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10일(목)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총무국장 제안설명
◦ 경제문화국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기획실 소관
◦ 정보홍보실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총무과 소관
(10시05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서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에 균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총무국장님과 경제문화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성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실ㆍ담당관 및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제안설명
총무국장 장성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61억 7,3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749억 6,9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584억 6,000만 원, 지방교부세 40억 원, 재원조정교부금 333억 원, 국ㆍ시비 보조금 및 보전수입 104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35억 4,7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2억 5,800만 원 보다 17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된 감액 사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예비비 비율 감소 등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열린 행정구현 및 지식행정활성화사업에 5억 4,200만 원, 건전재정 운영 관련 경비에 3억 6,800만 원, 법규정비 및 행정쟁송 수행 관련 여비에 1억 8,700만 원, 통계조사 관련 경비 8,6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4,100만 원, 예비비 20억 원,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상환이자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입니다. 17억 3,300만 원 편성으로 전년도 본예산 18억 400만 원 대비 7,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주된 사유는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사업 완료되므로 감됩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정보화 활용능력 제고에 5,000만 원, 정보 보안관리 업무 추진에 6,500만 원, 행정정보화사업 기반 확충사업에 9억 8,800만 원입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1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억 2,100만 원 대비 1억 7,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 주요 사유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성과관리 업무가 기획실로 이관으로 인하여 내부조정이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사전예방적 감사활동비 관련 경비에 5,200만 원, 깨끗한 공직문화 확립 및 규제개혁 추진에 4,300만 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146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34억 5,400만 원 대비 11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 주요 사유는 직원자녀 위탁보육비와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관련 경비에 22억 400만 원, 유관기관 등 협조체제 구축지원사업 등에 2억 8,600만 원, 친절시책 추진에 7,500만 원,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8억 4,300만 원, 인력운영관리에 11억 1,700만 원, 인권역량강화사업 1억 3,300만 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입니다. 48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8억 2,700만 원 보다 10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증액 주요 사유는 서구장학재단 운영사업비와 자원봉사센터 임대료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동 행정업무 지원 21억 3,900만 원, 각종 시책사업 추진에 1,700만 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2억 4,400만 원, 사회단체 지원 등에 2억 9,4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4억 2,300만 원, 평생학습 도시기반 조성에 16억 2,900만 원입니다.
세무1과입니다. 5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억 8,900만 원 보다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 등 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사업비에 3억 9,400만 원, 지방세 세무조사 및 불복구제에 800만 원, 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 등 공평과세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사업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2과입니다. 4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억 3,500만 원 대비 1,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해 4,800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추진에 1억 2,500만 원, 세외수입 관리에 3,000만 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1억 7,100만 원입니다.
회계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5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 442억 7,100만 원 보다 16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 주된 사유는 공무원 인건비 호봉 승급 및 열린 청사 정비사업 등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체결에 1,800만 원, 정수물품 및 관용차량 관리 등에 5억 4,400만 원, 공유재산관리에 2,300만 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12억 5,600만 원,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424억 6,200만 원, 기본 경비 4억 8,200만 원,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액 9억 7,000만 원과 상환이자 1억 9,400만 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6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억 1,900만 원 보다 1억 2,3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증액 주요사유는 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등 동 기능보강이 해당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원행정 업무 추진에 2억 3,300만 원,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 및 가족관계등록 업무의 정확한 관리에 2,700만 원, 체계적이고 정확한 토지행정 운영에 2억 3,600만 원입니다.
동주민센터 소관입니다. 2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본예산 22억 3,000만 원 보다 2억 원 증액하였고 증액 주요 사유는 동별 주민편익사업 추진 등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기본 행정사무 경비입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주요 업무 계획에 의한 시책 및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재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제안설명
경제문화국장 노용재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경제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면 2016년도 세입예산은 총 47억 700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63억 5,000만 원 보다 16억 4,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4억 6,700만 원과 생생문화재 프로그램 운영,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산불방지사업 및 녹지대 관리 등 국ㆍ시비 보조금 4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10억 7,700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126억 5,500만 원 보다 15억 7,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 5,300만 원이 증액된 37억 200만 원으로 서창만드리 풍년제,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제1회 서구민 억새축제, 클래식음악회 등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에 6억 7,600만 원과 문화유산 전승 보존사업 1억 7,500만 원, 서구문화센터, 빛고을 국악전수관 등 문화예술 시설 운영에 6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유지관리, 국민체육센터 운영 등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등에 9억 7,700만 원과 건전한 여가활동 조성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및 체력 측정실 운영에 2억 6,6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10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5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4,900만 원으로 상록도서관 운영 및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운영 등 서구 공공도서관운영지원 사업에 7억 800만 원과 작은 도서관 건립 및 운영 지원에 3억 9,700만 원, 기본 행정운영 경비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2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36억 1,000만 원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육성,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지역물가 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 2억 3,500만 원과 고용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등에 5억 5,8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 등 지역경제 안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1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반조성과 농가소득 증대사업에 14억 8,400만 원, 기본 행정운영 경비에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 7,500만 원이 감액된 26억 1,300만 원으로 산책로 조성관리, 민유림 조림 및 숲 가꾸기 등 산림자원 보호육성에 3억 9,200만 원과 아름다운 공원녹지 공간조성을 위한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 공원관리사업 등에 20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풍암생활체육공원 운영 조성사업에 5,300만 원과 기본 행정운영 경비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번에 제출된 2016년도 사업별 예산안은 필수적 경비와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계획한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재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한재은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과 경제문화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2015년도와 비교해서 행사운영비라든지 국외연수비, 공무원 교육여비 혹시 그런 곳에서 증감의 변화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 소관은 크게 친절도 분야는 총액에서 1,200만 원 정도 감이 되었고요. 교육 분야는 작년도 수준으로 유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행사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행사운영비도 작년도 수준으로…….
행사운영비가…….
행사운영비라고 하면 대게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주민자치 쪽에서는 역량 강화 부분이 약간 증이되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작년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공무원 국외 교육여비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되죠? 지금 변화가 있나요? 총무과 말고 총무국 전체로 봤을 때 행사운영비 증감에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공무원 국외 교육여비 등에 변화가 있는지 비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기획총무위원회 뿐만 아니라 서구 전체로 행사운영비는 그리 큰 변동 없이 12억 원 정도 선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만 행사운영비라는 것은 공무원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이 두 가지를 합해서 행사운영비라고 하는데 그 비슷한 수준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외연수 부분도 기획실에 8,000만 원 작년 수준에서 세워졌고요. 또한 참고적으로 이번에 추가된 총무과의 해외배낭연수비 8,0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예산내역을 보면 자체사업이 30건 해당 사업으로 편성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2015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3배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자체사업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꼭 필요했기 때문에 편성했겠지만 이렇게 과도하게 증액하면서까지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다시피 조기집행을 위해서 국ㆍ시비 내시 사업된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반영 안 했던 부분이 있는데 혹시 반영 안 한 부분은 어느 정도 예산이 되는 것인가 이렇게 자체사업을 과도하게 증액해서 만에 하나 자부담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예산을 바라보고 세웠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16쪽에 주요 자체사업 내력인데 2015년 대비 2016년 비교표를 만드시면서 사실 2015년에 자체사업을 해 가지고 종료된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빼고 계속사업과 연계된 그런 부분만 넣다 보니까 2016년도에 자체사업비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분석했을 때는 201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마무리됐던 사업비를 여기에 집어넣으면 자체사업비가 작년도 보다 증액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석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국ㆍ시비 미부담액이 전체적으로 230억 원 되는데 이번에 국ㆍ시비 등 서구 전체적으로 미부담액이 180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억 원 정도를 이번에 편성 못 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에도 미부담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작년 대비해 어느 정도 미부담율이…….
올해 예산 대비해서 180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큰 변동은 없겠습니다.
조기집행을 위해서 자부담을 180억 원 정도 미반영했는데 2015년도 예산도 그 정도 수준에서 별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아까 총무국장님이 말씀해주신 자체사업 종결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도록 데이터 상으로 있다고 했는데 그것까지 반영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주요 행사성 경비내역을 보면 배 이상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과도한 행사성 경비가 지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구비에 증액으로 나와 있고 보면 공무원들 관련되어서 체육대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행사성경비로 안 들어가나요?
작년에도 전문위원에게 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년 대비 현연도 비교할 때는 그 사업부기를 가지고 비교하면 비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당해 연도에 사업이 완성됐던 분야를 가지고 비교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완성되어 버리고 이 예산서에 표기 안 된 부분은 전부다. 예를 들어 편성 안 된 것으로 비교표를 만들어 버리니까 총무국만 봐도 행사성 경비가 오히려 줄어들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2015년도 내역을 자세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을 내일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행사성 경비내역을 과연 이 정도 밖에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구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행사성 경비가 과도하게 편성된 내역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상황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설명에 앞서 총무국장님과 기획실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승환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 조승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설명자료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 주민대토론회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것처럼 세워진 예산의 50% 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행사 실비 그 당시에 2015년도에 보상금으로 해서 350이 책정되었는데 240 정도 썼고요.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1,800이 책정되었는데 770 정도 밖에 쓰지 않았어요. 이번 예산안을 보면 행사운영비로 또 2,000만 원이 현재 배정이 되어 있고요. 작년 행사실비 보상금하고 동일하게 또 350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행사성 예산으로 잘못 쓰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개선 없이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도에 한 1,0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나머지가 남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한 대로 어떤 낭비성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생긴 부분은 줄이자 해서 그런 부분을 과감히 줄여서 예산을 절약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올해 이번에도 2,400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민선 6기 일련의 성과와 방향에 대해서 패널과 토론자로 하여금 구정의 방향을 설정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시책화 시키고 또한 추진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데 내년도 6월이면 민선 6기가 2년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설정은 되어 있는데 실지로 공무원들만 어찌 보면 가고 있는 형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6기 2년차 에서는 쉽게 말하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으로 대전환을 시켜야 한다.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자리를 이석하고 또한 주민과 관계없이 패널 몇 분과 토론자, 공무원들만 남아서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발전 방향이냐 물론 발전방향도 되겠지만 이제 그 부분은 큰 틀을 받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토론을 개최하고 타운홀 미팅 식으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올해 방향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는 상반기 때 구민의 날 행사하고 안 겹치는 범위 내에서 별도 날짜를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8개 동에서 타운홀 미팅 식을 하는데 일단 주제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동 단위가 되었던 아니면 서구청 전체가 되었던 일단 주제 사전공모를 해서 주민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민이 참여해서 사전에 접수를 받아서 서구의 발전에 관심을 갖거나 동의 발전에 관심을 갖는 분으로 대대적으로 모집을 하겠습니다. 모집을 해서 타운홀 미팅 식으로 어떤 특별한 장소에 공간을 빌려서 사전에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또한 바람직 사항이 무엇인지 주제를 선택해서 특정한 날짜를 잡아서 특정한 장소에서 그분들과 같이 실질적인 토론을 개최해서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설명은 들었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을 보시면 2016 BSC기반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으로 해서 성과관리 직무교육이 현재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내용이고 횟수 등 세부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얼마나 예산이 편성되는 것인지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포함해서 1,0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직무교육에 관한 세부계획이나 왜 이것을 하게 되고 몇 차례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얼마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 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성과관리시스템이 작년부터 쭉 하다가 올해 6월까지 기반 구축을 마련하고 7월부터 입력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초기단계입니다. 상당히 그동안에 미숙한 점도 있었고 또한 좋은 점도 있었는데 앞으로 더 발전할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계획이 1월까지는 컨설팅이라든가 준비 단계를 거쳐서 2월부터 바로 여러 가지 성과지표라든가 성과목표 이런 것은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힘만으로 안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컨설팅이라든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이행지표를 설정하는데 문제점이 없겠느냐 또한 이행지표나 성과지표를 높여야 되고 주민들을 위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편한 지표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직접적인 부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외부강사가 필요하거든요. 전체 계획 편성하기 전에 그분들한테 전체 집단교육을 한번 받고요. 그 다음에 또 6월 달에는 전반기 때 결과분석에 따른 피드백 교육을 받으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점이 있었느냐 다시 말하면 공무원들의 수용도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전문가들이 바라본 시각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그런 것. 하반기 12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따른 전체 교육을 시키고 내년도 1월에 마찬가지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어떤 전문가라든가 컨설팅, 직무교육등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죠? 성과관리 직무교육이요?
일단 성과관리로 1,300 했는데 그 안에는 성과평가위원회 참석수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1시간 당 7만 원이면 10시간이니까 70만 원이고, 4번하면 3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700이 남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의 교재나 전문가 강사수당이 50만 원, 40만 원, 70만 원 플래카드나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와 관련해서 올해 처음으로 2015년도에 도입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혹시 그와 관련해서 직원들의 수용도조사를 혹시 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까?
