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0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도시재생과 소관
◦ 안전총괄과 소관
◦ 교통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건축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대우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과장 송대우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설명자료 10쪽을 보면 노후간판 무상철거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노후훼손간판 정비라고 하면 그 범위를 어디까지……
무허가로 방치되어 있거나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것을 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장비하고 인부들을 동원해서 철거할 예정입니다.
무허가로 오랫동안 방치된 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중간 중간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노후지정벽보판 정비사업 이 부분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하는데 벽보를 전체적으로 20개소를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비할 이유가 있었어요?
아니요, 조정교부금 오면서 노후한 것이 있고 탈색이라든가 오래되어서 녹슬어 가지고 있거나 안 좋은 것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장재성 위원님.
예산하고는 별개로 이왕 만났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구에 가로간판을 보면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재생과 광고물계에 등록을 안 하고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종종 눈에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한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도로에 돌출되게 해 가지고 설치되어 있는 것이 종종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외에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딱 지명하기는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시미관을 위해서도 조사해서 계고장을 보내고 자진철거 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안 되면 강제로라도 철거해서 도시미관이 깨끗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에 보니까 노후지정벽보판 정비사업해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정비를…… 서구에 45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정벽보판이 개보수를 해야 될 곳이 한 20개소라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로 도시미관을 위해서 노후지정벽보판을 정비하시겠다는 것이죠?
예.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5,000만 원인가요?
예.
그러면 지정벽보판 설치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벽보판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녹이 슬었거나 아니면 탈색 됐거나 보수할 수 있으면 보수하고 철거할 수 있으면 철거해서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벽보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정벽보판이 없으면 벽보를 아무 곳에나 붙여버리기 때문에 더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거든요. 또 광고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도 안내장을 보내서 서구에 지정벽보판이 45군데가 있으니까 이런 곳에 붙여 주십사, 협조공문도 보내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도시미관이 깨끗해지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광고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서로 상호 간에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봉길 안전총괄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김봉길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설명자료 20쪽을 보니까 자율방범대 운영지원해서 구비로 2,700만 원을 지원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화정3동 자율방범초소가 새로 신축되는 것인가요?
기존에 있었는데요. 너무 낡아가지고 추후에 화정3ㆍ4동을 분리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아직 분리는 안 했습니다마는 18개동에 다 있는데 화정3동과 4동해서 1개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가 화정3동과 화정4동이 별도로……
별도 아닙니다.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대비해서 초소를 동별로 분리해서 하겠다.……
예, 그렇게 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화정4동 자율방범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요?
화정3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3동에 있고……
초소가 지어진지 얼마나 된 건가요?
연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었어요?
예.
전체적으로 18개동에 초소를 연대별로 신축했던 것을 조사해서 여기가 제일 노후 되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것은 꼭 아니고요, 화정4동이 없어 가지고 추후에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일 오래된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물론 자율방범대……
2006년도에 했습니다.
2006년도에요? 동에 자율방범대가 자율적으로 구성되면 당연히 초소를 해 주는 것이 맞죠, 그런데 아직 자율방범대도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미리 자율방범대 초소를 하나 그쪽에다 갔다놓겠다……
이미 인원들은 4동까지 다 합쳐져 있습니다. 인원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분리를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화정4동에다 그쪽 기존에 있던 초소를 주고 화정3동을 새로 초소를 신축하시겠다. 이 말씀인가요?
추후에 그럴 계획이죠. 아직은 분리 그런 계획이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일 수도 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화정4동에 자율방범대도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미리 대비해서 초소를 그쪽에다 1개, 기존에 화정3동에서 쓰고 있는 것을 가져다놓고 화정3동에 자율방범대 초소를 신축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18개동에 자율방범대 초소가 있지만 2006년도보다 더 오래된 초소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형평성에 맞게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지 어느 특정지역에 누가 이야기하니까 초소를 신축하는 이런 모습들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평가하고요. 왜냐하면 화정1동도 초소가 오래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재활용해서 다른 데로 이전하면서 그대로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율방범대 초소를 뭐 설치하지 마시오.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구성되면 당연히 새로 신축하든 해서 그분들이 그 지역에 자율적으로 방범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 약간……
하여튼 신중하게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아마 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각 동마다 자율방범대가 구성되기 때문에 화정4동도 언젠가는 자율방범대가 분리되어서 화정4동만 자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나 설명을 들었을 때는 사실상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충분하게 준비해 오셔서 답변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김태진 위원님.
간단히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분과위원회 운영사업이 올해만 한 것이 아니라 201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가요?
