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5월27일(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ｏ 염동익 의원 구정질문
ｏ 오광교 의원 구정질문
ｏ 양순옥 의원 구정질문
ｏ 김계중 의원 구정질문
ｏ 김종식 서구청장 답변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광주광역시 서구회의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구정질문을 준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구정질문과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답변은 오전에 네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오후에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질문하실 염동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염동익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이길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역의 살림살이를 이끌어 가시는 김종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본 구정질문을 방청하시는 32만 구민 여러분! 저는 농성1동 출신 염동익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이 지방자치 전당인 이 자리를 빌어 구정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면 정치·경제 등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32만 우리 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김종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립니다. 청장께서는 32만 구민여러분 앞에 하나하나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실 것으로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Q62^!먼저 각 동의 명칭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03년 2월 17일자로 인구 과밀 동인 상무1동과 금호·풍암동을 분동하였습니다. 금호분동은 과밀·과대한 인구 증가로 인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분동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간과해 버린 아쉬운 점이 많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어느 지역을 보나 그 지역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고유한 지역명칭과 정서가 담긴 유래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지역정서나 고유한 전통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각 동의 명칭을 제정한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가까운 화정동만 보더라도 화정1동에서부터 화정4동까지 동 명칭이 획일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주민들은 누가 물어보면 그냥 화정동에 살고 있다고 대답하지 화정 몇 동에 살고 있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몇 명되지 않습니다. 지역주민 역시 관심을 갖고 알려고 하지 않는 경향 또한 사실입니다.
이번에 분동한 금호·풍암의 경우만 보더라도 과거부터 자연부락이 많았던 지역으로 마재마을이나 금부마을 등 나름대로 지역정서가 담긴 아름다운 지역 명칭이 있고, 현재 이 지역 각 아파트 단지들은 그러한 고유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옛 지명과 유래 찾기 차원에서 지역 고유명칭 사용을 적극 권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작 행정동의 명칭은 양1동이나 양3동, 그리고 화정1동, 화정2동, 화정3동, 화정4동과 같이 지역고유명칭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행정 편의주의 실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 따로 행정 따로 구분하여 지역명칭을 사용하자는 것인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주민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활자치·생활행정이 자연스럽게 주민 속으로 스며들면서 그 뿌리를 내릴 때 성숙한 지방자치는 일구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전통적인 정서가 배어있고, 우리 실정에 맞는 행정동 명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주민들의 생활과 정서에 전혀 관계없이 부여된 관내 행정동의 명칭을 과거의 지명유래나 현재의 지역주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정세에 맞게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63^!다음은 서구청 공유재산 관리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알고 있는 바로 서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4,848필지 579만 4,622㎡이며 그 중 1,654필지 92만 594㎡가 구유재산입니다. 이 모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임대수입 등을 통해 재정에 보탬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동안 여러 차례 의회차원의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 상무신도심 구청사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제안하였으나 집행부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상무신도심에 있는 서구청사 부지의 인근지역은 광주시 도심의 중추지역으로써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구청사 부지는 몇 년째 계속하여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올해도 역시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4월 4일 개장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상무신도심 구청사 부지는 매입당시 46억 6,800만원을 투자한 서구의회 가장 큰 재산중의 하나이며 매입 목적은 서구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재산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수년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곳에 구 청사를 신축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 청사부지에 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인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청사 신축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이 없고 단지 신도심 개발지역에 땅 투기를 했다가 수익을 올리려는 의도였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면 상무신도심 신 청사부지를 매각하든지 아니면 활용방안을 지금이라도 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의 재정 여건으로 볼 때 서구청사가 상무신도심으로 이전하지 못한다면 대안 차원에서 몇 가지 제안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상무신도심 청사 부지를 조속히 매각하고, 두 번째로 현 청사 인근에 있는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부지를 교환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며, 세 번째 그것도 아니라면 사회복지센터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주민의 쉼터로 조성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왜 여러 차례 질의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인지 청장의 견해를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32만 서구민이 이 방송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Q64^!다음은 교통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천동터미널은 우리 광주의 관문이면서도 우리 서구의 얼굴입니다. 그러나 운암고가를 넘어 서구에 첫발을 내딛은 순간부터 교통체증은 시작됩니다. 신세계백화점 주변 일대는 말할 것도 없고 주변에는 10여 개의 예식장을 비롯한 다중 집합건물이 밀집되어 교통혼잡을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다 최근 신세계백화점 앞에는 10층 규모의 대형 메디컬센터가 신축 중으로 앞으로의 교통 혼잡이 가중될 것은 뻔한 노릇입니다. 사태가 이러한 데도 지금 서구청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시에서는 이 주변의 교통량 해소를 위해 운암사거리에서 광암교를 연결하는 우회도로를 건설하였으나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광천터미널 주변 교통혼잡이 해결되었습니까? 아니면 해결되지 아니하였습니까? 교통혼잡은 여전히 가중되어 가고 있고 집행부나 시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광천터미널 사거리 주변 교통문제는 우리 구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백운로터리 주변 역시 광주 최대의 교통지옥 중의 한 군데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고가도로를 건설하여 나름대로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와 유사한 지역인 광주대 앞 사거리 주변도 현재 지하도를 건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인 광천터미널 사거리 주변은 이보다 훨씬 교통난이 심각한데도 교통순찰 몇 명을 배치한 것이 고작이며 이제 머지않아 하남으로 연결하는 80m 광로가 개통을 앞두고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평동공단 직선을 이용할 도심차량을 비롯한 대형화물 등이 더욱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창장께 건의합니다! 광주에서 가장 심각한 광천터미널 사거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운암고가와 원활히 연결될 수 있도록 고가도로를 연장하거나 지하도 건설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광주시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불편하다면 발로 뛰고 시와 중앙정부를 찾아가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는 것이 청장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 도울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광천터미널 사거리 주변이 광주 최대의 교통지옥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 현재 시와 공동으로 어떠한 계획을 진행중이라면 그것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65^!