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9일(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서창동 자원회수시설 건립 반대 건의안
6. 전두환 기념 사업 폐지 및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고경애 의원)
◦ 5분자유발언(오광록 의원)
◦ 5분자유발언(임성화 의원)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서창동 자원회수시설 건립 반대 건의안(안형주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6. 전두환 기념 사업 폐지 및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임성화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 신상발언(김균호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3차 본회의 방청을 위해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동천동 주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구의회 조진옥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접수 사항과 의안심사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안형주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과 임성화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 각 1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의안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고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고경애 의원)
먼저 배부해 드린 원고는 회의록에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 해 구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노력해 오신 김이강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경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주민참여행사 진행 시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보험 가입 및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5월, 모 행사에서 참가자가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참가자는 행사 진행자의 진행에 따라 경기에 참가했다가 다쳤습니다. 이후에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동은 행사용역사에, 행사용역사는 보험회사에 책임을 넘기면서 정작 사고를 당한 당사자는 7개월이 다 되도록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구가 하는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서로 책임을 떠넘겨 주민에게 피해를 준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물론, 행사용역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 처리해야 하기에 해당 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 행사라 참가한 주민이기에 해당 동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진행 상황에 대한 안내가 있어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구청 차원의 행사보험 가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개별 부서나 행사 주최 측의 판단이 아니라 저희 구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모든 행사에 대해 서구청 차원의 행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 사건에서처럼 보상 처리와 관련해 서구청이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 보상 진행 절차에 대한 정보가 없으며, 알 수도 없어 민원인에게 제대로 된 안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며 제출받은 부서별 가입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을 살펴보니 보상한도는 1,000만 원에서 2억까지 다양했으며, 시설 결함이나 행사 관련 업무상 과실이 있을 때 배상책임을 지는 보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상의 과정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그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하기에 행사의 규모에 따라 보험 항목과 보장 범위에 대한 표준화도 필요합니다.
우리 구는 구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구민안전보험은 보험계약을 통해 서구민이 안전사고로 상해를 당할 경우 보장 내용 및 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상해 사고, 가스 사고, 화상수술비,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구민안전보험에 서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주민참여행사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민들에 대한 홍보입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보험가입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사를 진행할 때 참가하는 주민들에 대해 보험가입 내용과 보장 내용을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민선 8기, 어느 때보다 행사가 많습니다. 행사를 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서구청 차원의 행사보험 가입을 포함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 안전은 모든 정책과 사업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올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계획을 세워야 하는 12월, 반헌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령 선포와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로 우리는 소중한 일상을 잃어버린 채 차가운 겨울 아스팔트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80년 5월, 광주의 정신으로 24년 12월, 새로운 민주주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서구민 여러분 하지만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봄을 향한 여정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중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실망을 드린 점, 지역주민들과 동료 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 더 신중하게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고경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전승일
고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참석하신 풍암동 주민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광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오광록 의원)
○오광록 의원
먼저 발언에 앞서 본 원고는 회의록에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김이강 청장님과 올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 많이 하신 공직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오광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조금은 불편하지만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무직 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 회피 문제입니다.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외협력정책, 시민소통정책 등의 주요 정책결정 분야에 대해 구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외협력관, 소통보좌관을 두며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대외협력관은 기획실에, 소통보좌관은 주민자치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서실장도 일반임기제 5급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행정지원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327회 정례회는 2024년 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하기에 저는 대외협력, 시민소통 등의 업무에 대한 질의를 위해 대외협력관과 소통보좌관, 비서실장이 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해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관계 공무원들은 불출석 사유 및 불응에 따른 일체 행위 및 일언반구도 없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구정을 견제ㆍ감시하는 서구의회의 존재 이유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책임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의 보좌기관 중 실ㆍ국장급, 실ㆍ과장급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관과 소통보좌관은 전문임기제 나급, 비서실장은 일반임기제 5급인데 5급이면 과장급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대외협력관과 소통보좌관, 비서실장은 공무원이 아니란 말입니까? 적어도 구청장의 구정 운영을 보좌하는 사람들이라면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대외협력정책이나 시민소통정책은 내 곁에 생활정부를 표방하는 구청장님의 구정 운영 방향을 제대로 구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되며 그 피해는 우리의 몫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책보좌를 위해 임용되어 공무원 신분임에도 정상적인 복무관리와 업무보고 등이 소홀한 부분입니다.
