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5월29일(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ｏ 이춘문 의원 구정질문
ｏ 김성숙 의원 구정질문
ｏ 김월출 의원 구정질문
ｏ 김종식 서구청장 답변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광주광역시 서구회의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김종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에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고 오후에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이춘문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이춘문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2만 서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정2동에서 뽑아준 서구의회 의원 이춘문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없었던 카메라 불빛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채널 5번 Web N TV에서 저희 구정질문현황을 생중계한다고 합니다. 야구 봤다 바둑 봤다 드리마 봤다 채널 돌리시면 전력소모 많습니다. 5번 고정하시고 저희들 구정 질문과 답변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의 참여 없는 지방자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요.
지방분권시대의 주인인 주민과 함께 오늘도 아름다운 서구 건설을 위해 애쓰는 이길도 의장님과 동료 의원 그리고 김종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성원의 행복과 만족감을 가져다줄 수 없는 제도, 스스로 참여해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없는 제도는 인간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도출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디언들 중에는 하루종일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하늘만 쳐다보고도 행복하고 즐겁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단 5분을 살더라도 진정 행복하게 사는 것만이 자신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먼저 수긍하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새로운 비판과 대안은 제시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오늘을 열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현 정부는 지방분권이라는 거대한 기치를 들고 출발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는 무성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논의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사업에만 집중되어 그 내용도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학자, 시민단체, 정당 등 주장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매우 천차만별입니다. 물론 지방자치의 강화와 지방분권을 이룩해야 한다라는 총론에 대해서 드러내 놓고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총론 상으로는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지방자치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참여하는 공간을 넓힘으로서 지역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의 향상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욱 더 고민하고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떤 업무와 권한을 우리가 가져올 것인가, 돈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하는 등 우리 구의 실정에 많은 구체적인 준비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방분권과 관련된 중요쟁점에 대한 입장들을 세우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방분권을 담당하고 있는 주최인 지방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공무원, 의회 그리고 주민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Q86^!저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시중을 돌아 다녀보면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다보니까 주민의 눈치를 봐야 하는 단체의 장과 단체에서는 단속하고 규제해야 될 것에 대해서 너무 좀 하지 않느냐는 경향이 있다. 주민의 요구에 부흥하는 사업에만 예산을 쪼개서 집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을 규모 있게 집행하지 못하고 주민의 요구에만 맞는 소규모사업들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그런 비난이 있습니다. 이런 비난과 함께 그런 것들을 빌미로 이렇게 될 바에야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의 기초자치단체장은 임명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하는 이런 발언조차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낸 지방자치단체의 초석인데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발상은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는다는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2년도 7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청에서 집행한 청장포괄사업비 8억 정도를 살펴보고 있노라면 사실은 1,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의 사업으로 잘개 잘개 나가 가지고 과연 이게 얼마나 편익과 관련되게 규모 있게 사용되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차차 하고 이제 정당공천에 관한 질문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논의는 책임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단체장은 정당의 소속이어야 하고 정당의 공천을 받음으로써 중앙과 연결하여 책임 있는 지방자치를 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과 우리나라의 정당구조상 대단히 그 행태가 의심스럽고 정당이 지방자치에 부정적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으므로 정당의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두 가지의 상반된 견해와 아니면 이것과 저것을 병합한 제3의 길이 있다라는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런 것이 다 구정질문사항이냐, 저건 구청장이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2만 서구주민의 대표로서 서구행정의 책임자신 청장께서는 이 문제가 앞으로 진행될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쟁점으로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자리에서 질문할 수 있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주민과 함께 청장님의 소신 있는 견해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청장님의 공개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Q87^!두 번째로 분권화는 지역발전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라는 단편적인 정책보다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또한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해 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다양한 기회와 경험을 할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준비를 촉구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주광역시 자치구 지방분권추진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소 뒤편에 참고로 제시한 참고자료를 잠깐만 봐주십시오. 현재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목표아래 5개 구청장과 의회 의장 등 10명을 공동대표로 각계각층의 자문위원과 추진위원 공당 등 83명으로 지방분권추진협의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경험으로는 이렇게 형식에 치우쳐 방만하게 구성된 조직으로는 도저히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분야별로 구성원별로 각 구 별로 이양사무나 조직, 재정, 선거제도 등 집중 연구과제를 배분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저기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겁나게 바쁜 역망과 일부조직이 아니라 실제로 활동 가능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구청의 경우에는 이런 분야에 관심 있는 5명 정도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팀을 만들어서 다른 문제에 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양사무 발굴과 연구에 관해서는 우리가 진행하고 있지 않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로 걸작품은 탁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2항을 건의한 환경개선부당금 징수에 대한 개선사항 이런 것은 좋은 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구성에 관한 사항 제1종 전염병의 예방조치와 역학조사 등에 관한 주민의 권익과 실질적인 이해를 실현하는 것,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계되는 이런 분야에서 좋은 성과들을 내올 수 있으리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장님의 포괄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자, 이제 지방의회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의 강화와 함께 자치단체의 권한이 커지면 이에 양대 수요에 박힌 의회의 권한, 책임과 능력 또한 재고되지 않으면 올바른 지방분권을 해내기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룩하는 고리로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제도가 지방의원의 유급화와 지방의원 선거제도의 개편, 지방의원의 정책개발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위원실의 강화라는 이런 방안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당장 우리가 실현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지방분권 출현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세 번째 질문을 주제별로 드리고자 합니다.
!^Q88^!지방의원 유급화에 관한 문제는 스님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의원이 질문하는 것이 좀 걸쩍지근하기는 합니다. 더구나 저 사람들 예산만 축내고 있다고 험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무보수 명예직 하에서는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지역유지나 자영업자나 사업가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한 부업 자체만 가능할 뿐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의 진출과 그리고 의회에 들어왔더라도 그 전문적인 능력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될 업무영역과 예산과 결산,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에 걸 맞는 활동들을 우리 의원들이 수행함으로써 서구발전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또 선거제도에 관해서는 많이 진행된 이야기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초의원의 경우는 대선거구제가 적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현재의 선거 과열풍토를 막을 수 있고 또 아까 지방의원 유급화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진출과 전문가의 성장을 연관하여 사실 선거가 1대1로 딱 붙어 가지고 한 동의 대표를 뽑는다고 할 때 점잖은 사람들이 출마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선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여기 와서 앉아 계신 한분 한분 대단히 어려운 과정들을 다 거치고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선거구로 전환을 하면 사실은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고위 공직이나 아니면 사회의 다양한 경험들을 축적했던 사람들이 진출할 수 있는 문호가 상당히 많은 부분 개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동의 대표를 맡고 있다보니까 동 하나 하나의 민원에 너무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구 전체의 예산과 서구 전체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 시급한 정책 시급한 사업이 어떤 것인가 라기보다는 자기 동과 연관되어서 소지역주의의 폐해가 조금씩 등장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선거구제가 이런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의 마지막 주제로써 의원의 정책개발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위원실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의 정책능력 개발과 지방의회의 강화를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의회직을 신설해야 된다, 의원직은 단체장이 임명할 게 아니라 의장이 임명해야 된다, 유급보좌관을 주라, 이런 엄청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 이 정도의 요구는 비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들의 정책업무를 향상할 대안으로 현재의 의회 기준이 아니라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업무의 양과 정책능력 이런 것들의 향상을 위하여 지금 전문위원 혼자서 연구 보좌하는 이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실에 의원이 정책적이 활동을 수행하고 뭔가 조사분석하고 통계할 때 그를 실무적으로 도와줄 실무 공무원 한두 명 정도는 대체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 라는 문제를 저는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 질문하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인 대안들을 많이 제시하고 준비했었기 때문에 저는 원론적인 수준의 문제를 질문하고자 했습니다. 원론적인 문제를 질문하고자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말도 안 되고 어렵습니다.
