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9월13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로부터 1996년도 구정업무 진행사항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과별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실질적인 생활편익의 향상을 위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구정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10시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승백입니다.
보고에 앞서 8월 3일자 사회산업국장으로 부임하여 아직 업무파악이 미숙한 점 먼저 사과 말씀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소관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제시와 함께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또한 감사드리면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복지, 가정복지, 환경보호, 청소행정, 위생, 지역경제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당 과별로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로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생활보호융자지원, 장애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불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제3회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를 개최하여 장애인의 정신적 자신감과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였으며, 고용촉진 훈련사업에도 노력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였고 의료보호대상자 관리에 있어서도 저소득층의 건강과 삶의 질의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로는 따뜻한 정과 사랑이 부족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여 많은 노인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이 나라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과 사고력 배양을 위하여 상무 신도심 5·18기념 공원내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해 기본설계도를 검토중에 있으며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있어서도 정부의 지원보다는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왔을 뿐 아니라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주선하여 건전한 가정생활과 결혼관 정립에도 힘써왔고 여성의 취미교실 운영으로 여성 각자의 능력개발과 여가선용으로 건전한 여성상 정립에도 기여한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로는 환경보전실천운동의 생활화와 공해 배출업소관리, 비산먼지 사업장 및 배출가스 지도점검과 수질오염예방, 하천 감시 활동을 강화하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관내 주요노선에 꽃을 식재하여 사계절 꽃이 피는 아름다운 거리조성과 시민 산책로와 팔각정 등 쉼터를 개발하여 시민의 체력단련과 정서함양을 위한 장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으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를 위하여 매립장, 소각장, 건설폐기물 처리장, 재활용공장 등의 쓰레기종합처리센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수집 선별을 위한 재활용품 선별창고 건축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를 확대, 관내 대형 음식점의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 사료화 공장으로 인계하여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하고 있으며 청결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관 단속 체계를 정비하고 감시카메라 설치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원천봉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량제 규격봉투를 구 자체 제작하여 열악한 구 재정 수입에도 노력코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로는 시민건강을 위한 유해식품 근절을 위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취소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고질업소를 단속하고 있으며 범인성 유해업소와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을 위하여 학교주변 접객업소 및 관내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 위반자고발 및 행정조치로 면학분위기 조성 및 미성년자 보호 등에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서민생활의 안정적 보호를 위하여 물가지도 점검과 위반업소 조치등으로 과다한 물가인상을 억제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농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농로 확·포장, 용·배수로를 보강 공사중에 있고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설 사업등 농업인 소득증대 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효율적인 농업경영지원을 위하여 일반농가에 농기계를 지원 공급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 및 축사내 소독을 실시하여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절감과 가축으로 인한 구민 보건 위해 요인을 제거하였고 영세 양축농가에 정화시설비를 지원하여 수질오염방지와 축산의욕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산업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서 우리 사회산업국 전직원을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주민의 만족과 위원님들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음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또한 반성하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다 상세한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충고 등 많은 협조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중대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조화로운 기반시설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21세기 광주의 중심구로서 도시기반시설을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키 위해 현장위주의 확인행정 구현과 주민의견을 수렴, 구정에 반영토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의 큰 흐름속에서 21세기를 향한 구정발전 계획과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가는 아주 중요한 1996년의 한해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996년은 도시건설 분야에서 다양한 시민의 민원이 발생하였지만 위원님들의 통찰력으로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통하여 주민과의 대화와 설득으로 큰 문제점 없이 해결된데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력과 자치제 실시에 따른 결과라 생각합니다.
특히 유덕동 세월교 호우피해시 현장에 나오셔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제시와 위로 격려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국에서는 구민의 생활편익과 균형있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1996년도 상반기 각종 시책개발사업 추진사항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따른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통과에서는 차량증가에 따른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 확충과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는 불법주정차 계도 및 단속을 병행 추진하여 건전한 교통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왔으며 건설과에서는 주거환경 불량지역 개발과 저소득층 주택공급을 위한 양동아파트 완공으로 261 전세대가 입주 완료하였으며 도시 밀집주거지역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과 도로개설 사업을 통한 주민 숙원사업 및 생활 도로개설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1994년부터 추진해 온 상습 침수 취약지구인 쌍촌 우회 하수도 공사를 설계에서 시공까지 완벽한 추진과 본 공사로 인한 주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내버스 우회 노선변경 등 안전대책 및 점검을 실시하여 건설사업에 따른 주민생활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으며 모든 사업이 완벽하게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쾌적하고 품위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대형 건축물의 외부 벽체도색 및 녹지공간 조성과 건축물 관련 공부작성 전산화로 건축허가 처리기일 단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민원불편 해소와 재해위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노후시설물 보수 및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여 인재 및 재해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에서는 개별 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와 전산화에 따른 민원처리를 신속 정확히 처리함으로서 개인 재산권 보호 및 주민편의 도모와 부동산 투기적 예방과 지가 안전 도모를 위한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 지가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택지소유 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철저로 구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6년도 도시국 각과에서 추진해온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과별 직제순에 따라 1996년도 구정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하실 과장님들은 남아 계시고 다른 분들은 업무에 종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강수입니다.
