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19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복지환경국장 제안설명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 보건소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복지정책과 소관
◦ 복지급여과 소관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 녹색환경과 소관
◦ 청소행정과 소관
(10시01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현장방문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 해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금요일 날 4군데 갔었는데 본인들이 제기했던 것이나 또 개선해야 될 문제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충분하게 검토해서 차후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그동안 장재성 의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의견서를 장재성 의원님께서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작성한 검사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본 건에 대해서는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복지환경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용재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세입예산은 2,127억 569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456억 2,145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7억 5,628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27억 569만 원으로 2017년 본예산 2,011억 3,743만 원보다 115억 6,825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지역사회 복지지원사업, 자활근로사업, 노인복지 및 장애인 지원사업, 여성권익증진 및 건전아동육성사업, 보육시설 지원, 녹색성장 시책추진사업, 재활용 생활화사업 등 국ㆍ시비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456억 2,145만 원으로 2017년 본예산 2,187억 878만 원보다 269억 1,2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ㆍ시비보조금 증액 및 2016년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계상에 따라 의료급여 7,363만 원을 감액한 7억 5,62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70억 3,196만 원으로 본예산 67억 3,512만 원보다 2억 9,68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2,000만 원, 5.18구속부상자회 서구지회 사무실 비품지원 750만 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지역 육성지원에 2,000만 원,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차량 지원에 4억 1,52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립전 예산으로는 시영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7,000만 원, 2017년 광주마을형 복지공동체 공모사업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복지사업평가 우수 상사업비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455억 3,118만 원으로 본예산 432억 5,548만 원보다 22억 7,56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일자리제공과 취업지원 및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에 2,220만 원, 기초생활보장급여 국민기초생계급여는 구비 부담금 10억 2,400만 원, 초ㆍ중ㆍ고 교육비 지원사업과 노랑호루라기 지원사업에 3,5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8,38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948억 2,574만 원으로 본예산 818억 973만 원보다 130억 1,60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53억 8,563만 원, 구민의 문화생활 함양을 위한 문예회관 및 공공도서관 등 다목적 서구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40억 원, 장애인복지 증진 및 자립기반 조성에 17억 5,031만 원, 드림스타트 아동복지사업에 2,8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767억 5,863만 원으로 본예산 704억 7,525만 원보다 62억 8,33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여성권익증진, 모부자복지사업 및 다문화ㆍ건강가정 지원사업에 2,5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지원 및 보육료 지원에 44억 4,12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아동급식 지원에 9억 6,963만 원을 청소년 선도활동에 8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8억 7,026만 원으로 본예산 10억 2,662만 원보다 8억 4,36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본예산에 미반영된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에 2억 5,200만 원, 도로비산먼지 저감사업을 위한 진공 흡입차량 구입에 3억 1,100만 원, 빛방사 측정장비 구입 지원사업에 9,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에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성립전 예산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및 광주온도 1도씨 낮추기 프로젝트 친환경 그린텃밭 사업 등에 1억 7,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96억 366만 원으로 본예산 154억 657만 원보다 41억 9,7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중 본예산에 미반영 된 23억 7,918만 원, 쓰레기봉투 제작ㆍ판매비 미반영분 등 1억 2,210만 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위탁운영비 미반영분 4억 9,8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순환형 도시환경건설 정책 추진 우수자치구 평가 상사업비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주체의 복지공동체 구현과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국ㆍ시비 보조금 예산의 정산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제반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의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정책적 대안 제시는 물론 항상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은 401억 1,4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440억 3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정예산액 341억 4,600만 원에 59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으로 기타 수수료 수입, 부담금 등 세외수입으로 3억 700만 원, 조정교부금 7억 9,3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26억 2,000만 원, 보전수입 등에 19억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특별회계는 주차장운영특별회계로서 2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09억 8,600만 원에 65억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5억 8,200만 원보다 7억 5,400만 원이 증액된 63억 3,600만 원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정비 등 광고물 관리로 3억 1,500만 원,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 사업비에 5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호지구 음식특화거리 간판 개선을 위한 사업비 4억 9,500만 원을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2억 9,500만 원보다 1억 원이 증액된 13억 9,500만 원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자율방범 초소 설치 및 국제안전도시 분과위원회 역점 시책사업으로 3,700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비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 9,700만 원보다 2억 9,700만 원이 증액된 6억 9,400만 원으로 교통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마을버스 무료환승 손실금 지원에 1억 1,200만 원, 무개승강장 간이의자 설치에 1,100만 원, 버스정류장 승객알리미 및 태양광 LED 조명 설치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61억 7,000만 원보다 2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64억 5,500만 원으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연구용역과 화정3동 및 유덕동, 양3동 공영주차장 조성 등
주차여건 및 주차문화 개선사업에 1억 9,8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위한 CCTV 설치에 8,400만 원을 증액하고, 적립금 4억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1억 9,200만 원보다 40억 9,300만 원이 증액된 92억 8,500만 원으로 건설환경 기반 확충을 위한 지방하천 유지관리 등에 7억 2,800만 원, 농성1동 주민센터 주변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29억 9,600만 원, 하수도관리 2억 2,000만 원과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5,0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85억 2,000만 원보다 13억 1,800만 원이 증액된 98억 3,800만 원으로 공ㆍ폐가 정비사업 추진 7,800만 원,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추진 5억 5,000만 원, 2016년도 2차 노후 영세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사업 3,000만 원과, 노후한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차량구입비 1,6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6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위반건축물 통합관리프로그램 구축사업비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사업으로 국ㆍ시비보조금 등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반영하였으니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변함없이 안전도시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은 당초 88억 1,651만 2,000원보다 13억 2,580만 원이 증액된 101억 4,231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17년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2,000만 원과 건강생활지원센터 포상금 등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감염병 표본감시 운영경비 등 4개 보조사업에서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당초 5억 459만 2,000원보다 7,063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7,523만 1,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당초 2억 2,738만 4,000원에서 362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2,3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에서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등 총 24개 보조사업에서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당초 38억 2,570만 6,000원에서 4억 5,414만 5,000원이 증액된 42억 7,985만 1,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에서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등 총 46개 보조사업에서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당초 37억 9,440만 원에서 3억 5,830만 2,000원이 증액된 41억 5,270만 2,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당초 120억 7,465만 9,000원보다 16억 4,277만 2,000원이 증액된 137억 1,743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신규보조사업 추가예산 편성 및 국ㆍ시비보조사업의 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사업별 증감이 발생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건강증진관리사업은 4,34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강위험군에 대한 지원 및 관리사업은 2,04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6억 9,86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모자보건 지원 및 출산장려사업은 2억 3,29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의약관리사업은 1,08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의료지원사업은 1,91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으로 만성질환관리사업은 1,42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방문보건사업은 43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정신보건사업은 1억 98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보건의료지원사업은 7,55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대행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된 금액과 새로 교부 배정받은 신규보조사업 예산, 성립전예산 등 필수적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우리 보건소 소관 제반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 될 수 있도록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및 안전도시국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용욱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정책과장 정용욱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을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종합복지관 운영지원해서 프로그램 지원으로 2,000만 원을 새로 편성을 해달라고 안을 작성했는데 이것이 종합복지관의 요구인지 왜 새롭게 편성하게 되었는지 일단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예산 지원사업은 대부분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구비에서 별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던지 이런 것들은 안 했는데요. 