다음은 마지막 질문으로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이 발전, 전기생산의 근간이 된지 몇 십 년이 지난 지금 이 밝은 세상 도심 한가운데 가로등과 보안등이 소등된 채 며칠이 지나도록 방치된 것을 본 의원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로등과 보안등의 신설 및 관리현황을 알아본 결과 아래 참고자료에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서구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수는 11,240개 등과 가로등 점멸기 223대로 파악되었으며, 가로등은 2000년에 비해 무려 2,207개 등에서 5,012개 등이 늘어난 7,219개 등으로 3.3배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리인원은 전기직 9급 1명, 기능직 2명, 일용직 2명으로 총 5명이 있었으며, 관리인원 1인당 가로등 담당 등수는 1,444개 등으로 타구와 비교해 볼 때 동구와 남구와는 1명이 2.5배가 넘는 가로등을 담당하고, 북구와 광산구에 비해 1명이 1.3배가 넘는 넘은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는 지금의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적은 인원으로 서구 관내 11,000여 개가 넘는 많은 가로등을 담당하다보니 가로등 관련 업무가 최소한 4 5일이 경과하여 민원이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이 일용직 2명도 사역기간이 280일로 매년 11월 12월에 사역할 수 없어 민원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가로등 설치 현황을 보면 2000년도와 비교해 3.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택지개발과 제2순환도로 개통 등 개발 여지를 감안하여 볼 때 우리 서구의 가로등 및 보안등은 지속적으로 급등 추세에 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이 지속적인 급등 추세에 놓여 있는 가로등 관련 업무를 현재 관리인으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되어 관리인원의 충원을 시급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용직보다는 전기 관련 자격증을 소지를 한 정규직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민선 3기의 주요 구정목표의 하나인 주민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라도 가로등 관리인원의 충원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그 대책에 대한 강구방안을 청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네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서구가 진정으로 청장께서 열망하는 떠오르는 서구 함께 가는 구민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염동익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염동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오광교 의원 구정질문
유덕동 출신 오광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길도 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서구는 잘 알다시피 광주의 중심으로써 행정은 물론 상권도 서구가 중심 축이 되어 광주 발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떠오르는 서구 함께 가는 구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민선자치 제3대 구청장으로 취임하신 지도 오는 7월이면 만 1년이 됩니다. 그간 짧은 기간이지만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새롭게 전개되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단체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제3대 민선 구청장으로 취임 당시 무엇보다도 서민을 위한 행정을 최우선으로 펼치겠다고 공언하신 말씀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버스 유개승강장 관리 실태 문제와 두 번째,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세 번째, 국·공유지 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Q66^!우리 광주 시내 전역에는 시민들이 비바람을 맞지 않고 안전한 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타고 내릴 수 있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해 놓은 유개승강장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유개승장장 설치는 기업체의 협찬으로 또는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직접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승강장 관리 실태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유개승강장 이용자들이 어떤 계층의 시민이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힘없는 노약자, 어린 학생들, 자가용이 없는 사실상 서민층이라는 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는 광주 전지역에 560개소나 되는 유개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 설치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유개승강장은 배차시간이 짧은 도심보다는 배차시간이 긴 노선, 즉 외곽지역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곳을 예산이 확보되는 한 최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구청별 현황을 보면 동구 관내는 58개소, 남구 관내 108개소, 북구 관내에 92개소, 광산구 관내 16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 지역에는 2003년 3월 31일 현재 15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구청에서 18개소, 시에서 10개소 업체에서 12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5개 구청 중 광산 농촌지역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곳이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현상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의욕적인 행정으로 타 구청보다 더 열심히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친 결과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관계 공무원에게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유개승강장은 1개소 설치하는데 약 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시설물들이 우리 구청에서 유지 관리 실태가 제대로 되지 못해 이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5개 구청 공히 유개승강장 유지 관리를 광고업체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그 업체로부터 유지 관리토록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탁업체들이 광주시 2 3개 구청과도 동시에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하여 당초 계약상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지 않고 본인들의 상업적인 광고 홍보에만 적극적이고 관리 측면은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하시기에 버스 유개승강장 한번 유심히 살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개승강장은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3면이 유리벽에 먼지는 말할 것도 없고 몇 개 안 되는 의자 위에 도저히 그냥 앉을 수가 없어 그 위에 주변의 광고지나 일간지 심지어는 손수건을 꺼내 깔고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는 노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은 애드파워와 두리광고 두 회사의 협약을 체결하여 유지 관리토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내용을 보면 애드파워와 협약해서 제5조 5항과 두리광고와의 협약서 제5조 2항에 "1일 1회 순회 청소 및 정비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승강장 내부를 한번 보십시오. 언제 한번 청소를 했는지 의심이 가며, 그나마 도심중심지는 더 낫습니다. 도심 외각에 있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유개승강장은 말할 것도 없이 추잡합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청장님! 청장님께서는 우리 구청 유개승강장 관리협약 체결내용 이행상태를 한번이라도 확인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위탁업체에서 협약내용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본인들의 상업성 홍보에만 연연하고 있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우리 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좀더 살기 좋은 행정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Q67^!이제 신록의 계절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가족 단위 또는 동호인들 단위로 가까운 공원이나 산과 들로 나들이하는 계절입니다. 우리 서구에는 월드컵 4강의 신화를 만들어 낸 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한 체육시설과 잘 가꿔진 광주천 고수부지, 운천·풍암·전평제, 금당산, 개금산과 같은 좋은 산책로가 가까운 근교에 많이 있어 많은 시민들이 휴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즐겨 찾은 지역입니다. 또한 여름철 저녁이면 가족단위로 가까운 공원이나 광주천 고수부지 등을 찾아 무더위를 식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기점으로 공중 화장실 문화의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도 공중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양동시장 내 2개소를 비롯한 관내 어린이 공원에 21개소, 염주공원 외 5개소에 12개소 등 관내 35개소나 되는 공중화장실이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화장실을 일용직 2명과 공공근로 4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관내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어떤 곳은 악취로 코를 막아야 할 정도인가 하면 당연히 배치되어야 할 휴지도 없고 손을 씻을 물도 나오지 않는가 하면 주변에 거미줄이며, 특히 야간에 전등마저 켜지지 않아 화장실 찾기가 두려울 정도로 관리 실태가 불결한 곳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특히 여름철 악취를 배출해야 하는 배출시설 환풍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10군데나 있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하다가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누구나 한번쯤 화장실을 이용하여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공중화장실, 기차 구내 화장실이 모두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는 공중 화장실입니다. 이곳 화장실은 어떻습니다. 코를 막아야 하는 악취보다는 향수 냄새가 나고 말끔하게 닦아진 벽면이며, 거울이며, 깨끗이 청소된 바닥 등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가 이렇게 변화하였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청장님!