사회복지관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도 위원님.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은 받았습니다.
기술적인 면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그 말은 사후대책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회과의 전반적 문제는 하나의 프로그램만 끝났지 세심한 사후계획 수립으로 이 분들을 충족시켜 줄만한 인력과 재력이 못 미쳤다는 겁니다.
한 예로 거택구호 대상자 가정에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몇 세대인데 그 중 기능보유자가 몇 사람 있고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도와준만큼 효과를 보아야 될텐데 이것이 미흡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장애인들을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서 그 날만 애로사항이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들에게 사후대책, 진로등 이러한 것이 세심하게 되야하겠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급 공무원인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사회복지 사업에 다 참여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자매결연을 한 것인지 선물을 전달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매일 상담을 해서 사후대책을 완벽하게 수립해서 사회에 나가면 밝고 명랑하게 떳떳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지의 여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부 다 하나의 요식일 뿐입니다.
이건 요식행위로 끝나서는 안되고 이제는 결실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심도있고 연구하고 시정해서 좀더 완벽하게 우리 위원들이 받아들여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집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에 "서구 장애인 장기자랑대회 사후추진계획"으로 해서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 예산심의하면서 너무나 많은 행사로 주민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고 또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를 따로 했을 때 거기 참여하는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예산낭비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각종 대회를 통·폐합해서 상반기·하반기 2개로 하자, 그래서 결국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는 올해만큼은 따로 실시하도록 하고 다음부터는 않기로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매년 하겠다고 나온 것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 예산편성할 때 하신 사항은 인수를 안받아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반인과 통·폐합 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아서 장애인들은 별도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하고 좀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을 위한 것이 장기자랑대회하고 그외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장애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이란 말입니다.
그 분들이 일반사람들과 똑같이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살 수 있고 일하는 즐거움도 느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현재 서구청 정원의 2%까지 장애인을 취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있으니까 고용노력을 안해요.
서구청부터 장애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풍토속에서 장애인을 위한 구정을 펴나가야지 장기자랑대회 하고 돈 몇푼 지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건 청장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실 법적으로 최소한 2%인데 채용 안하고 벌금 물로 말아버린다 말입니다.
일용직이라도 장애인을 대폭 채용하고 관내 행사에 청장이 앞장서서 장애인 고용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4쪽, 저소득 주민 융자에서 생업자금, 전세자금 지원이 있는데 올해 지원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7쪽에 고용촉진훈련이라고 되있는데 우리 서구관내에는 훈련기관이 없죠?
서구관내에 6개 기관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93명이 수료를 했는데 33명이 취업됐고 60명은 취업대기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각 기능별로 받았을텐데 그 교육현황과 취업현황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고용촉진훈련이 사실 60,70,80년대 초반에는 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먹고 잘 살아서 영세민 가정에서 무료로 시켜주면 안 받을려고 햐요.
위탁학원이 사실 사설학원만 못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많아가지고 소위 훈련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서구청 관련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영세민 가정에 가서 입소해 달라고 하는데 거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구만 아니라 예산낭비가 무지합니다.
그래서 방안을 모색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애들을 데려다가 완벽하게 기술을 습득시켜서 사회의 일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인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놔야지 원장들이 영세민 집집마다 방문하고 …….
이 문제를 검토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애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오래된 폐습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걸도 그런 구걸이 없습니다.
영세민 집에 가서 훈련비 나왔으니까 돈줄테니 배우라고 해요. 그래서 등록시켜 놓고 안가버려요.
그래서 과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
어떻습니까? 잘 안되고 있죠? (예)
안됩니다.
안되는데 우리 예산만 나가고, 인력만 나가고,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철 위워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서구 관내 장애인이 몇 명이고 당시 장애인 장기자랑대회 참석인원은 몇 명입니까?
1,465명인데 참석인원은 7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경비는 얼마나 됩니까?
예산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여기 보고내용을 보면 장애인이 몇 명인지, 참석인원이 얼만지,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다는지의 내용도 없고 수박 겉핥기에요.
뭘 보고 내용을 이해하겠습니까?
실제적인 내용을 보고해야죠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예,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종철 위원
장애인 참석 명단있죠?
어느 어느 곳에서 어떠한 장애인이 몇 명 참여했는가,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소요예산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정말로 장애인을 위해서 같이 돕고 삶의 의욕을 느끼자고 했던 행사가 한마디로 허울좋은 재회가 되면 안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이 자료 받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다음 김월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
191쪽을 봐 주실랍니까?
결연상황을 보면 242세대가 있는데 실적이 348건이에요.
우리 공무원들 배고 가령 한 후견인이 소년소녀 가장도 돕고 노인가정도 돕는 식으로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예, 한사람이 네사람, 다섯사람을 후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월출 위원
실적이 348건으로 되있는데 후견인제에서 고급공무원이 몇 분이고 일반인이 몇 분인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96쪽 시설운영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시설수용 보호비가 영광원에 70명, 3,894만 8천원이 나갔는데 원래 계획을 보면 100명에 6,200만원으로 되있거든요?
