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월 30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1. 202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 환경교통국장 현황보고
◦ 통합복지국장 현황보고
◦ 안전도시국장 현황보고
◦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현황보고
◦ 스마트통합돌봄추진담당관 소관
◦ 청소행정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 기후환경과 소관
◦ 교통행정과 소관
◦ 교통지도과 소관
(10시01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 새해 첫 번째로 열리는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3년에는 우리 위원회 회의가 서구 발전의 대안을 제시하는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현장방문 활동, 일반안건 심사 순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환경교통국장님, 통합복지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님의 총괄 보고에 이어 각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개별보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기영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환경교통국 소관 202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교통국장 현황보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교통국장 장기영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 2023년 상반기 인사발령에 따른 환경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원이 선순환되는 우리가 그린 감탄서구 조성을 부서 목표로 8개 전략과제 29개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청결 서구 조성을 위해 청소 잘하는 클린상가ㆍ클린 가게 운영, 폐기물 감량 시민영상 공모전, 클린 서구 청결 활동과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실천문화 홍보 등 마을단위 주민자율형 청결 체계를 활성화하고 걷고 싶은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주요 가로변 청결 관리, 가로 재활용수거함을 제작 설치하고 상무지구 365 청결기동대 운영과 불법투기 단속 및 청소 취약지 특별관리 등 주요 가로변 및 청소 취약지를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지원과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휴게시설 및 주차공간 조성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지원하며 자원 선순환 기반 강화를 위해 재활용품 거점 수거시설 클린하우스 확충, 재활용품 보상교환마켓 자원순환가게 확대 운영,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효율적 선별회수를 통해 다양한 시민 참여형 재활용품 회수 시책 운영과 다회용컵 재사용 시범사업과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통해 자원 재사용 문화를 조성하고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고자 감량기 설치 지원과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제 기반시설(RFID) 구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일상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생태 중심 정원도시 구현을 부서 목표로 10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후대응 도시 숲, 자녀안심 그린 숲 조성 등 생활권 주변의 다양한 도시 숲을 만들고 꽃향 담은 색깔정원, 고갯마루길 꽃길 조성 등 주민과 함께 생활정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동별 디자인단을 구성하여 마을 BI를 반영한 특색있는 우리동네 힐링파크를 조성하고, 무장애 공원화장실을 설치하여 주민들 모두가 누리고 즐기는 공원을 조성하고, 오감 만족 꽃단지 조성 및 도시공원 별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비롯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공원 자율관리 활성화로 주민과 함께 활력 넘치는 공원환경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서창누리길 조성, 맨발로 조성 등으로 서구만의 이야기가 있는 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아숲 체험,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산림복지 공간을 조성하고 생활밀착형 그린숲 가꾸기 사업,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나무 심기, 산불방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등으로 보다 가치있는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및 재정공원 조성 시 우리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통한 감탄서구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7개 전략과제 23개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구형 감탄 에코하우스 조성, 맞춤형 감탄생활 프로그램 운영, 2045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등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도시 감탄서구 구현에 힘쓰고 태양광ㆍ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와 고효율 에너지기기 보급 확대로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또한, 무공해차 인프라 구축 및 미세먼지 저감 시설, 살수차 운행 등 대기질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및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 등으로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주민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의 체계적 관리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 환경을 조성하며 도시가스 공급,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등으로 에너지복지 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업무가 1월부터 2월까지 보상금 신청 기간으로 보상금 산정 및 지급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행복충족 교통민원 서비스와 엄격한 자동차 관리로 안전ㆍ친절 서구 구현을 부서 목표로 6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교통불편 신고센터 운영과 안전ㆍ친절 운수종사자 선정 등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무보험 운행 차량 및 무단방치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사건처리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신속ㆍ정확한 차량등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이 공감하는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주민이 공감하는 선진 교통체계 구축으로 사람중심 교통도시 우뚝서구 실현을 부서 목표로 5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관련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및 민원 다발지역을 집중 단속하고 가변주차구역 운영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차난 완화를 위해 동천동 공영주차장 외 7개소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함께 나눠 쓰는 공유주차장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및 개선,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교통안전캠페인 및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중 미흡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통합복지국 소관 202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복지국장 현황보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통합복지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저희 통합복지국에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2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 대상, 2021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결과 우수상,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장관상 등 각 분야별 수상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여성친화도시 지정 등 복지행정 우수 지자체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통합복지국 전 직원은 서구 주민 누구도 소외됨이 없도록 사람이 중심이 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통합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모두를 포용하는 촘촘하고 빈틈없는 복지정책을 통한 주민행복 실현을 부서 목표로 이웃과 이웃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을 통한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고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동별 전략 브랜드 및 BI를 연계한 맞춤형 신규 특화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자립 가능한 사회적 경제육성과 뉴딜 도시재생을 연계한 서구만의 맞춤형 복지모형인 사회보장특별지원 구역 사업을 금년 연말까지 연장 추진하여 사람 중심의 복지공동체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정기적인 후원금품 배분 사항 심의 및 모금현황 공개를 통한 자원 배분의 투명성 확보를 바탕으로 후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나눔과 함께의 가치를 전달하는 후원자 예우 강화를 통해 서구만의 나눔문화 정착에 힘쓰겠으며, 민ㆍ관 협력을 통한 욕구조사와 지역 복지자원 총량 확대를 위한 복지 네트워크 강화 및 자원망 확대로, 공적부조 외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보다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현장 중심형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별 위기가구 발굴단과 우리동네 명예사회복지사를 주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선제 발굴하고 우리동네 고독사 예방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등 신규사업 추진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주민의 든든한 버팀목, 사람중심 맞춤형 생활복지 실현을 목표로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실태 등을 신속ㆍ정확하게 조사ㆍ관리하여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9,2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및 정부양곡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겠으며, 이를 위해 생활보장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위기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생계, 의료, 주거비 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과 소관입니다.
돌봄, 안전, 성평등 실현으로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서구를 목표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고도화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시민참여단과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심택배보관함 운영, 내 곁에 안전지킴이 운영 등 특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출산 장려를 위해 출생축하금과 육아수당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 교육, 취약위기가족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 특성화사업 추진으로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과 신뢰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의 돌봄안전망 강화와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통한 아동이 행복한 서구 조성을 목표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보호와 건전 육성을 위해 아동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및 결식우려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도시에 걸맞게 다양한 아동친화도시 관련 시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보호조치 업무를 내실 있게 수행하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 지원 대상자를 위한 욕구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과 자원 연계를 통해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입니다.
함께 살고 싶은 100세 도시, 고령친화도시 서구 구현을 위하여 제2기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5개년 실행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어르신 운전차량 실버마크 제작ㆍ배부 및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등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경로당 활력 제고를 위하여 맞춤형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과 경로당 민속놀이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며 경로당 폐쇄성을 극복하고 세대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마을 속 공간 더하기(+) 및 세대공감 함께 노(老)-소(少)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겠으며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및 기초연금 지급, 치매 돌봄 공공성 강화 기반 마련 등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은퇴자의 다양한 일자리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을 통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 조성 등 노인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에 맞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유덕동 송당경로당 생활SOC 복합화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편견과 차별 없이 함께하는 사람중심 무장애도시 서구 실현을 목표로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및 구민모니터링단 구성 등 내실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교통약자 ｢이음｣을 시작으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세부사업 발굴을 통해 무장애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서구형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과 함께 맞춤형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충을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자립 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이용자 중심의 서구장애인복지관 건립을 통해 지역 거점 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기반으로 장애인의 자립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취ㆍ창업 활성화, 자활기금 운영, 자산형성 지원 등 자립 의지와 근로역량 강화를 통해 자활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에도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대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현황보고
존경하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계묘년을 맞이하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문화 정착과 재난대응 역량강화로 안전도시 서구 구현을 위해 단독주택, 범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범죄 발생 건수, 설치 민원 등을 조사 확정한 대상지에 CCTV 등을 설치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지원 조례에 의거 안전물품을 구입하여 어린이, 노인, 수급자 등 안전취약계층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을 지원하겠으며, 연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한국훈련 등 재난대비 합동 훈련을 실시하고, 주민 실생활 밀접 시설에 대한 ‘서구안전대진단’, 구청장 직속 ‘안전어사대’ 시기별ㆍ테마별 안전점검 등을 통해 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사회재난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시설물, 어린이놀이시설, 승강기 등 재난취약분야 안전관리를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기상이변으로 자연재난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상황에서 집중호우ㆍ태풍 관련 수방자재 확보 및 현장점검을 통해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하겠으며, 한파저감시설, 무더위 그늘막 등을 설치하여 한파ㆍ폭염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난유형별 피해예방 요령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각종 자연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힘써 나가며, 내곁에 안전체험관 운영으로 VR 등을 활용한 안전체험교육을 활성화하여 안전 의식를 높이고,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통한 주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공간을 통한 맞춤 재생틀 구축으로 지역균형발전 선도와 주민의 건강한 삶 구현을 위해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으로 불법현수막 1시간 내 신속처리반을 운영하여 불법광고물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벚꽃 향기 가득한 농성공동체 마을 사업 관련 거점시설 공사를 연내 신속히 마무리하여 구도심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양3동 발산마을 광주천 뽕뽕다리 개설사업은 2023년 3월에 준공하여 광주천의 대표적인 명소로써 자리매김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화정1동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소유자 확정을 위한 소송 진행중인 관계로 소송 결과에 따라 주민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스토리텔링길 조성 등을 통해 구도심 활력을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주민 역량을 밀집하는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효율적 관리를 통한 쾌적하고 밝은 우뚝 서구를 위해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노점상 노상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질서유지 활동으로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위해 광주천, 서창천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으며, 노후보도 정비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 등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환경을 제공하고,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빗물받이 식별 안내판 설치 등 재난안전시설물 확충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군분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침수피해 예방 등 주민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가로등 불빛이 가로수 잎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어두운 보행로를 안심하게 거닐 수 있도록 보행등을 설치하는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고품격 건축행정서비스를 통한 안전한 건축문화 조성을 위해 위반건축물 지도ㆍ단속과 건축물 적법관리를 위한 사전점검을 통해 건축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계도하고 기 발생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을 유도하겠습니다. 신속한 건축허가ㆍ사용승인 처리를 위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현안사항 공유 등을 통해 담당자 업무 역량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건축 행정을 구현하겠으며, 더불어 대규모 사업의 공사시행을 전담 지원하여 사업계획수립부터 단계별 전문성을 갖춘 기술지원으로 비기술부서의 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안전한 공동주택 단지 조성과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 중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검수 실시 및 시공ㆍ감리실태 점검을 통하여 견실한 주택건설을 유도하고, 지역주택조합 운영실태 점검실시와 적극적인 홍보로 지역주택조합 관련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시설관리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현장별 맞춤형 행정 지원, 주민 역량강화 교실 운영 등을 통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신속 정확한 토지정보 구축으로 신뢰받는 지적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뢰받는 지가 행정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토지이용 촉진을 위해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및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선진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신고제도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시ㆍ구 합동 지도점검 및 자율점검제를 병행 추진해 나가겠으며, 신속한 토지이동정리와 등기촉탁 대행서비스 제공 등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촌1지구 등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지적도상과 경계와 실제 경계간 불일치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추진계획 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도시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소관 202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현황보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토끼와 같은 지혜로움으로 힘차게 도약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23년도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지원과에서는 사고 수습 ‧ 피해보상 및 중대재해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부서 목표로 3개 전략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화정 아이파크 전체 철거ㆍ재시공이 마무리될 때까지 사고 현장 대응을 위해 지원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층 건물 동시 철거 중 발생할 수 있는 현안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사고수습 민ㆍ관 실무협의체인 아이파크 안전실현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미합의된 피해상가의 보상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보상중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피해상가 영업 정상화를 위해 물품구매 운동 등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안전도시 서구를 구현하고자 전직원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부서 순회점검 실시, 건강상담실 운영 등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수습지원과 소관입니다.