각 실ㆍ과 소속이며 각 실ㆍ과장님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함에도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은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며 다른 공직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신분이니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외협력관, 소통보좌관, 비서실장이 각각의 실ㆍ과로 나뉘어져 소속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구청장님의 정책적 보좌라는 부분이 단편적이고 개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무직 공무원들과 같이 근무하는 해당 부서의 직원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정 운영에서 나오는 문제를 해결하고 구정 방향에 대한 통일성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보좌하기 위해서는 비서실을 비롯해 서구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상 보좌기관인 전문임기제 임용 인력을 하나의 부서로 배치하는 직제 개편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의 전면확대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의 업무도 감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책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10년 넘게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금천구의회는 구청장 비서실에 관한 사항이 행정재정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경남도의회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는 경남도 특보가 출석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확대를 통해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라는 기능이 예외 없이 작동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무직 공무원들도 구정의 방향과 구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무원으로서의 업무와 규정ㆍ절차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제 받지 않는 행정은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오광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전승일
오광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임성화 의원)
○임성화 의원
발언에 앞서 본 원고는 회의록에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서구형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제안합니다.
사랑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치평동, 동천동, 광천동, 유덕동, 상무1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임성화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올 한 해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구민의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오신 김이강 서구청장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아픔은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과 사고, 질병에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더욱이 내 가족이 아프면 또 아직 어린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고 마음을 졸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야간진료를 하지 않는 한밤중에 우리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부모는 당장이라도 들쳐업고 응급실로 달려가지만 진료받기도 힘들고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관련해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cYo39QkUSs
"심야 진료 합니다" 광주에 두 번째 달빛어린이병원 개소 / KBC뉴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광주 서구에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제안합니다.
광주는 이미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오픈 런에 마음 졸이지 않는 응급실 비용보다 저렴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밤 12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9월부터 진료를 시작한 광주기독병원의 경우, 1년 동안 약 6만여 명이 진료를 받았고 응급실 과밀화 해소는 물론 약 20억 원가량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톡톡한 효과를 얻었습니다.
광주를 제외한 전국에 45개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주말과 휴일에는 오후 6시까지 진료해 사실상 6시 이후에는 소아환자의 경우 어린이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광주는 과감한 지원을 통해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타 시ㆍ도, 시ㆍ군ㆍ구에서 광주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운영에 대해 관심과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구에 소재한 광주기독병원을 시작으로 올해 5월에는 광산구에 있는 센트럴병원이 새롭게 지정받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남구, 광산구 지역주민들로서는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아동병원과 협의만 되면 광주 서구에서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광주시의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관내 3개 아동병원과 긴밀히 소통하고 유인할 수 있는 지원책을 부탁드립니다.
미래세대이자 현재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행정과 정치가 지향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갑작스럽게 아파서 응급실을 찾아야 했던 우리 아이들과 보호자들의 애타는 마음과 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임성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전승일
임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
발언에 앞서 원고는 회의록에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김수영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갑진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비상계엄 선포는 한밤중에 날벼락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들은 경기침체 속에 마음마저 꽁꽁 얼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꿋꿋한 정신으로 잘 버티고 계십니다. 안녕을 묻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가 혼란으로 서민경제는 더욱 움츠려들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현황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6.9%가 국내정치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직ㆍ간접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군다나 연말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로 인해 특수를 고대하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기대감까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행정기관에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주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더욱 고민이 필요합니다.
전승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의 한 분 한 분 의정활동은 서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를 위해 노력해주셨습니다.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는 진실로 진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발 빠른 민원 해결, 친절한 행정서비스는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회를 마치고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가지 주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외수입 미수납 대책 마련 요구입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개별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해 부과하는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재산임대 수입, 재산매각 수입 등 조세외수입을 말합니다. 지방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나뉩니다. 이중 임시적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대체로 규모는 크나 수입원이 임시적이고,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세입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수입입니다. 최근 재정 여건 악화로 국ㆍ시비 삭감과 정부의 예산 및 공모사업의 예산도 교부되지 않는 등 구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임시적세외수입 미징수액이 138억 4,000여만 원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일부분이고 해당 실ㆍ과에서 미징수한 과태료를 포함하여 세외수입 미징수금액은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징수를 위해 애쓰고 노력하시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경기침체로 부족한 재정 확보, 구민의 복지를 위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세외수입 징수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집중관리예산 사용 관련입니다.
