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27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안전총괄과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 건설과 소관
(10시33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계순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정계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안전관리팀 7명, 재난안전팀 4명, 민방위팀 3명으로 14명의 직원들이 안전문화 정착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로 안전도시건설 구현을 목표로 4대 세부 전략과제를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난유형별 대비ㆍ대응 역량 강화, 사회재난 취약시설물 예방ㆍ관리 강화, 자연재난 대비 및 대응 역량 강화, 스마트 민방위시스템 운영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 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 당부드리면서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가 아파트 붕괴 사고로 인해 엄청난 고생을 하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수습이 잘 돼가고 있으니 다행입니다.
국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재난관리 관련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년 전이죠. 100년 주기 폭우로 인해서 서구가 서창을 포함한 유덕동 등에 물난리가 있었고 유덕동과 서창 지역은 국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까지 했습니다만. 그렇게 국가 재난구역으로 선포되면 엄청난 보상이 있을까 하고 그랬습니다만 보상은 말씀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미미했습니다. 아무튼 반면교사 혹은 경험치로 인해 준비하셨을 텐데 서구에 배수문이 16개가 있네요? 거기 관련해서 집중폭우 때 다시는 이런 물난리를 겪지 않도록 대비를 하시겠다고 하셨고, 많은 구정질문 무슨 일을 진행하시기로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배수문 관리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스마트홍수시스템을 통해서 전자시스템으로 개폐작업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됐습니다.
아, 구축이 됐습니까?
예.
그럼 앞으로 어떻게……
위원님, 예전에는 수작업으로 했는데요. 자동센서에 의해서 될 수도 있고요. 안전총괄과에 가면 스마트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서 컴퓨터 화면을 보고 반강제로 열 수도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요. 다행입니다. 그때 물난리의 가장 큰 원인이 배수문 개폐에 있었고 아주 원시적인 자연재해였습니다. 배수문을 빨리 닫았더라면 피해가 줄었을 수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을 수 있었고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남구는 그걸 확실히 잘해서 피해가 미미했는데 서창은 엄청난 피해를 봤죠? 그 이후에 스마트관리시스템이 도입됐다고 하니 피해가 줄어들기를 바라는데 저는 과연 스마트 무슨 시스템이요?
스마트홍수방재시스템.
수문을 여닫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요. 수문을 빨리 닫으면 내재수? 안에서 밀려 내려오는 빗물. 그걸 소화를 못 시키고 안 닫자니 냇물이 밀려들어와서 난리가 나고요. 양날의 칼처럼 이렇게 해도 피해가 컸고 저렇게 해도 피해가 컸어요.
예.
결론적으로 배수문의 확장과 펌프장의 추가 설치가 그때 절실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시스템을 갖추기로 약속했는데 지금 배수문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문 확장은 없습니다.
네?
그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마륵1지구에 예정되지 않았나요? 예산이 40 몇 억 책정돼 있던데요.
아, 그건 배수펌프장.
배수문도 확장하던데요?
배수펌프장을 하기 위해서 법 절차를 밟고 있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면 좋겠고요. 배수문 확장공사와 배수펌프장 설치공사가 예정돼 있죠? 거기에 마륵1지구에는 IT집약단지가 예정되어 있고요. 만약에 거기에 IT집약지구를 설치해놨는데 2년 전 같은 물난리가 났을 때는 국가적인 재난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순위 맞습니다. 거기에 쭉 올라오면 마륵 지역 농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때 아파트 뭐죠? 303아파트.
갤러리303
엄청난 피해를 봤잖습니까? 그 피해라도 줄어들겠다고 예상하니 좋습니다. 그럼 현재 거기는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럼 서창 관내에 있는 당시 문제가 됐던 배수문이 6개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할지 더더욱 계획에 없겠네요?
현재는……
현재 마륵1지구에 대한 것도 답변이 조금…….
위원님, 마륵1지구는 위험지구 사업비를 가져오려면 일단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반영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시가 재정비를 하고 있어서 종합계획에 반영해서 위험지구로 지정하고 그다음 사업비를 신청해야 되는데 국비, 지방비 5대 5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려면 약 35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융합특구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은 있습니까?
여기는 위험지구로 지정고시를 했고요.
했어요.
나머지 당시 아파트가 동남아파트도 있어서 거기도 풍수해 종합계획에 반영해줄 수 있도록 시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반영되면 그다음 절차를 구에서 하고 나서 사업을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IT집약지구 어찌 보면 그것 때문에 마륵1지구에,
그것을 위원님. 원래 융합특구는 그 나중에 했고요.
아니에요. 그게 먼저예요.
그것도 원래 침수돼서 그때 검토했고, 융합특구도 들어오니까 뭐 합니다만 융합특구가 좀 나중에 된 것 같습니다.
지정은 훨씬 먼저 됐어요.
예.
자연재해 저감지구로 지정은 마륵2지구를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자연재해 저감지구를 5개 구 전체적으로 용역을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반영돼야 됩니다.
과장님, 그 문제는 시작이 됐으니 우리 관에서 행정의 정책은 일단 시작하면 끝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건 시작을 잘해주시고 마무리도 잘해주시라고 하는데……
예.
예.
그럼 마륵1지구는 그렇게 됐다고 합시다. 나머지는 어쩔 거냐. 사실 다른 곳이 더 피해가 컸어요. 다른 데는 현재 아무런 대책이나 준비가 없는 거잖아요. 아쉽지만 예산이 많이 드니 구 자체 예산으로는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합시다.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를 했달지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했달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할 텐데 부족한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좀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럼 펌프장과 양수장의 차이는 뭡니까?