2015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455쪽을 보시면 국제안전도시 분과위원회 운영사업 720만 4,000원 이게 보조금 반환인가요?
그때 보조금이 왔는데 특별한 사항이 많이 발생 안 해서 조금 남은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 안전도시 분과위원회 운영하는데 보조금을 700만 원 넘게 반환했어요. 그리고 올해 또 집행 했는데……
금년에는 거의 집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반환한 내역을 계획서하고 어떻게 사용했고 그래서 얼마가 남았고 이런 자료를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올해 성립전으로 집행된 것 중에서 자살예방 긴급구호물품 이것은 어떤 건가요? 물품구매가 410만 원인가 있던데 자살예방 긴급구호물품이 어떤 내용인가 해서요?
시에서 운영하는 자살분과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필요한 물품인데 아직까지 물품을 사용하지 않아서 작년에도 반납을 했는데요. 금년에도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안 그래도 내일 자발분과위원회 회의를 하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물건이 무엇이고 어떤 사항들을 정확하게 분간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안 그래도 자발분과위원회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살시도자 응급구호물품을 우리가 구입을 한 거죠?
필요하면 구입하려고 합니다. 구입은 아직 안 했습니다.
내일 회의를 하니까 그때 별도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장재성 위원님.
민방위 소모품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65만 2,000원인가 마을단위 소집훈련으로 국비로 내려온 것인데 이것 가지고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각 동마다 보면 여러 가지 소모품, 훈련비품들이 있죠?
예.
그것을 다 파악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가지고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방독면도 그럴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어찌되었던 요즈음 남북현황을 보면 그렇게 썩 평화적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평화적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에도 보면 페르시아 쪽에서는 유독가스로 해서 대량 살상하는 그런 불행한 일들도 많이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예방 차원에서라도 재난을 대비하고 그런 부분에서 다른 구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서구만큼은 그런 데 적극적으로 중앙이나 시에 요구를 해서 선도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폐기하고 해서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각 동에 비치되어 있는 것 내역서하고 기간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제기했던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 관련해서 노후한 시설도 많이 있는데 형평성의 근거 기준이 무엇이냐는 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17개 초소 설치내역과 관련된 자료 한번 위원님들한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영자 교통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박영자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설명자료 31쪽을 보면 시내버스 쉘터 보수, 시내버스 무개승강장 간이의자 설치해서 대중교통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쭉 해놨는데요. 뒤에 간이의자 설치대상지를 보니까 오늘 아침에 월드컵경기장 정문 주차장 있는 쪽을 한번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빠진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냐면 송촌아파트에서 월드컵경기장 입구까지 염주사거리로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그 사이가 간이의자가 전부 빠졌더라고요. 거기가 많이 이용하지는 않는데 어르신들이 중간에 이용하니까 부분적으로 필요한데 거기를 검토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5쪽을 보면 공영주차장 확충해 가지고 사업비 8,000만 원을 구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해서 연구용역비로 세우고 다시 인건비로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 내용 설명 한번 주실래요?
주차장 수급실태는 사실 3년마다 하는데요. 그 전에는 자체조사로 인력 채용을 해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문성을 기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5개구도 연구용역비로 했는데 저희만 자체 인건비로 본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조금 더 정밀하고 기술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연구용역비로 대체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목이 잘못 편성되어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목을 변경한 가장 주된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자체조사로 그렇게 했었는데 보다 더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하다 싶어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34쪽에 보니까 교통안전시설물의 신규설치 및 수시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의아해하는 것은 본예산에 2억 9,000을 세웠는데 이번 추경에 주차장특별회계로 4억을 세웠어요, 왜 이렇게 본예산보다 많이 추경에 4억을 세우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에 관한 이런 것이 더 날로 욕구도 많고요. 아무래도 시 도로까지 저희가 금지선이나 이런 것은 구로 이관되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퇴색된 구간이 날로 많고 아까 말씀대로 구민들의 욕구가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전한 구간도 필요하고 또 본예산 세울 때는 사실 저희가 사업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조기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사업하기도 만만치 않고 해서 상반기 수요 필요한 것을 본예산에다 하고 현재는 수요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사업이 많이 필요하고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잘 안 맞는 게 뭐냐면 그런 여러 가지 수요조사나 구민들의 욕구가 매년 많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본예산에 그런 부분들이 이게 뭐 주차장특별회계예산이 사실은 서구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본예산에 더 예산을 세워서 빨리 구민들의 욕구가 해소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본예산보다 더 많이 증액된 것은 뭔가 예산편성에 또 교통과에서 기획실 예산계에 여러 가지 반영하는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금지선도 구로 이관이 되어서 그러고 뭐 구민들의 욕구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가 앞으로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개선할 사항이신지 혹시나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전체 도로에 대해서 스쿨존 포함해서 전수조사해서 퇴색된 구간이라든가 이런 데를 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계속 학교 앞이라든가 스쿨존 이런 곳은 지속적으로 민원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한 것 다 나왔습니까?