수용도조사를 어제 퇴근 무렵에 한 번 봤거든요. 저도 직접 했는데 현재 결과가 오늘까지 나오거든요. 전체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보통이라든가 보통 이상…… 어쨌든 간에 아주 우수하게 는 안 나오지만 보통 이상으로 수용도조사에서 직원들이 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측면이 나왔습니다.
보통이다. 이거죠?
보통 이상 정도 나왔습니다.
질의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방금 김태진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BSC기반을 구축해서 지표를 생산하고 평가를 도입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아마 올해예산을 세웠던 직무교육에 500만 원을 그런 용도로 쓰시겠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올해 내부평가단과 외부평가단을 구성 했었죠?
예.
그에 대한 사업은 올해 시행을 안 했습니까?
지금 내부평가단과 외부평가단이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직무교육 예산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그냥 자체적으로 교육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외부평가단에 대한 활용도나 구성을 해놓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 하는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6개월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전에 지표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컨설팅도 받았고 6월 달 끝나면 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 외부평가단 구성해서 그분들한테 뭐 직무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어떤 방식으로 시행을 한 사업이 있으면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평가단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12월에 끝나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구체적인 사업은 없었다는 말씀이죠?
예.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그런 직무교육이나 어떤 평가의 질을 높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125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이 상정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 원 곱하기 100명으로 잡아져 있는데 60명이 예산참여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여기가 따로 분과위원회는 수당 편성이 안 된 것은 이 100명 중에는 60명 플러스 뭐 분과위원회 참석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60명인데 사실 60명이 다 안 오기 때문에 100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50명 정도 가상해서 예산 절약 측면에서 순수한 실비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회면 60명만 세워야 되는데……
분과위원회는 60명인데 보통 참석이 50명 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2번 하니까 100명으로 해서 예산을 한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전체 위원회 1번하고, 분과위원회 1번하고 그런가요?
현재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는 지역회의라고 해서 동 지역회의를 하고 구청에서 분과회의를 1번 내지 2번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분과위원회는 60명으로 구성되었고 현재 동 지역회의는 36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15년도 10월 8일 날 참여예산 분과위원회 개최했던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명이 아니고 60명 구성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60명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올해 1번 밖에 안 했죠?
예.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본 것이고요. 밑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개최 360명이 위촉되어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동에서 지역회의 개최할 때는 수당을 안 줬는데 올해부터는 수당을 주겠다고 해서 예산편성 올라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회씩이나……
지난번에 동에서 2번을 했는데 상당히 횟수가 짧아요. 또 오신 분들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1번은 예산계에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잘 모르시니까 이런 사업을 발굴하십시오. 공동체사업을 회의 1번하고요. 두 번째는 언제까지 해서 하는데 취합이 잘 안돼요. 그래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2번은 너무 작다. 최종 3번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또 그래야지 진짜 건실한 사업이 올라오고 그러지 수박 겉 핥기 식으로 2번 달랑해서 딱 올려 버리면 너무 안 맞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폭을 많이 넓혀 달라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건전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구의 정책에 내용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취지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언론에서 나왔고 저희들도 끊임없이 지적을 했지만 주민참여예산제 자체가 희석되면서 어떤 고질적 민원이나 선심성 예산편성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제기가 되고, 예산편성의 불확실성 또 원칙에 안 맞을 때 그런 통로를 통해서 예산을 세우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운영에 있어서 정확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 못 하고 있는 속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한 그런 주민들의 참여 공간을 돈을 들여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 이것은 예산낭비의 어떤 기초적 단초를 만들어 주는 것 아니냐 저희가 봤을 때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통장들도 있고 거의 지역협의회 성원들이 통장 플러스 주민자치위원 뭐 자생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통로를 통해서 정말 의견들을 취합하고 이렇게 가는 방식으로 그리고 내용이 뭐 민원 해결상의 지역협의회 회의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인데 없는 예산 아직까지 안 세웠는데 뭐 그런 예산까지 세워서 지출해 가면서까지 그 회의를 운영 할 필요가 있는가 충분하게 아마 기획실 예산파트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자생단체 이런 부분으로 가서 토론을 붙이고 민원성이 아니라 서구가 이번에 어떤 정책적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주요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들이 서구 정책 내용 속에서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토론할 수 있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고 해서 예산 주고 뭐 수당 주는 방식으로만 형식적인 것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까지 세우지도 않는 예산이 갑자기 올라와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변화되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형식으로 해서 예산만 이렇게 반영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는 전형적인 정말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뭐 특별한 복안이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2회 했는데 뭐 1번 정도 더 만나 봐야 된다는 제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3번 계획을 했고 또 지금까지는 수당을 안 줬는데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 외 별다른 내용은 없는 거죠?
예산이라는 것이 분명히 상향식으로 올라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시청도 시참여예산하면 그분들은 다 7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도 분과위라든가 모두 7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주민센터 기초단체 제일 작은 단위라고 해서 어떤 실비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은 조금 그렇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노력으로써 그분들의 여러 가지 생각을 공유해서 모아서 올라간 것이 실질적이지 오히려 구청 분과위원회 7만 원이라든가 시민참예산 그 사람들 보다 동 지역회의에 오신 분들이 정말로 그분들이 피땀 흘려가지고 현장업무 다 제외하고 오셔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런 분들이 오기 때문에 보상이 조금이라도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런 기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다면 우리 구의 모든 참여하는 분들한테 예산 다 지급해서 해야 되요. 구정이 정말 잘되고 하는 것은 주민의 의견 다 들어야 되죠. 그러면 주민의 의견 들을 때 마다 돈 주고 사업할 것입니까?
아니, 이것은 주민의 의견을 들는 것이 법으로 현재 법제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모든 구민이 구정에 있어서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돈을 지급해야 된다는 기조가 있다면 전형적인 선심성이에요. 360명에 대해서 3번에 7만 원씩, 21만 원씩 돈을 주겠다는 예산 아닙니까? 서구에 주요한 정책에 대한 예산편성에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의견 통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지 회의수당으로써 모든 것을 커버하겠다?
주민참여예산이 타 자치구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한다면 최소한의 실비는 보장해 주면서 과연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활성화 방안이 무엇이냐 노력하면서 하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그것은 이론적으로 맞으나 동주민센터에 가면 현실하고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당은 아니고 금년도에 운영에 보니까 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장시간 소요가 되는데 최소한 그래도 반값 정도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반값 1만 원씩 세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4시간, 5시간 회의를 합니다. 또 바쁘신 분들은 먼저 가지만 물론 정말로 그분이 어떤 사심이 있어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면 최소한 찻값이라도 1잔 주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상반기, 하반기 돌아다니면서 동주민과의 대화하죠?
예.
그때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지금 지역협의회 내용에 다 반영되어서 올라오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뭔가 변화해서 구정 정책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말 민원성 예산편성을 위한 그런 통로 역할이 아니라 전반적인 서구의 주요한 정책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의견을 물어보는 자리로 가면 모르는데 청창님 동 순회할 때 민원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대로 올라오는데 이것을 예산편성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 차라리 뭐 홈페이지 개선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서구민들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의견들을 제시하려고 더 열린 공간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복안들을 강구하는 것이 더 낫지, 정말 모르겠어요. 저도 지역협의회 몇 번 가봤지만 청장님 동순회 하는 내용과 별반 차이 없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내용 그리고 통장들 회의할 때 내용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과도하게 1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이것이 불필요하다가 아니라 정말 뭔가 내용의 질 변화를 갖지 않으면서 예산만 투여해서 뭔가 형식적인 사업으로 가겠다 라는 기조가 깔려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다시피 밑에서 이야기를 듣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수당이 지금 잡혀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여러 가지 사업이 반복된 사업이 있고 또한 형식적인 사업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6기 들어와서 1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발버둥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뭔가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고쳐야지 해서 수도 없이 많이 고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현재 물갈이하고 임기가 만료된 사람들은 다 갈았지 않습니까 물론 반복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으로써 거기에서 T/F팀을 구성해서 무엇을 모색할 것인가 노력하고 그러나 공무원들의 앞에 가는 부분하고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은 따라오지 못 하는 괴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의 과정상으로 생각하고 다만 우리가 시스템상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활성화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처럼 그러면 조금 돈을 주면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절대 선심성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주민참여예산 동지역회의하고 구에는 분과회의하고 7만 원, 1만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놨는데요. 다른 구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수당 지급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역위원들이 조금 우리도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냥 구에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었고……
한 가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아까 주민대토론회도 말씀드린 것처럼 1,100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올해 이렇게 올라왔어요. 거기에서 행사운영비를 작년에 770 썼잖아요. 올해는 2,000으로 배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주민대토론회 행사운영에 2,000인데 올해 770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1,300 증액이 된 것인데 토론회 행사운영비는 어떻게 집행을 하시려고 1, 300 이상이나……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예, 세부계획이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대로 어떤 전문가 위주의 대토론회에서 구정 방향의 틀이 잡혔기 때문에 그 틀에 맞는 실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항을 저희들이 복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공모를 해서 주민들이 서구 발전을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 100명 정도, 200명 정도, 300명 정도 모아진다면 동별로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별로 하든가 그분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일정한 공간에 모여서 파트별로…… 뭐 시장님하고 지난번 왔을 때 타워홀 미팅 식으로 분과별로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지역별로 구성한다든가 해서 서구 발전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를 그분들이 스스로 찾아서 해결해서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발전 방안을 접목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운영 방식과 관련한 문제이고요. 예산이 현재 1,300인데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올해 해봤잖아요. 올해 현수막이다 뭐다 음향장비다 공연비는 별도고요. 이것 포함해서 1,300이 올해에 비해서 행사운영비가 더 증액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운영을 올해처럼 하지 않고 타워홀 미팅 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행사 진행 방식에 관한 문제죠. 그러면 행사 진행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예산 1,300은 올해 각종 음향장비나 이런 것을 보충한다고 해도 770을 썼는데 나머지 1,300을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분들에 대한 지역별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지역별 강사가 필요하고 그 강사 가 혼자 안 되니까 또 보조강사가 필요하거든요. 그 인건비나 또한 그분들에 대한 차량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교재비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참여자들에 대한 보상비 이런 성격인가요?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참여자 보상비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행사운영비라고……
아, 주민들이요? 주민들 참여자 보상비가 아니라 교육강사 참여자 보상비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2015년에 비해서 1,300이나 책정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현재 18개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8개 동을 그룹별로 응모자 현황을 봐서 판단을 해야겠지만 몇 개 그룹으로 편성될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룹별로 해서 강사를 책정한다든가 그러면……
주민대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한 각종의 교육 등을 진행하는데 1,300 정도 쓰고 나머지는 음향장비라든지 행사장 꾸미는데 사용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결론은 이것도 교육비가 대폭 늘어나는 거네요? 1,300이요?
예.
일단 설명은 들었고요.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시면서 타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일단 아까 다시 한 번 먼저 질의를 드렸던 내용으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성과관리시스템 질의를 했는데요. 혹시 그러면 참여보상비는 타 지자체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는데 통합관리성과시스템은 현재 광주 5개 자치구 중에서 이 시스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광주하고 서구 두 군데……
광주는 광주광역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5개 지자체 중에서는 현재 타 지자체는 전혀 도입을 하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러면 서구만 하고 있는 거네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때문에 꼼꼼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번에 서구만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보충설명 드리면 성과관리 제도는 다 5개 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다른 데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고 있는 곳이 서구만 하고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수용도조사를 해봤더니 아까 12개 항목 중에서 10개가 다 지표가 5개죠. 거기서 그렇다, 좋다, 매우 좋다를 제외한 그 밑에 보통이다고 답변한 것이 10개나 되요. 그러면 나머지 2개는 좋다는 거냐? 보니까 질문 내용이 나머지 2개는 성과관리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그리고 평가기준을 잘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2개가 그렇다고 답변을 한 것이 훨씬 높아요. 그러면 나머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과 관련한 10개 항목에 대해서는 다 “그렇다” 보다 “보통이다”가 높은 거죠. 이 결과가 맞습니까?