화정 아이파크 주택건설 정상 추진과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부서목표로 2개 전략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화정 아이파크 전체 단지 해체를 위한 해체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3월에는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해체시 낙하물ㆍ분진ㆍ소음 등 공사장 주변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 가시설 및 분진 보호망 설치 등 피해저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강화를 위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결과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 공사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조치 비용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해체공사장 합동점검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기술지원을 통한 건축물 해체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건승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에 앞서 스마트통합돌봄추진담당관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스마트통합돌봄추진담당관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종성 스마트통합돌봄추진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통합돌봄추진담당관 소관
스마트통합돌봄추진담당관 윤종성입니다.
스마트통합돌봄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월 9일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AI 지능형 돌봄서비스 추진,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 통합돌봄 사례관리 추진, 저소득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 순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추진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스마트통합돌봄추진담당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통합돌봄추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추진담당관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각론에 질문보다는 보고서 자료 2쪽 하단에 보면 공모 평가사업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평가사업은 액면이 적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평가사업이 4년 전부터 자료가 나열돼 있는데 1건, 2건, 3건, 3건으로 9건입니다. 수치로는 계속 점진적으로 증가했는데 작년과 재작년에는 그대로 건수가 정체되었습니다. 대신 건수는 정체되었지만 똑같은 금액이 3건씩인데 금액이 두 배 반쯤으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저희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공모사업 성과가 굉장히 좋다고 해야 될까요. 일이 좀 많이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이번에 금액이 가장 크게 늘어났던 것은 밑에 약간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고등 직업교육거점지구 하이브 사업 총 45억 부분에 대해서 3년간 지원해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 재택의료센터 사업과 작년에 고령자 스마트케어사업 20억이 있어서 전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요. 금액이 늘어난 것은 규모가 큰 사업이 채택되었다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요. 많이 하셨으니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료가 나올 때는 점진적으로 증가된 것을 은근히 사람들이 기대하게 돼 있거든요. 4년 계획이 1건, 2건, 3건, 3건, 작년에는 정체되었네. 이렇게 이해하죠. 올해는 금액도 늘어나고 건수도 증가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과장님께 질문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과장 정계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9일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민과 함께 청결 서구 조성, 걷고 싶은 깨끗한 거리 조성,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지원, 자원 선순환 기반 강화, 자원 재사용 문화 조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반 확충, 자원회수센터 확충, 사업장폐기물 안정적 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책자 8쪽, 신규사업으로 가로 재활용수거함을 제작ㆍ설치하시잖아요.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하는데 장소 2군데는 선정하셨나요?
최종 선정은 아직 안 했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로는 터미널 유스퀘어 광장 쪽과 상무지구 유흥가 밀집돼 있는 상무광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무광장은 관리 체계가 조금 떨어져서 거기에 설치하면 효과는 있을 것 같으나 유스퀘어 터미널은 자체 관리가 잘된 곳 아닌가요?
입구에 시내버스 정류장하고 그 사이에도 굉장히 유동 인구가 많고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거기의 경우 백화점과 터미널이 같이 있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터미널에서 어느 정도 쓰레기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근데 치평동처럼 유흥 쪽은 업주들 관리가 좀 안 되니까 장소로서는 적절할 것 같은데 더 심도 있게 하시고요.
예.
2종 1세트면 통 2개가 1세트인가요?
예, 하나로 하기에는 너무 적어서 2개로……
그럼 한 장소에 2개만 놓는다는 건가요? 아니면 네 개씩……
한 장소에 두 개씩.
두 개씩.
예,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 장소에 2개 놓으면 밀집지역은 비닐을 교체해야 되는 일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 시스템은 365청결기동대 한 분이 계속 거기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처럼 설치했으면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도 갔다 왔거든요. 가로환경미화원들이 근무하는 시간대는 가로환경미화원들이 관리하고 가로환경미화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는 365청결기동대를 운영하니까요. 주말이랑 많이 배출되는 때는 기동대하고 같이 운영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하시면 쓰레기가 찼는데 교체가 안 되면 거기가 쓰레기장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관리 체계를 꼼꼼하게 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요. 통을 설치하는데 좀 넓은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설치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저희들이 해보고 주민들 반응을 봐가면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개뿐이면 페트병, 종이, 병, 캔을 다 섞어서 넣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네요?
하나 할 때 투입구를 2~3개 정도 구별해서 하려고 합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7쪽, 다회용 컵 사용 시범사업이 있는데 구청 인근 카페 8개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개소가 어디인가요?
여기 컴포즈 등 구청 주변 카페는 다 해당이 됩니다.
구청 주변 컴포즈를 포함해서 다요?
이쪽이 다 해당 됩니다.
그러면 현재 거기서 하기로 했었다는 거죠. 자활에서 수거하러 가나요?
자활에서 씻고 소독해서 다시 배부합니다.
언제부터 추진하나요?
작년 12월 27일에 협의하고 그 이후부터 한 달 운영했습니다.
한 달 정도요.
우리 서구청도 하고……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성과가 없겠네요? 한 3개월 정도 해봐야 알 수 있겠죠?
직원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서구청 여기 카페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자활에서 한 달 동안 한 8,000개 이상 출고했는데 회수는 4,400개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회수율이 한 55%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상반기에 추진 실적을 모니터링해보고 이 부분도 좀 확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다회용 컵 사용을 컴포즈 등에서 일부 하고 있나요? 테이크 아웃의 경우 다회용 컵을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커피숍을 이용하는데 못 봐서 주의 깊게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청사 내에서 일회용 컵을 지금…… 최소한 청사는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원순환을 확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곳이잖아요. 지금 청사 내에서는 일회용 컵 사용이 근절돼 있는지 어떤지 한번 여쭙습니다.
저희들 1층 카페에서도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도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청사 내 반입은 다시 한번 직원들한테 금지로 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고민도 필요한 것 같아요. 시범적으로 제주도랑 1개 지역에서 다회용 컵 사용을 의무화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부 의견은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하지만 개인 텀블러를 가져가면 할인해 주는 게 더 실효적이지 않겠냐. 그게 사실 더 바람직한 거잖아요. 개인 텀블러를 갖고 가서 100원이 됐든 300원이 됐든 할인해 주는 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하더라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구청은 주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고, 서구에서 선도적으로 자원순환에 대한 문화들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서구청에서 일회용 컵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것을 선도하는데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신경 써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관심 갖고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하겠습니다.
14쪽, 재활용품 보상교환마켓 자원순환가게 확대 운영이 있습니다. 기존에 5개소 운영하고 자원순환관리사도 34명입니다. 그분들이 활동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뭔가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자원순환관리사를 조직하고 이분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마을에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자원순환 문화를 확장 시키는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과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부분들이 잘 운영되게 하는 것이 먼저 선행과제다. 그냥 이렇게 무조건 한두 개 어떤 실적 때문에 늘리는 부분들보다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운영해보니까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살펴서 잘 정착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예를 들면 치평동에 자원순환 가게가 있잖아요. 제가 우연히 보니까 치평동이 잘하고 있는데 플라스틱 모은 것을 끙끙대면서 옮기고 있었어요. 창고가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좀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들고 있어서 제가 들어다 줬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에 대한 이동카트 얼마 하지 않잖아요. 카트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작동시켜 보면 어려움들은 무엇인지, 당장 어려움을 물어보면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겠다. 대부분 활동가들은 여성분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이렇게 큰 비닐봉지에 채우면 제법 무게가 상당합니다. 그것들을 옮기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카트뿐만 아니라 활동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묻고, 올해 2023년도에 3개에서 4개 확장 시킨다고 하는데 확장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원순환관리사를 올해 100명 채우는 것도 목표가 될 수 있겠으나 이 34명이 잘 운영되고 이분들 안에서도 네트워킹하고 평가도 하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직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에서 궁금한 부분들도 여쭙고 좋은 아이디어나 제안들이 있으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정례회기 중에 예산 심의가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서구청 공무원들 과도한 국제화 여비, 해외 연수비에 치중하느라고 소홀했던 세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별 자생단체들이랑 청소하다 보면 가장 문제점이 길거리 먹자골목이나 버스정류장 주변에 버려지는 꽁초 문제입니다. 꽁초 수거함을 제작해서 설치하시기로 않으셨던가요? 두 번째는 거리 분리수거함, 세 번째는 가정용 음식쓰레기 절감기 보급 사업이 있었는데요. 아까 거리 재활용품수거함은 윤정민 위원께서 질의하셨으니 놔두시고 꽁초와 음식물 절감기 두 가지 내용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 시책사업으로 해서 담배 꽁초함 예산을 편성했는데 삭감됐습니다. 기존에 상무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KT&G에서 후원받아 KT&G에서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고요.
디자인 말고 설치 효과.
담배꽁초는 부분적으로 굉장히 효과를 보는 데가 있고 또 안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자생단체들과 청소하면서 꽁초 줍는 데 불편이 가장 많아요. 집기도 불편하고 가장 많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늘 말합니다. 저에게 만약 입법권이 주어진다면 담배꽁초 판매 규제를 입법화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양의 절반 이상 꽁초를 가져와야 담배를 판매하는 법을 만들면 앞으로 인터넷에서 담배꽁초 판매업이 생길 것이다. 담배 한 갑 사려면 담배 꽁초 10개 갖고와야 되잖아요. 서로 챙겨가지 버려지겠습니까. 이런 농담도 할 정도로 사실 먹자골목 쓰레기 중 담배꽁초가 가장 골칫거리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주변에도 피우다가 버스 오면 던지고 다 탑니다.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담배꽁초 수거기, 이것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으면 어떻게 설명이 좀 부족했거나 그렇지 않았나요?