잠시 중지하고 7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같이…….
용역이 아직 안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용역이 나오면 이런 예산들을 가지고 그런 곳에 먼저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초등학생들이 등ㆍ하교하는 그런 사고위험이 높은 곳에는 요즈음 말하는 옐로우존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서 어린이 사고율을 감소시키는 데 서구에서 선도적으로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민단체에서 일부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은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좋은 사업들은 구청에서 먼저 그분들과 연계해서 해도 좋고요. 아니면 자문을 받아서 용역이 나오게 되면 그런 근거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그런 곳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
그런 사업을 이번에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영자
예.
○김태진 위원
용역비가 현재 8,000이잖아요?
○교통과장 박영자
예.
○김태진 위원
타 자치구도 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타 자치구도 용역비가 거의 동일한가요?
○교통과장 박영자
아니요, 인구수나 거리 구간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남구 7,000, 광산구 1억, 북구 9,800 이런 식입니다.
○김태진 위원
용역비는 다 다르네요?
○교통과장 박영자
예.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서구가 중간 수준입니다. 동구와 남구보다는 많고 광산구보다는 적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수작업으로 해서 사람을 채용하다 보니까 데이터 내용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장재성 위원
설명자료 39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발굴하고 또 이런 공영주차장을 구도심 위주로 해서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요즈음 땅값들이 조금 상승하고 사유지다보니까 구에서는 감정평가 기준에 의해서 사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가격이 안 맞아서 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감정평가사분들도 평가할 때 약간 유동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당 과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잘 선정해서 감정평가사분들이 우호적으로 뭔가 그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위주로 선정한다면 훨씬 더 지역의 여러 가지 민원이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공영주차장 조성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잘 융통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교통과장 박영자
주민들한테도 주민 주도의 어떤 부지나 소규모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추천해 주시라고 저희가 계속 SNS나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왜냐하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들은 제가 결산감사하면서 보니까 예산은 어느 정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활용을 많이 못하고 있는 것이 구의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요즈음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구도심은 더욱 그런다고 봅니다. 주차장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종종 뉴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기도 하는데 아마 서구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해소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대행
장재성 위원님이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이것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추진한 건가요?
○교통과장 박영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1월에 우리마을 공영주차창이라고 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서 한 2, 3월에는 마을만들기라든가 이런 데와 연계해서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전부 설명이나 이런 것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주민이나 개인, 단체, 주민센터까지 공문을 보내서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동에서 2건이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동에서 올라온 부분이에요?
○교통과장 박영자
예.
○위원장 이대행
양동 437-11번지는 전방사원 옆 부지에 공영주차장 4면짜리를 하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교통과장 박영자
예.
○위원장 이대행
양3동에 공영주차장 필요성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휴먼시아 앞에 마을회관을 새롭게 커뮤니티공간으로 조성해서 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차를 대 가지고 거의 소통을 못할 정도로 마비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로 민원이 막 발생되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랬던데 그런 곳도 이 사업과 연계해서 아마 전방 이 부분도 동네의 좁은 골목이라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왔으리라고 봅니다.
또 한 측면에서는 마을커뮤니티공간을 형성하면서 또 새뜰마을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속에서 아마 외부에서 많이 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간 옆에 주차장이 없어서 도로에 대형 시내버스가 못 다닐 정도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왕 그런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판단하셨느냐 라는 부분을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사업은 동에서 올라온 사업이고 공모에 의해서 올라온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정책 수립을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영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 위원
설명자료 41쪽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설치를 했잖아요?
○교통과장 박영자
예.
○황현택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현재 금당초, 만호초, 광천초는 서구청에서 스쿨존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했고 또 스쿨존으로 설치가 만호초, 광주서초, 주월초는 되었는데 금당초, 광천초, 염주초 3개 초등학교에 설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교통과장 박영자
예, 이것은 시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황현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꼭 불법단속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좋죠. 왜냐하면 단속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저번에도 이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서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만호초 같은 경우는 CCTV 설치해서 크게 스쿨존에 관련되어서 영향을 끼치거나 그런 부분이 적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큰 도로변이기 때문에 거기 육교가 있어서 아이들이 크게 문제 될 수 있는 소지는 아닌데 사실 중요한 것은 이면도로에 있는 학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금부초나 화계초 그런 곳은 이면도로에 있는 데는 갑자기 차가 세게 달리고 안전장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번에 건의했던 내용으로 내가 현재 몇 km로 달리고 있다고 경각심을 주는 제한속도를 하는 부분을 시범적으로 1군데라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번 기획 세워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안을 한 가지 드립니다.