펌프장은 물을 나가게끔 유도하는 것이고요. 양수장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들여오는 시설입니다.
그것을 겸용은 안 됩니까?
양ㆍ배수……
양ㆍ배수라고 하면 단어는 간단한데요.
양수장도,
양수장 시설을 하고 배수장은 따로 하는데 어차피 냇물을 빨아들이나 내재수를 밖으로 내보내나 같은 시스템이지 않을까. 그걸 좀…… 어차피 자연재난지역이 선포되고, 위험지구가 선포되고 다음에 국비가 오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 다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시니 이건 하세월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걸로라도 어떻게 좀 보완해서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라는 취지의 질문입니다.
양수장도 펌프장 배수펌프 기능은 있는데 기능이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양수장이 있습니다만 그때도 피해날 때 보니까 그 기능이 약한 것 같아요.
약하다고 안 해버리는 것 하고, 하하.
용두 양ㆍ배수장.
그게 기능이 위원님 말씀처럼 양쪽 다 하면 참 좋은데요. 어떻게 보면 배수펌프장 역할도 하고 양수장 역할도 하면 좋은데 당초 할 때부터 아시다시피 시설 자체도 부처가 다르잖습니까?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양ㆍ배수장 문제는 잘 추진이 되도록……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론상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잘 검토해주시면 좋겠고요.
10쪽 보면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대상시설물이 있는데 어디 자료에 보니까 120 몇 군데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다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안전등급이 최소한 A, B, C는 그래도 쓸 만한 시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D등급부터는 위험시설 아니겠습니까? E등급은 즉시 시정을 해야 할 시설인데 10쪽 자료에 보면 D, E등급이 있는 모양입니다. 정기점검을 1년에 3회 이상 해야 되고, 뭐 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서구에는 어떤 시설들이 D, E등급 판정을 받았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 서구는 D등급, E등급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D, E등급은 없습니까?
예.
예, 없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이 127개소가 있네요. 거기에서 그럼 현재 앞으로도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127개소를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선순위를 두자면? 위험순위.
몇 쪽을 말씀하실까요?
15쪽 중간에 우기대비 방재시설 및 재난취약지역 안전점검 127개소를 하신 듯합니다.
이 부분은 재난에 대비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는 시설입니다.
점검했을 때 가장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순위 같은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비가 왔을 때 주로 집중호우가 오면 양동 하부주차장하고 하부 도로 쪽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취약시설로.
그래요. 그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동천 정비 사업이 있었습니다. 제가 의원이 막 돼보니까 2010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5억 4,000……
54억입니다.
54억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용역이 중지되고 용역 수행이 불가함이라는 사유가 있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세동천 정비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하고 소규모환경용역평가가 중지됐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주민설명회를 했거든요. 주민설명회하면서 그 사항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영산강유역청이랑 환경유역청이랑 그쪽 협의할 사항하고 그것을 실시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중지된 상태고요. 현재는 백마교를 재가설하려고 착공했는데 그 부분에 백마교 재가설하기 위해서 지장물 이설에 문제가 있어서 계약이 조금……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세동천이 2.2km쯤 됩니다.
네.
네.
그런데 거기에서 한 시설물인 백마교 때문에 54억 원 예산이 있는 모양인데,
아니, 지금 예산이 확보된 자체가……
지금 예산 확보된 것이 교부세가 15억 4,000만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확보돼서 보상을 할 거고요. 실질적으로 실시설계가 다 완료되면 하천이란 게 하부부터 토지 보상을 해서 공사를 시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확보돼 있고, 현재 10억 가지고 보상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비 확보된 게 교부세나 아니면 GB지원사업으로 해주면 좋은데 서창에 GB지원사업이 몇 개, 고속도로 관계하고 몇 군데 있어서…… 참 좋은 게 GB지원사업이 국비사업이어서 구비가 5%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구청에서도 해마다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단시일 내에 많이 확보해서 빨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빨리 해야 할 텐데 이게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사업비가 그나마 50 몇 억에 한 25억 정도는 확보된 상태거든요. 차차 확보를 많이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아니,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용역수행이 불가할 지경이고 공사 추진이 불가하다고 보고서에 돼 있는데 국장님의 답변은 조속히 추진한다고 하니 이것 이율배반적 아닙니까?
용역은 두세 달 안 하반기에는 마무리가 될 계획입니다.
불가한데?
용역은 아니고 준공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백마교 정비공사만 현재 지장물 이설 관계해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나머지 실시설계하고 소규모환경용역평가는 하반기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용역 수행이 불가함’이라고 돼 있잖아요. 용역수행이 안 되는데 뭐 언제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하셔버리면,
공사 자체가 백마교 이설,
용역이 안 되는데 공사를 어떻게 하죠?
위원님, 이때 이 말씀은 뭔 말이냐면 당초에 백마교를 재가설하려고 했었는데 밑에 광케이블이 지나간답니다. 공사비가 한 4억 2,000 정도 되는데요. 광케이블을 이설하는 것에 대해 KT와 계속 협의해왔는데 그 이설비가 한 2억 몇 천이 된대요. 그러면 차라리 “너희가 안 해주면 우리 공사 안 하련다. 계약 해지하고 보상부터 하고 하부부터 하지, 너희가 우리 공공시설물 이설비를 주라고 하면 되겠느냐.”고 계속 협의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안 하려니까 너희 다음에 보자.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겠지만 “놔두고 다른 것부터 하련다. 그거 안 해준다고 하면.”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그 시공사와 협의 중에 있고요. 계약을 해지해서 보상비부터 추진해서 전체적으로 밑에서부터 공사를 추진하는 걸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해봅시다. 백마교에 내진보강시설 했습니까?