상반기 중에 복지관 관장님들하고 서구청에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주민들이 운영하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 지원이 없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참고 했고요. 또 실제 복지관 운영위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500만 원씩이라도 배부를 해 주면 주민들한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역조직화 지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 평가가 진행이 되거든요. 3년에 1번씩 평가를 하니까, 그러면 이 지역조직화에 해당되는 부분은 평가지표에서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서 지역조직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세 파트거든요. 지역조직화 실행체계, 지역조직화 수행의 전문성, 지역사회 네트워크 이 3개 영역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느냐가 주요한 평가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평가 부분에서 전담인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상당 부분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그 해당 복지관이 지역조직화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전담인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상당 부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현재 프로그램 예산이 부족하다는데 정작 2015년도 평가 보면 현재 4개 종합복지관이 다 A등급을 받았어요. 거의 대부분 다, 그러니까 전원 다 A등급이에요. 현재 예산 지원이…… 물론 예산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꼭 예산이 없어서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하고 그래서 현재 복지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도 이미 A등급을 모든 4개 복지관이 다 받은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이미 충분하게 진행이 되어 있고 복지관이 이 사업을 진행할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가 핵심이거든요.
그 전담인력 부분은 사실은 복지관 인건비 운영과 관련해서 시비에서 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건의를 했고, 시 사회복지사협의회에서도 시하고 지금 용역을 맡겨서 적정 인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용역을 추진해서 아마 인력 충원관계는 내년도쯤 되면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으면 주민 지역조직화 평가를 받는다거나 운영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 거죠. 프로그램 예산이 없어서 현재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렇게 봐지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최고 수준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또 복지관 관장님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주로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데 욕구들이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좋아합니다만 참여를 못 하신 분들이 프로그램 신설 지원요청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이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하여튼 복지관의 요구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도 혹시 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가요?
일부……
있으면 예산규모나 이런 것 들이 어떻게 되는지…….
예산규모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대전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자체 지원을 통해서 프로그램들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광주 권역에서는……
광주에서는 한 번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단 복지관이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당연히 또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죠. 그런데 지자체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이런데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일단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제기해서 이것과 관련된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관련되어서 혹시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실 것인가 계획이나 뭐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현재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복지관에서 4개에서 5개 사업 정도를 추가하겠다고 해서 지금 들어와 있고요,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아마 복지회관 내에 다들 작은 도서관도 있고 또 자체적인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이 사업이 들어가면서 주민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면 실질적으로 중복성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사업과 중복성이 없는 독자적인 사업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검토하신가 해서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저희들이 기 검토를 했는데 현재 들어오는 사업들은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지도감독할 때 그런 부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복지관 문제는 특히 쌍촌주공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상무2동에서 굉장히 선풍적으로 주민들한테 인기가 좋았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법적인 지원하는데 하자만 없다면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조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중복되거나 또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하지 않는데 지원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그런 가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뭐 아까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납득이 가능한 자료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자료 제일 뒤에 보니까 공익요원 중식비 지원해 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현재 공익요원의 중식비가 그동안 어떻게 지원되고 있었습니까?
현재 공익요원 중식비 관계는 병무청에서 보건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들 전체 총괄관리를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중식비 예산이 복지정책과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이번에 삭감된 부분은 공익요원 수가 당초계획보다 많이 감소가 되어서 금액이 대폭 삭감된 부분입니다.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공익요원 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병무청에서 수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익요원 관리는 전체적으로 어디서 합니까?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기타 행정수요로 사용하고 있는 공익요원들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사회복지 쪽에 종사하는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10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공익요원이 그렇게 많아요?
예, 민간시설이라든가 이런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식은 당연히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거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익요원의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다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항상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쪽에서 100명 정도 되면 일반적인 관리를 해서는 안 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복지정책과에서는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병무청하고 분기에 1번씩 근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을 교육시키고 있고요. 또 사회복지시설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점검은 분기에 1번씩 합동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익요원들이 문제가 되어서 뭐 출근을 안 하거나, 무단이탈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복지정책과에서도 징계를 하거나 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습니까?
민간시설 1개소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을 해 가지고 그 직원은 병무청과 상의를 해서 그 시설에 종사를 안 하고 다른 데로 이동조치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출근도 안 해버리고 그냥 무단이탈 해 버리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현재 그런 내용이 나왔을 때 관리를 잘 하면 되는 것이지만 계속 방치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에 중식비 지원에서 나와서 그런 내용을 제도적으로 한번…… 특히 복지정책과가 10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전체적인 점검을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챙겨서 다시 한 번 병무청하고 긴밀하게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설명자료 15쪽을 보시면 지역복지사업 평가우수에서 사업비가 7억 원 정도 이렇게 배정되어 있고, 복지 관련 선진지 견학, 동 사회복지담당 힐링 워크숍, 국외업무여비가 있고 복지통장제 조끼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외업무여비 편성은 재원을 어디서 마련한 것인가요?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평가 3개 부문에서 포상금으로 8,000만 원을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상사업비 내려온 8,000만 원 중에서 시기상으로 본예산에 편성 못 한 것을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공공무원 해외배낭연수는 여기 복지정책 담당파트의 공무원들만 해당 되는가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된 것은 사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 직원들이 절대적으로 고생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이번에 해외연수를 실시코자 합니다.