○교통과장 박영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대행
회의를 속개합니다.
선종철 건설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선종철
건설과장 선종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행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 위원
설명자료 55쪽이요. 광주학생 독립기념회관 주변 도로개설을 하는데 현재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되어서 도로개설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선종철
예, 그렇습니다.
○황현택 위원
길이가 120ｍ에 폭 8ｍ?
○건설과장 선종철
예.
○황현택 위원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공사하는가요?
○건설과장 선종철
현재 작년에 일부 보상을 했고요. 금년도에 3억 원을 확보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보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황현택 위원
보상 협의가 아직 다 안 끝났어요?
○건설과장 선종철
예.
○황현택 위원
어디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 건가요?
○건설과장 선종철
주유소 부분 소유자가……
○황현택 위원
백일주유소 말씀하신가요?
○건설과장 선종철
예, 그렇습니다.
○황현택 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합의를 언제쯤 마무리가 되는가요?
○건설과장 선종철
합의가 아직 안 됐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한테 나갈 금액이 한 1억 이상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하여간 최대한……
○황현택 위원
거기가 공시시가 얼마 정도 되는가요? 그분이 원하는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납니까?
○건설과장 선종철
그분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주유소 부분은 대지로 자기네들이 건축인허가 받을 때 대지로 되었지만 도로 부분 자체는 지목이 옛날에 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황현택 위원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공사가 시작되겠네요?
○건설과장 선종철
예.
○황현택 위원
언제할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선종철
사업비도 부족하고요. 그것까지 확보해서 아마 내년쯤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합니다.
○황현택 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설명자료 66쪽에 쌍촌동 사면정비 1, 2차 해서 추진하려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건설과장 선종철
이 부분은 쌍촌동 현대아파트하고 신천힐탑 사이에 노후화 된 토사로 된 절개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위험하고 해서 1차로 1억 원을 확보했고, 2차로 5,000만 원 확보해서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5월 23일 날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황현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성 위원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가 나와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프랑스 니스를 가서 실외 돌아다니면서 쭉 보고 하나 배웠던 것은 자전거 신호등이 눈높이에 맞춰서 별도로 있더라고요. 지금 사실은 자전거 안전교육도 중요한데 자전거 신호등을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서구에서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속도라든가 이런 표지판도 좀 하고…… 예전에는 자전거 탈 때 그냥 뒤에서 부모님이 잡아가지고 그냥 발 굴리고 가면 자전거 타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게 자전거도 다 수신호가 있고 또 자전거도 몇 km로 달려야 된다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고 그런 시설물이 필요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전거 동호인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미흡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자전거도로 정비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시설물도 병행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설과장 선종철
그 부분은 앞으로 자전거 정비 차원에서 적극 반영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재성 위원
예.
○김태진 위원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규격에 맞지 않은 볼라드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구정질문 때에도 이야기가 됐는데요. 현재 정비해야 될 내용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건지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면 충분한 건지 아니면 여전히 앞으로 더 많이 소요가 예상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선종철
전체적으로 노후 보도하고 각종 볼라드 그리고 과속방지턱을 정비하고자 금년도에 시비를 3억 5,400 확보를 했습니다만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추경이 끝나면 바로 사업 시행해서 이 금액만큼 시행을 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시비 등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과속방지턱은 교통과에서도 하나요?
○건설과장 선종철
과속방지턱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교통과는 아니고요?
○건설과장 선종철
예,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교통과에서 하지만 그 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설명자료 63쪽에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비로 이번에 3억 5,400만 원 가지고 서구에 여러 가지 볼라드 190개소, 방지턱 113개소를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볼라드를 추가로 설치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차량진입방지봉이라고도 하고요.
○건설과장 선종철
추가로 설치하기 보다는 될 수 있으면 이런 설치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보도상으로 차들이 많이 진입을 하기 때문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 자체가 정상적으로 딱 관리되고 있는 것이 극히 드뭅니다. 바로 오늘 정비해 놓고 내일 아침에 가서 보면 또 어느 정도 차로 밀어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위주로 우선 정비하고자 합니다.
