자로 선정이 됐어요. 그럴 때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지급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 일반인은 기타보상금에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인이 우수제안자로서 의견을 내서 선정이 됐을 때 금액이 얼마냐 이런 것을 떠나서 현재 예산 집행상 일반인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데 선정이 됐을 때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거냐는 거죠.
그 관계는 검토해가지고 별로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인은 이런 경우에 똑같은 의견을 내고 선정이 됐을 때는 기타보상금인데 이에 대한 예산은 현재 안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김영선 위원님.
김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감사담당관실은 큰 변화가 없는데 포상금만 조금 160만 원 변화가 있는데 개인 말고 단체로도 가능한가요? 개인 포상만 말고 감사니까 단체도 넣어가지고 하면 짜임새는 더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규제 이런 공모를 실은 금년에 공무원 대상으로 해봤고 내년에 주민까지 확대하는데 기관, 단체까지는 생각을 차근차근…….
그런데 단체하면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겁니다.
만약 있다 그러면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좀 확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방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액수와 상관없이 한다는 자체가 좋으니까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영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총무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자 총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설명자료 48쪽을 보시면 공직자 해외 배낭연수 추진 이 사업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이게 2006년…… 아니, 2016년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몇 명 갔던가요?
16년부터 했는데요. 올해는 189명이 갔고요. 총해서 16년부터 현재까지 71팀에 356명입니다.
3년 해서요?
예.
작년에 몇 명이라고요?
17년도에 22팀, 113명.
2016년도에는?
10팀에 54명.
그러면 지금 공직자들 전 인원을 싹 이렇게 연도별로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예, 올해부터는 공무직까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인당 얼마씩 예산입니까?
아시아권은 1인 70만 원이고, 나머지 유럽이나 이런 데는 150만 원.
자부담도 있습니까?
거의 자부담이 50% 이상 가죠.
50% 이상이에요?
예.
좀 어떻던가요?
일단 배낭 하고 메고 그야말로 말 그대로 패키지로 가는 게 아니라 직원들끼리 팀을 꾸려서 계획할 때부터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있어요?
선진 사례나 이런 거를 갔다 오셔가지고 접목해서 아무래도 보고 오시면 행정하는데 접목해서 하다보면…… 예전 같은 경우는 뭐 패키지로 다녀오시면 그냥 가는 거였지만 지금은 가기 전부터 배낭여행이기 때문에 사전계획 다 하면서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공부도 되고 다녀와서도 어떤 행정 하는데 접목해서 하는데도 효과가…….
그러면 과별로 몇 분씩 팀을 짭니까?
아니, 그렇게는 아닙니다. 과나 이런 것 필요 없이 12팀에 3, 4명 이런 식으로 해서 팀을 꾸려가지고 계획해서 접수를 합니다. 올해부터는 순번을 추첨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순번대로 가기 때문에…….
50쪽, 공직자 워크숍 추진은 언제부터 있었던가요?
설명서 50쪽이요?
예.
이 워크숍은 전에 민선 6기 때는 창의공감 워크숍이라든가 부서별 워크숍을 했습니다. 예전에 김태진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셨는데 민선 6기 때는 아무래도 직원의 직무 역량이라든가 업무의 고도화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직원들의 힐링이나 직원 화합ㆍ소통이 약간 부족하다는 말씀도 있고 해서 올해부터 그런 것을 통폐합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 힐링 워크숍으로 추진하면서 내년 예산도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그전에는 4가지 있었거든요. 간부 워크숍, 부서 워크숍, 창의공감 워크숍, 선진행정 시찰이라고 해서 이것은 필요한 어떤 팀을 해서 선진사례를 보는 이런 쪽으로 했습니다. 그걸 통폐합하고 없앨 것은 없애고 해서 내년부터는 힐링 워크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있었어요?
올해 처음 했습니다. 힐링 워크숍으로 민선 6기…….
올해 처음 했었던 거예요?
예, 간부 워크숍, 창의공감 워크숍, 선진행정, 부서 워크숍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 선거도 있고 물리적으로 한 번에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전 직원 설문을 거쳐서 힐링 워크숍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해하고 내년에도 그런 선에서…….
사무관리비는 주로 무엇으로 들어가나요?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행사 운영하는데 필요한…… 나머지는 여비입니다.
여비에요?
여비에 보시면 워크숍 1억 5,000 세워져 있거든요.
공직자 해외배낭연수하고 그 다음에 공직자 워크숍과 관련된 계획서 있겠죠?
예.
뭐 돈이 어떤 부분에 얼마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 추진계획서 있으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마치셨습니까?
예.
예, 김영선 위원님.
공직자 해외배낭연수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가면 여정 동안에 기록을 남기나요?
