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6월 21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황현택 의원 구정질문
◦ 이은주 의원 구정질문
◦ 오광교 의원 구정질문
◦ 류정수 의원 구정질문
◦ 서구청장 답변
◦ 보충질문ㆍ답변
◦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질문을 준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ㆍ답변은 오전에 네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황현택 의원님, 이은주 의원님, 오광교 의원님, 류정수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20분의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황현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현택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서구민 여러분!
먼저 자기 자신보다 남을 위한 배려를 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실천하시는 장재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주민을 먼저 생각하시고 주야로 노력하시는 김종식 청장님과 주민의 민원을 내일처럼 생각하시는 960여 공직자 여러분!
금호1동, 금호2동, 상무2동, 서창동 출신 황현택 의원입니다.
참으로 세월의 유수함을 느낍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을 위해 헌신해야겠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3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잘한 일보다는 부족했던 일들이 더 많이 뇌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본 의원은 동료 의원과 화합과 소통을 중요시 생각하였고, 공직자분들과는 많은 의견교환을 하여 질책보다는 대안을 찾아서 실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의정생활을 하였습니다. 지역현안사업 민원 해결과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그 모든 혜택이 주민에게 되돌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지난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면 청소행정과 직원들과 장애인이 운영하는 쓰레기봉투 관련 생산업체를 방문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보다 나은 여건과 물량 확보에 힘썼던 일, 건설재난관리과 직원들과 민원 때문에 밤에 여러 차례 만나서 어두운 곳이 어디이고 학생의 통학로가 어디인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개선했던 점, 사회복지과 직원과 함께 어려운 이웃에게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현장방문과 사후 조치를 취함으로서 환경이 깨끗해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었던 점,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직원들과 가슴이 뭉클해져 때로는 눈가에 눈물이 글썽일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의원으로서 또 직원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진정으로 이런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일심동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들이 하나가 될 때 진정한 서구 주민들은 행복한 구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한 부분은 의원으로서 감시와 견제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분들과 대화를 통해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고 열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논의한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좋은 성과를 얻었고, 주민으로부터 친절한 서구 공무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공직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위대한 서구 조성에 우리 모두 동참하였으면 합니다.
먼저 풍암호수, 운천호수, 전평제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풍암호수는 서구의 핵심적인 호수로 주민들이 즐겨 찾는 인기가 대단한 곳입니다. 그러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봅니다. 주차장의 경우 대형 차량의 상시 주차로 풍암호수를 찾는 주민을 위한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지고, 호수는 더운 여름철 녹조현상으로 악취가 극성을 부리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암호수 장미축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암호수 장미축제가 지난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야외공연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을 포함한 직원분들이 풍암호수가 조성된 이후 처음 행사인지라 무더운 날씨 속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행사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행사장 분위기는 엄청 뜨거웠습니다. 당연히 봄ㆍ가을 축제가 열릴 것이고, 서구는 축제다운 축제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외공연장에 앉아 있는데 귀가 따가울 정도로 주민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었습니다. 사람 불러 놓고 행사를 하면서 주민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이지요. 속된말로 뙤약볕에 불러놓고 무엇 하자는 것이냐고 말씀이었습니다. 이유인즉 야외공연장에 햇빛을 피할 그늘막 등 대책이 없다는 것이지요.
매주 토요일 야외공연장에서 음악회, 예술 공연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설 문화예술행사가 즐비한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중간 중간에 나무를 심던지, 몽골 텐트로 우천이나 그늘 대책을 세워서 풍암호수가 어린이들의 야외수업 학습장으로, 서구 주민뿐만 아니라 광주ㆍ전남의 모든 시민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아울러 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수 내 음악분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천호수 분수는 3월 30일부터 가동하고 최고 40m 높이까지 시원한 물줄기가 LED 조명 레이저와 함께 어우러져 환상적인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천호수 음악분수는 운영된 지 20여 일 만에 호수에 잠겨있는 핵심 장치의 하나인 전기시설의 문제가 발생되어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벚꽃이 활짝 피어 많은 사람이 찾는 4~5월에 가동이 중단되어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여러 차례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뒤늦게 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보수하여 재가동하였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앞으로도 잦은 고장이 예상되는데 사후관리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풍암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 말 경 시험운영 중 배관펌프에 문제가 발생하여 10일 정도 보수하였으며, 매년 4~5건의 고장이 접수되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는 호수에 설치된 음악분수가 고장 날 경우 비용을 구가 전부 떠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천호수는 2010년 10월 시에서 구로 관리ㆍ운영업무가 이관 되었으나, 다행히도 하자보수기간이 정해졌으나,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는 올해부터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요? 운천ㆍ풍암호수 음악분수의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부분이 하자보수 기간 내에 보수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평호수의 경우 지난 번 공사했던 부분의 경사면이 소량의 빗물에도 무너져 내리고, 기름띠가 배수되지 않아 수질을 나쁘게 하고 있습니다. 준설공사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호동 먹자골목 공영 지하주차장 사항입니다.
금호동의 숙원인 주차장 건립이 우여곡절 속에 지하주차장으로 결정되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에 관한 사항은 미흡한 것이 많지만 지하주차장으로 확정되어 진행하는 과정에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31일 시설용역계약 의뢰를 시작으로 2013년 3월 28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으로 각 실ㆍ과와 협의를 완료하고 6월 말 계약을 의뢰하여 7월부터 사업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75면 주차장으로 시작된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50면으로 줄어든 결과를 가지고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정된 예산에 지하주차장 공사를 맞추다 보니 주차 1면당 6,000만 원이라는 웃지 못 할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대한민국, 아니 세계에서 제일 비싼 주차장이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 주차장하고 지하 주차장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한번 만들어지면 변경이 힘들다는 것이지요. 모든 행정이 예산에 맞추다 보니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불균형이 연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힘들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활용하거나 예산을 좀 더 확보하였으면 하는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이런 상태에서 완공되면 30억을 들여서 만든 주차장의 효용가치는 안 보아도 훤합니다. 또한 사후관리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야 될 것입니다. 한정된 금액으로 공사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아직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 대책을 강구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관련 사항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구정질문을 몇 번이고 고민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구정질문이니까요. 네 번째 구정질문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으나 아직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니 마음이 찹찹합니다.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국가 자전거도로망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극락교에서 서부농수산물유통센터를 경유하여 용두동까지 총 9 ㎞입니다. 2009년부터 2010년에 1구간이 준공되었으며, 현재 세하동 749-1번지까지 7.875 ㎞공사가 진행하였으며, 나머지 1.125 ㎞는 공사비 10억 8,500만 원의 구비가 미확보 되어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었으나 아직도 여러 가지 부분이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을 보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타 지역을 보면 벌써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정부 지원으로 마무리가 되어 공사가 완료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직도 답보 상태인 것 같습니다.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구청 공직자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사회복지과, 민원 부서 및 회계과 계약부서 등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업무를 충실히 함으로써 우리 서구가 1등 서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격무ㆍ기피부서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격무ㆍ기피부서 근무 직원들에게 해외연수 특전을 주어 선진지 견학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더 나은 즐거움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대구시에서는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교통과 직원을 선진지 견학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보내주어 연수에 참가한 직원들이 새로운 각오로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근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접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 제안드립니다. 격무ㆍ기피부서 직원들에게 해외연수의 특전을 주어 좋은 부서에서만 근무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열심히 하면 인사고가 평가에서 우수한 평점과 해외연수 특전을 얻을 수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본 의원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언제라도 지적하여 주시면 개선하고 변화하도록 할 것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생활해왔습니다. 늘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같이 공유하면서 살아가면 어떨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의원 구정질문
먼저 방청 오신 새마을 회원님 여러분, 부녀회 여러분!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850여 서구청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덕ㆍ광천ㆍ치평ㆍ상무1동 그리고 동천동 주민들과 함께하는 통합진보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지난 5월은 한반도 전쟁위기로 긴장 고조를 넘어 5.18 민중항쟁을 폄하ㆍ왜곡하는 종편, 그리고 광주정신을 지우려하는 이들에 맞선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제정 촉구 건의문” 발의 등 우리 서구의회는 항상 그 중심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지방의원으로서 참으로 자랑스럽고 그만큼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많이 느낀 시간들이었습니다.
