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7월 19일(금)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 복지일자리국장 제안설명
◦ 안전환경국장 제안설명
◦ 도시재생국장 제안설명
◦ 복지정책과 소관
◦ 복지급여과 소관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 일자리정책과 소관
(14시01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범적인 선진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 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상반기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 청취를 비롯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복지일자리국장님, 안전환경국장님, 도시재생국장님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들으신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승환 복지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일자리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일자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복지일자리국 전 직원은 서구 주민 누구도 소외됨이 없도록 맞춤형 복지 행정과 다양한 일자리 창출 등 사람이 중심이 되는 체감 만족도가 높은 행정 서비스를 발굴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복지일자리국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사람ㆍ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지역 내 복지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해결하고 이웃이 이웃을 돕고 살피는 우리동네 수호천사 동 보장협의체 역량강화를 위해 전체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동 보장협의체별로 소모임 및 분과별 운영을 통해 다양한 지역의제를 발굴하여 주민의 복지 욕구에 부응한 요리원정대, 물품 지원사업, 체험기회 제공사업 등 동별 맞춤형 특화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1인 가구 안부확인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재능기부자 봉사체계를 구축하여 간단한 집수리, 보일러 교체 사업 등을 150여 세대에 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서구민한가족 나눔 결연사업 다양화 일환으로 재능 기부와 현물 지원을 병행하여 고희연, 무한돌봄, 문화지원, 외식지원 등의 희망플러스 사업과 기아위드(with) 마을학교 사업을 민ㆍ관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등 사람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천하였습니다. 더불어 모바일 안심케어서비스 구축 추진, 사례관리 동 행단 운영, 1인가구 복지1촌 맺기 등을 통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시 발굴ㆍ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동동케어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 희망지킴이, 민ㆍ관협력 발굴단 SOS희망기동대, 민간배달인력과 연계한 희망배달통을 운영하여 돌봄이웃에 대한 촘촘한 인적안전망을 구성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맞춤형 생활보장을 목표로, 4만 6천여 건의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실태 등 인적정보 변동사항을 신속ㆍ정확하게 조사ㆍ관리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맞춤형 의료급여 통합사례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초급여수급자 9,6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생계ㆍ해산ㆍ장제ㆍ양곡할인 등 기초급여 172억 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상반기에만 긴급생계지원 등으로 총 3,490건에 20억 1,100만 원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 가정의 생활안정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자활참여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자립지원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고, 자활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자활장터와 자활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네트워크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자활사업에 대한 사회의 인식 개선, 생산품 홍보, 판로 개척 등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는 등 자활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약자에게 든든한 생활복지 구현을 위하여 지역사회 복지 거점 역할 수행을 위한 복지센터형 거점경로당을 구축·운영하였고, 전통민속놀이대회 확대 추진, 희喜낙樂 은빛 자원봉사단 구성ㆍ운영으로 새로운 여가문화 보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맞춤형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복지시설 운영과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제공, 기초연금 지급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공유와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노인복지 정책수립을 위한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활동지원 등으로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자립 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에 맞춰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립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확충 등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건강복지도시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여성과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지 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따라 2단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시민참여단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비상용 무료 생리대자판기 시범설치 등 특화사업을 추진 중이며, 아동과 여성이 안심하는 사회안전망 기반 구축과 성주류화 정책을 통한 성평등을 실현하여 여성이 참여ㆍ공감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ㆍ다문화 가족을 위한 사업으로 맞춤형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지역 맞춤형 양육 환경과 건강한 가정 조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평가인증 및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고, 국ㆍ공립 어린이집 신축 및 무상임대를 통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돌봄 지원을,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는 급식을 지원하고, 아동수당 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맞춤형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청소년 구정참여단, 청소년 기자단 운영을 통한 의견 수렴으로 아동의 참여권 보장 및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동권리교육 및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아동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사람중심 일자리 복지 도시 조성을 목표로 먼저 민선7기 최우선과제인 일자리정책 추진체계 구축 및 총괄 기능강화를 위해 서구 일자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 중에 있으며, 다양한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 시민 아이디어 공모, 우수사례 경진대회, 일자리 관련 위원회 통합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취약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대상의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청년 대상의 청년인턴제 및 청년 창업 지원사업, 여성들을 위한 취업상담 프로그램 운영, 신중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및 빛고을50+일자리지원사업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서구청 내‘서구일자리 센터 운영’, 잡카페 ‘청춘발산공작소’를 통한 취업지원 서비스 등 일자리 미스매칭 최소화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우수공동체 공모사업 등 사회적경제조직 육성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성장기반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일자리국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중 보완이 필요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인 안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환경국장 제안설명
안전환경국장 이재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7월 10일자 인사 이동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안전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환경국은 범정부 국가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숨 쉬는 친환경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전 직원들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재난ㆍ재해 없는 안전서구 건설을 위한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여름철 폭염피해예방 대책을 마련 주민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재난안전정보화사업 구축을 위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교세 선도사업에 선정 7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친환경 서구 조성 위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친환경에너지 이용 활성화 추진, 안전하고 아름다운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주차환경 조성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주민편익형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보 해 나가고 있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형 청결종합대책 추진하고, 자율형 청소체계를 구축, 양동시장 상습 불법투기 근절 특별정비 현장 활동 강화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각종 재난대비 안전문화운동 확대 및 민ㆍ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인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재난 대비 안전관리대상 시설물 531개소에 대해 분기별ㆍ시기별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범죄예방을 위한, 상무2동, 금호2동 내 원룸지역을 선정, 원룸범죄 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방위 비상사태 발생시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를 지속 실시하고, 지난 5월 2019년 태극을지훈련을 통해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비 국가의 비상체계 정비를 강화 하였으며, 기후 이상변화에 따른, 2019년 자연재난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에 따라 자연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폭염대책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등 설치로 취약계층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사람중심 친환경 관리를 통한 숨쉬는 녹색도시 조성 위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자연훼손과 오염을 예방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적극 징수로 안정적인 환경개선 재원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 관리를 하고 있으며, 에코체험, EM 활용, 에너지 절약 등 환경교육, 자전거 이용 활성화, 탄소은행 확대 등 주민과 함께하는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운동으로 기후변화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면, 악취, 소음, 대기ㆍ수질 등 환경오염원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숨쉬는 친환경 안전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이행, 저녹스 보일러ㆍ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지원, EM활용, 빗물이용시설 관리, 저영향개발 확대 등 물순환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개ㆍ보수, 안심벨 운영, 몰래카메라 설치 탐지 등 철저한 관리로, 안전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고효율 LED조명 교체, 저소득층 노후 LPG시설 개선, 에너지바우처 등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관리를 해나가고 있으며, 도시형 그린빌리지 조성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청정하고 안전한 친환경 에너지 활성화에도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서구지역의 교통안전협의체를 구성 교통안전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며, 건전한 운송 및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도ㆍ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거리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주민자율 참여형 가변주차제 실시, 도심 공영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주민이 공감하는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편익시설 확충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스쿨존 불법주정차 관리구역 보강, 내집 주차장 갖기 등을 시행하고 있고, 차량등록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One-stop(온스톱) 통합창구 운영을 통해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 민원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청결활동 참여와 의식전환을 위해 새봄맞이 일제대청소 실시, 민간주도의 