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6월 20일(수) 11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보건행정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11시0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병삼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최병삼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를 친절하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신문에 서구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를 대폭 올렸다는 기사를 봤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에 따른 추경이라든가, 소아과나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할 때 금액이 똑같은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설명자료를 보셔서 잘 알겠지만 대상은 0세부터 12세 아동 및 성인, 노인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종류는 B형 간염 포함해서 12종입니다. 2011년까지는 접종하면 개인이 15,000원을 부담했는데 2012년도에는 개인이 5,000원만 부담하고 개인이 부담해야 할 1만 원은 국비 50%하고 시비 25%, 구비 25% 해서 총 소요예산 8억 6,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예방업종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면 그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청구하는데 한 달에 세 번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평가에서 마이너스가 되고 해서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하나만 해서 5억 5,600만 원이 드는데 상반기도 많이 집행됐고 하반기에도 집행해야 해서 소요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시 사업비로 내려오긴 했는데 기 시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사업성과나 문제점 같은 것은 없었나요?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올 3월경에 내려와 가지고 성립전으로 54만 원을 썼는데 한 사람당 지원기준이 임신 1회에 1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일 10만 원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가 우리은행에 카드를 신청, 만들어서 청구를 하면 우리은행에서 서구청에 요구하면 지급합니다. 지금 은행에서 우리한테 요구 들어온 게 8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승인해 주시면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를 병원에서 진료하고 저희한테 진료에 따른 소요경비를 요구하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출산장려책으로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로 하는데 1/4분기 국비만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집행을 하는데 돈을 못 내준 곳도 있습니다.
노출을 기피하는 특성상 시설이라든가 아이들이 쉬고 있는 데서 신청을 받는 건지, 아니면 직접 신청을 받습니까?
담당직원이 8급인데 언론 홍보도 한 서너 번 했고 동에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인기가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명 당 120만 원 주기 때문에 문의도 많이 들어옵니다.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사실 지방지를 접하다 보면 서구 보건소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건소 예산을 보니까 기정에 없는 예산이 많이 생기고, 기정에 있는 예산은 기금이나 시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삭감이 됐습니다. 특히 224쪽을 보시면 민간기관 금연 지원사업은 업무보고 때라든가 예산 편성할 때 많이 논했던 것 같은데 금연상담기관 관리운영비에 병원 운영비, 약국 운영비, 금연상담 지정기관 안내판 제작 지원이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었습니까?
이게 2011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별로 한 군데 추천을 받는데 광주에서는 서구가 시범구로 선정돼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16개 시․도 중에서 2011년도와 똑같이 선정된 곳이 있고 안 된 데도 있는데 2012년도에 우리 구는 제외가 돼서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동안 금연 병원이나 약국이 돼달라고 보건소에서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삭감이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병원이나 약국에 소통이 됐을 텐데 기금이나 시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보건소 입장이 난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질문 드린 겁니다.
앞으로 대책은 일부 기금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등록기관 중에 희망하는 곳에 대해서는 금연클리닉 사업으로 대처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볼랍니다.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언론에 한번 이슈가 됐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될지 지자체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병원 위생실태에 관한 보도를 본적이 있는데 병원 이불이나 환자복 세탁을 맡기는데 너무 엉망으로 한 것을 취재해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자체 소관으로 돌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보건소에서는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상반기에 행정지도 처분을 한 적이 있는데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업무와 병행해서 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지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할 일인지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244쪽, 239쪽 여성장애인 도우미 지원은 240만 원밖에 안 되고 산전검진비는 1,200만 원입니다. 도우미 지원 예산이 너무 적지 않아요?
장애인 산전검사비는 임신 20주에 일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 1급부터 6급까지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여성장애인이 임신 20주가 경과되면 100만 원으로 해서 한 400만 원 정도 지급됐고, 산전검사비는 장애인이 임신했을 경우인데 다 집행되어 버렸고, 일부 청소년 산전검사비도 청구가 들어왔는데 아시다시피 의회 심의 중이라 지원을 못 해줄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산모 200만 원 건에 대해서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시랄지 이 돈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해서 문제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전검진비를 받으면 애 낳고 나서도 도우미 지원 요청을 안 합니까?