의원이기 이전에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으로 염원합니다.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로 개성공단 정상화와 얼음장 같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천동 공공 작은도서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1년 10월, 서구로 편입되어 서구 가족이 된지 어느덧 만 2년이 가까워오는 동천동은 동민의 30~40대가 38 %이고, 전체 82 %가 50대 이하일 정도로 서구에서는 풍암동과 함께 가장 젊은 동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택지개발 조성 이후 7년 동안 LH 공공부지는 여전히 사방이 갇혀있고 변변한 문화시설이 없이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역의 작은 도서관 및 협동조합 활성화로 동천동만의 마을공동체 형성이 조금씩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동천동 주민센터 신축과 함께 공공 작은도서관이 들어선다는 것은 주민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2013년 추경예산에 동천동 공공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해 국비 7,000만 원, 시ㆍ구비 각 1,500만 원 총 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서구에는 화정4동, 금호2동, 양동에 공공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54개의 사설도서관 중 44개의 작은도서관들이 활성화사업 공모로 크고 작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천동만 해도 주공1단지, 3단지, 6단지, 호반, 강아지똥, 휴(休) 여성도서관 등 총 6개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린이 도서에 비중이 높고 이용자 수도 다양합니다.
저는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건립되는 도서관이라면 작은 도서관 일지라도 제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사설 작은 도서관의 거점도서관 등 역할 없이는 공공도서관은 국ㆍ시비가 보조된 그저 잘 만들어진 도서관에 불과합니다.
운영관리 등의 편리성을 이유로 주민센터에 위치하고 있어 공무원의 관심도와 주민들의 참여도에 따라서 활성화 여부가 크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3개의 공공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차이가 매운 큰 것도 서구청에서는 장기적인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동천동 공공 작은도서관 건립을 시작으로 공공 작은도서관이 양적 성장을 뛰어넘는 서구의 도서관 행정을 펼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지난 5월 23~24일, 서울의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구립 도서관을 견학하였습니다. 예산의 차이를 물론 인정하나 적어도 서구만큼은 서울의 자치구와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열약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립어린이도서관은 일반 어린이도서관을 기본으로 하나 특성화도서관도 주택가 골목에서 쉽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몇 군데 도서관은 주민 편의와 이용자 수를 고려해서 1층에 있는 곳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자료, 질문 끝에 실음)
위와 같은 특성화 도서관에 대한 동천동 주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자는 동천동 거주자 및 동천동이 주 생활권인 주민 100명이었습니다.
설문조사는 맨 마지막 장 별첨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면, “타 시ㆍ도에 있는 특성화 도서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 “찬성합니다.”가 아흔일곱 분입니다. 백 분 중에서 아흔일곱 분 정도가 다양한 특성화 도서관을 만드는 것을 절대적으로 찬성하셨습니다. 또한 기타의견에 있어서 전문인력 위탁, 주민 중심의 운영위원회를 꾸리는 것, 야간 운영, 그리고 운영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그리고 공공 작은도서관이 어린이 중심에서 성인들도 볼 수 있는 다양한 도서들을 마련하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조사자의 60%는 평소 도서관 이용을 매우 자주하는 주민들임을 감안하면 특성화도서관에 대한 욕구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서, 질문 끝에 실음)
구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동천동 공공 작은도서관은 기존의 형식을 넘어 젊은 동,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시기에 걸 맞는 도서관으로 운영되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직소민원실 현장방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직소민원실 설치 운영은 김종식 서구청장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구청에 민원을 요청하고 처리하는 것이 주민들이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구청장 직속기관으로 직소민원실을 설치했다”고 하는 취지로 보면 긍정적인 성과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전의 앞뒷면처럼 지나친 보여주기식 행정과 관계 공무원의 잦은 출장으로 인해 다른 편에서는 민원을 볼 수 없는 주민들도 많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2012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1년 동안의 직소민원실 현장방문 자료에 의하면 월평균 6에서 7건으로 총 82차례 직소민원실 관련 현장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건축과가 42건으로 과반 이상이며 공원녹지과 18건 등입니다.
현장방문에 동행하는 공무원을 보면 동 주민센터 세 명 내외, 해당 부서 담당 실무관, 주무관, 과장, 국장까지 공무원 수만 해도 1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총출동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급하고 중대한 현장방문이면 다 출동을 하나 싶어 자료를 보았으나, 거의 대부분이 놀이터 개ㆍ보수, 아파트 정비, 운동기구 설치, 정자 설치 지원 등으로 이미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으로 집행이 확정된 사업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정도의 현장방문 말고는 쌍방향의 민원 해결, 중대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지역주민을 만나기 위한 현장방문은 왜 한 건도 없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결국 다 짜인 내용, 확정된 사업과 예산을 확인하는 수준의 짧은 현장방문을 위해서 주민 수십 명과 관계 공무원들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 진정 위대한 서구의 모습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잦은 출장으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는 결국 다른 소관 업무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한편에서 민원 해결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생각하고, 직소민원실 설치의 원 취지를 잊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의 생색내기식 현장방문은 과감히 재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생활복지사 처우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1980년대에는 공부방으로, 2004년 이후에는 지역아동센터라는 이름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이자 엄마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소중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현재 서구 40여 개의 지역아동센터에는 1,300여 명의 아이들과 105명의 생활복지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여느 사회복지시설이 그렇지만 지역아동센터는 타 복지시설에 비해 정부지원 등이 매우 열악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2012년 16억 2,662만 5,000원, 이중 구비는 2억 3,237만 5,000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센터장 및 생활복지사의 인건비를 포함한 지원비로 실제 운영비는 10 %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역아동센터는 프로그램 공모에 치중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아이들에게 프로그램 지원 및 시설 개ㆍ보수 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운영비 지원이라도 받는 센터는 낫습니다. 미 지원센터는 시설 개ㆍ보수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순수 구비를 지원한 경우는 전무합니다. 2010년 자료만 보더라도 지역아동센터연합회 내에서 추첨 선정된 12개소, 이후 두 개소 시설 개ㆍ보수 역시 시ㆍ구비 예산이 배정되어 지원된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열악한 환경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지역아동센터가 훨씬 더 많으며 이는 지속적인 종사자들의 공모사업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자료, 질문 끝에 실음)
그러나 매년 본예산, 추경 때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경로당 개ㆍ보수사업비, 공동주택지원 사업비의 10 %만이라도 아이들에게 지원된다면 하루 종일 내 집처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더 좋을까, 또한 그 부모들은 또 얼마나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맡길까 생각해 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로 지급되면서 생활복지사들의 인건비도 센터마다 차이가 납니다. 최저임금 수준에서 4대 보험을 제외한 5년차 생활복지사의 임금은 108만 원이었으며, 그나마 1년 이상 종사자에게 지원되는 시비 5만 원, 구비 3만 원의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포함한 인건비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함께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서구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일이 풀리지 않으면 책상이 아닌 주민 속으로 가자는 저에게 주는 주문은 많은 문제 해결을 주민들로부터 풀어가고 배우기도 하며,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도 원론적인 고민보다 현장에서 느끼는 고민을 풀어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남은 임기도 주민 모두를 스승으로 대하며 배우는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주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오광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광교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2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장재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광교 의원입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롭고 위대한 서구 만들기에 주력하고 계시는 김종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희망을 품고 시작하였던 계사년 한해도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또한 4년의 의원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반기 의장을 맡아 오면서 집행부와 더불어 오직 지역주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는 하나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우리는 지난달 5ㆍ18민주화운동 제3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염원인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무산되어 파행 운행되었고,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일부 종편과 보수성향 인터넷 사이트의 도를 넘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왜곡ㆍ폄하하는 행각에 도대체 이 나라는 어느 나라인지 마음이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거대 조직에 맞서기 위해서는 5월 단체, 광주광역시 그리고 정치권 등이 공동 대처로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3년여가 넘는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면서 1년여 남은 기간만이라도 진정으로 서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전념코자 합니다. 이에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주민을 위한 공평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현안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청장님의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행정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한 구ㆍ동 기능 결과로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문제점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 한 자료에 의하면 18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요가, 노래교실,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등 5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월별 강사수당으로 1,110여만 원으로 연간 예산이 1억 3,320여만 원에 이르고 있으나 회원수가 20명 이하인 프로그램이 38개이며, 운영시간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에서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유덕동 에어로빅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이 주간에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 편의적이며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 간 프로그램 중복과 참여자 편중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선호도 및 만족도를 조사해 문제점을 발굴,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주민화합 및 참여형 프로그램 등 주민자치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해 나갈 것과 주 5일 근무, 웰빙 등에 맞추어 시간을 연장하고, 주말 운영 프로그램 확대와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과 선호도가 높은 요가, 노래교실 등에 대하여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는 판단되나 야간에도 확대 운영함으로써 직장인을 배려하고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덕동 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유덕동 인구의 80 % 정도가 버들마을에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자치센터가 기존 유촌 마을에 있는 관계로 버들마을 