복지통장 조끼 구입 부분에 있어서 통장님들이 복지통장이라고 해가지고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격려 차원에서 또 이 통장님들이 현장방문 할 때 아무런 복장에 일반 민간인하고 차별성이 없으면 좀 업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복지통장 조끼를 구입한다. 그 예산을 편성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통장단협의회 임원진들이 복지정책과에 와서 복지통장 일을 수행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서 원룸촌이라든가 이런 데 어려운 세대를 방문했을 때 본인들의 신분이 확인이 안 되니까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는 그런 애로사항들을 이야기하셔서 저희들 입장에서 복지통장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럴 필요성이 정말 대두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순애 위원님.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복지통장 조끼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과장님?
예.
제가 동에 어떤 행사가 있었을 때도 보면 늘 통장들은 굉장히 일선에서 가장 먼저 나서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복지협의체라든지 뭐 나름 새마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조직만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옷을 입고 하는 모습은 좋았어요. 그런데 계속 복지통장님들은 일반 옷을 입고 하는데 있어서 조금은 그렇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는 것은 일선에 나가 있는 통장님들한테는 굉장히 자긍심도 줄뿐더러 또 일을 동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추가로 보면 아까 15쪽에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사랑의 희망 배달통 포상금으로 2만 원씩 100세대로 해서 200만 원을 세워 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주실래요?
이것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요.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 동에서 그런 사항들이 발생해서 굉장히 어렵게 사는데 배달 업체 근무하는 분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 주셨어요. 겨울철인데 어린 자녀들이 옷도 다 벗고 생활을 하고 있고 집의 가정환경이 너무 열악하더라. 그래서 그런 건의를 받고 시책을 한번 추진하게 된 게 복지사각지대를 아무리 발굴하려 해도 본인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어차피 배달음식은 중국집이라든가 통닭 이런 것들을 시키는데 착안을 해서 관내 요식업체랑 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체결해서 그분들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고생하시는데 대해서 어느 정도 포상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만약 발굴을 해 주시면 1건당 2만 원 정도의 소정의 상품권을 격려 차원에서 지급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발굴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상품권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상품권으로 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네요. 하여튼 이 부분은 잘 진행하시고요.
시영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 성립전은 이미 다 사용했나요?
아닙니다. 성립전을 하게 된 이유가 현재 의회가 끝나게 되고 하면 정리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마 석면공사를 빨리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석면공사를 할 때 병행해서 화장실 공사도 같이 하기 위해서 성립전으로 했고요.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뭐 시에서 돈을 갖고 와서 했던 부분이니까 공무원들이 복지관의 민원을 받아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기능보강사업하는 것, 지금 시영복지관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바로 입구에 있어 가지고 악취도 나고 남녀가 화장실에서 하는 모습이 다 보여버리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것을 할 때 주변 조성을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화장실 입구할 때 그 주변 의자도 깔끔하고 새롭게 돈 얼마 안 드니까 주변 정리도 하고…… 왜냐하면 특히 4개 복지관 중에서 가장 열악한 데가 시영복지관이란 말입니다. 식사도 열악하고 주변 환경 모든 것이 제일 열악한 데가 여기거든요. 이번 기회에 하여튼 서구청에서 관심 가져 가지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 하셨는데 이번 1층 식당 주변을 어차피 공사하시는 것 정리를 좀 하셔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의자도 좀 놓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복지사업 질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쪽을 보시면 동 사회복지담당 힐링 워크숍이 1,000만 원이고 동보장협의체 위원장 힐링 워크숍이 1,000만 원인데 동보장협의체 위원장 힐링 워크숍 이게 인원이 몇 명인가요? 위원들까지 가는 건지, 위원장만 가는 건지……
아닙니다. 위원장님들하고 위원님들 해서 각 동당 3명에서 4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 직원들의 워크숍하고 따로 따로 편성하게 된 이유는 대상자가 한쪽은 공무원이고 한쪽은 주민들이다 보니까 예산과목을 같이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별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동 사회복지담당 여기는 대략 예상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18개동이기 때문에 3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명이고 그 다음에 동보장협의체 위원 힐링 워크숍도……
거기는 한 50명 정도…….
50명 정도 되나요? 그러면 금액 차이가…… 그래도 인원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지금 정확하게 여기서 인원으로 동당 몇 명을…… 큰 동과 작은 동은 또 차이가 조금 있어서 인원은 저희들이 한번 받아서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딱 여기서 단정적으로 각 동당 몇 명이다. 이것은 하기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인원이 아직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략 해보면 동별로 3명씩만 가더라도 벌써 60명이거든요. 그랬을 때 1,000만 원이고 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이것은 거의 인원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현재 동 별로 사회복지담당 직원들도 차이가 많습니다. 많은 데는 뭐 한 6명, 7명 있는 데도 있고, 적은 데는 2명 정도 있는 데도 있고 해서 거기는 동간에 차이를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2명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일단 인원이 조금 더 확인이 되어서…… 포상금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기 곤란한데 이것이 7,000만 원이잖아요?
예.
물론 당연히 고생 했으니까 이 포상금이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격려라든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이것 사업이 지역복지사업이든요. 지역복지사업 포상금을 일부 지자체는 일부를 사회에 기부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전액을 기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일부를 기부도 하면서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는데 그래도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포상금이 7,000이면……
그렇습니다.
