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월 14일(금) 11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3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
(11시05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 위원회는 지난 2022년 1월 11일 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 제30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도 1월 12일 발생한 화정동 아이파크 건설현장 붕괴사고 및 그에 따른 수습업무로 인해 202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청취에 대해서 재논의를 통해 새로운 일정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고, 논의를 마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위원장님, 먼저 이렇게 된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경우의 수를 몇 가지 제안해 주시면 거기에서 선택을 하죠. 먼저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협의의 건이 안건으로 올라오게 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아이파크 사고 관련해서 거의 대부분 모든 부서가 현장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국장, 과장, 팀장들 중심으로 해서 현재 주요 간부님들이 다 일선에 파견되어 있는 상태고요. 엊그저께 실종자 한분이 발견되었는데 아직까지 수습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입구에 장애물들이 너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이 확보되어야지 실종자들을 더 적극적으로 수색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고요. 첫 번째는 주요 간부들이 현장에 파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습 과정을 지켜보면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다. 세 번째는 시에서 감사단을 구성해서 민원과 관련해서 서구청이 작년에 대응했던 것이 소극적인 행정인지, 적극적인 행정인지를 집중적으로 현재 감사를 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주의 깊게 서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원래 계획대로 업무 청취를 하는 방법이 1안이고, 조례라든지 일반안건은 정상적으로 하더라도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2안이고, 정상적으로 업무 청취가 어렵지만 서면보고를 하게 되면 세심한 검토가 이후에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애초에 수습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2월로 연기하는 방법이 3안입니다. 이렇게 현재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3안까지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논의를 통해서 안을 마련해서 결정한 다음에 의장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그러면 이번에 업무보고는 2월로 넘기자는 취지가 있으신가요?
현재 3가지 중에서 1안과 2안은 예정대로 업무보고를 하되, 방식이 1안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하고, 2안은 축소해서 서면으로 하고, 3안은 아예 현재 업무 청취를 하더라도 이제 막 수습 단계이기 때문에 청취는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뭔가 실태를 파악하고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찾기에는 그럴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2월로 연기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필요 시 그에 따라서 구정질문이나 특위 이런 것을 병행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3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안 하기도 그렇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현장에 가서 우세 떨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그걸 찾아서 하고, 방금 위원장님 말미에 특위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특위를 제안하려고 했어요. 먼저 말씀을 드리죠. 관련 부서 이외에는 정상적으로 의회를 가동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상황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현황보고를 한번 듣는다든지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현황보고를 듣는다든지 그것까지는 해야겠죠. 그런데 뭐 현장을 간다든지 상황실을 가는 것도 그럴 것 같고 이왕 본회의가 열리니까 거기에서 현황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세세히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그런 형식을 취하고 업무보고는 정상적으로 관련 없는 부서는 하고…… 기총에는 업무부서가 없죠. 전부 사도 아닌가요?
3개 부서가 있는데요. 사도에 복지국하고 도시국은 이미 양쪽으로 파견이 돌아가면서 야근까지 하고 있고, 기총은 주민자치과만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현재 집중적으로 야근까지 하는 국은 3개국입니다.
그건 또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 부서는 2월로 미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왕 보고를 들어야 되는데 업무보고에서 사도 업무가 많을 텐데 사도에서만 듣는 것도 그렇고 전의원 간담회 또는 본회의장에서 아무튼 전체 의원들이 관련 부서의 보고는 들어야 한다. 이런 제안을 위원장님께 했는데 그런 상황도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상적으로 하고 다른 부서는 2월 중에 보고는 받는데 전체 의원들이 받는 그런 업무보고가 진행되면 어떤가요?
