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일(목)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3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특구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수해주택 복구지원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11. 서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고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
  존경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수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4가지 주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선 국립광주도서관 서구로 유치 관련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역 분관으로 국립광주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광주지역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국립광주도서관 유치 검토 요청을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광주시교육청 이전 시 그 부지에 초등학교 증설 또는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검토하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국립광주도서관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문화도시 광주에 걸맞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광주지역 국회의원이 정부에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국립광주도서관 건립에 따른 연면적은 2만 5,000㎡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4년 계획사업이라고 합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이전을 한다면 현 부지가 2만 2,000㎡로 주변 부지를 조금만 확보하면 정부에서 요청한 부지에 걸맞은 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립광주도서관을 광주의 중심, 서구로 유치하는 것이 광주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서구 주민들의 교육문화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며, 국립광주도서관 서구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한국형청소차 도입 관련입니다.
  정부는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안전 마련 대책으로 2022년 2월에 3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사람 중심의 청소차 보급. 차별 없는 선진 일터 조성 등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중 청소차 보급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환경 특성과 국내 지형에 맞는 한국형청소차를 개발했습니다. 우리 서구는 현재 생활환경센터 청소차량 중 종량제 차량 13대 중에서 6대, 음식물 차량 13대 중에서 2대가 한국형청소차량이고, 재활용 차량에서 한국형청소차량은 11대 중 1대도 없는 실정입니다. 한국형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도로교통법 및 중대재해법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본예산에 종량제 수거차량 2대, 음식물 수거차량 1대, 재활용 수거차량 1대, 폐기물 수거차량 1대 등 생활폐기물 운반차량구입비가 편성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교체한다는 것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현대차 반도체 공급으로 4월에 3대를 신청한 신차 보급도 빨라야 12월 말이라고 하니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한국형청소차는 환경부가 환경미화원 안전사고의 획기적 감소를 위해 개발한 차량으로 작업 중 발생 될 수 있는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 안전장치를 적용한 차량으로 쌍방향 통신설비, 비상정지스위치 그리고 사방에서 볼 수 있는 360도 어라운드뷰 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청소차 뒤에 매달려 이동하면서 높은 승차실과 빠른 작업속도로 인한 낙상사고, 잦은 승ㆍ하차로 인한 부상 등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환경은 열악합니다. 이러한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한국형청소차량의 빠른 도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구 가정어린이집 원장 겸직 교사를 위한 장기근속수당 지급 방안 마련입니다.
  서구 관내 가정어린이집은 76개소이며, 원장 겸직 역시도 76명입니다. 저출산 등 영유아 감소로 인하여 운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 5년 사이에 가정어린이집 운영자가 절반으로 감소한 상태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경비,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는 가정어린이집 겸직 원장의 장기근속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주지 않고 있어 타 자치구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5개 구 처우개선비 지원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참고자료)
  처우개선비 지급은 원장 겸직 교사들의 사기진작과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보육서비스 만족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가정어린이집 원장 겸직 처우개선 장기근속수당 지급 방안을 마련하여 타 자치구 지원 시설과의 임금 격차를 해소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양동시장 축제 관련입니다.
  지난 10월 서구를 대표하는 축제인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왔다가 오랜만에 열리는 억새축제는 답답한 마음의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불어오는 가을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 소리와 함께 즐기는 축제에 오랜만에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3억 5,000이라는 예산으로 열린 4일간의 행사 결과는 기대에 비해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대 의원 시절, 100년의 전통재래시장 역사를 가진 양동시장을 중심으로 서구의 대표축제를 만들자는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양동시장은 시장현대화사업으로 깨끗하게 정돈되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양동시장을 찾아오게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경제와 서민경제를 드높이기 위한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 상인들과 함께 행정기관에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서구의 대표축제를 양동시장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애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강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이강
  사랑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30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 구정에 큰 힘을 실어주시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출발에 대한 서구민들의 높은 기대와 뜨거운 열망을 안고서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5개월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7월, 민선 8기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마을중심 자치도시, 골목중심 경제도시, 사람중심 복지도시, 생태중심 안전도시, 행복중심 문화도시 등 5가지 구정 방향을 바탕으로 “함께 서구 우뚝 서구”라는 구정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정목표 실현을 위해 지난 5개월은 민선 8기 구정 운영의 기틀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구청장 직통의 민원 창구인 바로 문자 하랑께와 내 곁에 구청장실을 운영하여 현장에서 답을 찾고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권역별 거점 동을 지정, 운영하여 동의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활동할 수 있는 마을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신설 등 마을중심 자치도시 실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이른바 3고 시대를 맞아 힘든 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함께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을 추가 출연하여 4%의 이자를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서구민 모두가 누리는 서구만의 돌봄 체계를 완성해 나가고 광주시 5대 통합돌봄 정책을 서구가 선두가 되어 견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정동 아이파크 전면 철거에 따른 안정화 작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입주예정자, 피해상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본예산은 민선 8기, 함께 서구 우뚝 서구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첫 예산입니다. 