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6월 25일(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송용욱 의원)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강은미 의원 구정질문
◦ 류정수 의원 구정질문
◦ 서구청장 답변
◦ 보충질문·답변
◦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질문을 준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와 관련하여 송용욱 의원님께서 1일 전에 사전발언 요지서를 작성,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던 관계로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초과하거나 타인을 비방, 모욕적인 언쟁을 하는 등 회의의 질서를 위반할 때에는 발언을 즉시 중지시킬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송용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송용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정3ㆍ4동, 풍암동 지역구 출신 송용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풍암동 주민의 숙원사업이며 치안대책이 절실한 풍암지구대 신설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풍암지구는 현재 금호지구대 50여 명의 직원이 4교대로 12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요원을 제외하면 상시 상주인원은 10여 명으로 풍암동, 금호1․2동, 서창동, 매월동의 인구 10만 2천명의 치안을 담당하는 지역입니다. 풍암지구는 1만 4,000여 세대에 4만 2천 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초ㆍ중ㆍ고교 7개교와 7개 금융기관이 들어선 지역으로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금당산 등산객, 풍암호수 및 생활체육공원 이용객, 월드컵경기장․염주체육관 관람객, 롯데마트 고객 등 유동인구 또한 많은 곳입니다. 그러나 지구대가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금호지구대 관내에서 발생한 1,800여 건의 사건 가운데 풍암지구에서 발생한 사건이 500여 건에 이르고 있으며, 각종 강ㆍ절도 사건이 빈발하면서 지구대 신설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범죄예방과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여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풍암지구대 신설이 불가피합니다.
광주지역 20개 지구대 가운데 치안수요는 세 번째로 많고, 치안면적 또한 네 번째로 넓습니다. 경찰력 불균형으로 인해 풍암지구는 최근 10여 곳의 상가에 절도가 발생하였으며 인적이 드문 골목이 많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품갈취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간에 경찰이 순찰을 한다 해도 이 넓은 지역을 10여 명의 경찰력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풍암지구대 신설을 위하여 지난 4월 8일 이 지역 김영진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민 200여 명과 “풍암지구대 신설을 위한 주민 정책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김영진 의원님은 행정안전부에 풍암지구대 신설을 위한 경찰인력 증원을 요청하고, 예산확보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광주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지구대별 경찰인력이 인구와 면적 등 치안수요에 맞게 배치돼 있는지 꼼꼼히 살펴본 뒤 인력조정 및 치안센터 추가 설치 필요성을 논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안전한 생활여건 확보는 주민들의 기본권으로 풍암지구대 설치를 위한 주민서명운동에 6,500여 명이 참여한 만큼 조속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본 의원은 지역주민과 함께 2만 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실시하여 풍암지구대 신설이 시급하다는 주민의 목소리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알릴 예정입니다. 이 지역 국회의원인 김영진 의원님도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고 행정안전부에 신설을 요청하시면서 풍암지구대 설치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추진을 주민들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풍암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풍암지구대가 조기에 설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오향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주언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풍암동 주민들의 간절한 숙원사업인 풍암지구대가 조기에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당초 이틀간으로 예정되었던 구정질문답변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하루만 실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오전에 두 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은미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는 31만 서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창동, 상무2동, 금호1․2동 출신 강은미 의원입니다.
오향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언 구청장님을 비롯한 8백 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대 의회 의정활동도 마무리를 준비하여야 할 이 시기에 구정질문의 기회는 참으로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의원생활 3여 년을 맞는 이 시간이 보람과 만족스러움보다는 아쉬움이 많이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구정발전은 저 하나의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동의와 지지 없이는 한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다는 것과 특히 구청장님을 비롯한 8백 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 없이는 실현되는 것이 단 하나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 층 향상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데 더 정진하고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좀 더 귀 기울여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매월동 하수슬러지 건조장 문제입니다.
명성환경 하수슬러지 처리장은 가동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수차례의 민원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가동 중단 등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식품과 악취는 상극입니다. 89개 점포가 평균 2억 5,000여 만원을 투자하여 입점해 있는 (주)광주건어물유통종합시장은 2005년 6월 15일 설립 개장하여 상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과 100여 미터 떨어져 있는 명성환경이 2007년 12월 11일 300톤의 유기성 오니 처리시설 허가를 받았습니다. 상무지구의 경우 음식물사료화시설과 가장 가까운 아파트가 414m 떨어져 있는데도 주민이 냄새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아 현 청장님도 음식물사료화 삼능처리시설 이설에 대한 공약을 하셨습니다.
