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9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통합돌봄국장 제안설명
◦ 복지일자리국장 제안설명
◦ 환경교통국장 제안설명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돌봄정책과 소관
◦ 돌봄지원과 소관
◦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 복지정책과 소관
◦ 복지급여과 소관
(10시03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서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경애 통합돌봄국장님 나오셔서 통합돌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통합돌봄국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통합돌봄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통합돌봄국의 세입예산은 총 2,764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737억 7,500만 원보다 26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전년도 자활근로 위탁비 반환 수입 등 세외수입 800만 원, 계수경로당 환경개선비 지원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600만 원, 출생가정 축하상생카드 지원, 1인 가구 특성화 지원사업 등 국ㆍ시비보조금 3억 8, 4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2억 5,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통합돌봄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 941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 914억 1,700만 원보다 26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정책과 소관입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수행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 수당 4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3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돌봄지원과 소관입니다.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인 가구 특성화사업 지원에 4,000만 원, 노인 맞춤돌봄서비스에 1,800만 원을 증액하고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지원에 2,200만 원, 계수경로당 환경개선비 지원에 600만 원, 서구노인종합복지관 및 서빛마루시니어센터 위탁운영에 940만 원을 증액하고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3,600만 원, 출생가정 축하상생카드 지원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양로시설 운영에 1,8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에 1,600만 원, 다태아 출산축하금 지원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에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생활 안정 지원 강화에서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장애인 재가안정 지원에 1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등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에 2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1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광호 복지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복지일자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일자리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민생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일자리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855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97억 5,400만 원보다 57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등에 국ㆍ시비보조금 17억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및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6,100만 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9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064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07억 4,300만 원보다 56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44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7억 1,400만 원보다 7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관 운영 1,8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8,5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에 6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훈단체 지원 6,500만 원,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1,800만 원을 국ㆍ시비보조금 변경 등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791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97억 2,500만 원보다 5억 4,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재해구호기금 3,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생계급여 5억 7,400만 원을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양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063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22억 2,200만 원보다 41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토ㆍ일 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에 8,700만 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1,400만 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에 4,2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3억 1,2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1억 100만 원, 보조금 반환금에 31억 1,700만 원 등 총 47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3억 9,400만 원, 보조연장교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1억 6,500만 원 등 총 5억 8,000만 원을 국ㆍ시비보조금 변경 등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64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0억 8,200만 원보다 13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다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사업 3억 200만 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8억 7,300만 원을 국ㆍ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편성하였고, 청년활동 기반과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기 위한 2025 지역특화 청년사업에 2,0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에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 예산액 등을 반영하였으니 저희 복지일자리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일자리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욱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교통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71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1억 7,400만 원보다 9억 8,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공단 전출금 정산수입 등 세외수입 1억 4,600만 원,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억 1,600만 원과 회전교차로 설치 등 성립전 예산으로 시비보조금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고,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94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89억 9,400만 원보다 4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332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36억 8,500만 원보다 4억 6,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에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고, 가로환경관리원 복지센터 이전 경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환경미화원 수당 감액 등으로 6억 4,900만 원을 감액하고, 보조금 반환금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37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2억 3,700만 원보다 4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폭염저감시설 설치 지원에 1억 1,600만 원과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6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억 7,300만 원보다 4,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교통행정과 사무실 이전 경비 등으로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8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억 원보다 3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고지서 우편요금 감소 및 납부 체계 통합에 따라 공공운영비 3,6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복합청사 이전에 따른 고지서 발송용 우편물 봉함기 구입에 2,800만 원을 계상하고, 유개승강장 유지관리를 위한 공단전출금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성립전 예산으로 버스정류소 노후시설 개선에 4,000만 원과, 회전교차로 설치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지도과 사무실 이전 경비 2,400만 원과 보조금 반환금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입니다. 