주민들은 각종 민원서류를 받기 위하여 도로체계가 복잡하여 도보 시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된 지역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인 에어로빅과 요가를 버들마을 1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를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지역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 유덕동, 광천동, 상무1동 지역은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세대가 많이 거주하며,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보건위생의 사각지대로 주민의 복지 수요를 총족하기에는 제반 시설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유촌동 또는 칠성마을 등에 부지를 마련하거나 현재 위치상으로 가장 적합한 버들마을 호반아파트 인근의 광주광역시 소유 유촌동 868번지 365.1 ㎢의 부지를 무상으로 양여 받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현재 공공공지를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변경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지하에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층에는 현장민원실 설치와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을 운영하며, 2층에는 의료취약 계층을 위한 보건지소를 개설, 운영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및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구청에서는 290여 개의 각종 조례 및 규칙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으며, 6대 서구의회에서는 현재까지 총 190여 건의 조례 제정 및 일부 개정을 하였고, 이 중 의원발의 건수는 77건에 달할 만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나 이에 따른 예산반영 및 운영 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집행부의 추진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나 아직까지 일부 조례 및 규칙이 개정되지 않은 실정이므로 조례정비 계획 수립 후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일제정비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기획실의 지역발전자문위원회를 비롯한 68여 개의 위원회가 있으나 2012년도의 운영실적을 보면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16개, 1회 개최가 23개 위원회가 있으며 참석수당 역시 6,900여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실적은 3,200여만 원으로 50 %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예산운영에도 비효율적이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는 과감한 통폐합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위원회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관을 정비해 침수피해를 줄이고 공중위생을 증진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던 농성동, 광천동, 화정동 일대의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투자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이면도로에는 아직도 포장이 완료되지 않아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맨홀 뚜껑이 바닥면보다 낮게 시공되어 있어 빗물이 고이는 등 아직도 민원사항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까지 이 지역에서 발생한 민원은 몇 건이었으며 처리결과는 몇 건이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치평동 상무소각장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외 2건의 추진 일정과 도로 굴착에 따른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 및 우수기를 대비한 대책 등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유관기관으로 하여금 지하매설물인 전기, 통신,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굴착사업을 매년 초에 그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시행함으로써 이중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민원의 사전 예방과 효율적인 도로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옛말에 가뭄 끝은 있어도 장마 끝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뭄은 아무리 심해도 농사 피해에 그치지만,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피해가 크게 나면 모두 씻겨가 남는 것이 없고 인명피해가 크기 때문에 생겨난 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마기간을 맞아 각종 시설물과 저지대 침수위험지역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광교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류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정수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서구민 여러분!
김종식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서구청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장재성 의장님을 비롯한 서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을 지역구로 둔 통합진보당 소속 류정수 의원입니다.
32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서구청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서구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리며, 힘들면 잠시 쉬어가고 혼자 못하면 주변에 도움을 청해 함께 풀어나가며,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긍정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며, 이제 6대 지방의원으로서의 임기도 1년이 채 남지 않는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구청 행정기구, 사무분장, 인력운영, 조직관리 등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구청의 경우 2011년도에는 55개 정책사업에 145개 단위사업, 2012년에는 57개 정책사업에 153개 단위사업, 2013년에는 60개 정책사업에 155개 단위사업으로 해마다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구 10만 5,000여 명의 동구청이 1단 3국 20과, 22만 명의 남구청은 4국 21과, 39만 명의 광산구청은 5국 28과, 45만 명의 북구청은 4국 27과로 서구보다 훨씬 인구가 적은 다른 구청도 4개 국을 설치하여 사무분장을 하고 있는데 서구는 3국 21과에 불과합니다. 행정기구와 사무분장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면서, 기구개편 및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향후 계획과 대책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39만 광산구 총액인건비에 의한 일반직 정원이 863명인데 서구는 32만이나 됨에도 703명뿐입니다. 인구는 7만밖에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정원은 160명이나 차이가 납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총액인건비에 의한 정원, 현재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일반직과 기능직을 포함한 겁니다. 703명인데 현원은 696명입니다.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총 정원의 3 % 이내 증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일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정원을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특히 무기계약직 정원을 줄이고 일반직 채용우선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바랍니다.
2013년 6월 현재 서구청 현원 871명 중 한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220명에 이릅니다. 1년도 안 돼 수시로 교체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한 부서에서 너무 오래 있는 것도 직원들 간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보며, 직렬ㆍ직급 상 해당 부서에 전문 인력이 아니라면 3년 이상 한 부서에 근무한 직원에 대해 순환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5년 단위로 인력운용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 8월에 수립한 2012년~ 201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서 정한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은 무엇인지, 이 운영계획은 누가 주체가 되어 만들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위 동 규정 제23조에 의하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이 2004년 12월에 신설되었음에도 2005년부터 현재까지 9년 동안 한 번도 서구의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서구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선별처리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직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개인적으로 2009년 6월부터 현재까지 5년째 해당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서구청, 수탁회사, 근로자들 사이에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작년 9월부터 새로운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과정에서 해당 청소행정과와 긴밀히 논의하여 나름대로 그 동안 문제된 부분을 해소하는 틀을 갖추어서 이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새로운 위ㆍ수탁협약서를 작성한 순간 그 이후부터는 여전히 그 동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작년에 직영 전환 주장을 강하게 하지 못한 것에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는 도저히 답이 없으며,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답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제는 서구청 직원들도 해당 업무에 대해 기피하고 있습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업무를 민간위탁한 목적은 비용 절감, 인력 절감, 해당 분야 전문성 활용, 서비스 개선, 업무 경감, 업무추진 신속성 등 때문입니다. 지난 13년 동안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선별처리업무가 과연 이러한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위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결정한 정책이 옳은 정책적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직영으로 전환 시 한 해 5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ㆍ수탁계약을 당장이라도 해지하고 직영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먼저 위ㆍ수탁 해지에 따른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손해배상 등 크게 문제되지 않으면 당장 해지할 것을 주장하며,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직영 전환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갈 것을 주문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로 병천사(秉天祠)와 백석산을 이용한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백석산은 보물입니다. 무등산에서 시작하여 금당산을 거쳐 백석산이 끝자락에 이르고 그 기가 얼마나 좋은지 야트막한 산에 각기 다른 불교 종파, 태고종의 운천사, 천태종의 금광사, 조계종의 향림사 등 다른 사찰 3개와 병천사라는 서원 한 개가 있습니다.
서구청 홈페이지를 보면 병천사가 한글로만 되어 있어 이게 절인지 서원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공무원이 해당 관리하시는 분한테 스님 계시냐고 물을 정도로 관계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숙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병천사는 고려 말의 충신과 공신 그리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당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신 호국선현들을 배향한 사우입니다. 1924년 세워졌고 병천사 내 존심당이 1979년에 광주시 유형문화재 제1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진 자료, 질문 끝에 실음)
광산구에는 월봉서원을 이용한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월봉서원은 도심에서 10 ㎞ 이상 떨어져 외곽에 있어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빙월당을 포함하여 5개의 건물이 있으나, 병천사는 존심당을 포함하여 10개 동의 건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호동 아파트 뒤편에 위치하여 마음만 먹으면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듯 병천사는 광산구 월봉서원에 비해 훨씬 규모도 크고 접근성도 훨씬 좋습니다.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병천사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병천사 존심당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운천사와 향림사를 거쳐 백석산 산책로를 따라 산책을 하고 금광사를 거쳐 내려오는 체험만 하더라도 훌륭한 문화체험이 될 것입니다. 병천사와 백석산을 이용한 문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제안하는데 구청장님의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로 산에 운동기구 설치 시 여러 가지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현재 금당산, 짚봉산, 백석산 등 서구 관내 7개 산에 총 180여 점의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적절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으나 백석산의 경우 상무초등학교 테니스코트장 뒤에 4점, 여기서 한 40 m 정도 떨어진 코아루아파트 105동 뒤에 5점, 또 30 m 정도 떨어진 코아루아파트 104동 뒤, 여기는 백석정 정자 앞입니다. 12점이 설치되어 있어 100 m 이내 거리에 세 곳에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진 자료, 질문 끝에 실음)
대체적으로 산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보면 주택가, 아파트와 가까이 접한 운동기구는 이용자가 많았고, 또한 산 능선이나 등산로 주변의 경우에도 정자 주변에 설치된 운동기구는 잘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 장소에 설치된 운동기구는 많이 방치되어 풀이 무성하게 자란 곳이 많았습니다.