내진은……
내진은 안 된 걸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만……
2019년에 내진보강 공사비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안 돼 있어……
그럼 내진설비도 못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저는 처음 봤어요. 백마교를 신설한다는.
예, 백마교가 75년도에 설치가 된 시설입니다. 용역했을 때 교량 수위를 좀 올리고 폭을 확장하라는 설계용역사의 의견이 있어서 너무 노후화 됐고, 현재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재가설을 추진했는데 다리 하부에 있는 지장물 이설 관계가 협의가 안 돼서 지금 공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안전등급 받으셨습니까?
안전등급 관계는 특별히 없습니다. 안전등급은……
최소한 D 또는 E등급 나와야 새로……
위원님, 거기는 안전등급하고 별개로 지금 하천 교량을 높이고……
그쪽이 교량의 높이 때문에 수해를 입거나 교통에 지장 있는 적이 없어요. 도로가 2차선인데 다리를 4차선으로 확폭하거나 이건 안 맞잖아요. 사실은 제가 그 동네 살잖아요. 그런데 백마교를 신설한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신설해야 할 50 몇 억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을 써야 할 곳이, 이것 시급한 곳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 예산이지만 죄송하지만 저는 만약 백마교 신설사업안이 들어오면 반대할 거예요. 서구에 시급하게 예산 쓸 곳이 얼마나 많은데 현재로서 위험등급도 안 받아보고 아무런, 다리 하나 놓으려면 아마도……
4억 2,400.
사업비에 대한 무슨 타당성 검사 또는 재정투자심사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다리를 신설하려고 했는데 못 하고 있다는 취지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세동천이 수해, 아시다시피 비가 어느 정도 오면 침수되고 전체적으로 약간 확장되고 지금 전체적인 계획은요. 우리가 소하천이 구 관내에 한 군데밖에 없잖습니까? 세동천 밖에 없는데요.
아니, 소하천들이 많아요.
구 자체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은 이것 하나입니다. 고시돼 있는 것은. 세동천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하천은요?
그것은 구에서 지정고시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소하천은……
거기 서구 관할이에요.
그러니까요. 소하천으로 관리하고 있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국장님. 이것 길게 논의할 일은 아니고요. 세동천 관련 사업은 제가 시작했어요. 2010년도에 김영진 국회의원 예산 5억 갖고 오셨는데 재난예방기금인가에서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국회의원이 3번 바뀌니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예산이 뭐냐면 행안부에서 국회의원이 되면 인사 겸해서 예우를 갖추는 모양입디다. 지금까지 그 예산 오면 그 예산만큼만 하고 끝났어요.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54억 원이 준비가 돼 있고 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도 뭐 15억쯤 돼있고, 다리 백마교 관계해서도 28억쯤 있잖아요. 이런 막대한 예산이 준비돼있거나 필요한 사업이면 충분한 논의가 되거나 우선순위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어야 할 텐데 동네에 사는 의원이 처음 들어보는 사업이 진행되니 제가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럼 여기 백마교를 포함하여 세동천 사업 관련 자료를 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보고 다음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셔야 되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부분 자료요청을 충분히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5쪽 보시면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이 있죠. 서구민이 29만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7,900만 원이에요. 그럼 1인당 보험 수가라는 게 있는데 이 금액으로 10개 항목을 보상하고 있잖아요.
이건 보험회사에 주는 보험금입니다. 보험회사를 입찰했습니다. 우리가 7,000만 원을 가지고.
입찰을 했어요?
10개 항목을 과업지시서를 제시해서 7,000만 원으로 입찰했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준 돈입니다.
이걸 1년에 주나요?
1년에 한 번.
1년에 7,900만 원?
7,000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홍보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보험사는 어디인가요?
보험사가 4군데 다 들어왔거든요. KB, 현대, 삼성 이쪽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서로 협의해가지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4군데 보험회사가 관여하는 건가요?
예.
합작으로?
예.
그럼 10개 항목인데 여기에 5개 항목 나왔는데 5개 항목은 뭐죠?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물놀이, 온열질환,
가스, 화상, 스쿨존 사고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럼 보상하는데 범위가 어디까지죠?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보통 2,000만 원까지는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보상금액이 높아지면 보험금액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1,500만 원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됐을 때요.
아니, 만약에 사망사고가 아닐 때.
폭발, 화재로 인해 후유장해가 있을 때는 장해등급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1,500만 원이고요. 교통사고도 1,000만 원까지. 그리고 물놀이 사고는 1,000만 원.
이 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서구민이 모르는 사람이 더 많지 않나요?
그래서 이 조례가 작년에 제정됐거든요. 위원님들께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올 상반기에 하면서 사실 동 전 세대에 배부하게끔 홍보물을 작성해서 배부했고요. 그리고 언론사를 통해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새소식지에도 하고 있고요.
이런 사고들이 개인 부주의로 났을 때도 가능한 보험인가요? 화재라든지.
예, 사안에 따라 약간씩 다른 데 대부분 사고 자체가 부주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면 7,900만 원가지고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전체 지자체에서 이 부분은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에서 더 할 수 있는 게 홍보부족인 것 같으니 홍보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입니다.
윤정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그게 궁금해서 여쭈려고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신청 방법은 예를 들면 신청을 본인이 해야 하는 건가요?
예, 보험사에 하면 됩니다.
보험사에다가.
저희에게 전화가 오면 보험사를 안내해드립니다.
