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9일(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
4. 제3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오미섭 의원)
◦ 5분자유발언(백종한 의원)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1. 제3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3.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김균호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4. 제3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3월 28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임용된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이강 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3월 28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정은화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3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4월 27일 백종한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5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4건의 의원발의 및 위원회 제안 조례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오미섭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오미섭 의원)
29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9대에 협력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민선 8기 “함께 서구, 우뚝 서구”를 위해 적극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시는 김이강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구민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에 대해서 서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제안드립니다.
최근 파크골프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건강한 여가생활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1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14.6%로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8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렇듯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 노인 생활체육시설인 파크골프에 대한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면 더 행복한 노후생활이 되지 않을까요? 또한 요즘에는 40대, 50대에서도 파크골프를 즐기는 추세입니다. 남녀노소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면 세대 간의 소통도 더 향상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재 서구는 9홀의 덕흥동 파크골프장과 광주광역시가 운영하고 있는 9홀의 염주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북구는 9홀이 3개소 있고, 남구는 18홀 1개소, 광산구는 36홀 1개소, 동구는 9홀 1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북구는 기존 9홀을 18홀로 신규 확장 예정이고, 27홀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광산구 또한 9홀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 시설이 너무 부족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2021년 7월에 개장한 덕흥동 파크골프장은 전기시설이 설치되지 않아서 키오스크를 할 수 없어서 현금만으로 결제하는 등 시민 편의시설이 없어서 아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내 파크골프장의 확충과 시설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2022년 11월과 23년 1월에 11개 동에서 진행된 송갑석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 때 상무1동을 비롯한 다수의 동에서 파크골프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건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강기정 시장님과 서구의원 간담회 때 덕흥동 파크골프장의 9홀을 추가 조성해 줄 것을 건의드렸으며, 시 관련 부서인 체육진흥과에서 적극 검토 후 만약에 시 지원이 가능하다면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4월에 진행된 자치분권 정책협의회에서도 서구 현안사업으로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유덕동 대상공원이 논의되었습니다. 현재 대상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경우, 설치제한시설을 초과하게 되므로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통해 공원시설률을 상향해줄 것을 시에 건의한 상황입니다.
파크골프장은 누구나 즐길 수 있고 비용이 적게 드는 생활스포츠로써 향후 수요가 더 증가 될 예정입니다. 건강한 노후 그리고 세대 간의 소통을 위한 여가생활을 공공부문에서 제공한다면 서구민의 삶은더 풍요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크골프장 부지가 어디가 되든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너무 늦지 않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2022년 11월에 개장한 광산구의 서봉 파크골프장입니다.
(참고자료)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며 방문해봤습니다. 서봉 파크골프장은 하천부지를 활용하여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였으며 많은 구민들이 애용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편안하고 즐거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구에도 이런 파크골프장이 있었으면 합니다.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예산 확보 및 진행을 위해 시와 긴밀히 협력하고 동료 의원님과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이강 청장님과 집행부들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미섭 의원 5분자유발언)
오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백종한 의원)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고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기강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부모, 형제, 친지, 이웃 등의 기대와 관심 속에 시험 등 힘든 과정을 거쳐서 공직에 입문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뇌와 번민, 갈등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드릴 말씀은 많지만 잘 이겨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우선 배부해드린 원고는 회의록에 수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광주시에서 실시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에서 다수의 부정 사례가 적발되어 자치구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놀이터를 가보더라도 놀이기구가 흔들리거나 관리가 잘 안 돼서 위험 요소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놀이터 안전사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관리방안 마련과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프랑스의 어린이놀이터를 사진에서 보시겠습니다.
(참고자료)
첫 번째, 어린이놀이터 전체의 전경입니다.