○장재성 위원
그러면 그렇게 파손을 시켰을 때…… 하긴 누가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배상을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인근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이나 건물주한테 고지를 해서 공문을 보내든가 아니면 안내문을 보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예산낭비를 줄이는 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참 장단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에 가서 보면 차량진입방지봉이라고도 하고 볼라드라고도 하는데 아예 그냥 대리석 큰 것으로 가져다 놔버린 곳도 있고 그렇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기적 안목으로 보면 좋긴 한데 또 이게 야간에 보행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시각장애인분들에게 사고위험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다보니까 지금 약간 탄력적이고 고무파킹이 달려있고 그래서 그것이 약하다 보니까 또 조금만 밀어버리면 파손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저도 다녀보면 과연 어떤 것이 답인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구에 보면 볼라드도 지역마다 제각각 다르잖아요. 이것도 도시미관에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이것을 통일해서 서구에 맞게 특색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도시미관까지도 고려한 볼라드가 설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과장 선종철
지금은 시에서 공공 볼라드라고 해서 디자인 심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준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스텐이라든가 화강석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교체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장재성 위원
여하튼 그렇게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디자인도 예쁘고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새로 정비를 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선종철
예, 거의 도색하고 파손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수하고 그런 차원에서…….
○장재성 위원
특별히 민원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만 설치를 하고 있죠?
○건설과장 선종철
예, 그렇습니다.
○장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천변에 있는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이용자들이 인도에서 천변으로 내려갈 때 계단을 통해서 편하게 자전거를 들고 내려갈 수 있도록 레일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래요. 그게 되어 있으면 자전거를 그냥 계단 위에 통통통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레일을 통해서 그냥 쭉 한번에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이 있더라고요. 이런 예산들은 현재 상시적으로 이런 자재들이 구비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구매를 해야 하나요?
○건설과장 선종철
포괄적으로 노후 자전거 정비 그런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자전거도로 정비 예산에서……
○건설과장 선종철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러면 그런 데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그 예산에서 구입을……
○건설과장 선종철
예, 정비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김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4쪽, 농성1동 주민센터 주변 도로개설 성립전으로 나와서 집행을 했던 사업인가요?
○건설과장 선종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지금 100m에 소요예산을 2억 정도 집행했는데 혹시 농성1동 주변에 미개설된 도로 사유지가 있어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 건가요? 전체 공정에……
○건설과장 선종철
현재까지 보면 농성1동 주민센터 주변으로 해서 그 블록이 사유토지가 한 26필지에 5,1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소요액이 한 13억 되는데 올해도 2억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26필지가 남아 있다고요?
○건설과장 선종철
예.
○위원장 이대행
전체 예산은 13억 원 정도 소요되고요?
○건설과장 선종철
예.
○위원장 이대행
알겠습니다.
○장재성 위원
추가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그 포장 있잖습니까? 사유지에 포장이 많이 안돼서 그런 부분에서도 매년 청장님 동 순회나 이럴 때마다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물론 담당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시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서 민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양동시장 중간에 공판장 주변에 소방도로 하나 냈잖아요?
○건설과장 선종철
예.
○장재성 위원
앞으로 그 인근에 뭐 주차장을 하시겠다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근에서는 채소전으로 들어가는 소방도로를 내달라고 해서 지금 도시계획상에 나와 있었고 시에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선종철
현재까지는 예산이 한 7억 5,000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은 확보를 못 해서……
○장재성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성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것 같고 그 인근에 주차장을 하려고…… 왜냐하면 그쪽에 주차장을 해놓음으로써 접근성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양동시장이 활성화되겠더라고요. 지금 기존에 닭전머리 안쪽에 있는 것은 주차장으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고객들이 양동시장에 와서 물건을 구입하고 나가고 할 때 접근성도 좋을뿐더러 빨리 양동시장 안으로 들어 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양동시장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쪽 지역의 민원일 수도 있고 말로만 안에다 현대화시설 해봤자 안됩니다. 고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젊은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주차장이 먼저 잘되어 있어야 한번이라도 양동시장을 더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시에 요구하셔서 이런 부분은 경제과하고도 긴밀히 각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시에 시장담당 쪽으로 강력히 요구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설과장 선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특별히 주차장은 교통과에서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새뜰마을 양3동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로…… 왜냐하면 협의매수할 때는 평가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판다고 해야 살 수 있는 입장인데 도시계획시설 입장에서 보면 양3동은 도시재생과, 교통과, 경제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쪽에다 하는 것이 복개상가 하부에서 오는 것보다는 훨씬 접근이 용이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재성 위원
제가 5대 때도 사실은 안쪽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했었어요. 제가 요구했던 것이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양동초등학교 건너편 쪽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되어 버렸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 늦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빨리 주차장이 개설되고 소방도로가 나면 훨씬 더 양동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대행
장재성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지금 아마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 소방도로 났던 자투리땅 주변을 주차장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땅을 매입 못해서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공판장 뒤쪽에 그 자투리땅……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위원장 이대행
그래서 방금 장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방도로 계획이 있는 그쪽을 어떻게 연계해서 주차장과 소방도로를 함께 확보하는 방법을 고민해보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지금 안 팔려고 하는 자투리땅을 뭐 주차장으로만 하겠다는 취지보다는 방금 여기는 공가 있고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그 땅을 보수해야 되는데 보수를 못하고 있는 속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어떤 계획이 있는가 이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나 주차장 문제들을 총괄적으로 고민해서 차라리 주차장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 부지 확보하면서 소방도로를 뚫는 방법을 고민해 보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연관된 부서와 논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러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설명자료 58쪽에 보면 풍암대주파크빌 주변 도로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 2억 원으로 길이 70m, 넓이 8m 도로개설이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선종철
그쪽의 연장은 70m 되지만 총 소요액이 한 6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땅 값이 이상하게 광천동 쪽의 상업지역 정도로 비싸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2억 원을 가지고 일단은 보상 청구해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지금 이 2억은 토지매입에 대한 것만 감안되어 있는 거죠?
