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월 20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 통합돌봄국장 제안설명
◦ 복지일자리국장 제안설명
◦ 환경교통국장 제안설명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 돌봄정책과 소관
◦ 돌봄지원과 소관
◦ 저츌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10시0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6년도 병오년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통합돌봄국장님, 복지일자리국장님, 환경교통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의 총괄보고에 이어 각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개별보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성희 통합돌봄국장님 나오셔서 통합돌봄국 소관 2026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구민의 행복과 서구 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시고 애써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 한 해에도 소망하시는 일들을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통합돌봄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돌봄정책과에서는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지키는 24시간 안심돌봄 서구형 통합돌봄 실현을 부서 목표로 5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을 비롯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AI 스마트돌봄서비스를 기반으로 스마트돌봄정보센터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운영하고,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와 생활 안정을 위해 대상자의 개별 여건에 맞춘 어르신 건강지킴이 사업과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주거빈곤을 해소하고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통해 주거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실질적인 주거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건강약자를 위한 천원택시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이동 부담과 교통비를 경감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의료급여 지원과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건강한 일상 유지와 지역사회 정착을 돕겠습니다.
다음, 돌봄지원과 소관입니다.
돌봄지원과에서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돌봄도시 서구 구현을 부서 목표로 5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우리동네 이웃돌봄단을 운영과 모바일안심케어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등 예방적 돌봄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 운영으로 현장형 맞춤 서비스 및 의료ㆍ돌봄 통합지원을 통해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문제해결을 돕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독사 예방 관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등 위기가구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돌봄가족에게 돌봄인력과 돌봄휴쿠폰을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돌봄 환경 조성과 돌봄 공백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방문형서비스 기관별 네트워크를 통해 중복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행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원활한 업무 지원으로 협력적인 지역보호 체계 마련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 및 부모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동의 긍정적 변화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입니다.
가족돌봄지원과 어르신 활력제고로 건강한 가족, 어르신이 행복한 돌봄도시 서구 조성을 부서 목표로 6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어르신이 체감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ICT 기반 스마트 경로당 조성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경로당을 즐겁고 활기찬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기능보강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어르신 디지털 배움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이 곧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노인일자리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활기찬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천원국시 안정적 운영을 통해 지역상생과 나눔이 일상화되는 돌봄공동체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출산ㆍ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출산가정과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맞춤형 통합지원 서비스로 가족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정책으로 모든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서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의 자활과 돌봄을 통합하여 삶의 주체'로 나아가는 자립희망 공동체 구현을 부서 목표로 5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등 모든 구민이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애인식개선사업과 소규모 사업장 경사로 설치 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서구민의 의견을 반영한 신규 정책을 발굴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주민체감형 무장애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다양한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지원 및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등으로 장애인 사회서비스 및 권리 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서구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복지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활사업 대상자에 대한 취ㆍ창업 활성화, 자산형성 지원, 자활기금 운영 등으로 저소득층 자립 능력을 키우는 자활사업 운영에 힘쓰겠으며, 천원세탁 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과 자활 참여자의 서로돌봄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통합돌봄국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올 한 해에도 위원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후심 복지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복지일자리국 소관 2026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일자리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민생 현장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복지일자리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복지일자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속가능한 복지공동체 구축으로 함께 돌보고, 함께 성장하는 착한도시 서구 조성을 부서 목표로 함께 만들고 나누는 든든한 이웃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홀로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자기돌봄과 미래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돌봄 부담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의 복지 문제를 직접 살피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동별 공통사업과 특화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착한가게 착한쿠폰 사업을 체계적으로 고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눔이 함께 순환하는 이중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정신 선양을 통해 존중과 감사가 일상에서 체감되는 보훈 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서구만의 민관협력으로 튼튼하고 안전한 복지망 형성을 위해 월별 테마형 복지사업인 012 서구 파트너스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ㆍ지원하고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분과 운영을 통해 새로운 복지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서구 Honors 운영 활성화와 기부 문화 확산 사업을 통해 후원자와 수혜자,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안정적인 나눔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의 일상을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내실화하고, 서구 마을로 복지관 운영을 통해 복지시설 접근이 어려운 지역까지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와 찾아가는 주민 맞춤형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현장중심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더 촘촘하고 더 나은 생활보장제도 실현을 목표로 사회보장 급여의 적기 지원과 취약계층 권리구제, 긴급복지 신속 지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복지대상자 및 부양의무자 관련 소득ㆍ재산ㆍ생활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변동자료를 신속히 정비, 관리하여 수급 자격 결정과 급여 산정의 정확도를 높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1만 4천여 세대를 대상으로 생계급여와 정부양곡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여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서구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통해 최저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돌봄, 안전, 양성평등 실현, 온가족이 행복한 서구를 부서 목표로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서로를 존중하는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내곁에 안전지킴이 운영을 통해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녀 연령별 맞춤 돌봄과 아빠 돌봄 문화 확산으로 가족 돌봄의 균형을 도모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 확충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친화업소를 확대하고 아동그림공모전,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등 아동권리증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신속한 아동보호 체계 구축을 위하여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함께 우뚝 서기 사업을 통해 정서적 기반을 다지고 취업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사업 지원을 위하여 맞춤형 보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 및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입니다.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한 청년ㆍ신중년ㆍ사회적경제 연계 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부서목표로 지역 일자리 협의체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 일자리 목표공시제,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우리동네 착한 노무사 운영을 통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동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내일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센터를 조성ㆍ운영하고,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일자리 등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들의 꿈을 향한 날개 무한도ZONE 조성을 위하여 서구 스타트업센터, 청춘발산공작소, 서구 청년센터플러스 운영을 통해 청년의 취ㆍ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이 지역에서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청년과 함께 청년 빌드업(build up) 및 활동 지원을 위하여 청년월세, 청년 웰컴박스 지원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청년 네트워크 지원, 청년 문화놀이터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서구 사회적경제 사랑방,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생활 밀착형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 상생 기반을 조성하고 마을기업 육성, 사회적경제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일자리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욱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환경교통국 소관 2026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교통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환경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찬 병오년 새해에도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2026년도 환경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에서는 자원이 선순환되는 함께 그린(Green)서구, 우뚝 클린(Clean)서구 조성을 부서목표로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클린 서구 청결 활동 등을 통해 주민자율형 청결체계를 활성화 시키고, 바른 배출, 적기 수거를 위한 생활폐기물 수거시스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적인 수거 체계 확립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자원순환가게 운영 및 다회용기 지원 확대 등 주민이 주도하는 다양한 재활용품 회수 시책 추진으로 생활 속 자원의 재사용 문화 정착에 힘쓰며, AI를 활용한 폐기물 배출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무단투기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맞춤형 