큰 금액인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사기진작에 100% 다 쓰이고 있어서 그런 고민이 들거든요.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의 어려운 곳에 일부 기부도 하면서 사기진작에 쓰이고 조금 더 사기진작의 명분도 있는 건데 너무 힐링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만 다 되어 있어서 일단 고민이 든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지 분야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하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는데 있는데요. 3년 동안에 사실은 작년만 해도 전국 뭐 120개, 130개 지자체에서 저희들한테 벤치마킹을 올 정도까지 오르기까지는 사실 직원들하고 동보장협의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 포상금 전체 금액이 한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 기부도 생각을 했었고 타 예산에 지원하는 부분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1,000만 원 정도만 다른 구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구가 복지로 서구의 명예를 높였다, 복지로 먹고 산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복지 파트에서 공직자 및 일반 민간봉사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상사업비 8,000만 원 포상금에서 7,000만 원 정도를 사업비로 해서 쓰시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동료 위원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너무 그쪽에만 치우친 것 아니냐는 우려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희망적인 부분들도 있고 하는데 과장님이 복지 관련해서 전체 동에 산재된 직원들 또 보장협의체 각 위원들, 통장님들 어떻게 보면 서구에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을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을 앞으로도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선진지 견학에 관련된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세워져서 사업집행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사업비가 7,000만 원 내려와서 많은 질의를 하셨던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다시피 힐링 워크숍이나 쉽게 말하면 해외배낭여행 이런 상사업비가 사기진작사업비로만 편성된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선진지 견학하고 힐링 워크숍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사실 힐링 워크숍은 그분들이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격려 차원이 있고요. 명칭은 복지 관련 선진지 견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박람회라든가 학회라든가 복지 관련해서 어떤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서 배우기 위한 여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힐링 워크숍은 어떻게 보면 단기간 내에 모여 가지고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노고도 취하고 향후 방향들을 논의한다면, 복지 관련 선진지 견학은 시책 부분이라든가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회 참석이라든가 지역대회, 복지 분야는 또 각 지역별로 복지대회들이 막 열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복지협의체 위원님들이 복지리더 아카데미 워크숍도 진행을 하셨는가요? 또 하실 계획이 있죠?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이런 사업들이 계속 배치되어 있는데 또 힐링 워크숍이라고 해서 상사업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과연 모르겠습니다. 힐링이 힐링을 위한 워크숍으로만 존재할 것인가 아니면 복지리더 아카데미나 이런 부분들이 워크숍하고 사업이 어떤 내용에 있어서 차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타 구의 사례를 봤을 때도 상사업비가 너무 내부 인적자원의 사기진작으로만 채워진 것은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잘 했기 때문에 상을 받는다고 하면 그런 의미에 맞게 예산편성 하는 것도 맞는 것 아니냐는 그래서 원래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 없이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한다면 힐링 워크숍을 배치해서 쓴다고 했을 때 무슨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계속적으로 돈을 쓰기 위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아마 제기를 했던 것 같고, 본 위원도 우리가 3년 동안 동복지협의체 수호천사나 착한가게 모금을 마련해서 집행했던 내역들을 쭉 보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보더라도 정말 그렇게 경제가 어려운 조건 속에서 모금을 많이 해서 사업집행을 하고 있어요. 어떤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그런데 이런 상사업비가 적정하게 복지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면 무리하게 모금운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일정 정도 경기침체의 영향에 맞게 아마 반영되어서 조절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뭐 예산은 돈이 있으니까 쓰자는 주장으로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또 모금은 모금대로 계속 하시는 이런 불합리한 예산편성과 사업집행이지 않겠느냐, 고생하셔서 우리가 상사업비 타와 가지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복지사업이라는 부서에 맞게 예산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동료 위원의 말씀이 있어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 부분도 한 번 감안을 해 주십시오. 이런 평가우수포상금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일시적인 재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착한가게라든가 후원자를 발굴하는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지원이고요. 이런 부분들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급여과에서도 또 포상금이 있는데 동주민센터에게 포상금을 일부 내리더라고요. 동 복지 실제 사업하면서 당연히 복지정책과에서 고생하시고 하는데 현장일선에서 주민센터들이 상당히 뒷받침도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복지사업이 그냥 해당 과에서만 고생한 게 아니라 전 동주민센터가 같이 힘을 합쳐서 된 것이기 때문에 포상금의 내용들이 일부 사회적 기부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 했던 뭐 복지관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 또는 동주민센터에 대한 포상금 이런 것들이 같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향후에라도 더 관심을 갖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성 위원님.
설명자료 6쪽에 푸드뱅크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푸드뱅크 마켓이 쌍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사실은 구도심 쪽에 어려운 분들이 살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기부식품이 들어오면 유통기한이나 이런 것이 철저히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 건지 또 기부식품은 수요자들이 어려운 분들에게 무상으로 잘 지원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고 있는 건가요?
예,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하고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도심 쪽의 홍보 관계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들은 접근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보력에서 뒤쳐져 있어서 홍보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서 그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무쪼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이나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그쪽은 홍보를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쪽, 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차량지원이 복지부하고 환경부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한 건가요?
예산편성이 보건복지부 쪽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고, 환경부 쪽에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보조금 형태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부서가 달라서 예산편성을 별도 구분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존 11대는 70%만 반영해서 30%를 추가 반영했기 때문에 생기는 증액이고, 환경부에서는 방금 말씀하다시피 11대에 대해서 환경차를 구입하게 되면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신 것이란 이야기죠?
예.
그러면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구입하라고 해서 우리가 반영했던 것도 친환경차입니까?
전기자동차입니다.
전기자동차죠?
예.
그러면 복지서비스사업을 하기 위해서 22대가 부서가 달라서 예산지원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지만 22대가 이렇게……
아닙니다. 차량 자체는 11대인데 차량 1대당 3,5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
아, 추가 지원이 아니라 11대에 대해서
11대에 대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 70% 반영했던 것은 3,500만 원의 예산에 대해 세운 것 아닌가요?
그때 당시에는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불투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내려와서 중앙부처 간에 논의가 명확하게 안 돼서 우선은 보건복지부 쪽 예산만 70%를 반영했던 거고요.
또 전기자동차를 하게 되니까 충전소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충전소 설치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사전에 중앙부처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최종예산을 확정하다 보니까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3억 5,000에 11대 플러스 실질적으로 나머지 예산이 반영되어서 2개를 분리해서 된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급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재은 복지급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안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급여과 소관
복지급여과장 한재은입니다.
복지급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과장님, 설명자료 28쪽 보면 노랑호루라기 지원사업으로 28세대 해 가지고요. 추경에 5,000만 원 추가해서 현재 증감이 2,000만 원이잖아요?
예.
호루라기 지원사업, 28세대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간단히 해 주실래요?
기존에 있는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중지되거나 탈락자들 중에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긴급지원으로 해서 6개월까지 최대한 보장을 해 주고 그래도 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수급자에서 탈락되고 했어도 그런 경우는 노랑호루라기 지원사업으로 해서 3개월만 추가 지원을……
지금 긴급지원은 몇 회까지 가능해요? 2회?
같은 질병으로 2년 내에서는 1회 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2회 이내에 다른 종류는……
예, 다른 질병은 가능하고요. 수술을 했을 때……
왜냐하면 요즘에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거기에 대한 논란이…… 오늘 아침에도 여성산학회에 갔는데 여러 가지 물어보는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2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보통 얼마 정도 지급 받는가요? 뭐 2인 가족이나 3인 가족 중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 한번 주시면…….