본 의원이 위에서 우리 관내 공중화장실 실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향수 냄새가 나는 공중 화장실은 못되더라도 철저한 관리로 우리 서구민을 위한 특유한 공중화장실 문화를 제도적으로 좀더 적극적인 행정력을 투입하여 성숙된 서민 의식과 더불어 고차원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Q68^!우리 서구 지역의 발전 상황을 살펴보면 상무신도심을 중심으로 금호·풍암지구 등 옛날 산과 들이 신 택지로 개발로 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 살기 좋은 광주행정 중심뿐만 아니라 상권의 중심으로 거듭 변화하고 있습니다. 옛 우리말에 상전벽해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그런가하면 우리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자연부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불이 나면 소방차 하나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옹기종기 정겹게 모여 살면서 도시에 문화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는 국·공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약 800여 필지 31만 7천여 평방미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하천, 도로, 제방, 구거 등 실질적인 기능을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 자연부락을 유지하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양동, 광천동, 유덕동, 덕흥동, 서창동 등 광주천과 극락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역을 보면 국·공유지 위에 주택이 서있고 담장이 서있고 앞마당으로 활용하는 등 원래의 기능을 상실한 국·공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로운 건축을 하려고 하여도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옛집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주민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청장님!
이렇듯 재 기능을 못하는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불필요한 잡종재산을 원하는 본인들에게 과감히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여 서민들에게 재산권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축하여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우리 구 재정 확충에도 현재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설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들은 우리 서민들이 일상 생활하면서 매일 직접 피부로 체감하는 불편사항들로써 서민행정을 최우선으로 펼치겠다는 구청장님의 의지가 담긴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종식 서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광교 의원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양순옥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2만 서구 구민 여러분, 서구의회 이길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식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무1동·치평동 출신 양순옥 의원입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26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먼저 구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여성의원으로서 그 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과 여성운동을 해온 한 사람으로서 서구청에서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구정질문을 통해 김종식 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Q69^!첫 번째 질문입니다. 경제사정 등으로 날로 늘어나고 있는 가정해체 방지를 위하여 서구청에서는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13일자 지방신문 사회면에 12일 오후 2시께 북구 양산동 A아파트 51세 양 모 씨와 오전 8시께 북구 오치동 40세 손 모 씨 그리고 새벽 2시에 서구 풍암동 35세 박 모 씨가 나이로 보아서 가장으로 보이는데 생활고와 빚 때문에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도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2002년의 이혼 통계자료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지난 95년 일본이 1.6건으로 우리나라의 1.5건보다 높았으나 96년에는 우리나라 1.7건으로 일본의 1.66건을 앞지르면서 점점 일본과 그 격차를 벌여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이 지난 80년 이혼율이 5.3건으로 절정을 이룬 뒤 서서히 감소 추세로 오는 2008년께 우리의 이혼율은 미국보다 높아지면서 세계 최고의 이혼국이 된다는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에서 금년 1월부터 4월말까지 길가에 어린아이, 거동을 잘하지 못하는 노인 등이 버려져 수용시설로 인계한 사람이 11명이나 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가장들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리고, 이혼율이 날로 늘어나 모자가정, 부자가정, 소년·소녀가정이 늘어나고 노약자를 길가에 유기하는 일까지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서구 지역에서 발생하여 가정이 해체되어 어린아이, 노약자, 장애인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구청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강력히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가정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가정이 해체된 후에 사후 치료적, 구휼적 부조 차원에서 어린이는 고아원에, 노인은 양로원으로, 부도가 나서 길거리로 나앉은 후에 생업자금이나 창업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식의 복지 서비스에 의존함으로써 당사자에게는 극심한 고통을 주고 과다한 사회비용이 소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 상담 등을 통해서 그 가정의 문제를 파악하여 가족 중에 취업이 가능한 구성원이 있으면 취업을 알선하고, 직업훈련이나 탁아알선, 재가노인과 아동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 지원하는 등 가족의 취약 요인을 보완 지원하여 가정이 유지되면서 자립자활을 할 수 있도록 예방적인 가정 복지 정책을 전개하여 나아가야 함에 따라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정책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하여 각 동의 사회복지 전담 직원은 공적부조 위주의 복지서비스를 위해 문제의 예방과 대상자의 재활을 위해 가족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직원 중 전문가를 양성 투입하여야 하며, 둘째, 생활기반이 불안정한 모자가정의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대책으로 모자가정 어머니의 취업알선 창구를 사회복지과 내에 설치 운영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구청 사회복지과에 문제가정 발생 및 가족 해체를 예방할 수 있는 종합상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쌍촌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전체 사회복지관과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직원 중 전담 상담원을 지정하여 상담 내용에 따라 대책을 강구 지원을 해야 하며, 넷째, 상담을 통해서 문제 및 도움을 요구한 내용이 확정되면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직·간접적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의 사업 실패나 실직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은 부모를 설득, 우선 아동을 영아원 등 아동복지시설에 무료 입소토록 하거나 노인은 양로원에 실비를 내고 입소토록 도와 주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가족은 취업 알선을 하여 주면 위기에서 우선 탈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구민 한가족 되기 시책인 부양가족 없는 단독세대 불우노인, 요 보호아동, 무의탁장애인 등과 지역 주민간의 결연사업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 후원의 방법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여섯째, 가족문제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가정을 발견,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곱째, 사회적 위기상황 속에서 공동체 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여 이웃 간의 소외의식을 떨쳐 버리게 해야 합니다.