○건설과장 선종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입니다.
○백종한 위원
그래서 향후에 여기 도로개설이 예산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 거기가 실제 현황에 비해서 지금 땅 값이 많이 비싸죠?
○건설과장 선종철
예, 그렇습니다.
○백종한 위원
현재 이 2억은 토지매입에 대한 비용을 추경에 반영했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선종철
예, 그렇습니다.
○백종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대행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선홍 건축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김선홍
건축과장, 김선홍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행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 위원
설명자료 80쪽에 보면 2016년도 2차 노후 영세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했는데 현재 쌍촌주공 106동 앞에 어린이놀이터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김선홍
예, 바닥……
○황현택 위원
현재 바닥에 있는 것?
○건축과장 김선홍
예.
○황현택 위원
거기를 그러면 어떤 것으로 교체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선홍
그 바닥 자체가 노후되어 가지고……
○황현택 위원
굉장히 푹신푹신하고 푹 꺼지고 그러잖아요?
○건축과장 김선홍
예, 그렇습니다.
○황현택 위원
싹 걷어내고 거기를 그런 재질로 다시 바꾼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선홍
예, 그렇습니다.
○황현택 위원
그런데 여기는 총사업비가 6,700만 원 정도 드는데 도시공사에서 이 금액만큼 자부담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선홍
예, 그렇습니다.
○황현택 위원
도시공사에서?
○건축과장 김선홍
예.
○황현택 위원
그렇게 도시공사에서 자부담이 가능하나요?
○건축과장 김선홍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조할 때 사전에 LH하고 통화도 해 보고 공문으로 보냅니다.
○황현택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 금호시영3차나 상무2동 시영2차나 이런 데도 전부 도시공사나 LH공사도 연결시켜서 자부담 시킨가요?
○건축과장 김선홍
LH공사나 도시공사에다가 저희들이 연락을 해봐가지고 가능하겠다고 하면 보조를 하고 불가능하다면 보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황현택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자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건축과장 김선홍
예.
○황현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
예산안 486쪽을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공동주택시설물 등 관리지원으로 지금 5억 5,000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게 기존 예산안도 상당히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 때 본예산에 거의 버금가는 5억 5,000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그래도 지금 공동주택과 관련한 민원들의 업무가 너무 많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5억 5,000이 추가로 편성된 것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이런데 대한 선심성 예산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력도 현재 부족하고 있는 마당에, 혹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선홍
지금 아파트 단지가 서구에 200세대 이상이 198개 단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200세대 미만인 아파트가 500개 단지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198개 단지에서 2016년 5월 30일 기준으로 한 80개 단지를 신청 받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남은 잔여단지가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더 입주자대표회에서 신청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그냥 계속 신청만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선별하다 보니까 조금 자금 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렇게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진 위원
현재는 상반기의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되죠?
○건축과장 김선홍
현재 80개 단지 신청을 받아서 23개 단지가 완료되었으며, 35개 단지는 현재 보안등 용역시행 중에 있고 거의 20개 단지는 다시 현장방문하고 나서 심의 예정입니다.
○김태진 위원
그러니까 기존 본예산에서 편성된 금액 중에서 현재 어느 정도 예산이 남아 있죠?
