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9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5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연장 결의안
4, 광주광역시 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광주광역시 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3. 광주광역시 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
15.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광주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2025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연장 결의안(오미섭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광록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형미ㆍ김수영ㆍ전승일ㆍ김태진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형미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0.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일ㆍ김형미ㆍ김태진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1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백종한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5.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성화ㆍ김수영ㆍ김형미ㆍ김태진ㆍ오광록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6.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미섭ㆍ김수영ㆍ김형미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17.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9.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활동 지원 조례안(안형주ㆍ김형미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20.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1. 광주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옥수ㆍ김수영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0
2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3.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327회 서구의회 본회의 방청을 위해 어려운 발걸음해주신 금호1동 주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구의회 조진옥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심사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연장 결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고, 서구 농성문화의 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고, 서구 통합돌봄서비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의안심사 결과는 소관 상임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강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28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32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힘써주시고 구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과 직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함께 서구, 우뚝 서구”라는 기치를 내세우며 지난 2년 반을 진심을 다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소통으로 쌓은 행정의 신뢰를 기반으로 주민들께 약속드린 따뜻한 생활정부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주민 밀착 행정서비스 기관으로서 신속, 정확, 친절한 행정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기분 좋은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서구만의 고유한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도시브랜드 착한 도시 서구를 선포하고 나눔과 연대 그리고 배려, 동행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정부로부터 성공 사례로 평가받은 서구형 통합돌봄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서구 관내 40여 명의 청년에게 가족돌봄 청년수당을 지원하였고 함께 서구, 오잇길 걷기대회를 통해서 일상 속 나눔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힘썼습니다.
또한 18개 동 맨발로 조성으로 맨발걷기 열풍을 선도하고 천원국시를 통해 따뜻한 동행의 가치를 실천하며 예산 절감과 주차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공유주차장 조성 등 서구만의 저예산 고효율 정책은 착한 도시 서구의 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에서 복지보건대상 그리고 인재육성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2년 연속 2관왕을 달성했으며,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7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 그리고 한국 서비스품질지수 행정서비스 부문에서 4년 연속 1위라는 쾌거를 달성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여러 기관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28만 서구민 여러분과 의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 덕분이었으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는 유례없는 재정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정부와 구민들도 민생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실질소득이 감소해 국민들의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으며 은행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폐업률 또한 상승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건설업이 침체되는 등 내수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찾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더욱이 유례없이 악화된 세입 여건 속에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지속되고 국ㆍ시비보조사업의 매칭, 매칭 구비와 각종 부담금 등 고정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불필요한 경비를 과감히 줄이는 한편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구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사업에는 재정투입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구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착한 도시 실현을 위한 민생안정 사업과 생활복지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만족도 높은 체감형 정책과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0.01% 증가한 6,7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주민 맞춤형 역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임금ㆍ공공요금 인상 등 필수 의무적 경비 증가분을 더해 올해 당초 예산보다 0.08% 늘어난 6,530억 원이며, 주차장 운영 등 2개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5억 원이 감소한 2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 부서에서 철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분야별로 배분된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진정한 마을자치 실현을 위해 1,1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착한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은 마을에서 시작되고, 정책은 주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민의 최접점 기관인 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현장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을BI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권역별 공동사업을 고도화하고, 마을합창단 운영을 통해 재능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착한 도시 서구의 새로운 마을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정책참여단의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주민의 촘촘한 의견을 기반으로 진정한 내 곁에 생활정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마을공동체 공모 쿼터제를 도입하여 참신한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다양한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중심 자치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골목마다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조성으로 92억 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힘쓰겠습니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근간입니다. 지역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한숨을 덜기 위한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의 경영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해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등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 사랑방을 거점으로 대상별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 중심의 양동통맥축제를 개최하여 상인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상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축제로 운영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장사의 신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강생들의 멘토링을 통한 촘촘한 연결고리를 만들겠으며, 지역 내 대한민국 명장과 연계한 실습ㆍ체험 중심의 명장 성공스쿨 운영을 통해서 명장의 착한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청년들이 살기 좋은 서구, 청년 창업가들이 성공하는 서구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라는 말도 있듯이 국가와 지역의 미래는 청년들과 좋은 일자리에 달려있습니다. 서구는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중장년, 어르신 등 각 계층별 특성을 살려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한 차원 높은 수요자 맞춤형 복지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4,475억 원을 복지 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19.65%에 불과하여 구 자체 예산만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촘촘한 복지를 구현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되면서 민ㆍ관 협력을 통한 복지 사업 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서구만의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선한 영향력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서구 아너스를 중심으로 1년, 12달이 행복한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착한 나눔 12달, 12가지 행복플랜을 추진하여 마음 부자들과 함께 복지틈새를 제로화하고, 우리동네 착한 가게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과 나눔으로 하나 되는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르신을 비롯한 어린이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더욱 기울여 차별화된 서구형 통합돌봄을 완성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자립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자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10월에는 고령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고령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편견과 차별 없는 무장애 착한 도시 서구 실현을 위해서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ICT 기반의 스마트경로당 인프라를 구축하여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 그리고 건강한 여가ㆍ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며, 서구의 대표 복지브랜드인 천원국시를 동의 특색을 반영한 지역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확장하여 2025년까지 10호점을 개소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생태도시 서구 구현을 위해 5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중립은 더 이상 미래세대의 과제가 아닌 현재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시대에서 반드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할 필수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탄소중립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감탄천사 생활실천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탄소중립 서구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18개, 전 동에 자원순환가게랄 운영 또 클린하우스 설치, 파쇄형 재활용품 자동수거기 설치, 친환경 현수막 사용의 선도적 시행 등 생활밀착형 정책 사업을 통해 자원순환에 기여하고 생활폐기물 감량률을 높여서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생활을 위해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맨발로 시설개선을 추진하며,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해 장애가 없는 편안하고 안전한 공원을 조성하여 모든 구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해 3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은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구를 만들어 나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안전점검과 안전대진단 등을 실시하여 과하다 싶을 정도의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재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통해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물방울 안전차선 설치, 스마트 교차로 설치를 통해 지능형 교통시스템 인프라를 확대하고, 제설이 어려운 이면도로에 스마트 액상제설함을 확대 설치하여 자연재난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31일, 화정 아이파크 건축물 해체공사가 완료되었으며 화정 아이파크 재시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장 안전관리 및 공정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시공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여섯째, 주민들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교육, 문화예산으로 1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주한 하루, 바쁜 한 주를 보낸 주민들께서 단비 같은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마련하겠습니다. 