!^Q70^!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성복지업무 전담팀 신설이 시급합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하여 남녀평등의 촉진과 모성의 보호, 성 차별적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 이념으로 하여,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지난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청은 이렇게 중대한 법을 너무 소홀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써 오늘 본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4월말 인구는 315,206명으로 남성이 155,688명, 여성이 159,518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3,830명이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오복 중에서 처복이 제일이라는 격언이 가리키는 바와 같이 여성의 역할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여성복지정책이 당면 과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여 중앙정부에서는 여성부를 2001년 1월 19일 신설하여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을 비롯하여 남녀 차별적인 국가법령 및 자치법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보편적 가치로써 평등이 자연스러운 생활로 정착된 선진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정부 각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98년 10%에서 2002년에는 30%로 확대하였고 공무원 여성채용 목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 관리직 임용 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여성의 관점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책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정책을 추진하면서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가정폭력·성폭력종합대책, 여성 긴급전화인 "1366"번 운영 등 수 많은 정책과 제도를 도입 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서구청에서 지금까지 여성복지 실현을 위하여 한 일이 무엇이 있는지, 있다면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접한 바로는 여성단체 월례회의 지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복지정책은 엄두도 못내는 실정으로 여성 의원의 한 사람으로 실망스럽고 여성복지업무를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김종식 서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서구 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으며 구정 전반에 적극성을 갖고 원활히 구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민의 과반수 이상을 점하고 있는 여성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하실 의향은 있는지요?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는 대부분 여성복지를 전담하는 여성복지 팀이 별도로 조직이 되어 여성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도 타 자치단체와 같이 명칭이라도 여성복지 팀을 신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Q71^!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구에서도 지난 99년 11월 11일 조례 제530호로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기금은 단 1원도 조성되어 있지 않았으며, 우리 구의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의 "기금의 용도" 규정에 의하면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활동 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세미나 등의 지원, 여성복지 증진 및 요보호여성의 발생·예방, 보호, 여성의 사회교육 및 국내외 연수, 여성의 국제협력 및 교류증진사업, 모자가정 지원사업, 여성관련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및 필수 지원금으로 활용토록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서 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지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왜 우리 구의 여성복지는 이렇게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습니까? 우리 구도 여성발전기금도 조성되고 여성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으로 여성복지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과 방안을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Q72^!네 번째 질문입니다. 여성공무원 출산 휴가 때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여성 공무원이 편안한 마음으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우리 구의 전체 공무원은 605명으로 그중 여성 공무원은 177명이 근무하고 있어 29.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근로기준법 등 모성보호관련법에 의하여 2001년 11월 1일부터 출산휴가가 90일로 확대됨에 따라 약 3개월 간 출산휴가를 하게 되었으며, 우리 구의 여성 공무원 중 출산 휴가를 보낸 직원은 2001년에 11명, 2002년은 13명, 2003년 4월 현재 6명의 여직원이 휴가를 받아 출산을 하였는데, 본 의원이 조사를 하여 본 결과 교육계의 경우 기간제 교사를 대체함으로써 학생교육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고 여교사들도 부담 갖지 않고 출산휴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동사무소의 기능이 축소되면서 동사무소에는 7명 내지 16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민원창구 여직원이 출산휴가를 가면 인력이 부족하여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출산휴가 공무원이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출산휴가를 가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구는 그 동안 전국에서 구정을 가장 잘 수행하고 있는 모범적인 자치단체라 널리 알려져 왔으며, 김종식 청장님께서도 민선 3기 서구청장으로 취임하여 소외되고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주민불편 해소를 구정의 제1의 목표로 삼고 서구 행정을 이끌어 가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박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지적한 가정의 행복을 지켜내고 그 동안 남녀차별이 극심하여 소외 받고 고통의 삶을 살면서도 희생과 봉사로 사회를 지탱해온 여성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여성복지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최 단시일 내에 지원하여 서구 여성 모두가 살 맛 나는 자치구라고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깊은 관심과 앞으로의 비전을 담은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계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김계중 의원 구정질문
풍암동 김계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길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식 서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함께 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구는 지리적으로 광주시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풍암동 유통단지, 상무지구의 업무기능, 광천동의 교통중심기능 등 광주의 핵심기능 시설이 서구를 중심으로 발전속도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문화센터와 국악전수관, 그리고 향토문화마을 등 각종 문화시설과 금당산, 중앙공원과 같이 아름다운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이상적인 자치구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광주의 새로운 심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서구의 성장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민선 3기의 출범 1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열린 이번 회기에서『복된 터전 우리 서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사는 지역으로 가꾸어 갈 수 있을까, 또한 우리 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심정으로 구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Q73^!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방역행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하계방역은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가장 많은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003년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서구청은 5월부터 9월까지 2억 5,9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방역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이를 위해 방역 발대식을 갖는 등 서구청장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서구청 방역행정을 살펴보면 방역 주체가 여러 차례 바뀌는 등 일관성 없는 방역을 시행했을 뿐만 아니라 방역기준 역시 불확실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구에서 주된 방역으로 실시하고 있는 연막소독이 인체와 가축에게 많은 해로움을 끼칠 뿐 실질적인 방역효과는 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고 있는데도 가시적인 효과만을 위해 연막소독 위주의 시책만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본 의원은 솔직히 많은 의구심마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하계 방역에 대한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체에 해로움을 끼치지 않으면서 방역소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전문가 또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구의 지역 여건에 맞는 방역종합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두 번째는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의 효과를 정밀 분석하여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무소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해충을 구제하지 못하면서 인체에만 해를 끼치는 누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방역용 약품의 성분검사가 철저히 검증되어 인간에게 해로움이 가장 적다고 공인된 약품을 선별 구입하여 사용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네 번째는 여름이 시작되기 전인 6월 이전에 하수구 준설을 끝내고 그곳에 약을 뿌려 모기 애벌레인 장구벌레를 죽임으로써 모기발생을 사전에 차단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방역 약품의 독성이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가급적 제한해 가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방역소독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따른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방역사업을 어떻게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74^!다음은 풍암지구 구간 경계조정 문제에 따른 질문입니다.
