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2월 10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3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47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5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 위원회는 지난 2022년 1월 제300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 제3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나, 지난달 발생한 화정동 아이파크 건설현장 붕괴 사고로 인해 1월로 예정되었던 제301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2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제3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오늘 다시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현재 안건이 상정되었고 1안과 2안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의견을 나눠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지금 시의회도 의원님들하고 의회 직원들이 코로나 확진되어서 비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업무보고를 그렇게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도 아이파크 관련해서 보고를 집행부에서 받고 특위 부분도 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으니 2안으로 했으면 합니다.
윤정민 위원님이 2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른 위원님들…… 또 2안과 관련한 수정안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의장님이 2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유는 청장님 의 요청이 있었다는 것이고 아까 전의원 간담회 때도 보면 김옥수 위원님께서 현재 5일은 너무 짧은 것 같다. 다른 때에 비해서 충분한 업무보고가 필요하니 오히려 하루 이틀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수정안도 있었고 또 지난 1월 의회운영위원회 경험으로 보면 오늘도 전의원 간담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이 다섯분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하더라고 최종결정 권한은 의장님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전의원 간담회 때 의견수렴이 다 되었다면 여기에서 그 안을 가지고 해도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또다시 안으로 의장님께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위원은 아니지만 전의원 간담회 때 참석하지 못한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1안으로 할지, 2안으로 할지 아니면 2안 중에서도 또 1안 중에서 날짜를 더 늘린 안으로 할지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다른 수정안인거죠. 그러니까 여러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1월에도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2월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제가 일정이 있어서 마지막까지 못 듣고 나왔는데 1월로 결정이 났다고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럼 그때 당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월로 결정 난 사항이면 사실 1월로 가야 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걸 다시 묻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전화해서 언성을 조금 높였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난 사항을 번복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2월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도 따랐습니다마는 저는 당초에 2월에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결정 난 사항을 그대로 갔으면 좋은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 난 사항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 물론 최종적으로 의장님이 결정하지만 이걸 가지고 또다시 전체 의원님한테 문자로 의견을 묻는다면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냥 회의 안하고 전체 문자 날려서 일정을 물어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대로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조금 늦었지만 의장님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2안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저도 2안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1안, 2안 나왔지만 여기에서 다른 일정으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죠?
예.
현산 관련해서 사업설명회도 들어야 되고 그러면 의사일정을 하루 정도 더 늘리되, 16일부터 23일까지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1안, 2안이 아닌 또 다른 3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6일부터 23일까지……
그래서 넉넉하게 하루 정도를 더 여유 있게 잡아놓으면 현산 관련 진행과정 설명회도 들을 수 있고 특위 관련 건도 논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현재 나온 의견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보면 1안, 2안 그리고 김수영 위원님이 제출하신 3안 그리고 제가 제출한 의회운영위원회가 한번 결정했는데 어떻게 번복할 수 있느냐 그런데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오늘 전의원 간담회에 다섯 분이나 빠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빠진 분들의 의견까지 수렴해서 의회운영위원회가 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현재 여기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결정하지 않고 이 3가지 안을 가지고 전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장님이 결정하는 것으로 넘겼으면 좋겠다는 것이 4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잡을 때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가 의사일정을 잡는 것이 나름대로 제일 중요한 역할이었는데 그렇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잡는 게 앞으로는 무의미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인 안은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3일 가지고 업무보고 받아야 되고 또 안건 심의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되고 그 다음에 특위 관련 건도 논의를 해야 되고, 현산 관련 보고도 들어야 된다면 1안, 2안, 3안 중에 아무튼 일정은 조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3안으로 16일부터 23일까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4개 안과 관련해서 다수결로 결정하도록 하겠는데 일단 의견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민 위원님은 2안을 이야기하셨고, 김옥수 위원님은 1안이든 2안이든 상관없지만 여하튼 간에 회기가 5일은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런 경우에는 3안으로 하게 되면 회기 일수가 더 늘어났으니까 상관없을 것 같고 1안으로 하든, 2안으로 하든 간에 거기에 일수를 늘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김수영 위원님은 3안으로 16일부터 23일까지를 말씀하셨고 혹시 전승일 위원님은 제출된 안 중에서 의견이 어떠신가요?
어차피 2안으로 생각했고요. 왜냐하면 1안을 보면 14일부터 18일이고 김수영 위원님이 했던 것도 16일부터 23일인데 어쨌든 2월 회기가 끝나고 또 3월 회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1안 같은 경우는 중간 정도해서 또 3월에 한다면 중간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회기가 딱 중간에 걸려버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해서 일정들이 뭐하고 어차피 1월 회기를 2월로 넘긴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2월 마지막 주로 가고 3월 중순에 회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2안으로 하고…… 조금 늦춘다면 28일에 폐회하는 것으로 생각했었고 어쨌든 2안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은 1안으로 가든 2안으로 가든 크게 상관없는데 하루 정도 더 늘리는 것에 동의하시는 거죠?
그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김수영 위원님이 제가 생각하던 방안하고 약간은 같아요. 1월이 공백이 있었으니 당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2안대로 한다면 회의 끝나고 보름 만에 또 3월 회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니 밀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행부의 의견들을 존중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의회 일정에 집행부가 맞춰야지 매번 집행부에서 건의하면 다 받아주고 말이에요. 1월 일정도 그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회에서 다 의결해놓고 집행부에서 요청하니까 뭐 의장단이나 기타 등등에서 동의해버리면 이거 의회운영위원회 패싱이에요. 의회운영위원회가 3개 위원회 중 가장 의전 서열이 높은 위원회잖아요.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의회의 일정을 결정해야 되는 중차대한 위원회를 이렇게 패싱시키고 이번에도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보면 이게 뭐냐는 거죠. 다섯 분이 전의원 간담회 불참했다. 이미 자기 권리를 포기한 거 아니에요, 들어줄 필요도 없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시겠다고 하시니 저는 조금 그렇고요.
하나는 당기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김수영 위원님께서 아마도 중요한 일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김수영 위원님이 이번에 사회도시위원회 2건 조례안 중에 1건을 대표발의하셨어요. 이거 감안해줘야 되지 않나요? 특별한 사유가 없지 않는 한…… 저는 김수영 위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현재 1안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없었고, 2안과 관련해서 현재 두 분이 의견을 주셨고, 김수영 위원님이 제출한 3안에 대해서 두 분이 의견을 주신 것이고, 저는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다섯 분 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다시 재연될 우려가 있어서 오히려 여기서 결정하지 않고 이렇게 결정할 거면 차라리 전의원 간담회로 넘기자고 하는 것이 저의 안입니다. 그러면 2대 2대 1이거든요. 그래서 원활한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301회 임시회 의사일정 관련해서 1안, 2안 그리고 수정안으로 3안이 제출되어서 협의를 했습니다.
2안은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3안은 2월 16일부터 23일까지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충분한 협의를 하려고 했지만 1월에 이어서 2월에도 다수의 의원들이 전의원 간담회에 불참함으로 인해서 충분한 의사일정 계획을 세우는데 의견이 수렴되지 않아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정상적으로 협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안타깝게도 서구의회 제16조 2항에 의거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고 하는 회의규칙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5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태진 윤정민 김수영 전승일 김옥수
○불출석위원(1인)
박영숙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문광호
전문위원 김선아
의사팀장 이성숙
주무관 김유민
속기사 곽현주
○회의록 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