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22일(금)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 환경교통국장 제안설명
◦ 통합복지국장 제안설명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 청소행정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14시01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9대 전반기 사회도시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전승일 의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회의가 서구 발전의 대안을 제시하는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5일간 들으신 후 일반안건 4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진행되는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환경교통국장님, 통합복지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의 총괄보고에 이어 각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개별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의 총괄보고는 다음 주 7월 28일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기영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교통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교통국장 장기영입니다.
먼저 제9대 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환경교통국 전 직원은 쾌적하고 편리한 생태중심 환경교통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2년도 상반기 환경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생태도시 서구’ 조성을 위한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자원순환 인프라 강화를 부서 목표로 8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집중 관리, 공동주택 아이스팩 재활용 시범사업 추진, AI 재활용 자판기 및 스마트 종이팩 수거함 운영 등 다양한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활성화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활용선별장 시설 현대화를 위한 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은 해체 허가 절차 완료 후 9월 중 착공하여 2023년 7월 완공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고자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제 기기(RFID) 설치 확대,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급사업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소 지도ㆍ점검으로 환경오염 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일상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생태 중심 정원도시 구현｣을 부서목표로 9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생활정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등 생활밀착형 녹색공간을 지속 확충하고 특색있는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전평호수 야간경관 사업은 7월말 준공될 예정으로 많은 시민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공감하며 즐길 수 있는 다가치 놀이터 조성사업은 농성, 서광, 맛고을 공원을 대상으로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서구만의 이야기가 있는 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서구 이음길은 지난 4월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산림자원 보호 및 주민 여가 공간 제공을 위해 생활밀착형 그린 숲 가꾸기 사업,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나무 심기, 산불방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등 다양한 산림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공원 특례사업 및 재정공원 조성 시 우리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 관리를 통한 생태 중심 서구형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10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 이륜차 대여사업, 2045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등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도시 서구 구현에 힘쓰고 2045 탄소중립 감탄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 시민 활동 지원 등 탄소중립 공감대 확산 및 시민의식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녹색생활 실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과 환경교육을 추진하고, 군용비행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주민 소음피해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EM배양 및 이용 활성화,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등으로 안전한 수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을 마련하고자 태양광ㆍ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와 고효율 에너지기기 보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에너지 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공정한 자동차 관리 및 친환경 운송체계 전환으로 ‘미래 교통문화’ 기반 조성｣을 부서목표로 7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의 합리적 부과ㆍ징수로 주민불편 교통시설물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방치 차량 신속처리 및 법규위반 사건 엄정 수사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륜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집중 지도ㆍ단속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소음 불편 해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성숙한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 정착 기반 조성을 부서 목표로 5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관련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및 민원 다발지역을 집중 단속하고 공영주차장 이용 효율화를 위해 스마트 공유주차 플랫폼을 구축하여 7월부터 정식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차난 완화를 위해 동천동, 효사 어린이공원 등 총 5개소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주차장 나눔 사업 등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및 개선,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교통안전캠페인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중 미흡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화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복지국장 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통합복지국장 정은화입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통합복지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9대 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통합복지국 전 직원은 서구 주민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통합복지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민ㆍ관 협력을 통한 사람중심의 복지도시 건설을 목표로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우리동네 수호천사 동 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주민 복지욕구에 부응한 동별 맞춤형 특화사업을 지원하고, 자립 가능한 사회적경제 육성과 도시재생을 연계한 서구만의 맞춤형 복지모델인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을 추진하여 사람중심의 복지공동체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눔으로 하나되는 서구다운 복지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민ㆍ관 협력을 통한 서구민한가족 나눔사업, 문화지원, 소원성취, 인재육성 등 희망플러스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맞춤형 편익사업인 서민생활도우미제를 운영하여 소소하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람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천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소외계층 발굴을 위한 ‘안녕, 서구! 인적안전망’ 운영을 통해 민ㆍ관이 함께 지역 내 상시보호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맞춤형 생활보장 실현을 목표로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실태 등 인적정보 변동사항을 신속ㆍ정확하게 조사ㆍ관리하고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내실화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15,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생계ㆍ해산ㆍ장제ㆍ양곡 할인 등 기초급여 238억 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상반기 긴급생계지원 등으로 총 4,800여 건에 27억여 원을 신속하게 지원하였으며, 코로나 등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13,300여 세대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62억여 원을 지원함으로써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성평등과 소관입니다.
다함께 누리는 성평등 사회 실현 및 가족 공동체 역할 지원과 여성친화도시 기반 강화를 목표로, 시민참여단 및 여성안심보안관 운영을 통해 아동과 여성이 안심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여성가족친화마을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를 지원하였으며, 지역사회의 안전 증진과 양성평등 실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생과 가족 형태의 다양화에 대비하여 첫만남이용권 등 출생축하금과 육아수당을 지원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및 다문화가족 조기정착지원 등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해왔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료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도점검으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의 돌봄안전망 강화와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통한 아동이 행복한 서구 조성을 목표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보호와 건전 육성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요보호아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결식아동 예방 및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아동급식 및 아동수당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책임을 강화하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보호조치 업무를 내실있게 수행하여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지원 대상자를 위한 욕구별 맞춤형통합서비스 제공과 자원 연계를 통하여,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청소년들의 활동 공간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쌍촌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은 2023년 2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입니다.