이건 여성장애인 산모만 해당되는데 지원 기준이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고……. 여성장애인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한 명을 출산하면 2주간 해주고 두 명을 했을 경우 3주간 해주고, 지원금액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1,200만 원을 열두 명이 쓴다고 치면 열두 명이 다 도우미 지원을 하면 최소한 2주에서 4주라 돈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건 1,200 세워놓고 왜 이건 240으로 적게 세웠는지 물어볼랍니다.
차등 지원이 안 돼요? 검사비는 무조건 1인당 100만 원이에요, 1급이나 6급이나?
등록된 여성장애인은 무조건 그렇게 내시가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 구가 더 주고 싶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이은주 위원 말씀대로 출산할 경우에는 1급부터 3급까지는 70만 원, 4급, 5급은 50만 원으로 금액 차이가 있지만 산전검사비는 일인당 시 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영애 위원입니다.
232쪽을 보면 노인장애인 구강 관련 사업에서 보철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보건소에서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보철을 해주고 있는데 많은 어르신들이 필요해도 예산 때문에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보철이나 스케일링 했을 때 각 동에서 선정해서 보건소에 말하면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식사를 못 해서 건강을 더 해치는 경우가 있는데 보건소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평소에 존경하는 양영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2억 620만 원을 세웠는데 2780만 원을 삭감됐습니다. 이게 연말 보건복지부 평가도 받아야 할 것 같고 해서 시 담당과장을 만나서 왜 삭감했냐고 물었더니 보건복지부에서 기금이 적게 내려와서 획일적으로 구별로 2~3,000만 원씩 삭감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 상무지구에 기초수급자들이 많아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결산추경에라도 더 해주라고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양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추천을 받아서 치과협회와 협조를 해서 1년에 15명에서 20명 정도 무료로 하는데 유기적으로 노력하고, 결산 추경 전에 보건소장님과 시에 가서라도 따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5개 구청이 똑같이 감액된 것인지……. 서구에 기초수급자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비율로 따오는 것인지, 어찌됐든 보건소장님이 능력 있고 항상 주민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케일링 인건비가 삭감됐는데 한 명이 그만뒀습니까?
본예산에 1,898만 원을 세웠는데 988만 원이 삭감돼서 910만 원이 됐습니다. 계산해보니까 9월 초순까지는 가능한데 나머지는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데 구강 관련 예산이 있으면 과목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시와 절충해서 증액을 받아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노인들이 스케일링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다각도로 연구하겠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정으로 잡아놓은 예산은 시비 미지급으로 사업의 차질이 올 것이고, 기정으로 잡히지 않았던 사업에 기금이 내려오면서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될 텐데 보건소에는 이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기획실에서 4월 하순부터 지침을 받아 가지고 예산안을 편성해서 6월 달에 의회에 상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국․시비 보조금이 전년도 12월 말이나 1월 초에 가내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정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 예를 들어 청소년 산모 임신에 따른 산전검사비랄지 장애인 산전검사비는 국비가 가내시되면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 협의를 받고 최종 구청장 결재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노인 의치 보철 시술비가 깎여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상종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김상종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259쪽, 우수공중위생업소 로고 제작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시에서 주관해서 이․미용업 대상으로 우수공중업소를 선정해서 각 업소에 부착했습니다. 이용업이 7개소, 미용업이 27개소, 총 34개소에 부착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 구로 시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가지고 이미용 업소를 빼고 나머지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에서 10% 정도 선정해서 로고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올해 몇 군데 하셨다고요?
올해 55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원 세탁물은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겠네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은 의료법에서 세탁물 관리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는 어디서?
보건복지부에서도 할 수 있고 시에서도 할 수 있고 자치구에서 할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법에는 권한이 보건복지부도 있고, 구 보건소에도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온 경우에 하고 정기감시 나갈 때 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언론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취재했더라고요. 시트나 이불, 환자복을 위탁으로 맡기나 봐요. 그런데 그 위탁업소를 취재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지저분한 물에 세탁을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자체 소관이라고 떠넘겨 버리니까…….