현재 수용도조사는 정확히 안 봤습니다마는 보통이다가 많이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 항목별로 해서 어떤 것이 좋고 나쁘고 그 부분은 보지 못 했습니다.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성과관리 수용도조사라고 해서 있는데요. 하여튼 이 제도와 관련해서는 다 보통이다고 답변을 하셨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 응답에 응한 사람들이 이 제도의 취지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이 제도에 대해서 잘 아냐고 물어봤더니 오히려 그것은 그렇다, 매우 그렇다가 보통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설문에 응하신 분들이 이 제도의 취지라든지 평가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답변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응답자 역시도 보면 전혀 새내기 공무원들이 한 것 아니라 20년 이상이 응답자의 42%에요. 그러면 상당 부분 행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일단 응답을 한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봤을 때 현재 서구청에 도입한 이 성과관리시스템이 보통이다. 라고 답변을 한 것이 10개 중에 그렇게 보면 10개가 다 보통이다고 답변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5개 자치구 중에 서구만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이 있었죠?
예.
이것이 지방자치가 성과에 기초해서 얼마나 잘 성과를 냈는가, 생산성을 비추어 봤을 때 지방행정이 얼마나 생산성이 높은가 어떻게 보면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서구도 응모를 했었죠?
예.
타 자치구도 응모를 했었죠?
생산성 대상은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응모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희망에 따라서 응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5개 자치구 중에서 3개 자치구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중에 유일하게 수상하지 않는 곳이 어디 일까요? 서구 수상했습니까?
아직 수상 부분은 한 적이 없습니다.
광주에서 5개 자치구가 응모 한 것이 아니라 3개 자치구가 응모 했는데 서구만 수상하지 못 하고 다른 자치구 2곳은 이미 “지방행정을 매우 생산적으로 진행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행자부로부터 수상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낮은 수준의 뭐 장려상이 아니고요. 국무총리상 이런 상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런 지방행정을 정말 생산적으로 하고 있다고 행자부에서 평가한 지자체들 역시도 이런 통합관리성과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도 행자부로부터 인정받고 평가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지방생산성 평가결과 조차 수상도 못 했죠. 그러면 이미 객관적 데이터로 성과지표에 의거해서 성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도 불구하고 성과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부서에서 내년도에 반영하기 위해서 성과결과라든지 결과가 빠르게 되었느냐 이런 부분은 부서별로 결과가 나온 후에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제대로 되는데 현재 입력만 되어 있지 아직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타 자치구도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예를 들어서 행자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이 말이 되는데 타 자치구는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지방행정의 생산성이나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행자부가 공식적으로 평가를 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궁극적으로 성과관리 제도를 자치단체가 도입하도록 상급 부서부터 내려왔는데 사실 그동안 성과관리를 하는데 지표와 기준이 없어서 지금까지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지표 발굴하고 했는데 금년 6개월 동안의 결과가 이달 말이나 1월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봐가지고 다시 직원들 여론 수렴해서 잘못된 부분은 반영해 나가고 이렇게 계속해 나가면 그 전에 주먹구구식으로 평가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는 전 지자체 다 하고 있습니다. 수기로 한다. 다만 우리는 수기로 하면 복잡하니까 이것을 지표로 해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꿔보자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지 성과관리는 어느 단체나 다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는 다 하고 있는데 현재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럼 타 지자체는 온나라 시스템이나 이런 데서는 전혀 성과관리가 안 됩니까? 타 지자체는 이런 시스템 운영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행정 성과가 매우 좋다. 그래서 생산성 대상을 어떻게 받습니까?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결과를 조금만 더 지켜보시고 아직 1년도 못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가 되면 1년이 되거든요. 그때부터 성과 부분에서 빛이 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성 본부에서 평가하는 지표하고 성과관리에서 평가하는 지표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생산성 본부는 일부 아주 한정된 부분의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고, 성과관리는 업무의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평가해서 앞으로 업무역량이라든지 또 부서의 평가라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일단 업무보고도 있기 때문에요. 이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온나라 시스템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성과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추후에 더 자료를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주민참여예산 구에서 하는 분과위원회 참석수당은 7만 원 또 지역위원회 회의 개최해서 1만 원 이렇게 했는데 지급의 근거가 있습니까?
지역회의와 분과회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에 7만 원을 주고 지역회의에 1만 원을 주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라든가 참석수당을 준용해서 준 것입니다. 사실 그렇다면 지역회의도 예산만 많이 있다면 7만 원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최소한 그 사람의 실비는 주자 그래서 1만 원을 편성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가 됐든 규칙이 됐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없는데 7만 원, 1만 원 이렇게 임의적으로 산정했다는 이야기죠?
아니요.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간당 7만 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1만 원에 대한 것은 규정이 없죠?
아니요. 동지역회의도 사실은 7만 원을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공동 체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모색한다면 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아니, 제 이야기는 7만 원이 딱 못 박아져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1시간에 7만 원 하고 1시간이 넘으면 5만 원을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충설명 드리면요.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은 기준이 7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역위원회 회의도 원칙은 예산이 반영된다면 회의 참석수당으로 7만 원씩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집행 되니까 회의 참석수당이 아니라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실비 그러니까 점심값을 드리는 것이 1만 원 수준 그래서 회의에 참석하는 실비보상금은 거의 다른 회의도 다 1만 원씩 책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23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실용 제안제도 운영을 위해서 1,949만 원을 편성했죠?
예.
작년도에 비해서 1,033만 원이 증액되어 있네요. 올해 보면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아이디어 컨퍼런스 냈던 실적을 보니까 10건에 대한 포상금이 있었고, 공무원들에게 19건 포상하고 으뜸서구 생각토론 한마당을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따로따로 분리해서 개최를 하셨죠?
예.
그러면 주민들이 몇 건을 제출했는데 포상을 10건 하셨죠?
올해 말씀입니까?
예.
100여 건 넘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최종 심사를 해서 10건을 수상했습니다.
예산서에서 한 번 보겠습니다. 신규로 생각토론 한마당 전문 심사위원해 가지고 7명이 20만 원씩 예산이 짜져 있고 그 밑에 보면 한마당 주민심사 참석수당해서 50명, 7만 원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또 한마당 운영해가지고 270만 원 신규로 사업을 편성해 놨는데 올해 해 왔던 생각토론 한마당의 형식이 아니라 다른 형식으로 하시려고 한 것인가요?
지난번에는 생각토론 한마당을 공무원과 주민이 겹쳤는데 좋은 점도 있었지만 약간 미흡한 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무원과 주민들을 분리해가지고 정책을 받는 시간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9일 날 주민들 대상으로 하고, 9월 11일 날 공무원 대상 이렇게 아니었는가요?
아니요. 6월에는 공무원과 주민이 같이 했습니다.
한 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아까 주민참여예산제도 새롭게 지역협의회 참석수당을 배정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주민심사수당으로 50명을 책정했어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려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50명까지 7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는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50명은 전문심사 청중단이 되겠습니다. 전문심사 청중단은 누구냐면 일반 주민도 공모를 받아서 되겠지만 주로 되는 것은 구정참여평가단이라고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분과별로 5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심사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좋은 것인데 과연 이렇게까지 서구 예산이 남아돌아가는가 올해 10건, 19건의 포상을 하면서 제안에 관련되어서 창의실용제안제도를 운영해서 성과를 내온 것인데 더 해보겠다고 이야기하셔서 예산까지 1,000만 원이 증액되는 사업으로 하는데 계속사업의 확대가 곧 질의 내용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만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광범위하게 예산이 뭔 참석수당, 회의수당 이렇게 지급하는 예산편성이 맞습니까? 이것은 선심성 예산 아닌가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기획을 했으면 사업 집행에 성과를 놓고 판단해야 되는데 방금 이야기한 대로 전문심사 청중단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이 하겠다는 것인데 100건의 내용 중에 10건 포상해 줬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 사업내용을 가지고 굳이 전문심사 청중단까지 동원해 가지고 심사해서 사업을 이벤트성 행사로 창의실용 제안제도가 운영되는 것이 맞는가요. 창의적인 것은 이벤트성이 아니라 정말 구정에 관심 있는 사람들 통로를 열어놓고 사업발굴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까지 해서 이벤트성 사업으로써 발굴하는 것이 맞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은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행정이 아니고 주민참여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민참여 행정의 통로가 무엇이냐 결국은 인터넷이나 팩스,홈페이지 그 부분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실체화 시키고 전문화 시키고 주민들에 의한 서비스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정책을 펼 때 100건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 100건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이쁜 사람이니까 1등 주고, 안 이쁘니까 2등 주고 과연 그것이 맞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주민들이 참여하고 결정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올해 사업을 평가하고 예산에 대해 질의했었습니다. 주민대토론회 같은 경우도 주민의 폭들이 광범위하게 열려 있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이 맞죠. 그런데 모든 행정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 주민참여예산제도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참여하는 사람 폭이 거의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 안 하셨습니까?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들이나 자생단체 회원들은 이벤트성 사업에 취해 가지고 완전히 생계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하고 있어요. 동원령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사업을 기획실, 총무과 이런 곳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죽도록 해요. 그러면서 주민들의 참여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대토론회도 1부 끝나고 나니까 다 빠져 나가서 알맹이 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기획은 맞겠죠.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와서 인터넷 홈페이지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놔두고 동원해서 오는 사람들, 보여주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니까 문제 지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니까 낭비성 예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서구가 이렇게까지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할 정도로 재정이 두텁습니까 진짜 이것은 보여주기 사업 아니에요. 창의적인 제안제도를 했다면 받아서 그것이 기획실에서 반영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제안심사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검토해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안심사 위원들하고 다시 말하면 당연히 그분들이 100%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이 내용은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금년도 운영해 보니까 거기에 참여한 주민들이라든지 효과를 더 높이는데 주민심사위원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세웠기 때문에 판단해 주십시오.
모든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들어가고 예산을 줘야지만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사고 속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 100% 구정에 관심 갖는 정책을 가지고 접근해 가면 아마 안 모여도 더 좋은 사업을 제안하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안해 봐야 반영도 안 되니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안서 안 내지 않습니까 공무원 제안제도에 의해서 새올게시판에 올렸는데 이런 부분이 사장되니까 그러죠. 나중에 자기 취향에 맞는 사업만 반영해 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벤트성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활성화가 아니라 더 관심 있고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다각도로 고민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모집해서 수당을 주고…… 전형적인 민선 체제에서 선심성 예산 집행에 하나의 변형적인 사례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 말씀에 좀 그렇고요. 제안제도나 아이디어는 물론 창을 넓혀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자치시대의 과도기상 그런 것은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창을 닫는다거나 주민참여를 봉쇄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이런 부분이 보여주기식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물론 통장이라든가 자치위원 이런 부분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다른 전문가나 일반 주민들까지 참여의 폭은 놔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체 질의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서구는 행사성 경비가 엄청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아마 6기 들어와서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행정을 하겠다는 청장님의 정책에 있어서 많이 행사의 참여 폭이 넓어지는 것은 좋다는 취지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창의실용 제안제도까지도 이벤트성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반영을 하는 방식이 정말 맞는 것인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나 나나 다들 청장님이 좋아하시는 이벤트성 사업으로만 모든 것을 몰아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검토를 충분하게 하시고요. 저도 아까 자료제출 구체적으로 행사성 예산내역서 들어오면 더 충분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책사업에 있어서는 의회의 승인사업에 대해 그래도 한 번 해 보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그 다음 연도에 완성도를 높이고 그래도 문제가 있을 때는 3년 차에서 그 제도를 폐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업들이 기 2015년도에 편성이 되었고 그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보완해 가지고 해 보겠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사업이 2015년도에 집행했던 사업이고 더 잘해 보고자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는 공감하겠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이라는 예산 증액이 세워졌어요. 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창의성 제안제도를 이벤트성 사업으로 기획을 해서 편성해 가지고 더 잘해 보겠다는 취지가 맞는 것이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평가결과를 가지고 나름대로 잘 해보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예산 내용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설명자료 6쪽을 보면 서구비전 2030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여기에 용역비로 해서 1억 5,000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광주의 5개 자치구 중에 현재 이와 관련한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현황은 어떻습니까? 자치구별로 예산까지 포함해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비전 2030은 지방세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요. 필요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의 자치구 중에 서구를 제외하고 이것을 시행한 곳이 있는지, 있었으면 언제 했고 용역금액이 얼마인지 일단 답변을 요청 드릴게요. 필요한 설명서는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요.
일단 남구를 비롯한 몇 개 구가 했는데 보통 보니까 10년 내지 15년 주기로 발전 방향을 짜더라고요. 예산을 서구는 1억 5,000으로 적게 잡았습니다. 보통 1억 8,000, 2억 그런 식으로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남구는 조금 적게 잡아졌어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광주 그런 부분하고 했는데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적다는 부분을 많이 들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하고 아울러서 남구뿐만 아니라 동구, 광산구 전체적으로 다 수립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 서구만 수립이 안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남구는 용역비가 얼마죠?
남구가 현재 5,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는요?
동구는 현재 예산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수립 여부나 예산은 파악을 못 했고요?
아니요. 동구는 수립됐고요.