풍암지구는 원래 광주군에 속한 지역으로 조선시대에 방하·당부·선도면으로 분역되었다가 1914년 3개 면이 통합되어 서창면으로 개칭된 지역으로 95년 4월 광산구 서창출장소에서 서구 서창동으로 편입, 2001년 서창동에서 금호·풍암동으로 분동되었으며 그 후 신개발지 인구증가로 2003년 2월 17일자로 풍암동으로 분동된 지역입니다. 현재 11,178세대에 37,458명이 살고있는 풍암동은 금당산이 바구니처럼 안고 있는 전원도시로 지난번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구간 경계조정이 대두되었을 때 남구로의 편입이 거론된 바 있는 지역입니다.
남구편입 주장의 근거로는 구 간의 재정력 편차를 줄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동시에 주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들이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다수의 풍암동 주민들은 남구로의 편입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금당산이 가로막고 있는 지리적 여건이나 주민편의 차원에서 봐도 남구로의 편입은 적정치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일부 언론을 통해서 또 다시 구간 경계조정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나 행정구역편람 등의 내용을 보면 구간 경계조정 문제는 주민의 편의 및 지리와 전통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자치단체 의회와 상급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서구청 및 서구의회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광주시 계획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추진되었을 때 청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75^!다음에는 노인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국가비전 2011 보고서를 통해 2002년 1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14만 명이고, 2019년에는 노인층이 인구의 14%를 넘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구 역시 1990년에 65세 노인인구 비율이 3.5%에서 1995년에는 4.7%, 2002년에는 5.5%로 급증하고 있어 노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의학이 인류의 오랜 꿈인 수명을 연장하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고령자 문제라는 새로운 난제를 안겨준 셈입니다. 이제 새로운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노인문제를 시대의 흐름으로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OECD국가들이 일찍부터 정년연장 및 연령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실질 고용연령을 조정하고 있고, 일본이 1991년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제정하여 정년 후 파트타임 계약을 골자로 하는 임금 피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노인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사회참여의 기회를 만들어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겠고, 그러한 노력이 고령화사회에 지불해야 할 국가적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자체 시책을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복지간병인, 산모도우미, 물품배달원, 문화안내원, 생태해설가 등입니다.
둘째로는 노인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노인인력뱅크를 상설 운영하고 다양한 일자리 찾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노인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고령자에 적합한 직장을 개발하여 일정직을 노인 취업 업종으로 전환토록 지정 또는 협조체제를 운영하고 고령자 고용기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 세제 혜택, 임금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재활용품 선별, 공원 매표소, 톨 게이트 근무, 꽃가꾸기 등의 분야는 노인 고용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많은 경험과 연륜을 지닌 노인들이 사장되어 있는 것을 노인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안정의 과제로 보고 잠자고 있는 노인층 활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노인실업문제와 복지문제를 구분하여 구상하고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매년 증가되는 노인정 시설과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의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76^!다음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질문입니다.
서구청은 현재 청소년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다양한 소질을 개발하면서 건전한 인격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국비 2,713만 4,000원, 시비 2,733만 4,000원, 구비 7,731만 6,000원 등 1억 3,178만 4,000원의 예산으로 청소년공부방 등 6개의 학습공간과 정서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 및 운영시설 운영내용"은 뒷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3년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서 공부하는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의 취향과 정서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율참여 확대를 활성화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5개 프로그램의 운영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고충상담 및 자율학습을 지도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렇지 않고 있으며, 상근 근무자가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나 일부 공부방은 미배치 또는 상근 근무자가 자리를 비우는 등 극히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운영실태 점검 미비와 청소년 등 참여인원이 극히 저조함에도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많은 예산을 투입한 청소년수련시설 및 공부방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과 제안에 대한 청장의 소신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계중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김계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해 충분한 자료준비를 해주시고 구정에 의심난 부분까지 검토하신 네 분의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측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면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직후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되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10분 이내에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또한 제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을 한 의원님에 한해서 의석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10분 이내에 일문일답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전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식 서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김종식 서구청장 답변
존경하는 서구의회 이길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12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폭넓은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 동안 서구의회는 활발한 현장활동으로 주민불편 사항을 꼼꼼히 살펴오셨고, 대외적으로는 대구 서구의회와의 합동수련회를 개최하여 양 지역 간의 우의와 화합을 다지는 데도 기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국회연수를 통해 연구·연찬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성실한 행정력이 잘 조화되어 지금 우리 서구는 주민들로부터 주민 위주의 생활행정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제 민선 3기 출범도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600여 공직자 모두는 32만 구민과 처음 약속했던 사항들을 하나 하나씩 착실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구정 전반을 재점검하고 미리미리 대비해 나가는 등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역점적으로 추진하였던 청소와 구 직영 방역소독 및 각종 생활도우미제 운영 등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양동, 광천동 등 6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신·구도심 간의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해 나가면서, 서구민 한가족 되기 배가 운동이나 서구민취업센터 운영 등을 강화하여 서구민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착실히 준비하고 추진하면서 32만 구민 모두와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을 때에야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32만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이 구정에 대해 보여 주신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북한 핵문제, 정치권의 갈등 및 각종 이해집단의 무분별한 욕구분출 등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지방단위는 지방단위대로, 모든 경제 주체는 경제 주체대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맡은 바 일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때에만이 국가의 발전과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서구는 32만 구민 모두와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가 힘을 합하여 주민생활불편 해소와 지역균형 개발, 그리고 서구민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는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매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오전에 질문하신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동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A62^!의원님께서는 첫 번째로 관내 행정동의 명칭을 과거의 지명유래나 현재의 지역 주민정서에 맞게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동은 행정의 능률성과 주민편익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고 현재 우리 구는 양동 등 16개 행정동을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행정동의 명칭을 과거의 지명유래나 현재의 지역주민 정서에 맞게 변경할 의향에 대해서는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호적부 등 58종의 각종 공부를 정리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며, 또한 출향 인사를 비롯하여 지역 주민들의 혼란이 예상되며, 또한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단체와 기업체들의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행정동은 현행대로 사용하고 향후 분동 시 행정동 명칭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서 행정능률과 주민정서에 맞게 재 제정될 수 있도록 주민 여론수렴은 물론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 등을 통하여 동 명칭이 정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A63^!