감량 지원사업으로 사회적 처리비용 절감과 탄소 배출을 줄이고,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스스로 점검제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폐기물처리 및 적정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기후환경과에서는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감탄서구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부서목표로 7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온실가스감축 목표 이행에 기여하기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및 기본계획의 연차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2045 탄소중립 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주도의 기후행동 확산을 추진하고자 감탄천사 생활실천단 및 집단급식소와 연계한 비건식단 챌린지를 실시하고 리필판매소 운영 및 탄소중립 환경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보급 가속화에 따라 충전인프라를 확대하고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해 화재 안전 장비를 지원할 것이며,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 운행 등 대기질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질오염원 배출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건강한 물 환경을 조성하고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으로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2030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하여 주택 태양광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 및 냉ㆍ난방연료 지원 등 주민 에너지복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군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금 산정 및 지급 또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안심과 신뢰, 안전 중심의 교통행정, 착한도시 서구 실현을 부서목표로 6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교통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방치 차량 집중 관리 및 신속 처리를 통해 주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법규 위반 차량의 엄정 수사 및 자동차 관리사업체의 엄격한 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전자고지시스템 운영 확대와 수요자 맞춤형 차량등록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고, 건설기계 관리 사업에 대한 선제적인 지도·점검 및 위법한 건설기계 단속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교통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안전하고 친절한 교통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에서는 사람중심 교통환경 조성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도시 실현을 부서목표로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로 상황, 주차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한쪽주차제 등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공유주차장 확대 및 발굴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공유주차 플랫폼인 서구주차해온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 강화를 위한 통학환경 개선과 교통안전시설물의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시설 인프라와 AI 기반 스마트 교차로 구축사업으로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킴이, 교통안전 캠페인 및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에 따른 체계적인 징수 관리로 세외수입 증대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원식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안전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서는 생활 속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핵심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활 속 범죄ㆍ사고 예방 강화입니다.
범죄 및 각종 생활안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CCTV 설치를 확대하고, 각종 사고·재난 발생 시 구민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하여 피해 회복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재난 취약시설 선제적 안전관리입니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물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집중안전점검, 서구 안전대진단, 안전어사대 운영을 통해 노후시설 및 취약시설에 대해 전문가와 행정이 함께하는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이전 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시설물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연재난 대응체계 고도화입니다.
기상이변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통합방재시스템을 상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침수·붕괴 등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점검과 대책보고회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율방재단 등 민간 안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네 번째, 생활 속 위기대응 능력 향상입니다.
재난 발생 시 주민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진대피, 심폐소생술 등 체험형 안전교육을 확대ㆍ운영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비상급수시설 및 비상대피시설을 분기별로 점검·정비하여 재난 시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종합 추진방향으로는 사고는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은 신속히 대응하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현장 중심·실효성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2026년도에는 오늘도 사고없이 집에 가는 하루 그 당연한 하루를 안전총괄과에서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공간과에서는 도시공간을 통한 맞춤 재생틀 구축으로 지역균형 발전 선도와 주민의 건강한 삶 구현을 부서 목표로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해 2025년 간판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을 충족하는 광고물은 양성화하고 기준 미충족 광고물은 단계적으로 정비하겠으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자게시대를 활용하여 하루 1,000원으로 광고할 수 있도록 착한광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신속처리반 상시 운영과 노후 간판 안전관리와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보수를 병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쾌적한 정주·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무허가 개발행위 등에 대해서는 현장점검과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 엄정한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절골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와 세동소하천 정비공사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신규 주민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인 벚꽃어울림센터는 4월 중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지원센터는 건축물 사용승인 및 BF인증 절차 이행을 마무리하여 많은 주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성된 도시재생거점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 운영 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통해 권역별 특성에 맞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거점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에서는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쾌적하고 밝은 우뚝서구 건설을 부서 목표로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노점상, 노상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질서유지 활동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하여 유촌교 하부도로 차단시설물 설치 및 도로개설 등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재난안전시설물 확충을 통한 재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자 증가 추세에 맞춰 자전거도로 시설개선과 다양한 자전거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악취저감장치 설치 및 싱크홀 예방을 위한 노후 관로 정비와 맨홀추락방지 시설 설치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가로등, 보안등의 LED 교체와 야간 취약지 보행등을 확대 설치하여 밝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서창천 산책로 자동차단장치 설치 및 배수문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호우시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에서는 건축행정의 체계적 고도화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축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건축물의 계획, 허가, 시공, 사용, 관리 전 단계에 걸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축법 위반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 유형을 중심으로 위반건축물 예방 사례집을 제작·배포하여 건축주와 시공자의 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후 단속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건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의 안전성과 유지관리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기별 건실화 점검과 정기점검을 병행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보완ㆍ시정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아울러, 분야별 건축기술자문단과 연계한 살펴보고 자문제도를 확대 운영하여 건축물 허가 이전 단계에서 구조·시공·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 자문을 강화함으로써 건축공사 전 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주민 중심의 건축행정 실현을 위해 건축사 무료 전문상담실을 운영하여 복잡한 건축 인ㆍ허가 절차에 대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신뢰도 높은 건축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자연재난에 취약한 시기에는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집중 실시하고, 대형 공사장의 주요 위험요인을 상시 공유하는 실시간 톡톡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비기술 부서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사업에 대해서는 기획 단계부터 준공 및 하자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기술지원을 확대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높이고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기별 건축물 해체공사장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전문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겠으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및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화재 안전성능 보강을 지원하고, 빈집 정비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주택과입니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공동주택 조성으로 안전도시 우뚝서구 실현을 부서 목표로 양질의 공동주택 건설과 현장 안전을 위해 빈틈없는 점검 및 철저한 현장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며, 전문가와 합동으로 지역주택조합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 갈등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시설관리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별 맞춤형 행정 지원, 정비사업 주민역량강화교실 운영 등을 통하여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화정아이파크의 안전한 재시공 및 주변 상가의 민원 예방을 위해 아이파크 안전시공 소통간담회를 정기 개최하여 주요 현안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시공 현장은 분기별 정기 안전점검 등 수시점검을 시행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각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에 앞서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용금 돌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돌봄정책과 소관
보고에 앞서 1월 8일자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은미 스마트돌봄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사회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힘써주시고, 통합돌봄 정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돌봄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위원회 현황과 관련하여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는 오미섭 위원님의 권고에 따라 1월 15일 자로 남성 위원 5명을 추가 위촉하여 전체 16명 중 여성위원 비율이 53%로 조정되었음을 정정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쪽, 목표와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지키는 24시간 안심돌봄 서구형 통합돌봄 실현을 목표로 5대 전략과제에 맞추어 총 17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자료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입니다.