명성환경과 500미터 안에는 건어물종합유통단지뿐 아니라 자동차 매매단지, 농수산물 유통단지 평균 1,23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베데스다 요양원은 200여 명의 어르신이 거주하고 70여 명의 종사자가 근로하고 있습니다. 근접한 곳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거주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곳에 하수슬러지 처리장을 허가하였는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2008년 6월 이후 1년 이상 악취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이상 악취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악취방지법」제6조 4항은 “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시장에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악취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영업 손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둘째, 청소년 유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밤이면 도심 곳곳의 거리가 청소년 유해 불법 전단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금호동 먹자골목, 상무1동 원룸 촌, 풍암지구, 상무지구, 터미널 부근 등 유흥업소와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어김없이 불법·퇴폐 영업 전단지들이 뒹굴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소년들이 늦은 밤 시간까지 활동하는 학원 주위마저 불법 전단지로 점령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단속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지역은 광범위하여 단속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겠지만 더 이상 방치한다면 도시 미관에 저해되고 교육적으로도 상당한 문제를 야기 시킨다고 봅니다. 특히 불법 성매매를 조장하는 명함형 전단지의 문제점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퇴폐전단지가 더 이상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고 주거환경을 더럽히지 않도록 서구청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광고물관리법 5조 2항 2호에“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들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은 금지광고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소유주, 차량과 오토바이 소유주가 타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경찰서 등 유관 기관들과 협력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한다면 지금처럼 심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퇴폐적 불법전단지 근절을 위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강은미 의원 구정질문 참고사진)
셋째, 도서관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광주의 공공도서관 현황을 보면 북구 일곡ㆍ무등 도서관, 동구 산수ㆍ광주중앙ㆍ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남구에 사직도서관, 금호교육문화회관, 문화정보도서관, 광산구는 송정도서관 등이 있습니다. 광산구는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여 부족한 도서관을 구역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31만 인구에 비해 일곡도서관이나 남구문화정보도서관과 같은 역할을 할 도서관이 부족합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 백일지구로 옮겨올 계획이지만 아직 언제 옮겨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구 중심 도서관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서구 도서관 5개년 계획에 의하면 5년 동안 1개의 작은 도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대로라면 작은 도서관이 동별로 1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은 도서관 확충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평일 하루 평균 306명, 주말 평균 768명이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 생태 학습도서관은 그동안 도서관에 목말라 있는 서구민들에게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출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서구 공공도서관은 서구를 대표하는 도서관이지만 도서관의 규모나 예산을 보면 다른 구의 작은 도서관 수준입니다. 더구나 도서관 운영자에 대한 예산도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꿈시루 도서관의 경우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과 인력으로 만들어낸 도서관이다 보니 예산부족으로 인해 바닥이나 실내 비품들이 깔끔하지 못 합니다. 또한 어린이 도서는 많아지고 이용자들도 많아지는데 책꽂이와 책 읽을 공간이 부족합니다. 서구 공공도서관이 도서관 고유의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운영비와 인건비 등의 예산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금호동 작은 도서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서구는 5대 권역으로 나누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호ㆍ풍암지구에는 빛고을 국악전수관, 서구문화원, 청소년수련관, 서구공공도서관과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이 있습니다. 서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두 곳 모두가 금호ㆍ풍암지구에 있는데 1억 규모의 작은 도서관 1호점도 금호동사무소에 위치합니다. 우리는 정부의 5+2정책에 반대하고 호남소외정책을 비판하고 있으면서 정작 서구에서 펼치는 정책은 신도심으로만 집중되고 구도심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후 작은 도서관 조성 시 소외되는 지역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의 경우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해 각 동에 신청을 받아 심의를 통해 구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경우 운영할 의지가 확실하면 주변 아파트에도 개방할 것을 전제로 아파트에도 설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요구를 받아 구정을 실천하기에는 주민 여론 수렴과 타 자치단체의 견학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책적 고민을 할 수 있는 전담 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넷째,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6년 보육교사 실태조사 결과 보육교사들은 평균 10시간가량 일하며 국ㆍ공립은 월평균 140여 만원, 민간시설은 100만원도 안 되는 돈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2009년이라고 근로조건이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10시간이 넘게 일하지만 아이들을 계속 돌봐야 하니 휴식시간이 전혀 없으며, 일반 직장인들에겐 쉬는 시간인 점심시간은 아이들의 배식과 식습관 관리까지 해야 하는 가장 바쁜 시간입니다. 평가인증으로 인해 업무는 더 늘어났으나 보육교사들의 처우는 여전히 어려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920명 중 1년 이상 근속 교사가 323명에 불과한 것은 보육교사의 근무조건이 어려움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아이들의 안정적인 보육과 어린이집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근속이 중요합니다.
보육교사처우개선비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1년 이상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낮은 임금을 보완하기 위해 지급되고 있는 수당입니다. 광주에서는 시비 25,000원과 구비 25,000원으로 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동구, 북구, 광산구는 자체 구비를 확보하여 2~4만원의 수당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구는 교사 수가 적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북구, 광산구도 구비를 확보하여 지급하고 있는 수당이 서구만 덜 지급됨으로써 서구 어린이집 원장들을 비롯한 보육교사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보육대상을 수상한 우리 구청이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자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정수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향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언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4․29 보궐선거에서 화정3․4동, 풍암동에서 선출된 류정수 의원입니다.