어르신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2022년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고령친화도시 재인증을 위한 용역 및 효드림 수당 지급,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사업 등을 실시하고, 경로당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서구 실버노래자랑 운영, 스마트폰 톡톡 배움터와 은빛자원봉사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6월부터는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운영을 재개함과 동시에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비대면 여가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진행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4개 유형 64개 사업단이 당초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에 맞춰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립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확충, 송당경로당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함께 누리는 맞춤형 복지 그리고 희망을 키우는 사람중심 복지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 개발과 더불어 장애인연금 등 각종 소득 보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 재가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생활 안정 지원을 통해 스스로 우뚝 설 수 있는 자립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도시락 서비스, 발달장애인 재가방문서비스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하였고, 장애인편의시설 지도 ․ 점검 및 각종 보조기기 확충을 통해 장애인들의 접근권과 이동권이 보장된 장애인 친화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의 투명성 확보로 건전하고 내실있는 시설과 단체를 양성하고, 서구장애인복지관을 필두로 한 다양한 장애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복지융합센터 건립에 있어서 체계적인 사전 검토에 기반한 단계적 추진과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한 시 유관부서 협의를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의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하겠으며, 취ㆍ창업 활성화, 자활기금 운영, 자산형성 지원 사업 추진 등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역량 강화 및 동기부여 증진으로 내실있는 자활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복지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중 보완이 필요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대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안전도시국장 송대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광주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를 이끌어 가시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문화 정착과 재난대응 역량강화로 안전도시건설 구현을 부서 목표로 재난유형별 상황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서구민 대상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지원하였으며, 단독주택 밀집지역, 원룸촌 등 범죄에 취약한 환경에 CCTV 등을 설치하여 서구에서 오래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선도사업으로 GIS기반 통합방재시스템을 구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사이버교육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어린이집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VR을 활용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으로 안전의식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효율적인 도시계획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균형 잡힌 도시환경 조성을 부서 목표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정비 기동처리반을 365일 상시 운영하고, 야간 정비 위탁용역, 거점별 수거보상제 확대 운영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누리길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벚꽃향기 가득한 농성공동체 마을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신축공사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조성된 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용에 불편을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3동 발산마을 광주천 뽕뽕다리 개설공사는 자재수급 지연, 홍수기 사업추진 불가에 따라 현재 중지 중에 있으나, 자재수급이 완료되면 신속히 진행하여 광주천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효율적 관리를 통한 시민 생활의 편의도모를 부서 목표로 하천 내 꽃단지 조성, 산책로 예·제초 작업, 하천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여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자전거를 이용한 여가활동 증가 추세에 맞춰 노후ㆍ파손된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고 보도를 정비하는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자동문비 설치, 하수관로 정비, 배수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가로등,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해서 밝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신뢰받은 건축 행정으로 안전한 선진 건축 문화 창달을 부서 목표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예방 차원의 순찰 활동을 강화하여 건축물 적법 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인ㆍ허가 원스톱 처리를 위해 건축 민원 일괄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건축허가 및 신고, 사용승인 등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기술부서의 기술지원 업무를 총괄하며 건축기획에 수반되는 기술 분야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과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을 부서 목표로 시공 중인 7개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기별 시공·감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였고, 공동주택의 하자 발생을 예방하고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 1개소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13개 단지를 선정하여 시설물 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권익 보호와 조합원 역량강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유튜브로 정비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광천동 등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구역의 특성에 맞게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신속 정확한 토지정보 구축으로 신뢰받는 지적서비스 제공을 부서목표로 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4만 6,986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산정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거래가격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도ㆍ점검하고 실거래신고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여 훼손된 시설물에 대해 정비하였고,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경계 간 불일치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지적재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교통국장님과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환경교통국장님과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지금부터 스마트통합돌봄담당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AI 지능형 돌봄서비스 추진,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 통합돌봄 사례관리 추진, 저소득 주민의 보건 향상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 순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8쪽, AI 관련해서 돌봄서비스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AI 실버 케어 보시면 모니터링을 통한 홈 IOT사물인터넷이잖아요? KT하고 하면 기계가 핸드폰으로 연계가 돼있는가요?
저희가 AI 관련한 사업이 8개 있습니다. 처음 저희가 통합돌봄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여기저기 다양한 업체에서 자기들 돈 갖고 와서 해준다는 그런 취지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인데요. 이 AI실버 케어는 농성동 빛여울채에 설치가 돼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에서 국책 사업을 따 와서 설치해주는데 처음 계획들이 많이 변경됐습니다. 우선은 그분들이 에너지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물, 전기 쓰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다 IOT센서를 입혀서 그것들을 관리사무소에서 한번 모았다가 에트리에서 가지고 가서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고 저희에게 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사업은 실제 단말기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PC화면에 움직임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세대별로?
예, 100세대에 대해서.
AI, 인공지능 이런 것들은 좀 생소한데 사업들이 많아서 어떤 기계를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이것에 대해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예를 들어서 보통 A라는 할머니가 9시부터 10시까지는 움직였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아침에 움직이는 유형 그리고 화장실은 오전에 2번만 가는 유형이신데 거기 패턴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약간 위험신호로 인식하고 어떤 상태인지 판단하고 알려주는 기반으로 해서 추가 서비스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을 보면 AI지능형 통합돌봄케어모델 구축 이렇게 해가지고 국비가 2억인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2회에 걸쳐서 공고냈는데 2회에 걸쳐 유찰이 됐어요. 유찰된 조건이 어떤 공고 냈을 때 어떠한 조건을 걸어서 유찰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메리트가 없어서 유찰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만약 2회 유찰됐다고 하면 보니까 적합성평가를 예를 들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게 70점 이상인가요? 심의를 거쳐서, 그 평가를 거쳐서 이 업체를 선정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전문가시고 저희한테 많은 가르침이 있으셔서 저희가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를 조달청에서 아예 갖고 가서 전체 진행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처음 결정하면서부터 모든 과정을 조달청에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하셨던 조건이라든가 메리트 그리고 적정성 평가 70점 이하 그런 것은 사실 저희는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이 돼서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사실 조달로 입찰 맡겨버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나라장터 조달에다 공고를 내는데 평가 자체를 구청에서 해야지 조달청 평가로 맡겨버리면 그분들은 전혀 서구청 관련돼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공고는 조달청에 낸다고 하더라도 심사나 이런 부분들은 서구청에서 해야 맞는 거죠?