민생경제 안정화를 최우선과제로 지역경제 활력 그리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재정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서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세출의 경우 각종 선심성, 일회성, 중복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는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을 통해 주민들께서 납부해 주신 소중한 세금이 온전히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2023년 주요 사업 및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서구 총예산은 6,779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4.2%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4,226억 원의 국ㆍ시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953억 원, 보전수입 등 426억 원 그리고 1,174억 원의 지방세 등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함께 서구 우뚝 서구, 실현을 위한 5대 중점 투자 분야의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민의 기대와 요구에 즉시 반응하는 생활행정을 펼치기 위한 마을중심 자치도시 실현에 1,1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맞닿아 있는 동이야말로 주민자치를 가장 크게 꽃피울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공간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가 가장 가까운 생활 정부로서 마을의 중심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들을 이행하는 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되는 마을정부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발 빠른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마을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마을활동가분들이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권역별 거점동 및 연계동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기반을 마련하고 색깔 있는 서구형 마을정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 마을의 특색과 역사ㆍ문화적 자원을 상징화한 동별 BI를 기반으로 마을사업을 확장시켜 주민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확대시키고 마을의 정체성도 강화시키는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무성한 숲의 시작은 작은 씨앗인 것처럼 이러한 마을 단위의 작은 변화들이 모여 서구 전체의 변화를 이루어 낼 것입니다. 취임 이후 열린 현장 회의, 도보탐방 등 현장에서 주민소통행정을 이어갔듯이 앞으로도 민생현장을 저의 일터로 삼고 찾아가는 현장구청장실을 본격 운영하여 주민의 눈, 주민의 마음으로 현장을 살피고 소통하겠습니다.
  둘째, 사람과 마을, 경제가 상생하는 골목중심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1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및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민생회복, 골목을 살리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통테마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동별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살리는 소통테마길을 조성하여 사람들이 즐겨 찾고 머무를 수 있는 골목을 만들겠습니다. 각각의 스토리가 있는 테마길을 골목상권과 연결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생의 길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정책 전담기구인 소상공인 원스톱 활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자립을 위해 폐업소상공인 다시서기 프로젝트 및 장사의神 아카데미 등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경영안정을 돕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감소 충격이 가장 컸던 청년, 중장년층의 일자리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희망드림숲, 스타트업센터, 청춘발산공작소를 주요 거점으로 청년 맞춤형 취ㆍ창업지원을 강화하여 청년들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위기의 중장년층들이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하는 내일채움공제 및 중장년 인생N모작설계 등을 지원하여 재기의 발판을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29만 서구민 모두가 누리는 사람중심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4,3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는 주민의 행복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보육부터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까지 모두를 포용하는 촘촘하고 빈틈없는 복지 정책을 통해 주민의 행복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개소한 재택의료센터를 중심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의료ㆍ요양ㆍ돌봄의 통합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전국 유일 선정된 고령자 스마트케어서비스 구축사업을 바탕으로 그동안 축적해온 스마트통합돌봄의 노하우와 역량을 발휘하여 서구만의 독자적인 스마트케어 선도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이제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입니다. 늘어나는 1인 가구 고독사, 가족 돌봄으로 삶의 선택지를 잃어버린 청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돌아보면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습니다. 동마다 6명의 고독사 예방관을 배치하여 사회적 위기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을 한층 더 강화하고 대상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고독사 예방사업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년들이 가족의 돌봄 문제로 힘들어하다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돌봄지원사 파견 및 가족돌봄청년수당 지원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가족돌봄청년들을 돌보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및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추가 개소 등 지역사회와 함께 키우는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으로 젊은 세대들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짐을 덜어드리고 인구 활력을 높여나가는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모두가 살기 좋은 무장애 도시 조성은 서구의 가치를 높이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 무장애 도시조성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약자 이음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민 모두가 공유 가능한 장애물 없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운동 부족을 겪고 있는 현대인들이 언제 어디서든 쉽고 편하게 맨발걷기운동을 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현장 공개강좌 등을 실시하여 힐링과 치유의 건강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안전서구를 위해 9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대 최악의 극심한 가뭄 및 이태원 참사 등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난과 다양한 형태의 사회재난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공직자의 최우선 책무이자 서구청의 존립 근거입니다. 안전1번지 서구를 위해 구청장 직속 안전어사대 운영과 서구안전대진단 등을 실시하여 현장 중심의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민ㆍ관이 협력하여 재난안전 대응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은 더 이상 피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전 지구적ㆍ시대적 과제입니다. 내실 있는 탄소중립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여 저탄소, 친환경산업으로의 전환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탄소중립 에코하우스 조성과 신재생에너지 지속 보급으로 마을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클린하우스 및 재활용품 자동수거기 설치 등 맞춤형 탄소중립 특화사업을 통해 주민과 함께 감(減)탄 서구, 탄소중립 우뚝 서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중심 문화도시를 위해 2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의 풍요로움이 주민 일상 속 행복이 되고 지역의 경쟁력입니다. 