제17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각 위원회별 활동과 현장방문, 예결위 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선 4기를 맞아“살기 좋은 행복서구”라는 구정구호를 실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어제 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가 오후 6시 3분에 도착했습니다. 서구의회 회의규칙상 구청장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답변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바쁘셨는지 아니면 저를 골탕 먹이고자 하는 것인지 청장님의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제가 작년 8월 달에 거금 8만원을 주고 산 책입니다. 당시 담당 과에 거래하고자 하는 토지가 건축법상 문제가 없는가 이의를 제기했는데 하도 답이 없어서 제가 구입해서 똑같은 사안에 대해 건교부 질의회신이 나온 내용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도 답을 안 주고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나중에야 아무 문제가 없을 거란 대답을 들었는데 그때는 이미 제가 하는 일에 문제가 생겼고 개인적으로 꽤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못 올렸습니다. 이건 제 개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현재 자리상의 위법부당한 것도 문제지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무작위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들을, 다른 민원인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 이하 모든 공무원들의 많은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풍암동 치안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풍암동의 현황은 한국토지공사의 택지개발에 의해 1998년부터 입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98년 이후 금당산, 중앙공원, 풍암저수지, 염주체육관, 월드컵경기장, 생활체육공원 등의 빼어난 주거환경으로 인해 2003년 38,081명부터 시작하여 현재 2009년 41,424명으로 인구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현재는 41,0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풍암동에는 금융기관이 7개, 초등학교 4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가 1개, 대형 슈퍼마켓 3곳, 그리고 풍암지구 내 중심상업지역에는 모텔 등 유흥밀집지역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1998년 택지개발 이후 신암공원에 작은 방범초소 하나 존재하다 현재는 철수되었을 뿐 아직까지 한 번도 파출소 등의 치안 관련 시설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경찰인력 및 범죄현황을 살펴보면 광주시의 경우 경찰서 5곳과 지구대 20곳이 있는데 기존 파출소 4~5개를 통․폐합하고 2003년 10월부터 순찰지구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풍암동을 관할하는 지구대는 금호지구대로 금호동 765번지에 소재하고 있는데 관할구역은 금호1․2동, 풍암동, 서창동으로 면적은 27.57㎢에 인구 10만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는 곳으로 금호지구대 경찰 51명이 담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광주 지역 경찰 1인당 담당인구가 1,369명인데 금호지구대 소속 경찰관 51명이 10만이 넘는 인구를 담당하고 있어 지구대 소속 경찰 1인당 담당인구가 2,000여 명으로 광주지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호지구대에 신고 된 범죄발생 신고건수를 보면 2006년 1151건 중 393건, 2007년 463건, 2008년 518건으로 해마다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고 범죄의 유형을 살펴보면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강력사건보다는 아파트 상가와 아파트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해가는 단순절도와 풍암1지구 유흥밀집지역에서 음주로 인한 싸움을 많이 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발생범죄는 강력사건 대응에 좋다는 지구대보다는 파출소가 예방할 수 있는 범죄들이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파트 및 주변 상가들의 강․절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24시간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임에도 과감하게 강ㆍ절도행각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강ㆍ절도범들이 치안 부재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현재 풍암1지구에서는 풍암 232번 순찰차, 풍암2지구에서는 풍암 233순찰차가 365일 순찰 중입니다. 또한 금호지구대에서는 9월부터 스타렉스 이동파출소를 배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8년 풍암지구 택지개발 이후 1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치안에 대한 요구가 높았는데 그동안 서구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거 10여 년 동안 중앙행정부서 및 경찰청에 파출소 신설을 요구한 적이 있었는지, 이러한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대해 서구청에서는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주민들은 당장이라도 풍암1지구 신암공원에 방범초소라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구대는 전국적으로는 평균 6만 명 당, 광주의 경우 평균 7만 1천 명 당 한 개꼴로 4만 여 명이 거주하는 풍암지구에 단독적인 지구대 신설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파출소 또는 치안센터 설치를 요구하는데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은 화정4동 20m 도로개설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변 현황을 살펴보면 본 20m 도로가 개설되어야 할 화정4동은 면적 1.02㎢에 7,000여 세대, 22,000여 명 거주하는 초인구밀집지역입니다. 또한 풍암지구, 금호지구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인근에 염주체육관과 월드컵경기장 및 롯데마트 등이 있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차량보다 훨씬 더 통행량이 많은 곳입니다.