그럼 작년에 100명을 세울 때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30%차이가 난다는 것은 …….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
○김월출 위원
좋습니다.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한가지 더 여쭐랍니다.
197쪽에 고용촉진 훈련원생 중에서 중도탈락자가 40명이라고 했는데 사유중에 학원 폐쇄로 3명이 탈락했어요.
고용촉진 훈련기관을 시에서 지정하죠?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예, 그렇습니다.
○김월출 위원
어떻게 학원이 폐쇄될지도 모르고 훈련위탁을 시킬 수가 있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명단보고 훈련자 명단보고 주먹구구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과연 7,800만원의 거금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훈련기관에 대한 사전 조사가 된 후에 위탁인원을 배분해 주셨으면 하는,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시해 보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그게 영상비디오 학원으로 폐쇄가 됐는데 한군데밖에 없어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제1회 추경안 정책질의때 본 위원이 사회복지 예산에서 특히 국·시비 반환금이 많다고 했죠?
(예)
상당부분 국고 시비보조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1995년도에 엄청난 예산이 반환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반환시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쓰시도록 하고 1996년 2월 27일 주요업무보고하고 1996년 58회 임시회때 업무추진 사항하고 상이한 점을 몇가지만 지적할께요.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부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장애인 장기자랑대회가 작년 정기회 예산심의할 때 장애인을 돕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1995년도 장기자랑대회를 가봤더니 불과 수십명 와가지고 하는데 1회성 행사에 구비 수천만원을 낭비할 수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또 장기자랑 대회는 시에서도 하고 전라남도에서도 하고 여러 기관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장애인 복지에 혜택을 고루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하는게 작년 예산 심의의 소신이었어요.
그런데 1996년도 예산에 1천명을 했는데 1천명이 와버렸드라, 이런 걸 어떻게 이해를 하라고 자료를 내 놓았는지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제고를 해주시고 한가지 여쭤봅시다.
영세민 융자, 저소득 주민 융자, 생활보호대상자 융자 뭣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 기준이 뭐죠?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생활보호 대상자로 해서 1, 2급으로 하고 저소득이 되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영준 위원
1996년 2월달 생활보호 융자지원 계획에는 없었는데 느닷없이 27세대를 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생계비하고 학비만 지원하게 되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27세대에 2억 5,700만원을 줬단 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닌데 어디서 예산이 나와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이것은 국비로 지원해 준 겁니다.
저희들이 신청만 받아서 국민은행에 줍니다. 1996년도 계획에 서있죠.
○김영준 위원
그런데 왜 2월달에는 융자지원이 안 들어와 있어요?
또 생계비 지원된 세대수는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데 예산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2월달에 거택보호 생계비 지원에 11억 정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6억 8,600만원을 했거든요.
이 차이가 5억이나 되는데 이걸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줍니까?
왜 5억 이상 차이가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이 구분이 5등급으로 되있는데 예를 들어 한사람이 돌아가실 경우 기본급만 타고 돌아가시겠습니까?
또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4등급이나 5등급이 될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인원 숫자를 곱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2월달 업무보고와 너무 상이합니다.
추진계획이 상이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포맷 자체가 수치상으로 차이가 많이 나요.
돌아가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각 계별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리고 199쪽 의료보호대불금 회수입니다.
체납액이 154건에 5,522만 2천원인데 2월달에는 6,653만 3천원으로 같은 금액이 왜 1,400만원이나 차이가 납니까?
오탑니까? 전·출입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전·출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런데 왜 건수는 같애요?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그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리고 노사관계하고 장애인 후견인제가 이번 보고에 빠져있는데 사회과에 노정계가 있죠? (예)
그럼 그에 대한 추진사항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많이 추진하고 있죠.
○김영준 위원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 빠져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
○김영준 위원
지금 장애인 후견인제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그건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럼 노사관계가 빠졌는데 노정계는 없애 버려야 되겠구만요, 할 일이 없으면 …….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할 일이 많죠.
금년 2월 것을 못챙겨 봤다는 것이 큰 잘못입니다.
○김영준 위원
김상집 위원 질문답변에 업무 인수인계를 못하셨는지 안하셨는지 그 말씀을 애매하게 했는데 행정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인데 과장이 바뀌면 중단되고 그런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제가 말씀드린 것은 1995년도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께서 사회과장한테 금년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를 집행부 원안대로 해 주지만 내년에는 다른 방향으로 해보라는 말을 못 들었다는 말입니다.
○김영준 위원
과장님 5월달에 인사발령을 받았는데 벌써 9월입니다.
행정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그런 무성의한 답변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그래서 아까 2월 중에 업무보고를 못챙긴 것이 잘못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영준 위원
최소한 그 직에 가셔서 한달 이전이라고 한다면 그 말에 일리는 있으나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 자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의회에 와서 서툴게 답변을 하면 의원은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앞으로는 국장한테 할까요?