그럼 일단 서구청이나 민원실에 전화하면 “이런 보험이 있다는데 어떻게 들어야 되나요?” 그러면 이쪽에서 다시 보험사로 알려준다는 거죠?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럼 실제로 거의 원스톱서비스가 안 되는 거네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이신 거죠?
아니요. 주민들이 직접 보험사에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는 보험사로 안내하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주민께서 직접 보험사로도 하시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실적들이 얼마나 되나요?
올해 처음으로 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서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화재로 인한 화상이 2건이 있어서 2건에 200만 원 지출한 건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화상비 2명. 7,000만 원을 했는데 2명에…… 그럼 수술비는 얼마 정도 나온 건가요?
100만 원씩.
100만 원씩?
보험사에서 지급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7,000만 원의 보험금을 넣었는데 현재 2명이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물론 앞으로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으면 이건 그냥 비용으로써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취지를 살려서 정확하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안전이 중요한데요. 6쪽 보면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안전문화운동 강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서 신고 처리 접수가 수시로 되고 있는데요. 올해 6월 기준으로 2만 7,400건이 접수된 것으로 봐지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한 처리라든지 응답률, 처리율 같은 부분은 어떤가요?
접수되면 민원 부서에서 각 해당 부서로 바로 이관합니다. 그럼 그 부서에서 민원처리 기간 안에 즉시 처리할 부분은 즉시 처리하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 부분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응답률 같은 것도 즉시 처리하는 걸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관련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나요? 처리내역들이.
시스템에 접속하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작은 것들을 방치하고 가볍게 생각할 때 안전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고요.
13쪽,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활동하시는데요. 이분들의 운영은 요청에 의해서 활동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일정 규모에 따라서 또는 금액에 따라서 일정 부분 이상은 이분들이 의무적으로 활동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에서 주관하는 안전점검 할 때 이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직원들은 전문적인 부분은 한계가 있어서요. 그리고 부서에서 시설물 점검을 할 때 부서에서 또 요청하면 그 전문가를 요청해서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타 부서 안전관리자문단 지원 요청에 협조한 건이 10건인데 그 건만 나와 있어서요. 이 내용만 봐서는 요청할 때만 활동하는 것으로 봐지거든요. 이 안전관리자문단이 실효성 있으려면 요청이 아니라 일정 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불특정…… 시기를 따로 정해놓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점검돼지고 확인되어 질 수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어떠신가요?
이분들이 다 개인 업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대부분 박사, 기술사, 건축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현장 최고 전문가들이시고 그분들도 대부분 서구에 살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현재는 우리가 현장 나갈 때 직원들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나가는 합동점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소통해서 잘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신축현장에 이런 분들이 사전에 제대로 점검하고, 전문가들이니까요.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주고 반영시키고 건설에 요구하면 훨씬 더 안전한 서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청한 부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귀한 전문가들이 모였으니까. 여기 실비가 나가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요구하게 되면 사실…… 문제가 되면 행정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요청한 부분들에 가더라도 요청하지 않은 부분들, 나름대로 서구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일정 부분들은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이분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된다면 인력풀을 좀 더 확장시켜서 이분들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약방문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안전한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입니다.
위원회 중에 지역치안협의회는 활동실적이 여기에 나와 있나요?
실적은 여기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실적관리는……
그러니까 실적은 있는데 여기에 기록은,
아니요. 사실 위원회 부분은 치안협의회는 코로나 관계가 있어서 최근 2년 동안은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와 관련해서 현재 실적은 없다는 거죠?
네.
물론 21년도에 대한 결과가 올해 말에 나오겠죠. 그럼 20년도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 21년도 12월에 평가했을 때 지역안전등급이 저희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 여기서는 예를 들어 감염병은 저희가 해당 부서가 아니잖아요. 교통안전 역시도 교통과일 거고요. 그럼 안전총괄과와 그나마 해당이 되는 게 자연재해하고 생활안전인데 일단 아까 자연재해와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고요. 생활안전과 관련해서는 4등급이에요. 현재 5등급에서 4등급이면 생활안전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거죠. 그럼 감염병이라든지 다른 분야 같은 경우는 1등급, 2등급 또 낮은 게 3등급인데 서구가 유일하게 5등급 중에서 4등급이 생활안전이에요. 그만큼 서구가 안전 분야가 여러 개 있는데 가장 취약한 게 생활안전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럼 생활안전은 현재 서구청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겠잖아요. 당연히 이건 경찰서라든지 민관협력단체와 연대가 됐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생활안전과 관련한 분야는 아무래도 지역치안협의회가 위원회이지 않겠나 싶어요. 그럼 우리 노력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지역치안협의회를 형식적인 운영이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을 통해서 생활안전을 어떻게 더 높여낼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데 최근 코로나라는 이유로 회의 개최를 안 했다면 결국 지수에서도 4등급으로 거의 최하위등급으로 나왔는데 이게 좀 반영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혹시 생활안전지수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 지역치안협의회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분야별로 안전지수가 있습니다. 이 치안협의회도 개최해서 의견들을 반영해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이 부분은 검토해서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생활안전 분야가 좀 더 상승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 특히 치안협의회라든지 각종 위원회 활성화에 좀 더 하반기에는 업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상황에 비추어서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VR어린이안전체험교육을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신속하게 대응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아직 종료된 건 아니기 때문에 종료가 되고 난 다음엔 찾아가는 것도 하고, 원래 서구청 지하에 어린이안전체험 시설이 있잖아요.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문이 잠겨있는데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지하 어린이안전체험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까지는 운영했거든요. 연 50회 정도 약 2,000명의 유치원생과 어린이집 아동들이 와서 체험했습니다. 어린이가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화재, 지진, 신호등 체험 같은 게 9종이 있거든요. 거기가 지하 2층이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밀폐된 공간이 굉장히 위험해서 어린아이들을 구청으로 해서 체험하기가 좀 어려워서 아이디어로 찾아가는 VR체험을 올해부터 시행했습니다. 8개소로 했는데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린이집 선생님들까지도 확대해주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지하 2층 안전체험센터는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을 재개하겠습니다.