첫 번째, 24시 안심, 통합돌봄 전국화 선도를 위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추진과 65세 이상 노인 및 심한 지체ㆍ뇌병변 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복지부 통합돌봄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서비스는 방문의료, 퇴원환자 재가복귀 지원, 주거ㆍ생활 지원, 스마트돌봄 등 총 24종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고, 서비스 단가와 본인부담금은 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 전국화로 인해 예산이 축소되었으나 보건소 통합건강센터, 노인일자리 사업, 건강보험공단 시범 사업 등과 적극 연계하여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민 곁으로 한 발 더, 방문의료 강화입니다.
재택의료센터 참여 의원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방문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재가 생애말기 케어모형을 마련하여 어르신들께서 익숙한 가정에서 존엄하게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병원과 연계한 퇴원환자 재가복귀 지원을 강화하여 퇴원 후에도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통합건강센터와 협력하여 방문진료, 방문한의, 방문구강, 방문맞춤운동 등 공공의료돌봄 모형을 단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긴급돌봄 지원입니다.
갑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한 주민 누구나 재가돌봄, 가사지원, 이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 30일, 72시간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돌봄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디지털 기술 기반 스마트돌봄서비스 추진입니다.
첫 번째, AI스마트돌봄 하나케어-온 추진입니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170명을 대상으로 AI안부전화, 케어벨 서비스를 도입하여 상담과 모니터링, 서비스 연계 등 특이사항 처리와 24시간 활동감지 등 관제 등 출동으로 맞춤형 스마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케어벨 서비스는 우선 20명을 대상으로 업체에서 무상지원을 받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공모사업을 연계하여 지원 대상자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스마트 돌봄정보센터 운영입니다.
24시 안심콜과 안심출동을 운영하여 돌봄 신청부터 일상의 불편사항 해결까지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디지털 기술 활용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입니다.
독거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약 1,700여 명을 대상으로 ICT 기기를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지원하여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돌봄 강화입니다.
먼저 어르신 건강지킴이 케어핏 운영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광주보건대학교 라이즈사업을 연계하여 운동 전문가의 맞춤운동 처방과 지속적인 이행 점검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와 기능 저하 예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어르신 일상 안전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부터 돌봄지원과에서 우리 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새롭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 노인 약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 지원, 사회참여, 일상생활 지원을 제공하여 어르신의 일상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습니다. 수행기관은 서구노인, 시영, 쌍촌, 금호종합사회복지관 4개소입니다.
다음은 20쪽, 시니어 경청 상담 및 통합돌봄 모니터링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거동이 불편하고 사회활동이 적은 돌봄 대상자를 중심으로 시니어 경청상담관의 주기적인 가정 방문을 통해 건강 상태 변화와 서비스 욕구를 세심히 파악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서비스 제공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와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내 삶의 아늑한 휴식처,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첫 번째, 꿈이 빛나는 아동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주거빈곤가구를 대상으로 월임차료, 이사비, 생활안정 지원과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안전하고 편안한 케어안심주택 운영입니다.
농성동 중간의 집 나은하우스를 건강 회복을 위한 돌봄안심 거처로 운영하고, 쌍촌주공아파트와 금호빛여울채아파트 총 100세대를 영구임대형 케어안심주택으로 운영하여 돌봄 대상자가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생활 속 부담을 더는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매월 임차급여를 지원하고 주택 노후도에 따라 개ㆍ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안정된 삶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연계 지원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구 임대ㆍ매입 임대ㆍ전세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연계 지원하고, 긴급주거 지원과 주거상향 지원을 통해 주거 불안을 덜고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병원부터 재가까지, 저소득 주민의 든든한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첫 번째, 건강약자를 위한 천원택시 운영입니다.
정기적인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한 중증질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동 편의를 높이고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원대상을 노인장기요양 1에서 4등급 대상자, 퇴원환자, 치매검사 대상자까지 확대하여, 1인당 월 2매부터 4매까지 택시 쿠폰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어르신과 의료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급여 사례관리 추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및 변동사항을 상시 관리하고, 신규수급자, 다빈도 외래이용자, 장기입원자, 연중관리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추진하여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여 주민의 건강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저소득주민의 본인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본인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급여 사후관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징수를 통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주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병상이 아닌 가정에서 생활하는 재가의료급여 사업 추진입니다.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퇴원 후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 식사, 의료, 이동 등 필수급여와 주거개선, 냉ㆍ난방, 복지용구, 생활용품 지원 등 선택급여, 정신심리상담, 문화여가, 법률상담까지 연계하여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6년에도 돌봄정책과 전 직원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돌봄이 필요한 모든 구민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촘촘하고 종합적인 통합돌봄 체계를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구 통합돌봄이 착한도시 서구의 핵심 가치로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조언과 관심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돌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봄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13쪽 보면 역점사업에서 서구에 스마트돌봄정보센터 지금 운영하시잖아요?
예.
7년째.
예.
그 과정을 보면 24년도, 25년도를 비교해 보면 1,000건 이상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돌봄정책과가 올해 2월부터 통합돌봄으로 전환이 되면서 서구 같은 경우 조례도 미리해 놓고 정책들도 미리미리 준비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벤치마킹도 많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용금 과장님이 그쪽으로는 경험이 많고 뭔가 정책에 대해서 빨리빨리 행정해서 적극행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는 과정에 통합돌봄정책에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게 24시간 하시잖아요?
예.
주간에는 어떻게든 뭐 공무원도 있고 여기에 있는 공익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이루어지는데 야간에는 빛고을 콜택시에 착신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출동하는 건수가 지금 많아요. 그러면 만약 야간에 형광등이 나가버리면 긴급으로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럴 때도 지금 재료와 연계된 이 분야에서 이분들이 가서 바로 교체하고 이런 상황인가요?
예,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심출동 야간ㆍ휴일이 30건 정도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기간제 선생님이 주간에 하고, 야간에는 봉사자분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야간에 출동하신 분의 활동수당은 저희가 드렸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기간제 채용을 안 하고 관내 착한가게에서 참여하고 계시는 철물점 4개소하고 협약을 해서 그분들이 지역별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출동해 주고 계십니다. 다행히 저희가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상황에서 기간제 채용에서 관내 업체로 좀 바꿔서 전환을 했는데, 장점이 출동하신 분들이 전문가이다 보니까 고난도까지 수리를 해 주셔서 도움이 더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간단 집수리 이런 분야들이 야간에 사고가 나면 빨리 어르신들이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제 인건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 지역의 뭐 철물점과 연계해서 업체들이 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재료도 있고 또 그분들이 출동해서 하면 더 순발력 있게 빨리 주민들이 바로 피부로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통합돌봄에서 아주 기본이지만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
예, 오미섭 위원님.
