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15일(화) 14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14시3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의사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진 의사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441만 원이 감액된 11억 1,7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참여와 자치의 의회상 구현에 8억 3,280만 원이 편성되고, 행정운영경비는 2억 8,51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의사운영지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5,306만 원이 감액된 1억 349만 원이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043만 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5,817만 원, 국ㆍ내외 여비에 1,409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980만 원, 칼라복사기, 도서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16년도 본예산에는 전년도 대비 의회법률고문변호사수당 3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서구의회25주년 개원행사 행사운영비로 100만 원 증액계상하고 출입기자 간담회비를 216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의정활동지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557만 원 증액된 7억 2,930만 원이며, 의정활동 제반경비 지원을 위한 의회비로 의정활동비에 1억 7,160만 원, 월정수당은 작년대비 3.8% 인상된 3억 4,679만 원, 의원 국내여비에 1,690만 원, 의원국외여비에 3,46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에 6,940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 5,634만 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에 700만 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1,560만 원, 의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106만 원입니다.
다음은 109쪽,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 운영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532만 원이 증액된 1억 5,674만 원으로 모두 무기계약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110쪽,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25만 원이 감액된 1억 2,844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6,430만 원, 국내여비에 5,400만 원, 업무추진비에 1,01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세출예산 자료에 보면 의회자문위원 참석수당 8명이 2회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2015년에도 이 예산을 잡아가지고 시행하셨나요?
금년에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2회 정도는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를 해야 되는데 혹시나 회의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금년은 집행 안 했습니다.
예산은 세워두었는데 집행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예산 세웠었습니다.
예산은 세웠는데 집행을 안 하신 거네요? 2016년에는 2회 정도 하겠다고 예산을 세우신 것이고요?
매년 세워놓습니다. 혹시 회의를 할지 모르니까 만약을 대비해 세워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듯이 중국 단동 진흥구와 관련해서 상호 격년제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서구의회 예산에 3명으로 해서 국외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감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서 이따가 협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11억 1,799만 6,000원 중 과다 및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600만 원을 삭감한 11억 1,199만 6,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보고사항】
◦ 201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의원(6인)
정순애 오광교 장재성 이동춘 김옥수 윤정민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영진
전문위원 장재영
의사실무관 정유홍
속기사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