!^Q89^!이제 마지막으로 주민의 참여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지방분권은 단체장의 권력과 관료주의의 확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를 더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건설을 위해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제도로서는 어떠한 사안에 대한 주민바람과 주민투표 그리고 주민소환제 등의 제도가 있고 또 동사무소의 자치기능센터를 활용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지방분권의 정착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주민이 참여하기 위한 어떠한 내용과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통제와 참여는 지방분권시대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더욱 더 심도 있고 진지하게 연구하기로 하고 오늘은 준비되어 있는 대로 개괄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중앙이 지배하던 시대를 벗어나 이제 중앙의 변방으로서의 지방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중심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방화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화시대는 거저 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좋은 대책 제도를 만들었을 때만이 이 지방분권은 뽑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함께 일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한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춘문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이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김성숙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화정3동 김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길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먼저 민선 3기 출범 1년을 맞이하여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온 구청장에게 구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고견을 받들어 대안 제시와 더불어 4가지 항목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Q90^!먼저 화정3동 내 근린공원에 위치했던 구 국정원 광주지부 부지 및 건물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안은 시청에서 추진해야 할 문제이지만 지난 2002년 10월15일 국정원은 신 청사로 이전하고, 화정3동 근린공원 내에는 당시 사용했던 부지 건물 5동이 남아 있으나, 3m이상의 높은 담장에 굳게 닫힌 철문은 몇 달 동안이나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지난 36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생활 불편의 기억들과 함께 국정원이 이주해 버린 지금도 주민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있어 담장을 헐고 개방해서 원래의 공원으로 주민에게 돌려주던지 아니면 36년 동안 공원 기능도 하지 못한 채 지역발전만 가로막아 왔던 이 지역에 공원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게 대다수의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구 국정원 인근 부지는 67년 2월 20일자로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공원 내 구 국정원은 1971년 12월 30일자로 무허가 건물로 건축되어 사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국정원 부지는 공원지역으로 묶여있어 타 기관이나 일반인들에게는 매각이 불가능하므로 2000년 12월 1일부터 광주시에서는 국정원 측과 35억원에 5년 분할지급의 조건으로 매 법에 협의해 오던 중 지난 2002년 10월경 국정원 이전 시점에서 관리권이 재정경제부로 이관되면서 당초 행정재산이 잡종재산으로 변경되어 현재 한국자산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설령 재정경제부와 협의가 이루어져 재산권행사가 가능한 5년 후까지는 철문은 그대로 잠겨져 있어야 한다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원지구 내에는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그 건물은 일반매각이 불가능하므로 구 국정원 건물은 공공용으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정부가 시작되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휴양지인 청남대도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36년 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불편만을 가져다준 구 국정원 부지는 이제라도 우리 서구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유재산법 제44조 1항1호에 의하면 잡종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을 위하여 필요로 할 때에는 양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업 제126조 및 38조에는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무상사용이나 무상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무상 양여나 무상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위법인 국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제한함은 모순이 되는데 기관간의 2년 6개월 동안 매매 협의만 하다가 무상사용을 하지 않는 채 한국자산공사에 위탁 관리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인근 동인 화정1동 정병수 의원님, 화정2동 이춘문 의원님과 본관 내 시 의원님 박영수 시의원님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구 국정원 부지 및 건물에 대한 현지답사 후 한국자산공사와 함께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 국정원 건물은 골조가 아주 튼튼해서 약간의 내부를 개·보수만 하면 공공용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담장을 헐고 주변 조경을 보강하면 조용하고 아름다운 공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청소년수련관이나 도서관으로 유치하다면 더 없이 좋겠다는 결론을 맺고 하루빨리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향후에 대처 하실른지 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Q91^!다음은 현업종사원 휴게소 건립 방안에 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에서는 서구민 모두가 한가족 공동체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만들기 슬로건 아래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희망을 심어주며 생활에 다양한 도움을 주는 서구민 한가족 되기 운동을 1996년부터 시작하여 7년 동안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후원자가 연평균 125명이고 수혜자가 123명이었는데 민선 3기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으로 2003년 5월 16일 현재, 후원자 640명에 수혜자는 534명으로 늘어남으로서 예년보다 평균보다 5배나 많은 실적을 올려 소외되고 어려운 많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주시는데 대해서 구청장의 열정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구청장님!
어렵고 소외된 곳은 먼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도 고개를 돌려보십시오. 구청 공무원 중에는 서구를 보다 밝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도로관리수로원, 하수도관리준설원, 공원녹지관리원 등 현업 종사자 25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일이 끝나는 순간 순간에 휴식을 취하는 관공실이라는 휴게실이 있습니다. 7 8평 남짓한 방 한 칸에 관공실은 너무 비좁아 우천 시에는 25명이 다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더구나 관공실의 앞에 위쪽은 철골 주차장으로 막혀있어 채광도 되지 않은 어두컴컴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지친 몸을 쉬어야 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청장께서는 한번이라고 가 보셨는지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서 쉬는 휴식처의 앞과 위를 철제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었는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더구나 그 옆쪽 채광이 드는 조립식 건물에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채광이 잘 드는 바로 옆의 넓은 공터는 관용차량과 민원차량으로 주차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고 고귀합니다. 창고 안의 물건보다 자동차보다 사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여성 공무원들의 휴게소도 보았습니다. 환경이 열악하기는 마찬가지고, 남자 직원들은 그나마 쉴 곳이 없어 복도에 놓인 조그마한 의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지치고 힘들어 잠깐 쉬고 싶을 때 휴식공간이 없음으로써 자연히 외출을 하게 되어 더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낭비되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예산이 든다해도 환경이 개선되면 공무원들의 근무능력이 훨씬 향상되리라 봅니다. 구 재정이 어려워서 힘들겠지만 광주시 5개 구청 중에서 우리 청사 환경이 가장 열악함은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 청장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는 서로가 사랑과 희망을 주고받을 때 밝은 사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Q92^!다음은 교통민원 폭증에 따른 교통과 인원충원과 이전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의 도시행정에 있어서는 환경분야와 교통분야가 최대의 관심사항이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차량에 주민의 기대와 민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광주의 중심 구로 성장하는 지역 여건상 대규모 택지개발과 급격한 인구증가 및 각종 공공기관의 이전, 생활편의시설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주·정차문제 등 교통민원의 폭발적인 증가 추세로 교통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고,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는 물론, 일방도로 교통표지판 미설치, 지워진 차선으로 인한 교통사고, 무단방치차량 처리 지연, 시내버스 관련 민원처리 지연 등 교통안전시설 서비스 제공이 열악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5개 구 중 면적은 46.80㎢로 제일 작고, 인구는 32만명으로 두 번째로 많으며, 2003년 3월 현재 10만대를 넘는 데다가 차량관리업체도 253개소나 늘어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교통과 직원 현황을 보면 우리 구와 비슷한 광산구에 비해 8명이 적고, 북구에 비하면 20명이나 적으며 담당 팀도 교통시설팀도 없는 데에 반해서, 2003년 3월 현재 민원처리현황은 2002년 1/4분기에 비해 60%나 증가한 156,527건이며, 민원 일일평균 처리건수도 2,508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적은 인원으로 폭주하는 막중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현장민원이 지연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직원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청의 주차장은 어떻습니까? 일일평균 200여 대의 교통민원 차량으로 인하여 일반 민원인들은 주차할 수 없어 인근 주택가의 골목으로 주차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폭증하는 민원인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광주의 중심구인 위상에 걸 맞는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정원을 늘려 교통시설팀을 신설하도록 하고 남구와 북구처럼 교통과를 인근 타 지역으로 별도 부지를 조성하여 이전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그에 적합한 부지는 관내에 교통 주 민원의 근거지인 133개의 자동차매매상사가 집결되어 있는 풍암동 매매단지 인근에 공공부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방안과 현 서구청사에 인근의 부지를 매매하여 이전토록 하는 안을 제안하면서 이에 따른 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Q93^!