현재는 VR찾아가는 체험교육이 매우 활성화되고 호응이 좋으니까 매우 바람직한 건데요. 코로나가 종료됐을 때는 계속 VR을 확대하고 예산을 확보한다면 이 지하안전체험 시설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동시에 진행한다는 건지 아니면 VR을 중지하고 다시 오프라인 형태로 하는 건지.
저희들은 동시 진행이 맞다고 봅니다. 해보니까 이 부분은 또 이 부분의 장점이 있고요. 현장으로 직접 체험하는 거고요. VR은 VR 기계를 통해서 가상체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코로나 상황이 풀렸을 때 동시에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2년 동안 중단된 거잖아요. 그사이에 일부 시설이 약간 중단된 게 한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설에 대한 개선을 감안해서 재오픈 한다면 감안해서 추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쭙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할 것을 지적 안 해서요. 작년에 각 동별로 방재단이 구성돼 운영되고 있잖아요? 각 회장단들이 해서 18개 동이면 18명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방재단이 구성돼서 한 번이라도 회장단들이 모임이나 회의한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방재단을 구성해서 작년과 올해 광주천 광암교 둔치에서 발대식 겸 회장님들 전부 오시라고 해서 양수기 가동으로 훈련을 대체했거든요. 올해도 6월에 양수기 가동훈련을 회장님들 전체적으로 오시라고 해서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 18분이 있었는데 그때 양수기 가동훈련 했을 때 회장님들이 나가셨나 봐요. 그런데 결국은 상견례도 한번 안 하고 딱 왔는데 “내가 회장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회장단들이 조금…… 전라도 말로 얼척이 없었다. 뭔가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한번 거치고 누가 회장인지 서로 상견례를 하고 난 다음에 양수기 가동훈련을 해서 진행해야 맞는 것이지 그런 부분도 없이 본인이 와가지고 회장이라면서 이렇게 지시하고 저렇게 지시하니까 좀 불쾌했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럼 양수기 가동훈련 같은 걸 했을 때 회원들에게 참여 비용인가요? 나가는 수당들이 있잖아요. 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방재단에 수당을 줄 수 있는 규정이 방재단 운영 조례에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소집수당이라고 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특정 지역에 구청장이 소집해서 거기에 복구가 필요할 때 그 복구에 필요한 동원이 됐을 때 9급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단가로 주도록 그렇게 돼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회장단이 나왔을 때 양수기 가동 훈련 같은 걸 할 때는 수당이 없다는 소리네요?
예.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불만들이 좀 있더라.
근거 규정은……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좀 검토를, 제가 그때 조례 만들 때 지적을 했었잖아요. 수당 부분들이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벌써 얼마 안 됐는데 회장단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몇 번 나왔는데 도대체 수당을 주는 것이냐,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교육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경록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강경록입니다.
먼저 제9대 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옥외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구도심 활력 창출 생활문화 공간 활성화 순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제가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5년 전부터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거의 당사자쯤 돼서 동네에서는 너무 심하게 관여하지 않느냐는 비판도 받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주거 문제와 집이 한 채면 전 재산인데 이게 20여 년간 사업이 안 돼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래요. 도시재생과에서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니…… 이거 뭐 대법원까지 소송 가서 주민들이 이겼고, 도시재생과에서는 공공갈등조정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의견들을 종합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듣는 결론이 딱 한 마디인데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년째 듣고 있는 답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각론이 없죠. 늘 그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거기에 민간사업자들이 끼어들어서 땅을 샀니, 어쨌니 자기들이 사업을 하니 근거 없는 이야기인데 부서에서는 확인했던 모양이죠? 확인한 결과 ‘약 42% 정도 매매거래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이것도 그럼 확정이 아닌데 뭐 거기에서는 70% 이상 토지를 확보해서 곧 전처럼 무슨 방식이라고 하죠?
민간개발사업 방식.