깨끗한 마을가꾸기사업 추진을 위한 행복홀씨협약, 걷고 싶은 청결거리 조성 계절꽃 지원 등 주민 자율청결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청소취약지 원스톱 청소기동반 운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청결대책을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안정적인 폐기물 수거체계 구축으로 도심지역 청결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재활용선별장 처리효율 제고를 위하여 시설ㆍ장비보강을 통해 주민만족도를 증대시키고, 노후한 재활용선별장 현대화를 위해 국비지원사업을 요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화와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 다가구주택에 분리수거함을 무상제공, 일회용품과의 착한이별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였고,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미시행 공동주택에 대하여 설치신청을 안내하는 등 미설치 공동주택 3개 단지에 대한 종량기기 설치사업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주민참여를 통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과 음식물 감량 경진대회 등을 실시하는 등 주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및 처리업소의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 예방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유해폐기물인 슬레이트 지붕 철거ㆍ처리사업을 추진하여 유해폐기물로 부터 주민들을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안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님으로 하여금 분야별로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 승 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추진 상황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발전적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의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국장 제안설명
도시재생국장 이환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재생국으로 발령 받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재생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재생국은 지역의 발전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우수 사례에 선정되어 10억 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2019년 도시재생뉴딜 소규모 재생사업에서 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 주민의 편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 기동처리반을 상시 운영하여 2억 3천여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위험간판을 철거하고 금호동 음식특화거리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을 작성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효율적이고 연차적인 정비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지를 대상으로 상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추후 정비사업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조정과 중재 등의 행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양동, 양3동에서 시행중인 새뜰마을사업은 기반시설 확충 공사를 준공하고, 커뮤니티센터 및 양호경로당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마륵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로개설공사 및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였고 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LH에서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및 등기말소 소송 등을 제기하였고, 이에 관한 소송절차와 과정을 주민에게 안내하였습니다. 구도심 도시 활력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재생과 연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화정1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과, 마을공방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공간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지구내 공·폐가 3개소를 부지매입하고 리모델링 공사 및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불법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맞이하여 염주체육관 주변과 이동경로의 노상적치물을 집중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 등 이용자 중심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광천지하보도 내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과 내방로 주변 등의 노후 가로ㆍ보안등을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신속히 완료하고, 유덕치안센터 주변 도로개설 공사 외 1건과 광주여고 주변 보도정비 공사 외 1건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천저수지, 쌍촌모아제일아파트 주변 도로정비와 염주체육관 접근도로 정비 및 짚봉 육교 도색공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앞서 조속히 완료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정비를 통한 사전 침수예방과 주민 보건위생에 기여하기 위해 매월동 186번지 사유지내 하수도 이설사업 외 2건은 올해 9월 이전에 준공 예정이며, 서창천 생활하수유입 정비사업은 오접조사 실시설계 후 광주광역시에서 주관하는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공사공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원활한 배수처리 및 재해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하수시설물에 대한 점검서비스와 하수도 시설물의 위치정보를 식별하는 스티커를 상습침수지역 550개소에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2019년 상반기 위반건축물 적발률은 18.9%로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빈집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신속, 공정한 건축 민원 처리를 위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를 진행하여 협의기간을 단축하는 등 건축 민원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건축 무료 상담실을 주 2회 운영, 총 35건의 상담을 실시하여 수준 높은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자를 대상으로 방범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노후ㆍ영세 공동주택단지의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및 교육,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등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더불어 사는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관리 및 신뢰받는 지가행정구현을 위해 관내 4만 3천 825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 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결정⋅공시하였고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촉진을 위한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부동산거래신고 371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안전한 부동산 지킴이 해피콜을 운영하여 부동산 중개서비스 만족도 모니터링으로 건전한 부동산중개서비스 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24,765개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도로명판 시설물을 정비하고,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217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토지이동 정리 및 등기촉탁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적측량성과 검사, 지적⋅임야도 도면 자료정비 등을 추진하여 부동산 관련 행정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한 세하1지구 내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조정금을 지급⋅징수하고, 주민설명회를 마친 세하2지구, 서창지구는 경계조정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중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시민과 함께, 사람중심 서구 구현을 위한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에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일자리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복지일자리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기영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 장기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상반기에도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환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동네 수호천사 동보장협의체 새로운 도약, 우리동네 재능기부자 홈케어 사업 추진, 서구민 한가족 나눔 활성화, 민ㆍ관ㆍ기업 협력 네트워크 강화, 사람중심 찾아가는 다드림 복지서비스 추진, 발굴부터 언계까지 논스톱 지역안전망 구축 순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입니다.
8쪽, 서구민한가족 나눔 사업은 우리 구 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후원자 개발에 고생이 많으셨고요. 작년에는 얼마 정도 후원하셨습니까?
서구민한가족 사업은 현재 법적 제한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세대들 지원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96년부터 추진해 온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서구민 1 대 1 결연사업과 동연합모금 후원금 등등 총 16억 7,200만 원의 후원 금품을 모금했습니다. 그래서 월 한 1만 300여 명에게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후원금 모금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금년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관심 많이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위원입니다.
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년도 업무 계획보고 때 동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에 대해 말씀 드렸는데요. 금년 상반기에도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을 다녀오셨고, 하반기에도 예정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동보장협의체에 한 420명 되는데 늘 집행부 위원장, 총무만 가실 것이 아니라 새로 오신 분들을 워크숍에 참석시키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이번 상반기 교육은 어디서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상반기에는 주로 대상자들이 동에서도 신규로 들어오고 나가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로 대상을 신규 위원님들과 기존 임원진들, 위원장님 그리고 신규 위원님들. 가능하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했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작년까지는 주로 간부 위주로 간 분이 매번 가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위원장이나 임원님들 중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외하고 새로운 분으로 보내 달라. 그래야 보장협의체에 대한 회원으로서의 어떤 긍지도 가질 것이고, 제가 분명히 금년 업무계획보고 때 이야기 했었는데 이것이 잘 안 지켜 진 것 같아서요. 동에서 보고 받으면 편하죠. 동에서 보고 받으면 간부들만 올라와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또 불만이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도 불만이 있고, 임원이 안 되시는 분도 불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구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앞으로 하반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 위원 위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상반기 추진실적 보면 18개 동 홀몸가구 1,000명 주기적 안부확인 사업비 7,000만 원이잖아요?
예.
동별 18개 동인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동별로 나와 있습니까? 몇 분이나 지급했습니까?
이 사업은 동에서 동별 사업을 추진할 때 공동모금회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공동모금회에서 우리 사무국으로 배정하게 되면……
사무국으로 배정합니까?
예.
사무국에서 각 동별로 합니까?
동별로 그 계획에 의해서 배분합니다. 금년 상반기에 총 동별로 253건을 추진해서 7,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주로 이 사업 내용들은 방문할 때 요구르트, 반찬, 밑반찬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동보장협의체에서 착한가게 등을 선정해서 받거든요. 기부금을 받아서 반찬배달을 한다든가 해요. 중복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사무국에서 받아서 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보장협의체에서 받은 돈으로 하는 것인지, 방금 7,000만 원 사업비로 해서 하는 것인지. 잘 혼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확히 해주시고 또 다음에는 이런 것 자료를 하려면 최소한도 동별 지급 수와 금액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는 보고 있을 때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6쪽 봐 봅시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 나온 것인데 사무국 간사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4월에 있었고, 사무국에 현재 몇 명입니까?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 1명, 기간제 2명입니까?