○건축과장 김선홍
현재 6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김태진 위원
6억 정도…… 본예산이 5억 8,900인데, 6억이 집행이 되었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선홍
그러니까 작년 이월된 예산까지 합쳐서 총 21억 정도 되는데 현재 6억이 조금 못 되고 있거든요. 집행이 한 5억 8, 9,000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이것과 관련되어서 위원들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기에 자료를 제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예산편성이 21억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억이 기 집행되고 있고 사업시행에 있고 심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구분해서 전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올 하반기에 어느 정도 사업을 집행할 수 있겠는가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혼자 일처리해서는 절대 21억을 올해 안에 다 쓸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은 계속 요구가 되고 있으니까 뭐 일을 집행할 수 있는 보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마 이런 것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21억 중에 6억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속에서도 또 5억을 증액한다는 것은 내년을 앞두고 선거로 해서 무조건 접수 받아서 심의만 올려놓고 집행은 내년에 가서 하겠다. 아마 이런 예측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집행 과정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분석할 때 뭐 타당성이 있는가 또 충분하게 올해 세워서 올해에 소요할 수 있는 만큼의 예산인가 이것을 검토하고자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선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게 하시고요.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노후 공동주택 10년 이상에 대한 데이터를 빼고 이 단지에 한 3년에 1번 정도는 저희들이 사업을 해 준다는 측면에서 접근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양분했고요. 어쨌든 혼자하다 보니까 일의 진척이 상당히 더뎌서 다른 직원 하나도 업무분장을 노후 공동주택에 편입시켜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현택 위원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일 처리가 그 이후에 잘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조금 더 빨라졌는데 앞으로 또 만약에 더디면 또 다른 직원도 하나 더 그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황현택 위원
왜냐하면 그 부분은 어차피 여러 가지 수요 예측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 해서 하면 이제 날 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2016년도에도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대행
일단 자료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3쪽, 예산안 세입 부분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공동주택 관리지원 해 가지고 8,407만 3,9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수입인가요?
○건축과장 김선홍
8,403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대행
예.
○건축과장 김선홍
이것은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지원잉여금입니다. 일반부담금 잉여금입니다.
○위원장 이대행
공동주택 지원했던 잉여금이 발생된 것이 수입으로 들어온 것인가요?
○건축과장 김선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지원받은 아파트에서 자부담 비용이죠?
○건축과장 김선홍
예, 자부담 비용입니다.
○위원장 이대행
그렇게 말씀해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설계비가 본인이 부담했던 아파트의 내용에 대한 수입으로 잡은 거죠?
○건축과장 김선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례 개정 이전에는 지원을 받은 세대의 아파트에서 설계비용을 자부담 처리로 했는데 조례 개정 이후에는 자부담 내에 설계비가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이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으로 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선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그것을 확인하려고…… 왜냐하면 작년에 지원받았던 데와 올해 개정된 이후의 세대가 자부담 비율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아무튼 건축과가 여러 가지 대민업무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더더욱 공동주택 지원업무하고 일반건축물 지도단속 관련되어서 민원도 많고 민원인들하고 실랑이도 많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해서는 개별아파트 단지에서 신청하고 또 과에서 검토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라고 요구하고 궁극적으로 시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죠?
○건축과장 김선홍
예.
○백종한 위원
그래서 그 시행이 생각보다 늦어지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 불만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민들은 신청만하면 바로 뭐가 되는 줄로 생각하거든요.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인력 보강에 대해서 수차 이야기했고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공동주택이 대단위로 확 늘어나진 않지만 노후한 아파트 단지들은 계속 급증할거란 이야기죠. 그러면 수요도 더 늘어나고 요구도 많아질 텐데 거기에 따른 인력 재배치 부분을 인사 부서하고 협의해서 신중하게 건축과에 인력 증원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래야 매년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반복되는 경우가 이번에는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하고 하면서 보면 직원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셔요.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고 하는데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 고생하는 것이 업무가 누적되면서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조금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지금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해가지고 풍암동하고 금호동 쪽이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도단속이 아니었죠. 누군가 신고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현황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건축과장 김선홍
지금 금호동, 풍암지구가 한 66건 정도 되는데요. 3분의 1 정도는 시정을 한 것이 있고 일부는 시정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백종한 위원
하여튼 과에서 그래도 건물주들 입장에서 배려할 부분은 배려하고 기간도 최대한 늦춰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도시계획 관련된 제반 규정들이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위반건축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반복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풍암지구나 금호지구도 도시계획이 형성이 돼서 건축물이 지어진지가 20년이 지난 시점인데 6대4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협의를 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10년, 20년 정도 지나면 어떤 상황 변경도 있고 하니까 비율 같은 것을 조정해줘서 이 사람들이 위반건축물로 인한 두려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선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
486쪽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지원 전산화 입력요원해서 360일로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김선홍
그게 바로 공동주택 지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요. 실무선에서 사전검토하면 바로 옆에 앉아 가지고 전산입력도 하고 민원응대도 하고 접수도 받고 하려고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360일이라는 것은 당초에는 일당이 5만 2,61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최저임금 관계로 해서 6만 2,800원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그 차액분하고 또 현재 6개월만 쓰려고 180일로 해놨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하반기까지 그 인원을 써야하겠기에 360일로 해놓은 것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지원사업 보조입니다.