서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서구만의 색깔을 입혀 문화도시 서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서창 고유의 자연경관과 특성을 살려 서창들녘 억새축제를 광주의 대표 생태축제로 발전시키고 서창향토 문화마을에 역사 인물 도보길과 노을 전망대를 건립하여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도시, 즐기고 머무를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관광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생활주변 공간에 색채와 향기가 가득한 생활 속 정원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문화ㆍ여가의 장을 제공하고 서창누리길 및 생활밀착형 그린숲 조성 등으로 도심 속에서도 건강하고 힐링 가득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배울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으며,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을 통해 지역대학의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역별 균형이 있는 평생학습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서빛마루 복합커뮤니티센터, 쌍촌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생활SOC복합화사업 등 도심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주민 편의시설들도 조속히 준공하여 서구민 모두가 동등한 수준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고경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결코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폭등,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만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침체 여파에 따라 소비위축, 인구절벽, 높은 실업률, 일자리 부족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녹록치 않은 환경 속에서도 의회와 집행부, 29만 서구민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해 나간다면 서구의 변화와 발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민선 8기 출범과 더불어 서구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사업들을 실천하고자 준비된 계획들이니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1,300여 명의 공직자는 서구가 광주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서구민 여러분들 곁에서 함께 소통하며,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이 기대되는 서구를 향해 힘차게 뛰겠습니다.
  민선 8기 구정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성원과 지지를 거듭, 절실히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애
  김이강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오광록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이강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오광록 의원입니다.
  이번 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국가수요 기준배정인력 중 미반영된 인원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통해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관련 절차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서구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사용 및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이용 감면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공공체육시설 이용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체육시설 사용료 하단의 이외 체육시설 사용료는 “체육시설 위ㆍ수탁계약 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쌍방 합의로 무료 또는 따로 정한다.” 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관광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와 마케팅 활동 시 참여자를 대상으로 관광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하기로 결정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경애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오광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임성화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형미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특구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수해주택 복구지원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서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서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고경애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특구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수해주택 복구지원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전승일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승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군중 압사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예방과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의무로 명시되어 있어, 서구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사업을 장애인까지 확대시켜 교통약자의 이용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특구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2017년 3월 13일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교통특구가 지정된 사례가 없으며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가 2020년 2월 10일에 제정ㆍ운영되고 있어 조례의 유사 중복 사유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수해주택 복구지원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절차의 불편함 등의 사유로 신청 수요가 없으며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중복되는 사유로 인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서빛마루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기본사업을 정비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접근ㆍ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다함께 살기 좋은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서구장애인복지관 운영 위ㆍ수탁기간이 2023년 2월 28일에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ㆍ운영코자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은둔형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애
  전승일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특구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특구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수해주택 복구지원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수해주택 복구지원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서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정민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이강 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정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확정내시 된 국ㆍ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액, 보조금반환금과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여 편성된 예산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규모는 7,944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7,676억 4,700만 원, 특별회계는 267억 6,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물 절약 활동지원 사업비로 일반회계 2,8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7,944억 4,300만 원 규모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는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경애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윤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의장 고경애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12월 2일부터 12월 19일까지 18일간은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고경애  김수영  김형미  전승일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백종한  김옥수  안형주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혜경
  전문위원  손숙자  주정훈  원종일
  의사팀장  이성숙
  주무관  김유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이강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환경교통국장  장기영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기획실장  정창욱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김남국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경제과장  허후심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채봉길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교통행정과장  김현남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허성자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한경헌
  주택과장  김형환
  토지정보과장  박승현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1과장  신행수
  세무2과장  김일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봉사과장  서상곤
  피해지원과장  송경애
  보건행정과장  김영철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건강증진과장  심효정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정인국
  치매안심센터장  박해정
○불출석구청공무원
  부구청장  곽현미
  보건소장(공석)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