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1월 25일(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안설명)
◦ 본회의 휴회 결의(의장 제의)
(11시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이영진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구의회 사무국장 이영진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15일 집회에 대한 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김수영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공동발의된 광주광역시 서구 예산 절약 및 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류정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대행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공동발의된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수영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당해산심판 청구 철회 촉구 결의안과 2013년 11월 11일 서구청장이 제출하여 접수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15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1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2014년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안설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우진 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황현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 구정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6기가 출범한지 어느덧 5개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구정 구석구석을 세심하게 살피고, 구정을 어떻게 꾸려나갈 지에 대해서 진중한 고민과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며 하루하루 바쁜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먼저 구정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등 사람냄새 나는 서구, 모두가 살맛나는 따뜻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960여 공직자와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고, 민선6기 4년 동안의 구정목표를 “함께하는 주민자치 살맛나는 으뜸서구”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4대 구정방침과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9대 분야 46개의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전국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서구를 만들고자 구정 현안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여론을 하나하나 챙겨왔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고 주민이 진정한 주인인 새로운 자치시대 실현을 위해 자율과 참여의 실질적인 자치ㆍ복지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한편, 인간존중, 생태환경 보전, 문화의 가치 반영, 그리고 균형과 조화 등 4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으뜸서구에 걸맞은 명품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민선 6기가 준비과정을 마치고 본격 출항하는 첫 해로써 “살맛나는 으뜸서구”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시기입니다.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그동안 다져놓은 우리구의 저력을 바탕으로 “함께하는 주민자치 살맛나는 으뜸서구”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리면서 내년에 우리구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주요 시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낡은 구시대적 자치의 잔재를 일소하고 성숙된 새로운 자치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우리 지역 사회에는 갈등과 분열, 편 가르기, 각종 비리, 선심행정 등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폐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낡은 구시대적 자치의 잔재를 깨끗이 씻고 수준 높은 성숙된 새로운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직자 선거 개입 및 줄서기를 엄단하는 등 행정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 가는 한편, 행정 주변의 공공조직도 과도한 정치개입과 비민주적 운영 행태를 개선토록 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소통과 화합의 신뢰행정 구현에도 가일층 힘을 쏟겠습니다.
현장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동 순회방문, 경로당 및 복지시설 방문 등 찾아가는 주민대화를 정례화하겠으며, 민선자치 이후 그간 형성된 지역사회의 문제를 찾아 해결하고 갈등 요소를 조정함으로써 주민대통합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형 “구정평가단”을 운영하여 구정 주요 정책 과정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겠습니다.
둘째, 서구청을 최고의 전문가 집단과 서비스 집단으로 육성하여 깨끗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공직자의 신뢰 회복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민감사관제와 청렴성에 대한 상시확인 시스템 등을 통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서구를 실현하는 한편, 서구 공직사회를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자 서비스 집단으로 만들기 위해 지식행정 활성화와 학습동아리 육성, 그리고 서비스 마인드 제고 등 전문성과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구현하고 즐겁게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가겠으며, 신축성 있는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과 공정한 성과 관리 그리고 우수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 부여 등을 통해 구정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서구청을 투명하고 유능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자치단체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셋째, 실질적인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 주체의 자치･복지공동체를 구현하는데 가일층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관치적 행정에서 벗어나 자율과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진정한 새로운 자치공동체를 실현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 속에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토록 하는 주민 중심의 동네 만들기를 확대 추진하면서, 동 주민센터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모시키고, 주민자치센터의 자치기능 활성화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갈등을 극복하고 화합분위기 속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서구민 대화합운동을전개하고,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과 민간자원 봉사조직과의 연대 교류 등 자원봉사활동을 대폭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와 주민이 함께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와 동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위기가정을 발굴 지원하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겠습니다.
제도적인 한계로 보호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서구민 한가족되기 결연사업, 희망플러스 나눔운동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복지대상의 체계적 발굴･지원을 위해 동 주민센터를 실질적 복지중심으로 개편하고, 일선 통장에게 복지수혜자 발굴 기능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 사회복지과를 2개 부서로 분과하여 사회안전망 구축과 주민참여형 복지공동체 활성화에 가일층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넷째, “품격 높은 문화도시”,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상생하는 경제도시” 그리고 “안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통하여 우리 서구를 으뜸 서구에 걸맞은 명품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이 함께 기획하고 즐기고 육성해 나가는 문화공동체를 실현하여 품격 높은 문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시 공공시설물에 디자인 개념을 반영하여 문화적 품격을 제고하고, 생애주기별 문화예술활동 프로그램 지원과 다양한 상설 거리공연을 확대하여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상록도서관을 주민 문화마당, 인문학 강좌 중심으로 운영하고, 풍암동 라이브 카페거리 조성, 유스퀘어 문화관에 청소년 문화존 운영 등 주민 밀착형 열린 문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생활화를 위해 향토문화역사 발굴, 아름다운 문화유산 기행, 서구 길이야기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서창만드리 축제를 브랜드로 육성하고, 서창 전통향토문화체험관을 관광 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 시설 인프라 구축과 체험장 그리고 상설공연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를 건설하여 사람이 최우선인 건강한 서구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천ㆍ풍암ㆍ전평 등 3대 호수를 친환경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자투리 쌈지공원 등 도시 전체를 녹색쉼터로 가꿔가겠으며, 주민 스스로 내 집 앞 쓰레기는 내가 치우는 자율형 청결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수급체계 확립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생활 실천환경도 조성해 가는 한편,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1인 1기 생활체육 종목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체력상태를 과학적으로 측정 평가하는 구민체력 건강인증제도를 도입ㆍ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집 가까이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학교나 공공기관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경제 중심의 상생하는 경제도시를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고용 인프라를 탄탄히 하는 것만큼 서민생활 안정에 중요한 것은 없다는 점에서 서구청부터 장애인 채용과 행정인턴제를 확대하고, 청년, 여성 그리고 노인 어르신 등을 위한 계층별ㆍ유형별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에 대한 육성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및 기업경영 활동에도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와 함께 양동시장 등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 현대화와 경영혁신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덕ㆍ서창지역의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고소득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 등 차별화된 농업 육성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통해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안전한 서구를 만들겠습니다.