산에 오르는 것 자체가 운동이므로 필요 이상으로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자연을 해칠 필요가 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산에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는 여러 가지 판단이 필요할 것인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풍암2지구 국토교통부 소유 국유지를 주민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질문입니다.
풍암동 동부센트레빌아파트, SK뷰아파트, 대주4차아파트, 광명메이루즈 등이 밀집된 곳 가운데에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유지 토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서구 풍암동 837-78번지와 846-8번지 두 필지인데 475 ㎢, 143평 정도에 이릅니다.
(사진 자료, 질문 끝에 실음)
폭이 가장 좁은 곳이 8 m이고, 길이는 한 40 m로 주차공간으로 활용한다면 3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합니다. 최근 위 토지 주변에 광명메이루즈 아파트가 입주되어 덩달아 상가 건물도 많이 들어선 상태입니다. 이 방치되어 있는 이 국유지를 주변 상가와 주민들을 위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제안하는데 답변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풍암호수 둘레 산책로 일부구간에 등나무터널 조성을 제안하는 질문입니다. 잘 알다시피 풍암호수는 말이 필요 없는 서구의 대표적인 주민의 쉼터 공간이자 서구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평일 아침ㆍ저녁시간대 풍암호수 둘레 산책로를 걷는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더운 여름철에는 아침ㆍ저녁으로 무수히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암호수는 서구청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 이렇게 가로수와 장미도 식재되어 주민들에게 산책하기 좋은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산책로 2.2 ㎞에 전체적으로 그늘이 없어 한 낮에 산책하기에는 하도 땡볕 더위라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이러한 부분을 아쉬워하며 일부 구간에 등나무를 식재하여 터널 형태로 만들면 어떻겠냐고 제안해 주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키타큐슈 등나무터널이 있는데 이 등나무터널로 인해 세계 20선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곳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진 자료, 질문 끝에 실음)
풍암호수를 산책하는 주민을 위해 산책로 일부 구간을 등나무터널로 만드는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정수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네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오후 2시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측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부구청장을 포함한 국ㆍ소장, 해당 부서장 가운데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되,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10분 이내에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을 한 의원님에 한하여 의석에서 마이크를 사용하여 30분 이내에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전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청장 답변
서구청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장재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32만 서구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제6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삼 년여가 되어갑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위대한 서구, 위대한 구민’ 구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전에 질문하신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현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3대 호수공원 관리, 금호동 공영주차장 관련 대책, 자전거 전용도로 구비 확보 방안 그리고 공직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3대 호수공원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3대 호수인 풍암ㆍ운천ㆍ전평호수는 쾌적한 수변 휴식공간으로 많은 주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 개최한 2013년 풍암호수 장미축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린 주민 화합의 장이 되었다는 평가를 들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개선ㆍ보완을 통해서 서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럼 풍암호수 관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풍암호수 주차장 내 대형차량 주차 문제는 안내스티커 부착과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지속적인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녹조현상에 따른 악취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용수 관리기관인 농어촌공사에서 물 순환장치 2개소를 설치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분수 및 폭기조 상시 가동, 지하 관정을 통한 유지수량 공급, 수생식물 식재 등으로 수질정화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외공연장에 햇빛을 피할 그늘이 부족하다는 내용에는 공감하고 있는바 향후 ‘그늘목’ 또는 ‘그늘막’ 설치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악분수 관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운천호수 음악분수는 2010년 광주광역시에서 설치하여 우리 구로 시설 유지관리가 이관되었으며, 유지관리비는 시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여 2013년 본예산 5,000만 원과 추경예산 5,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지원받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유지관리비는 시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분수 미가동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평호수 준설공사 하자 부분은 현재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공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금호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호동 먹자골목 상가 입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호동 공영주차장은 우여곡절 끝에 금호동 764번지 완충녹지에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요청 중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정된 예산으로 지하주차장 면수를 최대로 설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마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 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하주차장 설치비용은 가시설, 골조 구조물, 포장, 식재, 구조물 기초공사, 교통처리비용 등이 포함되므로 지하 층수와 주차 면수가 많을수록 면당 사업비가 줄어들게 됩니다마는 금호동 공영주차장의 경우 실시설계용역을 의뢰한 결과, 주차 대수가 적고 단층 규모인 점과 연약지반으로 파일설치 등 추가 공사비가 소요되는 점이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차 면당 공사비가 다소 높아지게 된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타 지역 지하주차장 건립 사례를 파악한 결과 성남시는 면당 6,100만 원, 서울 강서구는 면당 5,9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노상주차장 설치를 위한 금호동 760번지 매수 협의에 1년 이상이나 소요되었고, 본 사업 관련 예산이 명시이월되어 재계획 수립 및 추가예산 확보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한정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도 없으므로 현재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의원님께서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자전거 전용도로 구비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자전거 붐 확산을 위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극락교에서 용두동 구 경계까지 총 9 km, 사업비 59억 4,600만 원으로 계획하여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 중이며, 현재 극락교에서 봉학제 인근까지 총 7.9 km를 개설 완료하였고 잔여구간은 1.1 km입니다.
본 사업은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이나 구비 10억 8,000여만 원을 확보하지 못 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구에서는 국비 50 %, 시비 50 %를 투입하여 자전거 도로개설을 마무리한 타 광역시의 사례 조사를 토대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5회에 걸쳐서 시비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그 결과 시 제1회 추경에 구비 매칭분 10억 8,000여만 원 중 공사 추진을 위한 순수사업비 약 6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사업비 4억 6,000만 원에 대한 재원 조달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통한 자전거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제안하신 공직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격무ㆍ기피부서 직원들에 대한 인사고과는 매년 상ㆍ하반기 정기 근무성적 평정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격무ㆍ기피부서를 선정하고, 선정된 부서 직원들에게는 기여도에 따라서 실적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사평점을 현재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격무ㆍ기피부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연수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국가적인 경제상황과 우리 구의 재정여건 및 업무형편 등을 고려하여 추진해나가야 될 사안으로써 올해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올해는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공무원 힐링 워크숍을 하반기 중에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내년에는 대내외적인 사정 등을 감안하여 해외연수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현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동천동 공립 작은도서관 특성화, 직소민원실 현장방문의 문제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제안하신 동천동 공립 작은도서관 특성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설문조사와 타 시도 견학까지 하신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면서 이제 도서관은 독서와 학습공간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의 장으로써도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3개의 공공도서관과 57개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축중인 동천동 주민센터 4층에 공립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2014년 상반기 개관할 계획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동, 화정4동, 금호2동 공립 작은도서관은 예산 부족과 공간 협소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역특성에 맞게 활성화되어가고 있으며, 사립 작은도서관은 초기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현재 안정적인 운영의 틀을 잡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2011년 10월 우리 구로 편입된 동천동 역시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특성상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주민참여도가 높아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었고, 장난감 대여 및 여성친화 등으로 특성화되어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4년 개관 예정인 동천동 공립 작은도서관은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주변 사립 작은도서관의 거점 역할은 물론 영어ㆍ다문화 등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작은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직소민원실 현장방문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직소민원실은 주민의 고충민원을 구청장이 직접 관장하고 챙김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난 2011년 1월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직소민원실은 민원 성격이 여러 부서에 걸쳐 있어 조정이 필요하거나 다소 소홀해지기 쉬운 민원 그리고 각 실ㆍ과로 접수된 다수인 민원에 대해 조정ㆍ검토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 사인 간의 생활법률 및 생활정보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으며, 타 기관이 처리해야 할 민원사항도 상담해 드리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종합안내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소민원 처리를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취지는 예산의 성격과 상관없이 다수 주민의 불편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현장에서 판단하기 위함이며, 주민의 새로운 민원 및 추가 요구사항 등에 대한 처리 가능 여부를 즉석에서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 부서 공무원과 동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최소한의 인원만 동행하여 해당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직소민원실 개소 취지에 맞게 주민불편 및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항상 주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써 아동복지서비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40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 중이며, 진입평가를 통과한 후 신고일로부터 24개월이 지난 36개소에 대해서는 이용아동 수에 따라 월 400만 원에서 월 52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운영비 중 인건비와 프로그램비를 제외하면 센터 유지를 위한 순수 운영관리비가 현실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 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는 센터의 사정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정부에서는 매년 운영비 지원을 늘려가는 추세이고, 우리 구에서도 거점형, 특수목적형,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17개소에는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 아동급식비는 운영비 미지원 시설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복지 교사를 비롯한 노인 일자리 및 자활사업 인력을 파견하여 부족한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설 개ㆍ보수, 물품구입 등의 기능보강사업은 2010년 12개소, 2011년 33개소, 2012년 1개소, 2013년 1개소를 추진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아동들이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시비로만 지원했던 종사자 특별수당을 올해부터는 구비를 확보하여 운영비 미지원 시설 생활복지사에게까지 1인당 3만 원의 특별수당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5개 구 중 우리 구와 동구만이 구비를 확보하여 종사자 특별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고 운영비 미지원 시설까지 지원하는 곳은 우리 구뿐입니다. 