마찬가지로 염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상무신도심 공용의 청사부지 활용방안과 구 청사 신축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무신도심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 경위를 말씀드리면 상무신도심 공용의 청사부지는 치평동 1205번지에 면적은 3,185평으로 상무신도심이 택지개발이 되면서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공용지의 확보 계획에 의하여 택지개발 조성원가로 도시공사와 상호협의에 의해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1995년 11월 서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어 그 해 12월에 매입 계약 체결하여 총 매입 금액 46억 6,800만원으로 평당 130만원에 계약하여 5회에 걸쳐 중도금이 지급되었으며, 2000년 12월에 최종 잔금을 지급하여 2001년 1월에 등기를 이전하였습니다. 동 지역은 앞으로 시청 및 각급 행정기관이 입주하여 행정타운으로 조성되면 미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상무신도심 공용의 청사부지 매각 문제는 현재 상무지구가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공용의 청사부지로 결정 고시되어 있어 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매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현 청사 인근 공공기관과 교환 제안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소방본부는 전남도청 이전과 함께 무안으로 이전하고 광주지방 조달청은 상무신도심에 별도 청사부지를 기 확보하여 이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상무신도심 공용 청사부지를 인근에 있는 유관기관과 교환하는 문제 또한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회복지센터나 공공도서관 건립 문제는 차후 행정수요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 청사 신축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청사 신축 시에 연건평 5,000평 규모로 추정하여 소요예산액이 400억 정도가 소요되어 우리 구 재정형편상 단기적으로는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무신도심 지역이 앞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면 그때 가서 청사부지를 용도 변경하거나 다른 공용청사용 부지로 매각하고, 대신 현재의 청사는 그대로 두되 광주지방 조달청이 상무신도심으로 들어가면 동 청사용지와 구청 입구에 있는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서구청사를 넓히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A64^!마찬가지로 염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광천터미널 주변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천터미널 주변은 터미널 외에도 백화점, 예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고속도로 이용자 및 서구, 남구 방면 이용자의 주 도로이자 상무지구와 북부지역의 주 통행로로써 교통 혼잡지역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 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는 광주광역시가 발주하여 2005년 12월 완공 예정인 평동산단 진입도로공사와 2006년 12월 완공예정인 마륵 인터체인지에서 산월 로타리까지의 제2순환도로 공사가 완공되면 고속도로와 하남공단으로 통행하는 교통량이 크게 분산될 것으로 보여지며, 대한주택공사가 동림2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2005년 10월 완공예정인 기아자동차에서 하남로 간 도로 개설되어 신가·운남지구와 북부지역 방면의 연결로가 확충되어서 교통체증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광암교에서 상무지구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도록 광암교에서 유촌교 간 천변좌로 확장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약 54억원을 광주시에 지원 건의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운암고가와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까지 연결되는 고가도로 건설과 지하도 설치에 대하여는 광주시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광주시에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적극 건의하여 향후 광천사거리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구로서도 이 지역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혼잡한 시간 특히 출·퇴근 시간에 집중하여 불법 주·정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만 도로 여건 등 주변 환경 상황으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와 적극 협의하여 중·장기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65^!마찬가지로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가로등의 유지 및 관리인원의 증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7,219개의 가로등과 4,021개의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14%정도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관리인력은 정규직 3명, 일용직 2명 등 총 5명으로 업무량 증가에 비해 인력이 충원되지 못하고 있으며 저 역시 이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1998년 이후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불가피하게 인력을 증원하지 못하였던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금년 5월 정부의 표준정원제 실시와 보정정원제 방침에 따라 총 정원이 다소 늘어날 전망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각 부서의 의견과 법령 개정으로 인한 사무위임 등을 고려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가로등 보안등 관리인력도 향후 조직개편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광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특히 대다수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점에 감사 드리면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의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A66^!현재 우리 구 유개승강장은 총 151개소로 광고대행회사인 애드파워가 72개소, 두리광고가 79개소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협약의 주요 내용은 유개승강장을 하루에 한 번씩 순회 청소 등 유지관리하고,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이동·철거 시 업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해당 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유개승강장 3면 중 2면에 대한 광고권을 갖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협약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서 반기별로 일제 점검과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위탁관리해 온 애드파워의 경우 작년 한해 동안 유리파손 보수 45회, 골조파손 보수 26회, 이설 2개소와 청소원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2,400여 만원이 관리비로 집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유개승강장에 대한 시민 교통불편신고 27건, 직원 견문보고 20건 등을 접수하여 현재 확인 후 즉시 관리업체에 지시하여 보수 등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일부 외곽지역의 유개승강장에 대한 청소가 미비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사실이며, 추후 위탁업체에 대한 보다 강력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협약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시는 협약의 파기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취하겠으며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A67^!마찬가지로 오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원 내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고차원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원 내 35개소의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하여 5명의 일용직을 확보하여 그 중 3명은 화장실 관리에 전담하고 나머지 2명은 공원 및 수목관리에 투입하여 근무하고 있으나, 5명의 인력으로 한계가 있어 현재 공공근로 5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화장실이 분산되어 있는 관계상 완벽한 관리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효과적이고 화장실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우선 현 인원으로서의 지도감독의 강화 등 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화장실 관리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주민들이 공중화장실을 내 집처럼 깨끗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반상회 등 각종 홍보와 계도 등을 통해서 청결한 화장실 가꾸기 운동도 함께 추진하여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68^!마찬가지로 오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국·공유지 관리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거나 활용가치가 적은 국·공유 잡종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하여 구 재정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잡종재산은 국유지 501필지, 시유지 159필지, 구유지 139필지 등 총 799필지에 31만 7천 여 평방미터입니다. 이 중 95%인 537필지는 도로개설 예정부지, 도시계획상 공원부지 그리고 보존가치가 있는 재산 등 매각이 불가능한 토지입니다. 이러한 면적을 제외하고 개인에게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은 전체의 5%인 262필지에 1만 5,400여 평방미터이며 이들 토지의 평균 면적은 1필지 당 18평 정도의 작은 면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토지의 대부분은 개인토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좁고 긴 모양의 소규모 재산으로서 위치·규모 및 용도 등으로 보아 해당 국·공유지만으로는 독립적으로 사용하기가 힘든 형태의 토지이기 때문에 경쟁입찰로서는 매각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들 토지를 임대사용하고 있는 인근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없는데 대부분의 임대사용자가 영세서민층으로 매입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들 토지를 매각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2002년도에 총 21필지 2,400㎡를 매각하여 세외수입 1억 1,500만원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 국·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을 확보해 주는 한편 그 매각재원을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편익증진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순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 의원님께서 가정문제 및 여성정책 전반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가정해체 방지를 위한 사회복지행정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69^!