시비 보조금 등 90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11억 9,100만 원보다 900만 원이 증액된 2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에 1,700만 원과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에 4,400만 원을 계상하고 공공복합청사 이전에 따른 상황실 및 서버실 등 이전설치 경비 등 7,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부유보적립금 1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70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4,500만 원보다 700만 원이 증액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환경교통국 현안사업 필수 경비와 국ㆍ시비보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민철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56억 7,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1억 3, 900만 원보다 45억 3,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총괄과에 폭염대책지원 특별교부세 1억 800만 원,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 등 시비보조금 5억 7, 9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2,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공간과에 증지수입 세입이 민원봉사과로 통합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등 증지수입 1억 1, 400만 원을 감액하고, 세계 양궁대회 손님맞이 불법광고물 특별정비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 원, 벚꽃어울림센터 조성으로 순세계잉여금 2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과에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 등 지방교부세 4억 6,000만 원, 도로 개설 및 노후시설 정비에 조정교부금 5억 6,600만 원, 차량진입 방지시설 등 시ㆍ도비보조금 6,6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건축허가 증지수입 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택과에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 등에 시비보조금 2억 1,000만 원을 증액,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에 화재안전 성능보강지원 국ㆍ시비보조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 1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39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0억 6,500만 원보다 49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40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3억 9,300만 원보다 6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방범용 CCTV 비상벨 설치 1억 원, 폭염 대책 추진 및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 등 재난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6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무요원 인원 감축에 따른 경비 축소로 1억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공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37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억 4,800만 원보다 24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세계 양궁대회 손님맞이불법광고물 특별정비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2,000만 원, GB 해제 집단취락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4,000만 원, 벚꽃어울림센터 조성에 2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41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9억 100만 원보다 12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동하마을 소방도로 개설 및 확포장 1억 원, 도로소파보수 및 자재구입에 1억 1,000만 원, 차량진입 방지시설 6,600만 원, 좌로16교 노후시설물 정비에 2억 6,600만 원, 구성로 일원 노후도로정비에 2억 원, 보조금반환금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0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억 6,600만 원보다 3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에 3억 3,500만 원,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개선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7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억 4,300만 원보다 2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안전 성능보강지원에 8,000만 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등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주민 안전과 안전도시 기반 시설 확충 및 주민 불편 해소 등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한 사업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설명자료가 물론 이번 추경이 큰 사업도 없고 뭐 별 내용이 많지 않아서 아마 그러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너무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예산서 상하고 세출예산 설명자료랑 순서도 이런 것들 잘 맞춰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대게 이번에는 보기 편했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돌봄국 같은 경우는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잘 써주셨어요. 심지어 집행액까지 써주셨더라고요. 뭐 집행액이 0원이면 어떤 사유로 됐다는 이야기까지 있어서 이렇게 써주시면 저희가 질의할 게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튼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자료 준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으로 허후심 과장님이 동천동에서 오셨습니다. 박수 한 번 쳐주시구요.
사회도시위원회에 한 네 분의 자리 변동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 자원순환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은 교육으로 이번 2회 추경 때는 참석을 못 하시는데 과장님들이 안 계시더라도 서무팀장님 그리고 국장님들께서 잘 업무에 임하셔서 리스크가 없이 잘 답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에 앞서 심사 부서 순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용금 돌봄정책과장님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돌봄정책과 소관
존경하는 안형주 사회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고 통합돌봄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돌봄정책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09쪽에 세입예산입니다.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3억 5,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5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67억 9,100만 원보다 3억 5,400만 원이 증액된 27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1쪽, 지역사회 통합돌봄입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으로 서비스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당입니다.
응읍안전안심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응급관리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수당 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입니다.
국ㆍ시비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라 1,600만 원에서 1,280만 원으로 3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등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을 반영하였기에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돌봄정책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돌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봄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심서비스 추석수당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셨던 것처럼 좀 더…… 그런데 여전히 남구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우리가 최소한 남구하고 다 동일하지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더 많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설명자료 9쪽을 보시면 이건 23년도 사업인데 설명자료에 반환사유만 보면 신규대상자 발굴하고 장비 설치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 반환금이 거의 3,000만 원 가까이 나오게 된 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만 보면 신규대상자가 늘어나서 발굴했으니까 오히려 예산을 추가로 요청을 해야 되는 건데 신규대상자 발굴로 예산이 남았다고 하니까 이게 잘 연결이 안 돼서 좀 더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응급안전서비스는 저희가 1,703대 배정이 됐었고 신규로 628명을 저희가 발굴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연초부터 628명을 1월부터 바로 발굴해서 시작하기가 어려워서 동에서 신청받고 설치하고 이런 것을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기간 텀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하였고요.