앞으로도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보다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처우개선비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은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광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유덕동 복지회관 건립, 서구 조례 및 위원회 운영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의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제안하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18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요가,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등 모두 56개의 프로그램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주민선호도 제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간ㆍ주말 프로그램 연장운영과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각 동 주민센터별 제반 여건이 달라 일괄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동별 여건 및 주민선호도 등을 감안하여 동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강인원이 15명 미만인 프로그램은 3개월 간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존치 여부를 판단하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상무시민공원, 풍암생활체육공원, 버들근린공원, 운천호수공원, 서구청 광장 등 5개소에서 에어로빅, 요가 등을 배울 수 있는 야간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제안하신 유덕동 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현재 유덕동 주민센터는 유촌동에 위치하여 버들마을 인근 아파트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복지회관 건립부지로 제안하신 유촌동 868번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경관의 유지, 주민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공공지로 지정된 시유지로써 법적으로 무상양여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건축물의 신축이 불가능한 지역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제3의 부지를 확보하여 건립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과 건축비 등에 4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현장민원실, 보건지소 설치 등에 공무원 추가인력 15명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금 당장 추진은 어려울 것이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앞으로 구 재정 여건과 인력 확충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복지여건 개선과 우리 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 조례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운영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자치단체의 모든 행정은 조례를 비롯한 각종 법규를 근거로 하며, 우리 구는 조례 242개, 규칙 83개로 총 325개의 자치법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6대 서구의회 의원님들께서 혼신의 열정으로 제ㆍ개정한 조례들은 대부분 잘 시행되고 있으나 사업계획의 미수립, 예산 미확보 등으로 시행에 차질이 있는 조례가 있다면 실무 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거나 불필요한 조례와 규칙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는 조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정현안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6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원회는 상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성실히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위원회의 경우 법령상 규정한 심의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2012년 개최실적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 운영실적이 없다고 하여 관련 법령에 명시된 위원회를 폐지하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사ㆍ중복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통폐합은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위원회 개최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각 위원회가 본연의 취지를 살려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광주광역시에서 주관한 하수관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올해 5월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설물 전반에 대한 일제점검을 시행할 계획으로 점검결과 미비한 사항은 시행사와 시공사에 통보하여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정비공사 시 접수된 민원은 40 여 건으로 사업주관부서인 광주광역시 생태하천수질과로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치평동 상무소각장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외 2건에 대한 추진일정 및 우수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들은 시비 지원에 따른 구비 부담액이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6월 12일 착공하여 8월 16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장면 파쇄 시 소음이 적은 압쇄기를 이용하고 공사 중 발생한 토사는 즉시 반출토록 하며, 주변 도로 살수작업을 수시로 실시함은 물론 작업구간 원상복구 시까지 부직포를 깔도록 하여 소음과 분진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수기를 대비하여 당일 굴착구간은 당일 복구함으로써 우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감독관 및 현장대리인을 상주시켜 주변 하수관 점검 및 순찰을 강화하는 등 공사장 관리에 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의 이중굴착 방지 및 민원 사전예방을 위하여 매년 유관기관으로 하여금 연간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제출받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매년 1, 2월에 연간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제출받아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고 기관별 사업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도로굴착사업계획은 분기별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여 도로의 이중굴착 방지와 무분별한 도로굴착공사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른 장마와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관계상 순찰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광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류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구청 행정기구, 사무분장, 인력 운영,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직영 전환, 병천사와 백석산 문화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산에 설치하는 운동기구, 풍암동 국유지 주차공간 활용, 풍암호수 등나무 터널 조성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청 행정기구, 사무분장, 인력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는 3국 21과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광주시 타 구에 비해서 1개 국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인구 50만 이하의 자치구는 3개 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관련 법규에 따른 것으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조직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긴급한 행정수요가 있을 경우 한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1개국 신설 등 조직개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구와 광산구의 160명 정도 정원 차이에 대해서 설명 드리자면 광산구는 1988년 1월 1일 자로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개편 될 당시에 종래의 광산군과 송정시가 통합하여 광산구로 일원화되었고, 통합을 장려하는 정부 입장에서 기존 인력을 감축시킬 수 없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원이 많이 인정된 경우로써 우리 구와 많이 차이가 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구 총액인건비상 정원은 703명이고 현원은 696명으로써 이는 육아휴직자 등의 발생에 따른 결원인력임을 말씀드리며, 우리 구는 현재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총액인건비상 추가 증원할 여력이 없는 상태이지만 금년 말 총액인건비 책정 시 기간제 무기계약직 전환자 32명에 대한 정원이 인정되면 총액인건비 및 기준정원 범위 내에서 공무원 정원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을 줄여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현재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을 줄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사무를 분장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한 부서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220명의 직원 현황에는 가로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직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부서에서 전문인력 및 특수직렬을 제외한 3년 이상 근무자는 순환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개인의 능력과 적성 및 근무요건을 고려하여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순환보직함으로써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2012년부터 201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서 정한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첫 번째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구개편과 정원 조정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 두 번째가 행정여건 변화 및 행정수요에 능동적인 대처입니다. 이를 위해서 매년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안전행정부에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증원을 요청하여 인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ㆍ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은 집행부와 의회사무기구의 인력운용계획을 말하며, 집행부는 2012년도 674명의 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각 부서의 인력소요를 반영하여 2016년까지 35명이 증가한 709명으로 운용하고 의회사무기구는 2012년도 18명의 정원을 동결하여 2016년에도 18명의 정원으로 운용할 계획으로 총 정원은 2012년 692명에서 2016년에는 35명이 증가한 727명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은 2012년에 정무직 1명, 일반직 580명, 연구직 연구사 1명, 기능직 105명, 별정직 5명을 기준으로 2016년까지 정무직과 연구직, 별정직은 현행대로 동결하고 일반직 34명, 기능직 1명을 증원하여 정무직 1명, 일반직 614명, 연구직 1명, 기능직 106명, 별정직 5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러한 인력운용계획은 안전행정부의 공무원제도 개편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 수립의 주체는 서구청장이며, 기획실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시와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중기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경우 상급 자치단체와 협의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법규상 세부적 인 지침이 없어 시와 타 자치구에서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보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보고서식, 절차, 방법 등을 시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보고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 업무 민간위탁 철회 및 직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ㆍ처리업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목적 달성여부 및 민간위탁으로 결정한 것이 옳은 방법이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종래에는 재활용품 수거 처리사업을 직접 수행하였으나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하여 지방행정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되었고 그 일환으로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ㆍ처리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거업무는 단순 노무활동이고 처리 및 유통과정에는 수익창출을 위한 민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영 노하우가 필요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위탁운영의 긍정적인 측면은 고용인력의 증가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고 외부 전문 폐기물처리업체의 경영기법 도입으로 업무처리의 능률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수탁자와 노측이 근로환경, 임금문제 등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정역량을 결집하여 더욱 전향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처리사무의 직영 전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활용품 처리사무를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공공성의 강화나 수탁업체 직원의 고용과 임금 안정 등의 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현재 종사자들을 공무원 신분으로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현행 총액인건비 제도 하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자치구별로 운영 중인 재활용 선별시설에 대하여 광주시에서 광역적으로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설치를 검토 중에 있으므로 광역 전환 시기에 맞추어 우리 구 여건에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연구ㆍ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제안하신 병천사와 백석산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병천사는 고려 말 충신 정몽주와 지용기, 정충신 등을 기리며 애국정신을 선향하고자 지응현 선생이 1924년 건립하여 매년 선현들에게 제향을 드리는 사우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약 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지정 문화재인 존심당 보수 정비와 담장, 배수로 등 주변 정비를 실시하였고,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수목정비를 통해 문화재 보존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병천사 주변은 백석산 및 3개의 사찰이 있고 도심과 가까운 입지 조건상 훌륭한 문화체험의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의원님 의견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현재 지씨 문중 소유인 병천사는 관리동에 후손이 거주하기 때문에 상시 개방에 따른 사생활 침해, 