먼저 감사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을 보시면 위원회 현황에서 저도 참고 표시를 보고 앞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정리가 돼 있다란 얘기신 거죠?
예.
그러신가요?
예, 1월 15일 자로 위촉했습니다.
1월 15일 자로?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성 위원들이 몇 명인가요?
지금 8명입니다.
그리고 남성은요?
9명입니다.
9명으로?
예.
예,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7쪽을 보시면 일상을 지키는 생활밀착 돌봄 강화가 있는데 이거 신규사업이신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아, 신규예요?
예.
보건대 라이즈사업과 연계해서 대학생이나 전문운동가들이 어르신들을 1주일에 3번 찾아가서 이분들에게 맞는 스트레칭이나 어떤 것들을 알려주신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그게 잘 이행됐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시니어 일자리 어르신들이 1주일에 1번 가서 운동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이걸 확인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운동 처방은 시니어운동처방학과 학과생 또는 졸업생들이 대상자별로 조사를 어르신들이 해오실 거거든요. 이번에는 비대면으로 조사표를 보고 처방을 해 주시고 다음 그거에 의거해서 평가를 내주시면 그 맞춤형 대상자에 따른 맞춤형 운동 처방을 해 주신 거를 시니어 일자리 어르신들이 각 가정으로 방문하셔 가지고 운동 이행상태를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일상생활이 어려우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실제로 거의…… 예를 들면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 대상자인가요?
저희가 대상을 장기요양등급 외와 노인맞춤돌봄 중점군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 정도 되면 아주 그렇게 일상생활이 어렵지 않진 않나요?
혼자서 거동도 하시고 좀 하시니까…… 장기요양등급자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거동이 불편하시고……
그렇죠.
등급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은 조금 그래도 활동하시는 분들이라 그분들 위주로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건강을 위해서 또 어떤 새로운 사업들을 계획해 내셔서 애쓰셨습니다. 다만 제가 늘 느끼는 건데 어르신 건강지킴이 케어핏 이래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은 이 프로그램이 케어핏이라고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세련된 의미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제가 사업을 할 때 사업명을 좀 영어보다는 머리에 확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아마 내 생각에는 케어핏이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이 프로그램이 뭔지를 모를 거예요. 적어도 어르신께서 참여하는…… 또 신규사업이니까. 본인이 필요한 사업이니까. “나 이런 거 하고 있어, 이거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케어핏은 되게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세련돼 보이긴 하지만 한국말을 사용해서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이 좀 더 확대되고 어르신들 말로 전달돼서 이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케어핏이 청장님 업무보고 때 이름이 너무 난해하다고 고치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봐도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 노인분들이 케어핏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할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어떤 사업인지를 또다시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중적으로 일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하셔서 사업 명칭에 대한 변경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29쪽에 천원택시요. 천원택시가 그래도 조금 자리를 잘 잡고 아마 청장님도 여러 번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보완하고 변경사항을 여기 국에서는 잘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자료를 되게 잘 작성이 충실히, 성실히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보완 및 변경사항을 보면 더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은 저희가 통합돌봄 예산 국비 지원 받은 걸로 작년까지는 지원했는데 올해부터 예산이 많이 절감된 가운데 천원택시로 사업을 더 그쪽으로 연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천원택시를 작년에 7개월 해 봤는데 의외로 이용하신 분들의 반응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많은 만족도를 얻고 있었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돌봄택시했던 분들을 천원택시로 이렇게 확대해서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어쨌든 이야기하셨다시피 7개월 동안 운영이 잘되고 이렇게 하시면 계속 이렇게 보완사항이나 이런 것들 꼼꼼히 잘 챙기셔 가지고 계속 더 앞으로 발전해 나가고 업그레이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1쪽하고 15쪽, 이게 동일한 개념의 사업인가요?
지금 여기 11쪽 케어벨하고 응급안전은 유사한 사업입니다. 근데 응급안전서비스는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부터 신규랑 배치가 엄청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0대 신규 설치량이 왔는데 올해는 신규 설치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기자가 한 300명 가까이 있고 또 유지보수하시고 대기하고 있는 분이 26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갈수록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가 민간하고 지금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돌봄을 찾고 있는데 여기 업체에서 한번 무상으로 시범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있고요.
응급안전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시예산이 한 600만 원 정도 내려온 건데 그 예산에 맞춰서 170명으로 사업대상을 선정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170명에서 AI안부전화는 150명이고요. 지금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 대기하고 계신 분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AI를 통해서 안부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어벨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쪽 업체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게 20명 정도라 20명만 지금 넣었습니다.
그러면 15쪽에 진행되는 사업에 이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아니요, 이건 별개입니다.
별도인 거죠?
예, 별도의 사업입니다.
이 별도의 사업에 댁내에 IoT 기기를 또 설치해 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사업도 광주통합돌봄 예산이 늘어나면 인원이 더 늘어나는 거고 뭐 줄어들면 진행을 못 하는 거고 그런 개념인가요?
AI안부확인 같은 경우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공통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사실 예산이 많으면 더 대상을 늘려서 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올해도 10억이 절감됐고 내년에도 뭐 상황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일단 스마트돌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순수 구비로 저희가 확보하는 것보다 공모사업이 많이 여러 부처에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활용해서 한번 해볼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돌봄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세란 돌봄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돌봄지원과 소관
보고에 앞서 돌봄지원과 조직개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이웃돌봄, 돌봄지원1ㆍ2팀, 드림스타트팀 4팀 운영체계에서 이웃돌봄, 돌봄지원, 희망드림팀의 3팀 운영체계로 개편하여 고난도 및 아동통합사례관리를 한 팀으로 운영함으로써 연계성 있고 빈틈없는 사례관리를 통해 사회적 고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영 이웃돌봄 팀장입니다.
최은미 돌봄지원 팀장입니다.
장유정 희망드림 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현장에서 함께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6년도 돌봄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돌봄지원과에서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돌봄도시 서구 구현을 부서목표로 5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4쪽, 예방적 돌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입니다.