아니, 사무국 국장 1명, 간사가 2명인데요. 한 사람은 기간제, 한 사람은 사무국 정식 간사로 채용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협의체 사무국 독립공간 마련을 통한 기능강화라 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합니까? 따로 별도의 사무실을 사무국으로 마련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지금 5개 구 현황을 봤을 때 4개 구는 전부 다 별도 공간 확보가 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우리 구만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사실 협의체 사무국은 어떻게 보면 민ㆍ관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표협의체 위원님들, 실무협의체 위원님들, 각 분과 위원님들 그리고 하다못해 동보장협의체 위원장님들이 오셨을 때 거기에 가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반기에 당초는 이제 우리 청에 증축을 한다고 해서 혹시 여건이 되면 그쪽 공간을 활용하려고 했습니다만, 증축이 생각보다 지연돼서 지금 당장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 증축 공간이 안 된다면 나중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사무실을 별도로라도 얻어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은 7쪽, 상반기 추진 실적에 보면 지원세대 150세대, 소요액 2,308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본 사업은 작년에 공동모금회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선정됐습니다.
집수리입니까?
예. 그래서 그런 사업이 작년에 2,300만 원정도 사업비가 확정돼서 지원됐는데요. 그동안에 간단한 집수리를 해줬던 게 150세대……
아니, 제가 며칠 전에 교통봉사하면서 화정2동에서 어떤 노인일자리 하신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집이 푹 꺼져서 말을 했더니 도배도 해주고, 집 문틀도 새로 바꿔준다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분이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황당하더라고요. 너무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이런 사업은 우리처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오래된 주택에 사신 분들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확대해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희들이 이것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요. 올해도 가능하면 이 사업 공동모금회 쪽과 야기해서 지원받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너무 많이 질문한 것 같습니다.
8쪽, 금년도 당초 예산서에 간단 집수리가 3,000만 원, 보일러가 720만 원, 컴퓨터 수리 432만 원, 장수사진 4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집수리 104건, 보일러 8건, 컴퓨터 수리 15건, 장수사진 13건으로 나왔습니다. 왜 금액은 표시를 안 했습니까?
금년 예산액은 4,152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금년 집행한 것이 1,393만 9,000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렇게 당초 사업계획에 간단 집수리는 3,000만 원, 장수사진은 400만 원으로 몫이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여기 상반기 추진실적에 건수만 할 것이 아니라 금액까지 넣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랬으면 저희들이 볼 때 지금 상반기에 얼마 정도 쓰고, 하반기에 돈이 얼마 정도 남았는지 참고로 알 것인데 그것이 없어서요. 다 잘하셨는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전 제가 임시회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복지동장제 운영을 연 5회 하겠다고 써졌거든요. 사람중심 찾아가는 다드림 복지서비스 추진에서요. 제가 그것은 동장님들이 연 5회는 적다, 월 1회 정도 찾아가는 게 좋지 않겠냐 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실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상반기 실적이 없어요.
지금 복지동장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넣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상반기 추진 실적에다 이 중요한 문제를 또 제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사항인데, 이것이 상반기 추진 실적에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본 겁니다.
지금 월 5회 이상……
5회는 적다고 했잖아요. 월 한 번 정도 동장이 동네 방문하면 돼요.
월 5회 하고 있습니다.
월 5회입니까? 그랬어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늘렸습니다.
그러네요. 실적을 해놨더라면 좋을 건데 실적이 전혀 없어서 한 번도 안 갔지 않냐 해서……. 아무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했다시피 매번 저희들이 보고할 때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런 말씀 나온 부분은 그대로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메모를 해서……
나중에 행정사무 할 때도 이게 또 이행이 안 되면 서로 간에 불편한 요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꼭 메모를 하셨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경애 복지급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급여과 소관
복지급여과장 송경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급여과 소관 주무관을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복지급여과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복지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조사ㆍ관리, 맞춤형 급여 지원으로 주민의 행복지수 향상, 위기가정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사업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복지급여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19년도 복지급여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경애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입니다.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정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에서 총 사업비가 28억 7,3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20억 이상 썼는데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안 부족합니까?
19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경기 침체가 계속 지속되면서 실직 등 폐업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세대가 많이 발생 됐습니다. 18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우리 구에 10억 정도를 더 지원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렇게 주고, 상반기에 위기가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70% 이상 쓸 수 있도록 계속 권고 했고, 실적을 계속 파악했는데 5개 구 중 우리 구만 이렇게 신청체계도 개편해서 유일하게 70% 이상 썼습니다. 다른 구는 40~ 50%, 30% 밖에 안 썼는데 우리 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70%를 썼습니다. 시에서 4억 정도를 지금 추가 변경 내시해서 예산을 내려준 상태입니다.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위기가정이 적기적시에 지원 받아서 생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복지급여과 상반기 사업을 통해 주민의 복지 향상에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쪽, 복지급여 적정성 확인 및 공정한 관리입니다. 탈락자에 대한 소명기회를 주고 또 탈락자에 대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어려운 주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또 다른 권리를 구제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 대상자에 대한 급여 관리에 대해서 매월 아니면 분기에 이렇게 확인조사를 하게끔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서 상반기에 총 5만 건을 내려 보내줬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하다보면 부양 의무자에 대한 변동이나 본인의 급여에 의해서 탈락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부양의무자의 경우 어렸을 때 이혼이나 기타 학대로 인해서 단절돼 전혀 연락도 안 되는 세대의 경우에도 간혹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으로 인해서 탈락된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아요. 저희가 가서 보면 실제 밥도 굶고 있는 사례들까지도 봤습니다. 그런 사례들의 경우 중지하면 안 돼서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리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주 기본적인 것은 이분들이 보장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중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다시 어떤 수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체크해서 구제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그런 식으로 해서 몇 분 정도 구제가 되었나요?
상반기에 총 6,121건을 심의했는데요. 그 중 한 325건 보장결정에 대해서 저희가 구제를 했습니다. 총 심의 건은 많지만 대부분 긴급복지 지원을 하면서 선지원 후조사를 하다 보니 심의 안건은 많습니다만 적정성에 대한 연장 심의를 매 건에 대해서 다 보장 소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원하는데 있어서 근거가 있어야지 선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선지원 근거는 어디에다 두고 하는 겁니까?
지금 선지원을 할 때는 긴급지원에 대해서 위기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기사유가 예를 들어 실직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실직한 경우에 실직 사유를 인정하고요. 그리고 이혼도 주 소득자가 남편이 근로 활동을 하다가 남편과 이혼하면 남편의 소득으로 인해 먹고 살았는데 이혼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보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화재나 기타 여러 가지 위기 사유가 또 있습니다. 요즘 폐업 하신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까지도 안 한 상태에서 일단 여러 가지 위기 사유에 해당 되면 무조건 2일 이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2일 이내에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복지급여가 수급자한테 정말 돌아가는데 있어서 꼭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는 지원해 줘야 되고, 또 편법화 되어 있는 분들은 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1쪽, 부서 기본현황을 보면 금년 초에 우리 공무원은 31명으로 옛날에 정원이 책정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3명 감소 됐네요?
예.
일이 적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실은 저희 과 정원이 작년 말에 1명이 감 됐어요. 감된 이유는 일자리지원과가 생겨서 1명이 저쪽으로 갔습니다. 또 내년에 증원 된다 하고요. 또 한명은 저희 커뮤니티케이 T/F팀이 돼서 저쪽으로 1명이 간 상태입니다.