청소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문중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우리 문화재의 소중한 가치를 보존하고 선조의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병천사를 시작으로 운천사, 향림사를 거쳐 백석산을 산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의원님의 제안은 주변의 실태조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더욱 면밀하게 검토한 후 2014년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생생문화재 사업에 공모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제안하신 산에 설치하는 운동기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금당산 등 14개 노선에 49.1 km의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20종, 280여 점의 운동기구가 산책로 주요 지점에 설치되어 지역주민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운동기구는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설치하고 있으나 산책로 주변은 사유지가 많은 관계로 필요한 장소에 집약적으로 설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설 설치 시 이용주민의 접근성, 수요, 주변 조화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제안하신 풍암동 국유지 주차공간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암동 주민의 주차편의를 위해 방치된 국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에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 부지로 제안하신 풍암동 837-78번지와 846-8번지는 현재 국토교통부 소유이나 구거 기능 유지와 인접 나대지 매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제안하신 풍암호수 등나무 터널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풍암호수 산책로에는 이팝나무 등 500여 주의 수목이 일정 간격으로 식재되어 앞으로 2, 3년 후에는 울창한 숲 터널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며 비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등나무 숲 터널 조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주민의 정서에 맞는 수종식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장과 실ㆍ과ㆍ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김종식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서 취합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보충질문ㆍ답변
먼저 황현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에 우리 이양선 과장님하고 매월동 공공단지를 잠깐 갔었습니다. 매월동 공공단지를 갔는었데, 매월동 공공단지에서 매매자동차 조합장들하고 임원들과 사회도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양선 과장님이나 교통과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거기서 얘기 순간에 직원이 많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사항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직원이나 기피부서 근무 직원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주어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잘 한 것도 많은데 못한 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구청을 원활하게 움직이는 것은 잘하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서구를 위해 노력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자고 다짐을 하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75면에서 50면으로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합니다. 사실은 이 주차장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서구문화센터 쪽에 지하주차장이 건설되기로 했었는데 여러 차례 변동이 돼서 먹자골목 어귀와 상가, 그 다음 금호1동 주민센터 건너편,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다가 최종적으로 현재 우리 공영 지하주차장까지 가게 됐습니다. 근데 75면에서 50면으로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처음에는 저희가 2010년도에 제가 의원으로 왔을 때 36억으로 구비 18억, 시비 18억, 36억으로 확보가 됐었는데, 시에 아마 자금 배정이 30억 원으로 줄어든 것 같은데 추가 사유와 먹자골목 지하주차장은 과연 30억으로만 꼭 건립해야 될 것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방법을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에서는 면당 6,100만 원 공사비가 소요되었다는데 광주와 비교했을 때 타당한지……. 제가 어제 여러 가지로 자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성남시하고 우리 광주시하고는 차이가 많았습니다. 공무원께서 성남시에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셨는데 그 자료 부분은 제가 말한 의도하고 상당한 차이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일문일답을 통해서 자세한 얘기를 하고요.
본 의원이 주장하는 부분은 조금이라도 추후에 후회가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어렵습니다. 예산이 명시이월 되어 재 계획 수립 및 추가 예산 확보가 어렵고, 무한정 사업기한을 연장할 수 없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설계 변경이 여러 번 있을 것이고,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으니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후에 후회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자로 지정되신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양선입니다.
황현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 면수가 줄어들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 계획 수립 시에는 주차 면수를 약 76면 정도 생각하고 예산을 개략적으로 판단해서 확보하였습니다만 막상 설계용역을 실시한 결과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 주차 면수를 축소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또 계획 면수대로 실시하는 방법도 검토했습니다만 본 사업비는 잘 아시다시피 이월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재이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사업규모를 축소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업비 36억 원이 30억 원으로 줄어든 이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 건립 공사비를 산출하는데 설계용역을 하기 전에는 정확한 사업비 산정이 사실상 어렵겠습니다. 당초 계획된 금호동 760번지를 매입해서 건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지매입비만 해서 약 20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현 부지는 시유지로 부지매입비 자체를 줄일 수 있고, 사업비 산정 시 자체 토목직 공무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30억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서 30억 원으로 조정하였던 것입니다. 사업비 산정에 있어서 부지 내에 연약 지반이 나타나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실무 부서에서 사업비 계상 시 적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성남시 면당 6,100만 원 공사비가 소요되는 점이 우리와 비교했을 때 타당한 금액인가에 대해서는 사업비는 지역 여건과 공사방법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공사비 산출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타당성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 예산액의 범위에서 주차면수를 더 확충시키기 위해 설계 용역사와 많은 간담회를 갖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 변경과 설계용역이 확정되면 우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택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질문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예.
과장님, 다른 내용은 추후에 또 별도로 과장님하고 의논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한 가지 의문스러웠던 부분이, 어제 교통과에서 저한테 자료를 한 장 주셨어요. 자료를 한 장 주셨는데, 거기 보니까 성남시 분당구 야탑1동에 맛고을 공영주차장 해가지고 공사비 130억에 주차면 211대, 그 다음에 공사비가 면당 6,160만 원이 든다는 내용과 뒤에 그림까지 첨부해서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점검을 해봤어요.
내용을 주시려면 사실 잘 주셨으면 좋겠는데, 성남시 맛고을 주차장이 부실공사해서 감사원에 자료를 요청한 그런 상황에 있는 성남시 맛고을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한테 아마 주신 내용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6,000만 원에 비해서 이런 지역이 있다고 아마 반대적으로 설명해 주시려고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가 있어야 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사실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지하주차장에 관련된 타 지역, 특히 서울 같은 데 자료를 보니까 서울 같은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하주차장 관련된 부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보면 평균 4,000만 원에서 4,500만 원 정도가 서울에서도 면당 지어진 가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성남시 모 어디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 1면에 1억 원짜리도 지금 있습니다. 70면 만드는데 80억 예산 확보해 가지고 1억 원짜리도 만들어진 데가 있기는 한데 사실 성남시 맛고을 주차장이라고 자료를 주신 부분에, 현재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자료를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의원들한테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신 다음에 잘 진행되고 있는 주차장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 제가 이 정도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동 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하여서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유덕동 주민센터가 유촌동에 치우쳐 있어 버들마을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혐오시설이 밀집해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하여 다소 소외 받고 있는 버들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회관 건립을 건의하였으나, 집행부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공공공지는 주요 시설물 또는 환경보호, 경관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인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라는 이유로 추진이 어렵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유촌동 868번지의 공공공지는 현장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버젓이 불법 노점상이 영업을 하고 있고 차량도 상습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어 공공공지로써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해당 부지 옆에는 나무가 우거진 보행자 도로가 있고 약 100 m 인근에 소공원이 있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는 충분히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한 예를 들어보자면은 현재 서구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어 있는 부지는 2006년 당시에 광주광역시 소유의 어린이공원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어린이공원을 노유자시설로 변경하여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또한 우리 구청에서도 시장님을 비롯한 시청 관계 공무원들을 설득하여 해당 부지를 무상양여 받아 현재의 서구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된 바도 있습니다.
이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시유지인 유촌동 868번지에 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에 건의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여야 하나 어렵고 힘든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 했습니다. 당장 공무원들의 인력충원 등의 이유로 현장민원실과 보건지소 설치가 어렵다면 점진적인 검토를 바라며, 현재 공공공지로써의 효용성이 떨어진 해당 부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도서관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센터 건립 등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 도시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도시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하십시오.
오광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자로 지정되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나종욱입니다.
우리 오광교 의원님께서 답변자로 선정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복지회관 건립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했을 때 절차상에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그 절차를 물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공용지와 공공공지의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공공공지는 개별법에서도 건축법 연면적 이상, 5,000평에서도 공공공지를 확보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지구단위계획안에 공공공지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건에서 공공용지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절차상만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절차상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계획도와 계획조서 등의 도시관리계획도서의 인구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토지이용ㆍ환경ㆍ교통ㆍ주택 등 기초조사 결과 그리고 재원조달 방안 및 경관계획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선 용역사업비 약 5,000만 원이 확보되어 도시계획 전문기관에 계약 의뢰해야 합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광주광역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지구단위 계획 수립 내역에 대해 타당할 경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부서의 협의를 붙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해서는 관계 부서의 공공공지에 대해서 어떠한 시설을 하자고 하면 그에 대해 협의가 불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 변경 결정이 정리되고 있고,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유촌동 868번지 공공공지는 벤치랄까 수목이 설치ㆍ식재되어 유덕중학교 학생들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쉼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공지는 벤치나 수목이나 식재의 그것은 갖췄습니다. 당초 계획된 기능에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공원은 기능이 쇠퇴할 경우 무상양여토록 시설 변경이 가능합니다. 오 의원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신 것은 타당하지만 공공공지만큼은 시설에서 기능이 쇠퇴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건축물이 불가능합니다.