관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 가구의 위험신호 조기발견 및 대응을 위해 우리 동네 이웃돌봄단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주민 참여 기반의 돌봄체계 마련에 힘쓰고, 모바일안심케어서비스 및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위기상황 및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취약계층의 위험상황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8쪽, 빈틈없는 공공 돌봄 안전망 구축입니다.
7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재가급여자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상자별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돌봄 필요 상황이 확인될 경우 의료돌봄사례관리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9쪽, 대상자별 맞춤형 상담 프로세스 설계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대상자 및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방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 및 법률상담을 통해 주민 중심의 접근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 추진입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발굴하여 관리하고 더 나아가 전문 통합사례관리사, 공공기관 및 타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역사회 자원 연계에 힘쓰겠습니다.
13쪽, 전담 사례관리 중심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추진입니다.
의료ㆍ돌봄 복합욕구를 가진 고위험군 대상자를 중심으로 전담 사례관리를 통해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통합회의를 통해 맞춤형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15쪽, 취약계층 돌봄 및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서비스 지원입니다.
고립가구의 외부활동 유도를 위한 외출생활쿠폰 사업,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대응을 강화시킬 것이며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주거환경개선과 정신건강 전문기관 연계를, 노숙인 및 행려자에게는 귀향여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8쪽, 돌봄가족 휴식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루 8시간 이상 가족을 돌보는 장기가족돌봄자에게 돌봄인력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돌봄휴쿠폰을 지원하여 가족돌봄자의 돌봄 피로도를 완화시키고 돌봄 공백을 예방함으로써 지역이 함께 돌보는 지역돌봄문화 확산에 기여코자 합니다.
19쪽,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운영입니다.
민ㆍ관 돌봄서비스 제공 인력의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공고히 하여 정책의 추진동력을 높여가겠습니다.
21쪽,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및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가정의 위기 도에 따라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도출하고 영역별, 수준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돌봄지원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돌봄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돌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봄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18쪽, 돌봄가족 휴식지원사업이요. 예산 심의할 때도 뭐 비슷한 얘기 드리기는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신규사업이고 특히나 이분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나 예민도가 또 높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 초기에 이것도 역시 부서에서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요. 담당자의 이런 게 좀 이거에 따라서 사업 성공 여부가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부서에서 팀장이나 과장님이 챙겨서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이 사업이 좋게 정착이 되고 또 이분들한테 휴식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런 것들 잘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념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돌봄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윤주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츌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1월 8일 자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직무대리로 발령받은 이윤주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에서는 가족돌봄 지원과 어르신 활력 제고로 건강한 가족, 어르신이 행복한 돌봄도시 서구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5쪽부터 9쪽까지 어르신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입니다.
먼저 5쪽,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은 6대 영역, 56개 사업을 25개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추진해 왔으며, 2026년에는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재인증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고령친화도시 5개년 조성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 돌봄, 건강, 교통, 주거, 사회참여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체계적으로 점검ㆍ보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고령친화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7쪽,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효드림카 공유입니다.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카니발 2대를 노인ㆍ장애인 이동불편자 가족에게 공유하여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용자 증가와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사업인 만큼 지속적인 홍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쪽부터 9쪽 효드림수당 지급 및 노인 안전지팡이 지원입니다.
직계존속이 80세 이상인 3대 이상 가구에 격월 5만 원의 효드림수당을 지급하고, 저소득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안전지팡이 구입비 6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상자 발굴과 지속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21쪽, 우리 동네 경로당 활력 제고입니다.
먼저 10쪽, 마을 속 공간더하기 플러스 추진입니다.
경로당 유휴공간을 마을단체와 공유하여 수공예, 원예 등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어르신과 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참여하는 생활 속 복지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한 에어컨 세척 지원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관내 경로당 236개소의 에어컨 453대를 전문적으로 세척ㆍ소독하여 어르신들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ICT 기반 스마트경로당 조성 사업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발맞추어 131개의 경로당에 화상플랫폼과 2개소 복지시설에 스마트 테이블을 구축하였습니다. 스마트매니저 70명을 배치하여 어르신들이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밀착 지원하고 다양한 비대면 건강관리 및 여가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미구축된 105개소는 2027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부터 19쪽, 어르신 전용 소통공간,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매년 경로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5개 등급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냉ㆍ난방비, 양곡, 와이파이 이용료 등을 함께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쪽, 맞춤형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노래, 요가, 라인댄스 등 어르신들의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스마트경로당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21쪽, 경로당 놀이대회 추진입니다.
경로당 어르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과 회원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경로당 놀이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9쪽까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안정한 노후 지원입니다.
먼저 22쪽, 키오스크 등 디지털 배움터 운영은 키오스크와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디지털 적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피드백과 맞춤형 교육을 통해 디지털 격차 해소와 정보 접근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4쪽과 25쪽, 서구노인종합복지관 및 서빛마루시니어센터 위탁운영입니다.
이용자 만족도와 욕구조사 결과를 반영해 90여 개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어르신들의 자아실현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지도와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경로식당 7개소를 운영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 857명에게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서비스를 제공하여 식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어르신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복지시설 조성입니다.
노인복지시설 12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운영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과 기능보강사업을 병행하여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동시에 도모하겠습니다.
29쪽, 노후 소득 안정을 뒷받침하는 기초연금입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평균 약 3만 2,000명에게 95억을 지급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수급 누락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서 33쪽까지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안정적 소득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30쪽, 노인일자리 사업 다양화와 내실화입니다.
총 7,217명이 87개 사업, 12개 수행기관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자 의무교육과 수행기간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단순 참여 확대보다는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시니어들의 소소한 행복일자리입니다.
은퇴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22명이 증가하였으며, 참여자 만족도가 높은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ㆍ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3쪽, 천원국시 안정적 운영 및 브랜드 정착입니다.
현재 10개소 총 22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어르신들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민들께는 따뜻한 한 끼를 나누는 상생과 나눔의 대표적인 복지 브랜드 사업입니다. 매장별 여건과 지역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매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10개소 1,000그릇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9쪽까지 인구가 미래! 출산ㆍ돌봄 정책입니다.
먼저 34쪽, 35쪽에 행복한 출산 첫만남이용권 지원과 다자녀 출산장려지원 사업입니다.
출산 초기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다태아 출생 가정에는 100만 원, 셋째아 이상 가정에는 2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36쪽에 아이둘맘 행복택시사업 및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 지원입니다.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1만 원권, 20매를 지원하여 병원 방문 등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사업별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한편,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어서, 37쪽에서 39쪽까지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과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아동학용품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부터 44쪽까지 가족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입니다.