23년에 총 4,600만 원 잔액이었는데 4,400만 원이 2024년으로 이월이 되면서 24년 예산과 같이 썼었고 그 나머지 잔액으로 2,600이 발생해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국비 즉 응급안심서비스에 대한 특히 보호자 분들의 또 자녀분들의 만족도는 매우 좋거든요. 만족도는 좋은데 이분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계속 인력 채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처럼 다시 재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처우개선에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돌봄정책과는 보니까 편성사유라든지 증감사유를 자세하게 적어주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별도의 질의 없이 아마 내용 파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료를 꼼꼼하게 적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돌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세란 돌봄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돌봄지원과 소관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돌봄지원과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돌봄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6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60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0억 300만 원보다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및 1인 가구 특성화사업 지원으로 국고보조금 1,300만 원, 시비보조금 4,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반환금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총 68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8억 1,800만 원보다 7,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비보조금 확정통지에 따라 1인 가구 특성화사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비용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드림스타트센터 이전에 따라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 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320쪽, 국고보조금 확정통지에 따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인건비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1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액만을 반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돌봄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돌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봄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쪽이요. 1인 가구 특성화사업에서 성립전으로 4,000만 원 예산 세워서 아마 이미 사용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일단 아래 4,000만 원에 대한 통계목을 써 주셨고요. 그 위에 프로그램을 계산해 보면 뭐 3,7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0만 원 정도는 지금 뭐 운영비에 쓰시는 건가요?
저희가 12월에 이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성과공유회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공유회 프로그램비로 304만 8,000원을 지금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프로그램 진행 아래에 성과공유회한다고 써 주셨으면 이런 질의 안 했을 것 같고요. 이게 각각 일단은 다 1회인 거는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별로 회차가 있고요. 먼저 상무1동에서 하는 SOLO 틈만나면 빵빵꽃꽃 같은 경우는 2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개수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5회기 중에 2회기가 추진되고 있고요. 시영복지관의 가치해요. 같은 경우는 6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고 현재 59회기 중에 17회기가 추진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에 어차피 지금 여기는 1장을 쓰고 계시잖아요. 2쪽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같이 써주시면 저희가 이거에 대한 질의를 좀 안 할 것 같아요. 이 예산으로 몇 회 교육하고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시에서 받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혹시 연말에 본예산 세우실 때 올해 프로그램해 보시고 뭐 성과가 좋다거나 이런 거하면 본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뭐 내실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돌봄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명숙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2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603억 4,887만 6,000원보다 8억 2,826만 5,000원이 증액된 1,611억 7,7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조정교부금 등으로 계수경로당 환경개선 지원 6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기정액 1,598억 1,554만 8,000원보다 2억 9,087만 3,000원을 증액하여 1,601억 6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아이돌봄 지원 1,2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첫만남이용권 지원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 등 양로시설 운영지원 1,882만 7,000원과 아이돌봄지원사업 480만 원, 아이돌보미 의료 지원 4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한부모가족 복지업무 지원 15만 원과 첫만남이용권 지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태아출산축하금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비 지원 출생가정 축하상생카드 지원으로 성립전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보전수입 등 기정액 5억 3,332만 8,000원보다 5억 3,139만 2,000원이 전년도 이월금 및 보조금 등 반환으로 10억 6,4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741억 168만 1,000원보다 8억 6,450만 원이 증액된 1,749억 6,5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경로당 개보수 지원 등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양로시설 운영지원으로 시 보조사업 예산편성에 의해 1,88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30쪽, 서구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 미끄럼방지매트 551만 원, 서빛마루시니어센터에 3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 사업에 시 변경통보에 의해 1,600만 원을, 아이돌보미 의료비 지원사업에 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시 변경통보에 의해 한부모 복지시설 운영에 25만 원을 증액하였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에 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시 변경통보에 의해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2쪽, 다태아출산축하금 지원에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출생가정 축하상생카드 지원을 3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18개 동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를 지급하였으며 18개 동 지급현황은 309명에 1억 5,450만 원으로 집행률 52%입니다. 인구정책 업무추진 특식급식비로 3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국고반환금으로 기정액 3억 8,332만 8,000원보다 5억 3,139만 2,000원이 증액된 10억 1,472만 원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증감 변동에 따른 확정통보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현안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김태진 위원님.
설명자료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월 달에 경로당에 에어컨 청소와 관련한 실태조사가 현재 마무리됐죠?
예.