이걸 먼저 정해야겠군요. 이달에 업무보고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할 수 있는 부서는 하는데 관련 부서는 2월로 넘기자, 대신에 전체 의원들이 받자 그리고 가능하면 특위 구성까지는 해야 한다. 의회가 뭐하고 있느냐는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쓸데없는 일 말고 행정에서 과연 타당하게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지, 행정이 부실하게 했는지 여기까지는 우리도 어찌 보면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 특위 구성까지를 제안합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아무튼 이 사태가 방금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크게 의원님들이 현재는 할 게 없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장기화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광주광역시에서 특별감사 나와서 1월 28일까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종자 부분도 수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아마 정신이 조금 나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될 것인가…… 개인적으로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서 연기해서 2월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현장에 처음부터 오늘까지 다녀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장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장기화가 될 것 같고요. 우선 회기 기간이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고민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3가지 안을 주셨는데 현재 업무보고 책자가 의원님들한테 다 배포되어 있습니다. 이게 1년 것이 아니고 상반기 업무보고죠. 그래서 업무보고 책자가 있으니 회기 일정은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대체했으면 좋겠고, 지금 말이 3개 국이라고 하지만 3개 국은 완전히 사실 24시간 돌아가면서 현장에서 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과장님들 이하 직원들도 수시로 나와서 현장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왕 업무보고 책자가 나와 있으니 이번 기회에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행안부라든지 소방청, 경찰청, 광주시 등에서 사고원인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저희들이 뭐가 원인이고 뭐가 문제였다고 기초의회에서 이것을 논의한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이번 회기 일정에 있어서 서면보고로 업무보고를 대체하고 일반안건은 하루 정도 열어서 심의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월에 특위는 소방청, 행안부, 국토부에서 전체 조사에 들어가 있으니 그런 진행된 상황을 보면서 2월에 특위를 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급한 사항이 없으면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도 2월로 연기해서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실종된 분들도 다섯 분이나 계시는데 무엇이 급하다고 의회를 연다는 것도 밖에서 볼 때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계시는데 업무보고……
그러니까 서면으로 대체해서……
서면보다도 급한 게 없다면 2월로 연기하는 3안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급하고 안 급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업무보고를 받자는 의도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자 그리고 시급한 일반안건 심의는 하루 정도 열어서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 상황이 제가 4일째 나갔는데 복지국이나 도시국은 전체 직원들이 거기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조기에 수습이 잘되면 좋겠지만 어차피 2월 회기도 20일이나 한 달 정도 후에는 열어야 되는데 과연 그 안에 모든 게 수습이 잘되어서 업무보고를 제대로 받을 것인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일단 의견을 더 들어보고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받을 것 같으면 굳이 뒤로 넘겨서 받는 것이 낫지, 서면으로 받으면 말 그대로 문서상으로만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업무보고라는 것이 물론 중요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시급 사항이냐, 저는 시급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2월이 현재 비회기이고 3월에 회기니까 추후를 봐가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위 구성의 건도 이게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현재 언론에 보면 건축전문가들도 정확히 답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섣불리 2월부터 특위를 구성해서 뭐 건축에서 잘못 했니,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잘못 했니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이를 봐가면서……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먼저 간다는 것은 크게 저희들로써는 할 이야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입장을 다 한 번씩 들어봤고요.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요. 일단은 1월에 예정대로 진행하는데 그 방식이 서면으로 하자는 것이 1안으로 나왔고요. 1월에 하더라도 들을 수 있는 곳만 듣고 현장업무 등으로 인해서 업무 청취가 어려운 곳은 2월에 다시 열어서 진행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아예 서면으로 업무보고 할 거면 현재 수습하는데 더 집중하고 2월로 연기하자, 이런 3가지 안이 있는데 좀 더 세밀한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번에 안타깝게 발생된 화정동 아이파크 사고 관련 수습이 최선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회식과 폐회식 때 서구의회에서도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특위 구성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을 통하여 일반안건은 정상적으로 심사를 하고 업무 청취는 사고 수습에 해당되는 부서들은 일체 배제하고 나머지 부서들은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의회도 같이 협조하고 협력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01회 임시회 회기는 기존 안인 2022년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그대로 진행하고요. 개회식은 1월 17일 오전 11시에, 폐회는 1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앞에 운영위 때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회기일정에 변동이 없지만 사고 수습이 최선에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업무 청취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진행하자는 의견을 밝히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태진 윤정민 김수영 전승일 김옥수 박영숙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문광호
전문위원 김선아
의사팀장 이성숙
주무관 김유민
속기사 곽현주
○회의록 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