북구는요?
북구는 현재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수립이 안 되었고, 시행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아니요. 현재 조사한 바는 민선 6기나 민선 5기 정도를 조사했는데 민선 6기까지는 쭉 추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구가 5기, 6기에는 수립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예.
광산구는 어떻게 되고 있죠?
광산구는 2009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이때 용역비는 1억 8,000이라고 하셨나요?
그 정도 되는데 타 구의 수립하고 용역 실태를 조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광주 타 자치구 용역과 관련한 연도나 현황자료 금액이랑 해서 추가로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한 가지만 결론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4년 1월에 지방자치단체가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역결과와 관련해서 사업평가가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학술용역을 했으면 이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미반영 되어 폐기되는 경우가 2006년에 36%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 9월 기준으로는 50%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도 이것은 그야말로 예산낭비 아니냐, 결국에는 국고 손실이고 그러니까 무작위적으로 남발되고 있는 학술용역과 관련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것 중에 한 가지가 투명성이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투명성 이야기보다는 과연 이것을 수립해서 용역결과가 설사 좋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필요한가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 용역결과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지금 당장 4년의 구청장 임기제에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겠느냐, 낮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학술연구용역도 상당 부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014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연구결과 발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 등의 개선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구도 2020년에서 2030년을 내다보고 장기종합발전계획을 1억 5,000만 원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이 용역비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수립했을 때 현재 4년제 구청장 임기제 상태에서 과연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정책에 반영이 되겠느냐, 만약 반영이 되지 않으면 용역비 1억 5,000은 그대로 구비를 날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올해 예산을 보면 타 과에도 용역과 관련한 예산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행사성 경비 많죠. 교육비 많죠. 주민대토론회에서도 교육비로 강사비 등으로 1억 3,000 쓰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산은 없다고 하는데 각종의 용역과 각종의 교육, 각종의 행사에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예산편성인가? 특히 이 용역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질의입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역 행정은 광역시에 맞춰서 자치구 행정이 시도와는 달리 도시발전 계획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구에 내실 있게 장기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시는 이미 이런 장기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수정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서구의 의견을 많이 집어넣으려면 이런 장기종합계획이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서구만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구는 2014년도, 남구는 2009년도, 광산구도 2009년도 그래 가지고 자기 지역에 맞는 나름대로의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보니까 시에서 각종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수립할 때 적절하게 서구가 반영되도록 장기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게 됐고요. 또 시가 내년도에 장기수정계획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서구가 명실공히 중심구로써 역할을 하도록 이런 계획에 맞춰서 함께 연구하면서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첨언하겠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할 수 없는 전문가들이 해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는 이미 빛가람 혁신도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촌에서 서창 쪽으로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발전전략을 세울 것이냐……
두 번째로 송정동에 KTX가 생겼는데 상무지구라든가 이쪽 발전전략을 어떻게 짤 것이냐 그 다음에 양동 발산마을이 56억을 들여서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산발적으로 놀아요. 그렇다면 서구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장기종합발전에 집어 넣어줘야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올해 시가 도시발전계획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같이 믹서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와 굉장히 긴밀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현재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형적인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손을 놓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유덕동에도 현재 거기가 준공업지 아닙니까 공장들이 많이 들어오지만 어떻게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돈을 가져와야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발전전략을 짜서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 동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획단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행정하고 전문용역기관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대폭 절감했던데 이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 문제도 있지만 또 1억 5,000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추진하는 것 역시도 꼭 무조건 외부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이제 2년 남았습니다. 또 2년 뒤에는 새로운 구청장님이 들어서게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것이…….
위원님, 저희들은 반대 생각이거든요.
이것이 과연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용역이…….
장기계획이 안 세워져 있으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도시개발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틀에 맞춰서 민선이 들어오면 일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감 있고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들은 훨씬 더 체계적으로 지방행정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훨씬 더 잘하겠네요? 그렇게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 곳은요?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인데 그것은 이따가 혹시 정회가 되면 그 이후에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내용은 과연 이것이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데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1억 5,000을 들여서 2년 뒤면 새로운 구청장들이 들어서게 되고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건데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예산 낭비로 흐르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게 광역시 행정을 보면 이런 중장기계획이 확실히 수립되어 있다 보니까 시장님이 바뀌어도 큰 틀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는 이런 계획이 없어서 그냥 구청장 새로 오면 계속 바꿔져 버리니까 밑에서 일하기도 힘들고 주민들도 헷갈리기 때문에 오히려 시의 장기계획에 맞춰서 구도 그런 장기계획 수립 하에서 체계적으로 가면 위원님들도 집행부 감시하기도 좋고 주민들도 집행부 감시하기도 좋고 평가하기도 좋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계획이 안 서 있었던 것이 저희들이 소홀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세워야 앞으로 안정적이고 장기발전적인 서구의 비전이 보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새로운 구청장이 들어설 때마다 기조가 바뀌어 버렸다. 오히려 장기계획 수립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오히려 그런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구청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그분은 그 계획 속에서 해야지, 이것을 벗어나면 예산낭비겠네요?
그렇죠. 수정계획을 수립하려면 의회의 승인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에서도 철저한 집행부 감시 어떤 기능도 되기 때문에 이런 계획성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도와주십시오.
장기발전계획 수립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구청장님이 들어설 때마다 서구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현재 서구의 지방행정이 매우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과관리시스템도 그 연장선이고 이런 시스템이 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평가를 해버리고, 차라리 이렇게 딱 만들어서 프로그램대로 가면 누가 들어와도 함부로 못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청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구정운영 방향으로 보면 오히려 지금까지는 교육이나 행사 등을 많이 하지 않아서 현재 서구가 상당 부분 낙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교육을 많이 하는 이유는 그동안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공무원을 평가할 때 불친절하고 청렴도가 낮고 그래서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그것만 높다면 저희들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조금 더 높아지면 내년에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낮춰가야죠.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정회하고 오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예산안 설명자료 5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추진과 관련된 예산이 8,000만 원 편성되어서 올라와 있는데요. 혹시 이 사업이 작년에 2번에 걸쳐서 사업시행을 하셨죠?
올해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사업평가는 혹시…….
상반기하고 하반기 이제 막 끝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귀국보고서를 만들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연말에 내년도 계획 수립하면서 평가를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올라오려면 실질적으로 재정사업에 의해 사업평가를 해서 또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석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사업을 완료해서 평가서를 토대로 예산서를 측정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어디 어디를 갔다 오신 건가요?
상반기에는 20명이 일본에 4박 6일 다녀왔습니다. 일단 지방자치하고 마을만들기, 도시미관 사례, 깨끗한 거리 4개 파트로 나누어서 상당히 심층적으로 보고 귀국보고서를 만들었고요. 하반기에는 15명으로 구성되어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4박 6일로 다녀왔는데 싱가포르의 도시미관이라든가 보도블록, 신호등, 교통 체계가 상당히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시책에 접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말고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된 예산이 6급 간부양성과 관련된 해외연수 예산이 있고, 명예퇴직자 해외연수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총무과에 배낭여행으로 해외연수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예.
기획실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과연 국외연수가 과다하게 책정됐는가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시고 편성을 하셨는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구비를 절약하는 측면하고 어떤 목적성, 타당성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소관 부서에서 방침을 받은 다음에 그 방침서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실무 부서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6급 이상 배낭연수는 광주시 전체적으로 해서 5개 구, 6급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4명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가는 국외연수이고요.
두 번째 퇴직자 국외연수는 보통 공무원들이 30년, 40년 공무원 생활을 하고 마지막으로 가는 졸업여행식입니다. 공로 연수기간 중이라든가 직전에 해외연수를 부부동반으로 다녀오는 것이고 우리 배낭연수하고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국외연수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 유공공무원은 알다시피 성과라든가 실적, 노력도, 국별로 추천자 이런 분은 성과지수로 국외연수를 가고요. 배낭여행은 문자 그대로 개인적인 동아리 측면에서 자부담하고 자기의 이상과 사상을 접목시켜 가지고 구비를 약간 보태주는 식으로 해서 그룹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민들이 상당히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이 해외연수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해외에 가서 많은 견문을 넓히고 선진행정을 시찰하고 와서 도입해 가는 방식도 좋다는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변질되면서 외유성 관광 아니냐 이런 부분으로 주민들의 시각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업들 속에서 국외연수라는 부분들에 대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왔어요. 의원들도 해외연수 가면 해년마다 단골 메뉴로 ‘너희들 돈 들여서 가지, 왜 혈세를 들여서 해외에 나가서 선진 문물을 시찰하려고 하는데 예산까지 들여서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편성하셔야죠. 그런데 이렇게 한 번 편성해서 올해 편성하니까 내년에 하고 또 직원들이 요구하니까 배낭여행도 필요하다고 해서 새롭게 예산편성으로 올라오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해외연수까지 갔다 오신 분들이 얼마만큼 성과를 내서 행정에 반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잡아져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혹시 올해 갔다 왔던 상ㆍ하반기 아마 상반기에는 분명하게 평가서가 작성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상반기 평가하고 사업계획 추진경과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해외연수 관련된 총괄 사업 예산내역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쪽을 보시면 서구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00만 원이 현재 책정되어 있는데요. 오전에도 주민대토론회 등 각종 교육이나 행사에 참여할 시에 이것을 주민들에게 참여자에 대한 보상으로 인해서 예산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청년정책네트워크를 보면 또 행사실비 보상금이라고 해서 참여자들에게 보상을 하고 있어요. 민선 6기 구정 들어서면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슬로건하고는 정반대로 계속 참여자들에게 실비를 보상해주는 형태로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돈을 주면서 행사를 추진한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이런 것이 진짜 과하다고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현재 서구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도 너무 잘다시피 정책의 방향이 어른들 위주로 많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청년들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는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들 목소리를 듣는데 아까 말씀대로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도 물론 있죠. 그러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청년들을 직접 만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과연 청년들이 일자리를 요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등록금을 요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분들이 육아에 관계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청에서 탁상에 앉아 있지 말고 현장에서 들어보자 거기에 따른 청년정책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공모할 예정이에요. 정말로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실 분은 참여를 해주십시오 해서 100명 정도 모집해서 그분들하고 정기적인 대화를 하면서 미팅도 하고 듣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그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최소한 다과라든가 플래카드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아까 말씀한 대로 기법을 교육할 수 있는 강사라든가 그런 것이지 참여자에게 주는 실비보상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정보홍보실에도 올해 청년기자단이 구성되어서 활동을 했죠? 현재는 어떤 상태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홍보실장을 했습니다마는 실버기자단하고 청년기자단, 주부명예기자단이 있지 않습니까 주부명예기자단은 구보 편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 장소에서 많이 모니터링 하는 것을 봤고요. 다만 실버기자단은 노인들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줍는 자원봉사하면서 그런 정책에서 홍보실에 이야기가 나왔고, 청년기자단은 학생들이나 청년층인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모니터링해서 홍보실로 조언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간에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 내용들은 실제 구 해당 지자체에서 대단히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이거든요. 시 차원에서 광주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런 타운홀 미팅을 조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취지는 거의 기초단위를 뛰어 넘어서 광역시에서 해야 될 일을 서구청이 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꾸로 그런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예산 자체가 너무 적다고 하는 것이고 이 예산으로 비추어봤을 때는 역시 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이 끝나버릴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서 이것이 마치 조직을 건설하는 형태로 오해를 사서 비쳐질 수 있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민선 6기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구청장님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여론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주로 정책이 어르신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청년들 정책이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라도 6기 중반에 접어들고 있는데 청년들 정책을 많이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이라든가 SNS만 들을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상무지구 가서 한 번 들어보고 청소년들이 일하는 것도 보고, 금호지구 가서 청년들이 일하는 모습도 보고 금호타이어 가서 보고 서로 대화하면서 그런 목소리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최소한 운영하는데 강사라든가 플래카드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다. 아까 말씀대로 개인들한테 지급하는 실비보상금은 없다는 것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강사료도 또 들어가 있나요?
아니, 예를 든다면 이분들이 공모를 해서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았다 그럴 경우에는 모니터닝 기법이라든가 정책적용기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한 번 정도 그 사람들한테 강의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수당이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서 126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집행을 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 한 예산에 사용하기 위해 풀비를 배정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올해 풀비 8,000만 원 세워져 있죠?