그러면 15년이라든지 20년 이상 지난 경로당에 현재 에어컨 청소들이 안 된 경우가 상당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요청드리는 것은 냉난방비에서…… 실제는 저희가 이것을 다 예산으로 세우는 것은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뭐 내년에 할지 검토를 하시더라도 그전까지 그럼 이대로 방치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냉난방비에서 AS라든지 그 다음에 세척사업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 포함해서 4명과 50명 스마트경로당 매니저들이 직접 현장을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세척 현황이 235개소, 453대 중에 230개소 445대가 미세척됐고요. 세척이 6개소에 8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면서 냉난방비로 세척을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드렸는데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을 한번 세워서 추진해볼까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가보니까 경로당 특성에 의거해서 회장님들이나 총무님들께서 경로당 운영비로 1원도 다른 데 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일괄하면 어떨까 하는 의논을 팀원들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냉난방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예산에서 지출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워낙 강하다 보니까 설명하거나 설득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년 예산 세우는 것까지 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원들이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경로당을 순회하다보면 실제…… 지금 이번에 시설개보수비가 다행히 올라왔는데 또 상당수 경로당에서는 자산취득과 관련한 물품구입비 요청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 식탁이라든지 소파는 거의 대부분 다 새 것으로 교체가 됐는데 15년, 20년 이상으로 상당히 노후화된 예를 들면 전자레인지라든지 이런 자산취득에 대한 현재 예산은 올해 다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원을 내년으로 넘겨야 되어서 상당히 궁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 예산이 현재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아 있나요?
내구연한에 의거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좀 넉넉하게 세우는데 실은 예를 들자면 김치냉장고라든지 가스레인지가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 가서 보면 회장님이 바뀌었다든지 부회장님이 바뀌었다든지 총무님이 바뀌었다든지 하시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계셔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세워서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신 덕분으로 이번에 경로당 개보수비를 좀 세워서 이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자산취득비와 관련한 물품구입비 예산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실제 노후화돼서 교체가 시급한 비품들이 구비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남은 기간이 거의 한 3개월이잖아요. 그 3개월 동안 이런 민원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같이 지혜를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여기 보니까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계수경로당 옥상방수 페인트 공사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요즘은 폭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열차단 페인트도 있던데 그 기능까지 된 페인트를 하신 건가요?
이거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직접 나오셨더라고요. 저희 구에서 2,000만 원 교부 요청에 대해 경로를 통해서 해드렸는데 시청 직원이 직접 나와서 산출을 다 하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요청한 금액은 2,000인데 600이면 가능하겠다고 산출기초를 가져오셨어요. 시청 고령사회정책과 직원이……
그래서 열 차단된 그 페인트로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 페인트가 한 3, 4도 정도 열을 떨어뜨린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 옥상방수 이런 페인트는 그런 페인트로 다 교체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금호동에 수해 입은 경로당이 1군데가 있잖아요?
예.
거기 수해복구는 다 정리가 된 건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다 현장 돌았고요. 수해복구가 필요한 경로당을 우선순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된 건 아니고요?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28쪽하고 30쪽을 보시면 서구노인종합복지관하고 서빛마루시니어센터 위탁운영 현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 보고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평상시에 문제가 좀 제기됐던 부분인데 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 법인전입금하고 서빛마루시니어센터에 대한 법인전입금 차이가 발생하지만 1일 이용자라든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숫자라든가 이런 거 보면 서빛마루시니어센터가 프로그램도 많고 이용자도 더 많은데 종사자 숫자는 더 적어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위원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본예산 때 사회도시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지금 종사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이용자가 많아서 거기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소진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본예산에서 한번 다 세워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5쪽에 경로당 개보수 지원 부분에서 지금 서구에 경로당이 235군데 이렇게 있잖아요?
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 각 경로당별로 갖가지 민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원들을 통해서도 전달이 될 것이고 부서에 직접적으로 전달도 되고 할 것인데 그거 대비했을 때 예산액은 사실 그 요구사항을 반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경로당에 또 어떤 특정 지역에 이렇게 막 집중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꼭 필요에 의해서 수요의 적합성을 따져서 적정하게 잘 배분해서 어디 경로당은 뭐를 해줬다는데 우리는 왜 그것을 안 해주냐 뭐 이런 불합리한 그런 이야기들은 안 나오게끔 잘 업무적으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금 백종한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에 좀 덧붙이면 서구노인종합복지관보다 서빛마루시니어센터가 규모도 더 크죠?