또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과연 건축물로 해 갖고, 복지회관에서 건립이 가능할 것이다 해 갖고 검토해 봤습니다. 가로 폭이 11 m고, 세로 폭이 30 m입니다. 그러면 건축법에서 간격을, 이격거리를 띄고 하게 되면 1 m씩 띄었어도 약 9 m 거리밖에 안 나옵니다. 9 m 거리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건지소하고 면 현장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건축물에서 불가능할 것 아니냐. 그래서 복지회관에 대해서 건립하고자 하는 주무 부서에서 검토하게 되면 도시계획, 저희들이 절차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끝.
그대로 계세요. 그대로 계세요.
오광교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질문ㆍ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충질문ㆍ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이라면 사회과장님이 해야 되는데 제 구정질문한 취지는 그렇습니다. 첫째는 일단 그 부분이 우리 지역구에가 있고요. 첫째는 지역구에가 있고, 두 번째에 가서는 어쨌든 시유지로 되어 있는 그 부지를 우리 구청으로, 무상으로 받았으면, 우리 재산으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것이 첫 번째 취지였고요. 또 받아놓게 되면, 지금 사람이 하는 짓이라, 지금 극락천에다가도 축구장도 만들고, 그것도 전부 다 불법 아닙니까? 그렇지만 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이리국토관리청 청장도 만나보고 사정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고생을 해 가지고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불법 불법하고, 그 공공공지에다는 전혀 뭣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우리 구 재산으로 만들어놓게 되면 언젠가는, 언젠가는 어떤 방식인가, 우리 청장님 의지만 있다면 나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닌 것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거요. 주민을 위해서라면. 그런 생각으로 그 부지를 우리 구청으로, 구청 소유로 만들자는 것에 무게를 두고, 그것이 만약에 온다고 하면, 우리 구 소유로 된다 하면 거기 차후에, 제일 지금 버들마을 주민들, 유덕동 주민의 80 %가 넘게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터가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회관 추진 부서에서 절차대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과장님, 나오십시오.
그러면 도시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아, 잠깐요. 국장님께서는 무상이양 받는데 좀……
관련 부서에서 조금 협조가 안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 한 번 해 봅시다. 안 된다고만 하시지 말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리서 겁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혹연 시의원들에게 같이 협조를 바라고, 또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시면 저와 우리 관계 공무원들하고 같이 시장님 면담을 한다든가 해서, 좀 그것이 우리 구로 돌아올 수 있게끔만 만들어 준다면 저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신에 사업계획 기초부터 수립단계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게 되면 관련 법규랄까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실랍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실랍니까? 그것을 내일부터서라도 좀 머리를 짜서, 도시국장님 잘, 그런 면에서는 일을 잘 처리하잖아요.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도시계획업무도 다뤄봤거든요. 충분히 논의했습니다만 첫째,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격거리 띄면 9 m밖에 안 나오고, 30 m 띄면 27, 8 m 나옵니다. 그 좁고 협소한 데다 과연 시설하는 것도 맞냐, 또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한번 조사해 가지고, 공공공지라는 것은 개별법에서도 공지를 띄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이용관리법에서도 이것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몇 %, 녹지공원 몇 %, 공지 몇 %, 그리고 또 공공시설 어떻게, 복지시설, 지구단위 다 선정되어 있습니다. 얼른 말씀해서도 주차장 면적도 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차장 부지를 어떠한 공공용지로 써버리자. 그것은 주차장 실효성이 없을 때는 가능합니다. 현재 공공부지는 많은 면적이 아니라 약 100여 평 띄어놨습니다. 주민이 통행하게……
111평인가 돼요.
그 면적을 충분히 하시자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공공공지를, 또 녹지면적을 축소시키는 것은 사례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더 면밀히 한 번 관련 법규집하고 사례하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추진을 시작하십시오.
추진한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련 법 절차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무상양여 받은 것에 일단은 무게를 두니까요…….
의원님 말씀하신 무상을 저희들이 받는 게 아니고요. 절차하고 추진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그게 타당성이 있다 했을 때 협조하는 부서입니다. 괜히 무상 받았으니까 또 복지회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것하고는 저희들이 상반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아까 사진도 보셨죠?
예.
거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그 부분이 주요 시설물 또는 환경보호나 경관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인 휴식공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진을 보신 바와 같이 거기는 포장마차가 있고, 또 밤에는 그 인근에 장사하신 분들의 자리가 되고, 또 자동차 주차가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벤치 있고 수목 있고 시민이 오기 때문에 장사하시고, 통행하시기 때문에 차가 와서 불법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나 원래 지구단위 계획해 갖고 조성할 때 식재를 하고 벤치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유지해 버렸습니다, 시설을. 시설해 갖고 이 법이 국토이용관리법이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해주실 의지가 있냐 없냐는 그 부서에서 검토할 때 절차법에서 검토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상위법에서, 국회의원이 할 법을 갖고 시의원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기 때문에 시 의원님하고 의원님하고 모든 절차에 대해서 검토하는 게 낫지, 오늘 이 좌석에서 도시국장이 복지시설 설치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사람이 “예, 양해 받아갖고 하겠습니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일단은 그 부지를 우리 구청으로 무상이양 받는데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의지가 있다고 하면 우리 복지과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그걸 한 번, 그 부지에 대해서 좀 시작을 한 번 해 보자,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냐 이 말이에요.
오 의원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셨지만 복지회관 건립 부서에서 주변의 여건에 대해서 타당성, 그 적지를요. 그 타당성 조사를 해갖고 절차를 밟아오면 저희들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건축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의원님 말씀하시기에 검토 절차는 한 번 검토해 보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나 국장님, 오광교 의원님께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에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시고 법률적으로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에.
복지과장님은 추후에, 일단 준비를 해야 될 부지에 대해서 시장님을 만나든가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거은 복지과장님하고 저하고 회의가 끝나면 만나서 상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오전에 주 질문 때 병천사 관련 질문하면서 스님 찾는 전화했다는 발언과 관련해서 업무파악 전이라면 실수를 할 수 있는데 문화재 관리 업무에 대한 소홀을 예로 들다보니 나온 거였습니다. 혹시 해당 직원이 상처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충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서구청 행정기구, 사무분장, 인력 운영, 조직관리 등과 관련하여 질문의 핵심은 단지 국을 하나 더 만들자는 취지를 넘어 서구청에서 처리하는 업무와 사업내용은 수시로 변화하고 증가하고 있는데, 서구청 행정기구와 조직운영은 그렇지 못하므로 인해 해당 공무원들은 힘들어 하고, 주민들은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못 받는 부분을 해소하자는 취지입니다.
광산구청과 비교해서 물어본 취지는 총액인건비제로 인해 가지고 자치구간 여러 가지 정원인력의 불합리한 문제, 이러한 것들을 물어보잔 취지였습니다.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서구청 조직의 가장 특징 중의 하나이면서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제기된 문제인데 바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 지나치게 무기계약직이 많다는 것입니다. 무기계약직의 위치가 참 애매합니다. 공무원법상에 공무원 적용이 아니라 현재 근로기준법상에 근로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표(질문 끝에 실음)를 보시면 서구청이 타 자치구, 다른 구에 비해서, 물론 정원상의 비교입니다. 가장 높습니다. 23.58 %라는. 물론 가로청소원들을 제외하고도 가장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에서 현재 답변에서 무기계약직을 줄이자는 취지로 받아들이는데, 줄이자는 게 아니라 정원을 줄이자는 것과 앞으로는 새롭게 충원하는 것을 자제하고 다른 업무에 결원이 생기면 현 인원을 돌릴 수 있으면 돌리고 사무분장을 더해줄 수 있으면 더 한다는 것과 가능하면 일반직 직원을 채용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기획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답변에서 세 번째, 네 번째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게 구정질문에서 어려운 게, 구정질문하는 의원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면 전화를 해서 묻고자 하는 답이 뭔가 물어볼 정도의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마치 가로청소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220명이 끄덕도 없다는 식의…… 굉장히 개인적으로 불쾌하게 답변이 왔습니다. 220명 중에 물론 해당 전문인력 및 특수직렬이 많습니다. 그걸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하라는 거였지…… 이러한 부분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나중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논의 중이라고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에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수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엄연히 법으로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될 것이 안 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회적으로라도 잘못되었고, 업무연찬이 잘못됐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지방의회에 보고하는데 무슨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관행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는데 관행적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으면, 그럼 알고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몰라서 안 했다는 것은…… 또 의회에 보고 안 했는데 뭔 시와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합니까? 앞으로 보고한다고 여러 차례 약속하였으므로 해당 규정을 잘 지킬 것으로 믿고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민간위탁 철회 및 직영 전환 관련해서 이 업무가 서구청 정책 중에 가장 큰 실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 서구청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제는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스스럼없이 이야기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청장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걸로 인해서 10년 동안 하루도 서구청은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여기 계신 과장님 이상들은 10년 이상 근무하셨고 충분히 이러한 문제점을 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고용인력 증가, 인력 창출, 경영기법 도입, 업무처리의 능률, 효율성, 그런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참으로…… 진실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진실이라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고, 비용 측면에 대해서만 일단 여기서 논의해보겠습니다.