국민기초수급자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 중위소득이 446만 7,380원이거든요. 그런데 기초수급자는 거기에 30%에 해당됐을 때니까 134만 214원……
134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고요.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되었을 때 그 차액을 지급해 줍니다.
궁금한 점은 이거예요. 만약에 4인 가족해서 134만 원을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원을 받는데 사실 요즘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일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일을 하려고 해도 차감 논란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한도 범위가 만약에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이분이 소득이 얼마 정도 됐을 때 차감을 어느 정도 받나요? 134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분이 김밥나라에 가서 100만 원을 벌어서 소득신고가 됐다고 했을 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만 원이 차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담당자……
한번 말씀을 해 주셔서 정립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득으로 100만 원이 생기면 그 100만 원을 차감을 해버리고 나머지 34만 원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합리적이고 누가 일을 하려 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서 뭔가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고 호루라기 지원 제도로 해서 지원을 받고 이런 것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28세대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구제가 안 되는데 100만 원의 소득이 있으면 100만 원이 깎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34만 원인데 누가 일을 하려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급여를 “나 그냥 70만 원만 주시고 소득공제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뭔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 제도 개선이랄지 무슨 내용이 나올 때 그 부분 한번……
그런데 이게 오랜 기간 동안에 누적돼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 때는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보면 저도 동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일을 하면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니까 차라리 일을 안 해버린다. 그 다음에 자식들이 취직을 하고 싶어도 소득이 생기면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니까 취직을 못하게 하는 예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바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그리고 한 가지도 더 여쭤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조사를 면밀하게 잘 하는데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기초생활수급자 안 받아야 할 분이 받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 그런 부분은 구에서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저희에게 뭐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적자료 조회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조회에도 나타나지 않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다. 그렇게 하다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황현택 위원님, 정회를 하고……
아니, 내용은 이해를 충분히 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여기에 관련되어서 문제가 있길래 한 번 여쭤본 것이에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그 내용의 추가질의는 따로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예, 장재성 위원님.
설명자료 27쪽에 보니까 자활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자활근로사업으로 해서 다른 사업은 많이 보조금 변경내시해서 감액이 됐는데 지금 근로사업으로는 자활근로자 196명해서 이번에 2,220만 원이 증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당초에 목표가 196명으로 잡혀 있어 가지고 현재 184명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만 자활근로사업이랄지 사회복지비사업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정부에다가 사업비 요구를 해서 내려온 게 아니고,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증액되어서 내려왔는가, 감액돼서 내려왔는가 명확하게 그것은 파악하기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요.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희망키움통장에 가입자가 2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서구에 자활근로사업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자활사업 참여가 373명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희망키움통장Ⅰ에 214명이 들어가 있고, 내일키움통장의 가입자가 85명이에요. 그러면 다 합쳐서 약 300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직접도 하고 자활센터에 이야기를 해서 자꾸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또 참여자 중에서 신청은 했는데 자격기준이 초과되어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373명 이 부분이 무조건 전부가 대상이 된 게 아니고 희망키움통장Ⅰ과 Ⅱ 그 다음에 내일키움통장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자격들이 있다 보니까 그 자격이 초과에 미달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분들에게 스스로 나가서 자기 사업 또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해서 자기 스스로 사업을 전개하고 기초수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탈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인큐베이터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또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지원을 통해서 그분들이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고 자기 사업을 펼쳐서 일반인들과 같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뭔가 희망을 주는 사업들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그분들에게 충분히 지역자활센터에서 인지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보면 희망키움통장을 하고 있는 것도 스스로 그런 사업들을 전개하기 위한 종잣돈 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탈피할 수 있는 또 이 지역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뭐라고 할까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들도 많이 가르쳐 주셔서 길잡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공직자분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런다면 자활센터에서 좀더 전문가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지도할 수 있는 방안들도 찾아봐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활센터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저희들도 공문 또 유선상으로도 가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또 한 번 혜택을 받으면 2번은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인이 2번, 3번 혜택을 못 받다보니까 한계점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움통장에 가입해서 뭔가 그런 어려움을 탈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은 아주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역사회에 나와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면…… 왜냐하면 제가 보면 나왔다가 많이 다시 실패해 버리는 분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분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분들이 지도를 잘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자활센터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컨설팅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조금 미비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컨설팅도 하고 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업무보고 받을 때 이야기할 사항인데 이왕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예산안 책자 33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상 우수지자체 포상금이 900인데 여기에서 담당 공무원 업무연찬워크숍이 뒤에 나와 있는 60만 원까지 포함하면 340인데 이게 당일로 진행이 되나요?
1박 2일로 진행됩니다. 복지급여과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복지급여과는 모든 부분이 기초수급자랄지 해서 수급비를 다만 돈 1,000원이라도 더 주면 민원이 안 생깁니다마는 1,000원이라도 감액이 되면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저희 과 직원들 34명 중에서 근무 경력이 짧은 직원들이 다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럽니다. 하다못해 그런 스트레스 해소도 할 겸해서……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 계획을 하시고 계신가요?
34명 전체를……
34명이요?
일반직원 28명하고 무기계약근로자 6명하고 해서……
다른 과 이야기인데 여기는 그래도 1박 2일인데 여기도 사기진작이나 격려 차원에서 340 가지고 그러면 과연 될까? 거꾸로 이 앞에 과에서는 1,000만 원으로 세웠더라고요.
저희들은 예산도 없고 최소 경비로 해서 직원들 힐링 하기 위해서 매번 스트레스만 받고 그러고 있는데 달리 뭐 해 줄 길도 없고 그래서 지금…….
그래서 다른 과는 하여튼 1,000만 원이고 여기는 340인데 이게 예산 차이가 나서 한번 여쭤 봤던 거고요. 동주민센터로 그러면 1개 동마다 20만 원씩 포상금을 내리나요?
예, 동 직원들도 고생하고 하니까 같이 워크숍은 가기 그렇고 그래서 동 별로 다만 적은 금액이라도 포상금으로 주면서 좀 보상해 주기 위한 부분입니다.
일단 복지정책과하고 포상금 집행내역이 비교가 되어서 일단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그리고 시비로 진행이 되는…… 설명자료 28쪽 보면 교복지원이 있잖아요, 동복하고 하복 해서 거의 4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죠?