먼저 40쪽,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아이돌봄지원 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만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종일제, 시간제, 질병ㆍ감염아동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가정이 양육 공백 없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누구나 누리는 서구가족센터 운영입니다.
모든 가족에게 서비스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거점공간으로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등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서구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3쪽, 꿈을 키우는 다문화가족 통합지원입니다.
언어ㆍ문화ㆍ생활 적응을 고려한 맞춤형 특성화 사업과 시책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함께 키우고 같이 행복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육아와 놀이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돌봄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11쪽을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한 에어컨 세척사업 하시잖아요?
예.
근데 경로당 236개소에 해당하는 거고.
예.
여기 세부계획에 보면 분해세척ㆍ소독 시행이 26년 4월부터 6월까지 돼 있기는 하나 지금 기후환경 때문에 6월달은 다 에어컨을 사용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4월에는 이 사업이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고 또 그다음에 26년 10월에 보면 경로당 에어컨 사후점검 및 결과보고로 돼 있어요.
예.
근데 어차피 에어컨을 안 쓰면 대부분 경로당이 그냥 놔뒀다가 1년 후에 세척해서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후점검하실 때 세척해서 보관했다가 그 다음 연도에 쓸 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세척 부분을 10월에 해서 보관했다가 그 다음 27년도에 어르신들이 사용하게 하면 세균이나 이런 것들을 접근해서 조금 더 깨끗한 환경이 될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이제 업체에서 전문가들이 이건 세척하는 거고요. 저희도 가정에서 사용하다 보면 1년에 1번 세척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회원님들한테 공유해 가지고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안 쓸 때도 세척해서 보관해 놓으면 훨씬 세균이 이런 데 노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부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짧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0쪽에 우리동네 경로당 활력 제고 보시면 공간더하기 프로그램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파랑새원룸타운 이 경로당은 지금 천원국시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천원국시 4호점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운영하죠? 물론 ICT 기반해서 프로그램 연결해서 지금 하는 건가요?
여기는 지금 천원국시만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다른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지 않고 이제……
뒤쪽 보면 ICT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서 지금 들어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송출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화상 플랫폼을 131개소에 구축을 해 가지고 지금 서구노인복지관에 스튜디오가 있어요.
ICT는 상무1동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들어가고 있어요?
예, 파랑새원룸 들어가 있습니다. 14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보고 말씀드렸었는데 아직 프로그램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어떤 게 확실한 건지……
여기서 말씀하신 마을 속 공간 더하기는 천원국시를 운영하고 있고, 경로당 내에서는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되게 좁잖아요. 그렇게 좁은데 그럼 프로그램이 거의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민원이나 그런 건 없나요?
아직은 없고요. 스마트경로당을 작년에 구축해서 한 3개월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어르신들이 본인이 화면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되게 많이 좋아하시고요. 만족도조사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많이 좋아하셔서 올해 운영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상무1동을 제가 보고 있으니까…… 1층이 어차피 천원국시로 운영하고 있고 원래는 거기서 커뮤니티 케어처럼 사람들이 프로그램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사라지고 지금 천원국시로 됐잖아요. 그리고 위에는 사무실이 대게 좁아요. 좁은데 ICT로 송출되는 그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써 민원은 들어오지 않았단 얘기신 거죠?
예.
그 프로그램을 하지 못해서 불편하거나 그런 거는 없다는 얘기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불편사항에 대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3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온열의자를 작년에 문제 제기하면서…… 그게 아니라 에어컨 세척 지원사업을 현재 올해 예산 과정에서 반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게 근데 지난번에도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 때도 이야기드렸는데 동구는 수량에 상관없이 1개소당 25만 원으로 계약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지원은 하고 있는데 계약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하나 궁금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로당을 현재 의원님들이 쭉 순회하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리고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게 한 5년 전에 설치된 벽걸이 공기청정기가 실제 AS가 안 돼요. 이게 중소기업 제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고장이 나면 AS가 안 되고 결론은 그 회사 제품을 이용하려면 다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장난 공기청정기의 필터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은 이게 상당히 앞으로 공기청정기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된 거여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에어컨 말고 그러면 공기청정기나 이런 거까지 세척이 되는 건지.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작년에 여러 타 지자체로부터 또는 전문가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게 디지털 어르신 조례를 서구가 광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특히 대표적으로 키오스크 교육 등이 현재 우리는 서빛마루라든지 노인복지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르신들 중에 실제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다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빛마루라든지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신청하지 않으면 교육을 못 받고 있는 건데 이런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항상 교육은 했지만 이게 현장에서 적용이 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교육은 교육대로 끝나버리는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효과를 갖기 위해서 특히 키오스크를 중심으로 한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참여자를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교육이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적용을 하기 위한 그런 사례들을 좀 더 많이 발굴해 주는 게 조례 취지에 맞지 않겠냐고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혹시 이거 3가지와 관련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어컨 세척 지원에 대해서는 올해 다 추진하다 보니 개소 수가 많아서 지역을 좀 나눠 가지고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세척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봤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품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중소기업 거라 이게 필터나 이런 부분이 없으면 AS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시 구입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현재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이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그리고 디지털 어르신 키오스크 관련으로는 장소가 2군데서 하다 보니 대부분의 경로당 어르신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대면 프로그램이든 뭐 화상플랫폼을 통해서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디지털 관련 프로그램도 함께 넣어가지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에어컨 세척사업 관련해서 어려운 예산 조건에서도 다시 한번 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교육이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활용까지 될 수 있는 사례를 더 많이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가 실제로 디지털 교육받으신 어르신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때 당시 할 때는 그래도 되게 좋았던 만족도가 있는데 또 금방 잊어 버리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또 있어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35쪽, 아이둘맘 행복택시 사업이 있는데요?
예.
이게 지난번에 아마 오미섭 위원님이 이거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셨어요. 택시를 1만 원권…… 그러니까 택시비가 뭐 8,000원 나와서 1만 원권을 주면 이거에 대한 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서 그때 질의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게 여전히 차액 지불을 안 하고 그냥 1만 원권을 지급하고 그냥 끝나는 상황인 거죠?
소비자가 1만 원 쿠폰을 내서 7,000원 정도가 나오면 그 다음 달에 저희가 7,000원만 택시회사에 정산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그때 회의록 보니까 32명이 이용했는데 왜 3만 2,000원이 아니고 3만 3,000원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콜비 2,000원을 지급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실제로 아이둘과 택시 탈 때는 사실 근거리에 있는 병원을 갈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면……
예, 맞아요.