그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제가 사실 이쪽 전산 쪽은 지식이 많이 짧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에서도 그쪽에 대한 전문가들이 통신이나 보안 정도만 있지 이건 전문가가 없어서 누구를 초청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서구청 통신부서도 다 있잖아요. 그쪽하고 연계하면 되는 것이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 집 살림을 내가 하는데 내 집 살림을 남의 집에 평가받으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좋다고 해서 일해라. 그런 결론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내용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관련부서는 서구청이잖아요. 그럼 공고를 내서 평가는 구청에서 해야 된다. 모르면 교수님이라든지 자문을 구해서라도 그렇게 해야만 사업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조달해서 업체 선정해가지고 ‘이 업체입니다. 일 하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예, 사실……
다음부터는 공고를 내시더라도 물론 조달에 내지만 평가 부분은 집행부에서 평가하고 그 내용들은 어떠한 내용이라고 설명해 주셔야 정확히 맞는 거거든요. 조달의 심사위원들은 예를 들어서 뺑뺑이로 돌려서 위원들이 선정해서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전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를 내더라도 집행부에서 직접 교수님들을 섭외해서 심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 있잖아요. 케어안심주택 운영하는 것, 농성동 나은하우스 운영한다는 게 현재 짓고 있는 걸 말씀하신가요?
지금 1년 정도 지어서 지난해 9월부터 개소식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LH에서 짓고 있는 것은 행복주택 그건가요?
예, 거기는 케어안심주택은 아니고 행복주택이고 장애인이라든지 어르신, 아동까지 전체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부분은 별개로?
예, 통합돌봄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적한 내용은 앞으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일성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과장 오일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폐기물의 재탄생, 자원순환 활성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및 #용기내 챌린지, 상무지구 민ㆍ관협력 청결시스템 구축ㆍ운영, 시민과 함께 깨끗한 서구 만들기, 가로청소 및 생활폐기물 효율적 처리, 주민참여 실천형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자원회수센터 확충 및 효율적 운영, 사업장폐기물 안정적 관리 강화 순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제가 9년 만에 사회도시위원회 업무에 복귀했더니 굉장히 업무가 낯섭니다.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배출되고 있는 쓰레기가 분리배출 쓰레기와 그냥 없애야 하는 쓰레기로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쓰레기가 처리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쓰레기를 두 가지로 분리해서 하나는 폐기해야 하는 쓰레기, 하나는 재활용해야 하는 쓰레기로 이렇게 구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폐기해야 되는 것은 수집해서 매립장으로 처리가 되고요. 그다음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수집해서 시설관리공단 자원회수센터나 민간에서 처리하는데 거기서 처리돼서 그 분야별로 원료들이 각 공장으로 배출돼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폐기해야 할 쓰레기는 매립하신다고 들었는데 그건 양과동의 SRF로 갑니까?
매립으로 가는 게 있고요. 최근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가 일부 저기되기 때문에 SRF로 되는 것은 양질의 비닐이라든지 탈 수 있는 것들을 SRF로 만들어서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과동에 매립하거나 나주 열병합발전소로……
예, 그 재료로 쓰거나.
어차피 나주 열병합발전소로 가는 것은 고체형 쓰레기화하는데 그것도 어차피 양과동에서 하게 되죠?
솔직히 그것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원래 양과동 거기가 SRF처리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체형쓰레기화 해서 그것을 나주 열병합발전소로 납품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소득이 발생하죠. 나머지는 소각해서 매립하도록 처음에 계획이 추진되었습니다. 제가 7대 때 요코하마에 있는 린카이 환경처리사업소를 비교 견학 해외연수를 다녀왔죠. 그 이후에 광주시 3개 구 합동연수단 의원들이 SRF를 방문해서 자세하게 현장을 방문해서 설명을 들었고 과정을 들었는데 그 이후에 나주하고 충돌하게 되죠. 나주 열병합발전소에서 “너희 쓰레기는 너희 동네에서 처리해라.” 해가지고 반입 거부를 해서 거기 운영 문제도 얼마 전에 풀렸는데 그럼 거기에 납품이 되고 있는지 까지도 확인이 안 됩니까?
그것까지는 실은 잘……
우리 쓰레기가 나주에서 처리되는 과정이란 말이죠.
지금 이 정도까지는 엊그제 연초에 시에서 5개 구청 회의하는데 나주 열병합발전소가 전체적으로는 가동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 가동되는데 각 자치구 협조사항이 SRF 재료가 되는 양질의 것은 거기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차량을 지정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쓰레기에 대해서는 SRF재료로 해가지고 열병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주에서 안 받아주는 통에 모든 쓰레기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포화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도 자치구 처리 방안이 굳어졌잖아요. 그럼 이게 심각한 문제가 구까지 미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어디다 할 겁니까? 환경공단 설립하는데 차고지 한다니까 님비현상, 극렬하게 반대해서 결국은 하던 대로 결국 유지하게 했는데 쓰레기 소각장을 하겠다? 이것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양과동의 SRF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자원순환 또는 쓰레기 순환에 막혀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잘 처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보고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별도로 보고……
한 가지 폐기물 쓰레기는 그렇게 처리하기로 했고 자원회수센터에서 다시 재활용하는 쓰레기의 문제가, 자원회수센터가 서창동에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새로 신축하겠다고 하는 거죠?