집중관리예산은 예기치 못한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일부분의 경우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이 가능함에도 풀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꼼꼼한 예산집행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구민을 위한 사업들이 예산의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정계획을 더욱 빈틈없이 관리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직도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버팀목이 되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전승일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성화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성화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의 행정기구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 및 명칭이 변경되는 국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여 상임위원회별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생활정부국을 신설하고 자치행정국을 행정재정국으로 변경하며, 안 제3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통합돌봄국을 신설하고 통합복지국을 복지일자리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임성화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임성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전승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형미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이강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집행부가 제출한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각종 현안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 등을 최우선으로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5년 예산안 편성규모는 광주 상생카드 발행 지원을 통한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0.12% 증가된 6,759억 3,116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6,538억 4,192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20억 8,923만 7,000원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5,947만 3,000원이 증가된 258억 1,15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총 10건, 10억 5,16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예비심사에서 본예산서 설명자료 부실,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부족 등으로 예산을 삭감했으나 계엄, 탄핵 등 비상시국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문화예술인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들은 예산을 다시 증액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 유의하시고 연초에 있는 업무보고 때는 구체적이고 성실한 자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형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공유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일괄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5. 서창동 자원회수시설 건립 반대 건의안(안형주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의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5항 서창동 자원회수시설 건립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안형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주 의원
서창동 자원회수시설 건립 반대 건의안!
광주 서구의회는 주민들과 소통되지 않은 서창동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반대한다.
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인 서구 서창동 주민들은 지난 7월 소각장 반대 삭발식을 단행하고, 반대서명에 총 1만 3,557명이 동참하는 등 강력하게 반대를 표명한 바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30년부터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며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과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다. 이에 광주 서구의회는 소각장 건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진행 중인 행정 절차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광주시는 입지로 선정된 지역에 1,000억 원 이상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역발전과 지원금을 내세워 토지소유자들에게 소각장 유치 경쟁을 유발해 주민들 간의 갈등을 더욱 키우고 있다. 갈등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서창동 일대 주민들은 이미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
첫째, 소각시설의 내구연한 10년이 지난 민간 소각시설에서 1일 72t의 사업장폐기물을 24시간 소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5년 동안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둘째, 자원회수시설이 건립된다면 민간 소각시설 폐기물을 포함하여 서창동에서만 하루에 총 722t이 소각되어 대기질 악화가 우려되며, 폐기물 운반 차량의 통행으로 인근 주민들과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사고 위험성이 더욱 심화된다.
셋째, 건립이 예상되는 사업지의 직접 영향권인 3km 이내에는 다수의 주거시설로 인해 유동인구가 많으며, 비행구역으로 굴뚝을 45m 이상 만들 수 없어 인근 금호, 상무, 풍암동 등의 마을도 발암물질 연기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간다.
이렇듯 광주 중심도시인 서창동은 사업부지의 확장 가능성이 취약하며 미래를 생각한다면 서창동 자원회수시설 건립은 부적합하다.
이에 광주 서구의회는 서구민들의 주거복지권, 건강권,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의 주민 의사를 무시하는 행정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주민들의 동의와 합의가 없는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반대한다!
하나, 광주광역시는 입지 선정을 포함한 모든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라!
하나, 광주광역시는 토지소유자들이 신청하는 방식이 아닌 주민이 찬성하는 지역에 유치하라!
2024년 12월 19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전승일
안형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예, 의장님.
의견이 있습니다.
○의장 전승일
예, 김옥수 위원님. 그……
○김옥수 의원
예, 제가……
○의장 전승일
잠깐만요, 발언하실 내용은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에 발언 기회를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회의규칙 제28조에 보면 의장한테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아니, 의장님…… 의장님!
○의장 전승일
안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옥수 의원
의장님, 의견이 있으면 받아줘야 합니다. 이렇게 의사진행하시면 안 돼요.
저번에도 오광록 의원님……
○의장 전승일
김옥수 의원님?
○김옥수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사전에 신청하라는데 그걸 어떻게 신청합니까?
○의장 전승일
의사진행발언은 제28조에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건 조례가 잘못되었으니 문제가 있다……
○의장 전승일
조례가 왜 잘못되었습니까?
○김옥수 의원
국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의장 전승일
그만하십시오.
○김옥수 의원
“집어쳐” 막 이렇게 할 때 그거 사전에 신청해서 합니까?
○의장 전승일
김옥수 의원님, 그만 발언 중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아니, 의견이 있어요. 의견을 왜 안 들어주세요?
의견이 있다고요.
○의장 전승일
의견이 있으면…… 아니, 우리 김옥수 의원님 법에 정확히 제2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은 사전에 의장에게……
○김옥수 의원
아니, 의사진행발언도 아니고 신상발언도 아니고……
○의장 전승일
자, 넘어가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이것은 안건에 대한 의견이에요. 의견……
○의장 전승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이건 잘못된 겁니다. 받아주세요. 발언을……
○의장 전승일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발언을 받아주세요!