직접 운전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 아이가 너무 어려서 운전을 못 하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그럼 1만 원권이 아니라 5,000원권으로 약간 단위를 내려서 지급을 하시면 이렇게 정산할 때 좀 불편함이 적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5,000원권을 지급하면 5,300원이 나오면 그냥 300원은 본인이 직접 부담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만 원권보다는 뭐 5,000원권이라든지 아무튼 부서에서 이런 것들 좀 고려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5,000원 쿠폰으로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게 더 활용도가 높은지 부서에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3쪽에 천원국시요. 여기 세부계획에 보니 매장별 1일, 100그릇 판매 목표를 달성하시겠다고 써 놓으셨더라고요. 그럼 이게 작년에는 거의 다 100그릇을 달성하시는 건가요?
매장별로 편차가 있어 가지고 100그릇 이상을 판매하는 매장도 있고, 100그릇을 못 파는 매장도 있어서 저희가 1일 100그릇은 매장별로 힘들고 10개소에 1,000그릇 판매를 목표로 추진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이게 인력 구성하실 때 방금 얘기했다시피 150그릇 판매하는 데는 더 바쁘실 거잖아요. 그리고 50그릇 판매하는 데는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인원수는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들도 고려하셔 가지고 좀 추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부계획에 새로운 판로 개척으로 자체 수익 창출로 보충재원 점진적 축소라고 써 놓으셨더라고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뭐 부서에서 생각하신 게 있나요?
이제 국수 세트 판매가 되고 있는데 우리밀 판매장을 통해서 판매하는 거는 저희 구비 수익금으로 사용이 안 되고요. 국수판매점에 사용하는 거 일부는 저희가 수익으로 가져올 수 있어서 그 판매량을 좀 높여서 구비 재원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수 세트라든지 뭐 다른 물품들의 판매율을 좀 높이시겠다. 이런 건가요?
예, 국수 세트 판매량을 높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되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그러면 구비 재원이 줄어든다고 하면 이 천원국시가 진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것도 잘 챙겨주시고요.
13쪽에 스마트경로당이요.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제대로 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스마트경로당에서 어쨌든 스마트TV로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도 대면보다는 사실 효과는 그렇게 그러니까 확실히 대면이 더 좋긴 할 거예요. 사람이 직접 와서 하시는 게 그런데 스마트TV로 대체할 때 분명히 지금 처음은 호기심에 그러실 수 있는데 나중에는 약간 조금 호감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른신들이 아무튼 이런 게 좀 떨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좀 대비책이 있으신가요?
보니까 지금 아예 비대면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대면 프로그램 기존에 했던 거 보완해서 비대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족도조사를 해보니까 비대면할 때 TV에 본인들이 나오는 거를 되게 신기해 하시고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뭐 그날 안 하던 화장도 하고 오시고 그러신다고 하시는데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만족도 통해서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단순히 자기가 TV에 나오니까 그러는데 그거는 좀 지나면 아마 흥미를 잃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계속 똑같은 프로그램을 반복해서 하는 것보다 부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거나 아니면 좀 더 재미있게 이 스마트TV로 그러니까 스마트경로당을 활용할 방법들을 계속 똑같이 하는 이런 내용 말고 좀 더 발전하실 수 있는 내용들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스마트TV가요. 이 프로그램 이외에 어떻게 뭐 활용도가 있나요? 어쨌든 스마트TV인 거잖아요?
예.
이 프로그램 이외에는 어떻게 활용하시고 계신가요? 지금 경로당별로……
아직은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 구축했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 그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TV도 안 보시는 건가요?
TV는 이제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TV로 활용하고 프로그램 있을 때는 스마트TV로 이렇게 이 프로그램하신다고요?
예.
아무튼 이게 이렇게 많은 재원을 들여서 뭔가 기계를 설치하고 하드웨어를 설치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잘 운영되어야 이게 진짜 기계로 남지 않거든요. 보니까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 초창기에는 막 기계 해 놓고 호기심에 뭐 흥미로웠다가 금방 흥미 잃어버리면 그게 그냥 유야무야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부서에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통합돌봄국이 요새 노령인구도 증가되고 또 어르신들하고 우리도 이야기할 때 때로는 이렇게 소통하기가 쉽지 않다. 또 여러 가지 부탁 사항도 많으시고 또 요구하는 사항도 많으셔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를 느끼는데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많죠?
우리 국장님도 새로 되셨고 과장님도 새로 되셔서 업무에 대한 어떤 의욕이나 이런 것은 넘치실 텐데 업무가 이렇게 가중되고 하면서 저희들이 경로당에 가보면 18, 19쪽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경로당별로 운영비가 부족하거나 남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현재 과정을 거치고 있는가요?
스마트매니저 70명을 이제 배치해서 스마트경로당 프로그램 지원도 하지만 이런 회계 정산이나 지출 부분에 대해서도 어르신들한테 지금 교육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르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취약하시거든요.
많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로당 내부에서 어떤 문제나 이런 거 발생하지 않고 또 회계 처리상으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잘해 주시고, 운영비 지원이 혹시 지금 법이나 이런 제도가 좀 개정이 되고 바꿔지면서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올해는? 법이 좀 바뀌어져서 운영비 지원하는 게 추가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아직은 저희한테 내려온 지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 이용료 지원을 보면 신청 경로당에는 동일 금액 2만 9,700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구비로 100%잖아요. 신청 경로당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받게 되나요? 경로당이 그냥 알아서 신청하는 건가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경로당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시는 경로당은 신청을 할 것이고 좀 어르신들이 무관심하시면 신청을 안 하실 것이고……
지금 스마트경로당도 조성이 돼서 와이파이가 꼭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현재는 226개소에 와이파이 이용료를 지원하고 있어서 진짜 필요하신 경로당……
226개소면 거의 다 해당이 되는……
예, 거의 다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고 냉난방비고 양곡비고 와이파이 이용료고, 경로당 개보수 비용이고, 비품 비용이고 보면 거의 구에서 부담하는 예산들인데 비율적으로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이번에 수해 피해 입은 경로당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에 따른 연말에 예산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개보수나 비품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완을 해 달라고 하는 경로당이 있었음에도 그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게 연말에 있었는가요? 하여간 뭐 여러 가지 급작스러운 호우 피해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로당에서 많은 요구를 하셨을 것인데 부서에서 잘 처리했다고 이야기는 들었지만…… 추가로 뭐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해 주셔요.
수해 피해 입은 경로당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다 완료 처리했고요. 이제 보면 경로당별로 불편하고 하신 그런 부분들을 항상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불편하고 다들 개보수를 원하고 있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경로당 민원을 듣고 부서에 전달하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잘해 주셔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 관련해서 작년에 처음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올해 또 지원을 하시죠?