계장한테 할까요?
그러면 안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금자 위원
오전에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보고서가 이미 배부가 됐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구정질문도 있기 때문에 세세한 것은 개별적으로 해도 되니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추진계획과 사항만 간단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알았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가정복지과장 이은애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도 위원님.
○이길도 위원
양3동 이길도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중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대책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주 시급한 것으로 노령화 시대를 대비해 실버산업은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육성할 계획은 세워봤는지, 세울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보호 대상자"라고 했는데 이 말이 옛날에는 "요시찰요원"이라고 해가지고 50년도 이후까지 굉장히 듣기 싫었던 말로 그런 사람과 이야기도 못하고 그 집 근처에도 못가고 경계를 두고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보호대상자"로 바뀌었는데 이 분들한테 붙여야 되겠느냐, 그 분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서운하다고 할까, 못 사는 것도 억울한데 요보호 대상자로 낙인이 찍혀야 되겠느냐, 이것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안되면 다음에 이야기해도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요보호대상자란 말은 중앙에서 나온 말이라 저희들이 바꿀 수는 없어서 그대로 썼고 노인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노인취업 박람회를 개최하는 계획도 세워보았고 또 노인 일거리를 찾아드리기 위해 총무과까지 신세계부터 양동까지 다녀봤지만 작품에 대한 미비점들이 많고 대비도 충분치 않고 또 노인복지카드 관계도 서울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세웠으나 업자들이 환영을 안해 주셔서 조금 미비했는데 나름대로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
노인문제에서 치매병원이 있는데 그 계획도 시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인천에 하나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설치할 대비책도 없었고 공문이 하달 된 적도 없었습니다.
○김상집 위원
치매병원은 국비 보조가 있을텐데 그것을 요청해서 받아가지고 해야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 시에서도 치매병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겠다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구가 앞장서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알았습니다.
○김상집 위원
그리고 요보호자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서 "미혼모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예비사회인에 대한 올바른 이성교육제시"라고 했는데 건전한 성교육 따로 있고 나쁜 성교육이 따로 있습니까?
성교육은 성교육 그 자체대로 해야합니다.
현재 서구 관내에 강사로서의 소양을 갖춘 사람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서구청에는 없습니다마는 호남대학교 국문학 교수님을 모셔다가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강당에서 1회씩 했는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상집 위원
성교육에 장미빛 꿈만 심어주면 안됩니다.
실지 청소년들은 만 17, 18세가 넘으면 성호르몬이 가장 왕성하기 때문에 본능적인 성욕이 있습니다.
성교육은 이런 걸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많이 잘 못되드라고요.
피임법이나 자위하는 방법도 가르쳐 줘야 되요.
그래서 강사를 엄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수나 교회 목사들은 꿈같은 얘기만 하니까 구성애씨라든가 오숙희씨같은 사람들의 성교육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2쪽,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 몇가지 정정을 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회복지시설 33개소, 보육시설 29개소 해서 1만 17명이라고 했는데 1,107명이죠?
그리고 노인이용시설 경로당 79개소로 4만 11명으로 말씀하셨는데 4,011명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210쪽에 "간부 공무원 결연 경로당 찾아보기". "홀로 사는 결연 노인 사랑의 운동"등 좋습니다.
찾아보실 때는 지역구 의원과 동장이 대동해서 찾아 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215쪽 "홀로 사는 노인 위로 방문"이 같은 것으로 기재가 됐는데 어떤 의미인가 모르겠고 세 번째로는 어린이집이 없는 동에 새로 신설할 사업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먼저 어린이집은 1997년도 사업에 책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국·시비 구비가 함께 하는 사업이라 중앙에서 광주시로 정원 수가 나와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 구청으로 숫자가 나와야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라 현재로는 책임없는 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보사부로부터 시로 책정해서 내려옵니다.
○김동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희
예, 정종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종철 위원
유덕동 정종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보시면 국비 15억, 시비 7억 5천, 구비 7억 5천으로 됐는데 지금 시비, 구비 확보 안된 상태죠? (예)
그런데 12월에 공사발주를 할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실시 설계하고 기본 설계비는 추경예산에 구비 8,300만원을 세웠고 설계도서는 입찰을 했었습니다.
○정종철 위원
항목만 정해져 있지 구비 7억 5천이 정상적으로 확보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산 확보가 되리라고 보고 12월에 공사발주를 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그렇습니다.
대지는 기 선정이 되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축비만 확보하면 되고 또 양여금이 11억 와있는 상태에서 시에서도 7억 5천을 세워주기식로 확정이 되있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정종철 위원
결과적으로 구비가 확보 안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그래서 이번에 청장님이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1994년도 시비 50%에 대한 2억 5천을 세워주시기로 해서 1997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수련관 건립에 협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여기 박금자 위원님도 계시지만 분구되기 전 이 사업을 남구에서 가져갈라고 굉장했었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낸 계속 사업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종철 위원
시비·구비 반반씩 부담한다는 조율표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문체부에서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예산확보가 된 후에 공사발주가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그렇게 되면 늦고 또 이것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대지확보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설계도면 검토서를 의뢰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국·시비가 되면 구비는 자동으로 세우도록 되있거든요?