노란색 부분은 유아 등 저연령이 사용하는 놀이터이고 그 외 부분은 그보다는 좀 더 큰 아이들의 놀이시설이 설치된 곳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출입구 입구에 동물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가 부착되어 있고 오른쪽은 유아 등 저연령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에 의자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연령 아이들이 이용하는 놀이터 시설과 의자의 형태를 보면 저연령 아이들의 의자 형태와 다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들의 점검 모습입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태블릿과 같은 전자 기기를 이용해 현장 상황을 바로 입력하고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출입구 옆에 설치된 서고와 소통함을 볼 수 있습니다.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서구의 어린이놀이터는 어떤가를 보면 어린이공원의 놀이터도 주위와 전혀 구분되는 개념의 안전울타리가 설치된 곳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연령별로 구분된 놀이기구 배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거동이상자와 동물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다반사이고 성인 등의 언동이 가감 없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어 아이들에게 정서적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서구의 어린이놀이터 바닥면은 대부분이 모래 내지는 딱딱한 재질로 되어 있고, 아무런 제한 없이 출입이 가능한 동물들의 배설물 등에 의한 오염이 심각한 수준인데 이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조속히 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난 2023년 4월 19일자 언론보도와 같이 공원에 설치된 거꾸리를 타던 시민이 바닥에 떨어져 다친 사고에서 피해자가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재판부는 피해방지 조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여 5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놀이터, 운동기구의 설치 주체인 지자체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는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어린이놀이터는 앞 사진에서 보듯 입구부터 출입문이 설치되어 사람 및 동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음을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도 어린이놀이터 등에 서고와 소통함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복지 충족과 직접 소통을 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얼마 전 5일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지금의 어린이들은 어린이 놀 권리를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해야 할 만큼 놀이시간은 부족하며, 각종 경쟁에 노출되어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복해지는 습관은 놀이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신체 발달뿐만 아니라 사회성과 창의력, 자신감을 키워나가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와 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한 의원 5분자유발언)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진보당 김태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5분자유발언 할 주제는 3월 29일 개관한 상무시민공원 체육센터 중에 가장 핫한 시설, 핵심 시설인 상무시민공원 체육센터 수영장 운영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건립에 11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국비, 시비를 제외한 구비가 60억이에요. 그러면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도 구비죠. 그게 9억이에요. 그러면 실제 순수하게 구청에서 투입된 예산이 51억이거든요. 의정활동하시면서 순수 구비가 51억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수영장을 핵심으로 하는 이 스포츠 공간이 매우 서구청에서도 역점을 두고 진행했던 사업이고 또 시민들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110억 그 중에서 순수 구비만 51억이거든요. 그런데 2달이 넘도록 아직 수영장 개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5월 16날 오픈을 한다고 해요.
2달이 넘도록 아직 개장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수영강사 모집을 못 해서 그러는데요. 모집 못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당초 작년 12월에 모집공고를 냈어요. 최소 법정인력으로 4명이 필요한데 1명이 지원해서 합격했죠. 그리고 추가로 3명을 계속 모집하고 모집하고 하는데 계속 지원자가 0명, 0명입니다. 이게 바로 4월 중순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제 이 인력을 채용하려면 우리가 모집공고 내기 전에 사전에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5개월이 넘는 동안 최소한 법정인력으로 필요한 4명조차도 확보를 못 한 상태에서 저희가 개관을 한 거고, 수영장 개장하겠다고 시민들한테 약속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개장이 늦어지고, 늦어지다가 이제 겨우 법정 최소인원 4명을 최근에 확보해서 5월 16일 날 개장합니다. 그러면 다 해결됐네, 이게 아니죠. 저희 1주일에 2번 쉽니다. 일요일하고 월요일.
그럼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을 제외하고 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4개구 모두 다 공통적으로 최소한 한 달에 2번 쉽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날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요일날 쉬더라도 격주로 일요일날 휴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 2회 일요일, 월요일 해서 총 한 달에 8회를 쉬게 됩니다. 그리고 운영시간도 보통 수영장을 가는 시간대가 출근하기 전에 수영장을 가고 또는 퇴근 후에 운동을 하죠. 보통 그래서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하는데 저희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폐관은 오후 5시 50분이에요.
그럼 110억 역대급으로 구비 51억이 들어간 수영장을 이렇게 화려하게 지었는데 그것도 1주일에 2번 쉬고 그럼 총 한 달에 8회죠. 운영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하는데 어느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타 지자구도 그런다면 형평성에 맞다고 할 수 있는데 이미 기본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곳은 5시 30분부터 시작하는 곳도 있고요. 대부분의 수영장은 다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그리고 강습프로그램도 있죠. 그런데 저희는 강습프로그램도 없습니다. 그냥 수영장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인력이 4명인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인력이 확보되지 않았는가, 최소한 강습을 하려면 9명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5명이나 부족하죠. 처우가 너무 열악하죠. 수영강사분들이 다들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서 거기는 “염전 수영장이야” 그만큼 짜다고 하는 거죠. 이미 소문이 다 파다합니다. 지원 자체를 안 하죠.