뒤에 표(질문 끝에 실음)를 보시면 이게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세 번째 칸에 직접노무비란 게 이게 실제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총액입니다, 전체적으로. 2010년도에 5억 500, 2011년도에 6억 400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수입입니다. 2010년도에 5억 7,000, 2011년도에 6억 5,000이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무려 2010년도에는 7,000만 원, 2011년도에는 5,000만 원이 비용 대비…… 우리 구청에서 위탁비용으로 수탁회사에 지급한 수수료가 6억 6,600, 7억 3,500이 됐습니다. 이게 2010년도, 2011년도 치의 상황이고요.
2012년도에 우리가 새로운 수탁자 선정할 때 원가계상을 했습니다. 이때 필요한 직원을 26명으로 했고, 그 당시 행안부에서 고시한 임금기준이 있습니다. 임금기준을 그대로 주더라도 8억 1,800만 원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평균적으로 수익이 6억입니다. 그리고 올해만 이 6억을 기준으로 행안부에서 지급하라는 돈만 그대로 나간다 하더라도 8억 1,800이고, 그러면 2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되겠죠. 그런데 서구청에서 지급한 돈은 7억에서 7억 5,000 정도의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에 7억 정도 나가야 될, 2억 정도만 나가게 되면서 5억 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 전환 어려움으로 총액인건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2009년도부터 12년도까지 총액인건비가 평균 1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쉬고 있는 출산휴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남았고요.
현재 또 하나는 중앙정부 정책 중에 공공기관 비정규직 해소정책이 아주 중요 정책입니다. 비정규직을 해소하는 정책을 하라면서 총액인건비제를 건들지 않고서는 이건 나올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만의 문제라면 결과적으로 위에서 여러 가지 보셨다시피 청장님의 의지 문제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 주시고요.
현재 여러 가지 직영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한해 예산이 5억 원 이상 절감이 되고, 일하는 근로자들은 임금이 상승이 되고 이로 인해서 보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 질문ㆍ답변에 중장기적으로 연구ㆍ검토하겠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중장기적인 것보다는 직영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작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주민생활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류정수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류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수 의원님의 첫 번째 보충질문에 답변자로 지정되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진입니다.
류정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정원을 줄이고 새로운 충원을 자제하여 일반직 직원을 채용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우리 구청이 광산구와 북구보다 무기계약직 비율이 많다는 이유는 일반직 공무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증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아주 어렵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무기계약직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총액인건비제와 일반직 공무원 기준인력 정원과 무기계약직 기준인력 정수는 안전행정부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승인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정수를 줄인다고 해서 일반직 정원을 증원해 주는 전례는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무기계약직 정수를 줄이게 되면 일반직 정원 증원은 못한 채 일할 수 있는 사람만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제안과 같이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사무분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일해 나갈 수 있도록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민간위탁 철회 및 직영 전환 관련 총액인건비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업체의 직원은 그 업체의 정규직원이지 비정규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직영 전환 문제는 청장님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라 민간 이양을 지향하는 정부 정책에 위반되는 것으로써 직원 정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앞선 질문에 답변 드렸듯이 안전행정부에서는 단순히 총액인건비제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기준인력수 703명, 무기계약직 기준인력 정수 217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증원하려면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원이 어렵습니다. 특히 민간이양사업을 서구청이 직영한다는 것은 현재의 정부 운영 기조에 거스르는 것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승인해 줄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사업이 노사간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수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질문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일반직 정원이 적어서 무기계약직이 많다고 하면 총액인건비제는 공무원노조에서 끊임없이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행정조직의 탄력적인 행정수요에 변화하는 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문제로 끊임없이 지자체라든가 노조에서 항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완전히 행정부하고 끊임없이 논의를 하고 거기로부터 뭔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무원 정원 문제는 지속적으로 안전행정부에 건의를 해서 증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17명 정원 중에 보면 자료정리원이라고 있어요, 자료정리원이라고. 행정장서정리원까지 합치면 여덟 명인데 이런 직원이 동구청에는 한 사람이 있는데 나머지 세 개 구청은 이런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덟 분이나 있죠. 이런 것들이…… 또 우리 기획실에 가면 무슨 점검원이라고 해 가지고 투자사업점검원인가, 이게 진짜로…… 투자사업점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다른 일을 하고 있죠.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자꾸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것도 이것저것 봐 보십시오. 부산에 북구의 경우 우리와 인구수가 비슷한데 거기는 무기계약직 정원이 120명 정도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단순하게 그쪽 사무하고 우리 사무를 제가 깊이 있게 파악하지는 못 했지만 이런 데이터상에 의하면 직원들이 받는 고충이라는 게, 무기계약직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사무분장을 책임을 못 지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 과중은 일반직 직원들에게 가는 거고, 이에 대해서 안전행정부하고 더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총액인건비제, 뒤에서 직영 관련해서 기간제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맞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말하는 것은 현재 우리 공공기관 내에 있는 기간제를 말하는 것이고, 그걸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그동안 10년 이상 해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또 비용적인 면에서도 수입이라는 돈들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물론 인건비가 나가겠지만. 그래서 그 모르는 바가 아니고, 그에 대해 충분히 행안부에서 해야 되고…….
자꾸 정부 방침을 말씀하시는데 민간위탁 부분은 이미 IMF 이후에 10년 이후에 신자유주의, 또는 민영화정책은 원조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포기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대한민국은 이 정책을 신봉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미 오래 전에 했던 부분이 이렇게 10년 동안 해오면서 문제가 있다는 거시 나왔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정부에서 말하는 그것하고는 꼭 아니더라고 민간위탁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전환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총액인건비제와 정원을 조정을 하자라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고 장기적으로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송순희입니다.
이어서 재활용품 및 대형 폐기물 처리업무 직영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작업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활용품 및 대형 폐기물 처리업무 민간위탁은 방금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IMF 이후에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공공효용성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아웃 소싱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산술적인 계산만으로 판단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직영 전환에 따른 안행부 승인은 방금 기획실장이 답변했던 바대로 총액인건비제 등 선행 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할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성급하게 결정하고 직영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간다는 것은 좀 힘든 일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의 광역 재활용품 선별체계 시스템이 변경이 될 시점에서 우리 구 여건에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수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질문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T/F를 구성하자라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 관련해서는 당장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기보다 추후에 같이 논의해서 하겠고요.
모든 과장님, 특히 구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13년 동안 해당 회사들은 ‘우리가 이걸 하고 싶어서 한지 아느냐?’고 하면서도 항상 재입찰 과정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탈락하면 거칠게 항의를 했고. 그러한 면을 잊지 마시고…… 이 업무가 위ㆍ수탁협약서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말을 좀 듣는데 딱 쓰고 난 순간부터는 배 째라고 나오는 것이 지금까지 사실입니다. 직영 전환을 하는 것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질문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종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4일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의원(12인)
오광교 김옥수 김수영 이대행 장재성 이은주
류정수 이병완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불참의원(1인)
강인택
○의회사무국참석자
사무국장 이근수
전문위원 이재인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강수미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이병렬
총무국장 박화순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도시국장 나종욱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이영진
정보홍보실장 권두영
감사담당관 서영일
총무과장 한채석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2과장 서상준
회계과장 이승우
민원봉사과장 김성광
사회복지과장 최병삼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관리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양선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건축과장 김영룡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조성환
보건위생과장 송기복
○불참구청공무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