○정종철 위원
공사발주는 내부적으로 하는 일이지 본위원 생각으로 1996년 공사발주 자체는 어찌됐든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비상태에서 공사발주라니, 이해가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1996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실시설계하고 기본 설계로 8,300만원 세웠는데 그 후로 1994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5·18광장의 어느 땅이 우리 땅이 될 지 몰라서 예산확보를 못했던 것입니다.
○정종철 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어느 과정이든 그 연도에 항목만 정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된다는 생각을 서구청 전체가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소요예산 10억이 들면 단 1억만 세워놓고 연도별로 예산을 세운다 이거예요.
이것은 고려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실적사항이 있고 지원금도 있을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예,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수련관은 화정4동만 운영하고 유덕동과 상무2동은 지원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무2동은 현재 2층을 3층으로 증축해서 수련관으로 사용할 계획이고 유덕동은 어린이 집 2층에서 활용했기 때문에 다시 개원하도록 할랍니다.
○정종철 위원
제 얘기는 거기 지불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없었냐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수련관 지원에서는 매일 나오는 봉사용원들의 수고비조로 식대하고 교통비를 4월부터 만원씩 주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수련관 이용학생이 적다는 것은 저희들 책임입니다마는 자원봉사자 인건비 지급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철 위원
제가 이해하고 넘어갈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희
김월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업무보고 때마다 단골 메뉴가 있는데 사랑의 식당 운영,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경로당 운영 전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 시나 국가에서 내려준 돈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반환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 볼랍니다.
아까 정종철 위원께서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 물으실 때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에 보면 시비 5억이 내려왔는데 그러면 연초에 세웠던 예산에 준해 가지고 꾸준히 집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설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무사안일하지 않느냐 5억이란 돈을 가지고 설계를 좋게 하려고 한다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과거에 화정3동 어린이집에 1억 정도 반납할 때도 준 돈도 못 쓴다는 말을 누누히 했는데 이렇게 반납을 해서는 안됩니다.
보육시설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됐으면 지난 1차 추경때 노출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놔두고 아직도 설계 검토중이라고 보고하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또 한가지 더 여쭐께요.
본 예산이나 추경예산때 511만원이 잡힌 내용의 추진사항에가 677만 1천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 있는데 제가 이해 안되는 것의 항목은 모자가정 양육비 지원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방금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5억은 양여금으로 1995년도 1차분으로 시에서 편성해서 저희 구로 내려왔고 1996년도에 또 6억원의 양여금이 시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비·구비 확보가 안됐을 때는 사업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1997년도 예산을 세워서 바로 1996년도 말에 공사발주를 해서 사업 시행할 계획이고 또 어린이집이 설계 검토중이란 것은 잘못 됐습니다.
기 설계검토해서 2주전에 시에 보조금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여기도 국·시비 같이 보조내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자부담 법인들에 대해서는 서구청 실정에 맞도록 내부결재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자세대에 있어서는 전·출입 관계도 있고 당초 예산과는 달리 책정과정에서 잔액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김월출 위원
제가 생각키로는 내려준 시비를 부담해야 할 구비가 없다고 해서 전혀 안쓰고 있는데 설계발주 내용은 나중에 서류상으로 답변해 주시고 조금전에 보육시설 신축 설계 검토중이라고 답변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 완료가 되가지고 교부금 신청중이라고 하시는 건 이해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이 당초 예산은 500만원밖에 안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도 없이 더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저보고 이해를 해주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보충을 해야 되기에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김월출 위원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칠랍니다.
○이길도 위원
제가 끝으로 미혼모 요보호자 발생예방에 대한 것을 김상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앞으로 그런 교육을 실시할 때 우리 위원중에 성교육에 대해 단연 많이 알고 계신 김상집위원을 한번 강사로 초대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위원님께서 요청이 있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이길도 위원
좋습니다.
승인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구정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 추진 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환경보호과장 이원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
김월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제안을 드릴랍니다.
231쪽, 금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운천저수지 주변 왕벚나무 21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는데 금년 시비에 운천저수지 주변 정비로 5억 예산이 서있는 걸로 아는데 시와 상의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5억 예산을 집행할 공사비 내에 준설비하고 벚나무 식재가 들어 있드라고요.
그래서 준설을 하기 전에 가설도로 내는 곳에 식재하지 말고 서로 중복되지 않게 협의한 다음에 식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정종철 위원입니다.