의장님께서 지금 운영이 부당합니다.
○의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5항 서창동 자원회수시설 건립 반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옥수 의원
이거 민비잖아요. 생활(청취불능) 반대해서 의회가……
○의장 전승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창동 자원회수시설 건립 반대 건의안)
○김옥수 의원
아, 정말 법대로 좀 해요. 규정대로 좀 해요.
○의장 전승일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본회의가 뭡니까? 이게……
○의장 전승일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청취불능)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김옥수 의원 본회의장 퇴장)
6. 전두환 기념 사업 폐지 및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임성화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의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6항 전두환 기념 사업 폐지 및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의원
내란수괴 전두환 기념 사업 폐지 및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
며칠 전 2024년 12월 3일 늦은 밤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국민들에게 비상계엄은 믿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선포였다. 동시에 4.19혁명, 5.16군사정변, 10.26 사건 그리고 5.18민주항쟁의 아픈 역사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와 공포 그리고 분노를 느끼고 있다. 1980년 5월과 2024년 12월,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
1980년 5ㆍ17비상계엄은 권력의 공백기를 틈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장성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 자행한 폭동이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했던 시민들의 숭고한 항쟁으로 최소 150명 이상의 민간인이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80명 이상의 실종과 함께 수천 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항쟁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시민들, 동원된 군인과 경찰들,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사실 왜곡까지 5.18 민주화운동의 비극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아픔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 비극의 주범은 누구인가? 바로 전두환이다. 12.12군사반란, 5.18민중학살 반란과 내란수괴죄, 내란목적살인죄 등 다수의 죄목이 적용되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두환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한 바 있다..
우리 서구의회는 전두환을 비롯하여 내란ㆍ외환ㆍ반란ㆍ이적 등으로 중형을 확정받은 국가적 범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그에 대한 예우ㆍ찬양ㆍ기념하는 행위를 공식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한다.
청산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 시민 학살의 주범인 전두환은 사망할 때까지 국가와 국민에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사과를 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국가적 범죄자는 어떠한 이유나 상황에서도 기념하거나 찬양ㆍ예우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전두환을 찬양하고 그의 범죄행위를 미화하는 기념공원이 존재하고 있다. 바로 68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경상남도 합천군에 위치한 일해공원이다. 일해공원에는 전두환이 친필로 쓴 표지석에 이 공원은 대한민국 제12대 전두환 대통령이 출세하신 자랑스러운 고장임을 후세에 영원히 기념하고자 대통령으로 아호를 따서 일해공원으로 명명한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합천군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일해공원 반대운동과 함께 지역의 반대 여론이 거세게 불었음에도 여전히 이를 유지하고 있다.
전두환 찬양에 대한 논란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2021년 윤석열이 국민의 힘 당 대선예비후보 당시 부산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ㆍ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최근에는 보안과 간첩 업무를 담당하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름을 바꾼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여인형에도 과거 보안사령관인 전두환과 노태우의 사진이 청사 복도에 걸려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역대 지휘관의 사진은 내란ㆍ외환ㆍ반란ㆍ이적의 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우 및 홍보 목적으로 게시하지 않는다고 부대관리 훈령을 개정하였지만 다시 버젓이 게시한 것이다.
내란 및 반란 등으로 중형을 확정받은 국가적ㆍ역사적 죄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념이나 예우ㆍ찬양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국가기관 그리고 행정부 수반까지 국가적 주범에 대한 찬양으로 역사적 비극과 아픔을 희석시키며 사회적 논란을 더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상황에 대한 기록의 일부를 읊으며, 다시는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결의하고자 한다.
M16이라는 현대 무기로 중무장한 군인에게 기껏해야 돌멩이나 던지는 학생들을 붙잡히는 대로 총에 꽂은 대검으로 찌르거나 신체의 어느 부분인가를 가리지 않고 총대로 치고받으며 박살을 냈고, 학생을 붙잡으면 옷을 벗긴 뒤 그 옷을 찢어 팔목을 등 뒤로 꽁꽁 묶었으며 또한 길거리에 눕히고 치고 밟는 만행을 저질렀다. 겁에 질린 학생들은 더러는 옥상에서 그냥 땅으로 뛰어내리고,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다가 즉사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목격자들은 이야기했다.
민주주의를 짓밟고 시민을 학살한 국가적 주범은 그에 합당하게 단죄하고 처벌해야 한다. 국가적 주범에 대한 어떠한 예우ㆍ찬양ㆍ기념의 행위나 사업을 금지하고, 더 이상의 역사적 비극과 사회적 논란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하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주도한 범죄자와 동조자는 감형 없는 중형으로 단죄하라!