아, 그랬어요?
예.
아니, 3명이 줄어서 일감이 많이 또 줄었는가 해서 여쭤 본 겁니다.
예.
8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지원에 보면 정부양곡 할인 지원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는 20kg에서 90% 할인하죠? 90% 할인 하면 3,2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50%해서 1만 6,3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 쌀값을 환산해 보면 당초에는 쌀값 자체 20kg가 3만 2,600원으로 계산 됐더라고요. 이번에는 3만 8,820원으로 계산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쌀값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사업 양은 변동 없는지. 그렇다면 사업계획에도 우리 예산이 변동이 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양곡할인 내용은 기초수급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서는 20kg 자부담에 대해서 3,880원만 주는 거고……
그러니까 자부담……그 전의 사업계획은 3,200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당초에……
처음에는 3,200원, 그다음 주거ㆍ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는 1만 6,3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금액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지……
예.
그럼 이것은 그분들이 돈을 내는 겁니까?
이것은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이……
자부담이 3,880원인데 생계급여에서……
그러면 당초에 통보는 안 했습니까? 당초에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한테 3,200원 만 내면 쌀 1포대 주겠다고 통지는 안 했었습니까?
잠깐,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당초에도 이 금액이었는지 실무자가 와 있거든요?
한번 봐 보십시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연초에 저희가 계획서를 만들 때……
아니, 알겠습니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통보가 됐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다음은 제가 책을 갖고 와야 되는데 금년 업무보고 계획을 보고 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9쪽, 한번 봐 봅시다. 9쪽을 보면 지금 의료급여 사후관리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환수입니다. 금액이 안 나왔는데 의료급여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환수는 얼마 정도 환수했습니까?
제가 그것은 파악해서……
파악을 하시고요. 다음에는 이게 이렇게 나오면 얼마 환수했는지 수치가 나와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밑에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그 위에 맞춤형 의료급여 통합 사례관리해서 지금 통합급여 사례관리사가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지금 5명이에요?
예.
변동 없죠?
예, 없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5명인데 지금 5명이다?
예, 5명입니다.
그다음 60세 이상 장기입원 노인 250명 중 20~25명을 사업대상으로 한다. 재가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의료급여 대상자 중에서 장기입원 하신 분들이 한 250여분 돼요.
그러니까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너무나 중증이면 사실상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경중이면서 본인이 거주할 만한 집이 없거나 관심을 가질 만한 친척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병원에 가서 계속 상담을 진행 중에 있어요. 왜냐하면 병원에 입원하다 보면 재활병원은 35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들어가고요. 일반 요양병원은 한 달 의료비가 보통 250만 원정도 나갑니다. 사실상 우리 의료비 지원은 국ㆍ시비로 해서 시에서 의료비가 지출이 되고 구는 의료비가 안 나가거든요
예,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선정할 때는 상당히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11쪽입니다. 아까 우리 박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28억 7,300만 원이죠?
예.
근데 지원 기준이 당초 금년도 사업계획에는 소득기준 중위소득 75%이하 4인 가족 338만 9,000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346만 원으로 7만 1,000원이 증가 됐습니다. 나머지 재산기준은 똑같아요. 1억 8,800만 원하고 금융 500만 원 이하로 똑같은데 그것만 7만 1,000원이 증가 됐어요. 만약에 이렇게 증가 되면 인원이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사업비 28억 7,300만 원으로 충분한지. 다른 이유에서 부족하겠지만 이것에 대해 금액을 증가한 원인이 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책자를 연초에 만들 때 작년도 말 내려온 책자에 근거해서 당초 추진사업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확정이 1월 중순에 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산이 큰 차이가……
그땐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작년도 것은 해놓은 겁니까?
작년도 연말에 그 해 기준이 내려옵니다. 소득하고 재산기준이 내려오는데……
그 뒤로 변경이 됐습니까?
예, 그 뒤에 약간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변경이 됐으면 총사업비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사업비는 큰 차이 없이 충분히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만 1,000원 증가 됐으면 대상자가 많아졌을 때 당초 그 금액으로 부족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됩니다.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4인 346만 원 정도 되는 소득 기준자는 없습니다. 대부분 100만 원 이하의 소득 기준자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노랑호루라기 지원 사업에 보면 당초 사업비가 7,000만 원이었거든요? 1,000만 원이 증 됐어요. 물론 시비지만 8,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시비가 내려 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다음 13쪽,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서 지자체 직접 사업이 있죠?
예.
당초 6개 분야에 154명이었거든요. 근데 16명이 증가 됐어요. 사업비는 16억 2,700만 원 똑같습니다.
예.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 상반기 계획서에 당초 계획과 약간 차이 난 것은 또 저희가 추진 계획서를 세우다 보면 몇 명에 대해서 더 추가로 넣는데요. 이 예산하고는 하등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예산하고 상관없다 하니까. 그런데 그때 약간 예측을 잘못하셨다.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단은 23개 사업단이 동일해요. 그런데 이것도 인원이 당초에는 237명이었다가 231명으로 줄었습니다.
예, 계획이 조금 변경이 돼서……
마지막으로 15쪽, 상반기 추진실적에 현수막 제작 20개소 1회 게첨, 홍보부스 운영 및 언론홍보 등 10회입니다. 홍보부스 운영비는 얼마 들었고, 언론홍보 10회는 얼마 들었습니까?
이 사항은 자활지원 팀장님이 뒤에 계신데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그러면 단상에 가셔서 직급과 성함을 먼저 이야기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지원팀장 김선례입니다.
저희가 자산형성지원 사업은 4개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경제적 자립 기반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희망키움1, 희망키움2, 내일키움 통장, 청년희망키움 통장 4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의 탈수급과 근로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실적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홍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제작은 저희가 플래카드를 해서 공영 플래카드를 게첨할 수 있는 지역을 이용하고 있고요. 홍보부스 운영은 대부분 우리 구 차원에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축제나 행사할 때 협조를 구해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물론 언론홍보도 홍보실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현수막 제작에 따른 것은 대부분은 개당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별도 예산은 들어간 것 없이 그냥 다른 행사에다 합쳐서 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부서 협조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김태영 위원님 질문에서 느낀 건데요. 저희가 지금 업무 추진보고잖아요. 업무 추진보고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인원수가 나오면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료급여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환수로 해놨잖아요?
예.
환수면 여기다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편하게끔 얼마 정도 환수했다고 적어 주면 그것은 질문 안 할 겁니다.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모르면 위원님들이 넘어가고, 예를 들어서 질문하면 그냥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대부분 금액 부분이 들어간다면, 쉽게 말하면 뭐 6,118세대에 대해 금액이 나오면 금액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됐다는 것을 해결해 줘야지만 위원님들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전에 뒤에 보니까 현수막 제작 20개소 1회 게첨, 홍보부스 운영 및 언론홍보 10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수막 제작하는 비용이 5만 원이라고 했죠? 그랬잖아요. 여기 10회, 5만 원하는데 지금 몇 번 했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한 번 한 번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하면서 18개 동을 하고 또 육교같은데……
과장님, 제 말씀은 이것을 10회 해서 예산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해줘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냥 10회 하면 이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되도록이면……
알겠습니다.