저희들은 그 부분을 우리만의 특화로 해보려고 했는데……
좋은 사업이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볼 계획은 없으신가요?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다시 한번 추경에 올려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배꽁초 문제 해소하는데 좋은 정책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이디어 사업으로 작년에 제출했었거든요.
안타깝네요. 제가 다른 데 치중하느라고 미안합니다. 그렇다 치고 그다음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절감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그 부분도 저희들이 2023년 본예산에 3,000만 원 편성했는데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9쪽 1,500만 원, 50세대 지원해줄 계획인데요. 이 부분은 작년 2회 추경 때 예산 변경 과정에서 1,500만 원 세웠습니다.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절감용 처리 기계가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50% 지원을 목표로 해서 50세대 지원하고, 올해 본예산에 3,000만 원 해주면 같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작년에 50세대가 너무 적어서요. 근데 본예산에 삭감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 상반기에 작년 세워진 예산으로 주민 공고를 통해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요. 예산이 줄어들면 줄어든 예산만큼의 예산을 활용 잘해서 특화시키면 다음에 확장했을 때 반대할 의원님들이 안 계시겠죠. 좋은 효과가 있었다는 정량화된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이것 증액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 삭감을 주장했던 의원들이 미안해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아까 임성화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다회용 컵 사용보다는 텀블러 써야 한다.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포지티브한 뭐가 없어요. 그러니 이게 흥미롭지 못한 거죠. 제가 다니는 성당에서도 대대적으로 텀블러 사용하기 캠페인을 했는데 규제가 잘 안 되죠. 그렇지만 1,300 조직을 가지고 있는 서구청에서 그래도 조금 강도 있게 정책적으로 밀어붙여 텀블러를 안 갖고 다니는 직원이 눈총을 받는다면 이게 좋은 효과가 되지 않을까요. 이게 선도적으로 좋은 모습으로 보여져 이게 활성화되었을 때 일회용 컵을 포함해서 다회용 컵도 사실 거의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임성화 위원님과 협의해서 그 정책을 잘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이번에 자원회수센터 증ㆍ개축 있죠. 거기와 매월동에 환경미화원 휴게소 편의시설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13쪽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및 주차공간 조성과 21쪽 내용을 질문코자 합니다. 13쪽,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소요 예산이 3억 5천인데 총사업비는 59억 원입니다. 이 차이는 뭡니까?
3억 5천은 설계비입니다. 그리고 타워에 휴게시설과 주차장 공간을 조성하는 총사업비가 59억이고요. 지금은 구비로 설계비 3억 5,000만 원만 선반영했습니다.
그런데 21쪽 자원회수센터 확충 공사비와 공사 진척들을 보면 환경미화원 편의시설 설치가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건축기획 용역도 6개월 걸려버리면…… 자원회수센터는 두 달밖에 안 걸리는 것이고,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을 주는데 1년인데 자원회수센터는 9개월 만에 완료되는 차이가 있어요. 너무 지지부진하지 않나요. 착공 및 준공이 2025년 5월부터 11월까지면 6개월밖에 안 걸리는 사업을 2023년 1월부터 해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원인은 뭔가요?
이걸 하면서 건축 착공하고 준공하기 위해 거쳐야 될 행정 절차가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이 너무 길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원회수센터는 사업과 관련된…… 이렇게 빨리빨리 잘 진행되는 것 같고……
자원회수센터도 2020년도부터 계속 진행되어 온 과정이었거든요.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기간이 훨씬 짧아요. 아무튼 환경미화원 편익시설이 좀 지지부진합니다. 이것 좀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절차상의 문제가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 수립이 의회와 상의하거나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건축기획 용역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설계공모, 설계용역이 들어간 다음에 의회 승인받는 절차가 맞나요?
건축 과정의 절차가 이렇게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내지는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설계하고 나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나 정확한 예산, 공간 구성이 나오고 나서 관리계획심의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원회수센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건물을 해체하고 확충하는 공사고, 이것은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 차이 때문에 그런가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는 제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만 더 확인해 볼게요. 자원회수센터 공사 기간이 몇 개월이죠?
9개월로……
9개월, 4월부터 하면 2024년 1월경에는 완공이 된다는 거네요?
저희들이 목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급하죠. 위탁도 맡기고 하던데 그런 불필요한 과정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라도 두 가지 사업을 서둘러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해 주세요.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했고 대안도 제시했는데요. 방금 전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설계 부분들은 건축과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엊그저께도 5분발언했지만 이 자체가 개인 부서가 아닌데 개인 부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설계할 때는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이게 넘어오면 해야 되겠지. 다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늦어진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청소과에서 주관해서 설계하면 언제 설계 끝날 것인지 주도적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지부진하지 않게끔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다 지적했는데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재활용품 거점 수거시설 클린하우스를 확충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기존에 8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6개소 더 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
이게 시비와 구비가 돼있는데요. 시에서 구에 의무적으로 해달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일부 4,800을 지원해 주고 구비가 1억 7,200이란 말입니다.
클린하우스 확충은 주민참여예산으로 3개 동에서 들어왔습니다. 광천동, 풍암동, 화정1동으로 그 부분은 구비이고요. 그다음 시에서 시비 4,800이 오고 나머지 구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장소를 수요 파악해서 적정 부지로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게 보니까 아파트 단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주택가더라고요. 물론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건물주들이 이 부분들을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단독주택이 가장 문제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구도심에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일자리사업 연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해 주변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제안드린다면 기간제근로자도 중요하지만 요즘 각 동에 동정부 이야기하고, 주민자치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자치회 안에 모든 자생단체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 부분들을 주민자치회로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그걸 운영하면 어쩌겠느냐는 생각도 좀 해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쩝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도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관리해야만 책임 인식도 갖고 또 이 문화도 확산이 되고 관리도 잘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클린하우스도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함께하는 관리를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17쪽,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확대 운영도 있잖아요?
예.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자면 장애인복지관에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장애인복지관이 조금 있으면 새로 신축하기 때문에 지금 이사가잖아요. 그 건물을 임대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사 가면 이 공간은 어디서 살 것이냐. 제가 이걸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국장님과 함께 1월에 이전 계획이 있어서 장애인복지관도 갔거든요. 갔더니 컨테이너와 아이스냉동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국장님과 함께 양동초등학교도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학생들의 안전 부분하고 컨테이너 설치 부분이 학교 미관에 안 맞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기존 세척시설이랑 냉동 창고를 저희들이 계속 유지하면서 이 사업을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 운영 주체를 모집한다든가 하는 방안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 운영 주체가 장애인복지관인데요.
장애인복지관 쪽에서 이전하는 곳에도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는 좀……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엊그저께 제가 장애인복지관 관장님을 뵙고 왔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한다. 무슨 말이냐면 장애인복지관을 짓는데 한 5년 걸립니다. 근데 이걸 계속 진행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걸 잠시 중지하고 끝나고 나면 다시 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비는 가동을 안 하고 5년 지나면 못 씁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방안으로 앞전 장애인복지관 옆에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을 매입해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주차장법에 30% 정도는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제가 봐서는 그 건물을 짓는 것보다도 그 옆으로 일부 해가지고 지금 컨테이너가 돼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크지 않잖아요. 지금 3 곱하기 6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와 논의를 거쳐서 한쪽 부분에 해서…… 안 그래도 그전에 집터였으니까 그쪽 부분에 하수관이 있는지도 파악해보라고 했어요. 그렇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셔서 거기에 놓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복지관 관장님하고 논의했는데요. 법적인 절차는 같이 논의해보십시오. 어디 갈 데가 없으면 거기가 장소로 낫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 부분도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화현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장 윤화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공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권 주변 다양한 도시숲 조성, 주민과 함께 만드는 생활정원,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녹지관리, 모두가 누리고 즐기는 힐링파크, 나눔누리숲 조성, 주민과 함께 가꾸고 즐기는 공원, 3대 명품 수변공원 관리, ‘치유와 쉼’이 있는 산림복지 공간 조성, 多가치 산림자원 관리 및 육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순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4쪽, 제일 위칸에 위치한 미래숲 학교숲 조성 사업이 시비 4,500, 구비 1,500입니다. 시에서 장소를 정해 왔습니까?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시에 보고하면 시에서 적정 부지를 선정해서 통보해주게 돼있습니다.
신청을 몇 군데 했습니까?
올해는 대동고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저도 이 사업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정치적인 사안이 당연히 개입되지 않았는가. 시에서 결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확 드는 대목입니다.
규정상 결정은 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 모교이기 때문에요.
예.
그러잖아요. 누가 봐도 이하부정관 과전불납리(李下不整冠 瓜田不納履), 배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쓰지 말며 오이밭에서 신발끈을 고쳐 신지 말라.
여러 학교가 들어왔다고 하면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학교가 한 군데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공모했는데요.
예.
희한하네요.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사업비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덕동에 있는 극락초등학교와 송학초등학교가 경쟁이 붙어서 절반씩 나눠 한 기억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희한하게……
비난받고 했잖아요.
올해는 한 군데밖에 신청이 없었습니다.
서로 하려고 하는 관심사인데 공모 기간이 짧았는지 신청이 하나밖에 없었다.
그건 아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들 성향도 약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했는데 한 군데였다. 거기까지 설명하시니까 편하게 말씀드리죠. 대동고가 숲속에 있잖아요. 올라가려면 100m 언덕길로 올라가야 되는데 산책하러 거기를 거의 안 갑니다. 왜냐 더 좋은 전평제가 있는데 왜 대동고 언덕길까지 올라가서 하겠어요. 그리고 학교 숲이 필요 없어요. 숲속에 있는 학교에요. 어디 단지 내에 있는 상무 1동이나 금호동, 풍암동 내 아파트 숲에 있는 학교에다 학교 숲을 해줘야지 숲속에 있는 학교에다 학교 숲을 해준다는 게 좀 안 맞잖아요.
근데 거기 학교도 보니까 학교 부지 내에 약간 절개지, 사면 지역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정상적으로 하셨다고 하시니 그 정도 하죠. 그렇지만 이런 의심 가는 일은 되도록…… 그나마 행정에서도 정치권을 피하려고 해서 일부러라도 안 해야죠.
지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도 없고요.
그래요.
13쪽, 나눔누리 숲 조성입니다. 나눔누리 테마파크에서 나눔누리 숲으로 바뀌었네요?
예.
예산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죠?
토지 매입이 안 되고 하니까 5억 정도면……
전에 나눔누리 테마파크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추계가 되었죠?