예, 그런데 1년에 1인당 20만 원…….
그러면 지금 동복을 지원하는 거죠?
하복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시비니까 내려온 건데 시에서 서로 논의나 이런 것이 된다면 다른 지자체는 거의 대부분 그냥 동복, 하복 해서 40만 원이면 40만 원 지원하는데 우리는 절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데 대해 줄 거면 동복, 하복 다 예산지원을 해주거나 해야 되는데 하복만 딱 지원이 되는 거니까 혹시 이런데 대한 민원은 거꾸로 없나요?
금년 예산이 시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편성이 된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시에서 5개구 과장 그 다음에 담당 주무관이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동보장협의체 같은 데서도 1인당 30만 원씩 해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20만 원이다 보니까 되레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또 이중지원은 안되다 보니까 또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업을 안 하는 구들이 있고 하다보니까 시에서 최종결론이 이 부분은 5개구 공이 하자 그리고 서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고 있는 기초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부분들은 다른 항목으로 유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잠정 이야기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방금 과장님 답변이 있으셨지만 교복지원사업이 보면 일부 동에서 교복지원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예.
지금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서구에서는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현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던 부분이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과는 다르지만 교복지원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업무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아까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이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혜택이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사회문제화 되어서 언론에도 자주 노출이 되고 하는데 뭐 건강보험 적용에 있어서도 치료비라든가 입원비 이런 것도 혜택이 크게 발생하고 학교 입학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또 학교 들어가서도 장학금 산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느냐, 안 되냐에 따라서 또 소득분위별로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차이도 크고, 주거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혜택의 차이가 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인데 대상이 안 되고 또 객관적으로 아무리 선의로 생각하고 판단해 봐도 대상이 안 될 사람인데 대상이 돼서 혜택을 보는 상황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국민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신뢰를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물론 벗어나긴 하지만 조금 정책적인 건의를 통해서 한번 더 투명하게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다 하는 것이고 또 소득분위별로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소득분위별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될 것인데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책적인 건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 부분이 사회문제화 되어서 언론에 자주 노출이 되는데 그때만 언론 노출되고 또 그 뒤로 유야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니까 예산에 있어서 복지급여과는 국ㆍ시비가 주로 많고 구비 부담은 지금 별로 없는 상황이죠?
예.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사기진작에 대해서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복지 관련 파트 직원들을 국가에서도 일손이 부족하니까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을 정책으로 내놓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직원들의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사기진작 부분 등 신경 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고려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더욱 신경을 써서 직원들 사기진작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검토하셔서 구가 행정이 또 취해야 될 내용으로 무엇이 있겠는가 아니면 정책적인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은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점에서 사고해서 업무보고 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려됐던 부분들에 대한 교복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시민참여예산제로 내려와서 사업을 집행했던 부분들이 있고,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정책적 방향에서 어느 부서가 어떻게 또 이 사업이 지속된 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는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업무보고 때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가진 후에 오후 2시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성군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성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60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고지 우편요금 해서 1,000만 원의 증액을 요청하신 거잖아요?
예.
기존에는 500이었는데 실태가 어떻길래 500에서 갑자기 1,000만 원이 증액된 것인지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차위반 과태료가 사실은 2015년도만 해서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장애인들이 불법주차 한 것을 국민신문고에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거의 배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고지서를 사전에 통지를 합니다. 국민신문고 웹상에 올라오면 우리가 사전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부가고지하고 독촉고지하고 반송되었을 때는 반송료를 부담하는데요. 월 평균 한 310건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서 우편료에 1,00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현재 건수로 비추어 봤을 때 이 정도 소요가 예상이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과태료 수입도 배 차이로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에 따른 과태료 수입도 많이 늘어나겠네요?
예, 2015년도만 하더라도 한 1억 2,000 정도 됐는데, 2016년도에 부과했던 게 2억 6,600으로 거의 배가 늘어났고요, 올해 상반기만 해도 벌써 1억 3,700만 원 정도 부과되었습니다.
또 하나 설명자료 37쪽을 보시면요.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운영이 있는데 경로당회장단 교육비 지원이거든요. 이게 540인데 세부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5개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서 핵심 경로당 노인분들에 대해서 집중교육을 시키는가 봐요. 그래서 무주에서 하는데 서구에서는 54명 해 가지고 1인당, 7만 원씩 해서 1박 2일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뭐 1박 2일 워크숍인가요?
어르신들에 대한 인권이랄지 앞으로 노인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리더쉽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이 아직 나와 있는 것은 아니죠?
예, 지금 사단법인에서 협조공문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5개 구청 공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41쪽에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1회 추경 때 사업비를 국ㆍ시비 확보해서 구비부담금 반영해 가지고 40억인가요?
예, 금년도 1회 추경에서 40억입니다.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 공원조성 변경계획이 아직 심의가 안 되어 가지고 조금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심의가 다음 달에 이루어지는데요. 심의가 되면 바로 일반 토지사유지 수용 부분이 남아 있고 바로 실시설계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이 2019년 4월로 잡혀 있는데 큰 차질 없이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예, 계획대로 진행 될 것 같은데요. 공원조성 변경계획만 심의되면 그 뒤로는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구 노인복지회관에 워낙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다보니까 이런 노인여가복지시설이나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빨리 차질 없이 잘 마무리가 되어서 풍암동이라든가 화정3ㆍ4동 인근에 있는 주민 분들이 또 그쪽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조속히 잘 마무리 되어서 서구민들과 어르신들께서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 마련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설명자료 37쪽 위에 보면요. 우리동네 실버지킴이 해서 49개소를 했는데 시작이 2015년도죠?
예.
2015년도에 시작해서 2015년도, 2016년도에 20개 정도하고 올해 신규가 29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여기서 반응이 굉장히 좋잖아요. 실버지킴이가 경로당 어르신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여가선용을 제대로 해서 구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 올해 여기에 추가로 예산편성을 얼마 정도 했나요?
2016년도에 청장님께 경로당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기를 밥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을 배치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건의가 들어온 것을 노인복지팀에서 더 건의를 해가지고 그렇게는 안 되고 그냥 인근 공원 내지는 도로변 청소를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참여하겠다. 그러면 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 작년에 22개소에서 올해 49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 돈 가지고 별도로……
22개소에서 거의 27개 정도가 늘어났네요?