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지적들을 했었는데 정말 풀비가 예산에 의해서 사업집행을 할 때 예산 사업내역에 있어서 풀비를 마음대로 끌어다 써버리면 그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적정한가, 아닌가에 대해 의원들이 과하다, 안 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예산심의를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런 풀비를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사업비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풀비가 배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풀비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자산취득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돈은 급변하는 환경 조직에 따라서 하반기 조직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당면사항 뭐 메르스가 갑자기 온다든가, 우편요금이 초과한다든가, 국내외 예기치 않게 우리 계획에 없는 시 계획 차원에서 행자부라든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할당 받아서 국외연수 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원한다든가, 화정2동도 분동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동할 때 기자재를 지원한다든가, 상록도서관이 개설되었는데 얘기치 못 하게 더 들어간다든가 네트워크라든가 쉽게 말하면 주종이 그런 것을 이루기 때문에 예산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예기치 못 하는 사업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너무 풀비가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이나 또 성과관리 그리고 주민자치박람회 부스 설치 이런 비용들은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서 그 사업 내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풀비를 가져다가 써요. 그러면 조직문화진단비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남다 보니까 갖다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구성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이 풀비가 있으니까 예산을 마음대로 증액해서 쓰는 효과가 나오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과도한 풀비 계상한 것 아니냐 라고 판단해서 물어본 것인데 방금 이야기한 정도의 사업을 위해서 풀비 세운 것은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풀비 과다계상에 의해서 마음대로 사업비 증액의 효과를 가져오는 사업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되니까 이렇게 풀비가 많이 세워진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사태 일련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주민자치박람회가 분명히 예상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래 백이라는 계획이 있는데 갑자기 자치박람회 연합회에서 계획이 변동됩니다. 150이라는 돈이 발생이 되어 버려요. 그러면 그 발생된 50이라는 예산을 못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순간적으로 변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경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뭐 하나 사업의 예를 들어서 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풀비가 과다하게 있다 보니까 안 써도 되는 예산들이 과다한 예산지출이 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찬 정보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홍보실 소관
정보홍보실장 안병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홍보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설명자료 23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新바람 시스템 구축해서 5,5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개요를 보고는 도저히 어떤 사업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전문가들에게 한 번 여쭤봤더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검토하기가 어렵다고 하던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에 각종 자생단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복지협의체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마을의 유래라든지 동에 있는 공공시설물, 교회, 학교 이런 것을 전부 망라해서 전산화 작업을 해서 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신규시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있는 오케이 포털하고 같이 연동해 가지고 신규로 한 사업입니다. 동에서 사실상 전산화되어 있는 데이터 베이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요. 그래서 개발비로 해서 연차별로 내년에 주민자치과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왜 필요하죠?
주민자치위원회만 보더라도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동 프로그램이라든지 세입, 세출 이런 것이 전혀 동에서만 관리가 되지 표준안이 없어 가지고 이 작업을 해서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하고 또 복지위원회도 각종 성금, 후원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어서 누가 후원금을 했고 누가 받았고 이런 것을 전부 다 프로그램화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그런 것이 안 되면 어떤 큰 문제가 있나요?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2016년부터 기초작업을 해서 2018년까지 해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복지위원회, 각종 자생단체나 동에 있는 공공시설물 이런 것이 전부 다 하나로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없습니다. 동의 유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관리하게끔 하려고 프로그램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필요한 일이 겠죠. 불필요한 일은 없겠죠. 그런데 현재 기초자치단체가 늘 예산이 부족하고 절감하자고 하고 있는데 일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 과연 이것이 5,500이라는 신규예산을 들여서 할 만큼 그렇게 정말 우선사업인지 절실한 사업인지,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민자치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데이터가 안 되고 있어서 서로 정보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인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동에서는 모든 것이 상당히 편합니다. 또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런 자료들이 없고 그래서 계획안 잡아놓은 것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자료는 요약만 해놓았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은 세부계획을 봐야지 정보통신 쪽에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이것만 봐가지고는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사업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설명을 들어도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면서도 이것이 구축 안 됨으로 인해서 주민자치가 안 되거나 마을공동체가 안 되거나 또 데이터베이스가 안 돼서 막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되는데 세부 자료를 꼭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예산서 138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보안 관리에서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작년에 보면 6% 반영이 되었는데 지금 7% 반영되어서 계속 시설장비유지비를 산출했는데 특별하게 2015년도 6% 하고 내년 예산 7% 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담당 주무관께서……
예.
담당 주무관님이 내용 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
보안시스템이 금년에 2가지 시스템이 추가로 도입이 되었거든요. 작년 예산 대비 금년에 %가 올라간 것은 아마 금년에 도입된 시스템 유지보수가 추가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 갭이 몇 개월밖에 안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갭을 감안해서 아마 7%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체 시스템 가격 단가에 비례해서 비율을 6%에서 7%로 상향한 거잖아요? 방금 이야기 했던 것하고 설명이 맞는가요? 시기 이런 것이 이렇게……
유지보수 요율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7% 적용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보안시스템 2종이 구입되면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보통 1년 내지 업체별로 다릅니다마는 소프트웨어는 1년 후 유지보수계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갭을 메꾸기 위해서 아마 금년에 7% 유지보수 요율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요율을 정했을 때 뭐 7%를 적용해야 된다면 올해도 7%를 했어야 되는데 올해는 6%하고 내년에 7% 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요. 어차피 1년 이하면 전체적인 시스템 단가 예산에 들어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요율 변동이 있었던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인데 그런 차이는 없는 것이고 6%, 7%에 대한 기본 요율을 7%로 적용했기 때문에 했다는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설명자료 17쪽 보시면 행정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을 하는데 용역수행비가 4,000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기초해서 그리고 관리지침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물론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과 관련해서 혹시 타 지자체라든지 비교된 것이 있으면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보호법 법적의무 경비이기 때문에 금년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기간은 전반기 6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2016년 전반기만 하면 끝나는 것인가요?
예.
이 용역비용은 법정금액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
4,000만 원이요?
예.
예, 이대행 위원님.
예산서 14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홍보 추진과 관련해서 설명자료를 보면 언론사 현황에 회원사 13개 언론사 있고, 비회원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인터넷 뉴스 구독료를 3개 통신사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2년 전에 1개가 추가된 것으로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아마 추가된 통신사가 회원사로 있었기 때문에 추가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자료에는 비회원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것에 대한 큰 문제가 없는가 아니면 회원사, 비회원사 관계 없이 그냥 통신사에 지원하고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구가 통신사는 똑같이 같이 합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1이 회원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자격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요건을 갖추어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비회원사로 있거든요. 여기가 뉴시스하고 같은 계열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적용을 했을 때 그때도 비회원사로 있었던 것인가요?
예
원래 회원사로 있다가 비회원사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적용할 때도 비회원사였는데 통신사에서 공히 적용을 해줘 가지고 3군데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다른 비회원사에서 형평성 논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제기를 안 합니까?
통신사는 이곳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회원사 중에요?
예.
비회원사 중에 인터넷 통신사가 그것 하나 밖에 없는가요?
아니, 다른 곳이 있는데 뉴스1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비회원사 중에 인터넷 통신사가 많이 있잖아요?
예, 많은데 규모는 뉴스1이 제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과연 이렇게 하면 비회원사 중에 여러 개의 통신사가 있을 것인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는 이런 제기가 100% 있을 것 같은데 뭐 없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회원사, 비회원사 구분 없이 그냥 통신사에 뭐 규모 있는 곳으로 해서 3개를 적용했다 이런 말씀인가 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구정홍보영상물 등 제작과 관련해서 5,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10분 짜리 하고 5분 짜리 영상물 2편 편집하는데 4,000만 원 예산이 소요되네요?
구정을 알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책자도 없고 영상물도…… 다 지자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하려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번 제작하고 시기, 사항마다 서구 행정이 변화되고 중요한 정책이 나오면 홍보물 제작이 또 다시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기술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촬영이나 뭐 이런 것 하다 보면 업데이트 가지고 만은 안 되잖아요. 새롭게 예산편성해서 소요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1번 만들어 놓으면 의원님들도 필요하시고 타 지자체 방문이라든지 타 지자체에서 왔을 때 이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면밀하게 만들겠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홍보 책자 같은 경우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서 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거의 500권인데 1,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실제 책자로서 과연 가치가 있겠는가 이것이 작년에 서구마을사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굳이 그렇게 책자로 만들 것이 아니라 현재 서구소식지가 있잖아요. 으뜸서구소식 여기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예산도 줄이고 본래 취지도 잘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계획이 변경된 적이 있는데 특히나 홍보 책자 같은 경우는 이미 부서별로 각종 우수시책들을 모아서 홍보한다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소식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훨씬 더 예산도 적게 들이고 그것이 각 가정으로 가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책자로 고작해 봐야 500권이잖아요. 으뜸소식지는 현재 8만 5,000부이고 효과 측면으로 보면 훨씬 더 으뜸소식지를 활용하는 것이 1,000만 원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명색이 기관인데 보면 대게 각 지자체를 보면 보통 홍보 책자를 2, 3가지씩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만든 것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사실상 이 예산도 최소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했던 새올자유게시판과 관련해서 앞에 보충감사에서 실장님이 노조하고 합의해서 동의안을 작성했고 동의안 작성한 것을 노조에 보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런데 동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가 된 부분이…… 확실하게 합의가 된 것입니까?
그 부분은 몇 차례 간부님들과 하고 부구청장님 주제로 노조간부들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같은 그런 사례가 없기 위해서 동의서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안을 내 가지 고 노조에서도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는 동의서에서 서로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준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수정인가요?
동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담당 부서에서……
동의서 내용과 관련해서 노조와 합의를 하셨느냐고요?
합의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노조 담당부서에 줬습니다. 왜냐하면 수정을 다시 해가지고 100%라는 말이 있었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 말을 빼고 전직원으로 해서 동의서 문구를 수정해 가지고 줬습니다.
노조에서는 전혀 동의한 적이 없고 동의를 하려고 하는 자세도 안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또 일방적인 행정으로 추진하려고 하면서 의회에서 계속적인 제기가 되니까 그렇게 답변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행정시스템을 도입하고 그것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소요하겠다고 하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기능이라고 한다면 또 다수가 원하는 기능을 배제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근본을 망각하는 사업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하루바삐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들이 완결적으로 해결되도록 추진해 달라는 주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 간에 그런 합의도 제대로 시행하려고도 안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과연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동의서 준비하고 있고 동의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왕문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박왕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설명자료 33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ㆍ공감의 청렴콘서트 개최입니다.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너무 바닥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도 조금 올라갔더라고요.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올라갔는데 이것이 종합청렴도입니다. 어제 결과 받아 보셨죠?
예.
4등급이긴 하지만 또 외부청렴도하고 내부청렴도를 합쳐서 종합청렴도인데 그에 비해서 외부청렴도 는 약간 높은 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외부청렴도가 높은 데 종합청렴도가 낮은 것은 내부청렴도가 낮아서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내부청렴도가 몇 점이었나요? 현재 작년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올해는 7.39
작년 내부청렴도를 이야기하시죠?
예.
7.35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7.39이니까 0.04가 올랐는데 전국 내부청렴도 평균은 7.94에요 그러면 상당 부분 전국평균하고 내부청렴도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 4등급 받기는 했지만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내부청렴도가 밑에서 8번째인 거죠. 그런데 내부청렴도의 평가항목을 보면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콘서트하고 내부청렴도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이럴 수가 있는데요. 내부청렴도 점수가 낮아요. 평균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치고 작년하고는 0.04점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큰 차이는 없는 거죠. 그런데 내부청렴도의 평가항목이 우리의 조직문화가 어떠한지 그 다음에 인사 업무 가 어떻게 되는지, 예산집행이 잘되고 있는지, 업무지시가 공정하게 되고 있는지, 부당한 업무지시는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평가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조직문화라든지 서구청의 인사업무, 예산집행 특히 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사업비 등에 있어서 위법이나 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업무지시가 공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당한 지시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이 내부청렴도 평가항목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결론은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외부청렴도가 올라가더라도 현재 상태에서는 내부청렴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큰 진전이 없는 거죠. 그런다고 하면 오히려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청렴도를 높기 위해서 여러 시책들을 하고 있는데 소통ㆍ공감의 청렴콘서트 이런 형태가 아니라 내부청렴도 그러니까 조직문화라든지 업무지시의 공정성, 인사업무 이런 데에 있어서 어떤 청렴도와 관련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나와 줘야지 청렴도를 올리는 방안인데 현재 우리 사업은 콘서트인거죠. 그래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과 본인이 봤을 때는 현재 사업에 책정된 예산이 물론 기획실의 행사운영비에 비하면 500만 원이야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왕이면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더라도 콘서트도 결론은 1회성으로 끝날 소지가 많은 거잖아요. 내부청렴도를 어떻게 높여낼 것인가 이런 데 오히려 예산의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청렴도 이번에 평가결과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종합청렴도를 보면 2012년부터 해서 계속 4등급, 4등급, 5등급 점수는 7.69, 7.67, 2014년도에 7.30을 받았는데 금년에 4등급이지만 7.78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0.01점 차이로 3등급이 되어야 되는데 4등급 제일 윗선에 올라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 결과는 외부청렴도에서 많은 상향이 되었고 내부청렴도도 전반적으로 상향이 되었는데 이번에 청렴도평가를 했는데 내부고객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약 700여명이 대상자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표본조사에 응했던 분들이 97명입니다. 이 97명 중에서 이렇게 해서 점수가 나왔는데요. 다른 부분은 거의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금품 제공하는 것이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0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지금 청장님 오셔가지고 금품 일체 안 받고 있는데 이것이 뭔 말이냐 그래서 조사했던 곳으로 이의제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상향이 되었으면 내부청렴도도 다소 더 올라갔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여건도 복합이 되는데 금년에 내부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도 했었고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서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부고객이나 외부고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우선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현재 이 앞에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그런 부분들이 금품을 안 줬는데도 아직도 간접 경험이 있다고 답하신 분도 있었는데 그것은 옆에서 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아직도 인식이 바꿔지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콘서트 자체도 상황극도 실제적으로 주민과 공무원들이 같이 보면서 우리가 청렴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나가면 좋을까 그것을 하나의 제고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추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전하고 다르게 작년부터 바뀐 것이 외부청렴도 점수 플러스 내부청렴도 점수 합치고 나누기 2를 하면 종합청렴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아닙니다.