○건축과장 김선홍
저희도 실무관 혼자하다가 안 되니까 옆에 직원까지 나가서 하는데 이 공동주택 지원신청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심의 때 보면 한 10건, 15건씩 동시에 접수가 됩니다. 그러다보면 현장확인도 해야 되고 접수도 받고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직원한테 접수받는 것이랄지 입력하는 것이랄지 그런 것은 맡겨놓고 실무자들은 현장에 가서 현장파악하고 들어오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고 하반기까지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김태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질의가 들어와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수준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책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생활임금 기준으로 모든 인건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것을 반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서구의 생활임금이 6,780원인가 아마 그렇게 책정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김선홍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재성 위원
지금 공ㆍ폐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자료 7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성립전으로 다 집행이 됐습니까?
○건축과장 김선홍
아직 안됐습니다.
○장재성 위원
성립전으로 집행은 안하고 승인만 받아놓은 겁니까?
○건축과장 김선홍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장재성 위원
여하튼 예산을 안 쓰셨다니까 다행스럽긴 한데 앞으로는 아주 시급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성립전으로 집행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성립전으로 승인을 받아놓고 집행을 안 하셨다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로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급하지 않는 상황은 예산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립전으로 집행이 됐는지 알았는데 집행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7개 동으로 해서 공ㆍ폐가 철거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건축과장 김선홍
일제조사해서 접수받아 놓은 게 7개 동이거든요. 광천, 세하, 양동, 농성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동이라고 하면 주택 1동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선홍
그렇습니다.
○장재성 위원
그러면 1동하는데 한 1,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선홍
예, 용역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장재성 위원
이게 용역이 필요한가요?
○건축과장 김선홍
철거하려면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철거비랄지 아니면 슬레이트 같은 것 있으면 페기물 처리비가 얼마 나올 것인가 또 골목길에 있는 경우는 장비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인력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일일이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장재성 위원
아니, 매년 공가와 폐가를 철거하고 있는데 용역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선홍
왜냐하면요. 철거 위치 자체가 전부 동일하지 않고 다 다릅니다. 또 최에 접수된 것은 거의 다 골목길에 위치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장비가 못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인력 산출을 해야 되는데 동일하다면 기계식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인력 산출할 때 인력 운반비 이런 것을 계산하려면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재성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도로변에 있거나 그러면 철거 비용이 절감되겠죠.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인력이 더 충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보통 한 5, 600만 원이면 공가를 철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7개 동 하는데 1동에 용역비 포함해서 예산이 한 1,1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조금 돈이 많지 않나……
○건축과장 김선홍
2014년도에도 한 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고요.
○장재성 위원
아, 그래요?
○건축과장 김선홍
예, 또 하다보면 슬레이트 건물 같은 경우는 석면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사해서 별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장재성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건축과장 김선홍
옛날 공ㆍ폐가다 보니까 슬레이트 건물이 있는 것이 가끔 하나씩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은 별도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슬레이트 양이랄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2014년도에도 한 8, 9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장재성 위원
예전을 생각했을까요?
○건축과장 김선홍
지금은 3년 후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 했을 부지는 2015년, 2016년도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2015년도에 9개소 했고, 2016년도에 21개소를 했는데 그때는 거의 다 굴착기 기계로 많이 했고 또 그 시절에는 석면이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석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그러면 철거해 달라고 민원을 서구에 7개 동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김선홍
여기서 철거했을 때 1년 이상 텃밭이나 주차장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그런 부지를 우선적으로 선별했습니다.
○장재성 위원
건축주가 사용승낙서를 토지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과장 김선홍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용승낙을 해 주신 곳을 우선 선별했습니다.
○장재성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공가, 폐가가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양동 쪽에 많이 있거든요. 거의 무너지기 직전에 있는 곳도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다녀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고려해서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 시비 확보에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선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256회 광주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대행 정순애 장재성 김태진 백종한 황현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자회
의사실무관 조해균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도시재생과장 송대우
안전총괄과장 김봉길
교통과장 박영자
건설과장 선종철
건축과장 김선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