그때 토지 매입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그때 약 50억 정도 예상했었는데……
10분의 1로 줄어든 이유는 행정적으로 허가도 안 나고 불가한 사업 계획을 추진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나눔누리 숲과 정원 조성, 산책로 조성까지는 좋습니다. 주민편익시설 설치는 뭘 하시겠다는 거죠?
거기에 쉼터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도 알겠습니다. 계획을 과도하게 수립해가지고 되지도 않을 사업 추진해서 어찌보면 말썽이 생긴 거죠. 이렇게 행정적으로 추진되던 계획이 대폭 변화가 되면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획이 바뀔 수는 있으나 예산이 10분의 1로 줄어들거나 주민편의시설을 엄청나게 하려고 했다가 아무것도 못 해버리는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허가 받을 정도만 딱 해서 하는 건데요. 그냥 나무 심고 녹지 조성하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박호련 선생님 시비 정도 옮기고, 여기에 나눔누리 상징하는 광고판을 설치하는……
제가 최초로 그 사업을 제안할 때 저도 그랬어요. 박호련 선생이 과도하게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일반 뱃사공이 주변 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나눔하고 이런 것을 본받자. 비석이 2개나 있는데 방치돼 어디 길모퉁이에 찌그러져 있는 이런 것은 아니다. 우리 서구의 정신과도 맞으니 이걸 많이 찾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는데 제목을 거창하게 무슨 낙조전망대 수십억 원까지 해가지고…… 이런 것은 하면 안 되죠. 앞으론 이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전망대는 우리 계획에 들어있던 적은 없었고요.
전망탑에 건너 지나가는 구름다리까지……
다른 부서에서 희망사항을 이야기했던 거죠. 여기다가.
아무튼 이런 계획은 지양하고 그나마 그 사업이라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죠. 16쪽, 어린이 물놀이 시설은 상무시민공원과 쌍학어린이공원 2군데 운영됩니다. 가뭄의 영향이 여기까지도 왔네요. 가뭄 지속 시 미운영. 운영을 중단할 것 같은데 여태 수년간 해오던 시설입니다. 어린이들이 ‘올 여름에도 상무시민공원, 쌍학공원에 가면 물놀이하고 재밌게 노는 시설이 있어.’ 근데 안 한다. 이것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하다가 올해 또 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해서 즐겼는데요.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데……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물을 낭비한다는 이상한 지탄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앞으로 추후 10년간 광주시 강수량을 볼 때 10년 내에 예년 강수량을 넘은 해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가뭄에 시달릴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러면 안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줄인달지 오전 10시부터인데 점심 이후 점심 먹고 와서 하라고 해서 3시쯤 끝내주고……. 이렇게 운영의 묘를 해줘야지 어린이들에게 정서화도 막고 그러는데 미운영한다고 하면 이건…… 그럴 수도 있으나 물이 없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이건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고 잘 운영되어 호평받던 시설이니 운영을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하여간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문은 아니고 제가 반려견 관련해서 공원 5분자유발언 했잖아요. 저희가 5년 전에 유럽을 갔다 와서 발언할 때는 이게 호응도가 전혀 없었지만 지금은 반려견공원이 필요한 부분이 많잖아요. 분쟁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그래서 서구도 중앙공원이나 5ㆍ18공원에 그 공원을 할 수 있는 역할을 공원녹지과에서 좀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인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공원 계획상에 중앙공원이나 대상공원이 들어있지 않은데 대상공원 쪽이 토지 매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양한 어린이 가족 등 그런 걸 포함해서 반려견 그런 것들까지 포함한 어떤 것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정도로 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하고도 서로 교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광산구가 강아지반려견 공원에 대해서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서구도 다른 선제적 행정 많이 하시잖아요. 이 부분도 조금 앞서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사업이 가장 많은 과 중 한 과인 것 같아요.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치평동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운천초등학교가 작년에 진행됐는데 빗물 순환 관련해서 정비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에서 약간 지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황이 어쩐가요? 완료됐나요?
예, 완료됐습니다.
작년 인터넷 자료를 봤습니다. 한 1회 정도 영상으로 주민 의견 수렴하는 부분들을 봤거든요. 실제로 일부 마을의 리더들 의견 수렴들도 중요하지만 거기를 활용하는 많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꽃이나 수목들이 식재될 수 있도록 사업 전에 그런 협의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계획을 정해놓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의견들을 수렴하고, 주민들이 이용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해 또 공모사업해서 계수초등학교를 진행 예정인데 그 부분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운천초등학교 공사 진행할 때 한두 달 전에 가봤습니다만 엄청나게 달라지거나…… 6억 정도 됐었나요. 6억이잖아요. 그 예산 대비 효과가 아주 잘 됐다는 인식을 개인적으로는 못 가졌어요. 적은 돈이 아닌데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물론 중간중간 모니터링도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22쪽, 역점사업으로 맨발로(路) 조성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4개 역점적으로 해보고자 하시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참 좋을 것 같아요. 4개소는 동이 확정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금호2동이나 상무2동은 어디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금호2동은 동사무소에 있는 금호어린이공원이 있거든요. 그 외곽 도는 곳으로 하고 있고요. 상무2동도 쌍학공원 내에 거리가 좀 짧습니다만 반복해서 돌 수 있도록 조성해서……
동천동은 제가 그려지는 곳이 있고…… 근데 금호2동이나 상무2동의 경우 잘 안 그려져서요. 거기도 좋습니다. 구비 2억 4,500으로 역점적으로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곳, 만들어 놓고……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물론 다른 과인가요. 역사 길, 이렇게 해서 3개 테마길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은 거의 없다. 많은 예산을 투여했지만. 그렇게 예산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적은 예산 아니면 예산이 들더라도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산책하고 있는 곳을 역점적으로 맨발로 조성사업을 추진해야지 그냥 만들어 놓고 무의미하게 또 한다면 구민들의 지탄을 받을 일이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여기 4개 동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어떤 지역인지 모르고 상무2동의 경우 아파트 사잇길이 있잖아요. 많은 주민들이 그쪽으로 가니까요. 그쪽 치평동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쪽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하고 많이 산책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 수요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만들어주십사.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이미 정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동에서 신청받아서 총 18군데 1개 동당 하나씩 조성 목표로 하고 있고요. 상무시민공원은 외곽 쪽으로 해서 작년 겨울에 완성했습니다. 지금 눈이 와서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한 18개소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접근성 좋은 공원으로 조성하니까 조성 후에 방치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활용 계획을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입니다.
13쪽, 나눔누리숲 조성입니다.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누리숲 조성인데요. 실질적으로 목적이 나눔과 의로움을 실천한 선인들에 대한 공적을 기린다고 하셨잖아요. 현재 예산 5억이 미확보된 상태이고요. 첫 번째 궁금한 것은 이 나눔과 의를 실행한 선인들을, 현재 뱃사공 박호련 선생을 생각하고 지금 하시는 건가요?
예, 박호련 선생님도 계시고 눌재 박상 선생님이라든가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정신을 담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의 나눔과 의를 어떻게 표현하시려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초 계획은 거기다 건물을 지어서 다양한 콘텐츠라든가 그 양반들의 유물을 담을 계획이었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살아왔던 모습들을 크게 만화로 그려가지고……
만화요?
풍암 저수지에 보면 만화로 해서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럼 벽에다가요?
안내판을 설치해서 만화로 구현이 잘 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화로 해서 거기에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예산 5억은 확보하실 건가요?
교부금, 교부세를 예산실 통해서……
교부금이요?
지금 신청이 돼 있습니다.
예.
언제 예산은 확보되나요?
저희들이 판단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으면 금년 안에 확보될 걸로……
금년 안에 교부금으로 확보할……
교부금 또는 교부세로요.
교부금 또는 교부세로요. 아까 말씀대로 어쨌든 이 목적은 이루신다는 얘기죠. 나눔과 의로움을 실천한 선인들, 그 공원에 가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조성하겠다는 게 지금 목적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0쪽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일반 도시정원 유지ㆍ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 정원을 정원문화 활성화하는데 예산이 없어요. 사업 내용은 49개소 대상으로 초화류 식재, 풀매기, 물론 풀매기는 공공일자리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식재를 하려면……
식재라기보다 우리가 조성된 데를 작년에 세분 시민가드너 분들을 운영했거든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녹지팀 POOL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7층 옥상정원과 3층 청장실 앞 실개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인건비 성격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시민가드너 세 분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시는 거라고요?
일주일에 세 번씩 나와서 일하시는 걸로……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1인당 생활임금을 제공하니까 일주일에 3번 나와서 일하시고……
일주일에 3번, 생활임금이고…… 일주일에 1번 나오시면 몇 시간 정도 일하시죠?
보통 한 120정도.
한 달에 120만 원, 3번이면 인건비성으로 한 36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여기 보니까 모든 건 다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다고 얘기하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이 예산은 나타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여기 기재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산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보통 어디나 예산 없이는 사업하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매기 등은 공공형 일자리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고 나와 있는데……
가로수 가지치기 등 예산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똑같은 성격이니까요. 9쪽 보시면 전체적으로 잡힌 예산들이 있습니다.
9쪽에 어디요?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 등 예산들하고 같은 성격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구비 9억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신 거죠? 9억 7천……
9쪽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 예산에……
그러니까 구비가 9억 7천 정도 지금 들어 있잖아요. 그것 말씀하신 건가요?
시ㆍ구비 포함해서 집행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가드너 인건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이 예산에서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비에서 나가는 건지 시비에서 나가는 건지 예산을 정확하게 표현 안 해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잖아요?
총예산 POOL예산에서 사람을 적절하게 쓰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잘 쓰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지적하려고 체크해 놨는데 오미섭 위원님이 지적했어요. 지금 이 자리는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방금 지적한 내용에서 1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나와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풀매기하는데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인원은 몇 명 정도인지 정해서 예산을 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POOL이 있으니까 POOL비에서 쓰고 싶으면 쓰고 안 쓰고 싶으면 안 쓰고…… 그렇게 답변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럼 다 마찬가지로 위에 녹지유지 관리도 예산 편성 안 하고 그냥 POOL비에 씁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초화류 식재 부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부분이 작년의 경우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화정2동 주동어린이공원하고 U대회공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주민들이 관리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 활성화 차원에서 어린이공원 풀베기, 김매기, 청소까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자생에 줬는데 지금은 동에 일괄적으로 내려서 동에서……
동에서 알아서 자생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뽑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2쪽, 우리동네 힐링파크 조성에서 농성동이 있거든요. 힐링파크 조성은 농성동 어디에 하시려는지 그 부분을 좀……
농성2동 쪽에 농성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농성동 어린이공원에 하겠다고 하면 1동인지 2동인지 내용을 모르는 거잖아요.
농성어린이공원인데 헷갈릴 수 있죠.