수용 방식을 할 수도 있고, 사업이 민간개발방식인데 땅을 수용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의 겁박하는 말들을 하셔서 주민들이 동요하고 문의해 오고 하니 한번 거기에 관여되다 보니까 저도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민간사업자들이 하는 것까지는 뭐라고 못 하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중립 내지는 오해가 없도록. 오비이락이라고…… 여기도 공문 발송하면 그것을 업자들이 이용해서 현재 도시재생과에서는 자기들이 도와주고 있는 양 이렇게 활용하니 오히려 그것을…… 그것 사업 테크닉일 텐데 서구청을 이용해서 자기들 유리한 대로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바로 잡아주거나 그것을 주민들에게 이런 것을 정확하게 방향을 한번 정해서 주민설명회를 갖거나 서구청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하지 않나요? 과장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동안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나마 방향이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협의회 측과는 자주 소통을 통해서 민간 건설사에 유언비어니 잘못된 홍보, 오해가 없도록 그동안에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민간 건설사 측에 저희가 토지거래 상황을 알아보는 것은 70%를 확보했네, 어쨌네. 그런 유언비어가 있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겁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로는 물론 전화를 드려서 토지소유자분의 의견을 들은 것이지만 지금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한 42% 정도는 계약했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럼 “계약서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했더니만 그건 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담당 직원이 사실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민간건설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아직 자기들이 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저희에게 정확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H공사 측과는 LH공사 측에서 당신들이 사업 의지가 있으면 주민들에게 홍보해라. 당신들의 사업 방향, 계획을 정확히 홍보해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들께 홍보문도 발송해드리고 직접 만나서 본인들 사업계획을 설명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자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5년 동안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답변만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홍보 말씀도 드리고, 사실 관계를 설명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토지 거래 상황을 파악한 것은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올해는 개입을 해야겠다. 그래서 사업 방향을 명확히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어떻게 보면 시동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주민들께 맡겨서 합의해서 추진하기를 바랐는데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9대 의회 업무보고를 받는 중 가장 명쾌한 답변이셨습니다. 적극행정을 하겠다. 현장에 진출해서 문제 해결점을 찾겠다. 당연히 행정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신다니 참 고맙고요. 민간사업자가 끼어드는 건 좋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사업을 더 원활하게 할 수도 있겠죠. 협업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 LH도 정확하게 스탠스를 정해주시면 좋겠고요. 나는 민간사업자가 끼어들어서 이런 유언비어 있는 것까지는 자기 사업의 테크닉이니까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알박기가 돼서 주민들 또는 서구청에 피해가 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적극 행정을 좀 펼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광고물 문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 휴일에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부서가 저는 옥외광고물 단속 팀들이 가장 고생을 하는 팀으로 알았더니 아동학대 팀들도 주말, 휴일에 못 쉬고 열심히 일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쓰는 시간이 있잖아요. 공무원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는 6시 무렵부터 금요일 오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가끔 휴일에도 서구청 차량이 운행되고 직원들이 내려서 뙤약볕에 광고물을 뜯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좀 안쓰럽기도 하고 고생한다는 말도 못 해줬습니다. 가로 정비하는 광고물 쪽 직원들에게도 격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여러 번 보고 고생한 줄은 압니다만 못 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 부탁드리고요.
하나는 옥외광고물관리협회? 거기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고, 제가 시설공단으로 편입된 것에 대해서 반대했고 어찌 보면 그게 관철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잖아요. 적자가 나는 사업인데 협회에서 그것을 아래 뚜껑 빼서 위 뚜껑 막듯이 그래도 잘 운영해가고 있는데 서구청에서 그걸 위탁 맡기면 적자를 오롯이 서구청이 안겠다는 내용인 듯하여 그때 반대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서구청에서 받아주셨고 잘 진행되고 있는데 경영의 어려움. 무슨 단가가 많이 박하다고 하대요. 그 단어를 정확하게……
안전도 검사 단가가 박합니다.
그것을 타 구처럼 일반화시켜서, 특별하게 서구가 더 많이 올려주라는 게 아니라 남들이 하고 있는 만큼 타당하게 해주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제가 9년 만에 사회도시위원회에 와서 직접 부서 업무보고 받고 말씀드리게 되니 편합니다.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현수막 게시대 등을 관리전환 시킬 것도 검토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주민들께서 연장하거나 신규허가 신청하실 때 안전도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전도 검사를 하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를 테면 광고물 관련 자격 그리고 전기자격, 기계자격 그리고 또 장비까지 있어야 되죠. 그런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그런 인력을 충원한다면 안전도검사에 대한 위탁을 주는 것보다 훨씬 경비가 더 많이 듭니다. 이를테면 안전도검사 비용이 한 군데 검사하는데 약 3~4만 원으로 책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가는 인원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인원과 고가차. 가서 위에 올라가서 확인해야 하니까요. 그 장비까지 동원돼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루에 20건, 30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해봤자 2~3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비용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항상 하소연하고 있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현수막 게시대 이관도 좀 더 유예해야겠다. 우선 전문적인 능력이 갖춰졌을 때 그때 가서 게시대 이관을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선 안전도 검사를 하려면 비용은 조례나 관련법에서 개정이 돼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 사전에 해야 할 일까지 알려주시니 고맙고요. 그럼 검토하셔서 9월 중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다른 구와 형평성에 맞도록 조치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만 더 드리죠. 과장님께서 답변이 충실하시고 명쾌하시니…… 아래 도시계획계 답변이 상당히 과장님처럼 명쾌하더라고요. 제가 그나마 도시계획이나 건축, 건설에는 전문지식들이 약하잖아요. 질의를 하면 가장 명쾌하게 답을 주시는 부서이신데 민원이 있어서 제기합니다.
예.
이것도 아마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그렇겠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굉장히 법규가 엄격하고 까다롭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모르고 약간의 산림 훼손 같은 걸 하잖아요. 대나무 같은 것을 좀 해버렸는데 상식적으로 ‘대나무가 어떻게 산림이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이 GB관리법인가 위반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싸움도 나고 했잖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원만하게 업무수행을 했으면 고맙겠다. 당연히 행정에서는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왜 열심히 하냐고 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니 적절하게 잘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지목이 임야였기 때문에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하는 것 자체를 단속하는 건 아니고요. 타목적으로 이용하시려는 것 때문에 임야기 때문에 단속했는데요. 위원님 말씀 따라 앞으로는 좀 더 유연하게 단속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안전총괄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세동천 정비공사 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5쪽, 불법유동광고물 체계적 관리 효율로 정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평일, 휴일, 야간 불법광고물 정비반 운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인력 충원하시면서 용역업체 직원 8명, 4개조 2인 1조 운영하시는데 이 용역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용역업체는 입찰을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제가 자료만 요청할게요. 입찰했던 용역업체 계약서하고 서구 전역을 4개 구간으로 나눠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 자료하고 주민자치회에서 평일에 주말이나 낮에 불법광고물 플래카드 해서 그것 사업을 하고 있죠?