현재 염주사거리 인근 교통 통행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 2006년도 인근 지역 아침 7시부터 저녁 22시까지 통계 자료를 보면 6차선 금풍사거리 통행량이 56,000여 대, 6차선 마재사거리 통행량이 97,500여 대, 6차선 화정신학대학교 앞 4거리 통행량이 88,000여 대로 이러한 곳의 통행량을 유추하여 염주사거리 통행량을 계산해보면 6만에서 7만여 대의 차량이 통행 중일 것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전후에는 상습정체구간으로 4차선 도로이지만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2차선밖에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0m 예정도로 추진과정에 대하여 도로법상 개설 및 관리의무가 있는 광주시에서는 중로에 해당하는 폭 20m에 총길이 320m 도로개설을 위해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사업비 45억을 책정하여 이중 20억을 들여 2004년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아파트 건설사업주체 시행사인 주식회사 지웰건설, 시공사 한국건설 주식회사가 한국 아델리움이라는 173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면서 토지 매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후 일정을 보시면 2007년 4월 6일 (주)지웰건설에서 처음으로 사업계획을 승인 신청했는데 이 당시 연 면적이 41,343㎡입니다. 2007년 4월 13일 이에 대해 광주시청에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9,953㎡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20m도로 5,952㎡를 개설하여 기부 채납키로 하였습니다. 2007년 5월 25일, 이에 대해 서구청장이 광주시 건설관리본부장에게 전국체전 개막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주체와 위․수탁개설을 통해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공문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8월 23일, 광주시 건설관리본부장 김현웅과 (주)지웰건설 대표이사 조경석 간에 도시계획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지웰이 26억을 광주시에 납부하면 광주시가 도로를 개설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2007년 8월 31일, 서구청에서는 주식회사 지웰건설에서 처음 신청한 연면적 41,343㎡보다 연면적이 증가한 42,616㎡로 변경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하였으며, 착공예정일은 2007년 10월, 준공예정일은 2010년 2월이었습니다. 이 당시 최초 승인 시보다 1,27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걸 평으로 환산하면 385평으로 아파트 55평대 7가구가 추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평당 800만원대로만 계산해도 30억 8,000만원이라는 추가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07년 12월 10일, 광주시 건설관리본부장이 서구청 건축과장에게 (주)지웰건설이 사업비용을 납부 하지 않아 협약서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한국 아델리움 아파트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320m밖에 되지 않는 도로공사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인근지역 주민들의 교통체증에 대한 불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한국건설 공동주택 건축허가로 인하여 한국건설에서 건축행위를 하지 않는 한 도로개설을 못 하게 된 결과를 야기 시킨 서구청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광주시에서는 도로개설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된 걸로 알고 있다면서 건축허가가 취소되지 않으면 도로개설을 하지 못 한다는데 맞는지, 연면적이 증가한 부분이 특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건설회사에서는 26억을 납부하는 대신 연면적 증가로 30억 8,000만원의 수입을 더 얻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 2항에 근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승인 당시 소유권을 시행사가 다 취득하였는지,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신축 시 아파트 출입구에 해당하는 6m 또는 8m 도로 등은 건설회사에서 개설하여 관리 지자체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20m라는 도시의 기간도로에 해당하는 도로를 기부채납 형태로 개설한 사례가 있었는지, 주택법 제23조 간설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제1항 1호에 근거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인데 20m 도로 개설의 원주체는 누구인지, 광주시나 서구청에서는 시 예산으로 할 것을 민간건설회사가 개설해주면 시민이 낸 예산을 그만큼 절감하여 좋은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기부채납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면서 수익을 남기기 위해 분양가가 올라가면 결국 시민의 부담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화정동 지역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 및 지역 숙원사업이라 하여 2008년까지는 도로개설을 할 계획이었으면서 아파트 건설회사와 연계하여 아파트 준공시점이 2010년 2월로 무려 2년이나 늦어질 수 있는데도 기부채납형태로 도로개설을 해야 했었는지 이에 대해 서구청에서는 어떠한 의견 개진을 했었는지.
세 번째, 다가구주택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가구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 정의 2항,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 용도별건축물의 종류에 근거 다가구주택의 정의를 살펴보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일 것, 그러면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 요건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지난 1999년 4월 30일 처음으로 건축법에 신설되어 5월 9일부터 시행되었고 처음에는 서울지역 대학가에서 주로 건축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주에서는 2000년부터 대학가에 신축되기 시작하다가 2002년 이후 새로운 택지지구인 상무․금호․풍암․일곡지구 등에 1층이 상가, 2․3층은 원룸, 1층은 필로티 구조로 되어 주차장이면서 2,3,4층은 원룸인 건물 등 다양한 형태의 다가구 주택형 원룸건물이 기하급수적으로 지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건축되어지는 대부분의 새로운 건물들이 다가구주택으로 일반인들은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을 특별히 구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원룸건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으로는 단독주택에 해당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동주택처럼 여러 가구 또는 여러 세대가 독립된 주거공간에 별도의 삶을 살아가는 주거형태입니다. 적게는 6세대에서 많게는 19세대까지로 평균 8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건축법상으로는 단독주택에 해당되다 보니 해당 건축과나 일선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현재 서구 관할 내에 몇 채의 다가구주택이 존재하는지, 거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가구주택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주차문제, 치안문제, 쓰레기처리문제 등 새로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통계가 전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많은 문제는 차후에 논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행정적인 문제 중 주민등록상 번지 이외 호수가 기재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금호1동, 금호2동, 풍암동, 상무1동, 치평동 등의 전입신고 담당자들을 만나보니 공통적인 내용이 많았는데 첫째, 다가구주택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서구청 건축과에서 건축물대장상에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만 기재해 놓다보니 다가구주택을 별도로 분류해놓을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다가구주택에 대한 행정우편에 대한 반송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경찰서 과태료 등의 행정 관련 우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음으로 인해 거주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다가구주택도 호수까지 기재되어야 함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대책에 대해서 현재 서구지역 내 다가구주택의 현황 및 거주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여부에 대해 파악할 의향이 있는지, 다가구주택의 경우 호 미기재로 인해 개인 간 우편물에 비해 행정우편이 많이 전달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건축물대장상 주용도 란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은 세분하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라는 식으로 기재해 놓으면서 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만 기재하고 왜 세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있는지 이에 대한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마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두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 2시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 답변에 앞서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측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되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10분 이내에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또한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을 한 의원님에 한하여 의석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여 10분 이내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히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전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언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청장 답변
서구청장 전주언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오향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노심초사 하시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민선4기 들어 여러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 광주의 중심자치구로써 위상을 확고히 하고 행정의 선도구로써 면모를 일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이 밑거름이 되어 이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의원님들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은미 의원님께서 지역현안과 유해환경, 보육교사 사기진작 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강 의원님의 구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열정에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하수슬러지 처리장 명성환경 인근에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이 많은데 어떻게 기피시설을 허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고,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이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생각은 없는지와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영업 손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하수슬러지 처리장 악취 민원이 제기된 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도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매월동 소재 하수슬러지 건조장인 명성환경은 1993년 3월에 설치된 기존사업장에 소각로 예열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장 등에서 발생한 유기성 오니를 건조․재활용하는 시설로써 2005년 12월 5일에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광주광역시에 송부하여 대기 및 폐수시설에 대한 시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은 바 적정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구에서 시설설치와 장비 확보의 적합여부, 기술능력 보유현황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폐기물중간처리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 2007년 12월 11일 허가하였습니다. 그 후 2008년 8월부터 악취 민원이 발생하여 명성환경 주변을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악취관리 지역은 당초 국가산업단지, 전용공업지역 등 넓은 지역을 의미하므로 규제가 곤란하였습니다.