과장님, 저희들이 업무보고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 병원 짓는데 앞에 공원이 하나 있는데 공원녹지과 소관인가요? 여기 농성1동 뒤쪽 카페 건너편에 조그마한 공원 하나 있잖아요. 그건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나요? 큰 도로가에 농성 카페 있잖아요. 그 건너편에 조그마한 공원 하나 있고, 지금 병원 건물 짓고 있잖아요?
그것은 옛날에 인삼공사 사고로 쓰던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에서 조성하는 조그마한 쉼터입니다.
그러면 쉼터를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합니까?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렇습니까? 서로 안 맞으니까 그걸 여쭤보고, 제가 다른 얘기 좀 하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튼 어쨌든 간에 방금 전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충분히 반영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업무보고는 오후 2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종철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과 소관
기후환경과장 박종철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그동안 기후환경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9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그린도시 구현, 에너지 자립을 통한 2045 탄소중립도시 조성,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및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 안전하고 쾌적한 물환경 조성,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 에너지복지 증진 및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순이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유 자전거는 아니고 우리 자전거를 뭐라고 하죠. 우리 하고 있는 자전거요?
대여 자전거.
대여 자전거인가요, 공유가 아니고? 그래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그 자전거 이용률이 낮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행정에서 잘못하거나 미흡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과도하게 자전거도 준비돼 있지만 실무자들로서는 관리가 불편할 정도로 자전거가 준비가 돼있죠. 근데 빌려 타면 타고 제 자리에 갖다 놔야 되잖아요. 사실 저도 이용해 보려고 해도 다시 제자리에 반납해야 되는데 6시를 넘기거나 하면 불편하게 돼버리잖아요. 이런 단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기 자전거를 보급하신다고 하시네요.
일단 자전거를 한 번 빌려 가면 다시 그 자리에 원상복귀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임성화 위원님이 전에 지적하셔서 일과 시간에는 아무 동이나 갖다 놔도 회수하는 걸로 하고, 일과 후에는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도난의 문제가 있어서요. 그래서 일과 후에는 나중에 생각해보고 일단 시도 한번 해보자 해서 ‘일과 시간에는 다른 동에 갖다 놔도 됩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 또 전기 자전거는 1,8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어서 이번에 신규로 전기 자전거를 각 동에 1대씩 보급할 생각입니다.
그래요. 좋은 정책입니다. 임성화 위원님이 정책을 추천하셨다니 잘하셨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섭섭합니다. 다른 동에 갖다 준 것만 해도 고마워요. 그 자리에 반납 안 한 것만 해도 잘하신 건데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전기 스쿠터인가 있잖아요. 그건 아무 데나 놓고 가서 이게 민원이잖아요.
그것은 민간에서 하는 것이고, 시청에서 하는 것은 자전거 타랑게가 있는데요. 타랑게는 치평동하고 터미널 쪽은 평지가 일률적으로 돼 있어서 자전거 타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는 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요. 시는 바코드 찍고 아무 때나 타고 한 53개소 정도 정류장 시설이 있어서 거기다 갖다 놓으면 되거든요. 거기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걸 성공하면 광주시 전체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에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작년 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 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이미 추진한 사항이고 일단 하기로 했고요. 저희들도 고민을 하는 것이 뭐냐면 사실 광주시도 그 사업하면서 최초에 잘하려고 했는데 민간 기업이 들어와서, 카카오 바이크가 들어와서 아무 데나 놔두면 가버릴 수 있는 조건이 되다 보니 그쪽으로 젊은 층들이 많이 쏠렸어요.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되는 경향이 있었고, 구 차원에서도 그걸 본받아 하고 싶으나 이미 민간 부분에서 너무 잘해버리니 우리가 거기까지 침범해서 할 필요성은 약하다 해서 저희들도 이번 계획 세우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보다는 광주천으로 레저형이 조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니 발산마을에 ‘아이바이크 발산’이라고 해서 자전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저 쪽으로 이번에는 변화를 주자 해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좋은 정책이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다른 동에 반납해도 될 정도만 해도 사실 굉장히 편할 것입니다. 그나마 전기 자전거라고 하니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활성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것은 더 잘하셔서 민간에서 하고 있는 무슨 카카오바이크처럼 아무 데나 놔둬도 그것을 다시 수거하는 것은 조금 진화가 더 돼야겠네요. 거기까지는 천천히 더 연구해보기로 하고요.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제안드리죠. 이번 서창억새축제 포럼이 몇 시간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가 생각해낸 건데 18개 동과 서구청에 공유 자전거가 몇 대쯤 있죠?
255대.
250대면 상당한 양인데요. 서창들녘억새축제 현장에 가더라도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데 가까운 거리가 장암교에서 서창교까지 가면 3.5km입니다. 다른 데로 가고자 하나 주차를 거기다 해버렸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기가 그렇고요. 걷는 코스는 백코스가 피곤하다 그래요. 순환 트레킹을 좋아하지 같은 코스로 돌아오는 코스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리가 좀 있는 관계 때문에 서구청에 있는 공유 자전거를 억세축제 기간에 거기에 온통 공급해서 누구나 타고 갖다 놓을 수 있거나 아니면 아무 데나 그냥 놓고 가시거나…… 억세축제 기간에만 이런 것을 한번 제안하면 좋겠다. 거기다 전기 자전거까지 있다고 하니 더더욱 축제에서 걷기도 좋지만 장거리를 가야 하는 것 때문에, 다시 백코스를 해야 하는 단점 때문에 어려운 점이 사실 있더라. 이런 것을 접목해서 더 축제에 기여도 할 수 있고, 우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도 시켜주는 이런 방안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축제는 앞으로도 한 7, 8달 남은 것 같습니다. 그때 국장님들 회의하시면 잘 참고해서 이런 정책들도 좀 됐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좋으신 제안이신 것 같아요. 억새축제 기간 전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 더 여쭤보죠. 방금 과장님 도시가스 관련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유덕은 거의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남은 서창에 대한 자료를 못 찾겠습니다. 방금 설명이 지나간 것 같은데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서창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은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은 원래 도심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실 세대들은 1인당 한 5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그다음 농촌동은 개인당 한 1,000만 원 정도 평균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창동은 집합 마을이 아니다 보니까 인원수도 적어서 여기에 투자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사실은 LPG집합 시설이 또 있어요. LPG시설 보급 사업이. 그런데 이 부분은 마을 한가운데에 LPG집합 장소를 놓고 도시가스 배관을 묻어서 집집마다 들어가는 구조인데요. 좀 위험성도 있고 관리 측면에서 이게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조금 문제 있다고 해서 보류하고 있는 상태고, 서창동에 발산마을이라든가 서창에 고급 주택이 들어오는 관계로 해서 도시가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데는 보급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 제가 또 고민했던 것이 농촌 마을 연료전지사업이 있어요. 이 연료전지사업은 업자들이 많이 와서 건의도 하고 제가 서창동 관련해서 같이 가서 협의도 좀 해보고 했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우리한테 땅을 달라고 그래요. 그린벨트를 풀어서 자기들한테 한 200평 정도 해주면 자연마을 한 네다섯 개 정도는 보급할 수 있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검토 단계인데요. 파주의 경우는 그 사업이 실사례가 있어서 실제 추진한 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약간 확인해 봤더니 나는 100% 그 연료전지발전소가 들어오면 주민들이 10원 하나도 부담 않고 하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알아보니까 개인 부담금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 구에서도 찾아보고 있고요. 구에서 전혀 노력 안 한 것이 아니라……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 사실은 그린벨트 지역 내에 도시가스 보급 사업이 또 있어요. 그러면 90% 국비로 주고 10%가 자부담이거든요. 이 사업도 해보려고 국토부도 방문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우리 자연마을이 4, 5년 전부터 그린벨트에서 풀렸더라고요. 지금 서창동에 한 3개 마을 정도가 그린벨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가구 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하기 위해 3, 4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아니다 해서 여기도 현재 보류 상태로 있거든요. 하여튼 구청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좋은 방안이 발견되면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밥상이 차려지다가 말아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박 과장님께서 계장님 시절 한 4년 전 되나요. 업체 선정해서 추진되다가 계약까지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GB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했던가요?
예.
그래가지고 그것이 되니 사설 공급 사업이 중단돼 버렸어요. 그것 당연하잖아요. 만약에 서구청에서 이 일을 성공하면 9대 1의 비율로 지원받고 사업할 텐데 이게 헛돈 쓰게 되니 못 했는데 이게 몇 년간 채택이 안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못 해보고 이걸 하자니 채택될까 그러고, 채택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해서 한 4년 와버렸습니다. 사실 어제도 동화마을에서 물어보고 용두동에서도 물어봅니다. 우리 눌재로에 대촌으로 고압가스관만 지나가고 어찌 보면 위험 시설인데 우리 앞만 써서 지나가고 우리는 뭐냐. 이것 박탈감이거든요. 이것 당연히 조그만 빼가지고 하면 정압시설 억대 들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으로 해보면 700에서 1,000만 원 되니까 부담스러웠어요. 그래도 하려고 했는데 서구청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덮어버렸는데 4년 되도록 안 돼버렸어요. 그러면 과장님 결론적으로는 그린벨트 도시가스 지원사업에는 3개 마을 외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진즉 그것 포기하고 다른 방안을 찾도록……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원칙은 안 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있는 경기도 일부 지역에 그린벨트를 낀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가 됐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요. 그런 전례가 서구 서창에도 있어요. 다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절골로 들어가는 입구에 오시기도 해주잖아요. 도로 개설도…… 거기 그린벨트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오랫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그린벨트에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보는 것은 맞고 그런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올해도 한번 해보고 내년까지 해봐야 되나요. 정치권에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 저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선거가 내년에 있으면 올해 말쯤에 해서 후보들이 나오면 전부 다 ‘이것 공약할래, 말래.’ 사실 이걸 주민들이 거기까지도 논의했습니다. 후보들에게 숙제 주자. 이제 정치인들이 주민들 찾아올 텐데 우리가 만나러 가기도 힘들 시기에 오니까 얼마나 좋냐. 어째요. 올해 내년 초까지 한 번 더 기다려볼까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사실……
이걸로 아니면 빨리 포기를 시켜줘야 자체 사업을 하죠.
구 자체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많이 알아봤는데…… 실은 정치인들은 그냥 앞에서는 바로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실제 우리가 현장 가서 그것을 찾아보고 맞춰보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결론은 돈 문제거든요. 지원금 문제인데 지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구 차원에서 거기다 구비를 많이 투자할 수 없어서 구비가 가장 적게 드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지금까지 못 해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어쩔 수 없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서창 거기만이라도 정압기가 들어왔으니 거기에 집중하고, 저희들이 사례는 계속 찾고 있거든요. 만약 이런 사례들이 어디서 나와서 있으면 저희가 꼭 접목시켜서 보고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올해, 내년 초까지는 한 번 더 지켜볼까요?