수거보상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까지 자료로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12쪽부터 보면 양3동 새뜰마을 사업, 14쪽 오천마을 프로젝트, 15쪽 벚꽃 농성 공동체 마을이 있어요. 여기 실질적으로 예산들이 새뜰마을엔 57억이고 오천마을 프로젝트는 거의 100억? 그리고 예산이 이미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18쪽 보시면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유지ㆍ관리로 해서 다시 또 똑같은 것을 청춘빌리지, 발산공방, 문화공간 등을 다시 개보수하는데요. 그전에 이런 많은 비용이 들어있는데 다시 바로 개보수하는 이유는 뭘까요?
도시재생사업이 2015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거점시설과 편익시설을 했는데요. 시간이 한 7년여 되고 이용객도 많다 보니까 시설물들이 훼손되고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한 겁니다.
언제부터 하셨다고요?
2015년부터 양3동 발산마을 새뜰마을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때 조성하던 시설물들이 시간이 지나서 노후화된 겁니다.
건물을 하거나 이런 것 할 때 보통 기본이 10년에서 20년까지는 가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까지는…… 건물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고 이쪽 부분들은 데크라든가 훼손될 수 있는 부분.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발산마을이나 청춘발산마을도 많이 가봤어요. 물론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또 활성화가 멈춰진 상태고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끝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월세가 턱없이 많이 올라서 오히려 차라리 월세를 받으려고 해도 이미 올라버렸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거기에다 또 이렇게 유지관리가 들어간다고 하니 실질적으로 사업들을 할 때 좀 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저는 복지정책과에서 이미 자료요청을 했어요. 벚꽃 향기 가득한 농성 공동체 마을. 그래서 자료가 가면 도시재생과에도 전달이 될 것 같으니까 자료 받아보고 다른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김옥수 위원님과 같이 갈등조정관리위원회에서 같이 했었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보니까 토지 70% 이상을 민간인이 매입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비구역을 해제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1종으로 전환되는데 그 1종 구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나요?
만약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가 해제되면 1종으로 환원되고요. 그럼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또 종 상향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 절차에 있기 때문에 그 종 상향 결정권은 광주광역시 권한 사항이지만 된다, 안 된다를 제가 말씀드리기가……
아니, 과장님. 김옥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시원시원하게 답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민간인들이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데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게 재개발입니까, 지역주택조합입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민간인들이 하려는 것은 일반 공동주택사업입니다. 민간개발 사업이죠.
그럼 결국은 재개발이잖아요.
재개발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사업계획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게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있고 지역주택조합 건설이 있어요. 그럼 이것은 현재 민간에서 매입해가지고,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이다. 그럼 결국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95% 이상 돼야만 사업인가 승인이 나는데 예를 들어 재개발의 경우 80%만 돼도 사업승인 인가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대로 따지면 70% 이상 토지매입을 했다. 결국은 조금만 하면 사업인가 승인이 나서 바로 사업이 돼야 하는데 결국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지구단위 변경도 서구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광주광역시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지 여부하고, 전에 잘못돼서 구청에서 서로 막 사인받으러 다니고 있었잖습니까. 그게 당시 몇 %로 돼 있고 지금 사인을 받으러 다니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민간단체들이 하기 위한 것이니까 아예 행정에서는 멈춰버린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때 계약할 때는 48분 동의서를 받았어야 하는데 37분 동의서까지 받았었거든요. 법적으로는 3분의 2는 받아야 합니다. 토지소유자분들이 72분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48명이었는데요. 그때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분들이 LH공사와의 사업에 동의하셨는데 그 추진위원회 분들이 갑작스럽게 ‘민간사업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완전히 180도 방향을 바꿔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할게요. 그럼 결국 저희 행정에서는 동의서 받으러 안 다니시는 거죠?
지금은 안 다닙니다.
멈추신 거죠?
예.
그럼 결국 주민들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건설사하고 알아서 해라. 제가 봐서는 이런 것 같고요. 그때 김옥수 위원님도 매번 말씀하신 게 5년 지났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저희 쪽에서도 빨리 민간으로 건설사가 할 수 있으면 빨리해라. 무슨 말씀이냐면 거기 가보면 담만 높아 그 안에 쓰레기가 버려지고 방치되고 있잖습니까.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과장님께서는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난제들이 겹겹이 쌓여있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민협의회, LH와 사업을 찬성하시는 분들과 민간사업을 하시는 분들 양쪽분들에게 “이 사업은 서로가 양쪽에서 만나셔서 대화하셔서 풀어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요원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 부분까지도 만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양쪽에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70%라는 것은 그냥 소문일 뿐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는 그것이 아니었고, 지금으로 봐서는 50대 50으로 약간 팽팽하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발단이 된 것은 행정에서 어떤 잘못이 돼서 발단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행정에서 관리 감독, 관여를 하셔서 말 그대로 적극 행정하셔서 고리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쪽 보시면 예를 들어서 가로등 현수기 지정게시대를 설치하겠다고 또 이렇게 교묘하게 올라왔는데요.