하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가기관은 전두환을 비롯하여 내란ㆍ외환ㆍ반란ㆍ이적 등 국가적ㆍ역사적 범죄자에 대한 예우ㆍ찬양ㆍ기념 행위 및 관련 사업들을 모두 중단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를 예우ㆍ찬양ㆍ기념하는 행위 및 관련 사업들을 공식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하라!
2024년 12월 19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전승일
임성화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임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두환 기념 사업 폐지 및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두환 기념 사업 폐지 및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
신상발언에 있어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회기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은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법에 의거해서, 조례에 의거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서구의회 회의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28조에 보면 “의원이 발언할 때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옥수 의원님께서 자기 말이 맞지 않는 것은 법이 잘못됐다.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그것 또한 저는 잘못됐다.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마무리 전에 사전에 신청하신 김균호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듣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의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으며, 지방의원의 발언에는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발언 내용에 따라서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문제를 져야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균호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발언(김균호 의원)
○김균호 의원
먼저 신상발언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상발언을 하지 않고 용인하고 넘어가기에는 사안이 중대하고, 이런 일이 또 되풀이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발언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12월 12일, 동료 의원이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개XX, 싸가지 없이” 라는 폭언을 했는데 그 대상이 누구인지 몰랐으나 12월 13일, 그 폭언이 대상이 본 의원에게 했다고 자인했습니다. 웃음기 가득 “미안해” 라고 말을 해서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자 되레 “그럼 어떻게 사과하면 되는데 말을 해봐” 라고 역정을 냈습니다. 참 개탄스럽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 대목에서 다시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안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공무원에게 한 욕설이 아니었습니까? 비난의 화살을 덜 받고자 차선책의 선택이 본 의원이 아니었나,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동료 의원 간에 이런 언행이 있어도 아무렇지 않게 판단하는 사고, 주변에서 “정치가 원래 이래, 원래 더러워, 이제 알았어?”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개탄스럽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6월 말경 저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부터 폭언을 들었습니다. 부당한 의사결정에 대해 발언하자 테이블을 치면서 “뭐라고 정치 안 한다고? 그럼 탈당계를 쓰고 나가던가!” 라는 폭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걸어나가자, 제 뒤를 향해 개XX라는 욕설까지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민주당 소속 10명 의원과 시당 사무처장 그리고 공직자 한 분도 함께 한 자리였습니다. 그런 모욕을 받고 저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허나 존경하고 의지하는 동료 의원이 있어 다시 이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폭언 상황에 대해서도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은 지금까지도 저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발언을 하게 됐습니까?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당에서는 지금까지 진상조사도 하지 않았고, 되레 부당한 원구성에 대해 항의한 의원에게는 징계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칙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이런 겁니까?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니 변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언하면 주변에서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남는 게 뭐가 있냐, 넌 자꾸 왜 다른 사람과 다른 말을 하냐, 왜 남들이 안 하는 행동을 하냐, 그런다고 바뀔 것 같냐, 너만 바보된다, 너만 손해다, 그냥 조용히 지내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싸우지 않고서는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런 시각과 사고가 존재하니 문화가 안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7월 본회의장에서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구태정치, 패거리정치, 야합정치 등 정치를 실망시키는 관행에 대해서 결별을 선언했었습니다. 동료 의원의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공직자분들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을 존중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두 차례의 욕설을 듣고 도저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 의원에게 욕설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29만 서구민 그리고 존경하는 1,300여 명의 공직자분들의 명예와 인격과도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서구민의 몫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의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변화와 쇄신으로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늘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야 합니까? 안타깝습니다. 구 의원이 무슨 벼슬입니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가 있다면 끝까지 개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구의회는 반성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제발 공직자분들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승일
김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이강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일정이 오늘을 마지막으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긴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25일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축하의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하고 지역발전ㆍ자치행정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올해의 지방자치 CEO상을 전국 구청장 중 유일하게 서구청 김이강 청장님이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잘 마무리하시고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전승일 백종한 김수영 김형미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고경애 김옥수 안형주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조진옥
전문위원 안민선 진태호
의사팀장 이남희
주무관 한 봄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이강
부구청장 백남인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허미옥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박정호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경제과장 임선미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도서관과장 한 미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교통지도과장 위서정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양성평등과장 강미숙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한경희
주택과장 윤옥민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봉사과장 주정훈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감영병관리과장 이은주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불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 (공석)
전문위원 신정욱
교통행정과장 오일성
복지급여과장 임지균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세무1과장 박충민
세무2과장 김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