안전강사와 수영지도자 모두 다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와야 되는데 이 인력 풀에서 여기는 너무 처우가 열약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데에 대한 사전조사나 준비 없이 계속 모집공고만 했기 때문에 지원자가 0명이었고, 급기야 이제 처우를 조금 올려서 최근에야 지원자 3명이 응시해서 현재 최소한의 법정인력 4명이 채워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강습은 커녕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도 힘든 인력인거죠.
청장님은 개장식 때 말씀하셨습니다. 최대한 예산 지원하겠다. 그리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 개관식 때 이 축사가 공언이 되지 않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더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처음부터 예산 확보를 위해서 뛰었던 만큼 개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운영이 될 때까지 끝까지 뛰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5분자유발언 자료는 회의록에 담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5월 9일부터 5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5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7일간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곽현미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기침체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구민들을 위해 고민하시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 및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에 중점을 두고, 민선 8기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규모는 기정예산 6,778억 8,600만 원보다 558억 400만 원이 증액된 7,336억 9,0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57억 9,700만 원이 증액된 7,100억 2,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00만 원이 증액된 236억 6,4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13억 100만 원, 세외수입 9억 2,600만 원, 지방교부세 1억 3,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71억 1,6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등 251억 5,600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에 211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장애인활동바우처 지원, 영유아 부양가구 난방비 한시특별지원 등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215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동ㆍ농성2동 생활문화센터 건립, 로컬푸드매장 해체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05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심 속 녹색공간을 위한 숲 조성, 공원 관리 그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으로 도시개발 분야에 89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사업,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선진행정교통 구축 등 도로 및 교통 분야로 59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동소하천 긴급정비, 안심골목길 조성 CCTV 설치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난 방재 및 안전 분야에 23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분야에 14억 9,300만 원, 문화ㆍ산업 및 교육 분야에 13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밖에 예비비 등을 포함한 36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5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계수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27억 원,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조사 1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는 불법광고물정비 인건비 등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금에서 기부금수입 등 1억 7,600만 원의 세입을 예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주거환경 개선과 서민복지를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당면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미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김균호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3항,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균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일부개정이 필요해서 촉구 건의안을 발표하는데요.
일단 원고는 속기록에 모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발표하기 전에 이 촉구 건의안을 준비한 취지를 먼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자율방범대는 법적 근거가 없는 봉사단체였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해서 설립하거나 지원을 받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4월 27일 일명 “자율방범대법”이라는 법이 시행되면서 예산 지원이 가능해지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명실상부한 방범대가 출범한지 70년 만에 법정단체가 되었습니다. 다만, 매우 안타까운 현실은 이번에 시행된 자율방범대법에 의하면 방범대원의 자격 요건에 결격사유에 미성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점을 주목해야 될 이유는 우리나라에 특히 광주 서구에서는 방범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무려 111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으로 인해서 제약을 받고 있고 또한 심지어는 서창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찰청에서 반대를 하는 등 활동을 제약받고 있는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 방범대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은 마을의 환경정화 활동인 줍깅활동 그리고 봉사, 심지어는 어른들만 하고 있는 주민총회를 청소년총회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사회 현실과 시대적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법령에서는 단지 청소년을 선도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선도를 해야 한다는 규정만 명문화되어 있다는 점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을 해야 하는 취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촉구 건의안의 핵심적인 부분만 발표를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청소년방범대원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법령 개정을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을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청소년의 사회활동 참여를 제한하고, 청소년을 선도의 대상으로만 치부하고 활동을 제약하는 “미성년자 결격사유” 규정을 철회하라.
하나. 현행 자율방범대법 제5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 또는 해당 관할 경찰서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라.
2023년 5월 9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김균호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
4. 제3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3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전승일 의원님과 김태진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승일 의원님과 김태진 의원님이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고경애 김수영 김형미 전승일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백종한 김옥수 안형주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은화
전문위원 손숙자 주정훈 원종일
의사팀장 이성숙
주무관 김유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이강
부구청장 곽현미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환경교통국장 장기영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허미옥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김남국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경제과장 정소현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체육관광과장 채봉길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교통행정과장 유광진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복지정책과장 정창욱
복지급여과장 허후심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건축과장 유제혁
주택과장 김형환
토지정보과장 박승현
주민자치과장 조진욱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1과장 권순진
세무2과장 오영순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봉사과장 서상곤
피해지원과장 송경애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건강증진과장 심효정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건강생활지원센터장 박해정
치매안심센터장 정인국
○불출석구청공무원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건설과장 박윤철
【회의록 서명】
의장
전승일 의원
김태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