우리 앞전에 예산이 바뀐 부분들은 전부 다 다른 과들은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수정도 안 하셔서 그전에 금액이 이랬습니다라고 하면 안 되죠. 바뀐 부분은 수정을 하셔서 다시 붙여야 맞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연초에 추진계획서를 하고 거기하고……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아무래도 추진계획이 2월 달, 3월 달 다시 한 번 저희가 재계획을 세우거든요……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그러한 부분들은 수정해서 앞으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지현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주무관을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노인장애인복지과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로당을 여가문화 거점공간으로 조성, 맞춤형일자리 확대로 자립기반 조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내실화 및 운영 수준 향상, 장애인 사회서비스 강화로 자립기반 조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복합여가시설 확충 순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노인 장애인 관련해서 사업이 가장 까다롭고 또 발로 뛰어야 될 사업이 많은 부서로서 아무튼 상반기 여러 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17쪽,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서 연면적 축소로 인해 사업비가 변경됐네요?
예, 3억 줄었습니다.
예, 3억 줄었고, 201㎡가 연면적이 축소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 저희들이 했을 때 하고 실시설계를 맡겨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원래 당초에 있었던 것인데 필요 없는 면적, 자투리 부분을 털어내고 정리해서 면적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전에 위원장님하고 참석하셔서 보셨지만 지하를 식당으로 하면서 더욱 공간을 넓히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조금 필요 없는 것들을……
필요 없는 면적의 수정……
수정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고 면적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공간은 줄어든 게 없습니다.
예, 실질적 이용공간은 줄어들지 않아야 되겠죠. 그럼 부지 확보는 다 됐습니까? 개인 소유 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 중 입니까?
올해 6월 말에 2차 감평를 해서 소유자에게 한번 공문을 보내고, 전화도 드리고 하는데 협의해서 매입은…… 아마도 현재까지 분위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냥 수용절차를……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용절차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공문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사유지 부지를 매입해야 될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유지 중에서 부지를 얼마만큼 확보해야만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할 수 있는가요?
1,862㎡입니다. 전체가 1만 400㎡정도 되거든요. 면적이 1만 424㎡에서 시유지 하고……
그러면 한 7% 정도?
예, 그러니까 1,800㎡정도 되니까 15% 정도 됩니다.
15% 정도……
그런데 사유지 내의 면적이 건축물에는 영향이 없고 앞에 정원 조성하는데……
전부 다 정원 조성되고 일반부지로 해당 되겠습니다. 지금 실제 건물 들어서는 면적은 아니고요.
주변 정원 면적이 개인 사유지로 매입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600평 되지 않아요?
예.
아무튼 이 사업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유지를 갖고 계신 주민들과도 잘 협의하고 협상을 통해서 원만하게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8쪽,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은 신규 사업입니까? 이것이 국책사업이라고는 하는데 60억 원을 들여서 준비된다면 장기요양시설을 확충하는데 국ㆍ시비가 20억 원 그리고 구비 39억 원, 자부담 1,000만 원정도…… 예를 들어서 0.1%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전국 국책사업이라 하면 어떤 국가적인 지시에 의해 이 사업을 전국 지자체에 실시를 해라. 이런 내용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구비 39억 원을 확보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에 무리하게 이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을 확충하라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마냥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지자체에 정작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도 고려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비 39억 원 예산 투여가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셨나요?
지금 사업비 59억 8,800만 원 중에서 먼저 민간시설 치매전담형 전환 동명전문요양원 1억 3,000만 원은 그쪽으로 포함이 됐고요. 사업시행은 지난 3월에 이미 준공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구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이 요양시설의 요양원에 50명, 주야간보호시설 20명 정원으로 해서 하는데 58억 5,500만 원정도 해당됩니다. 지금 국ㆍ시비가 19억 6,400만 원 정도 배정이 됐고, 그 외 나머지가 구비 38억 원 이상을 부담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지금 복지부에서 작년에 2018년도 대통령 국가치매전담제, 국가치매책임제 시행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뿌리면서 건축 단가가 ㎡당 약 150만 원 정도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물을 건축하려고 보면 한 24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저희들도 작년, 올해 계속 시를 거쳐서 복지부에 건의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사회복지정책실장님이 발대식 할 때 오셔서 농성2동하고 간담회 하면서도 이게 너무 부담이 된다고 거기에도 건의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복지부에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공문 보낼 때마다 검토하고, 전화할 때마다 검토는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한 1년 이상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고요.
이 사업 역시도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예요. 그런데 일부는 확충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사실은 신축도 기죠?
예, 치매전담요양시설은 통째로 신축입니다.
예, 신축하고, 민간시설 치매전담형 전환은 동명전문요양원을 치매 전담시설로 전환하는데 시설비를 1억 3,000만 원 들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일부 확충한 곳은 해놔버렸네요?
동명전문요양이 이제 일반……
이 사업에 사실은 같이 포함된 거잖아요?
예, 사업비 1억 3,000만 원이 포함돼서 한 것인데요. 요양인데, 지금 요양원 가보셨겠지만 한 방에 4명, 특별실인 경우에는 1인이 생활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방, 방, 방 이렇게 돼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자기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시다가 요양원에 오시면 부적응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치매전담실 1실이라는 게 방을 아파트처럼 큰방, 작은방, 작은방 만들고 공동의 거실과 화장실, 부엌이 있는 일반 가정집처럼 변경을 시켜 놓은 겁니다. 한쪽 구역을……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사업 부지를 2019년 2월에 선정했다고 했어요. 그 선정은 어느 곳으로 됐나요?
지금 세부사업에 에코빌 치매전담형 서창동 1044-5번지 외에 1필지 시유지로 했습니다. 거기를 선정해서 토지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개인 사유지를 사려면 부지 매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시유지를 가능하면 매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지가 서창 낙조 전망대 바로 아래 논을 사서 신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유지 부지는 선정했지만 시에서 팔지 안 팔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시하고 일단……
협의 중에 있나요?
예, 1차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협의결과 일반재산으로 수의계약 매각 가능은 무슨 말인가요?
시유지 땅 자체가 저희 구 유지도 똑같습니다만 행정 재산으로 생겨 갖고 있을 때는 토지매각을 공유재산관리물품법에 의해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으로 있는 재산을 시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 해서 옛날 용어대로 하면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 해야만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일반재산으로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아무튼 서구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도 5개년 계획안에 있는데 아직 부지 개인 사유지 매입도 못 한 상태고,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확충 부분도 4개년 계획안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면서 구비가 적게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더군다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은 국책사업이면 국비나 시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줘 갖고 지자체에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마치 국책사업이니 지자체에서 해라. 이렇게 해서 많은 구비가 수반 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시나 국가 보건복지부에 요청해서 될 수 있으면 구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입니다.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 노후시설 기능보강비 확보 특별교부세가 6억 4,500만 원이죠?
예.
노후 셔틀버스 교체를 1억 1,300만 원으로 했어요. 외형상으로 봤을 때 차가 굉장히 좋던데 교체할 이유가 있었나요?