예, 27개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동네가 굉장히 깨끗해진 것이 사실이거든요. 어르신들이 전에는 뭐 경로당에서 여가선용을 제대로 못 했는데 이것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어르신들이 우리지역은 우리가 책임지고 청소하자는 그런 의식이 확산되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그런데 보면 경로당이 233개소잖아요, 그러면 233개소를 계산해도 한 30%도 못 미치는 그런 현상이라 수요는 청소를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적거든요. 얼마 되지 않잖아요. 20만 원으로 뭐 10군데를 하면 200만 원, 20군데를 해도 4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이면 굉장히 늘릴 수 있는 확산 속도가 빨라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만들어 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확대시켰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내년에는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예산도 적게 들면서 수요도 많고, 인기가 좋고 또 어르신들한테 반응이 좋은 부분이라 과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설명자료 40쪽을 보면 개보수로 해서 사회복지법인 동명회 같은 경우는 시비로 개보수를 어떤 식으로 했는가요? 금액이 상당히 많아서 대대적으로 보수를 한 것 같은데요. 옆에 잠깐 내용이 나와 있긴 하지만 이런 내용으로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갈까 싶은데요. 설명자료 40쪽, 사회복지법인 동명회 관련되어서 개보수 내역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법인이나 베데스다, 동명회 이런 곳은 노인복지시설에 법인체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비로는 지원이 안 되고 국ㆍ시비로 보조되는데요. 동명회 같은 경우는 인근 옹벽이 물러나서 그 부분에 석축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실내 포함해서 예산이 2억 400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만 봤을 때는 거기가 옹벽이 무너지고 안에 인테리어를 상당히 심각하게 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됐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법인에서 사전계획서를 올리지만 시에서 확인해 가지고 공사 감리를 거기서 맡아가지고 우리가 조달청에 계획 의뢰해서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장재성 위원님.
예산하고 결부된 사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설명자료 45쪽,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해서 연간 예산이 3억 원에서 3억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맞죠?
2억 5,000인데요.
아니, 현재는 2억 5,000인데 보면 1년에 쓰는 예산이 보통 국비로 3억에서 3억 1,000 뭐 상사업비 포함하면 그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예산이 약 3억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총액인건비로 해가지고 서구청에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 충원을 해 주고 이런 것은 별도로 외부기관에 위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외부기관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초단체에서는 서구청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무관들이 한 2년 있다가 가버리고 하니까 사실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밑에 있는 무기계약직 분들이 일을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다면 차라리 밖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줘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위탁하게 되면 훨씬 더 수혜자들이 효율성도 높고 또 많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에 있는 공직자분들을 부족한 부서에 충원시켜 줌으로써 행정서비스도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 주시면 조직개편 할 때 중앙에서는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지 모르지만 뭔가 건의를 해서 새로운 변화들을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무기계약직 그분들이 상당히 우리뿐만 아니라 보건소 그쪽에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규직들로 충원을 못 시키니까 상당히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을 그전부터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할 때 구청에서 바로 직영하면 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직영 조건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우리지역의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수급자들이 혜택을 받고 또 전문가 집단에 의뢰해 놓으면 그분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와 질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중앙에서 행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현장에서 뛰어보고 또 있어 보면 그런 좋은 제안들이 있으면 위에 올려서 개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공직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각 부서의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고급인력들로 메꿔줘서 질적으로 서구민에게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가는 것이 맞다는 거죠. 국비로 해서 1년에 한 3억 정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위탁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맞다. 전문가집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질적인 서비스도 수혜자들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성 있는 그런 곳에 위탁으로 해가지고 외부에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첨부를 좀 해 드리면요. 드림스타트사업은 처음부터 구청에서 일부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이유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직영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0세부터 12세까지 하는데 저희들이 약 330명을 쭉 관리하다보니까 전문가 집단에 맡기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현재는 정책적 판단이 우선 고려되어야 되겠고요. 지금 추세는 자활사업도 공무직은 노동부로 저희들한테 국비로 위탁했다가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어떤 확고한 지침이나 정책 없이 유아무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추세로 봤을 때는 드림스타트사업도 당분간은 아마 직영 체제로 해서 정착이 되면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위탁이랄지 아니면 뭐 전국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저희들도 꾸준히 건의하고 그러나 정책적 판단이 안 되고 있을 때는 저희들이 일반직 직원 포함해서 3명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열심히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다음에 중간 업무보고 때도 한번 보겠습니다만 후원자 발굴 이런 부분에서도 공모해서 전문가들이 하면 훨씬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뛰시거든요. 보면 그래요. 통계학상, 그리고 요즈음 총액인건비로 되어 있고 또 그러다보면 부족한 인력을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도 못한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고급인력들을 충원해서 가야 행정이 더 효율성도 높고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로 구비로 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국비로 내려와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도 한편으로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래요.
360쪽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인권활동가 양성과정으로 해서 3회 진행을 한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간에 안 했다가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서구에서 장애인들 인권에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개모집을 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활동가 역할을 하자는 취지에서 교육과정을 3회로 나누어서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1회 차는 장애인 인식개선이랄지, 2회 차는 장애인인권 차별금지, 3회 차는 장애인체험 내지는 뭐 발대식 그렇게 하면서 하반기에 공모해 가지고 선정되면 이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양성과정을…… 특별한 급여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냥 자원봉사활동 차원에서……
대상을……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는 활동가 양성과정이면 3회 가지고 실제 인권활동가가 양성되기는 어렵잖아요? 취지는 좋은데 실제 그렇게 되려면 과연 3회 교육해서 활동가가 양성이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세부자료…… 어떤 주제로 그리고 강사도 35만 원이면…… 하여튼 단순히 이게 교육이 아니라 활동가 양성과정이기 때문에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세부계획이 있으시면 요청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료증 운영하는데 100만 원이 들고 이렇게 보면 지금 200이 넘는 사업이잖아요?
아무래도 사무용품이랄지 그런 부분을 준비해서 활동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무용품 등을 준비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발대식도 해야 되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은 많지가 않습니다. 205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안 큰데 사업취지로 봤을 때는 뭔가 허술해 보여서 일단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백종한 위원님
설명자료 37쪽을 보면 경로당 확충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서구에 경로당이 총 몇 개가 있죠?