하지만 2009년 6월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강화된 악취방지법이 통과되면 명성환경 주변이 악취관리지역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악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악취저감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초기에 발생된 악취강도에 비해 많은 저감효과를 거두었으며, 오존처리 방법 등 새로운 공법을 테스트하면서 환경관리공단에 악취분석과 적정한 저감 방법에 대한 기술지원도 요청 중입니다.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 대책에 대하여는 앞으로 주변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시 사업주와 주민 간의 원만한 해결방안이 모색되도록 적극적으로 중재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 불법 광고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심 곳곳에 불법 광고물과 음란․퇴폐 전단지가 널려져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미풍양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관내뿐만 아니라 광주 시가지 전역이 불법 광고물과 퇴폐․음란성 전단지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등 현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인력 부족과 불법 행위자들이 단속시간을 피해 불법광고물을 설치․배포하고 전단지에는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등 단속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어 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6월 1일부터 불법 전단지가 다량 살포되는 심야시간대에 희망근로참여자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야간수거전담반을 유흥가 밀집지역과 원룸촌 주변 등에 배치하여 불법 전단지 단속 및 수거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물기동처리반을 상시 운영하여 금년 1월부터 5월 말까지 현수막, 벽보, 전단 등 44만 여 건을 정비하였으며, 과태료 41건에 1,400만원을 부과하였고, 소재파악이 불분명한 선정성 전단 16건을 형사고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불법광고물 정비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근절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유흥가밀집지역, 원룸촌 등 취약지역에 대하여 야간과 공휴일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등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관내에 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도서관이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대형 도서관 확충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으며, 많은 어린이가 이용하는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의 도서대출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운영비와 인건비가 필수적이라고 하시면서 관내 작은 도서관 확충에 대하여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도서와 열람실을 갖춘 독서문화 공간이 부족하여 대형 공공도서관 확충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재원투자 기준이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인 점을 감안하다면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로써는 공공도서관 신규건립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다만 1991년 11월에 광주시와 교육청 간 협의에 의해 현재 동구 황금동 소재 광주학생회관을 매각하여 서구 백일지구로 이설토록 되어 있었으나 현 학생회관 부지의 지가 하락으로 기념관과 기념탑만 조성되고 학생회관은 이설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 학생회관을 조기에 매각하여 이설 되도록 지속저긍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구 광주여고 부지에 국립중앙도서관 광주분관이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아시아문화전당 내 건립예정인 도서관과 유사․중복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연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광주 분관이 우리 서구에 유치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는 등 대형 도서관 유치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은 도서관 동별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나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금호2동과 같이 도서관 여건이 갖추어진 곳부터 우선해서 자원봉사자 등 관리 인력을 모집하여 운영해 나가고, 관내 도서관의 효과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등 작은 도서관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도서대출에 대해서는 현재 도서수가 부족하여 대출을 할 경우 도서관을 찾는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못 해드리고 있는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예산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도서를 확보하여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처우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육교사의 낮은 보수로 인해 시비와 구비로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나 액수가 너무 작아 보육교사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지급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보육 사업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므로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이나 처우개선 등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상 현실적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열악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난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타 구와 형평에 맞게 추가지급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타 구에서 지원하지 않는 보육시설 취사도우미 파견과 보육종사자 해외연수 등을 실시하여 보육교사 사기진작과 자기개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류정수 의원님께서 치안대책과 도로, 다가구 주택 등에 관심을 가지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류 의원님의 구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풍암지구 택지개발 이래 늘어나는 치안수요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지금까지 구청에서는 중앙행정부서와 경찰청에 풍암지구 파출소 설치를 요구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파출소 또는 치안센터 설치를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의사는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풍암동은 신흥개발 지역으로 인구가 우리 관내 동 가운데 가장 많으며, 범죄발생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파출소나 치안센터가 없어 주민들이 치안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이 주민들로부터 수차례 제기되어 우리 구에서는 관계기관인 서부경찰서에 지속적으로 파출소 및 지구대 설치를 건의하였으나 경찰 측에서는 치안수요가 파출소 설치 기준에 적절치 않다는 사유로 미뤄왔습니다. 