예.
규모도 더 크고 이용객들도 훨씬 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1일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프로그램도 더 늘릴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좀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사자는 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 14분, 서빛마루시니어센터에…… 아, 저기가 15분, 여기가 14분 이렇게 종사하고 계신데 아마 집행부에서는 예산에 대한 고민때문에 쉽게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도 위원님들이 합리적으로 고민을 같이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 뭐 건물만 좋게 지어놓으면 뭐하겠어요. 그게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충분한 인력과 프로그램이 있어야 그게 다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고 복지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잘 고민하셔서 센터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종성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장애인 복지 증진과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33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37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23억 1,900만 원보다 1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국ㆍ시비보조금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활근로 3억 8,000만 원을 증액한 반면 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대1 지원은 15억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4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51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37억 500만 원보다 14억 100만 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관내 2개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및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4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 생활안정 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 재가안정 지원은 장애인 의료비와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등 장애인 재가안정에서 1억 4,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344쪽, 장애인 자립 지원입니다.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500만 원,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9,000만 원을 사업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증액하고 345쪽, 최증증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대1 지원에서 3억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광주시가 수행기관을 사단법인 프리지아로 선정을 하고 연초에 서구에 이어서 또 남구에 추가시설을 설치하면서 국비를 저희 서구를 빼서 남구로 배정하면서 감액을 조치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국ㆍ시비보조금 반환으로 13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설명자료 51쪽이요. 자활근로 관련해서 시에서 4억 원을 5개 구 조정해서 예산을 내려주신 것 같아요. 지금 민간위탁사업 기관이 2개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2개 기관에 뭐 똑같이 2억씩 나눠서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시나요?
지금 기관 여건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것이 인건비하고 사업비인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봤을 때 한 5명 차이 나고 비슷해서 똑같이는 아니고 그 여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관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어떻게 신청이 들어온 건가요? 이 4억 원에 대해서.
4억 원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모르겠고요. 수요를 파악해서 시에 요청을 했고 시에서 그것을 배정해준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뒤에 팀장님한테 자료를 받았는데요. 서구가 이번에 2억 7,000이고 상무가 1억 3,000으로 지금 배정돼서 내려갈 겁니다.
2개 기관 중에 1개 기관은 2억 7,000, 1개 기관은 1억 3,000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2개가 비슷하진 않네요. 과장님.
규모는 비슷하지만 이번에 배정된 건 그렇습니다.
사업 내용에 따라서 이러신단 말이잖아요?
사업 내용하고 일하는……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2개 기관에 30개 사업단이 있고 이 사업단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나누셨단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내용도 조금 더 저희한테 적어주셨으면…… 그냥 일괄 시에서 예산 편성해줬다고 해서 이렇게 4억만 써주시면 저희가 이 4억이 어떻게 쓰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이 4억으로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제가 4,000이면 안 물어봤을 것 같은데요. 4억은 상당히 큰 예산이잖아요. 이런 것들 조금 기재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3쪽인데요.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금 같은 경우는 지금 집행액이 0원이에요. 이게 조금 예측 가능이 어려우신가요?
사실 이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자립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업대상자를 발굴하고 예를 들어서 거주할 지역을 장애인들의 욕구에 따라서 반영을 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서구가 아닌 타 구로 많이 반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이 반영돼서 타 구에 수요가 더 있는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를 감액하고 그쪽으로 배정한 내용입니다.
일단 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 예산서가 조금 지저분해질 수 있고 다음에 예산 반영할 때도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57쪽 얘기해주셨는데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서구는 프리지아고 남구는 1개 시설을 더 하면서 서구에 있는 예산을 감액하고 남구에 보내준 건데 이러면 이 사업 수행하는 건 별문제가 없나요? 지금 프리지아에서 사업 수행하는데 별문제가 없나요? 뭐 인력이 같고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설명해주신 걸 보면……
사실은 이 사업이 100% 시에서 주관을 하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만 서구에 있는 하이브센터 4층에서 하고 있는데요. 미처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 자활은 설명이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좀 더 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관여하고 있진 않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이라도 아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해주시는 것이 가장 낫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왜냐하면 오늘 2회 추경 날이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듣고 하는 자리인데 지금 아무도 파악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아무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도 예산이 구에 내려와서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좀 파악하고 오셔야 하는 것 아닐까요. 특히나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고 좀 전에 얘기해 주신대로 서구에 있던 뭐 인력이 갔다든지 아니면 인력이 가면서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이 이동을 하면서 수행기관에 있는 일하시는 분도 같이 갔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감액된 거 아닐까요?