예.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것 전에 조례 올라와서 보류된 것 아닙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물론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운영하시는데 필요로 합니다. 필요한데 꼭 굳이 이걸 구 예산을 들여서 해야만 하냐. 차라리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물협회에서 먼저 이걸 설치하고 어느 정도 구청에서 예산 들여서 설치하나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예산 들여서 설치하나 결국은 현수기 배너를 설치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옥외광고물협에서 수익을 가져가는데 일부는 구로 들어오겠지만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그냥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설치하고 어느 정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쓰고 행정에다 기부채납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럼 구비도 안 들어가는 것이고 서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나. 그때 제가 말씀드려서 조례 자체도 보류됐는데 또 이렇게 업무보고로 올라와 버리면 말 그대로 과장님께서는 이걸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적 안 했으면 그대로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례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위탁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현재 가로등 현수기 걸어놓은 걸 보시면 굉장히 불안전하고 바람이 불면 뺑뺑 돌아가고 미관에도 안 좋고 또 보행자에게 떨어짐으로 인해서 사고 위험도 있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과장님, 그때 그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아무튼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할 말은 많으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 건설과 소관
박윤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윤철입니다.
업부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건설 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 서석고 주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 밝고 안전한 도시조명 관리, 국ㆍ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집행부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그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집행부 좌석에서 - 예.)
그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9쪽에 도로개설 사업이 7개 있습니다. 절골마을 진입도로는 고속도로 관련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GB지원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지금 계속 GB지원 사업으로 받아가지고 예산을……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올해 예산이 2억 8천밖에 안 왔는데 올해 보상은 완료했고요. 매년 30억 정도 필요해서 30억을 한 번에 요구했는데 조금밖에 안 주네요. 매년 3억 정도 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국책사업화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할 텐데 너무 미진해서
GB지원 사업도 국토교통하고 도로공사도 하는데 우리가 더 많이 요청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사업비가 조금 늦게 나옵니다.
그래요. 용두동 도로 확포장은 올해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공사가 일부 중지되어 있는데요. 한전주 이설이 필요한데 한전 쪽에서 지금 데모를 하고 있어서요.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사유가 있군요. 이 사업이 전전 국회의원 지원 사업으로 시작됐는데 아직도…… 올해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하니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그것이 한 40억 이상 필요한데 조금씩 오다 보니까요. 이번에 한 10억 이상이 와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하나만 더 여쭤보죠. 마륵동 향림사 주변 도로개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이것도 지금 총공사비가 한 19억 정도 필요합니다. 근데 한두 번 해서 6억 정도 지금 했거든요. 거기가 보상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올해도 2억 받지만 계속 보상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6억을 확보했습니까?
해서 올해까지 다 집행했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하는 그쪽하고 지금 다른 데 같은데요. 우리 공무원하고 소송 나서 구속돼버리고……
맞습니다. 거기가 지금 두 양반이 계시는데 보상을 한 사람한테 집중 못 하고 서로 싸움하다 보니까 지분으로 사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 단계죠?
예, 보상만이 있습니다. 땅을 100% 매입해야지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러면 예산이 3분의 1밖에 확보가 안 돼서 이것도 지지부진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워낙 구비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구에서 하려면 전체 예산이 많이 들어서 한번에 우리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산이 없어서 늦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죠. 확보해서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잡한 것, 지금 한 5, 6년 되었는데 갈 때까지 가본 현장입니다. 신경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면 제가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서석고 주변 침수지역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앞전에 출마하신 우리 박형민 후보님께서도 지금까지 시청에서 1인 시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242m 정도 공사하다가 아까 전에 142m 공사하고 그 회사가 자금 사정으로 결국은 부도난 거죠?
부도까지는 안 났는데 자체로 자금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주변 인부들과 장비 사람들이 현장에 아예 안 와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계약해 가지고 결국 우리 잘못이 아니고 이 건설사의 잘못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약할 때 위약금 부분들에 대해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현장공사 했던 것까지만 타절 공사해 가지고 타절 준공해주고요. 나머지는 안 주고 그냥 해약……
계약했는데 계약 위배하면 당연히 위약금을 물게 돼 있는 건데요?
회사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 사람……
아니요. 회사 사정이 어려운 거지 부도난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중간 정도 하다가 다시…… 이게 지금 조달로 가격 투찰한 거 아니에요?
입찰해서 한 것입니다.
입찰인데 가격 투찰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가격 투찰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다시 어떻게 계약했나요?
나머지 부분은 타절했습니다. 중간에 이 사람이 70%면 70%까지 타절하고요. 나머지 공사비는 우리가 주지 않고 갖고 있다 우리가 성금을 미리 준 거 있었습니다. 성금 4,500만 원도 회수했습니다. 회수해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입찰해가지고……
그다음 쉽게 말하면 계약자도 예를 들어서 조달로 해가지고 가격 투찰했단 겁니까?
예, 입찰했습니다.
왜 이런 부분이 있냐면요. 물론 행정에서 잘하시겠지만 가격 투찰 공사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우리가 대부분 88%, 87, 4~5호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공사 부분이기 때문에 낙찰 차액을 많이 남기려고 하지 말고 공사에 중요할 수 있게끔 낙찰 차액을 덜 하더라도 우리가 90%면 90%까지는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투찰할 수 있게끔…… 이렇게 결국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것 환수해가지고 다시 조달을 올려서 가격 투찰했으면 또 마찬가지로 낙찰 차액이 아마 우리 행정에서는 좀 더 많이 남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어쨌든 간에 이 부분 공사가 빨리 좀 끝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급자가 별도 선정돼서 아까 말씀드린 압송관이라든지 이것이 다 묻어진 상황입니다. 빨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민원인도 뻔히……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빨리 공사가 마무리돼서 침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제3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과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의 부서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김태진 임성화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김희수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건설과장 박윤철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