이와 함께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여 금호․풍암자율방범대 사무실을 설치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방범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민생치안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나 행정기관으로써 치안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서부경찰서와 광주지방경찰청을 통해 파출소 또는 치안센터 설치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건의하는 한편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지역 국회의원을 통하여 중앙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정4동 20m 도로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시에서 개설하기로 되어 있었던 도로가 아파트건설사업의 승인조건에 포함되어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하시면서 도로개설을 못 하게 된 결과가 서구청의 책임은 없는지, 도로개설이 아파트건축 허가조건이 되어 건축허가 취소의 경우 도로개설을 못 하게 되는지, 연면적 증가 부분이 특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기부채납 비용을 수익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분양가가 올라가 시민부담으로 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정동 화정남초등학교 주변 중로 1류 101호선은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5년 12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고시하고 2006년 8월부터 총사업비 46억 5,000만 원 중 20억 원으로 2007년 9월까지 토지매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4월 6일 주식회사 지웰건설로부터 화정동 413번지 일대에 아델리움 아파트 173세대를 건립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가 접수되어 시 관계 부서와 협의 결과 사업자로 하여금 도로개설 후 기부채납 하는 조건부 승인사항으로 통보되어 우리 구에서는 사용승인 전까지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2007년 8월 31일 사업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주택경기의 침체와 사업시행자의 자금 악화로 아파트 건설사업 지연과 함께 도로개설이 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사업자 측에 수차례 공사착공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단시일 내에 사업재개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시가 직접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스스로 주택승인사업 취소 요청을 해야 하며, 직권취소는 사업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추진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법의 규정대로 사업자가 필요에 따라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을 신청해 오면 도로를 우선 개설하는 조건으로 연장을 검토하겠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직권취소하고 시 추경예산에 사업비 계상을 요구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면적증가 부분이 특혜라는 지적과 기부채납의 경우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연면적 증가 부분은 지구단위결과에 의해 지하층 주차장 면적이 증가한 부분이며, 분양가 상승으로 시민의 부담이 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부채납으로 인해 지역이 제2종에서 제3종으로 상향 조정되고, 그에 따라 용적률이 증가되어 건축 세대수가 많아짐으로 세대 당 분양가가 상승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 본 사업에 따른 주택건설지 소유권은 규정에 따라 80%이상 확보되어 있으며, 폭 20m도로 기부채납 사례는 북구 동림동 삼익아파트 주변도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 20m이상 도로 관리주체는 광주광역시입니다.
다음은 다가구주택에 대한 주민등록표기 개정방향과 행정상 우편물 수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가구 주택이 급속히 증가하고 집단화함으로써 그 지역만의 추가적인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주차문제, 치안문제, 쓰레기처리문제, 각종 공과금고지서 전달 문제 등입니다.
이러한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다가구주택형 원룸 집단화지역 1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효과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한 클린하우스 설치, 방범용 CCTV 설치․운영 등을 하고 있으며, 주민협의체를 구성토록 지원하여 협의체를 중심으로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다른 지역에도 점차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다가구 주택 분포 현황 및 거주주민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문제는 다가구 주택이 현행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이 집단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현황 및 거주민 수를 우선 파악하여 추가적인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호수 미기재로 인하여 행정우편이 많이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분할 또는 동․호수 부여가 불가능하고, 구분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관계로 부동산 등기법상 소유권을 나타내는 건축물로 등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주택의 동․호수는 건축물 대장상의 지번 또는 동․호수를 근거로 하는 공법상의 주소로 인정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법에서 공법상 주소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을 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를 주민등록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법상 주소를 활용하는 행정우편물은 개인 간 우편물과 달리 주소가 상세하게 기록되지 않아 반송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주민등록에 동․호수를 기재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에 저촉되고, 또한 소송에 연루되면 예상치 못 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으로써 우리 구에서도 행정안전부에 적극 건의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지난 5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민등록 주소 자료를 각 행정기관에 제공할 때 층, 호수 등 상세주소도 포함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하였으므로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건축물 대장상의 주용도 란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은 세분하여 아파트․연립주택으로 기재하면서 단독주택은 세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작성 세부기준에 의하면 건축물대장 주용도 란에는 건축물의 대표적인 용도, 즉 공동주택, 단독주택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대장상의 건축물 현황에 층별 가구 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분할 및 동․호수 부여가 불가능하여 단독주택은 세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 질문 시 담당 국․소․실․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언 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전주언 서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요지서 취합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 보충질문·답변
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담당 실․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도서관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어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와서 답변 바랍니다.