끝으로 네 번째,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운용사업 중 구청장포괄사업비인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말 그대로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시키는 긴급한 현안사업이 발생하거나, 매월 열리는 주민 반상회 등에서 건의되는 사항은 그때 그때마다 예산에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시의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계상해 놓은 민원해결용 구청장 재량 사업비로써 2003년도 당초 예산 편성안에는 1개 동 당 4,000만원을 기준으로 6억원을 계상되었다가 의회 심의과정에서 1억원이 삼각되어 5억원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 포괄사업비는 일반예산과는 달리 사업계획에 의거 편성된 것이 아니지만 16개 동에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업비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반기가 끝나기도 전에 한 차례의 동순회방문으로 1년 예산액이 바닥이 났고, 더구나 1개 동 당 4,000만원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는 기본안은 무시된 채 1개 동에 6건의 사업으로 2억 664만 7,000원인 41%를, 1개 동에 4건의 사업으로 1억 2,350만원인 25%를, 1개 동은 3건의 사업으로 6,435만 8,000원인 13%를, 1개 동에 1건에 5,784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총 포괄사업비 5억원 중 4억 5,234만 5,000원인 90%를 4개의 특정 동에만 편중하여 집중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6개 동 순회 방문시 각 동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개 동에 연초부터 많은 예산이 투입될 주민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면 사전에 파악하여 본예산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건이 되는데도 본예산에는 의회 심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하여 편성하지 않고 포괄사업비에서 분할 집행하면서 몇몇 특정 동으로 편중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한 것은 구청장의 포괄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형평성을 전혀 고려치 않는 재량권을 남용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매사를 원칙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심을 공언하셨던 김종식 청장님! 서구의 예산은 32만의 서구민의 재산입니다. 포괄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구청장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해도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든지 형평성 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2만 서구민의 대표답게 좀더 지역민을 사랑하시고 신중을 기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으면 하는 심정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동들에 대한 하반기의 긴급 현안사업이 발생될 때에는 어떻게 대처 하실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내용 또한 주민을 위한 긴급 사업이라고는 하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수도개설이나 배수로사업이나 농로포장사업이 전부이며, 동일한 사업을 2건으로 분할해서 포괄사업비 8,000만원을 지원한 사업에다 타 부서에서 똑같은 사업명으로 특별교부금을 2건으로 분할해서 9,000만원을 추가해서 신청 교부되었고, 또 5,784만원이 포괄사업비로 지원된 동일사업에도 특별교부금으로 5,000만원이 신청, 교부되어 집행되는 등 동일사업별로 합하면 1억원이 넘는 총 사업비를 어떻게 소규모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청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 그리고 연일 지속되는 구정 질문과 답변에 노고가 많은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김월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김월출 의원 구정질문
상무2동 출신 김월출 의원입니다.
이길도 의장님을 비롯한 서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식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서구의회 의원 중에서 마지막으로 열 번째입니다. 야구로 따지자면 번외 타자라고나 할까요? 마지막에 좋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구요. 그 동안 우리 서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서구의회 운영의원장으로 제 역할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좋은 결과를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상무 신도심의 배수문제 그리고 서구 관내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 문제, 두 건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대책과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Q94^!상무신도심은 광주광역시청이 들어옵니다. KBS방송국이나 한국은행 또한 서구선관위 또 서부경찰서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서구의 중심이자 광주시 전체로 봐도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광주시 도시개발공사가 첫 작품으로 개발을 한 상수신도심이 배수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한 해결을 못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해 온 도면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저는 이 두 가지의 배수문제를 가지고 지난 95년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대책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때는 이 상무신도심이 개발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하수박스가 일부 구간만 시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와 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기술자들끼리 만나 가지고 상당히 난상토론을 벌여 가지고 저는 제가 이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7년이 지난 지금 어떠한 조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은 꼭 배수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으면 하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광주천에 100년 하수위가 지난 95년도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표고 16.64m였습니다. 그리고 상무지구는 하수박스가 묻혀져 있는 게 하수박스 바닥 표고가 14.13m로 비가 올 시에는 그 하수박스 전체가 광주천 수위에 밑에 잠겨서 침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침수가 되면 본래 기능의 80% 이하의 기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가 될 때의 대책을 제가 요구하였던 것이고, 그때 구정질문을 하였을 때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모 교수님들의 자문을 구해 가지고 와서 그 분들의 계획이 맞다고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자문을 해 주셨던 교수님한테 전화를 드려 가지고 "저는 이러 이러한 내용을 짚었습니다." 하고 전화를 했더니 그 분 교수님께서는 '자네 말이 옳네' 하고 결론을 지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상무신도심은 광주시 도시개발공사가 진행을 하고 있었고 광주시 주관 하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제가 묻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분권화시대을 맞이하여 서구 관내에 있는 서구 주민들이 사는 상무신도심에 대해서는 저희 서구청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짚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2000년도에 광주천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보고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홍수위보다 무려 1m 73㎝나 낮아진 14.91m로 홍수위가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를 들어봤더니 영산강 하천정비가 되어 가지고 수위가 낮아졌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많은 기술자들은 그거에는 수긍이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보통하천은 홍수에 의해서 산간지나 급경사에서 토사나 돌이 떠 내려와 하천 폭 수위가 넓어지고 유속이 느린 데에서 토사가 퇴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산강 하류부터 광주시 인근까지는 토사가 퇴적이 됐으면 됐지 세굴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한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1998년부터 2002까지 영산강 하천정비 일명 수면공원조성을 하면서 86만2,000천 개의 골지를 채취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광주천 하천정비기본계획서 상에 보면 광주천의 말단 수위가 14m91입니다. 그러나 영산강하천정비기본계획을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영산강 하천정비 수위는 이쪽 부분은 15m 이전으로 10㎝ 정도 더 높습니다. 그러면 본류인 영산강 하천보다는 지류인 광주천의 수위가 높아야지 물이 빠지는 게 순리고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약간의 미스가 있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차치하고라도 저는 이번에 조사한 그 내용에 대해 일관되게 주장하는 내용은 상무신도심에 대한 배수문제는 틀림없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나가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하천을 보존하고 환경친화적 형태의 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하천을 복원하자면 기존에 쌓아뒀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자연석이나 식생호안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유속이 느려져서 수위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적인 말로 하자면 하천은 100년 빈도요, 하수도는 20년 빈도로 계획해야 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광주시의 71.5%의 면적에 달하는 임야와 농지 등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천시설기준의 수치는 전 국토의 대부분인 산간지나 농경지에 해당되는 수치이고 토목기술자인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다릅니다. 그러나 저도 토목설계를 하는 기술자로서 일반 시 군의 농경지 수로는 20년 빈도로 설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을 관통하는 한강수교의 서울시계 구간은 500년 빈도 이상으로 채택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광주의 중심이고 업무중심 지구인 우리 서구의 상무지구 만큼은 반드시 500년 빈도 이상의 수방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상무소각장이 있고 혐오시설인 음식물사료화공장, 분뇨처리장 등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무지구 인근의 주민들에게 수해 걱정만큼은 덜어줘야 됩니다. 2001년과 작년 강원도와 경남의 수해현장은 천재와 인재의 합작품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에도 위험과 피해는 상존하는 것입니다.