지금 노인복지회관 셔틀버스가 2008년도에 계약해서 2009년도에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10년이 됐고요. 겉 표면은 페인트칠 하고 세차하니까 깨끗한데 속은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지금 고장수리가 수시로 자주 발생하고요. 어르신들의 안전 때문에 10년이 지났으니까 새 차로 매입하고, 지금 있는 차는 중고차 매각을 해서 구 세외수입으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냉난방기 및 노후시설 리모델링으로 5억 3,180만 원이 들어가는데 공사내역이 궁금하거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 가시면 1층부터 3층, 별관까지 시스템 에어컨이 2008년도에 건물 준공할 때 LG복지재단에서 같이 넣어줘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11년 정도 쓰다 보니까 모든 층에 있는 시스템 에어컨을 다 교체하고 또……
총 몇 대를 하셨어요? 천정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솔직히 제가 몇 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다 교체할 거고요. 본관 하나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로프로 움직이는 건데 그것도 안전 때문에 교체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식당, 주방 바닥, 화장실 바닥도 타일 떨어진 것들이 있어서 교체 공사할 거고요. 복지관 가서 보셔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앞에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일자리사업으로 복지관 별관에서 커피숍하고 있잖아요? 그 커피숍을 아이파크하고 접한 도로면 정원에다가 조그마하게 해서 옮겨가지고 커피숍 커피장사 잘 되게 해보려고 그것까지 계획해서 6억 4,500만 원 잡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도 사실은 걱정스럽습니다. 서구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부분 하고 또 하나 늘어났는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있잖아요. 지금 서구복합커뮤니티 건립도 설계심의가 끝났나요?
지금 재영향성평가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시에서는 심의를 했는데 심의 위원님들이 그렇게 한 말씀씩 써놓으셔서 그것을 다시 설계 보완해서 시에 올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는 갖다만 오면 끝납니다.
아니, 구에서 어차피 김태영 위원이나 저나 위원이잖아요. 그때 제가 듣고 그것으로 마무리가 된 건지. 다시 한 번 이렇게 변경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건지……
다시 변경설명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없으면 그때 그것으로 끝나 버린 것입니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다른 과에서도 오셔서 하는 게 뭐냐면 성립전도 받으러 오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아무리 국ㆍ시비 보조금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무조건 덥석 받아서 뒤는 생각 안 하고 구비 조금 보태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뒤에 것도 국ㆍ시비가 20억 원이고 구비가 39억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돈을 더 달라는 소리하고 똑같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사업적으로, 그쪽으로 해서 거기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구비 39억 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도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충분히 시하고 절충하셔서 어차피 그쪽으로 하는 걸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위원입니다.
금년 초에 과장님 보고하실 때 굉장히 기대를 가졌던 것 하나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서 경로당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경로당 운영위 때 김수영 위원인가도 지적했지만 상당히 운영관리가 합리적으로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교육을 하겠다고 제일 먼저 추진계획 세 번째 줄에 크게 써 놨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 실적이 하나도 없이 통째로 그 말 자체가 빠졌어요.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당초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대로 움직이고, 사실 경로당 활성화는 회계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만 세웠지 전혀 안 했다는 것은 실망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다음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 지원에서 지원만 써져 있어요.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은 뭐냐면 5쪽에 수행 기간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프로그램 지원을 했으면 상반기에 어디 어디 어떤 식으로 지원했다는 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냥 말로 ‘지원’ 그럼 끝납니까? 이것은 조금 너무 업무보고가 형식적이지 않느냐. 조금 세심하게 이것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6쪽, 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어디 기관 지도ㆍ점검을 하면 어떤 식으로 누가 나가서 몇 회 했고, 결과는 어쨌고, 그런 것도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위원들이 볼 때 상반기에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기관 지도ㆍ점검을 어떤 식으로 했구나. 과연 합리성 있게 했는가 안 했는가를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하겠습니다. 11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시설현황이 이상해요. 당초 시설현황은 거주시설이 21곳인데 이번에는 거주시설이 23개로 늘어났네요?
예, 2개소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같습니다. 인원은 443명 똑같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래서 2개소가 늘어났으면 인원이 는다든가 하는데 공교롭게도 인원은 443명 처음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딱 2개 늘어났어요. 참 이상하다. 이런 것도 있나 제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만드실 때는 보십시오. 당초치가 443명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책을 내가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이런 것을 만드실 때는 그냥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하겠다. 대충 넘어 간다. 이것보다는 숫자, 특히 숫자만큼은 정확히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또 12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전한 장애인복지 단체 육성으로 장애인 권익증진 했는데 당초에는 단체현황이 14개 단체였는데 1개가 늘어났어요. 어떤 사유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다고 하고, 이것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13쪽도 장애인 사회서비스 강화로 자립기반 조성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지원, 연금지원이 2,145명 33억 6,400만 원인데 그 밑에 보면 지원 금액이 있잖아요. 지원 금액이 4만 원에서 당초에는 최고가 33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5만 원이 증해서 38만 원입니다. 왜 증대 했어요?
예, 작년 상반기 1차 이 책자를 제작할 때 시점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책자가 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다면……
다만 올해 인상됐습니다.……
아니, 이번에 업무보고 할 때 여기에 그 내용을 적어줘야 돼요. 저는 눈이 빠지게 앞전 것과 비교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것이 나오니까 잘못되지 않았냐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 탈시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금 지원입니다. 당초 3명에 1,5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4,000만 원 지원 됐어요. 돈이 2,500만 원 증가 됐어요. 이것 무슨 이유입니까?
이것도 작년에 1인당 지원 기준액 보다 액수가 늘어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버려요?
액수가 늘어나서……
아니, 작년에 500만 원 5X3으로 15인데 금년에 1,000만 원 정도 더 늘어났네요. 한 1,300만 원 되어 버렸네요?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어요? 한번 봐 보십시오. 착오인가 모르겠습니다.
단상에 가셔서 직급하고 성함을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지금 3명이라는 것은 오타고요.
예?
3명은 오타입니다.
이번 것이 오타입니까? 저번 것이 오타입니까?
이번 것이 오타입니다.
그럼 이것은 몇 명입니까?
5명이고요.
아, 그래요?
작년까지 5명이 해서 기준이 500만 원 지원하다가 올해 바뀌어서 80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5X8은 40해서 4,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업무 추진보고니까 꼼꼼히 한번 검토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입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환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형 통합 지원,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사업 지원, 돌봄이 필요한 아동복지서비스 지원, 모두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역사회 자원 발굴과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순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14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통한 보육 품질향상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자체사업에 평가인증 취득어린이집 근무경력 기준 차등 지급을 4~8만 원하셨어요. 2019년 6월 12일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모든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의무화했고, 앞으로 3년에 한 번씩 반드시 평가인증을 받으라고 바뀌었어요. 앞으로 평가인증이 의무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등지급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하반기까지 사업을 해보고 다시 평가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는 인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인센티브처럼 준 거라 의무화되면 차등지급은 하지 않아야 되겠죠. 인센티브기 때문에 차등지급이 아닌 다른 방법들로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평가인증에 대해서는 차등지급할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영유아보육법에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린이집이든 실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평가인증이 그동안 어려우니까 많이 피해왔잖아요.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려고 했었구요. 그렇지만 보육지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제도화하는데 평가인증 받는 부분이 보육지원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지도 감독 기관에서 철저하게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밑에 장애전문어린이집 차량비 지원입니다. 2개소 500만 원을 해주셨는데 서구에 2개소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차량비 지원인데 2개소에 500만 원 지원된다는 것인가요?
올해 총액이고, 유류비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류비라고 표현해야 맞는데 차량비 지원이라고 하니까 차량을 사준 것인지, 여러 부속품인지 그에 대한 표기를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은 국ㆍ시비 차원에서 해줍니까?