예, 그렇죠. 갔다 오면 다…….
다 돼 있어요? 2000 몇 년부터 해서 개인별로 해가지고……
팀별로.
팀별로?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들을 제출해서 반영한다는 거죠?
예, 갈 때부터 계획을 다 세우고 아까 말씀대로 배낭 하나 메고 떠나는…….
참 제도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주말 포함해서 9일이네요?
예.
실제로 짧지 않은가요? 배낭여행이라는 게 편의상 생각하면 보통 1년에서 짧게는 한 달, 두 달…….
많이 가면 좋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예산이라든가…….
그렇게 해외 가서 거기에서 느낀 점을 기록하면 도움이 될 텐데 한 1주일 갔다와가지고 과연…….
이게 아까 말씀대로 여행이라는 게 패키지로 가면 그냥 갔다가 멀뚱멀뚱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팀별로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사전학습이나 계획해서 가기 때문에…….
일단 좋은 제도 같으니까요. 결과물들 있으면 한번 주십시오.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선택되어서 한 달 간다든가 그렇게는 안 될까요?
그렇게는 너무…….
그런 것이 뭔가 하나 있으면 좋은 제도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간단한 거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면 160쪽, 대내외 행사지원, 일반운영비 201번 보면 감사 서한문 제작 등 해서 180만 원하고 발송까지 해가지고 200만 원이면 한 38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게 올해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앞에…….
내년에 하는 겁니다.
아니,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예요?
아니, 그전부터 계속…….
그런데 서한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편지식인가요?
예, 문구를 인쇄해가지고…….
1,500매면 1매에 1,200원?
예.
복사를 할 텐데요?
문구하고 주소 붙이는 것까지 해서.
그러면 이거 하나에도 청장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알림이 되겠네요. 380만 원이 드는데 이런 예산들이 보니까 연하장부터 해가지고 좀 많은데…… 요새는 SNS 시대인데 꼭 이거 보내야 되나요?
1년에 한번 연말이나…….
아니, 요새 누가 이거 보나요? 잘 안 보잖아요.
그래도 한두 번 정도…….
전반적으로 줄이고 예를 들어서 SNS 다 요새는 핸드폰으로 가든가 다 문자로 가는데 이게 조금 받는 분은…… 연하장 정도는 괜찮은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습니까? 조금 변화를 줘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잘해보시고, 기왕이면 이런 예산들은 금쪽같은 예산으로 돌려서 사용하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오면 거의 안 보는 게 많아요. 그냥 주소 막 이렇게 보고 그런데 핸드폰에 들어오는 것은 보거든요. 항상 앞서서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적해봅니다. 다음에 한번 참조해 주셔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강인택 위원님.
43쪽을 보시면 서구민의 날 기념행사 이게 격년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야외에서 한번 하고…… 지금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운영상 꼭 규정으로 격년으로 해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옛날에 보면 격년제로 한 것 같은데 야외에서 한번하고…….
예,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1,220만 원이 결론적으로 수용비, 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출연자 보상금인거죠?
예, 실내에서 혹시 하더라도 일정 보상금은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즈음 많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변화를 많이 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행사도 늘 주민들이 오셔서 회의실에 모여가지고 축사 듣고, 기념사 듣고, 유공표창하고 뭐하고 맨날 그런 시스템이에요. 2부 공연해가지고 와서 노래 부르고 하는데 이런 것도 과감하게 한번 새롭게 획기적으로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저쪽 천변이 있어요. 그러면 전체 모여서 정화활동을 한 다음에 하고 뭐 색다르게 할 수 없는가요? 기존대로만 해가지고 회의실에 모여서 표창하고 뭐하고 이런 부분 앞으로 많이 과감히 바꿔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예.
늘 답습입니다. 늘 오던 사람이 와서 거기서 축사, 기념사하고 또 유공자 시나리오가 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트레킹도 하면서 정화활동도 하면서 다양하게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무튼…… 행사 내년에…….
해보셔야 돼요. 늘 이런 돈들이 정말 보상비 와서 그냥…….
일단 내년에 행사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새롭게 한번…… 늘 하던 대로만 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꼭 서구민의 날을 떠나서 정말 많은 새로운 변화를 줘야 한단 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2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으며 오늘에 이어 주민자치과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보고사항】
◦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위원(6인)
정우석 고경애 강인택 김태진 김영선 김옥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손회숙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채승기
경제문화국장이호준
기획실장이천휴
홍보실장김하정
감사담당관오일성
총무과장박영자
주민자치과장정용욱
교육지원과장김용관
세무1과장박왕문
세무2과장민신기
회계정보과장정은화
민원봉사과장나종근
문화체육과장이혜경
도서관과장전영채
경제과장문광호
공원녹지과장 윤화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