작년 2002년의 수해로 우리 서구의 주거환경개선비 중에 국비가 계획보다 적게 내려와서 사업이 1년씩 늦추어졌습니다. 그것은 연말에 예산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저 또한 상무2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주민들에게는 올 연말까지는 2003년 연말까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짓는다고 주장했다가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는 그 시점에서 "1년 늦추어졌습니다." 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먼 곳에 있는 홍수피해가 저희 상무2동 서구 주민들에게는 피해를 끼쳤던 일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폭우가 왔을 때 상무신도심에 홍수피해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지금 상무지무 시청 앞에 있는 지하주차장이 물바다로 될 것입니다. 한번도 사용해 보지도 않았던 지하주차장, 그리고 많은 건물의 지하주차장이 있는 상무지구의 필요성에 의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989년도 홍수피해 때 나주시 영광동 그리고 순천시 풍덕동에 배수펌프장을 설계했던 기억이 납니다. 광주에서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광주기술자로서는 제가 자부심을 갖고 설계에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나주시 영광동은 일부 구간이 도시화 지역이 덜됐기 때문에 조유지 설치가 가능했고 순천시 풍덕동은 순천시내에 있던 관계로 조유지를 적게 설치하고 펌프장을 크게 설치했던 기억이 납니다. 펌프장 규격이 1500㎜입니다. 일반사람 중학교 학생의 키 크기 정도의 프로펠라가 돌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물류이동이 생기는데요. 그런 펌프장을 가설하려면 돈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비도 많이 듭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유지를 크게 설치한다면 펌프장을 그 만큼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지를 마련해야 됩니다. 저는 부지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이, 부분적으로 부지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이 변경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무지구 인근에는 운천저수지가 있습니다. 서구 주민들이라면 모두 한번씩 다녀가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운천저수지가 환경부에서 생태공원으로 지정됐다고 신문의 대서특필됐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로 옆에는 인근 백석산보다 더 높은 고층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또 새로운 아파트가 허가를 받아서 착공 중에 있습니다. 생태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옆에서 생태공원과 이어지는 녹지공간인 백석산 사이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녹지공간과 이어지지 않는 생태공원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시내 중심권에 그래도 잘 보존해 온 운천저수지가 생태공원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지켜나갑시다.
우리 서구청에는 지난 과거에 2여 년 동안 도시개발과가 있다가 없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광주시에서 하니까 서구청에서는 도시개발과가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아니고는 잘 알지 못하는 서구 주민들의 재산은 그야말로 양지와 음지를 자주 바뀌는 현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40여 년 간을 자연녹지로 보존하며 가꾸어왔던 토지는 공원으로 묶이고 불법 매립하여 야적장으로 쓰였던 토지는 주거지역으로 풀렸던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기술자로서 제가 이유를 물어봤더니 형질변경과 택지개발로 이루어져서 녹지를 손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어느 구간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제한지역인 공원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기술자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질 겁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에 도로가 나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에 도로가 나 있는데 그 옆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할 때 도로의 "도" 자도 모르는 분이 건축설계를 해 가지고 절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서구청 내에서 건축허가가 이루어 진 사안이 있습니다. 많은 건수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는 이러한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허가 과정에서는 이런 것도 유념을 하셔 가지고 개발이 되는 이면에는 불이익을 당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하셔 가지고 허가를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법적 하자가 없는 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실 지는 모르겠으나 서구청에서는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재차 삼차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우리의 도시계획행정 부분의 어두운 부분입니다. 몇 십년 몇 백년 우리의 소중한 놀이터요, 쉼터였던 골목길과 당산나무는 이제는 가난한 마을의 대명사가 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산과 농경지가 이제는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일반주택가는 슬럼화되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가의 주민이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많은 주민들이 생기니까 민원도 내고 도로통행량도 많기 때문에 대로가 뚫리고 있습니다. 그런 크나큰 대로가 뚫리고 있을 때 오래 된 주택가에서는 기껏해야 도로 포장 덧씌우기 하수도 준설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우리 서구청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체 아니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겠죠. 그러나 본 의원은 오늘 이렇게 나와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는 것은 우리 서구에서만이라도 변경시켜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은 많은 서구 주민들의 필요에 인해서 변경되고 수정되어야 합니다. 상무지구의 수방대책을 위한 검토와 예산확보, 부지확보를 요구합니다. 청장님의 대책이 수립된 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Q95^!현재 서구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는 은행나무, 벚나무, 느티나무 등이 있는데 염주로 등의 대로와 중소로에 식재되어 있는 메타세코이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합니다. 메타세코이아는 착색이 빠르고 빨리 크고 경제적인 가치도 있어서 한때는 권장까지 하는 수목이었습니다. 시내의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 이 나무는 성장이 빨라서 가로수보호대와 인근 보도블록이 자주 손상되어 보수를 자주 해주어야 합니다. 더 큰 문제점은 나무의 뿌리가 하수도관의 틈으로 뿌리를 뻗쳐서 강우 시에는 하수도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로 물이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나뭇잎은 잘 쓸어지지 않고 이용가치도 없다고 합니다. 한전주 아래에 있는 나무는 해년 마다 나무 위를 잘라주니까 더욱 뿌리가 빨리 번성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더욱 커집니다.