231쪽, 벚나무 식재로 시민 휴식공간 제공이라고 했는데 문제점에 보시면 주민 설문조사 결과 92.2%가 상무공원 주변에 벚꽃단지 조성을 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설문조사를 몇 명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금년 봄에 전냠대 교수하고 환경보호단체에서 벚나무는 일본 꽃인데 심을려고 하느냐는 이의가 제기된 적이 있어서 250명 설문을 했더니 92.2%가 선호했고 구농촌진흥원과 운천저수지에 조성을 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 설문조사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벚나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몇 번이나 질의를 했습니다만, 정히 설문조사가 이렇게 됐다면 자료를 보고 시민들이 좋다는데 입장을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끝나기 전에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집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
양동 복개부지 및 지하 주차장에 질산이라든가 에탄 가스가 나올텐데 오염도를 측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안해봤습니다.
○김상집 위원
거기 냄새가 아주 심하니까 정기적으로 모니터해 가지고 한번 측정해보세요.
그 다음 물론 광산구지만 비행기가 이쪽으로 오는데 항공기 소음 측정을 해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안해봤습니다.
○김상집 위원
야간가지 해서 시간대 별로 한달이면 한달 측정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230쪽, 풍암동 매립지 침출수가 흘러나와 풍암재 물까지 오염시키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청소행정과 …….
○김상집 위원
이 침출수 관계도 봐주시고 주유소가 2년 내지 3년이면 주변이 전부 부식돼서 지하수가 기름으로 오염되고 있는데 언제 한번 조사해 보실 계획은 없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저유량 2만리터 이상 탱크에 대해서는 부식됐는지 안됐는지, 토양오염을 시키는가 안시키는가 검사를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 장비를 가지고 시에서 하고 있지만 제가 현장에 못가봤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상집 위원
주유소는 2년부터 문제가 되는데 5년이 넘은 주유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 주변이 오염되 가지고 엉망입니다.
지하수 오염은 다시는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주유소가 오염시키고 있어요.
빨리 찾아내야 하고 장비가 부족하다면 예산을 올리세요.
빨리 해야 합니다. 시급하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운행타 배출가스 점검"해가지고 과태료 징수가 있는데 징수금액이 일반회계입니까, 특별회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과태료는 구수입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김동식 위원
방금 김상집 위원도 말씀하다시피 이런 과태료를 징수해 가지고 특별회계에 보관해서 그런 장비를 사야죠.
그렇게 해서 점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넣어 여유자금으로 보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한가지 시민 산책로 도면이 있을 겁니다.
그걸 상세히 그려가지고 구 의회보에 첨부시켜 주십시오.
사실 거기 가본 사람만 알지 쉼터가 어디고 팔각정이 어딘지 모릅니다.
의회보에 첨부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행정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 추진 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청소행정과장 오용수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청소행정과 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청소행정과 소관 1996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 위원장, 김상집 간사와 사회교체)
○위원장 대리 김상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정종철 위원입니다.
241쪽,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확대실시하고 해서 음식물 수거처리를 광산구 사료화 공장으로 인계한다고 했는데 그 공장 설친년도가 언제고 어디에 설치되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광산구 사료화 공장이라고 명시된 공장은 저희 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주체가 광산구에 있기 때문에 광산구라고 표시한 것입니다.
공장은 실제 유덕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행정관청이 광산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어느 누가 봐도 이걸 광산구로 보지,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보고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본회의때도 질의를 했는데 광산구 사료화 공장이 증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유덕동에 임시로 위치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구청장이 구정질의 때도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사료화 공장을 증축한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기 때문에 수없이 자료를 찾아봐도 광산구에는 공장이 없어요.
관할 구청에도 인허가 내준 사실이 없고 전에도 없어요.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산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 유치를 해도 거기에 보고만 하고 서류상 인계만 해주면 된다는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정종철 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력이 광산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정종철 위원
광산구에 인계한다고 하면 광산구에서 해야지 왜 서구에 위치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방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희 지역에다가 위치한 것은 시에서 보조를 했는데 저희 수질관계 등을 감안해서 유촌동에 건축허가를 내고 공장을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광산구에 보조비나 시설비를 줘가지고 저희 지역내에 공장을 설치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대리 김상집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동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241쪽, 미화요원 6명하고 청소차량 두 대로 대형 음식점만 수고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지금은 시범기간이기 때문에 우선 116개 업소를 선정해 가지고 환경공사 미화요원 6명하고 차량 두 대로 매일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1일부터는 전 음식점, 급식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 금년에는 불가능하고 내년부터는 다 해당되리라고 봅니다.
○김동식 위원
단속반이 16개 반으로 160명인데 이 사람들은 동직원들입니까?
별도의 단속반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구청 청소행정과 공무원들하고 동에서 청소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하고 해서 14개동과 구청을 16개반 160명으로 합니다.
○김동식 위원
본 위원이 덧붙일 말은 일선에서 고생하는 청소부들은 활성화하기 위해 1개동에 2사람 정도씩 더 보강해야 되겠다는 말을 거듭 부탁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청소업무를 보면 큰 도로나 쓸지 일반 10m, 8m도로는 거의 청소를 안합니다.