그래서 외부청렴도 점수하고 내부청렴도를 하면서 감점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점하고 별개로 내부청렴도 점수 자체가 낮다고 하는 것입니다. 패널티하고 무관하게 이해가 되시죠?
예.
패널티는 패널티이고 원래 예전에는 외부청렴도가 100점 내부청렴도 100점 합해서 200점을 2로 나누면 종합청렴도가 100점이고 거기에서 패널티가 5점이라면 95점이 청렴도인데 2014년부터 평가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패널티는 별도로 있는 것이고 그와 무관하게 내부청렴도는 그냥 7.39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합하고 2로 나누면 종합청렴도 점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죠.
예, 그것은 맞습니다.
평가방식이 달라서 그러는데요. 패널티하고 무관하게 내부청렴도가 낮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내부청렴도를 감사담당관에서 사업방향과 예산이 그런 쪽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콘서트 식으로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것은 이것과 무관한 것이 아니냐, 무관하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할 시책들이 이것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직원 내부적으로 청렴지기단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스스로 청렴문화를 조성해 나가려고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약 18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콘서트 이것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자꾸 확산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양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상황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이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상황별 예산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친절교육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친절시책에 친절교육이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청사 리모델링비가 5,000만 원 있죠?
예.
그리고 친절교육으로 2,000만 원인데 작년에도 친절교육을 진행했었죠?
금년에…….
2015년에도 친절교육을 1번 할 때마다 3회 해서 거의 전 직원이 다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예, 거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번 할 때마다 3회를 했기 때문에 총 9번을 한 셈이 된 것이죠. 그렇게 보면 거의 대부분 전 직원들이 다 받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2,000만 원의 교육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서구청 직원들이 친절도가 매우 낮다거나 타 자치구에 비해서 정말 친절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렇습니까? 올해도 했는데 내년에 또 상당 부분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서 혹시 그럴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 요청 드립니다.
사실상 친절교육다운 친절교육은 전에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청장님께서 취임하셔 가지고 서구청이 대외적으로 봤을 때 친절도가 낮게 평가되고 있다고 해서 금년에 단계별로 집중적인 친절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처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친절교육을 1번 시켜 가지고 기관의 이미지가 바꿔지고 그럴 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친절교육은 단계별로 집중적으로 시켜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본 위원이 배포한 도표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개인 차원의 조직문화진단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2014년 1차 서구청 조직문화진단 결과를 용역을 맡겨서 2015년 2월에 나온 결과입니다. 이것 혹시 보셨을까요?
예.
보셨다고 하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각형 모형을 보시면 조직문화진단을 했는데 여기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행정서비스가 1위이고 서구청의 조직문화로 봤을 때 팀워크가 2순위이고 업무 수행능력이 3순위로 높습니다. 그 다음이 공직관, 의사소통, 리더십, 성과주의 이렇게 되는데요. 행정서비스의 측정 항목은 어떤 것이냐면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대할 때 얼마나 친절한가 라는 부분을 평가하는 거예요, 행정서비스 영역에서요. 그리고 업무수행은 아시겠죠. 얼마나 직원들의 업무 수행 능력이 뛰어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용역을 맡겨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직문화진단 결과로 보면 서구 공무원들은 행정서비스 능력이 매우 뛰어나고 팀워크도 잘 되고 있고 업무 수행도 우수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서비스 중에 또 친절도가 있거든요. 민원인들을 상대할 때 대게 친절하게 대한다고 하는 것이 평가항목 중 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조직문화진단은 상당 부분 신뢰성이 있는 기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서구청의 직원들은 업무능력도 뛰어나고 행정서비스 능력은 더 뛰어나고 친절다고 진단이 나와 있는데, 2015년에는 3차례에 걸쳐서 친절교육이 이미 진행이 되었지만 그렇다면 2016년도는 친절교육이 굳이 필요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친절교육을 실시하지 않아요. 전화조사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도라든지 청렴도가 광주에서 유일하게 1등급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자료를 충분히 신뢰를 해야겠죠. 그러나 주민들이 밖에서 바라보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피부로 느끼는 친절도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취약하다.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느끼셨고 그러기 때문에…… 친절한 기관이 되기 위해서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측면에서 친절도 향상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까지 세우라고 해 가지고 금년에 중기계획까지 수립을 했습니다.
참고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직문화진단 결과를 가지고 상당히 답답한 것이 공무원들을 자체적으로 진단했을 때는 행정서비스가 아주 높고 예를 들어서 공직관이나 성과주의가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을 상대로 조직문화진단 결과를 보면 반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교육을 접근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심도 있게 접근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최대한 전략과제 문제에서 또 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최적 안을 찾아서 친절교육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준비한 도표가 공무원들이 공무원을 그러니까 서구청 내부 공무원들이 내부 공무원들을 평가했을 때 이렇다가 아니라 주민들이 서구청 직원들을 평가했을 때예요.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렇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왔죠. 안 그러면 자기 식구 감싸기가 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평가했을 때 이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상당 부분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용역을 맡아 진행을 한 거예요. 책자까지 발행이 됐고 2년 차 연속으로 또 용역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진단 결과가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용역은 용역이고 친절교육은 친절교육이고 다 따로따로 놀고 있잖아요. 전혀 협력 업무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기획실에서는 조직문화진단 결과 행정서비스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매우 친절하지 않아서 친절 중장기계획까지 세우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뭔가 협력 업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은 용역이고 친절교육은 친절교육이고 이런 것이 아니냐고 하는 문제의 질의입니다. 친절하고 청렴도는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아까 동구 말씀드렸는데 동구가 이번에 유일하게 광주에서 1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는 전혀 친절교육 실시하지도 않습니다. 단, 전화친절도 조사만 딱 1년에 2차례 진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해당 기관의 지자체가 부단히 청렴하고 친절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무조건 진행한다고 해서 친절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활기차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의 분위기를 어떻게 리더가 잘 조성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무조건 예산 세워서 교육만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3차례에 걸쳐서 전 직원이 다 받았는데 또 역시 2,000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불필요한 예산이지 않느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청사 시설 리모델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친절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에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조직문화진단 여기에서 그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부친절도는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외부친절도는 그와 반대로 굉장히 낮게 나온 보고서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는 친절도 분야의 자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 자체적으로 평가해도 외부친절도 평가는 굉장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 1년 한해 해 가지고 이 친절도가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절교육은 어느 수준에 오를 때까지 계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층 로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층 로비 관계는 금년 선진행정 시찰을 일부러 그 부분을 가지고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청사로비가 너무나 다른 기관에 비해서 갖춰지지 않았다고 해서 금년도 환경개선에 대한 검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사 로비를 주민 친화적인 휴게공간으로 재배치하고 또 민원실과, 교통과 로비 부분을 전체적으로 디자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디자인을 재구성하고 거기에 또 북 카페도 설치해서 휴게공간도 설치하고 또 청사 안내도라든지 구정 홍보 스크린 등도 설치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느낄 때 친근한 분위기로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외부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정말 주민에게 친근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요. 주민친화적인 휴게공간으로 재배치하겠다는 방안으로 검토가 되었는데 올해 민원실 같은 경우도 행자부에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 받기 위해서 놀이방이나 이런 시설들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재배치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이것도 역시 협력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야말로 수상과 실적을 가져오기 위해서 급하게 1층 로비에 관련한 전반적인 환경개선 속에서 충분히 검토된 것이 아니라 국민행복민원실에서 요구하는 채점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민원실 놀이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평가항목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놀이방 공사를 올해 했는데 또 재배치를 하겠다고 하면 과연 이런 것들이 예산낭비로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민원실이나 교통과 부분도 연계해서 검토를 하지만 중점적으로 청사 로비에 있는 안내데스크도 너무 딱딱한 분위기이고 해서 사과나무가 있지만 주민들이 앉아서 쉴 공간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다녀온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재배치하는 안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도 구정 홍보 스크린 설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정보홍보실에서도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 또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 5,000만 원 예산 중에 이것이 얼마나 차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예산들이 총무과뿐만 아니라 다른 실ㆍ과도 보면 구정을 홍보하고 공무원들이나 통장들, 주민자치위원들을 교육하고 행사하고 그래서 보상해주는 이런 형태로 예산이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일단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하여튼 이후에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 추가로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1층 로비가 상당히 좁은 공간인데 행정업무시스템이 포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좁게 배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
그리고 1층 로비에 북 카페가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북 카페 들어갈 공간이 있는가요?
사실 로비를 구성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고 어떤 구조물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담당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민원실과 교통과는 자기 사무실 이런 부분 그래서 4개 과가 내년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는데 당직실 이전을 해야겠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 또 민원실하고 교통과 문도 조정해야겠다. 또 계단을 없애면 굉장히 공간이 넓게 나오지 않겠느냐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물 변경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담당을 해야 될 사항이고 로비는 총무과에서 내년에 여러 각도로 안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그런 고민을 하겠지만 좁은 공간에 북 카페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해서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애초에 그런 부분을 세우지 못 하는 설계 자체가 많은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뭐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애초에 구조 자체의 설계를 잘못해서 여유가 없는 공간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구조물 변경해 가지고 북 카페 만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 이것은 정말 행정 자체가 사업을 위한 행정이지 않느냐 없는 공간에 굳이 북 카페, 요즈음 추세가 시 청사도 1층 로비에 북 카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도입을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있는 범위 내에서 고민을 해 가야지, 과연 설계변경에 구조변경까지 해서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억지로 북 카페를 만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행정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주면 예산에 맞게 사업을 집행하다가 보면 과도하게 그런 예산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안내데스크하고 화단 쪽이 너무 휑하니 어수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꾸며서 주민들이 앉을 수 있는 쉼터 자리를 더 만드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6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주차장 관제시스템 구축사업에 있어서 1억 3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번호인식이나 주차관리 서버, 인식 카메라, 자동차단기, 검지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도입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차량번호 인식해 가지고…….
지금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거기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이것은…….
도입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전에 친절 대책을 수립하면서 외부 인사들까지 같이 해서 TF팀을 구성했는데 외부 위원들께서 주로 하는 이야기가 내부친절도도 좋지만 우선 서구청에 들어오면 가장 짜증나는 것이 주차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짜증이 나면 다른 친절도 필요가 없다. 주차장 실태를 보면 외부 차량들이 많이 와서 주차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서 어떤 수익사업보다는 외부 주차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서 이 제도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1층에 들어오는 곳과 뒤쪽 중소기업청 경계지역으로 들어가는 데 이렇게 2군데 설치해 가지고 민원인 이외에는 주차비를 받는 형태로 갖추기 위해서는 주차장 관제시스템을 구축해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하주차장만 되어 있는 것을 주차타워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주차시스템을 변경해서 뭐 경비실 앞에서부터 차단하고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유료화로 전환하려는 사업의 일환이라는 이야기이죠?