제가 모 잡지에서 보니까 외국에서 나무뿌리가 감싸고 있는 동굴을 지나가는 차량을 사진으로 봤습니다. 그 나무가 바로 메타세코이아입니다. 메타세코이아 나무는 시내의 가수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세워서 하루빨리 제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가 사는 서구의 구목은 느티나무입니다. 가로수에 대한 수종으로 장단점을 비교하고, 또 현재 심어져 있는 메타세코이아의 처리대책 또 향후 가로수에 대한 수종 선택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해 주셔서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월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을 준비해 주신 세 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김성숙 의원님께서는 입원중이면서도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셔서 구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해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 답변에 앞서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측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면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직후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은 2회에 한 하되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10분 이내에 일괄적으로 질문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단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을 한 의원님에 한하여 의석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여 10분 이내에 1문1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전 세 분 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식 서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김종식 서구청장 답변
서구청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이길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폭넓은 안목과 심도 있는 분석으로 구정 전 분야에 걸쳐 세심한 지적과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에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춘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A86^!평소 지방자치발전과 지방분권 등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체장의 정당공천 합당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행정을 하는데 있어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지방의원들의 당적과 관련하여 책임정치의 원칙상 정당공천은 필수적이라는 견해도 있고, 또 반대로 지방문제는 정치성을 떠나 지역 주민 스스로가 지방문제를 결정·해결해야 된다고 하고 또 중앙정치의 폐해가 지방에까지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견지에서 정당공천을 없애야 한다는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의 경우엔 그래도 당적을 가지는 것은 무방하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정당공천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학자들의 다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지난 2002년 10월 29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 232명은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장의 정당공천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선언문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87^!이어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광주광역시 자치구 지방분권 추진협의회 구성과 준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집권적 국가운영시스템을 분권형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을 국가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9일 광주광역시 5개 구청장협의회에서는 5개 자치단체 별로 지방분권 과제를 발굴·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5개 구 공동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조직인사, 재정확충, 사무이양, 선거제도, 자치기능 확대 등 5개 분야를 각 구별로 1개 과제씩 중점적으로 연구키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구성될 "광주광역시자치구지방분권추진협의회"는 각 구 구청장과 의회 의장을 공동대표로 하고 국회의원과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등 총 83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우리 구 추진협의회 위원으로는 이춘문 의원님과 강기석 의원님 등 총 10명을 위원으로 추천하였으며 6월중에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외에도 저희 구에서는 지방분권에 대비하여 공직자 마인드 제고를 위해 지난 5월 정례조회 시 호남대학교 박혜자 교수를 초빙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분권 과제 발굴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지역발전자문위원회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지방화시대에 우리 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A88^!이어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의회 정책기능 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흔히 현대를 세방화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이는 세계화와 지방화를 집약하는 용어로 세계화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진정한 지방화가 실현되고 주민자치가 생활 속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정책개발·수립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정책기능 강화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의원 유급화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전국 시·군·구의장협의회에서도 지난 4월 지방의회 기능강화를 위해 지방의원 유급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의제로 선택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문위원 및 의원보좌관제의 보강 등은 여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추이를 봐가면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A89^!이어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제 등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투표제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나 아직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지 않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민소환제 역시 주민에 의한 자치단체장 통제수단으로써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이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정치 및 국민의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현재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주민의 적극적인 행정참여가 있을 때야 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행정기관에서도 민원이 발생할 때나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등 현장행정이 전제될 때에야 만이 지방자치는 주민 속에 뿌리를 내리고 기틀을 잡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가 주민생활불편해소와 지역균형 개발, 그리고 다함께 잘 살아가는 지역사회 건설을 구정의 역점방향으로 잡은 것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김성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A90^!먼저 김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구 국정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정동 국정원 부지는 '67년부터 근린공원 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후 2002년 10월까지 국정원부지로 사용하였던 곳이며 현재는 재정경제부의 잡종재산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에서는 동 부지의 적정한 활용을 위해 지난 2003년 5월 9일 구 국정원 부지 3,000평과 국군광주병원 부지 1,700평, 그리고 사유토지 1,500평을 포함한 총 6,300평에 대하여 화정근린공원 조성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구 국정원 건물은 청소년문화센터로 활용하고 잔여 공간은 어린이 놀이터와 농구장, 주차장 등 부대시설로 조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의 추진주체는 어디까지나 광주광역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도 주민들에게 도심 속의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하고, 앞으로 공원 조성 시행 단계에서 우리 구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A91^!마찬가지로 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현업종사원 휴게소 건립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휴식공간 환경개선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현업종사자들이 사용하는 대기실은 지상1층 33.53제곱미터 규모의 세벽조 슬라브 시설로 지난 90년도에 건립되어 현재 14년이 경과한 건물로써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업종사자 25명이 사용하기에는 면적이 다소 협소하고 일부 시설이 노후되어 있어 환경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본예산에 2,300만원을 편성하여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코자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여성휴게실은 현재 본관 2층에 37.44제곱미터 면적으로 기 확보되어 여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면적 및 시설 등이 다소 부족하며, 현재 별관 4층에 143제곱미터 규모의 조립식 건물을 증축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7월초에 완공되면 여타 시설의 재배치와 더불어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A92^!마찬가지로 김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교통민원에 따른 인원확충과 교통과 이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의 우리 구 조직운영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폭넓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차량등록이 97,741대, 주정차 단속구간 253개소에 125.9km이며, 교통민원이 2002년 말 현재로 385,761건으로 이는 전년도에 비해 약 19.7%정도 업무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통과 인력은 정규직 26명에 비정규직 4명 등 총 30명으로 업무량 증가에 비해 그동안 인력이 충원되지 못한 점에 대해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지난 '98년 이후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력은 대폭 감축된 반면 신도시개발 등으로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각 부서별로 현재 구정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금년 5월 정부의 표준정원제 실시와 보정정원제의 시행방침에 따라 총 정원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부서별 적정 배치인원이라든가 담당신설·조정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조직진단을 현재 실시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각 부서의 체제 및 인력을 재배치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 청 내 주차장의 경우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2개소의 주차타워 신설 등 주차장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광주 5개 구청 중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민원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교통과를 인근 별도 부지를 조성하여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나 현재로서는 우리 구의 여건상 당장 추진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93^!마찬가지로 김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에 대해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처음에는 저도 김 의원님의 질문서를 보고 깜짝 놀라서 우리 직원들이 혹시 그럴 가능성도 있겠구나 하고 관련 과와 계장들 직원들을 모두 불러다가 모든 관련서류를 다시 챙겨보고 또 우리 의원님이 옆에 준비한 도면과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제 오전에 질문시간을 마치고, 또 오후에 회의 끝난 뒤에 제가 직접 관련 계장, 직원들을 데리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한 군데씩 일일이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고 그래가지고 검토해 본 결과 다행히 의원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구나 하고 안심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우리 서구청 600여 공직자 모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칙과 소신에 입각해서 공정하게 오직 32만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를 상반기 안에 조기 집행함과 4개 동에 집중해서 편중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2003년도 본예산에 동별로 2,000만원씩 해가지고 3억원, 구청 소관으로 해가지고 5억원을 편성해서 현재까지 동 소관 예산 3억원 중에서 2,670만원만 집행하고 구청 소관 5억원 중에서는 4억 9,99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 소관 예산을 1개 동 당 4,000만원을 기준으로 편성했던 것은 당초에 편의상 6억원이라 하더라도 "1개 동 당 이것은 4,000만원씩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 적은 규모입니다"라는 의미였지, 이것을 무조건 동 당 4,000만원씩 배분하여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런 의미였다면 동별로 포괄사업비를 2,000만원씩 별도로 편성하여 주는 예산체계와 항목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16개 동에 4,000만원씩이면 요구할 때도 6억 4,000만원을 요구했어야 하고, 또 의회에서도 그런 논리라고 하면 당초에 6억을 신청할 때 1억원을 삭감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으로 구청 소관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요즘에 경제가 매우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모든… 마찬가집니다. 중앙경제부고 행자부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예산을 조기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에 발주하라는 강력한 지시가 있던 데다가 지난 3월중에 우리 의원님을 모시고 또 정동채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16개 동에 걸쳐 구정보고회를 청장이 실시했습니다. 그때 주민들로부터 16개 동에 걸쳐서 주민편익사업으로 총 35건의 건의가 있었는데 우리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일을 해줄 바에는 농번기 이전에 해주거나 우기가 닥치기 이전에 해줄 일이지 청장이 해준다고 약속해놓고 꼭 늦장을 부려 가지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작년에 루사 태풍 때 다 기억하실 거예요. 피해 다 본 다음에 연말에 가서 해준다는 원망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득이 주민편의를 생각해서 건의사항 35건 중 액수가 많은 16건은 나중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든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기로 하고 우선 우리 구에서 모든 예산을 다 동원해서 상반기에 다 하다보니까 19건을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왜 하필이면 4개 동에 편중해 갖고 집행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른 동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해서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의 총면적은 46.8㎢입니다. 이중에서 4개 동이 점하는 면적은 64.34%입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면적이 많으니까 사업 대상지역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또 이 4개 동이 농촌과 도시 지역으로 혼재되어 가지고 타 동에 비해서 농로포장이라든가 배수로 정비, 하수도 정비 등의 행정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그 동안에 하수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0년 2월까지는 이 지역이 농촌지역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지역이 하수도지역으로 포함되면 하수도세를 물어야 하는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에서 하수도세를 물으라면 물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사유로 해가지고 2002년 2월까지는 뺐었는데 그 후로 포함을 하다보니까 하수도시설 요구가 다른 동에 비해 급증하고 또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당연히 이 지역에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의원님께서 그럼 4개 동은 실정은 그렇다 치고 나머지 동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현재 여타 동 중에서도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양3동, 광천동, 유덕동, 농성1동, 상무2동 지역은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70억 2,800만원을 투자해서 여기다가 주민소규모편익사업인 소방도로 개설이라든가 하수도 정비 등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또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방도로 및 하수도정비가 시급하고 지역기반시설이 열악한 화정1동, 화정3동, 양동은 국·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현재 43억 4,5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택지개발지구로 지역기반시설이 양호한 화정2·3·4동, 상무1동, 풍암동, 치평동은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면에서 차도 덧씌우기라든가 보도정비, 하수도라든가 보안등 정비사업에 역점을 둬가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보면 서구 내의 모든 지역에 대해서 청장의 입장에서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공평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동일한 사업장을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하거나 특별교부금을 추가 집행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또한 의원님께 드린 답변서의 별첨 사업장별 위치도 및 여기 나와 있는 환경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을 명칭은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유덕동 앞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가 뜰이 넓어 가지고 저도 어제 가서 전부 다 사진 찍으라고 했어요, 직원들한테.