1개동에 2명씩이라면 14개동에 28명, 160명 하느니 28명만 충원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녜, 김영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쓰레기 종합처리센터조성문제로 올 1년이 거의 가는데 용도에 대한 내용을 보면 4만평 부지내에 매립도 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장도 하고 소각장도 하고 재활용 공장도 하면서 30년간 사용이 가능합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조금 전에 네 가지로 용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각을 했을 때 매립량이 4만평 규모입니다. 그런데 소각을 하고 재활용했을 때 순수하게 매립할 수 있는 양이 약20%가 되지 않겠냐, 그랬을 경우에 약30년간 150만톤이 가능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더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적인 용역발주가 이루어지면 다시 검토해야 할 관계에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세부적인 질문은 자제하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쓰레기 종합처리센타 조성에 따른 기본적인 계획이 있을텐데 규모나 용도에 따른 기본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설치 운영건도 일단 넘어 갔는데 현재 국고보조금 156억은 요청만 했죠? (예)
소각시설 부담금은 올 9월부터 분기별로 들어올 것이고 입지선정 결정공고는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럼 그 자료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보현
위생과장 이보현입니다.
먼저 위생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용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위생과 소관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목차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준 위원님.
○김영준 위원
위생과가 열심히 노력하신 흔적들을 보이는데 범인성 유해업소 취약지역 2개소가 양동 닭전머리하고 염주사거리, 즉 화정4동을 지목하시는데 본 위원이 그 부분중에 가장 크게 지켜보고 있는 게 허가내용하고 영업내용이 다르다는거예요.
법으로 허가나기 어려운 것을 교묘하게 허가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영업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가장 큰 애로사항이 그거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보현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위생과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자기 자본 수천만원씩 투자해서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적인 단속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의회나 집행부쪽에 높으신 양반들은 자꾸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다고 이렇게 계속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뭔가 특잔의 조처가 요구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단란주점 업주들이 공식적으로 허가를 내달라고 집단 민원화 시켜서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 행정이 만만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예요?
○위생과장 이보현
지금 김영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염주 사거리가 도로나 상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못하고 또한 불법 영업하다 고발 조치된 사례가 많습니다.
7 8개소가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가지고 단란주점 형태로 불법영업을 해서 고발이 되고 행정조치가 되고 중복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물론 행정적으로 양성화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말로는 상업지역이 됐다지만 아직은 주거지 한복판이고 상당부분 지역주민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쟀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이보현
이후 중점 관리해서 불법영업이 자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월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
과장님께 한가지 여쭤 볼랍니다.
서구 관내에 찜질방이라고 있는데 24시간 영업하게끔 되가지고 주류판매까지 가능한 걸로 되있는데 그에 대한 별다른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보현
현재는 없습니다.
거기는 보건복지부 직원 말에 의하면 목욕탕 범주로 지을려고 연구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월출 위원
구체적으로 시달된 건 없단 말이죠? (예)
주1회 심야영업 단속을 하는 것으로 되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보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월출 위원
위반내용 적발건수가 미미하길래 말씀드린 건데 서구 관내를 늦게 다니다 보면 많이 볼 수 있거든요?
투망식 단속보다는 서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떳떳이 내놓고 영업을 못하게끔 부탁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사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지역경제과장 윤재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잠시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김용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과 소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서구 관내 가스 배달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판매업소가 12개소입니다.
○김동식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민원으로 가스배달업소에서 가스통을 전무 밑으로 내려놔야 배달을 해준다며 배달을 기피하고 있는데 저희 광천동같은 경우는 5층 이하짜리 아파트가 7 8개가 있는데 거의 10년이 넘는 아파트들입니다.
그런데 단층으로 내려놓으라면 가스통은 어디다 둘 것이며 배관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주 심각합니다.
현지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알겠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을 보면 가스통은 반드시 옥외에 설치하도록 하는 게 판매업자의 의무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점검해가지고 몇 차례 위반했을 때는 가스 공급을 중단하게끔 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옥외에 설치하도록 권장하게 되 있고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권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가스공급자, 시공자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을 아주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월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월출 위원
263쪽에 물가동향 관리에서 모니터요원 활용 90명이 있는데 이게 요금의 과다인상을 억제하려는 게 아닙니까?
제 사견입니다마는 이 자료를 구정에만 활용하지 말고 재경원에서도 매달 물가 상승률의 지표를 정하는데 우리와 전혀 동떨어진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재경원에도 발송해 가지고 국가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물가를 관리하는 것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개인 서비스요금, 즉 짜장면 값이라든가 이·미용료, 지방 공공요금같은 거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품목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물가는 철저를 기할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
268쪽 "석유류 품질검사" 해가지고 정량판매 지도점검이라고 했는데 6회 실시한 내용을 보면 유류등급이 판매하는 내용과 시민들이 사고자 하는 내용과 약간 차이가 나게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절기를 대비해서 경유나 등유의 품질이 적정수준인가 검사를 강화했으면 하고 정량판매에 대한 얘기가 자주 거론되는데 힘드시겠지만 올 겨울부터 현장위주의 지도점검을 실시헸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석유류 정량판매 문제는 직접 나가서 봤습니다마는 허용 오차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조치를 하고 품질문제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한국 석유 품질검사소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월출 위원
한가지 더 여쭐랍니다.