예.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원인보다는 주변에서 주차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상습적으로 밖에 있는 분이 주차하는 그 부분들은 현재 민원이 해소된 상황에 있고요. 그분들이 지역을 옮겨감으로 인해서 주차 문제에 크게 이견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청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유료화 문제에 있어서는 행정이 계속 친절도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최소 내방하는 민원들에게 주차공간을 무료로 개방해 주는 것도 하나의 질 높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유료화한다고 해서 구청에서 행사를 안 하지 않는 이상은 항상 행사가 있는 그날은 주차전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청사를 방문하시는 분은 아까 말씀하다시피 처음부터 짜증나는 그런 인식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서 해소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가 그리고 유료화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인데 이 사업으로 이렇게 쉽게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대는데 이에 드는데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옆에 중소기업청도 행사 있을 때마다 그쪽 민원인들이 서구청 주차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광주예총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상습적으로 교통과 쪽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어요. 아마 이 관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상당한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반면에 휴일 또 근무시간 이외는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근무시간에는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장이 되어야지 외부 뭐 어디 학원이라든지 옆에 있는 기관들 거기 민원인들이 중점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단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정말 유료화로 전환하기 위해서 주민의 요구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은 해 보셨나요? 어떤 판단들을……
주민의 의견을 들을 사안이라고까지 생각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 위주의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시설이지, 지역주민도 민원인이 아닌 이상에는 평일날 구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서구청 민원인이 아닌 다른 기관의 민원인들에게 개방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분들이 주차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그런 것은 이런 제도적인 것이 아닌 뭔가 주차를 할 수 없도록 계도하거나 이런 방식의 제도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이렇게 예산 들여가면서 굳이 유료화를 시행해서 많은 서구민들이 과도한 세금을 내면서까지 주차장 유료화를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은 판단해 보신 적이 있는가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서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입구에서 “어디 구청에 오셨습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검문하는 식으로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구청에 오시는 민원인들은 또 짜증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차가 서구청의 민원인이 아니겠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면 거기서 또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기 중소기업청에 왔는데 여기다 주차하고 가면 되지 왜 못 하게 하느냐, 나도 서구민인데 ” 이런 식으로 해서 주차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고요. 다른 구청 같은 경우도 전부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그런데 동구도 전부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남구, 서구만 이렇게 오픈되어 있거든요. 광산구까지 다 해서 전부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공직자 워크숍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1억 7,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1억 7,000이 맞죠?
예.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되었지만 처음 시작은 힐링캠프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 힐링캠프의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워크숍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1억 7,000이고요. 이 워크숍으로 인해서 각종 현장의 목소리가 내가 간부냐, 하위 직원이냐를 막론하고 우리가 무슨 서구대학을 현재 다니고 있는 듯한 마치 대학교를 다닌 듯 착각할 정도로 교육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도 스스로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가면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각종의 교육들이 남발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데서 공직자 워크숍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 미처 예산을 집행하지 못 해서 부서별 연찬회로 돌렸죠. 그래도 남은 예산은 막판에 또 워크숍으로 예산집행을 했는데요. 올해 이런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각종 난무하는 교육 연장선상에서 주말이라도 쉴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이것 역시도 교육받으라고 쉴 틈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교육 여비가 상당 부분 줄었어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서구에서 교육을 워낙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바빠서 가지도 못할뿐더러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 교육 여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2015년도에 이런 참가자들의 민원도 있었고 또 예산집행 과정에서 제대로 된 사업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나중에 여비로 돌리고 그러면서 또 막판에 쓰기에 급급했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채 1억 7.000만 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현재 우리가 초기에 만족도가 거의 90% 넘었던 힐링 성격의 워크숍을 타 자치구를 봤더니 광산구, 동구, 북구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도 6급 이상은 다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가 물론 전직원 대상은 아니기는 하지만요. 타 자치구는 전직원 대상으로 이미 힐링캠프 성격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만족도가 좋았던 힐링캠프는 던져 버리고 안 그래도 내ㆍ안팎으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각종의 교육과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급급한데 예산 쓰기도 급급하고 올해 역시 또 1억 7,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서 전혀 검토를 안 하신 것인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금년에 워크숍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어쨌든 간에 5, 6급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매우 만족, 만족해가지고 거의 100% 수준으로 나왔고 7, 8급 같은 경우도 88%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교육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워크숍 자체가 상시학습으로 교육시간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승진하기 위해서 대부분 교육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교육 여비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많은 워크숍을 실시 했습니다마는 부서별 워크숍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만족도가 좋았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설명 드리면 힐링캠프 그 명칭을 사용했을 때 내부적으로 차라리 업무에 대한 연찬 워크숍 이렇게 명칭을 했을 때 외부에서 보는 시각, 사실 그동안 워크숍의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힐링캠프 할 때와 프로그램을 보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보거든요. 워크숍 명칭은 했습니다마는 뭐 교육 이외에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갖는 시간을 폭넓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 특강도 자주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힐링캠프에 또 하나의 메리트가 있어요.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1년에 1번쯤이라도 힐링캠프를 통해서 평일에 간다고 하는 메리트도 있어요. 이것이 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만큼은 1박 2일이라도 진짜 다 내려 놓고 한번 되돌아보자.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똑같은 주제로 강의를 하더라도 힐링캠프 때도 맨날 논 것이 아니에요. 보면 청렴도 강좌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것은 만족도가 높았겠어요. 그런데 2014년도는 똑 떨어졌어요. 아시죠? 만족도가 70% 이하로 떨어졌어요. 20%가 떨어졌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되었죠. 왜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올해 부서별 워크숍은 토요일, 일요일 간 곳도 있고 일요일, 월요일 간 곳도 있어요. 대부분 전직원들이 금, 토, 일 갔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만족도가 높겠습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육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힐링이 아니라 모양은 뭐 힐링 프로그램 한 줄 쓰면 되는 거죠. 뭐 산행, 답사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목적이 어디 있냐고 하는 것인데 힐링의 성격은 없어지고 결국에는 부서별 현안과제를 토론하는 워크숍이라든지 교육으로 흘러버렸다. 그러니까 현재 이것이 원성을 사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고요. 외곽에서 힐링캠프라고 하니까 시선이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해외배낭연수가 7,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선진지 시찰이 또 7,000만 원입니다. 외부에서 보더라도 매우 부적절한 예산인데 또 늘어났거든요. 물론 저는 안 갔습니다마는 의원들도 뭐 내용을 떠나서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무조건 도마에 오르기 십상이잖아요. 2개가 각 7,000만 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보는 시선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힐링에 있어서 금요일, 토요일을 권장한 이유가 과거에 근무시간에 직원이 3분1씩 해서 너무 자리를 비니까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 측면에서도 조금 애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 있어서 직원들이 절반은 양보하고 해서 그렇게 자율적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직원들이 원한다면 평일에 하는 방법도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낭여행을 생각하게 된 것은 각종 동아리라든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정을 위해서 하는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견문의 폭도 넓히고 또한 두 번째는 사실 직원들이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을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또한 아이디어를 찾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서 안목을 키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배낭여행은 자율적으로 직원들이 선정해서 가는데 50%만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으로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복리와 연계 선상해서 검토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은 말 그대로 열심히 일한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람 쐬러 가는 것입니까?
바람 쐬러 가는 것이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가서 견문도 넓히고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조금 고생한 직원들에게 보답도 하는 그런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올해도 선진시찰이 있었죠?
예.
그래서 올해 자료하고 추가로 선진지 시찰과 해외배낭연수와 관련한 세부자료 추가로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도 올해 예산에 올라와서 책정된 예산이 현재 얼마죠?
3,000만 원입니다.
금년에 얼마였습니까?
금년에도 3,000만 원입니다.
올해 참가자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이것도 토요일 날 하셨죠? 11월에 했나요? 원래 전직원 화합을 위한 한마음 체육대회인데요. 지금 일반직과 공무직하면 거의 한 970명 되나요?
예.
970명 중에 몇 명이 참가를 했죠?
한 800여 명으로……
970명 중에 800명이 한마음 체육대회를 참가 했어요?
예.
한마음 체육대회와 관련해서도 세부자료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 참가를 했다는 말이네요?
예.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는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부자료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해외배낭연수를 금년에 도입하게 된 배경은 금년 3월에 5, 6급 워크숍을 했는데 거기에서 9가지 시행목록을 선정했는데 거기에서 정말 우리 직원들 해외여행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이것이 두 번째로 많은 수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외배낭연수는 우리가 뭐 성과나 구정의 유공과 무관하게 공무원들의 글로벌 마인드 형성을 위해서 또 직원들이 우리가 돈을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해서 배낭여행을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가 현재 대략 참여 인원이 940명이었는데 아까 거의 890명이라고 답변하셨거든요.
800명 정도……
주말에 하기 때문에 강제성은 전혀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도 필요하고 올해 평가에 기초해서 당연히 내년 예산이 세워져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만족도도 봐야 되고 이것이 과연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 검토가 되기 위해서는 올해 사업에 대한 현황결과보고서에 참여인원부터 평가된 것까지 해서 같이 자료를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한마음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보면 “지자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동안에 못 해 왔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해야 한다고 라고 하는 거죠?
예.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추가 자료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총무과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공직사회 문화를 화합하고 소통하는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세운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화합의 걸림돌은 제거하지 않고 화합에 대한 사업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이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아마 2015년도 예산 세울 때 추경에서도 이런 행사성 사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게 제기를 했었는데 2016년도에 똑같이 올라오면서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에 놓여 있다는 것은 참 서글픕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 답변을 했는데요. 체육대회, 선진지 시찰, 해외배낭연수, 공무원 워크숍 이런 것을 보면 직원들이 총 6가지 사업을 배치하는 속에서 1달 내지는 2달에 1번씩 굵직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고 사업을 세우고 있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을 통해서 직무역량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과도하게 사업을 편성했을 때 본인들의 어떤 요구와 또 본인들의 직무와 어떤 형상에 얼마만큼 반영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힐링하고 소통하고 화합하려고 했을 때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따라 와라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힐링으로부터 시작해서 워크숍으로 전환하는 이런 사업들 그리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별에서 직급별로 상반기 예산이 남아서 또 하반기에 이중으로 예산을 활용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부서별 워크숍과 직급별로 작년과 다르게 분리해서 예산만 편성하고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부서별 워크숍은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사업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부서가 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직급별도 어떻게 보면 이번 간부님들이나 직원들이 한꺼번에 빠져간다고 했을 때도 그런 현상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애초에 힐링을 했을 때는 어떤 팀을 이루어서 본인들이 가자고 하는 팀으로 모여서 가서 힐링도 해오고 과연 이 3개의 사업이 적절하게 배분해서 사업을 전개하면 좋지 않겠느냐, 올해 예산 세워서 쓰다가 남으니까 부서별, 직급별로 나누어서 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꼭 내년에도 부서별, 직급별로 2번을 다 해야 되는 것인가 서구의 예산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과도하게 예산편성의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난해하게 판단할 수 없는데요. 힐링과 부서별, 직급별을 연차별로 순환해서 시행을 해도 하나의 예산을 적절하게 또 효율적으로 어떻게 보면 절약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부서별을 전반기에 하면 직급별을 하반기에 하든가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면 똑같은 경비를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 먼저 이 과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시행이 된다면 후에 차라리 그렇게 사업을 해서 연연제로 해서 세 단위를 적절하게 배분해 가는 그런 사업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국내여비 같은 경우도 공무원 워크숍 참가 이것이 과연 여비에 이렇게 지출하는 것이 맞느냐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여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다들 여비 지급을 해가지고 그것을 행사비로 지출을 했던 것, 뭐 설명을 했을 때는 밥값이 7,000원 밖에 아닌데 그것으로 밥을 어떻게 먹느냐고 해서 이렇게 편성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원칙에도 안 맞는 것이다는 생각을 해서 행사비로 편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면서 우리가 유사 중복되는 사업을 1년에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안 맞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예산을 쓰기 위해서 뭐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지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금년 초에 우선 너무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가서 그냥 술 한 잔 먹고 하다 보면 거기서 사고도 나고 이런 폐단도 있고 또 가서 무엇을 하고 온지도 모르겠고 해서 우선 금년에는 부서별로 어떤 소통을 위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고 또 하반기에는 9급부터 5급, 4급까지 같이 가면 너무 하위직들이 어려워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8급, 9급까지 하고 또 6급, 7급 이렇게 해서 직급별로 구분해서 어려움 없이 벽을 허무는 그런 워크숍을 해보자해서 금년에 실시를 했는데 개최한 결과 직원들의 반영도 좋았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바로 인사이동이 있으면 인사 후에 새로 바뀐 소속별로 해서 부서별 연찬회를 갖고 후반기에는 금년에 했던 식으로 워크숍을 그렇게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뭐 예산만 있다면 매달 워크숍을 해서 서로 교육도 하고 소통도 하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예산액 대비 과연 우리가 전반기, 하반기, 부서별, 직급별로 나누어서 해야 될 만한 사유가 있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초창기 힐링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서별로 하는 것을 좋아할 수고 있고 직급별로 하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꼭 매년 안 하면 안 되는 사업도 아니고 그렇다면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을 연연제로 실시해도 예산 대비에 걸맞게 사업이 추진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었고요.