거의 허물고 다시 신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그럼 그 과정은 생략, 현재 실시설계 용역까지 다 해버려서 계약만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걸로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거기에 새로운 장비가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시설 장비가 새로 투입된 것을 예산서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기계를 바꾸거나.
그건 없습니다. 아마 2020년도에 수해 나가지고 제가 알기로 그때 조금 침수돼서 부품 교체하고 그때 중간에 뭐 파쇄, 대형폐기물 파쇄기 칼날을 고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 기억에는 거의 1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던 기억이 있어서요. 한번 신규 예산이 투입되면 5년 시한이죠? 최소한 5년. 그 이후에 사업으로 인해서 변경되거나 폐기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새로운 장비 또는 재원이 투여돼서 설치된 게 있다면 새로운 리모델링 또는 개축 후에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비를 확인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죠. 현재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이 잘 되고 있고 수년 째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재원이 아니죠?
예.
그러다 보니 내려온 만큼만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매칭입니까?
국비 50%, 시비 50%, 구비가 25%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 예산을 맞추다 보니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청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예산이 떨어져서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종종 있습니다.
이것도 더 증액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그동안에는 슬레이트를 수거만 해갔죠? 전문가들이 특수처리해서.
철거는 이렇게 했고 이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지붕 개량까지 해줍니다.
이것 확인한 다음에 질의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철거만 해갔습니다. 그런데 지붕개량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네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업이라 제가 몰랐습니다.
실은 종전에도 그 지붕개량 사업에 해당되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이 안 되니까 못 했었는데 슬레이트 지원 사업의 핵심은 석면,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다음 방침은 아주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를 최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는 것이 일반 가구로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종전에 대상이 집주인이어야 되고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이 조금 안 됐었는데 최대한 직원들이 그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지붕 개량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항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아, 전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럼 지붕개량을 실시했던 가구가 몇 가구나 있었죠?
작년에 제 기억에 서창동 그쪽에 1군데 지붕개량 사업을 해줬어요.
소소하거나 거의 없어 왔어요.
예,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걸로 판단했어요.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은 어찌 보면 굉장히 취약한 가정인 거죠. 지금까지 지붕이 슬레이트다? 어려운 가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까다로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제가 알기에도 작년에 1건 있었다는데 저는 사실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고, 올해부터는 어떻게 좀 지원 사업을 좀 더 추진하시나 보다 하고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만 해당이 되고요?
예.
그래요. 다시 어려워지네요. 아무튼 이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을 늘리는 방안과 지붕개량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 하나 확인해주시고요. 아까 SRF 사업장으로 들어가는 폐기쓰레기가 처리되는 과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고, 재활용처리장에 있는 설비에 대해서 다시 활용해야 하는 설비를 확인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아무튼 8년 만에 사회도시위원회에 오셨기 때문에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허락해주신다면…….
(「예.」하는 위원 있음 )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농성1동에 CCTV관제센터 하는 부분이 18쪽에 있는 내용이 시민참여예산으로 7월경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인가요?
예.
그리고 아이스 팩 재사용 사업 활성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진행이 잘 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스 팩 수거함을 화정 힐스테이트 설치한다고 돼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방동 해태아파트에도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전에 제작해서 다시 청에 수거했다가 최근에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밑에 뭐라 합니까? 마대라고 합니까? 넣다 보니까 밑이 찢어지는 경향이 많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설치해준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점검하셔서 진행해주시고요. 전에 아이스 팩을 수거하면 쓰레기봉투를 주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후에 지금도 쓰레기봉투를 주는 걸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이스 팩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일부 쓰레기봉투를 주셨잖습니까?
예.
그게 지금은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는지.
지금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제가 계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내방동 해태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주민들이 직접 세척해서 박스에 포장까지 해서 화정1동 주민센터에 차량을 부탁해서 직접 장애인복지관까지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청소과에서 수거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덜어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뭐 혜택이라고 해봐야 쓰레기봉투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하고, 왜냐하면 그걸 세척하다 보면 구멍 난 부분도 있고 버릴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에 담아서 버릴 수 있게끔 처리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청소과의 모든 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조금 업무 부분에 대해서 나태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청소과에서 대명크린을 운영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만들어져서 이관됐잖아요? 그런데 민원 자체가 대명크린에서 운영할 때는 수거가 잘되지 않는다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대명크린에 있었던 그대로 그 인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수거가 잘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또한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아파트는 어차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단독주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때그때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16쪽을 보면 매번 공동주택에만 종량제기반시설 RFID 구축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을 단독주택가 쪽에는 이 시설이 불가능한가요?
RFID의 핵심이 말씀드린 대로 쓴 만큼 부과를 시키는데……
그렇죠.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서 해요. 음식물을 관리사무소에서 전부 세대별로…… 그래서 단독주택은 그게 어렵습니다. RFID가.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시도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예 전혀 어려운 겁니까?