(현황판 사진 설명)
어제 사업명칭 별로 현장에 가서 어제 오전에 의회 끝난 다음에 현장에 가서 찍은 겁니다. 서창도 마찬가지예요. 벌판이 넓고 동네가 서창 출신 박종옥 의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자연마을이 몇 개입니까? 각 동네마다 하수도고 농로확·포장이고 다른 것을 가지고 똑같은 사업으로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현장에 나가볼 때만이 일선 행정의 실정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세한 것은 여기서 설명하면 시간 가버리니까 나중에 의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어디냐 하면 설명할 때라도 담당 계장이나 직원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명칭은 동일하나 사업장 위치가 다르고 사업시기가 다르며, 또한 특별교부금이란 것은 시에서 사업이 지정되어 나옵니다. 제가 몇몇 의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줄 때 어디 사업장 어느 구간이라고 딱 정해 가지고 특별교부금 얼마를 신청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올립니다. 구청에서 맘대로 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회계 주체가 다르잖아요. 회계 주체가 다른 결과 동일 아까 말씀대로 사업을 분할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다든가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집행한 것은 아님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예를 들면 다 써버렸으니까 "하반기 긴급한 현안사업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일 하반기에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아까 제가 말한 것과 같이 이것은 절대로 동간 이동하지 못하도록 2,000만원씩 배분된 포괄사업비가 아까 3억에서 2,000만원인가 썼다고 그랬죠? 그대로 교부금 남아있고, 또 청장의 포괄사업비는 관례상 연초 본예산에서 재정형편상 일괄 계상하지 못합니다. 자금 사정을 봐서 조금씩 조금씩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2년 1회 추경에 2억 5,000만원을 세우고 2회 추경에 3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재정형편에 따라 추경에 반영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왔기 때문에 금년에도 1회 추경 시에 2억원 정도를 제가 금년도 세수를 검토해 봤더니 전반적으로 하고도 2억원 정도를 반영할 수 있겠다 해서 반영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일 사업별로 합하면 1억원이 넘는 포괄사업비를 어떻게 소규모 사업이라 할 수 있는가 물으셨습니다만, 원래 소규모 사업이라는 것은 70년대 초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새마을사업을 할 때 주민편익소규모사업이란 게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용어입니다. 그때 뭣을 소규모사업이라고 했냐, 마을 안길 포장, 농로 확·포장, 그래 가지고 마을 진입로 포장이 농로확·포장이라고 해서 다리 놓고. 그 다음에 하수도 정비 이런 것을 전부 주민편익소규모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규모사업의 구체적인 파악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애요. 유덕동에 있는 여러 가지 농로확·포장사업 몇 개를 합해 가지고 1억이 넘는다거나 서창동에 있는 것을 합하면 1억이 넘는다거나 이게 어떻게 소규모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소규모사업의 구체적인 액수를 얼마를 해야 한다는 한도액은 현행 법령상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회계를 하다보면 관행상 3억원 미만을 소규모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재정경제부 같은 데는 돈이 많잖아요. 국가예산을 크게 다루니까. 여기는 소액공사수의계약훈령 제4조에 보면 10억원 미만을 소규모사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서구가 어떻게 보면 재정형편이라든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청장 소규모포괄사업비, 주민편익소규모사업비를 5억을 계상해서 그렇지.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인구가……. 참 텔레비전에 나오면 오해할까 모르니까 구는 밝히지 않을게요. 인구가 3만 5,000인 군수의 1년 판공비가 얼만지 아십니까? 2억 5,000만원입니다. 인구가 10배가 되는 서구청장의 판공비는 1억이 왔다갔다합니다. 소규모사업비도 마찬가집니다. 여기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도 우리 재정사정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을 겨냥해서 그때 그때마다 형편을 봐서 조금씩 편성하니까 소규모사업을 완전히 우습게 봐버리고 그런 거죠. 더군다나 이 경우와 같은 덕흥마을 앞 농로포장과 같이 사업장별 위치가 다르고 자금교부 주체가 다르고 사업 시기가 다른 것을 한데 합해서 1억원 이상이라고 하여 소규모사업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은 약간 지나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김월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A94^!먼저 김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상무신도심 주변 광주천의 홍수량 빈도는 100년인데 비해 하수박스는 20년 빈도로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국지적인 호우에 대비한 배수펌프장, 조류지 설치 등 상무지구의 홍수대책 수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의 새로운 중심부로 부상하고 있는 상무1지구 택지개발사업하수도계획은 건설교통부 기준에 맞춰서 100년 빈도로 수립된 광주천하천정비기본계획과 20년 빈도로 수립된 광주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참고하여 광주광역시 및 중앙건설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공 완료된 지구입니다.