신구 도심간의 조화롭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상무2동 등 10개 구도심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광천동 등 3개 구역에 대한 장기화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광천 재개발 정비구역이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선수촌 적합성과 강점을 다각적으로 홍보하는 등 구 차원의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판교 환풍구 사고 등 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는 만큼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자살, 교통사고, 노인낙상 등 3대 예방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사고, 4대악 범죄 등 주요한 4개 분야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주시, 중앙부처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도로개설, 주차장 조성, 공원정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사업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 규모입니다. 2015년도 예산 총규모는 3,423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2,931억 원에 비해 49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3,29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3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부문을 말씀드리면 금년 대비 409억 원이 증가한 3,290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에 501억 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각종 사용료, 수수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등에 167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난연도 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등에 2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 자치구로 지원해 주는 재원조정교부금 313억 원, 지방교부세 40억 원, 국ㆍ시비 보조금 2,147억 원과 보전수입 등 100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57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34억 원, 의회비 7억 원 등 물건비에 208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영유아보육료 지원,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에 2,074억 원과 공무원 연금부담금, 행정장비ㆍ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에 371억 원을, 차입금 원금상환 등에 27억 원, 그리고 예비비로 3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숙된 새로운 자치시대 출범과 깨끗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 실현을 위하여 행정정보화사업 기반 확충사업 등에 13억 원, 공무원 역량 강화,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맞춤형 복지 등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주체의 자치ㆍ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마을만들기, 주민자치센터 기능 강화 사업 등에 23억 원,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동과 평생학습도시 구현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더불어 사는 복지 공동체 실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사업에 532억 원, 여성ㆍ장애인ㆍ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971억 원, 아동급식 지원 등 건전한 아동ㆍ청소년 육성사업에 27억 원, 경로당ㆍ기초연금ㆍ복지시설 지원 등 노인복지 사업에 52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으뜸 서구에 걸맞은 명품도시 육성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활성화,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연 등 품격 높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18억 원을,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조성과 생활체육증진사업에 2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3대 호수 친환경 휴식공간 조성, 구도심 가로숲 조성, 주민참여 청결운동 전개 등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사업에 128억 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구민체력건강 인증센터 도입 등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구축 사업에 10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 중심의 상생경제 도시 육성과 안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위하여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 설립, 양동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에 71억 원을, 구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ㆍ하수 등 기반시설정비사업, 재난예방관리 사업 등에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험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6억 원과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127억 원으로써 모두 133억 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 개요를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편성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5년도 예산안은 민선6기 출범 후 실질적인 첫 번째 예산으로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전재정 운영과 긴축재정 기조 위에서 꼭 필요한 부문에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2015년은 광주의 중심지역인 우리구가 전국에서 가장 살맛나는 명품도시로 거듭나는데 그 기반을 다져가는 새로운 도전의 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담대한 도전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이끌어가면서 960여 공직자, 31만 구민과 함께 반드시 성공시켜내고자 합니다. 이 도전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조언과 성원을 아끼지 말아주시면서 31만 구민 여러분의 뜻과 열정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결집된 역량을 토대로 우리 서구가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자랑스럽고 살맛나는 명품도시로 발전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저는 의원님 여러분의 지적과 조언에 항상 귀 기울이면서 “함께하는 주민자치 살맛나는 으뜸서구”를 만드는데 960여 공직자와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우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본회의 휴회 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11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1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의원(13인)
황현택 김광태 이대행 장재성 김태진 오광교 오광록
백종한 이동춘 김옥수 김은아 윤정민 정순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영진
전문위원 신민호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의사실무관 임영상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임우진
부구청장 정민곤
총무국장 장성수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경제문화국장 박상욱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조승환
정보홍보실장 안병찬
감사담당관 김하중
총무과장 이양선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세무1과장 김상종
세무2과장 서상준
회계과장 송기복
민원봉사과장 손순탁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경제과장 여채구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공원녹지과장 나종근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안전총괄과장 이은근
교통과장 이재인
건설과장 송대우
건축과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