올해 예, 운영……
지원해서 선정이 되면 내년에 105개소가 구축 진행이 되는 거고 이게 보면 사실 모든 산업들이 디지털 기반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아까 김영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화면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른 데를 확인해 보면 뭐 비대면 진료를 한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산업들을 접목시켜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원을 하면 기존에 선정됐던 업체하고 병행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 업체랑 또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은 기존 업체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 그 업체하고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작년에 구축하다 보니 프로그램 뭐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해 하셔서 거기 업체랑 계속 소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드웨어 구축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소프트웨어 부분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하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사실 활용하고 계시는 경로당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이런 출석률 같은 건 어떻게 체크를 해요?
지금 경로당별로 보니까 3분의 2 이상 정도 참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크가 되는가요?
스마트매니저를 70명 정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출석하고 만족도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소프트웨어를 추가시켜서 출석률을 체크한다든지 점점 이제 사람이 하는 영역이 넘어가고 있는 단계인 거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저는 준비를 해서 그런 식으로 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가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과장님 또 새로 오셨고 아까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주말까지 나오셔서 업무 파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서가 특히나 업무가 많아서 위원님들도 늘 걱정이 많은 부서였어요. 이 인원 가지고 이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사항도 많은 부서니까 국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명란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8일 자 장애인희망복지과장직무대리로 발령받은 서명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발령받은 자활지원팀장 문준영 팀장입니다.
평소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자활사업 활성화에 깊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희망복지과는 16명의 직원이 3개 팀을 구성하여 장애인의 자활과 돌봄을 통합하여 삶의 주체로 나아가는 자립희망공동체 구현을 부서목표로 삼고, 5가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5쪽부터 6쪽으로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무장애도시 조성입니다.
구민이 중심이 되는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해 6대 분야 1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그간 추진해 온 사업을 더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유관부서 사업 모니터링과 협업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무장애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무장애도시 조성 관련 다양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하여 무장애도시 조성에 대한 공감대와 주민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겠습니다.
7쪽부터 8쪽,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건축물과 도로 간 높이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교통약자 이음사업을 추진하여 일상생활 속 이동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해 수어로 보는 서구생활 동영상 제작과 수어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장애인 자립 기반 마련입니다.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일부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참여자 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심층 상담과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4개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 중, 청각ㆍ언어장애인 정리수납 일자리 사업은 서비스 대상을 30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하고, 일자리 참여 인원도 5명에서 12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민간사업 수행인 만큼 운영체계를 면밀히 구축하고 지속적인 관리ㆍ점검을 통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부터 14쪽, 장애인과 노인일자리를 연계한 반찬 지원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돌봄 기능을 함께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출산 및 의료진단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7쪽부터 20쪽, 장애인사회서비스 및 권리 보장입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적응과 자립 여건 조성을 위해 활동 지원, 가족 지원, 발달장애인 맞춤형 활동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21쪽, 장애인 이동기기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동기기 세척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을 제고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안전교육은 이용자 수가 많고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신규사업으로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입니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구와 보험사 간 단체계약을 통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되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보험 지원을 통해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사고에 대한 불안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3쪽, 장애인 보장구 확충 및 유지관리 지원으로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재활보조기구 교부,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점검 및 수리를 통해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4쪽, 다양한 권리 보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 등 8개 항목을 민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으로 민ㆍ관 협력을 기반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적극 참여하고 민간이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장애인 복지시설 등 내실화 및 운영 수준 향상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기본ㆍ실시설계 및 계약 심사를 지난해 12월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사 계약 전 사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 착공하여 내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의 칸막이 없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장애인 복지시설 38개소가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저소득층 자립 능력을 키우는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주민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근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희망저축계좌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자활기금 운영을 통해 자활참여자의 자격증 취득지원, 종사자 교육ㆍ훈련, 자활사업장 전세자금 지원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자활생산품 판로 확대를 위해 서빛마루시니어센터에서 자활장터를 추가로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찾아가는 장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자활장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천원세탁 사업입니다.
장애인 가정의 청결한 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활동 지원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주문 1건당 1,000원으로 이용 가능한 전문 기계 세탁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통해 홍보 및 신청을 접수한 결과, 현재 총 149명이 접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후관리 및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운영 프로세스에 즉각 반영하고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천원세탁을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이 불편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는 장애인 한 분 한 분의 삶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그분들의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또한 착한 서구라는 이름에 걸맞게 행정의 문턱은 낮추고 복지의 온도는 높이는 따뜻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뭐 묻는다기보다는 22쪽을 보시면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예산 5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물론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이동권 보장을 통한 복지 증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ㆍ노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이 조례에 따라서 이거를 실시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처음 실시한 거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관심 한번 부탁드리고 또 이렇게 이걸 예산으로 책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저도 짧게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2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안전하게 또 빠르게 시공이 되려면 공공건축지원팀과 충분한 T/F팀 구성을 통해서 협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T/F팀 회의에 또 실제 이용하는 장애인단체나 당사자들이 여기에 적극 결합을 해야지 시공 과정에서 또 자주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착공 전에 장애인단체하고 소통 그 다음에 공공건축지원팀과의 T/F팀 협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그리고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공사 지연에 따른 예산이 또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2가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공사 선정 및 계약이 원래는 1월까지 마무리되기로 돼 있었는데요. 조금 늦어져 가지고 2월까지 선정 및 계약이 될 것 같고 그 이후로 공사 착공 또 행정 절차를 다 이행해서 3월까지는 오염도 반출을 다 해서 3월에는 착공 들어가고 완공은 8월에 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긴밀하게 건축과랑 협의를 통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미확보된 그 예산도 다음 추경이랑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이번 추경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예산도 하려고 기획실하고도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장애인단체들하고도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회의를 해 왔고 앞으로도 오픈해 놓고 언제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겠습니다.
그래서 T/F팀 구성과 장애인단체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이분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안전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제33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일자리국과 환경교통국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안형주 김형미 김태진 백종한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진태호
주무관 문정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통합돌봄국장 김성희
복지일자리국장 허후심
환경교통국장 정창욱
안전도시국장 한원식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이윤주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서명란
복지정책과장 이현순
복지급여과장 윤순애
양성아동복지과장 김민정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윤근석
자원순환과장 이판구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교통행정과장 심효정
교통지도과장 배석
안전총괄과장 강우진
도시공간과장 심남식
건설과장 이승구
건축과장 유현수
주택과장 윤옥민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