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들어서 경제사정 등으로 생활고가 가중되면서 자살과 이혼율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기아발생,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증가 등 가정해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이와 같은 가정해체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사회단체, 지역주민 등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어려움을 나누는 노력과 사회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저는 민선3기를 출범하면서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 균형개발과 함께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는 한가족 공동체 만들기를 역점시책으로 선정해서 서구민 한가족되기 배가운동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청장인 저부터 앞장서서 관내 종교단체, 기업체,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여 후원자를 발굴하고 서구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제가 청장으로 부임하기 전 지난 5년 동안 81세대에 불과하였던 것이 2002년 말에는 243세대 389구좌의 한가족 결연이 이루어졌고, 2003년 5월 현재 534세대 640구좌의 결연 성과를 거두었으며, 금년 말까지는 1,000세대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면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가정해체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대안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복지 행정도 활발하게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지속적으로 증원하고 전문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효율적인 사회복지 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모·부자가정은 물론 실직으로 생활기반이 불안정한 세대를 대상으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노동청 고용정보센터 등과 연계해서 취업알선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서 신체적 결함으로 취업하기가 어려운 분들에 대하여는 서구 자활후견기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소일거리 제공과 다양한 부업 알선 등으로 자립자활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참고로 서구주민 취업정보센터는 출발한지가 이제 2개월 남짓 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91명이 취업을 한 바 있고 연말까지 부지런히 노력하면 1천명 정도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사회복지과의 여성·아동상담실과 서구 청소년정신건강센터,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도 더욱 강화하여 다양한 가정문제에 대하여 분야별로 효율적인 상담과 해결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A70^!마찬가지로 양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여성복지업무 전담팀 신설과 여성복지 실현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2001년도에 여성부를 신설하였으며 이후 각 자치단체도 여성 관련 업무 담당명칭을 여성복지팀 또는 여성아동팀으로 그 명칭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단순한 명칭 변경에 불과하고 자치단체 간 여성 관련 추진 업무내용은 거의 국가위임사무로 서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에도 여성과 아동과의 밀접한 관계를 감안하여 부녀아동팀으로 여성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조직개편이 있을 경우 의견을 수렴하여 명칭변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서구청에서 그 동안 여성복지 실현을 위하여 한 일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업무는 대부분이 국가위임사무로써 의원님이 말씀하신 가정폭력·성폭력 종합대책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우리 서구 관내에도 여성의 전화 부설 성·가정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있으며, 2002년도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건수를 보면 성폭력 986건, 가정폭력 3,091건으로 상담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5,7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3년에도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국가시책사업 이외에 그 지역에 맞는 특색사업을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제도적인 한계 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는 여성관련 복지프로그램을 서구문화센터에 위탁해서 부모역할훈련, 주부노래교실, 전통한지공예, 홈패션, 여성문화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여성독서대학, 전통문화체험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여성복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A71^!마찬가지로 양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사회발전에 따라 다양화·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여성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매년 여성지도자수련회 및 여성한마음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수시로 교양강좌 및 여성문화교실을 운영하는 등 여성 권익증진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999년 11월에 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정 이후 아직껏 기금조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IMF위기 등 국가적 경제난과 열악한 구 재정형편에 기인하였던 것으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양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2004년도부터는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연차별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72^!마찬가지로 양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시 대체인력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일반 행정기관 신규임용자의 남녀비율을 보면 여성공무원 비율이 남성에 비하여 월등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시의 인력보완 대책은 행정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지적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성공무원이 3개월 간 안정된 상태에서 출산휴가를 보내면서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운용방안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족인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익근무요원을 2000년 82명에서 2001년 96명, 2002년에 108명, 금년에는 200여 명으로 대폭 증원하여 현업 부서와 결원 부서에 배치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출산휴가 공무원이 있더라도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여성인력을 각 부서에 적절하게 분산 배치하여 조직의 안정성과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 여성공무원은 지난 3년 동안 30명이 출산휴가를 다녀왔으며 1년에 평균적으로 10여 명이 출산휴가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 구 현원 597명 중 불과 2%에 해당되며 출산자가 동시에 휴가를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정 수행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정원기준 등에 관한 행자부 지침에 제시되어 있는 평균 결원율 5%에 미치지 않는 수치로써 인력 운영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 여성공무원 비율이 29.6%로써 앞으로 점점 높아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서 일정 시점에 가서는 대체인력 투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내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여성공무원이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마음 편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탄력적인 인력배치를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여성 공무원의 복지향상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더욱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김계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73^!답변에 앞서 방역사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인체에 무해하고 소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방역종합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전염병을 옮기는 위생해충을 구제하여 서식밀도를 감소시키고 활동을 억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나아가 여름철 위생해충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최근 사스(SARS)와 같은 세계적인 신종 전염병이 발생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뇌염모기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세계보건기구와 국립보건원의 발표가 잇따르고 있어 방역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역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저희 구에서는 방역사업을 2000년도까지는 동 자율방역과 보건소 지원방역을 병행 실시하여 오다가 2001년도와 2002년도에는 민간위탁방역으로 실시하였습니다만 지난 2년 간의 위탁방역은 방역효과가 미흡하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고 자체 평가 또한 관내 공터, 공원 주변, 하수구 등 전반적인 방역이 소홀하였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2003년도부터는 방역소독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역소독을 실시코자 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방역협회 관계자 등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하여 효과적이고 지역여건에 적합한 방역대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의 효과를 분석하여 분무소독을 시행하실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방법은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이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1회 살포로 소독효과가 오래 지속되므로 유충 및 성충구제를 위해 하수구, 침수지 등에 중점 실시하고 있으며, 연막소독은 약품의 확산효과가 커서 소량의 약품으로 단시간 내 넓은 지역을 소독할 수 있어서 분무소독이 곤란한 습지라든가 공터, 도심 변두리 등에 서식하는 해충의 활동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현재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의 비율을 6대 4로 분무소독에 더 역점을 두어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방역체감효과와 주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 구의 지역실정에 맞는 소독방법으로 효과적인 소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소독 전후 주민홍보를 충분히 하여 인체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인된 방역약품의 사용과 6월 이전에 하수구 준설과 함께 방역소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본인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역소독에 사용되는 약품은 국립보건원에서 검증된 약품만을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성분검사를 재차 실시한 후 사용하고 있으며, 약품 취급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으로 약품 희석비율을 정확히 지켜 인체에 해가 없도록 만전을 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구 유충구제를 위한 방역소독은 지난 2월부터 집중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하수구 준설사업계획과 보조를 맞춰 동시에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월 실시하는 일제 대청소의 날과도 연계하여 불법쓰레기 상습적치 지역에도 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방역·청소 등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A74^!