더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 해외배낭을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해외배낭연수요?
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유럽 쪽으로 23명 정도 해서 소요 예산을 300만 원으로 잡았을 때 150만 원을 지원하고요. 중국을 제외한 동남아 여행 같은 경우는 70만 원씩 해서 20명, 중국 쪽도 50만 원씩 해서 43명 정도 이렇게 하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여기는 성과나 유공자를 선발해서 보내는 해외여행이 아니고 희망자가 팀을 짜서 여행계획서를 제출해서 발표회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선발된 사람들을 보낼 수 있는 스타일로 해서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직까지 글로벌 시대에 맞게 해외에 나가서 견문 익히는 것을 많이 요구하지만 주민들의 시각에서는 해외연수나 해외배낭연수 이런 부분들이 본인의 돈을 들여서 갔다 오라는 의식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면은 배우는 것보다는 외유성이지 않느냐 이런 의혹들을 많이 받는데 아마 총무과에서 86명에 대한 배낭여행 이것은 복지차원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있고 기획실에서는 해외연수 30명을 공로로 해서 보내주겠다 하고 있고 또 시 차원에서는 6급 간부공무원 8명 이렇게 하면 한 124명 정도가 우리 구청에서 1년에 해외를 나가는 인원이 되요. 그러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서구청 명퇴자들 두고 소문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에 서구청으로 발령 나서 근무를 하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이렇게 124명까지 해외연수를 해 주고 있으면 서구청에 근무를 다 원하겠네요. 너무 이렇게 서구청이 공로연수 들어가는 명예퇴직자들까지 이렇게 해외연수 보내주고 하는 시스템 과연 이렇게 돈이…… 자립도가 가장 높아서 그런가 어떤가 모르겠지만 이런 선심성 예산을 너무 편성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 600명 중에 124명이 나간다고 했을 때는 4분의 1 정도가 계속 해외연수를 해년마다 나가는 이런 예산의 편성인데 과연 그것이 합리적으로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각 구청별로 또 시청도 마찬가지이고 공로연수자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해외여행을 부부 동반으로 거의 보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서구도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고요. 서구가 과거에는 명예퇴직 하신 분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해외연수를 보내 줬습니다마는 금년하반기부터는 명예퇴직자는 못 보내고 공로연수자에 한해서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봐도 시청이라든지 다른 구에서도 전부 다 일평생을 공직에 어쨌든 간에 몸담고 마지막 퇴직을 앞두고 위로 격려 차원에서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다른 구에서 도 그렇게 전부 다 보내주는 실정이고 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라도 보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서구민의 날 예산이 2016년에도 1억 1,000만 원 정도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상당 부분 서구민의 날 행사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했는데요. 이것이 지난 시기의 관례로 보면 격년제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거의 오신 분들은 동으로 해서 뭐 자생단체에 활동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취지 여부를 떠나서 올해도 했는데 내년에 또 하겠다고 1억 1,000만 원 편성을 했어요. 현재 서구청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동 자생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각종의 교육에 각종의 워크숍에 각종의 행사로 생계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데 또 서구민의 날 행사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동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결국 자생단체 분들 아니면 자발적인 주민들의 참석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격년제로 해왔던 관례를 깨고 또다시 행사성 예산으로 해서 1억 1,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꼭 이것을 1억 1,000만 원까지 들여서 야외에서 해야 할 될 만한 부득이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거 격년제는 실내에서 하는 경우는 기념식이고 실외에서 할 때는 체육행사로 했습니다. 체육대회하고 뭐 이런 행사였는데 그것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구민의 날 행사는 기념식만하고 거기에 어울려서 나눔 행사 예를 들어서 주민들하고 나눔 행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행사 자체를 나눔 행사와 같이 묶어서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동원되기도 바쁘고 교육도 바쁜 데 개인적으로 부당한 예산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동네나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자생단체 분들이 진짜 한마디씩 다 하세요. “내가 뭐 대학생인줄 아냐, 집에서 한가하게 노는 가정주부냐”……
마을만들기사업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참여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해봐서 성과가 나오고 주민들이 정말로 이것이 좋으면 참여할 것이고 이것이 아니다 해서 참여가 안 되면 또 계획을 바꾸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이기 때문 에 한 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다가 다 끝난다고 하는 거죠. 핵심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핵심부서에서 행사성 예산, 동원식 예산, 진정한 주민주도의 자발적인 주민자치는 어디 가버리고 결국 행사운영비를 통해서 자생단체 분들을 동원시켜 가면서 보여주기식 행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잠깐만요. 여기에 핵심부서가 앞장서고 있어서 예산편성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의 요구를 떠나서 최소한의 책임성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요. 사실 구민의 날 행사만 보십시오. 과거의 행사는 시민운동장에서 가장 행렬하고 뭐하고 오히려 그때 더 낭비하고 그랬지 사실 이번에는 그래도 그런 예산을 나누고 어려운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도 고생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십시오.
방금 이야기를 하셔서 말씀드릴게요. 서구민의 날을 격년제로 했던 것은 최소한으로 예산을 줄여 보자는 취지의 내용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올해 했던 서구민의 날의 내용이 아니라 좋은 나눔 행사를 하겠다. 내년에 또 서구민의 날의 연장선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구민 한마당해서 주민자치 한마당을 올해 11월에 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런 사업들이 중복유사사업 아닙니까? 방금 서구민의 날이 격년제에서 변화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니까 나눔 행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나눔 행사가 서구민 한마당, 주민자치 한마당에서 내용을 포괄하고 사업을 해오고 있고 또 거기에서 포괄해서 하면 안 됩니까? 서구민의 날 자체가 나눔 행사로 사업을 배치하는 것이 예산낭비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나눔이 돈 들어가서 이렇게 호화찬란하게 하려면 차라리 그 돈으로 그냥 사회공동모금회에 기부해서 더 좋은 데 쓰도록 하는 것이 더 나눔 행사지, 그 나눔 행사로만 사업을 한다면 주민자치 한마당 성격에 맞게 포괄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 우리 과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사업을 놓칠 수 없다.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유사중복성사업으로써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기존에 해왔던 대로 정말 서구가 6기 들어와서 없는 돈이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행사성 예산 너무 많이 배치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행사 좋습니다. 주민자치시대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동원되는 사업, 오는 사람들 위주로 사업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한계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획과 내용이 담보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과연 우리가 1년 동안 그 사업을 지켜봤는데 잘되고 있는 부분은 더 권장해서 잘되도록 해야죠. 그런데 유사중복하고 예산 낭비하는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수술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과가 계속 청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계속하겠다. 이것이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각 하는 사업들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복지공동체 차원에서 나눔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연말에 하는 것은 자치공동체 차원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활동한 것을 한 곳에 모아서 품평회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묶어서 복지나눔까지 연말에 하게 되면 일정도 늘려야 되고 예산도 그 만큼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서 봄하고 가을에 일을 분담해서 한다는 뜻입니다.
서구민의 날 행사 사업계획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정말 나눔 행사로 간다고 하면 복지정책과에서 사업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도 어떻게 했냐면 작년에도 보면 구민의 날 예산 뭐 부스 설치하고 모든 것은 나눔 쪽에 전부 다 배려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나눔 쪽은 사회복지과에 예산을 세우고 구민의 날 행사 기념식만 총무과에 세우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논의가 되었는데 그것보다는 총무과 1곳에 세워서 구민의 날 기념 플러스 나눔 행사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예산들은 사실 기념 행사는 무대 설치하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나눔 행사 경비입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나눔 행사를 독립적으로 사업 집행을 안 하고 주민자치의 어떤 하나의 사업내용으로도 포괄할 수 있고 서구민의 날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이 많아서 매년하면 좋죠. 그런데 과연 나눔을 어떤 사업성으로써 이렇게 승화시켜 내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얼마만큼 효율적인가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도 평가를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도 한 번 평가를 해보시고요. 정말 나눔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주민자치 한마당 내용에 포괄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독립적으로 예산만 들여서 꼭 해야 되는 것인가……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해가지고 어떻게 정확한 평가가 되겠습니까? 올해 예산을 세워주시면 올해 해 가지고 2년을 비교 평가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단동 자매결연 도시 간 교류에서 공직자 배낭여행 지원사업이 협의내용에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배낭여행 50명을 중국으로 보내겠다고 하는데 단동으로 다 보내신다는 말씀인가요?
그 뜻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뭐 단동으로 가겠다고 본인들이 어떤 안을 내서 채택이 되면 단동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고요. 그냥 풀로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해외연수 추진과 관련해서 혹시나 과별로 이런 분류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쪽으로 간다 하면 잘되어 있는 곳 선진지 말 그대로 뭐 스위스나 가까운 곳이면 일본이라든가, 도시계획으로 간다면 동남아 쪽이면 싱가포르라든가 이렇게 세분화해 가지고 과별로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에 맞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공직자 해외배낭연수가 작년에 전혀 없던 7,000만 원이나 예산을 세웠어요. 물론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나름대로 벤치마킹해 와서 서구의 행정에 좋은 창의적인 제안도 해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면 실질적인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예전에도 사실 배낭여행들을 갔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얻었던 성과물들이 과연 무엇이었죠?
옛날에 싱가포르 1번 밖에 없었습니다. 수년전입니다마는 1번 실시를 했던 적 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감액이 될지 아니면 원안대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외배낭연수와 관련해서는 되도록이면 선진 국가로 견학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자본민주주의에 걸맞는 그런 나라를 잘 선택했으면 좋겠다. 물론 여러 가지 국제간에 교류로 인해서 우호적인 관계에서 가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서구의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배낭여행을 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도 갔다 오신 분들이 싱가포르도 갔다 오시고 그랬지만 저도 해외연수 갔을 때 보니까 선진지로 가야 그래도 뭔가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려면 그냥 기관시설에 방문해서 서로 1문1답 이런 방법도 필요하겠지만 조금 더 깊게 호텔에 숙박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직접 숙박하면서 그분들과 직접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만이 더 실질적인 견학이 되고 벤치마킹을 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을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많은 예산만 투입해놓고 얻어오는 결과물은 없다면 이것은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며칠 동안 공직자들 배낭여행 가면 그 자리가 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로 행정 공백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 안 되면서 배낭여행이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얻어내는 방법들을 잘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거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놀기를 위한 것도 아니고 외유성에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럽 쪽에 23명, 중국을 제외한 동남아 쪽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에 20명, 중국 43명 이렇게 강제 배분을 한 것이 그것 때문이고요. 또 여행 계획을 발표해 가지고 그때 선정위원회를 할 때는 의원님들도 한 두 분 정도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총무과도 자체 신규사업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로 청장님께서 열정적으로 구정을 잘 하시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런 편성을 하셨겠지만 또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주요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애 위원님.
설명자료 6번 직장어린이집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영유아보육법에 있어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올리셨네요?
예.
그러면 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아니면 완료 시기는 언제인지…….
현재 아직 정확한 예산은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청사 전반적으로 구조를 바꾸다 보니까 발간실도 밖으로 나가고 해서 교통영향평가 중에 있거든요.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면 바로 실시설계로 들어가서 발간실은 보건소 옆이고 어린이집은 지열 주차장 위에 90평 정도해서 20평은 공무직들 휴게실로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좋은 일이네요. 저도 직장생활하면서 아이들을 키웠는데요. 직장어린이집이 있으면 훨씬 더 부모가 안심이 되고 좋습니다.
의무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1년에 1억 원씩 해서 2차례 과태료도 부과한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구에서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구민들이 서구에서 펜싱팀을 운영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민들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여러 가지 국제행사라든가 국내 체육행사에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러겠지만 구민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 한 번쯤은 나와서 서구에도 이런 펜싱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민의 혈세로 운영하면서도 서구에서 펜싱을 운영하고 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다수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쪽에서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도 요즘은 펜싱 분야가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보니까 추리닝을 입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을 하는데 권역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자기들이 무료로 와서 레슨도 해 주겠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큰 행사할 때는 시연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대구 서구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갔는데 그쪽은 양궁을 육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가서 직접 그분들과 같이 시연도 하면서 배우기도 해봤더니 기억에 남고 ‘여기는 양궁을 운영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양궁을 해보니까 보기보다는 상당히 힘들고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24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에 개회토록 하겠으며 오늘에 이어 주민자치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보고사항】
◦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위원(6인)
백종한 장재성 이대행 김태진 김옥수 정순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한재은
의사실무관 이용훈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장성수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기획실장 조승환
정보홍보실장 안병찬
감사담당관 박왕문
총무과장 이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