의료기관에서 받은 세탁물을 세탁하는 곳은 공중위생법에 의해 적절하게 규모를 갖춘 곳에서 세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당 화장실 문화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까?
단속을 하면서 화장실도 체크리스트에 의해 깨끗한가 아닌가를 봅니다.
제가 어떤 경우에 불쾌함을 느끼냐면 고급식당이고 가격도 비싼, 외부인도 많이 출입하는 한정식집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남녀 공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서 나왔는데 나올 때도 또 그랬거든요. 그래서 식당 주인한테 “고급음식점에 화장실이 이러면 되겠냐? 우리 구 손님만 오는 게 아니라 외부 손님도 오는데 불편하다.”고 했더니 불쾌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위생과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명확한 시설기준은 기준은 없고요. 위생업소 나갈 때 체크리스트에 화장실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체크합니다. 단지 오래된 화장실은 식품진흥기금 보조를 받아서 개선할 수 있도록 1,000만 원까지 지원하거든요.
깨끗하고 안 하고는 기본이지만 여성 손님에 대한 화장실 배려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체크리스트에 남녀화장실 구분도 체크해서 지도점검 할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29쪽을 보면 시니어 감시단 활동을 위해 225만 원이 있는데 뭡니까?
규정에 의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85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해서 떳다방이라든가 건강유사상품을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60세가 넘은 분 중에 9명을 선정, 우리 계획에 의해 경로당 등을 다니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상담을 해주는데 하루 일당이 4만 원입니다. 작년까지는 3명이 했는데 지난번 위원님 지적사항이 3명으로 210개소나 되는 경로당을 돌아다닐 수 있겠냐고 해서 금년에 9명으로 늘렸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은 기금에서 굳이 지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고, 85명에서 9명을 뺀 76명에 한해 기금에서 나가고, 시니어 감시단은 특별히 시비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기금을 쓰지 않아도 돼서 분리했단 말인가요?
네.
그분들 하루 일당이 4만 원인데 365일 합니까?
아닙니다. 시 계획이나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 경로당이나 복지시설, 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를 직원들과 같이 방문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제작한 것과 시에서 내려온 홍보 전단지가 있습니다. 떳다방 관련 홍보물, 그 분들이 직접 경로당에 다니면서 부착하고 상담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업무가 막중하고 잘하고 있어서 기분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보시면 우수위생업소 지정업소 로고를 제작해서 배포하시는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래도 칭찬하면 웃더라고 자기 업소가 우수 업소로 선정되면 누구나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55개 업소를 지정해서 로고를 부착하신다는데 해당 업소들이 몇 개인지, 55개소면 몇 %입니까?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중에 10% 정도를 선정해서 로고를 부착해줍니다. 예산에 맞게끔. 현재 8월까지 조사를 하는데 9월에 확정해서 11월까지 로고를 부착할 예정입니다.
좋은 정책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 위생지도과는 단속권한이 있지만 단속보다는 지도 계몽해서 수준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음식점 중에 영세한 업소를 대상으로 숟가락, 젓가락을 놓는 위생지 정책은 잘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업체들의 반응도 좋고요. 그런데 서구에 영세한 음식점이 몇 개나 되나요?
금년에는 영세업체 200개소에 약 50만 개를 배포했고요. 선정기준은 애매모호합니다. 가급적 자체 제작이 어려운 곳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200개소에 배포했는데 파급효과가 좋아서 다른 곳에서도 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더 확충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는 음식점이 대충 몇 개나 됩니까?
외식업체, 일반음식점이라고 하는데 한 2,000개 됩니다.
공중위생의 수준을 높여주는 이런 정책 시행을 10분의 1 하신 거네요?
네.
그런 좋은 정책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을 가졌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박현희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입니다.
지금부터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271쪽을 보시면 위풍당당 자조모임 운영 강사료로 500만 원을 계상해놓으셨는데 현재 강사가 두 분입니까?
예.
두 분인데 25회로 해서 하루 10만 원씩 지불하고 있나요?
원래 10만 원 정도 지급해야 하는데 한 분은 10만 원 정도 하고 한 분은 7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트레이너입니까, 물리치료사입니까?