답변 가능하신 팀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소속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십시오.
장애인시설팀장 박민철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원래 서구에서 3개소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구로 가면서 시설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그 시설의 이용자들이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금액이 감액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더 궁금한데요. 서구에 하나가 아니라 3개소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광산에 하나 있고요.
아, 광주에?
예, 서구에서 운영하는 광산, 남구……
그러니까 광주가 3개소고 그중에 서구가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발달장애인이 이동하고 그에 따라서 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리지아라고 하는 데는 연말까지 운영이 잘 되냐고요. 계시는 분들은 계실 거 아니에요? 아예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현재까지 문제없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북구도 있습니다. 시설은 서구, 북구, 남구 이렇게 시설이 있습니다.
광산구가 아니고요?
이게 저도 좀 헷갈리는데요. 수탁을 받은 업체가 3군데고요. 또 거기서 운영하는 업체가 또 따로 이렇게 구별로 있다 보니까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저는 다만 우려사항은 예산이 감액됨으로써 기본적으로 사람 1명이 있어도 3명이 있어도 센터 운영을 하려면 그 운영비는 좀 일정할 건데 이렇게 뭐 이용객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여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줄었다고 해서 이게 일괄적으로 감액해도 뭐 거기 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저희들이 한 번 더 추이를 보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시에 건의하든지 아무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지원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요. 시에서 직접 주도적으로 뭐 기관을 선택하고 이런 거는 알겠는데요. 그래도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구민이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구에 예산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 안하고 서구에 예산이 내려오고 실제로 거기 이용하는 분들은 서구 주민이 아니실까요? 서구에 있는데 근데 이렇게 업무를 파악 안 하고 오시거나 이런 거는 조금……
이 사업을 좀 설명드리면요. 애초에 이 사업이 2021년부터 광주시에서 시범 사업을 해가지고 전국화된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서구에 장애인복지관하고 북구에 있는 광주시립장애인복지관만 추진을 했었는데 점차적으로 지역을 확대해 가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서구 주민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광주 전체 주민이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미리 얘기해주시거나 제가 질의했을 때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그 답변에 대해서 준비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56쪽을 보시면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사업량 감소 즉 6명에서 5명으로 줄어서 예산이 감해졌는데 서구에 사업량 해서 5명, 이렇게 돼 있는데 5명밖에 없나요?
발달장애인을 키우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계속 상담을 하고 계시는가 봅니다. 제가 작년 것을 봤더니 5분으로 총 1,000만 원 예산에 한 956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담하신 분들이 계속 상담을 하고 그것이 비용으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전에 대통령께서도 신청주의의 어떤 폐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 제 주변에도 손자녀가 발달장애가 있어서 거기에 심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도 엄청……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엄청 심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집안에서 누군가가 아프면 온 사람이 거기에 다 함께 심적인 고통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함께 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서구에서 5명이다? 제 주변만 봐도 숫자가 꽤 되던데 그래서 제가 다른 데를 봤더니 자녀가 영유아 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 즉 지적이나 자폐성이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6개월 이내에 발행되는 의사소견서로도 대체해서 이런 상담을 받을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울산광역시 안내 자료가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 보면 우리가 지원대상을 찾는데 좀 허점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 내용이어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요즈음 학교도 보면 특수학급이 있고 그렇거든요. 독립된 어떤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학교도 있지만 보통 초등학교 이런 데도 다 특수학급이 있어서 그에 따른 교육하고 또 지원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구에 5명밖에 없다고 해서 제 주변에서도 저는 볼 수 있었는데 서구 전체 해서 대상이 5명밖에 안 된다? 또 거기에 따른 집행내역을 보면서 사업량이 감소해서 예산을 감액했다. 이 내용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냐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했으니까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대상을 더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것은 시에서 배정했던 내용을 저희가 그대로 수용해서 받아들인 거고요. 말씀해 주신 거 받아서 저희가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별도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서비스를 문자알림으로라든가 해서 알릴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서 위원님 요구에 저희가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좀 말이 안 맞는 게 그러면 과연 구에서 다른 발달장애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부모님께서 구에다가 문의를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도 발달장애가 있으니 이러이러한 혜택을 좀 받고 싶다고 했을 때 그럼 부서에서는 시에서 내려온 인원이 이렇게 한정돼 있고 그 대상으로 인해서 예산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지원해줄 수 없다고 답변을 하나요? 그러면……
사실은 발달장애인 관련해서는 광주시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전담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모든 것의 컨텍 센터이기도 하고 전반적인 서비스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로 1차적으로 안내를 거기에 해드리고 거기의 내용들을 받아서 함께 일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러면 저희 구가 광주시에 뭔가의 별도 부서 기관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시에서 내려주는 사업량과 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굳이 저희가 뭐 별다른 정책을 펼치고 별다른 사업을 펼칠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답변이 가능하신 팀장님께서 소속과 성명을 대시고 발언대에서 답변해주십시오.