방금 제가 한 얘기로 판단했는데 그것도 한번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 분리수거나 이런 부분들은 담양 같은 경우도 군 회관에 가면 분리수거가 잘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잘 되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단독주택가들이 굉장히 쓰레기 문제들이 심란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방법도 좀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것은 말씀드릴게요. 정정합니다. 아이스 팩은 종량제봉투 교환 사업이 아닙니다. 아이스 팩은 몇 개 가지고 오면 종량제봉투 저기 했는데요. 제가 잘못 답변해서 정정하고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민원이 더 많다는 것은 아마 제가 시설관리공단 민원 처리 건수를 정확히 안 봐서 모르겠지만 전화가 실은 공단뿐만 아니라 청소과로도 엄청 오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엄청 줄었어요. 그래서 민간에 있을 때보다 공적으로 오니까 제가 볼 때 아마 책임감은 더 강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이라 시설관리공단은…… 그래서 조금 그 점을……
제가 느꼈던 것은 무슨 말이냐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청소과에서의 답변 내용하고 예를 들어서 김옥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을 때 답변 자체가 명쾌하지가 않아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나름대로 이 분야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질의하더라도 그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질의 자체가 제가 들었을 때 명쾌하지 않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비록 업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 결국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청소과에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숙지를 하시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명쾌하게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미섭입니다.
제가 잠깐 놓쳐버렸는데요. 21쪽 보시면 환경 관련해서 물론 가정이나 민간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업장폐기물을 보면 116개소를 점검했는데 위반, 적발이 19건이에요. 더구나 경고 1건, 반입정지 1건, 과태료 부과가 17건인데 금액을 보면 1,600만 원이거든요? 그렇다면 17군데에 과태료를 부과시켰는데 1,600만 원이라는 것은 한 기관 당 예를 들면 100만 원 정도의? 어떻게 보면 지금 환경이나 기후변화가 아주 대단한 이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점검 사항을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신다거나 이건 제가 요청드리는 겁니다. 좀 더 폐기물사업장에 대해서 점검 사항이나 규정들을 다시 한 번 꼼꼼히 따지셔서 조치 사항들을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민간, 우리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폐기물이 나오는 양을 보면 오히려 업체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꼼꼼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점검하고 강화하겠습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먼저 환경과 기후변화 그리고 자원순환에 대한 시대적인 요구가 있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와 기후환경과 이러한 과의 역할이 커지고 또 수고가 많으실 텐데요. 먼저 감사드리고요.
행정만이 사실은 할 수 없다. 마을의 청소라든지 기후변화, 자원 순환 관련한 부분들은 행정만이 할 수 없다. 그럼 민간이 함께해야 하는데 그럼 민간의 영역들을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도 치평동이라든지 몇 개 동에서 한번 실천 활동을 해보니까 의외로 주민들이 이렇게……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보람과 사명을 갖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시민과 함께 깨끗한 서구 만들기, 12쪽에도 있는데 청결봉사단체에 대한 신규 발굴과 또 이미 기존에 청소하시는 주민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리스트업이라든지 전체적인 현황 파악들을 한번 시기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의 지원 없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청소 봉투나 집게, 장갑 부분들은 많은 금액은 아니고 어차피 자발적으로 모인 모임이니까요. 그리고 화단에 제초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공동주택이나 거리가 일정 부분 깨끗한 부분들에 기여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화단을 가꾸시는 분들에게 아주 작은 비료라든지 1년에 한두 번이나 아니면 그것이 아니더라도 뭔가 유인책이나 보상을 할 수 있는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라, 그분들의 활동을 장려하고 독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확산시킨다면 행정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들을 민간에서 또 보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민해주시고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에 가로미화환경원 분들이 공공용 봉투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 올해 해서 각 동별 공공용 봉투 지급 현황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7월까지 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하고 올해 동별로요. 그리고 월별.
7월이요? 동별.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화현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화현입니다.
먼저 서구의회 9대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존경하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들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평소 공원녹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밀착형 녹색공간 확충, 전평호수 야간경관 조성,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원, 나눔누리 테마공원 조성, 시민행복을 위한 쾌적한 도시숲 관리, 주민 체감형 도시공원 관리, 3대 명품 호수공원 관리, ‘치유와 쉼이 있는’ 산림복지 공간 조성, 多 가치 산림자원 관리 및 육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7쪽에 보시면 이게 제가 2년 6개월 전에 이 상임위에 있었을 때 계획된 사업이거든요.
전평호수 야간경관이요?
예. 제가 두 가지로 반대했었어요. 첫 번째는 주민들 접근성이 떨어져서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이 사업계획서 올라왔을 때 전승일 위원장님도 그때 위원장님 하셨고, 제가 거기를 아침하고 저녁하고 한 6번 정도 다녀왔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주민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풍암호수 같은 경우하고 다른 사업이어서 제가 반대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사업이 광주시 전기협회 업체 추천으로 이 사업이 계획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반대한 것 중에 두 번째는 그때 현황으로 보면 서구에 있는 전기, 그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25곳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과장님께 이런 사업을 갖고 예산을 하려면 서구에도 그런 업체가 있으니 한번 공청회라도 열어서…… 이런 부분들을 제시했었는데요. 제가 2년 6개월 다른 상임위에 있다가 와서 보니 입찰, 낙찰해서 올해 2월에 해서 3월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윤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간경관 반대했던 사항하고 전기협회에서 업체가 몇 개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거든요. 저도 작년 10월에 다른 동장, 과장하다가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기 관련 담당 계장님이 오늘 아버님 건강 문제로 참석 못 했는데요.