광주시 5개 구의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상태에서 동구는 인구도 10만 6천으로 서구의 3분의 1수준이지만 대형 도서관이 3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과 한 곳과 함께 작은 도서관을 두 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두 대출이 가능합니다. 북구는 11만 7,739권의 장서를 구비한 일곡도서관이 있고 작은 도서관도 두 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한 곳을 추가할 계획이고 2009년도에도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세 곳을 신청했으나 한 곳만이 결정되었습니다. 또 각 동별로 문고를 설치해 적은 예산이지만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신가․첨단․운남도서관 등을 자체 운영하며 어느 곳도 소외되지 않도록 거점별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두 개의 대형 도서관이 있지만 13만 7,428권의 장서를 구비한 남구 문화정보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의 재정은 모두가 열악하지만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대형 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의 예산은 마련되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도서관 정책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일곡도서관 규모의 도서관도 만들 수 있고, 적어도 광산구의 신가․첨단도서관 규모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도서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바랍니다.
각 구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들도 대출 서비스가 가능한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생태도서관이 개관한지 6개월이 넘었지만 대출이 안 될 뿐 아니라 언제 대출이 될지도 모르고 노력만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언제까지 도서 확보를 해서 언제쯤 대출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은미 의원님의 보충질문 답변자로 지정되신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입니다.
평소 도서관 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강은미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하신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의 도서대출이 언제쯤 가능한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 도서관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형 도서관이 동구 쪽에 위주로 해서 집중되어 있고 도서관이 언제 건립되었는지 살펴보니 어린이학생회관이 67년도, 대부분이 80년대, 90년대 초에 조성이 됐습니다. 시에서 종성을 했고요. 동구 쪽에 중심적으로 조성된 배경은 그 당시만 해도 동구가 중심지였고 서구는 변두리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동구 쪽에 대형 도서관이 조성되지 않았나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환경이 바뀌어서 서구가 광주의 중심구로 많은 변화가 와서 2000년대 들어서는 저희 관내에도 광주학생문화회관, 큰 도서관이 들어서고 공공도서관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변화에 맞춰서 우리들이 노력하고 있는 대형 도서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도서관도 점차적으로 서구로 많이 유치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생태학습 대출 관계는 우리가 도서를 1만 6천 점 보유하고 있고 남구문화원 같은 경우는 13만 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도서가 아마 2003년부터 한 6년에 걸쳐서 확보한 도서가 되겠고, 저희도 현재는 1만 6,000점이지만 저희도 시간이 흐르면서 충분히 그만한 도서는 확보하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출 관계는 대게 도서관이 1인당 두 권에서 4일간 기간을 두고 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서는 부족하지만 기간을 조정해서 열흘이면 열흘, 일인 당 한 권 정도로 해볼까도 했지만 주위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도서관을 찾아오는 분들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내년에 도서를 충분히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대출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서 모으기라든지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내년에는 최소한 정상적으로 최소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타 도서관과 똑같이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은미 의원님께서 1차 보충질문․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동구의 대형 도서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런 공공도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도서관 운영이라든지 공공도서관 운영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한 북구 같은 경우는 북구 일곡도서관은 북구 자체로 운영하고 있고 운영비가 4억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산구 같은 경우 신가, 첨단, 운남은 각각 1억 7천, 1억 8천, 2억 4천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담당관도 따로 한 명씩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형 도서관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만큼 도서관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충분히 노력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거고 구청장의 의지에 의한 것이지 그것을 데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한 것은 의지부족이 아니냐고 이야기한 것인데 동구의 말씀을 하신 것은 제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년에 걸쳐서 10만 권이 넘어가지만 도서관이 갖춰지면 제일 중요한 것은 장서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 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적어도 처음에 도서관 개관을 할 때 1년 내로 충분히 도서를 구입을 하고, 그리고 일곡도서관 같은 경우 올해 그렇게 많은 도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체예산으로 9,9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태도서관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적어도 1억이든 얼마든 해서 충분한 도서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5,000만원을 하는 것은 기본 도서를 확보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것을 지적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답변은 내가 바라는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또 묻습니다.
생태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만 이 도서관은 다른 도서관과 성격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서도 도서지만 2층에 생태학습을 위한 전시 관계도 투자를 하고 있고 어린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도서관법이 3월 달에 개정이 돼서 9월 26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마는 사설 문고가 저희 관내 27개가 있습니다. 그게 작은 도서관으로 바뀐 걸 강은미 의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또 제가 최근에는 학교를 방문하면서 제가 광덕고등학교를 방문했는데 3만 권이 비치되어 있고 주민들한테 개방한다고 해서 학교도서관도 개방해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교육청에 협조요청해서 학교 도서관도 파악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총망라 조정해서 너무 편중되고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 경우, 또 신설이 필요할 경우 신설을 해서 균형을 유지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의 의미는 물론 도서를 보는 의미가 있겠지만 실제 평생학습기관도 하고 있고 주민들의 문화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도서관은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겠지만 실제 어린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많이 어렵습니다. 또 실제 초등학교도서관은 학생들 수업을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학교도서관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지만 또 나름대로 작은 도서관도 문화공간이면서 평생학습공간으로 작은 도서관 조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더 많이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생태도서관일지라도 기본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서 출발을 했고 실제 공원지역에서 도서관을 세우다보니까 생태 이름이 들어가고 그렇게 첨가됐지만 주기능이 도서관이라고 봤을 때 도서관 기능에 충실하면서 생태도서관 역할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도서구입비를 책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류정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수 의원입니다.