장애인활동지원팀장 이용희입니다.
먼저 백종한 위원님께서 같이 공감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실제 현장에서 업무를 하면서 저도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한 부분이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저희가 봐도 어려운 부분인데 왜 이렇게 수가 적나, 실제로 센터하고도 전화를 해보고 하긴 했는데요. 센터에서 안타까운 점이 정작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부모들은 직장이라든가 그 시간에 자기 시간을 좀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독려를 해도 부모들이 그걸 좀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 중인데요. 현장에서 파악한 바로는 실제 부모들이 이런 좋은 제도를 통해서 챙겨야 하는데 그 시간에 직장이라든가 자기만의 다른 방식의 시간을 이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걸 제가 현장에서 파악을 한 상태입니다. 그건 저희가 계속 수행하고 있는 기관하고 연결을 해서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혹시 부서로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에 대한 문의는 안 들어오나요?
문의는 대부분 발달장애인 하는 기관에서 상담을 같이 연동해서 하기 때문에 주로 발달재활 봉사하는 그 기관하고 조인해가지고 그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연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 드립니다는 답변이 한 번도 안 나갔겠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 센터로 해가지고 같이 좀 고민하면서 이걸 어떻게 풀 것인지…… 그런데 또 부모도 자기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강요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백종한 위원님이 오늘 또 다시 한번 언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모심리상담 지원이 본인들의 어떤 일상생활 또 어떤 경제적 환경 때문에 자기 일에 종사하기 위해서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발달장애인 돌봄으로 인해서 요즘 부모들이 전부 일하러 나가거든요.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이 그러면 그 부담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게 많이 져요. 그럼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자녀가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보통 비장애인 학생들보다 훨씬 신경 많이 쓰고 거기에 온갖 정신과 육체적인 것을 다 쏟는다고요. 즉 자기 생활 못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하고도 이제 불편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서 애기들 그런다고 해서 맨날 거기에서 이렇게 시간 다 보내고 나는 뭐냐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한데 여기 심리상담 지원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담을 통해서 치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심리상담에 어떤 필요성, 이 지원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도 알릴 필요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사실 발달장애 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의 입장이 이걸 잘 인정 안 하려는 부모님도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아직은 아이들이 성장 속도감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려는 부모님들도 있는데 막상 확정되어 버리면 어디에다 의지할 데도 없고 뭔가 상담할 데도 없고 막막한 현실에 놓여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정센터에서 상담을 통해서 구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가겠지만…… 저는 답변 자체도 사실 구에서도 뭐 시에서 확정된 예산과 인원을 대상으로 우리는 지원을 한다. 거기에서 사업량이 5명이고 그 중에서 뭐 이런저런 걸로 감액이 됐다는 답변보다는 구에서 뭔가 별도의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그에 덧붙여서 뭔가의 정책적인 방향을 더 덧붙여서 진행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좀 더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는 답변이었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장애인도 내년부터 통합돌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장애인 파트에서도 노인하고 결합되는 부분이 뇌졸중하고 지체는 노인하고 결합될 수 있지만 발달장애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공공에 있는 그 수준에서 사례관리가 그리고 좀 더 전문성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전담기관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뭐 그쪽 센터 하수인이냐 뭐 그런 지적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전문성이 부족한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거 유념해서 저희들이 좀 더 잘 안내하고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허후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금번 9월 1일 자로 복지정책과장으로 부임 받은 허후심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지하여 주시는 안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0억 9,317만 원으로 기정예산 93억 3,407만 원보다 7억 5,9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및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등 국ㆍ시비보조금에 6,257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회복지관 운영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6억 9,425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44억 2,839만 원으로 기정예산 137억 1,376만 원보다 7억 1,46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인근 부동산 및 보훈단체 임차료 시세를 고려하여 보증금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단체회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세 3,500만 원의 임대 공간을 확보함에 따라 월남전 참전자회 사무실보증금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돌봄이 필요한 