그럼 입찰공고, 낙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별도로 설명 한번 올리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8쪽, 효사어린이공원도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치매안심센터도 있고, 요양시설도 있고, 주택단지라. 그래서 반지하로 해서 방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교통과하고 같이 어린이공원을 반지하 해서 주차장을 하고…… 이런 부분은 저는 아주 잘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느티나무도 그런 경우잖아요. 치평동 먹자골목 주차난 너무 복잡하니까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2021년도에 풍금어린이공원 사업이 올라와서 이 부분을 효사어린이공원처럼 하면 어떻겠냐. 저희들도 가보면 풍금어린이공원 옆에도 엄청나게 주차하기가 복잡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가져와가지고 이미 진행돼서 안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풍금은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린이공원이나 공원주차장이나 아니면 공원들 활성화 할 계획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어린이공원을 공원하실 때는 이런 부분도 과에서 신경 써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공원하고 주차장 중복지정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한 사항이기 때문에 청장님이나 고문님들까지 방침도 받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긴 합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같이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사어린이공원을 반지하로 하면서 상임위에서도 논쟁이 참 많았어요. 그러면서도 그게 조성이 돼서 완공 시기가 있으니까 다른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실 때도 참고해주시라는 부탁입니다.
예, 느티나무 공원은 곧 주차장 공사가 완성되고 공원조성사업이 곧 착공하는 단계고요. 효사는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교통과에서 주차장 조성이 끝나면 공원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중복결정해서 주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호수 관련해서는 사업 계획부터 입찰공고해서 낙찰 부분까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별도 설명 올리겠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중앙공원 풍암호수 말씀드리기 전에 윤정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평호수 경관 조명사업. 저도 반대는 하지 않았지만 조건이 있었죠.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10억을 투자해서 조명을 아무리 화려하게 한들 효과가 있겠느냐. 접근성이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주차장이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이 한 면도 없죠. 제가 두 군데 추진했었는데 다 실패했고, 마지막 남은 것이 일부 세동천 복개하고 거기에 조성해보는 방법 이외에 제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그 연대에서 해야 하는데 물론 업무 부서가 교통지도과라 공원녹지과하고는 관계 없지만 연계는 되잖아요. 같이 협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앙공원 문제 말씀드리죠. 여러 가지로 거의 시가 나서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공원 보전은 잘 되어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7.9%, 아마 전국에서 제일 적게 비공원시설을 차지하고 가장 넓은 303만㎡의 공원을 지켜내는 좋은 정책인 건 맞습니다. 아쉬운 것은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 선거 전에 공약을 하셨죠. 국가 공원하겠다. 국가 공원을 해주라고 CBS매거진에 생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주장했더니 이남재 평론가께서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는데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럼 북구에서 해주라면 어쩔 것이냐.”이렇게 해가지고 물타기가 돼버려서 더 이상 제가 진행을 못 했습니다. 물론 잘 하신 건 맞습니다. 문제는 소소하게 다시 짚을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제일 큰 문제는 보상 문제죠. 우리가 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업무는 공원녹지과 업무가 될 겁니다. 보상 업무가. 지급 업무가.
그것은 빛고을중앙건설 쪽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시에서 공고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관련이…… 그래요. 수요일에 중앙공원 설명회 하는데 저는 이런 정책, 시설 이런 것보다 토지주들 쫓아와서 보상 문제 하라고 할 것이고 의원들 몰아붙일 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시 주관이지만…… 가고 싶진 않지만 가긴 가야죠.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제하고 소소한 것 한 가지만 제안하죠. 두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하나는 거기가 100만 평의 땅 중에 25%가량이 사유 경작지죠?
경작지가 약 20만 평 이상 됩니다.
그니까 한 20%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앞으로 경작을 못 하게 되죠. 그럼 야채, 채소 수급 관계도 있을 것이고 일거리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런 민원이 생길 것이다. 공원녹지과에서 상무2동 장군관사 인근에 마을텃밭 조성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좋은 정책이라고 호평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공원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공원녹지과에서 광주시와 잘 협의해서 마을숲만 조성할 게 아니라 마을텃밭을 조성하자. 물론 관리는 서구청에서 해야겠죠. 수요는 많을 것이고 땅은 적고 소규모로 한 2평 정도 해가지고 사람이 많으면 추첨해서…… 이미 경험 있으시잖아요. 잘하실 거라고 믿고 마을텃밭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풍암호수 수질 문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풍암호수 수질 개선을 제가 2015년 3월에 제안했고 그래서 채택됐고, 2020년 12월에 통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7,500톤의 영산강 물을 끌어오셨다고 발표했는데 제가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면 하루에 2,000톤 미만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하고 그 물로서 녹조나 악취 개선에서 완벽하지 못하지만 상당한 효과를 본 건 맞습니다. 녹조가 약해지니 냄새가 나지는 않았는데 올해 상황은 제가 아직 미정입니다만 작년에는 처음으로 풍암호수에서 악취가 나지 않았던, 어찌 보면 서구청 정책이 반은 성공한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염주수영장 사용수, 남구청 지하수를 끌어오셔서 수질을 더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 뭐 우리 9대 의원들이 그거 통수되는 거 보고 임기가 마칠지는 의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번에 금호2동 마을 신문에서 풍암호수에 관한 의견을 주라고 해서 그 국민체육센터 지하에 엄청난 양의 쓰레기매립 문제 저는 거기에서 틀림없이 침출수가 있을 것이다. 이 영향이 풍암호수로 스며들 것이다. 그렇지만 침출수가 땅 위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거가 없으니 조사하자. 그 당시에 광주시 청소과장의 증언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비닐 한 장 깔고 쓰레기 부었다.’ 침출수의 대처가 전무한 겁니다. 침출수가 어디로 갔겠어요? 지금도 가스가 나와서 24시간 불에 타고 있는데요. 이 문제도 우리가 접근하자, 이 문제는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자고 금호2동 마을 신문에 제가 기고했습니다. 중앙공원 뭐 주식회사?