상무1지구 택지개발사업 보고서에 의하면 상무지구 주간선 하수관거 종점부의 광주천 계획홍수위는 16.85m로써 하수 관저고 14.15m보다 높아서 홍수 시 하수를 일부처리하지 못하고 하천수위 저하 시 자연 배수되도록 지역여건과 경제성 등을 고려한 계획으로 시공된 후 현재까지 상습침수나 배수처리가 불량해서 문제가 제기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 후 지난 2000년 5월에 수립된 광주천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천 계획홍수위는 영산강 하류부의 하상정비, 골재채취, 하상세굴 등의 영향으로 1989년의 16.85m에서 14.95m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계획변경으로 계획홍수위가 당초계획보다 1.90m 낮아졌으며 현재 시공된 하수박스의 통수단면은 폭 3.0m 높이 2.0m 3련 하수관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국지적인 호우에도 배수 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 시설 등의 사업은 주변여건 변화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호우로 인한 인적·물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A95^!마찬가지로 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로 인한 폐해조사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총 17,875본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그 중 메타세쿼이아는 염주로 등 5개 노선에 총 가로수의 7%인 1,316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로수는 녹지가 부족한 도심에서 공해방지와 가로경관 조성, 그리고 그늘제공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메타세쿼이아 뿌리는 가로수 보호판을 위로 떠오르게 하고 보도블럭에 요철현상을 일으키게 하여 도심미관을 저해하고 생활불편을 초래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메타세쿼이아를 도심 내 가로수로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가로수로 식재하지 않고 있으며 아파트 등의 조경수로도 식재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피해 문제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체적으로도 광주시의 메타세쿼이아 점유 비율은 우리 7%에 비해서 5%가 높은 한 12%입니다.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임을 말씀드리며, 또한 가로수 수종갱신은 광주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시장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구에서 수종갱신 문제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과제로 삼고 시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식재된 가로수에 대하여는 철저한 전지작업과 보호판 교체 등을 통하여 주민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장과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이길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2월 출범한 참여정부는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을 4대 국정원리로 제시하였으며,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최대 국정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처럼 중앙정부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연구·개발하여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칙을 지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32만 구민 여러분에게 구정을 공개하고 그 속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질 때 서구 구정은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지역 균형개발, 그리고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는 지역사회 건설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친절과 봉사를 몸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나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32만 구민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금번 126회 임시회 구정질문·답변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3일 동안 구정질문에서 보여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지역발전에 대한 열의와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지적해 주신 건전한 비판과 발전적인 대안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주민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서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김종식 서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요지서 취합과 답변준비, 그리고 회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회의장 방청을 위해 우리 의회를 방문한 흑산초등학교 어린이들과 간단한 기념행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질문했던 현업 종사원 휴게소 문제 중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고만 되어 있고,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4층에 증축 계획으로 되어 있는 조립식 건물이 시공되면 여타 시설을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교통민원에 따른 인원충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교통민원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인원이 월등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분명히 제가 자료를 첨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통과 인력을 충원할 대책은 어떠냐고 물었는데 그 답변에는 두리뭉실하게 여건이 안 맞다고 대답하고, 5월 전국표준정원제 실시와 보정정원제가 실시됨에 따라 정원이 늘어날 전망이 있을 때 그 후에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에는 민원인의 비율을 볼 때 2002년 말로 현재 전년도 대비해서 19.9%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급속도로 증가하는 교통량이 제가 질문내용을 보셨듯이 작년 상반기 민원 양과 금년 상반기 민원 양은 증가 수가 5만 9,317건으로 무려 60%가 증가됐습니다. 연평균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2003년도에 증가된 실적으로 해봤을 때 왜 필요한지, 그리고 타 구에 비해서 아무리 열악하지만 왜 해야 되는지를 유심히 검토해 주시라고 말씀드려서 대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담당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드렸던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특정 동에 편중한 동일사업 분할집행 사유를 질문했습니다. 16개 동에 걸쳐서 주민들이 요청한 사항이 분명히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답변 내용상 54건이었고 총 그 중에서 검토안건이 35건이 건의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5건의 건의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6건을 제외한 19건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19건을 먼저 선정한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과 의원과는 일치가 되어서 서구의 살림살이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쳐갈 줄 알아야 되고 서로 잘한 것이 있으면 서로 힘을 합쳐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싸우려고 의회를 연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못된 점을 지적했었고 그에 대한 대안자료를 마련했기 때문에 저는 질문했었습니다. 그러나 청장님의 답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청장님의 답변에 정말 실망했습니다.
우리 본 의원들은 서구의 살림살이를 좀더 알차고 좀 더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의회를 열었고 좀 더 세심하게 동 구석구석까지 살림을 하자고 해서 의회를 열어서 구정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인지라 잘못한 점도 있고 서로 실수를 해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누가 어느 동에 많이 줬다고 해서 어느 동에 안 줬다고 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질문했었습니다. 그러나 청장님의 답변은 의외로 안타깝게도 실망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의원님, 답변을 누구에게 원하십니까?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업종사자 휴게소 설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교통과 인원충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원입니다.
서구청 별관 4층 증축공사에 대한 내역을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4층 별관에는 43평 규모로 경량 철물 조립식으로 직원 복지시설, 다목적 시설로 해 가지고 현재 7월 8일 준공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당초 저희 직원들의 휴식공간으로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이번에 제기된 수로원 등 사무실과 연관해서 7월중에 완공되면 시설 재배치를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숙 의원님, 여기에 대한 질문하시겠습니까?
4층 휴식공간의 공사 공정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거기에 공간으로 조립식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올라가 봤습니다. 거기에는 환경관리과가 있고 지을만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과연 여기에다 또 하나의 조립식 공간을 지으면 환경관리과는 얼마나 답답하고 이제 또 채광이 들지 않아서 전기불을 쓰고 살아야 되는 형편이 되겠구나 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립니다. 무조건 공간이 없는데 거기다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뭡니까? 지금 현업종사자가 거처하고 있는 그 앞에 철골 탑을 세운 거나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는 서구청사 주변에 빈 공터들이 있습니다. 물론 살수가 없으면 대부해서라도 장기 계획을 해서 대부해서라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것이 없다 해도 우리 이 앞에 염동익 의원님께서 신청사 부지 갖고 논했듯이 대안이 여러 가지로 활용만 마음먹으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의 복지를 생각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도 세심하게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당초에 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공시설 옆으로 옮길지 새로 짓느냐, 거기에는 현재 예산 2,300만원으로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확보한달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 드린 사항입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교통과 인원충원에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 민원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교통과 인력충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민원이 월등히 많으므로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행정수요에 비해서 타 기관 자치단체보다 지금까지 인력이 현저히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누차에 걸쳐서 검토했던 바 정부로부터 표준정원제가 고시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그래도 다행스럽게 다소나마 증원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여 현재 부서별로 직무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직무분석에 있어서는 우리 구청장님의 방침이 지원부서가 아닌 사업부서나 격무부서에 인력을 보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직무분석 결과 신규발생 업무나 업무량의 증가 등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성숙 의원님 1차 보충질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답변에 감사 드리고 재조정되면 교통과 시설팀도 신설이 돼서 교통과가 팀을 늘릴 수 있도록 확답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없고요, 현재 각 부서에서 요구해온 인력이 충원해야 할 인력의 숫자에 훨씬 넘칩니다. 각 계를 신설해주라는 부서도 수없이 많기 때문에 직무분석을 해 가지고 과연 이 과에 계가 필요한지 또 업무량이 늘어났는지 등등을 분석하기 때문에 분석결과에 의해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분석은 세밀히 하셔야 되겠지만 저 또한 자료를 준비할 때는 한달 전부터 충분한 자료를 각 구청 간 대비해서 그리고 예년 대비해서, 그리고 현재 대비해서 준비한 자료입니다. 저 또한 질문을 드릴 때는 법적으로 받침이 되니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 민원이 너무 지연되고 있는, 현장민원들이 각 동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가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청 서구 전반적인 문제점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말씀드립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 또 타당성이 있습니다. 타 부서도 동일한 입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분석해 가지고 교통과가 시급하다면 물론 할 것이고 더 시급한 부분이 있으면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의원님 됐습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월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5분 여에 걸쳐서 상무신도심 배수문제에 대해서 집중 거론했습니다. 답변한 내용이 너무 간단하고 해서 국장님께 여쭤 보고 제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제가 85년도 자료를 갖고 있는 것에 의하면 광주천에 홍수량이 초당 850톤이 흘러내려 옵니다, 100년 빈도시에. 지금은 110톤 정도가 흘러내려 온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25% 증액이 됐습니다. 반면 수위는 1ｍ당 74㎝가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치놀음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당연히 해야 한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이유 중의 하나는 홍수위선이 갑자기 내려간 것은 우리가 10년 간에 홍수위 측정을 다시 계산한 겁니다. 그러나 국지적인 호우가 많고 또 지금은 비가 왔다하면 대단위로 쏟아지기 때문에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하천시설 기준은 100년 빈도, 하수도시설 빈도는 20년 빈도, 제가 압니다. 100년 빈도는 100년에 한 번씩 오는 비고, 20년 빈도는 20년에 한번씩 일어날 수 있는 양을 수치학적으로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기술자가 현장에 나가 가지고 기술자가 소신을 갖고 설계된 과거 시대에 하는 얘기지 현재 지역은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현지 여건을 보고 그런 것을 판단을 한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 하수도시설기준을 무시하고 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하수도 관거가 300㎜면 충분합니다. 요즈음 하수관거 300㎜쓰는 곳 있어요? 최하 500㎜ 쓸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300은 금방 막혀버립니다. 하나의 변수만 생겨도 막히기 때문에 경험식으로 해서 500 이상은 써야 되겠다. 도로 안거는 경험에 의해서 600이상은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답이 나온 것입니다.