마찬가지로 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풍암지구 구간 경계조정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간 경계조정문제는 주민의 편의 및 지리적 위치와 역사적 전통 등을 감안해서 자치단체 의회와 상급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해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시에서 충분히 이해를 조정하여 시의회에서 의결이 되었을 경우에만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8년 풍암지구의 남구 편입 주장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개최, 광주시에서 주민의견 조사, 풍암지역남구편입반대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등 풍암지구의 남구편입은 주민의견이라든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 우리 집행부의 의견 등 절대 불가라는 확고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2월 행정자치부에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지침이 시달될 시에 우리 구에서는 동년 3월 31일자로 광주시에 대상지가 없다고 통보한 바 있고, 남구청으로부터도 풍암동 및 매월동 일부의 남구 편입에 따른 양 구간 실무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통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계조정문제는 재론할 가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풍암지역 주민과 우리 지역출신 시의원, 그리고 서구의회 의원님 여러분과 이 문제에 대해서 긴밀한 협력 속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75^!마찬가지로 김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실업문제와 복지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같이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급증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대통령 직속으로 고령사회대책 특별위원회를 설립하여서 단 장기적인 노인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실업문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급선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IMF이후에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청년 실업으로 인하여 노인실업문제는 아직까지는 사회적인 관심이나 제도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경로당 활성화 산업의 일환으로 화분 가꾸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노인들에게 소일거리 제공과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에 서구 노인복지회관과 쌍촌동 경로당에 공동작업장을 개설할 계획으로 현재 시설을 보안 준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일자리 마련을 위한 시책개발이나 노인협의체 구성 등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연구 검토해 나가겠으며 노인 일자리 제공업체에 대한 보조금이나 세제 지원 등의 대책은 국가차원에서 검토 반영되어할 문제라 판단되므로 제도 개선사례로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노인들의 수명연장은 단순히 신체적 생존의 연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 한인간으로서 존엄성과가치를 인정받고 보다 질적으로 개선된 삶을 영위하는 사회적 생존의 연장가치를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국민기초 수급자료 65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해서 소득 및 재산기준에 의해서 월 2만 6,000원 5만원까지의 경로연금 지급하고 분기별로 30,600원씩의 노인교통수당 지원 및 본인 희망에 따라 건강 진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매년 노인의 날 행사 개최 및 노인게이트볼 대회 등을 지원하고 있고, 결식노인을 대상으로 2억3,700만원을 지원 관내 6개 복지관에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여 1일 520명에게 중식을 제공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년 증가되는 노인정 시설과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의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은 2003년 5월 현재 157개소로 경로당 운영비는 매월 16만원씩 연간 2억 9,76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절기에 별도로 필요한 난방비는 연 50만원으로 총 7,7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볼 때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노인여가복지시설 수요가 매년 늘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노인복지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A76^!마찬가지로 김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들이 밝고 활기차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육성 및 보호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전용 시설로써 설치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청소년 심신단련과 소질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개설하고 있으며, 매 분기 1회씩 개최하는 청소년 어울마당은 청소년들이 마음껏 끼를 발산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형편이 어려워 중학교 이상의 진학기회를 놓친 청소년과 주부 등을 대상으로 등불야간학교를 계속 지원함으로써 만학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고 있으며, 영세서민 거주지역에 청소년공부방과 청소년독서실을 설치해서 학습과 진도지도 및 생활상담을 병행하도록 하여 지역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시설은 이용률이 저조하고 상근자가 자리를 비우는 등 미흡한 점이 자체 점검결과 확인되어 엄중 경고 조치한 바 있으며 향후 휴일과 여름방학 등 이용실태를 재점검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통해서 청소년공부방위원회와 함께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역여건상 청소년공부방으로서 기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타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장과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김종식 서구청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김종식 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을 검토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것인지 내용을 검토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전에 질의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양순옥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양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구정 질문을 통해서 여성복지업무 전담팀 신설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으로는 명칭만이라도 여성복지팀을 신설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 아마 거기에서 약간 해석의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 변경만으로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성과 아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부녀아동팀에서 여성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면 우리 서구보육시설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214개소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보육시설을 지도 점검하면서 여성 관련 업무를 한다면, 현재 서구 구민의 절반 이상이 여성의 인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업무를 전부 수행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 팀이 신설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 조직 개편 시에 직원으로라도 인원 보충을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대안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양순옥 의원님이 좋은 대안을 해 주셨는데 답변은 참고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양순옥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원님 여러분, 추가로 보충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추가로 보충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하신 의원님들과 질문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6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시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구정질문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이길도 오광교 이춘문 이순희
염동익 박일문 정병수 김성숙
김계중 박종옥 양순옥 양철근
김동식 김월출 강기석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문승빈
전문위원 신덕찬
지방행정주사 김성군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이한일
총무국장 김병원
사회산업국장 김동효
도시국장 나만성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총무과장 이학범
지방세과장 신기호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민원봉사과장 박홍표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경제과장 임순기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교통과장 고광태
건설과장 김창렬
건축과장 오길환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일융
양동 동장 이봉기
농성1동 동장 최인석
유덕동 동장 정재훈
상무1동 동장 이규남
풍암동 동장 윤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