예.
지금까지는 서구에서 주민들을 희망 고문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 보시오. 되면 어쩔 거요.’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낮은 것 같습니다. 올해와 내년 초까지 한번 더 지켜보고 결론 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저희 구에서 전기 자전거를 구입하시는데 충전은 어떻게 하시나요?
전기 자전거는 바로 충전시설에 코드 꽂으면 됩니다. 저희들도 아이템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후위기대응 관련해서 가능하면 재생에너지를 쓰자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충전기를 별도로 구입해 볼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만 자전거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만 별도로 태양광 판넬 2개 정도 해서 들고 다니는 식의 시설들이 있거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동에서 행사할 때 전기 안 쓰고 태양광을 바로 이용해 전기를 생산해서 방송하는 아이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저희들이 생각해보고 예산에 반영하든지 하겠습니다.
전기 자전거가 페달을 밟을 수도 있고 언덕 올라갈 때 전기로 가게 하는 기능인가요?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전기 자전거인가요?
아니, 같이 합니다. 언덕을 오를 때는 힘드니까 전기를 사용하고 평지는 가능하면 페달로 밟는 게 좋습니다.
18대를 구입해서 어디에 두나요?
현재는 시범적으로 하니까 각 동에 1대씩 배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각 동에 1대씩 하는데 충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충전은 일반 전기 코드에 충전하시면 돼요.
이번에 시행할 때는……
예, 제가 더 말씀드린 것은 기왕 전기 자전거를 하니 우리가 전기도 생산해 쓰면 어떠냐는 생각까지 하고 있거든요.
18대를 2대, 3대 이렇게 몇 군데 놓으면 생산해서 하게끔 하는 게 효율적인데 현재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18개 동을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준비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완속 충전기는 200만 원, 급속은 500만 원이고,
5,000.
5,000이에요.
예.
이렇게 되면 사업 대상이 이 과에서는 동 행정복지센터만인가요?
아니, 이 사업은 별개의 사업인데요. 지금 서구 관내에 1,285개 전기충전시설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공공장소를 찾아야만 우리가 급속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장소에 장소만 선정되면 예산은 국ㆍ시비 타다가 할 수가 있고, 올해 여섯 군데를 할 생각입니다. 이제 완속은 개인이 해도 됩니다. 개인이 해도 되는데 조건은 2년간 개방해 주는 조건으로 200만 원씩 지원해서 완속 전기충전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고 그걸 지원할 계획입니다.
개인이 하는데 20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럼 이게 더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한 200만 원이면 족합니다.
그래요. 그럼 개방해서 본인만 쓰는 게 아니고 그랬을 때 해주시는 것이고, 새로운 아파트는 공동주택에 이게 설치가 다 되잖아요?
새로운 아파트 개념은 법에 2025년 1월 27일까지 의무적으로 주차면 2%를 전기충전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래된 아파트는 어떻게 한가요?
거기는 우리가 지원 안 하고 자체에서 먼저 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는 본인들이 하고,
거기는 언제까지 의무사항인가요?
25년 1월 27일까지.
의무사항이니까 아파트 자체에서 설치하고 요청하면 이렇게 보조해주는 건가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조금 주는 이런 것들은 공공시설에 설치하고, 그다음 땅을 임대해준다든지 하면 우리가 그 장소에 설치하는 식으로 해서 확충하는 것이고……
개인한테는 이렇게 지원해줘서 개방형으로 하라고 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이 사람이 많이 사니까 더 많이 효율적으로 쓰일 건데 그런 부분도 조금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요?
현재 공동주택은 법에 규정돼 있어 법에서 하라고 강요했기 때문에 거기는 굳이 우리가 지원 안 해줘도 되는 것이고, 일반 주택단지는 본인이 하기 부담스러우니 우리가 좀 지원해주자는 취지입니다.
아니, 전에 새로운 아파트 말고 노후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파트도 100세대 이상은 의무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밑은 저희들이 검토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입니다.
10쪽,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교체가 있습니다. 구비는 750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농성동 빛여울채복지관이 언제 생겼죠?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 해당이 돼서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5년 이상 되면 설치하게끔 돼 있거든요.
농성 빛여울채는 20년도에 생겼는데요?
5년 지났습니다.
2020년 2월에 개관했는데 5년이 지났습니까?
혹시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건물은 먼저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복지관이 들어와서…… 위원님께서는 2020년으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파악한 것은 5년만 지나면 등을 교체하는 법적 근거가 돼서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복지관 LED등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바꾸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대로 이것은 2020년도거든요. 물론 건설할 때부터면 5년이 됐을 거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아마 19년도에 개관했을 거예요.
이제 설치 일로 따지기 때문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을 때부터 해서 5년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보통 보편적으로 봤을 때 농성 빛여울채가 전체적인 주위 여건이나 기반 시설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지금 다른 복지관들은 LED로 조명이 다 바뀌었습니까?
다 됐습니다.
바뀌고 농성만 남아서?
예, 지금 우리가 찾아서 눈에 보이기만 하면 해줘야 한다는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가 마지막으로 5년을 기다렸다 한 자리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5년은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땅 팔 때부터 했으면 그렇게 됐다고요. 그러긴 하는데……
아니, 등을 설치해서 사용한 것부터 5년이니까……
20년대부터 움직였잖아요. 3년 동안은 공사하다 했을 것이고 얼마나 2년 동안 많이 썼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생각하셔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2년 동안에 아직 개관하지 않았는데 얼마나 썼겠습니까. 개관한 뒤부터 많이 썼겠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2년 동안 거의 개관해도 실질적으로 그랬다는 거죠. 이걸 원론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무리 LED로 효율화를 한다고 하지만 너무나 끼워쓰기라고 해야 할까요. 좀 그렇다는 느낌들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는 게 세비나 국비를 아끼는데 좋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시는 거죠?
예, 외형 보고 따지면 물론 깨끗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안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일반 형광등을 설치하면 거기에 안전기가 있는데 한 2~3년 정도 사용하면 교체 주기가 됩니다. 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거기가 5년이 됐어도 이미 형광등들을 교체해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체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어떤 건가요? 과장님은 2년 안에 집도 다 하시나요? 안 하시잖아요?
등을 하면 효율적인 면에서 40% 정도 에너지 전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원하는 것은 가능하면 에너지를 아끼자는 쪽이거든요. 물론 투자비는 있습니다. 투자비 따지고 하면 안 맞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에너지 효율 전체로 봤을 때 에너지 총량을 줄이자, 에너지 총량을 줄이자 하면 우리가 각각 개인에서 쓰는 전기량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ㆍ구비 합해 3,000만 원이거든요. 어쨌든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1년 것, 예를 들면 작년 3년과 이번에 바뀐 다음에 한 1년 후를 제가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얘기하시니까. 효율적이어야 되잖아요. 또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복지관을 또 그렇게 해주시니까요.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지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12쪽, 서구민 자전거 보험은 제가 계속 제기했던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구민들이 자전거 보험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전거, 이번에 가장 이슈였던 게 기후위기에서도 1억 국제화 여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전거 부분들에 대한 세부 계획서를 길게 쓴 것도 제 생각에 그것을 겨냥해서 그랬지 않았을까. 독일 가셔서 자전거 관련해서 배우신다고 하셨죠. 물론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시기 전에 사업계획서, 여행계획서를 저한테 꼭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17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식물벽이 돼 있는 곳이 겨울이라 비어 있잖아요. 이것은 현재 있는 것 유지보수죠? 새로 설치할 건 아니죠?
예, 이제 새로 설치는 않습니다.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겨울에 안 된다고 했을 때 겨울에 강한 식물을 하겠다고 그 과에서 설치하셔서…… 제가 차라리 제안도 했었잖아요. 큰 나무 하나 심어놓는 게 미세먼지에는 더 효율적이다. 제가 계절별로 봤는데 꽃이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설치는 하지 마시고 봄날 되면 좋은 식물로 유지보수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윤정민 위원님이 전문가니까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전문가니까 계속 그것만 갖고 얘기하세요.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입니다.
윤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미세먼지 저감 식물벽에 작년 예산을 보니까 많이 들었더라고요. 올해 한번 잘해보시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평가해서…… 실질적으로 이것 유지하는데 몇천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면 올해 연말에는 이것을 지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고민들이 진지하게 필요하다. 제가 작년에 이것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지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 지적은 안 했습니다만 예산이 엄청나게 들었거든요. 이걸 계속 갖고 있으면 효과는 미비하고 관리적인 측면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예산이 많이 드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올해 잘 운영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의정보고회 하니까 유덕동의 제일 현안 사업이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예요.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와 또 혼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이 도대체 뭐 하냐. 이것을 작년에는 올해까지 된다고 했는데 그냥 늘 된다고만 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가장 숙원사업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라는 지역 주민들의 빗발친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공문으로 확답을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확정적으로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제 약속해도 되겠죠?
여기에 또 가로 열고가 하나 있습니다. 확답은 받았는데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공사라는 것이 우리 뜻대로는 안 되잖아요.
저도 인정하고요. 근데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도 행정에서 계속 챙기고 또 시의원 통해서 챙길 텐데요. 행정에서도 주민들의 요구도가 크다는 부분들을 계속 어필해주셔야 더 관심 갖고 될 가능성들이…… 안 챙기는 것들도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챙겨주십시오.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이게끔 현재 유덕마을은 공사가 들어갔고요. 덕흥마을은 4월부터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핵심 포인트는 지하철공사 하는 그 구간에 있어요. 그 구간공사 연결이 안 되면 여기 뒤에 공사를 다 마무리해도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최대한 상반기 안에 끝내는 쪽으로 하고, 그다음 여기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 이야기해서 되게끔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저희들도 중간중간 계속 챙길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좀 챙겨주시고요. 관련해서 현재까지 진행되는 부분들을 공유해 주실 수 있는 자료는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12쪽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지적과 함께 제안드렸던 부분들을 반영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감사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반납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이걸 빌리는 부분들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그때 요청했는데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같은 경우도 그때 제안드렸는데 이것도 반영해 주신 것 같아요. 서구만의 특색 있는 디자인과 네이밍 그리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처우나 천막이라든지 유니폼도 서구에 특화돼서 이런 부분을 요청했었는데 기간제근로자가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 건가요?