예, 시비입니다. 장애아동어린이집은 차량이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이동할 수 있어서 시비로 한 달 20만 원 정도 유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한 과 중 가장 많은 자료가 나와 있네요. 만드시고 읽으시느라 고생하셨네요. 중요하지 않은 복지가 없습니다만 우리 미래인 여성, 아동복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궁금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도 그렇겠지만 보육시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민간 2개소, 가정이 10개 정도 감소한 것 같아요. 4쪽, 구립어린이집 민원 받은 사항인데 최근 수탁기관만 해놨어요.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어린이집 설치된 날짜로부터 원장 근무연수 현황을 주십시오.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2019년 주민폭력예방사업 내용을 보니 대상이 관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에요. 학교폭력예방 교육보다 주민폭력예방사업이라고 하니 안 맞는 것 같아요. 굿네이버스 광주 서부지부에서 수행했는데 이 사업은 제목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주민폭력은 아닌 것 같아요.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주민폭력이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시 부기명이 주민폭력예방인데요. 저희가 대상을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으로 잡았을 뿐입니다. 사업에 내려온 부기명이라 표기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1쪽, 최근 다문화 가정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피하지만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사과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인 것 같아요. 부부 간에 의사소통도 안 되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및 조기정착 지원에 결혼이민자 의사소통 문제해결 서비스 지원을 합니다. 2개국 언어 917회 제공은 어떤 식으로 했다는 건가요?
통ㆍ번역서비스입니다.
이런 것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구 차원에서 통ㆍ번역도 중요하지만 다문화가족 언어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주여성이 많은 베트남, 중국, 필리핀은 돈이 조금 들더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5쪽, 보육교직원 국내 워크숍 지원, 보육교직원 해외연수 지원이 있어요. 보육교직원 40명이 3,000만 원 들여 해외연수를 지원했는데요. 꼭 지원해야 됩니까? 대상자는 원장들입니까?
아닙니다. 원장님보다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 다음 국공립 유덕어린이집 신축이전 문제점이 미 확보한 예산이 3억 100만 원이죠?
예.
확보 계획이 있습니까?
시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예.
유덕동이 오래됐다니까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25쪽, 서구 청소년기자단을 모집해서 기자단 발대식을 5월 29일 했고, 역량강화 워크숍을 6월 12일 했어요. 청소년기자단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양쪽으로 기사 올리고, 서로 양쪽을 소통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인터넷 카페에 올리려면 검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기사란 게 특히 SNS로 나가버리면 취소해도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쪽 주부기자단도 있지만 주부기사단 기사를 모집해서 이쪽에서 확인해서 넣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보여주기식 행정이지 않냐. 실제로 학생들이 공부 때문에 특별한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하려고 하지 않아요. 꼭 우리 서구가 장려해야 할 것이냐는 생각이 듭니다.
염려하신 부분이 없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유덕동 유덕어린이집 신축이전입니다. 하나금융그룹에서 10억 7,700만 원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작년 9월인가 그랬는데요. 지금 도시계획변경수립 용역 추진을 한다고 한 지가 1년이 됐어요. 지금까지도 신청 않고, 지금 자료를 보면 19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부지 선정에 시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현재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신축해야 되니까요. 그 자리에 다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옮겨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지 선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돼서 생각보다 늦어진 것 같습니다.
부지 선정 결정은 이미 주민들이나 집행부나 지역구를 가진 의원님들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공사 준공일이 20년 12월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될지도 모르겠어요. 도시변경 추진한 것도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이걸 빨리빨리 할 수 없을까요?
예, 저희가 최대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바로……
안 되면 있는 그 자리에도 지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도로 일부가 유덕어린이집 땅이에요. 정 문제가 된다면 하는데요. 도시계획변경은 시에서 해야 되죠?
예.
근데 보면 거기로 안 갔어요.
용역비 때문에……
안 갔잖아요?
예.
9월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늦어져요? 우리 서구청 일이 이 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그래요. 예산을 갖다 놓은 지가 1, 2년 된 돈도 지금까지 안 쓰고 있어요. 예산 가져오면 빨리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일도 1, 2개월 소요되는 게 아니라 6개월씩 소요되거든요. 이 과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렇게 늦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겨울 공사해요. 집행부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전하고자 하는 곳이 유수지입니다. 사실 거기가 도시계획시설이에요. 위원님도 알다시피 현재 위치에 새로 신축할 것이냐, 이전해야 할 것이냐? 상당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이나 의원님들 의견, 집행부 실무 부서가 여기보다 훨씬 공기가 좋고 또 신축은 유수지에 하는 것이 낫겠다는 결론이 났어요. 근데 저희들 애로는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려면 단순히 공문 보내서 시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해야 되더라고요. 용역비를 추경에 계상해서 그 업체에 맡겨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면 교수들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행정적인 절차가 늦어졌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이 돼야만 결국 도시계획변경 추진을 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도시계획 용역도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유수지는 무용지물이다. 현재 몇 년 동안 그대로 놔뒀는데요. 화재위험도 있고 쓰레기통이 되어 있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몇 년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방금 얘기한 도시개발지역이라 어느 기간이 지나야만 그걸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9년, 10년 정도 됐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용역비를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용역이라도 빨리 하게끔 진즉 용역비를 만들어야 되는데 안 하더라고요. 자꾸 그런 걸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알아서 해주셔야 되고, 이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 늦어가고 있어요. 잘 추진해서 업무보고에 준공예정 2020년 12월인데 꼭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시에 문제가 있다면 시에 가서 협의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4쪽, 아동친화도시 교육ㆍ홍보 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청소년기자단 발대식, 청소년기자단 역량강화 워크숍을 하는데 예산이 소요되는 거죠?
별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아주 소액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김태영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청소년기자단 개념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요즘 휴대폰 시대잖아요. 홍보에 대한 어플을 개발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청소년기자단보다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SNS로 많이 홍보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입니다.
8쪽, 유아대상 성평등 교육 강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여성들 일자리창출에 신선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강사들 능력이 중요한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처음으로 작년부터 올 2개년 하거든요. 작년에는 1차로 기본교육정도 했고, 올해 다시 기본교육을 보강하면서 심화교육을 30시간 정도 하면서 강의안도 작성하고 시연 피드백 코치도 받아서 직접 강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광주 여성재단과 함께 그런 강의나 교육내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 3곳 정도 있는데 광주에서는 저희만 하고 있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성평등교육 강사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성평등 인식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용철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무관을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일자리정책과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자리정책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든든한 고용 인프라 구축, 마을문제해결형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추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 및 인식 확산 순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19년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입니다.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전수조사 실시입니다. 총 199개소를 했다고 했는데 운영실태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처음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1차 서면으로 그다음 전화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총 199개 중에서 사회적기업은 다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마을기업 7개소 중에서 1개소가 지금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164개에서 41개소가 미운영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저희들이 전수조사한 목적은 지금 협동조합은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만 결성해 놓았지 미운영 하는 실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8월 달에 협동조합에 나머지 조금 운영하고 있는 데를 다시 컨설팅 해서 정말 사회적기업이나 기업으로 갈 수 있는 역량 있는 협동조합은 성장시켜서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쪽으로 육성해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육성하고요. 41개소는 실질적으로 등록만 되어 있으니까 폐업조치나 그쪽으로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태조사를 한 것은 행정에서 잘하신 것 같아요. 실태조사로만 끝내지 마시고 기업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시청에서 하고 있는 광주 청소년 청년 일자리드림 사업 알고 계시죠?