빛고을중앙공원.
빛고을중앙공원 주식회사에서 3급수를 맞추겠다고 장담한 겁니다. 서면으로 약속이 된 거죠?
예.
제가 보기에 거기는 큰일 났습니다. 못 지킬 약속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우려를 합니다. 영산강 물 끌어오는데 거의 30억이 투입되었고 제안한 지 5년 만에 통수가 되었지만 100% 효과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런 물을 어디서 끌어올 것이며 하루에 10만 톤을 정화하겠다고 보고서에는 써져 있습니다. 하루에 10만 톤 어떻게 정화하죠? 시설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10만 톤을 정화할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 이게 없이 10만 톤을 정화하겠다, 100만 톤을 정화하겠다고 쓰면 훨씬 효과적이잖아요. 이것 현실성이 없다.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서구의 문제는 아니지만 잘 협의해야 할 것이다. 약속은 해버렸고 하기는 해야 되고 이거 큰일 났는데. 그래요. T/F에서 나온 수심을 6m에서 2m로 낮추자. 저도 그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수질 개선에는 그보다 효과적인 안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거의 모든 주민들이 반대했죠. 이걸 아는 주민들은. 그때 그래가지고 전임 청장님께서 거의 철회해버렸잖아요. 이 문제도 다시 한 번……. 이거 홍보 부족입니다. ‘깊게 파져있는 호수를 메워버린다네?’ 이렇게 인식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반대하죠. 저는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질 개선만 위한다면 이 문제도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수질 개선 문제 다시 한 번 현실적인 방안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설명 올리면요.
예, 그러십시오.
지금 용역 결과 아까 홍보 부족이라 하셨는데 승마장 쪽하고 비위생매립장 쪽에서 물이 들어오고 풍암지구에서 물이 들어오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일목교 쪽에서 풍암지구 쪽에서 물이 들어오고 이목교 쪽에서 비위생매립장, 승마장 쪽에서 물이 들어오는데 용역 결과 거기에 관로를 같이 연결해서 3m인가 2.5m폭인가 됩니다. 크죠. 거기에 연결해서 저쪽 풍암저수지에서 온 물, 이목교 쪽에서 온 물 해서 바로 빼내는 계획으로 용역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보면 저수지 쪽에 관로를 묻어줘야 하는데 큰 관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득이 2m 정도로 수면을 낮출 수밖에 없다. 이 풍암저수지는 앞으로 농업용수로는 안 씁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해서 시 소유가 되니까 농업용수로는 안 쓰게 되거든요. 그럼 말 그대로 주민들을 위한 깨끗한 호수가 되는데 용역사랑 시행사 쪽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2m로 맞추면 한 16만 톤, 지금 물이 45만 톤 정도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16만 톤을 하면 16만 톤 온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랬더니 영산강 물을 끌어오면 다시 4급수 막 물이 들어올 텐데 그래서 상수도 물을 채우고, 온수를 채우고 그 뒤로 1,000톤씩 해서 깨끗한 물로 보충해주면 상시 3급수가 유지된다고 자기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번 27일에 한 번, 그런 것까지 얘기가 될 겁니다. 그때 필요하면 질의하시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상당히……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어려운 게 7개 주제공원을 조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수질 관계도 상당히 쉽지 않은 어려운 숙제를 자기들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도 같이 들어보면서 같이 풀어나가시게요.
그래요. 제 제안은 “3급수로 해내. 해놔.” 이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접근합시다.”였습니다. 접근해 봅시다. 그래요. 거기까지 됐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고……
예, 말씀하십시오.
나눔누리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무산된 거죠?
무산이라고까지는 좀 그렇고요. 약간 변경됐다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기는 합니까?
예.
제가 이것 우려했죠? 영산강 유역 환경청 또는 국토관리청, 여기에서 엄청나게 까다롭게 허가 조건을 내세울 텐데 통과 가능하겠냐. “걱정 마십시오. 이미 검토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게이트볼장 철거해버리고 주민들은 “게이트볼장 어떻게 할래.”라고 말하는데 이거 게이트볼장 없어져버리면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답이 없잖아요. 치매전담센터 옥상 또는 주차장에 그 시설을 해주고 공용으로 쓰자는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현재 답이 없습니다. 이제 나눔누리테마파크 조성이 거의 저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조그만 동네 공원이 돼버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아치로 영산강으로 다리도 만들고 전망대도 만들고 엄청 계획을 크게 세웠는데 이것 다 찌그러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게이트볼장만 없애버리고 이렇게 돼서 아무 계획도 없이 주민들의 민원만 생기게 됐잖아요.