최초에 2명 했다가 3명으로 늘렸고 현재는 3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실 운영 시간도 9시부터 4시지만 퇴근하고 오는 맞벌이 부부들도 있고, 이 시간대 이용 못 하는 주민들도 있어요. 병원도 야간진료가 있듯이 탄력적으로 협의가 된다면 한 달, 두 달, 세 달에 한 번이라도 저녁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간에 대한 부분들도 4월부터 11월이에요. 지금 5개월 동안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개월 동안은 또 혹서기에 또 미운영 되고요. 그러면 이 기간에는 자전거 탄 사람이 없냐, 적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 단축할 것이 아니라 횟수를 줄이더라도 운영될 수 있는 방안으로 예를 들어서 탄력적으로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이후에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전거 보험에 대한 부분들도 이것을 별도로 놓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자전거수리센터 이용하는 수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안내 배너라든지 거기 바로 홍보가 되는 거예요. 실제 자전거 이용객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구에서 좀 특화해서 아까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 스쿠터가 방치되고 넘어져 있는 부분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특정 동에 스쿠터 존을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아무래도 스쿠터 존이 있으면 몇 개 몇 개라도 거기에 많이 놓여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한번 스쿠터 존을 이용해서 그쪽으로 유도해봐서 시민들의 반응이나 효과가 어떤지 평가해 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른 정책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한번 선도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 존만 딱 그리면 되는 것이라 그 부분도 한번 요청드리고요. 독일 해외연수 가셔서 잘 배워오실 텐데 제가 기억으로 독일인데요. 독일에서는 도로에 자전거 공기를 주입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이동 인구가 많은 또는 자전거를 주요하게 거점으로 해서 그 도로 길에 자전거 공기 주입할 수 있는 부분들, 독일 사례를 참고해서 한번 설치하는 부분들, 이 돈이 얼마 안 들고 주민 정책에 대한 효과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서구는 자전거 친화도시다는 부분들을 인식줄 수 있는 기왕하는 것, 이것도 아까 자전거 이동수리센터도 타 구에서 다 합니다. 하지만 차별화해서 뭔가 특색이 있고 또 네이밍도 같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같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6쪽에 무공해차 인프라 구축으로 소상공인에게 친환경 이륜차, 전기 이륜차 대여 사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효과들도 올해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냉철하게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자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저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업체들이 사용했는지 보니까 영세한 업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5,000만 원인데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꼭 필요한 것에 우리가 적든 크든 사용해야 되잖아요. 더 필요한 것은 더 많이 써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 영세한 진짜 어려운 곳은 따로 배달 사원을 두지 않고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 배달서비스 운영자를 이용할 정도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오래 운영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효과가 실질적으로 있는지 한번 검토하셔서 없다면 아까 말씀하신 저감 식물벽이라든지 이것도 그냥 유지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정리하고, 진짜 필요하고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들에 집중하고 새롭게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성화 위원님께서 자전거에 대해서 무척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전기 자전거가 1대도 없나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앞전 동장들한테 열심히 타라고 전기 자전거를 준 것 같은데요. 작년 제8대 때 예산 편성해서 18개 동에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18대를 다시 사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18대 산 것은 동장 전용이고, 제가 봐도 동장들 타도 않던데요?
동 행정 공무원들이 타는 자전거였고, 저희들은 이제 주민들……
아니,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행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거의 예를 들어 1톤 트럭이나 승용차로 움직이지…… 제 지역구가 6개 동인데 그 자전거를 타고 움직이는 동장이나 직원들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눈에 안 띄었을 겁니다. 저도 동에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타고……
제 지역구에서는 한 번도 못 봤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전 청소과 로보트 같이 그 자전거가 솔직히 어디 갔는가.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지금 사는 18대는 동장들이 타고 다니는 것과 별개죠?
어차피 기존에 있던 것은 다른 과에서 시행했던 사업이고, 저희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자전거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1,800만 원 시에서 예산 배정됐는데요. 임성화 위원님께서 전기 자전거도 한번 해보면 어떠냐고 제안하셔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아니, 전기 자전거를 한번 해보자. 좋은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해보자고 하면 다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서두에 “왜 전기 자전거가 없습니까?” 물어본 이유가 그런 내용입니다. 주민들이 전기 자전거를 이용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통상적으로 제가 필요할 때 양동을 간다든가 어디 목적지를 두고 전기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가다가 그냥 각 동에 배치한다는 것은, 물론 위원님이 안건은 줬지만 그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고민하고 이걸 구비해야 맞는 것이지. 우리가 행감 때나 지적하고 이것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자전거를 타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무작정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저는 이게 사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전기 자전거는 이용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지금 모르시는 위원님들은 제가 이 질문 안 했으면 전기 자전거 18대가 처음으로 서구에서 이용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기존에 사회도시위원회를 하면서 그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질문했던 겁니다. 아무튼 어찌 됐든 간에 구입하고 운영한다고 하니 방금 전에 임성화 위원님께서 많은 내용을 지적해줬는데 이런 부분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서구형 감(減)탄의 에코하우스 조성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과장님께 여쭤봤지만 여기 옥상에 있잖아요. 우리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이것 어차피 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몇 kw나 설치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략적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설계가 나오면 kw는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전기세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제가 봐서는 앞으로 전기세가 더 오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희 집 옥상에도 이게 설치돼 있는데 전기세 자체가 아무튼 절감되더라고요. 이 부분도 기왕에 설계한다면 그 옥상에 올라가셔서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설치 가능하다면 구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처음에…… 그 건물이 3층 건물인가요?
예.
기왕에 그 건물 자체 전기세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설계할 때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주시고요. 그 밑에 탄소중립실현 이행 구축한다고 돼있는데요. 이게 우리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사업비 210만 원 정도 잡아놨어요. 지금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인가요?
참석 수당인데요. 10만 원씩 해서 상ㆍ하반기 2회 할 겁니다. 15명 중에는 공무원도 포함돼 있으니까 민간인들은 9명입니다.
9명 다 온다고 생각하면 180만 원이네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걸 어디에 하실 것인지?
지금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가장 머리가 아픕니다만 실무진 입장에서는 가장 비용을 적게 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했던 것인데요.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원래 창작 농성골 커뮤니티센터에 하려고 계획했었는데요. 거기 리모델링 좀 하고 증축을 좀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원래 원안이었어요. 근데 변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못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데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우리가 임대해서라도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할 공간들이 너무 없어서…….
과장님, 봐보세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모사업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면 임대하든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결국 이 사업보다도 임대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다. 임대비로 나가는 어떤 운영비라든가. 저는 사실 그게 걱정스럽거든요. 창작농성골, 지금 3층 사무실에 제가 알기로는 이미 사회적가치지원센터부터 해서 다 찼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간은 없다. 그러면 그 공간을 어디다 쓸 것이냐. 이 사업은 국ㆍ시비 받아서 했단 말예요. 그럼 결국 제가 봐서는 운영비 자체가 이 사업비보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이것 아셔야 될 게 원래 감탄 에코하우스 조성은 실은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넣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모사업 할 때 최초에. 근데 이것을 따고 어차피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만들 건데 그러면 이 안으로 들어가면 어쩌겠냐. 이렇게 돼서 중간에 끼어든 것이거든요. 제일 처음 할 때는 행정과에서 찬성해줬는데 잘 아시다시피 또 그걸 변경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산을 절약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고, 실제로는 탄소중립센터를 만들게 된다 하면 사실 임대해서 하는 것이 원래는 원칙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줄여서 이쪽으로 와서 좀 해볼 생각이었는데 하여튼 이것은 조금 더……
어찌 됐든 간에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하십시오. 제가 처음에 말씀했다시피 창작농성골 자체에 공모사업을 해서 태양열 부분들은 생각을 잘했고 잘하신 거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센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 제가 알기로는 옥상에 하고 옥상에다 조금 증축하든 뭘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 아마 그게 도시재생 관련법에 의해서도 증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주시고요. 9쪽,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입니다. 지금 양동 코뮤니티센터, 치매안심센터, 사회적가치지원센터가 다 돼 있는데 예산 자체가 다 확보가 된 건가요?
예, 됐습니다.
구비 다 포함된 건가요?
예.
하나만 더 여쭤보면 양동 커뮤니티센터도 재생사업했던 공간 아니겠습니까. 원래 제가 알기로는 재생사업 계획 자체가 태양광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생 자체에서는 그것을 넣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러면 양3동이라든가 재생사업에 거점시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설치가 가능하나요?
그러니까 공공시설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은 이 사업을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치할 데가 없어요. 돈은 준다는데 장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찾아내서 할 생각이거든요. 하여튼 시설만 지어지면…… 여기 전부 다 새로운 시설들이거든요. 세워지면 바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은 많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하고 협업하셔서 거점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요즘 전기세가 워낙 많이 나와서 사실은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유광진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이번 정기 인사에 교통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유광진입니다.
이번 정기 인사에 저희 팀장들 인사이동이 없어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교통 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운수사업 엄중관리로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 교통유발금 합리적 부과ㆍ징수, 엄격한 자동차관리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불법 구조변경 이륜자동차 집중 관리 강화, 신속ㆍ정확한 차량등록 민원처리, 건설기계 관리ㆍ점검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의 업무를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행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지도과장 강행곤입니다.
교통지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 주차환경 개선으로 주차편의 확보,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 인프라 구축, 사람이 우선되는 선진 교통문화 구현, 자동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자료 6쪽,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모바일 발송 시스템을 구축하셨다고 합니다. 일반 우편으로 발송했을 때 통당 270원이었나요.
현재 일반 우편 규격이 400원, 규격 외가 520원, 등기 우편 2,500원.
그래요? 엽서형 가장 적은 것이 400원이요?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바일로 보냈을 때 1통당 한 200, 230원쯤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절반 이상 절약되는 걸로 이론상은 그렇습니다. 발송시스템에 CI변환료가 있는 것은 문서화하고 본인 확인하고 그런 내용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일단 모바일로 보내려면 납세자 정보를 암호화시켜서 주민번호를…… 보통 택배 전화번호도 암호화로 알아볼 수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통신사에 주민번호나 개인정보가 가면 안 되니까 주민번호와 문자 내용을 본인 확인 기관인 나이스로 정보를 보냅니다. 거기서 주민번호를 암호화 CI변환시켜서 계약이 된 통신사한테 보내주게 되면 통신사를 통해서 고객한테 mms로 장문 메시지로 가게 됩니다.
문자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려가 있습니다. 과장님처럼 그런 것을 잘 아는 분이면 모르는데 저처럼 꼰대 세대에서는 잘 몰라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네 해킹이네 해서 웬만하면 안 열어봐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저희가 전적으로 모바일로만 전체 발송하는 건 아니고요. 등기 우편과 모바일 발송을 겸용으로 보내고, 제가 생각했을 때 모바일로만 전체 보내다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 열어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양쪽으로 시행해보고, 저희가 어느 정도 발송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완전 전환하는 걸로 그렇게……
과장님, 이 이론에 근거하면 시작 단계에서는 예산이 추가로 더 드는 거네요?