예, 일자리사업은 시청에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업형, 오늘부터 하는 거……
예.
17일부터 19일까지 하는데요. 혁신도시 내 기업들이 참가해서 굉장히 인기라네요. 왜 그러냐면 공공기업 들어가려면 여기에 신청해서 합격해가지고 5개월간 8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면 공공기관 인턴 경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규 채용 시 가산점이 있나 봐요?
예.
그런데 저희 구도 기업이 없어서 하긴 하지만 굉장히 미흡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지금 하고 있으니까 과에서도 한번 관심 갖고 그것을 방문하셔서 저희구 차원에서도 정말 청소년들이 아니면 청년들이 원하는 기업을 유치해서, 그런 형태의 일자리면접 등을 해서 인턴 사원을 1명이라도 넣어서 정규직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서구청에서도 요구해서 실행하면 일자리과가 생겨서 뭔가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홍보도 해서 우리 주민들 중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회사 말고……
예, 그렇습니다.
정말 큰 회사……
공공기관.
예, 공공기관. 그런 데를 우리 서구하고 연계해서 1년에 1명이라도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윤정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인터넷상 취업정보는 우리보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혹시 과장님, 국장님, 청장님 업체 방문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청장님이 주기적으로 동천동이나 덕흥동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여론을 청취하고 또 협의체하고도 정기적인 간담회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관내에는 있는 중소기업은 우리 젊은이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사실,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정민 위원님 말씀처럼 공공기관이라든가 나주 혁신도시 쪽에 가서 우리 서구청장님이, 제 바람은 그래요. 지금 이렇게 이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일자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데를 가서 정말 끈끈한 정을 나눠서 우리 서구청장이 추천했을 때 한두 명 정도는 연간 이렇게 해줄 수 있다. 그런다면 얼마나 큰 효과를 나타나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 또한 지금 취업상담사 동사무소에 배치 돼 있죠?
예, 일부 동에 있습니다.
예, 일부 동에 있는데요. 사실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몰라도 제가 우연히 목격했어요. 어머니가 와서 자녀 상담을 하는데 본인이 직접 와서 상담해야지 대리는 상담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다 인터넷에 나온 것이에요. A중소기업에서 누구를 모집한다. 어떻게 모집한다. 그것은 컴퓨터만 할 줄 알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해서 될까? 그리고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우리 신중년이나 청년, 이런 것은 우리가 방침 잡아서 하는 것은 좋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염려돼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5쪽, 경비근로자 힐링캠프 추진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의아심을 가졌어요, 관내 경비근로자 80명이 힐링캠프를 가서 했다.
예.
그러면 80명을 모시고 갈 때 그 회사에서 추전 받은 겁니까? 개인적으로 모시고 간 것입니까?
광주에 비정규직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예.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추전 받아서 저희들이 모집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구비가 투입되는 건데 사실 큰 효과는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경비근로자들은 하루 쉬고 하루 일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밤에는 못 가니 낮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가야 돼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힐링이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돈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연구해서 그분들이 힐링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그 업체 회사, 예를 들어서 현대아믹스면 현대아믹스 등 여러 가지 업체가 있거든요. 물론 개별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에서 하는 데도 있었어요. 거기 추전을 받아서 단 하루 휴가를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야지 그냥 쉬는 시간에 잠자야 되는데 데리고 가서 뭐 좀 사주고, 이렇게 버스로 데리고 가면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청춘발산공작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성동 자산관리공사 건물 있잖습니까? 켐코……
예, 제가 그것을 왜 여쭈어 보냐면 지금 라페스타 바로 옆에 지하도 들어가는 곳에 청춘발산공작소 간판이 있죠? 간판이 있습니다. 차를 딱 세우고 간판을 자세히 보니까 간판만 서 있습니다. 우리가 갈 위치를 그 간판에 써줘야 아는 것이죠. 제가 서서 공작소는 있는데 저것이 어디에 있을까? 몇 번 고민했거든요.
예.
그러한 부분들이고, 위원님들 걱정이 뭐냐면 일자리정책과는 서로 어떤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거잖아요?
예.
지금 서구청하고 각 기업체하고 MOU죠?
예.
협약체결한 기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들은 기업체와 많은 MOU는 체결을 못 했고요. 대부분 수행기관, 일을 할 수 있는 기관,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나 학교, 단체와 MOU를 한 20개 정도 체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말씀 드렸지만 일자리란 게 많이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를 들어가더라도 서구청에서 연계를 하다 보니 참, 괜찮더라. 예를 들자면 하남공단의 경우도 삼성하고 연결된 어떠한 기업체,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중소기업에서 우리가 연결한 직원을 고용해 줬을 때 이 예산을 어느 정도 당신네 기업체, 중소기업한테 어느 정도 한 사람 지원을 해주겠다. 뭔가 메리트를 줘서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죠. 아까 말한 대로 노인일자리 같이 한 달에 26만 원 줘서 간다는 것, 경비연결 하는 것 등은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일자리라고 볼 수 없고요. 하나의 어떠한 기업체, 공공기관에…… 아까 말씀대로 청장님이 예를 들어서 한전이나 가서 1명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여기다 의뢰를 하면 그래도 좋은 기업체로 들어 갈 수 있다. 청년들한테 이런 자부심을 줘야죠. 그냥 예를 들어서 숫자 떼우기로 교육해서 몇 명 넣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청년일자리 창업해서 푸드트럭을 만들었잖아요?
예.
사실은 지금 푸드트럭 자체도 어떻게 보면 실패 아닙니까. 한정된 공간에 푸드트럭을 공모를…… 거기다 1년 내내 박아 놔야, 예를 들어서 거기를 허가를 주는 거잖아요.
예.
사실, 이런 부분도 청년들이 돈만 투자해서 예산지원 받아서 결국은 망한 거잖아요. 이렇듯이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나를 하더라도 뭔가 연결을 잘하셔서 하시면 어떻겠느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제가 일자리 부분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정책과가 지금 생겼지 않습니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지금 덕흥동이나 동천동에 있는 데가 중소기업 아닙니까? 인턴이나 청년들을 거기로 구인이나 구직을 해줘요. 그런데 이직률이 심해요. 왜 심하냐면 그 직원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대기업이나 사무직을 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한 대로 우리가 거기도 하지만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광주역 있지 않습니까?
예.
빛그린산단하고도 연결을 한번 해보고, 윤정민 위원님 말씀대로 혁신도시에 큰 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하고도 연계해 보고, 더 나아가서는 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저희들이 노인일자리가 7,700개 하는데 노인일자리가 전부 다 국ㆍ시비, 구비로 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시니어 클럽도 했는데 스타벅스하고 연결해서 커피점에서 간단한 주차지도 하면 30만 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민간기업을 끄집어서 노인일자리에도 투입하고, 우리 돈을 아껴서 그런 쪽으로 내년엔 방향을 틀어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정책을 지금 약간 선회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중심을 잡아서 저희들이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윤정민 김태영 김수영 오광교 박영숙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자회
주무관 김동선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
안전환경국장 이재인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철
안전총괄과장 허미옥
녹색환경과장 김현남
교통과장 최신규
청소행정과장 김동관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건설과장 선종철
건축과장 이정승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