구정질문․답변 잘 들었습니다. 처음 발언할 때 답변서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청장님의 유감의 뜻을 받고자 했는데 청장님이 그걸 잊어먹은 것 같습니다. 현재 어제 6시 3분에 도착한 거고요. 이건 점심 먹고 오니까 올라와 있고, 여기 오니까 세 번째로 계속 내용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답변서가 계속 바뀌면서 저 또한 질문에 상당히 혼돈이 오는……. 제가 초짜다 보니까 이런 것이 관례적인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겠고, 의원의 질문권이라는 하나의 중요한 권리인데 이렇게 상실된다던가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송용욱 의원이 5분자유발언에서 풍암동 파출소와 관련해서 김영진 의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감스럽지만 그 당시에는 저도 한참 선거를 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개인적이고 국회의원이니까 의정활동 차원이겠지만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다 속보이게 선거 시기에 10년 동안 아무 말 없다가 느닷없이 그러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고…….
지구대와 파출소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2003년도에 지구대가 새로 신설되면서 상당히 성격이 다릅니다. 그동안 파출소가 범죄 예방적 차원에서 강하다면 지구대는 범죄를 진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풍암동은 진압보다는 예방적인 범죄들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현재 지구대에 대한 서명을 받고 있는데 그보다는 쉽고 예산도 적게 들고 풍암동에 좋다는 파출소 개념으로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 이걸 우리 간부님들도 고민을 해줬으면 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이규남 건축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화정4동 20m 도로개설에 관한 것입니다. 도시계획법 상 본 20m 도로가 최초로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것은 1992년 11월 19일로 무려 17년째 개설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금호지구가 개발되면서 30m 개통 시에도 충분히 개통할 수 있었고, 월드컵경기장 공사 때도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었을 것인데 공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데 해서 서구청은 광주시에 본 도로개설 필요성에 대해 17년 동안 과연 몇 차례나 제기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서구청에서 도로개설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을 해준 2007년 8월 31일 시점은 이미 부동산경기가 호황기에서 침체기로 접어든 시점입니다. 더구나 시행사에서는 예상분양가를 그 인근 일대에서 800만원 대 이상으로 잡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리한 사업이라는 게 대체적인 중론이었습니다. 제대로 아파트 공사가 이루어질 지에 대해 판단을 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서구청에서는 왜 이런 판단들을 하지 못 했는지, 결국 도로개설과 연계한 주택건설승인 잘못이며, 서구청에서는 아파트 공사와 관계없이 원래 개설주체인 광주시에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서구청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붇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의 답변자로 지정되신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규남입니다.
류정수 의원님께서 짧은 의정활동에도 우리 과 업무에 대해서 지역 주민의 민원을 헤아려 질문과 대안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하신 화정4동 20미터 도로개설에 대해 광주광역시에 17년 동안 몇 차례나 건의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화정4동 중로 1류 101호선은 민선 4기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인근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수차례 광주광역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본 도로는 광주광역시에서 1992년 11월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월드컵경기장 주변 도로 선형을 맞추기 위해 2005년 12월부터 도시관리계획 도로변경 결정 고시한 바 있고, 2006년 총사업비 46억 5,000만원 중 20억을 확보하여 토지매수 등 손실보상을 진행하여 2008년 광주 전국체전 이전에 개설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20미터 도로 개설주체인 광주광역시에 개설해 달라고 요구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청장님께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현재의 상황에서 시가 직접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스스로 주택승인사업 취소요청을 해야 하며, 직권취소는 사업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추진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된다고 법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의 규정대로 사업자가 필요에 따라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을 신청해오면 중로 1류 101호선 개설 시 6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도로를 우선 개설하는 조건으로 연장을 검토하겠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직권취소하고 시 추경예산에 사업비 계상을 요구하여 시행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수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질문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의장님, 잠깐 발언 있습니다.
네, 의장님, 그리고 전 의원님.
조금 전에 류정수 의원님이 발언한, 보충질의에 앞서 발언한 내용은 신상발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발언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양영애 의원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발언에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것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심사보고서 작성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의원(12인)
오향섭 김명수 장재성 박신애 조남일 류정수
송용욱 강기석 강은미 양영애 고선란 유혜자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최재춘
전문위원정재훈 장재영 이장현
의사담당주사이강준
지방행정주사보윤재진
속기사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전주언
부구청장신광조
총무국장류길환
주민생활국장임채관
보건소장박향
기획감사실장손영대
정보홍보실장이근수
총무과장이진우
자치행정과장서영일
문화관광체육과장이승우
경영회계과장김주호
민원봉사과장송순희
주민지원과장신덕찬
복지사업과장박화순
환경청소과장오동진
위생과장윤용현
경제과장정도성
희망복지지원단장한채석
도시개발과장박상욱
공원녹지과장정삼동
교통과장이영진
건설재난관리과장김창열
건축과장이규남
신청사건립추진단장심학섭
보건행정과장오형섭
상무금호보건지소장박현희
※ 김대수 도시국장 부친상으로 불참 김귀석 세무과장 가정사로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