운동교실이라 운동처방 선생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주로 근력운동을 하는 거라 스트레칭하고 달리 물리치료사는 아니고요.
그럼 생활체육 전공을 하신 분들인가요?
네.
그런데 또 한 분 추가해서 500만 원 정도 인건비를 주겠다는 건가요?
그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해서 12주.
강사료가 부족해서 더 계상한 겁니까?
현재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하반기 나눠서 12주만 해서 1기, 2기로 했는데 했던 분들이 지속적으로 운동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12주 정도를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4주 정도 운영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용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당뇨교실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20여 명 정도 되고 자조모임에 연결돼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20여 명 되는데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오셔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혹시 전액 구비로 집행되는 사업 있습니까?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 재활보건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매번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고…….
기금 또는 시비가 대부분인데?
국비보조사업은 거의 매칭 펀드고 보건지소 운영은 따로 구비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사업은 운영비가 내려오지 않고 구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70쪽을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당화혈색소 검사비 대상자가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서구 거주 중에서도 금호1․2동이나 상무2동 주민 중에서 당뇨 질환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호1․2동과 상무2동 주민 중에 동네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한다는 건가요?
네.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시비 100%로 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내려온 지침이 3개 동 관리나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럼 다른 동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말인가요? 이게 시범사업입니까?
네, 그렇죠.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비 100% 지원되는 도시형 보건지소에 한한 사업입니다.
그러더라도 서구민이 이용을 하되 병원은 어디나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료기관도 동네 병원이어야 한다고 하니까.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관리나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전체를 다 지원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한정된 병원에 대한 특혜성도 없지 않아 있는 거 아닌가요? 많은 돈은 아니어도 어찌됐든 동네 병원에 한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되면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고혈압․당뇨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등록관리사업이 되면 서구민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야 제 지역구라 좋지만 그 안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라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대게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이 멀리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하기보다는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합니다. 서울로 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상무2동 같은 경우는 상무병원을 갈 수도 있는데 서광병원을 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가까운 데로 가다보면 주민들이 이걸 이용하기 위해 먼 거리를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다 보면 개선이 될 겁니다.
알콜 상담센터 사업이 274쪽하고 282쪽 두 개 사업으로 구분되나요? 정신 관련해서 별도 예산이 있고…….
부기가 조금 달라졌는데 원래 본예산에 있던 알콜 상담센터 운영에 대한 보조금 내시가 변경돼서 따로 계상해 놓은 거고, 정신보건시범사업 일환으로 온 것 중에 알콜 상담센터 지원은 경정으로 따로 부기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1억 3,510만 원하고 2억 7,500이 별도로, 전액 민간위탁으로 해년마다 이렇게?
알콜 상담센터 운영은 해년마다 올 거고요. 282쪽에 있는 예산은 국․시비 보조로 온 것은 시범사업 일환으로 온 겁니다.
서구에 상담센터를 할 수 있는 곳이 다사랑…….
처음에 다사랑병원에 공모를 한 건데 평가하고 나서 재위탁을 하고 있는데 알콜 상담센터 자체를 더 늘린다는 게 아니고요. 현재 있는 알콜 상담센터 인력과 사업비를 보강해서 확대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순수하게 상담만 하고 치료나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절주․알콜중독 프로그램 교육도 하고 예방 홍보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광산구에 있는 상담센터 관련해서 정보공개를 요구했는데 안 해주고…….
모든 업무가 다사랑병원에서 다 하잖아요?
이름이 비슷하고 센터장이 다사랑병원 부원장이어서 그런데 다사랑 알콜 상담센터와는 별개입니다. 운영은 전혀 다른 체제입니다.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지원사업이 방문 서비스죠?
방문서비스만이 아니라 주간 재활실이 있습니다. 지소에 오셔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실 수 없는 분들은 가정방문해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지막으로 오늘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의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 낭비 요인이 없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석위원(5인)
류정수 김수영 김옥수 이은주 양영애
○불참위원(1인)
이병완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하중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한재만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한채석
정보홍보실장 김오성
감사담당관 서영일
총무과장 송순희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세무1과장 정도성
세무2과장 최경영
회계과장 최현호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보건행정과장 최병호
보건위생과장 김상종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