청ㆍ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지원하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18개 동 순회를 통한 사업홍보와 통합돌봄국과의 협업을 통해 중장년층에 대한 일상돌봄서비스 우선 연계 방안을 마련한 결과, 신청자가 급증하여 일상돌봄서비스 지원사업비 5억 1,100만 원을 9월 말 100% 집행할 예정이며, 지난 7월에 시 보조금 변경통보된 1,8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 재난기금사업으로 폭염취약계층에게 응급물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거점형 이동복지관 폭염취약계층 보호사업 1,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된 4개의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보수사업인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8,510만 원과 보조금 반환금에 6억 9,4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사항 및 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좀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에 월남전 참전자회 서구지회 사무실 이전, 작년 본예산부터 1억…… 본예산 세울 때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그때도 보조금이나 사무실 내용 전혀 알아보지 않고 1억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달 업무보고 때 그거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면서 아직도 사무실 알아보고 계신다고 하셨고요.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이거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화정역 인근에 있는 엘리베이터에 있는 3층으로 사무실을 얻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엔 6,500만 원 또 삭감을 하시네요. 참 이런 일들은 행정 사항으로도 너무 피로도가 높은 일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행정력 낭비입니까? 본예산에 그렇게 어렵게 1억을 세웠다가 아직도 사무실 못 얻어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직도 알아보고 계신다고 하셨다가 결국엔 얻어서 3,500만 원 보증금 쓰고 6,500은 삭감하고 사실 6,500이 뭐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일 수 있지만 이런 거는 또 다른 데에 쓰일 수도 있잖아요. 예산이라고 하는 게…… 어느 부서에 예산이 가면 어느 부서에서는 진짜 쓰고 싶어도 예산을 못 쓸 거 아닙니까? 사실 이런 거는 진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일들을 하지 않게 좀 부서에서 본예산 세울 때 면밀한 검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김형미 위원님께서 월남전 참전자회 서구지회 사무실 이전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고 여기 보면 사유가 “당초 인근 부동산 및 보훈단체 임차료 시설을 고려해 보증금 1억을 편성하였으나” 지금 보증금 1억 편성된 시점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것 같고 여기 보면 단체회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세 3,500만 원 임대 공간 확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아마 화정역에 있는 그 건물을 임대한 것 같습니다. 평수가 한 10평 정도로 기존 사무실보다도 넓고 환경이 좋은 부분이 있어서 아마 회원들이 이 자리 정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로 매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억 예산을 세워서 사무실 이전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회원들이 이런 요구를 해서…… 회원들이 이 공간을 찾았다는 이야기시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참전유공자 혜택이 이번에 법이 좀 바꿔져서 뭐 배우자들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바뀌나요?
제가 이제 와서 그 내용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공부해서 이것도 신청주의라면 모르고 신청 못 하는 사람들이 태반일 텐데 한번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순애 복지급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급여과 소관
저소득층 생활보장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직원들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급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5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2,720만 원이 감액된 760억 4,6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797억 2,553만 원 대비 5억 4,440만 원이 감액된 790억 8,10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예산안 361쪽, 설명자료 15쪽, 생계급여는 국ㆍ시비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라 본예산 대비 5억 7,440만 원을 감액한 711억 34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8월 말 기준 집행률은 62.4%로 앞으로 주기적인 예산 추이 점검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61쪽, 설명자료 16쪽, 이재민 구호 및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시 재해구호기금 3,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복지급여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통보, 이재민 구호 및 재해복구 지원 성립전에 따른 내용으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급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33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일자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안형주 김형미 김태진 백종한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진태호
주무관 문정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통합돌봄국장 송경애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환경교통국장 정창욱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복지정책과장 허후심
복지급여과장 윤순애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교통지도과장 배석
안전총괄과장 강우진
도시공간과장 한원식
건설과장 이승구
건축과장 한경희
주택과장 윤옥민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박희남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