일상 속 문화쉼터, 서빛마루문예회관은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통해 주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고품격 기획공연을 매월 정례화하여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은빛물결 광주대표축제 서창억새축제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즐기며 또 비우는 컨셉으로 방문객들에게 쉼과 여유, 힐링의 시간을 선사하였습니다. 다른 축제와는 차별화된 친환경 콘텐츠 특징을 살려 대한민국 가을 대표축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는 서구 대표 평생교육시스템으로 주민에게 찾아가는 서비스 특급배송 배달강좌 런투유 그리고 우리동네 일타강사 운영으로 마을에서 배움과 힐링,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생활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5년에는 착한 도시 서구의 밑그림을 그린 단계를 넘어서 구민과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중점사업들을 고도화하고, 착한 정책의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불필요한 경비는 과감하게 줄이고 무엇을 반드시 실천해야 할지 또 어떤 부분을 배제해야 할지 원칙과 기준을 깊이 고민하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구민들의 윤택한 삶과 행복한 일상을 위해 계획한 내년도 우리 구의 정책과 사업들은 의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어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착한 도시 서구만이 이룰 수 있는 꿈을 꾸면서 누군가 먼저 행동하길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실천함으로써 이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전파된다는 신념으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서구만의 착한 정책이 구민 여러분께 진정성 있는 큰 힘으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서구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저와 서구의 1,300여 공직자 모두는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이강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연장 결의안(오미섭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과 제3항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연장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임성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이강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성화 의원입니다.
이번 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5분자유발언과 회의의 질서유지에 대한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함은 물론이며 지역주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의회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연장 결의안은 오는 12월 만료되는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임성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연장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광록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형미ㆍ김수영ㆍ전승일ㆍ김태진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형미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0.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일ㆍ김형미ㆍ김태진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1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백종한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5.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성화ㆍ김수영ㆍ김형미ㆍ김태진ㆍ오광록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균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예산이 3,000만 원 이상인 각종 행사 등의 소요예산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성과 공정성 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건설로 피해를 입은 주민 대상으로 교부되는 보조금을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으나 용어의 수정 등 일부 조항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3월 개정되어 국장급 기구의 설치가 자율화됨에 따라 2개국을 신설하는 등 조직 재편성을 통해 업무 통솔 범위의 한계를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일부 조항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관ㆍ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 중인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드론산업 저변 확대 및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부 조항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법 및 주민자치 교육과정 이수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자치 활성화 및 자치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특별휴가 사용기간 및 경조사 휴가 일수, 민간 유사경력 인정 범위 등을 확대하는 것으로, 공무원 사기진작 및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서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 보안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이버 위협 속에서 기관의 사이버보안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문을 정비하고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정보통신 접근성을 향상 시켜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관내 무인식품판매점의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무인식품판매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식품위생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가족 지원사업 내용을 구체화 하는 등 치매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도모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균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7(광주광역시 서구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미섭ㆍ김수영ㆍ김형미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17.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9.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활동 지원 조례안(안형주ㆍ김형미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20.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1. 광주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옥수ㆍ김수영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럭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안형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정비한 것으로, 법 적합성 및 필요성을 비추어 볼 때 개정 요건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 안정과 노인ㆍ장애인의 복지증진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제명 변경과 동시에 이용료 부과기준 정비 등 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부 용어의 통일과 자구 수정을 거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간에서의 안전문화활동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성숙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역의 안전문화 보급 및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관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고 주민불편 최소화와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서구 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나,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 일부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는 서구 통합돌봄서비스 민간위탁 재계약건에 대한 집행부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안형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럭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럭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2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3.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이강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미 의원입니다.
이번 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확정내시 된 국ㆍ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액, 보조금 반환금과 성립전 예산 등을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규모는 7,900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647억 8,400만 원, 특별회계는 253억 7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인 만큼 주민 불편과 직결되는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과 아울러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형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11월 30일부터 12월 18일까지 19일간은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전승일 백종한 김수영 김형미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고경애 김옥수 안형주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조진옥
전문위원 신정욱 안민선 진태호
의사팀장 이남희
주무관 한 봄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이강
부구청장 백남인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허미옥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박정호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경제과장 임선미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도서관과장 한 미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교통행정과장 오일성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복지급여과장 임지균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한경희
주택과장 윤옥민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1과장 박충민
세무2과장 김광현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봉사과장 주정훈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감영병관리과장 이은주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불출석구청공무원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위서정
양성평등과장직무대리 강미숙
토지정보과장 김환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