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17일(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3.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정용욱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9년 9월 6일 김영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9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이번 제27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질문과 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김태진 의원 외 3인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옥수 의원이 단독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기석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9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장 강기석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정환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평소 구정에 많은 협력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기정예산액 5,148억 9,500만 원보다 509억 2,700만 원이 증가된 5,658억 2,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328억 1,500만 원과 특별회계 330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15억 2,000만 원, 세외수입 24억 6,700만 원, 지방교부세 38억 9,7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01억 8,2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241억 5,900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에 77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공동체 실현을 위해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사회적가치 공동체지원센터 부지 매입 등에 10억 3,800만 원, 명품교육도시 육성을 위한 서구장학재단 출연 및 학교급식센터 운영 등에 20억 100만 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구 청사 및 동주민센터 기능보강에 1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 자활사업 등 저소득층 관리에 13억 7,500만 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에 57억 9,800만 원,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신축 및 기초연금,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에 14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가정청소와 생활폐기물 처리, 하수도 정비사업 등에 19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품격 높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서창들녘 억새축제, 작은 도서관 건립지원 등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4억 5,900만 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에 19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 육성과 상생하는 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농업기반 조성사업 등에 7억 1,800만 원,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사업 등에 1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정비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40억 1,000만 원, 도심 속 녹색공간 조성 및 도시재생사업 등에 6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법정ㆍ의무적 경비인 인력운영비에 1억 6,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고, 전년도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20억 9,900만 원보다 9억 800만 원이 증액된 330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 성립전예산,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분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최소 경비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박정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장 강기석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9월 9일 제27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협의한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2019년 9월 24일 1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부구청장, 국ㆍ소장 부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 발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기석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9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추경예산안 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수영 의원님과 김태영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수영 의원님과 김태영 의원님이 제2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강기석 김태영 김수영 전승일 강인택 김태진 오광교
고경애 김영선 김옥수 윤정민 박영숙 정우석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정용욱
전문위원김종원 허성자
의사팀장김민정
주무관손창우
속기사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서대석
부구청장박정환
자치행정국장박왕문
복지일자리국장조승환
안전환경국장이재인
경제문화국장윤정식
도시재생국장이환의
보건소장이원구
기획실장이혜경
홍보실장김하정
감사담당관오일성
행정지원과장박영자
주민자치과장문광호
세무1과장김봉길
세무2과장이경남
회계정보과장정은화
민원봉사과장김성근
복지정책과장장기영
복지급여과장송경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문지현
여성아동복지과장박현희
일자리정책과장이용철
녹색환경과장김현남
교통과장최신규
청소행정과장김동관
문화체육과장김용관
도서관과장전영채
경제과장한미
도시계획과장송대우
도시재생과장강경록
건설과장선종철
건축과장이정승
보건행정과장나종근
보건위생과장최융주
상무금호보건지소장변혁석
○불참구청공무원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안전총괄과장 허미옥
공원녹지과장 신정욱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
건강증진과장 이경
【회의록 서명】
김수영 의원
김태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