그 면적은 지금 5,189㎡ 그대로 가는데요. 구에서 했던 게 홍보관을 설치해서 그 선인들의 콘텐츠를 홍보관에 담자. 그것이 주목적이었는데 그 계획이 시설률이 57%가 나와 버려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려면 30% 미만, 어쩌면 20%미만에 맞춰야 한다. 그러니까 도저히 의미가 없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서 의미 없는 사안이 됐는데요. 아까 그것을 홍보관만 빠지는 공원 조성이 되는 식이죠. 그래서 완전히는 아니고 일부 변형된 걸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요. 그 나눔누리테마파크의 포인트가 홍보관입니다. 후손들에게 선인들의 정신을 심어주는, 호남 의리의 표상 눌재 박상 선생의 정신과 박호련 뱃사공의 나눔 정신. 이런 것을 서로 후손들에게 퍼트리고 좋은 생각을 갖도록 하자. 좋은 이웃과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찾자는 취지로 만든 거죠. 그것 없어져버리고 거기에 뭐 할지 이것 의미가 없어져버렸습니다. 홍보관만 없습니다. 가장 포인트만 지워버리고 다른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가장 포인트가 홍보관인데 홍보관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처음에 30% 몰랐을 리가 없거나 책에는 나와 있으나 못 봐버린 거죠. 이렇게 정책 수립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짚었잖아요. 아마추어가 우려가 많이 된다. 거기에 간이화장실 하나도 못 놓는 하천부지인데 여기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 걱정 마시라고 해놓고 이제 걱정을 줘버리잖아요. 잘 검토해서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자는 제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집행부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조금 시간이 늦더라도 마무리까지 질의 받으시고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나눔누리테마공원조성 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점검되어지면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아무튼 고민들이 필요,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고요.
다가치놀이터 조성사업 관련해서입니다. 제가 몇 개 놀이터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활용도 높게 잘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각 동을 대표하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부분들인데요. 동의 특성이 좀 더 반영되면 좋겠다. 물론 고민하고 의견수렴이나 욕구조사들을 했겠지만 각 동의 특색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특히 놀이터의 주체는 아이들이잖아요. 청소년과 아이들일 텐데 실제 일부 방치돼 있는 놀이터도 사실 타 구에서 많이 보거든요. 그렇게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지 않기 위해서는 특색이 있어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특히 청소년과 아이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 그렇고 그런 놀이터가 아니라 그렇게 반영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시민들이, 서구민들이 쾌적한 도시 숲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그 고민들을 함께하고 있는데 이런 도시숲에서 배제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들과. 그래서 치평동만 보더라도 라인동산부터 쭉 현대까지 있는데 가운데를 경계로 해서 밑쪽은 몇 명 주민들의 민원이 꽃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연히 차이난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 지역구여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도시 숲과 관련해서 기존에 식재했던 곳 중심이 아니라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또 산책하는 공간들이 어딘지 살펴서 그런 부분에 대해 모두가 쾌적한 도시 숲을 누릴 수 있도록 점검해달라는 요청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이 시간은 사실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들을 질의해주시고 임성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만 질의해주시고 제안사항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는 자료 요청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 요청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께서 계속 나눔누리테마공원과 관련해서 구정질문도 하셨고 5분발언도 하셨거든요. 저 역시도 서창 종합발전용역 계획 관련해서도 거의 예산 낭비다. 용역사 퍼주기다. 이런 문제 제기도 했었는데 다시금 나눔누리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처음 계획 때부터 해서 추진현황 자료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풍암호수공원 수질개선 관련해서 작년에 2m로 한 것에 시민들의 반대 서명이 있었고 이걸로 중단된 상태인데요. 그 뒤로부터 최근까지 공원녹지과가 했던 추진현황 이 두 가지. 여기에 물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면 주시고, 그 당시에도 주민들의 참여방안이 문제제기가 됐어요. 현재는 T/F팀에 2명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기존에는 주민들이 한 명도 없다가. 주민 대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럼 T/F팀에 주민 2명만 들어오면 된다는 건지를 포함해서 오늘 답변보다는 풍암호수 수질개선과 관련해서 작년에 제기된 뒤로부터 최근까지 우리 구에서 추진했던 현황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산근린공원 있잖습니까?
예.
중앙공원 부분들은 어차피 아파트를 지으니까 이미 다 매입이 됐을 것이고, 발산근린공원은 광주광역시에서 매입현황이 어떻게…… 다 된 겁니까, 아니면.
약 95%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양3동과 농성1동 밴드를 보면 아까 발산근린공원 도면 자체를 밴드에 올려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밴드에 올라왔던데 양3동 발산근린공원은 양3동과 농성1동이 같이 하나의 공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양동, 양3동, 농성1동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현재 농성1동에 한 800평 정도의 텃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뒤가 양3동인데요. 이걸 각자 농성1동 밴드에 올려놓고 양3동 밴드에 올려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말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차라리 양3동과 농성1동을 모아놓고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여기서 뭘 할 것이냐는 논의를 거치셔야지 그냥 밴드에 그걸 올려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밴드는 주민들께서 만드신 것 같고요. 저희는 공문으로……
아니, 아니. 지금 그 도면 보여주신 것이 올라가 있어요.
우리가 주민 의견들을 모아 주십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아무튼 어찌됐든 공청회를 거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자투리 공간, 주민들이 경작하고 있는 부분 있잖습니까. 사실 농성1동 같은 경우는 800평 부분이 있어서 광주광역시에 요청한다는 게 뭐였냐면 스마트팜 형식의 공간을 만들겠다. 순천 정원박람회 같은 경우, 함평 정원 같은 경우도 하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도 중앙공원 그 일부도 기존에 짓고 있으면 차라리 공모를 줘서 1평의 텃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시하고 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할게요. 최근 풍암호수공원 수질 관련해서 2m로 수심을 낮췄을 때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용역 업체를 통해서 진행했잖아요. 그 시뮬레이션 결과 역시도 같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 포함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제3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교통국과 통합복지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김태진 임성화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김희수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장기영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청소행정과장 오일성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기후환경과장 송민철
교통행정과장 김현남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아동청소년과장 김 일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김형환
주택과장 한경헌
피해지원과장 송경애
사고수습과장 한경희
○불출석구청공무원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토지정보과장 최신규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