제 이유가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 홍수위가 100년 빈도를 가지고 국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 광주광역시에서 광주천하천정비기본계획 상은 하천시설기준에 100년 빈도를 무시하고 200년 빈도로 홍수위 측정을 해 놨습니다. 그게 15.25입니다. 지금 하수도 박스는 밑에 바닥이 14.13이에요. 이것하고 200년 빈도 홍수위가 15.25하고는 88㎝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1m도 차이가 안 납니다. 하수박스가 200년 빈도의 광주천의 수위가 올라갈 때는 2m높이의 하수박스가 1m 12㎝는 잠기고 88㎝만 가지고 물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은 수두 차이가 나가니까 나가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차이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연 감면일 때는 합류식 방식으로 섭니다. 유속의 측정방식이 틀립니다. 11.21m 말단부는 밑에 잠겨있습니다. 이것은 물이 이렇게 나가게끔 사이펀식으로 해요. 그러면 광주천 홍수위하고 우리 하수박스의 홍수위 수두차이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전문용어지만 2gh에 의해서 나가고 자연감면일 때의 분류속도는 틀립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가.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광주천의 수위가 떨어졌을 때는 나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광주천의 수위가 꽉 차 가지고 내려갈 때는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과거에 1톤이라는 물이 나갔었는데 지금은 60%밖에 안 나갈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제가 개략적으로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수 박스의 기본개념상 80% 정도의 물이 나가라고 우리가 수위계산을 해 놓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하수박스 내에는 부분적으로는 90%정도를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10%여유 정도밖에 없는데 외적에서 수두차이 영향이 생기면 물이 나가기가 힘들다. 그것은 20년 빈도로 했는데 그 말이에요. 저희가 100년 빈도하고 200년 빈도의 광주천 수위가 차이가 30㎝정도 차이가 납니다. 200년 빈도로 잡아놨는데 서울같이 500년 빈도로 온다고 하면 바로 문제가 걸립니다.
저희는 상무지구는 대단위로 돈이 투자가 되어 있고 크나큰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광주시는 5·18상징이라고 해서 한쪽은 5층이고 한쪽은 18층입니다. 관공서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세워 가지고 광주천의 수위가 불어나도 저희는 안심하고 물이 나갈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해 주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답변이 너무 간단했습니다. 대책 마련은 못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이 들려서 이런 중요한 때, 지금은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덜 된 상태에서 부지라도 확보해 놓으면 추후에 이런 여건이 생길 때 해야 됩니다. 서울시가 500년 빈도로 되었는데 저희는 100년 빈도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수박스 20년 빈도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기술자 생각은 특히 국장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유속의 물이 내려가는데 콘크리트 단면은 0.15라는 조도계수가 나와요. 콘크리트 미끌기, 매끄러움이. 그러나 토공일 때는 어때요? 0.030입니다. 두 배입니다. 콘크리트박스일 때 1이라는 물이 나갔으면 토공수공일 때는 0.5라는 물밖에 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상으로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깨끗한 하수박스가 되어도 물이 나가네 못 나가네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의 하나 밑에 토사가 퇴적이 되거나 했을 때는 바로 문제가 걸립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서구 관내에서는 가장 중심이고 광주시에서도 상무지구하면 전국적으로 다 알아주는 위치에 있는 차기적으라도 시설을 해야 된다.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괜찮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너무 간단하게 답변해서 보충질문 드린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 여기 잠관식의 물 나가는 방식을 이해해 주시고, 광주천의 홍수위선이 지금 현재처럼 떨어져 가지고 계속 있으란 법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수위상승이 10년 뒤에 했을 때 2m올라 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떨어졌다고 계산했던 것보다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때는 늦습니다. 그때는 개발이 다 되어 가지고 용지매입을 하면 돈이 얼마가 갈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얘긴데 준비하겠다는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목 터지게 제 아는 범위 내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질문 드립니다. 답변을 기대합니다.
김월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월출 의원님의 보충질문 답변자로 지정되신 정형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형천입니다.
김월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무1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조성 당시 보고서에 의하면 상무지구 주간선 하수관거 종점부의 광주천계획 홍수위는 16.85m로써 하수관저고 14.15m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2000년 5월에 수립된 광주천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천계획 홍수위는 영산강 하류부의 하상정비, 골재채취, 하상세굴 등의 영향 등으로 해서 1989년도에 16.85m에서 14.95m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계획변경으로 계획 홍수위가 당초 계획보다 1.9m낮아진 상태에서 현재 시공된 하수박스의 통수단면은 폭 3m, 높이 2m 3련 하수관거로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엊저녁에 이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김 의원님의 질문요약서만 보고 저희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본 질문내용을 듣고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의원님하고 저희들 의견하고 다소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무택지조성공사는 시행 부서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천은 관리청이 광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산강 하천은 관리청이 익산국토관리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충분한 자료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광주시에 종합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검토를 충분히 해 보시겠다니까 제가 목적하는 바는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 놓고 보면 우리가 소홀하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가 볼 때는 10여 년 전에 했던 게 맞다고 판단하셔 가지고 계획수립을 해 주시면 추후에 어떠한 일이 나도 대처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현지 파악 충분히 하시고, 또한 저희 의원님들 의견을 들으셔 가지고 좀더 깊숙이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천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질문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상반기도 이제 한달 여 남았습니다. 계절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일하기는 좋을 때입니다. 연초에 구민과 약속했던 구정계획과 구정질문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내용도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폐회)
○출석의원(15인)
이길도 오광교 이춘문 이순희
염동익 박일문 정병수 김성숙
김계중 박종옥 양순옥 양철근
김동식 김월출 강기석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문승빈
전문위원 신덕찬
지방행정주사 김성군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이한일
총무국장 김병원
사회산업국장 김동효
도시국장 정형천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총무과장 이학범
지방세과장 신기호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민원봉사과장 박홍표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경제과장 임순기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교통과장 고광태
건설과장 김창렬
건축과장 오길환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일융
광천동 동장 서영일
상무2동 동장 이도범
화정1동 동장 김귀석
화정2동 동장 이영진
화정3동 동장 김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