122쪽,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설 사업이란 당연히 기술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설계대로 시공이 되지 않아서 방치되 있는 시설이 전라남도내에 여러군데 목격되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40% 자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된 60%가 지고 전체공사를 끝낼 수 있다는 얘기를 가끔 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자가 발생하니까 개인적으로 보수를 못 시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기본적으로 비닐하우스 시설 사업은 자기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도단속을 더욱 철저히 해서 그 사항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월출 위원
기술지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농촌지도소하고 구 공무원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상집 위원
267쪽, 도시가스 안전관리는 주로 어떤 부분을 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도시가스는 사실상 우리가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전공사하고 같이 합니다.
현실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쌍촌동 우회 하수도 공사중 금이 간 곳이 있으면 침하 우려가 있고 그건 가스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가스안전공사와 조치한 바도 있고 기타 안전공사요원들이 수시로 돌아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집 위원
서구관내 도시가스관 매설도가 있습니까? (예)
가스관 매설 높이가 몇m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1.2m입니다.
○김상집 위원
그 기준에 다 적합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거의 적합하니까 적발이 안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면 조치시키겠습니다.
○김상집 위원
조금 있으면 지하철 공사가 시작될텐데 땅을 파게 되면 지반침하가 수반됩니다.
제가 알기로 해양도시가스에서 하는 공사자체가 서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하청을 줘서 공사하고 있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지하철 공사 주변이 규정대로 되고 있는가 관심있게 보려야 될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그렇지 않아도 지하철 공사 구간과 가스관 매설도와 함께 제출하도록 안전공사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철저히 관리해서 사고가 안나도록 최선을 다할랍니다.
○김상집 위원
서구관내 도시가스관 매설도와 지하철 공사 구간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6쪽에 축산물 등급화 걸 및 부정축산물 유통 지도단속이 있는데 현재 광주시내에는 삼호축산에서 도축하고 냉장해서 나오기 때문에 생고기가 나올 수 없는데 계속 유통되고 있어요.
그걸 단속해서 적발해 주시기 바라고 도축장에서 출하하면서 등급판정이 되지 않는 한 검사원 도장이 안찍힙니다.
그래서 판매되는 고기를 보면 국내에서 잡은 것 50%, 수입쇠고기가 50%입니다.
수입은 꼬리표가 붙어서 나오니까 집중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절되면 거의 95%가 젖소를 한우로 속여서 팔고 있어요.
특히 백화점에서는 파는 고기가 겉에는 한우고 속에는 달라요.
왜 적발을 못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한가지 참고 말씀드릴랍니다.
농림부의 공문에 의해 9월 9일부터 25일까지 등외 등급이 유통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 기간 외에는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김영준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광주신용보증조합의 지원 출연금업무가 시행됐죠? (예)
우리 서구관내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광주 신용 보증조합이 설립되므로해서 지금까지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보증을 해주는 건데 유망한 기업이 있을 때는 보증을 해줄 수 있도록 할랍니다마는 아직은 없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면 그 조합에서 대출을 받을려면 신용보증 기금이라든가 일정 부분 공신력있는 조합에서 보증을 서야 되죠, 담보가 없을 때는?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재보증을 서도록 …….
○김영준 위원
상반기때 1억을 세웠는데 하반기때는 출연기금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과장 입장으로는 마저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타구의 형평성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 해외진출상담창구가 설치되어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영준 위원
상공계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전문상담가를 위촉시켜서 연결시킬 계획입니다.
○김영준 위원
다른 해외진출 상담 창구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상공회의소도 있고 여러 채널이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더 철저히 준비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업기반조성에 농로포장을 보면 일반적으로 경지정리된 농수로 폭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대로가 5m이고 소로가 3m인데 여건에 따라서 다른 걸로 압니다.
○정종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보통 폭이 2m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농로포장이 되 있는 곳에 문제가 발생된 것이 농로자체가 4m되있는 것을 실지 농민들이 짓다보니까 자꾸 깍아 먹어요.
그래서 2m, 3m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 관리는 못 깍아 먹도록 농정계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그걸 측량해서 찾아가지고 해야 하고 지금은 농기계가 크니까 교행할 수 있는 폭이 되야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못해요.
농민들은 그에 대한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포포장 계획서에 보면 현황대로 게획서를 올리니까 부대시설비가 없어요.
그래서 농로포장을 할 때는 측량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세워주세요.
이런 과정을 체계화시켜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차지를 만들 수 있는 예산도 전부 포함시켜서 완전하게 농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더 이상 질문하실 분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산업국 소관 구정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고 1996년 9월 14일 휴회하여 구정질문을 위한 워크샵을 갖도록 하겠으며 제3차 회의는 1996년 9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구정업무추진사항 보고와 광주광역시서구의회폐기물종합처리센타특별회계설치조레안을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동안 구정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