일단 전체 이것을 한꺼번에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요. 저는 아무 홍보 대책 없이 이게 불쑥 정책인 것 같아서 걱정됐습니다.
저희가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는 처음인데요. 지방세라든지 일반적인 납세에서는 저희도 카톡이나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처음 시행하는 건 아니고 과태료 쪽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전 홍보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걸 받았는데 불안하잖아요. 이게 고지서라는데 경찰서에서 문자 오면 열어보지 말라는데 서구청에서 와버렸어요. 안 열어봐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
저희가 고지서를 보내기도 하고 지방세 쪽에서도 납세 전에 안내 문자를 보냅니다. 저희가 이런 안내 문자를 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냥 대책 없이 추진하면 의회에서는 당연히 왜 예산이 추가로 드는 것을 시행하냐, 이걸 줄여야 되지 않겠냐는 지적이 당연히 있어야죠. 예산 절감 대책이긴 합니다. 이 과정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 이제 두 개를 시작해야 되는 결론이 돼버렸잖아요. 저는 이것만 시작하고 시행착오를 걱정했는데 두 가지를 다 하게 되니까 예산도 추가되고 시행착오도 걱정해야 되는 두 가지 걱정이 더 생겨버렸어요.
저희가 고지서를 처음 보내면 다 등기로 보내는데 반송이 엄청 많아요. 반송이 엄청 많아서 등기료하고 반송료를 감안하면 모바일 발송하고 일반 우편으로 보내면 우편료가 더 절감됩니다.
그래요. 저도 주차위반을 많이 해서 많이 받아봅니다. 편지형으로 접어져서 임시적으로 붙여져가지고 그쪽을 떼어보게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환부불필요’가 써있어요. 안 돌아와도 되게 그냥 투입만 하면 되게 돼 있지 않나요?
그런데 전달되게끔 하려면 일단 반송받아 주민자치과의 주민 정보를 확인해서 한 번 더 보내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송 안 해도 되도록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송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반송에 대한 비용도 든다고 하니 시스템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거기 ‘환부 불필요’ 그것도 등기인가요?
예, ‘반송 불필요’ 그 문구 찍어서 보낸 것들이 등기……
그것도 등기예요. 그러면 4천 원짜리입니까?
등기 우편이 2,500원입니다.
2,500원이면 비싸네요. 그러면 당연히 반송이 안 와야 하잖아요. 반송하지 마라고 보냈는데 우체부가 반송해오는 것은……
아니, 그렇게 찍어서 보낸 것은 반송 안 하죠.
그러면 그것도 등기인데 또 반송하는 등기가 있다고 하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등기로 보내면 이게 다시 되돌아오는 등기 반송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반송 불필요’도 등기라면서요.
반송 불필요한 것은 반송이 안 오니까 등기 반송료가 안 들죠.
그렇게 보내면 되지 왜 다른 등기를 보내시냐고요?
반송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해야 되니까요.
저는 주차위반 과태료만……
예, 주차위반 과태료.
그래요. 시스템이 복잡합니다. 아무튼 이야기가 반복됐는데 강조하고 싶은 것은 홍보해서 알아먹기 쉽게 보내야 한다. 젊은이들이야 바로 알겠지만 최소한 제 세대가 넘어가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걱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런 해소 대책을 충분히 세워서 시행한 다음에 이런 것을 실시하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도 철저히 하고 우편료 부분도 다시 검토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주십시오. 수고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죠. 여러 차례 질문합니다. 8쪽에 있는 효사어린이공원 공영 주차장은 이번 계획에 의하면 드디어 올 9월에는 준공하시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11월에 계약심사 및 계약의뢰를 건축에 대해서 했거든요. 저희가 2월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에는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행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더 연기되고 그런 것 없습니다.
예산도 사고이월로 이월시켜 놨기 때문에 내년까지 갈 수 없습니다. 올해 안에 무조건 끝내야 됩니다.
상당히 오래 가서…… 빨리 끝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13쪽에 스마트 공유주차 플랫폼 ‘서구주차해온’ 홍보강화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운영을 잘해 달라 요청드렸거든요.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 들었죠?
5억 들었습니다.
5억 들었죠. 제가 끊임없이 앱을 깔아놓고 계속 확인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활용도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12월 말로 해서 서구주차해온 가입자 수가 538명 있었고요. 현재 가입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제가 공영주차장 구소유 64개 중에서 참좋은넷 업체하고 40개소만 실시간으로 서구주차해온 앱에서 확인할 수 있게 했었는데요. 그 뒤로 구소유 24개 하고 민간 공유주차장 22개 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시간 주차하면 제공을 하지는 않지만 주차 정보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용률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시와 협의해서 시 홈페이지에 홍보도 하고, 안에 보시면 기능 개선을 업체와 협의가 돼서 업체에서 수용해 줬거든요. 목적지 검색을 통해서 주변 주차장 확인이 가능하게끔 해주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앱으로는 월권, 정기권만 가능한데 일권도 가능할 수 있게 결제 방식 기능을 추가해서 유리창 내리고 신용카드로 결제 안 하고 차 진ㆍ출입 시 1일 정산도 앱에서 가능할 수 있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2월에 국토부에 공모가 있는데 공모 신청해가지고 올해 공유 주차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 2억 4천인가 편성된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그런 예산들을 가지고 추가로 실시간 공영주차장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부분들까지도 AI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많은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올해는 최대한 그 부분을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억이라는 아주 큰 돈이 투여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의도한 대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수준은 그냥 이렇게 있다. 몇 개 어디 있다 정도입니다. 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가 몇 개 해봐도 안 돼요. 위치는 누루면 T맵이라든지 카카오맵을 그냥 누르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상세 정보를 누르게 되면……
상세 정보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장애인은 거의 다 0으로 나와요. 실제적으로 있는데 장애인 주차 대수가 다 0이라고요. 그리고 아까 40 몇 개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다고 하는데 바로 안 돼요. 이게 5억 소요됐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아깝게 낭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진지하게 내부적으로 과 안에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것 가입해서 한번 눌러보십시오. 여기 538명 가입했다고 하는데 그중 한 명이 저예요.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그냥 있다 정도밖에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만든 취지 부분들을 제대로 한번 검토하시고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잘 구동시키고 주민들에게 알릴 것인지에 대한 검토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와 관련된 아까 월권이라든지 일권 가능, 정기권 부분들 제가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실시간 주차 정보도 업데이트도 안 돼있고 장애인 주차 대수는 다 0으로 표시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재 현황들이나 자료들을 저한테 가져다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그리고 된다고 한다면 저와 같이 몇 군데 무작위로 작동해볼 수 있도록 한번 미팅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폐기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작동시켜서 주민들이 이용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사실 구에서 5억은 엄청 큰돈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관심 있게 계속 볼 것이고 또 설명과 자료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방금 전에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사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은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예산을 그때도 50 몇억인가 삭감했었는데 표결에서 제가 졌습니다. 여기 보면 23년도에 완공이 된다고 돼 있는데요. 이게 그때 당시 공원하고 중복 결정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공원까지 다 한 번에 같이 구성돼서 준공이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 주차장만 별도로 하고 공원은 공원대로 별도로 하는 것인지.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사는 지하주차장을 일단 준공하고 준공이 끝난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은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중복 결정해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복 결정이라는 게 주차장……
쉽게 말해서 한 번에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딱 끝내고 나서 준공검사 떨치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로 떨칠 수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주차장을 먼저 준공합니다. 지하가 먼저 완공이 돼야.
일단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 결정으로 허가를 냈기 때문에 공원 조성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한 번에 조성돼서 주차장 준공을 내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왜냐하면 과장님은 예를 들어 주차장 따로 공원 따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허가 낼 때는 같이 허가 받았잖아요. 제가 뭐 때문에 반대했었냐면 기존에 공원이 있는데 공원 뚜껑을 열어버리고 거기 주차장 만들고 뚜껑을 덮어서 다시 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느냐. 계속적으로 구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사실은 화가 나 시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이게 맞는 거냐. 그래서 그때 당시 시에서는 조금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간에 구에서 시하고 얘기해서 중복 결정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걸 끝내주시면 좋죠. 그리고 서구 관내 공영주차장 중 주차료 받는 곳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 빼고요.
지금 유료로 하고 있는 데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영주차장 조성이 동천동 공영주차장, 효사, 덕흥동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12쪽, 공영주차장 주거지 우선주차제 시범 운영이 있습니다. 화정1동 1705번지 화정동 공영주차장은 서부코아 뒤쪽에 있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화정2동 고운하이플러스 옆에……
아, 그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주차요금 책정은 어떤 방식으로 한 건가요?
공영주차장은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가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의하면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지정하게 되면 3급지로 주차요금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하여 여기를 주거지 주차장으로 지정해서 평일 야간이나 공휴일에 주차하는 분들 50분을 선정해 3급지를 적용해서…… 원래 야간에는 10만 원입니다.
50명을 선정해요?
예.
50명 선정을 선착순으로 한가요?
선착순은 아니고 저희가 신청받아서 거기에 배점 기준표가 있습니다. 거주 기간, 거리 차종, 친환경차냐, 다자녀냐, 국가유공자냐. 여러 가지 배점표를 만들어 점수 높으신 분들을 우선 선정해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면 3급지 주차요금을 적용해서 한다는 거죠?
예, 서구는 거의 대부분 다 1급지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몇 급지로 이것을 예산 적용했는지?
3급지입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50% 감면해서 지금 5만 2천 원이라는 건가요?
예, 10만 원인데 5만 2천 원을 적용받게 되면 혜택은 4만 8,000원 혜택 보는 거죠.
1급지와 3급지 주차요금이 많이 차이 나던데요? 그렇게 적용하고 50% 감면해 버리면……
아니요. 여기에 3급지를 그냥 적용하는 것이 50% 감면 효과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50%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아, 그래요. 1급지는 시장의 경우 50% 감면해 주잖아요?
우리가 감면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양동시장은 전통시장법에 의해 50%를 감면해 주게 돼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모바일 고지서는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가요?
편성은 돼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걸 설명을 잘못 들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더 알아본 다음에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마찬가지로 휴대폰에 오잖아요. 겁나서 못 엽니다. 저도 엊그저께 쉬는 날 메일이 해킹당했습니다. 150명한테 전부 메일이 가서 어떤 사람이 명절 기간이어서 안 읽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럼 결국 메일도 해킹당하는데 휴대폰의 경우 잘못 누르면 전부 다 해킹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통합복지국과 안전도시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김태진 임성화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서지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장기영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교통행정과장 유광진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복지정책과장 정창욱
복지급여과장 김현남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허성자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유제혁
주택과장 김형환
토지정보과장 박승현
피해지원과장 송경애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