지금 보면 밑에 233개로 되어 있는 것은 당초에 227개에서 금년 안에 233개소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화정 힐스테이트 3군데가 다 되어 가지고 현재 금요일까지 230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층에 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 있는지 아시나요? 1층에 위치하지 않고 2층에 있는 경로당……
지금 1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2층에 경로당이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신체가 건강하신 분만 이용하라는 취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얼른 1층으로 이전하든가 증편을 해서 확대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구의 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실질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 굳이 꼭 구체적인 답변이 없더라도 한번 적극적인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풍암동에 짓기로 한 것 있죠. 그것이 원래 완공이 언제까지인가요?
개관은 사실 2019년도 4월을 목표로……
그랬죠?
예.
그런데 2019년 4월에 과연 이것이 개관될지 하는 것이 참 의문으로 되는 게 속도가 대단히 더디거든요. 아까 장재성 위원님 질의 때도 지역주민들이 서구노인복지관까지 이동하거나 거리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한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되도록이면 구에서도 서둘러서 완공 시킬 필요가 있는데 여러 가지 시하고 관계상 늦어지고 있는가요 아니면 구에서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가요?
이게 땅 문제부터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일부 사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나머지 시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시장님하고 행정부시장님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가서 상당히 토론도 하고 사실은 거기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고요, 그 다음에 12월에 공원조성 변경계획을 신청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자꾸 시 공원도시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35억, 시비하고 구비가 각 27억씩 해서 현재는 89억으로 해 가지고 있는데 토지매입 과정에서 조금 제동이 걸려있다는 이야기시죠?
예.
그것을 빨리 통과시키려면 구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그 심의위원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기간 안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구에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노양재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9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명이, 우리가 조례도 바뀌었잖아요.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에서 아동친화도시로 그래서 사업도 당연히 변경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동인권거리 조성 관련 컨설팅인데 이것은 작년에 상무지구 치평동에서 뭐 주민들의 아이디어로 제안된 내용을 받아서 컨설팅을 진행하는 건지 그것하고 상관없이 아동인권거리 조성사업이 어떠한 내용인지, 작년에 보니까 주민 아이디어로 치평동에서 제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관련이 없더라도 어떤 것을 컨설팅 하겠다고 하는 건지 조금 더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명품거리 조성으로 해서 전남중학교하고 치평초등학교 뒤편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전문가들하고 같이 사전답사를 한번 했었거든요. 실지 조성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진행을 하고요, 여성아동복지과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인권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 또 아동들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고 지역아동이나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조성사업을 아직 진행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그 준비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아동인권거리면 뭔가 좀 상징적인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치평동은 아동 수가 더 줄어들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명품거리는 원래 그냥 하는 거고 그런데 아동인권거리로 이 지역이 될 만한 뭔가 상징성, 의미 이런 것들이 같이 검토가 되면서 아동인권거리가 조성된다고 하면 이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 특히나 해당 지역은 아동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지역이 아니고 또 그 동이 아동 수가 가면 갈수록 계속 학급 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공원녹지과에 업혀 가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아동인권거리를 조성해 놓으면 꼭 그 지역에 있는 아동들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이 거기에 모여들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전통놀이 공간 그 다음에 꽃길이랄지 아니면 아동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거기에 놀이공간이나 또 아이들이 동아리활동 식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아동인권거리가 조성이 되었다는 것을 관내 아동들이 알고 스스로 찾아올 수 있게끔 그런 취지에서 조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에 인권마을이 현재 몇 군데죠? 현재 예산심의긴 한데 이왕이면 인권거리 조성이 여기서 컨설팅 한다면 일이 거의 선정된 것 같거든요. 이 사업이 기존에 서구에서 또 인권마을 만들기도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과 뭔가 결부가 되면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동떨어진데서 인권거리가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과연 이런데 계속 예산을 이 지역에 쏟을 것인가…… 이 사업은 필요한데 지역을 여기 다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일단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인권마을이 2군데죠?
한번 인권…….
그러니까 이 과는 아닌데요. 인권마을은 인권마을대로 진행이 되고…… 저는 생뚱맞아서 드리는 이야기예요.
저희들이 연계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같이 하는 방향으로 협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백종한 위원님.
자료 67쪽에 보면 예산증감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요보호아동 수학여행 경비 해 가지고 소년ㆍ소녀가장 또 가정위탁 생활시설에 고등학생 수학여행비를 22만 원 이내에서 하는데 여기가 원래 483만 원에서 263만 원이 감이 됐어요. 감된 이유가 있는가요?
지금 수학여행이 고등학생 위주로 해서 1번 하는데 저소득층 소년ㆍ소녀가장이나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이런데 다니는 아이들로 해서 22만 원씩 지원 해주고 있는데, 당초 본예산은 21명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소요인원을 파악했을 때 21명에 대한 소요가 필요가 없으니까 절반 정도는 감액 변경내시가 다시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사유로 해서 소요인원이 감소되니까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는데 진짜로 가정 형편 때문에 수학여행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학교운영위원장 할 때도 보면 가정형편 때문에 못가는 상황인데도 그것을 학교위원회 등에서 지원을 해줄 테니 가라고 해도 일단 학생들의 자존심 또 자기의 사정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해서 안 가려고 하는데 발굴 하는 게 좀 부족하지 않느냐, 지금 관내에서 어떤 사정상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10명 수준밖에 안 된다.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도 이것이 감해진 것을 보면 자원발굴 하는데 있어서 서구가 좀 소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시설이라든가 화정4동 같은 경우에도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학생들이 수용되어서 있고 하던데 그런 시설 등 또 소년ㆍ소녀가장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면 오히려 더 경비를 늘려서라도 그 사람들이 학창시절에 같은 급우들하고 수학여행이라는 소중한 경험을 못하는 상황을 예방해주고 지원해줄 수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상자가 적어서 감했다는 것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시비 지원사업인데요. 시에서 소요파악을 해서 아마 인원에 맞게끔 감액 변경내시를 해준 것입니다. 아무튼 추가로 관내에서 그런 대상이 언제든지 발굴되면 여러 방면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시비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상황이 된다면 시에서 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홀히 할 부분이 아니고 구비를 지원해서라도 그런 어려움에 있는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못 간다는 처지에 있다면 좀더 적극적인 발굴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ㆍ공립 서구어린이집 신축이전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갔다 왔거든요. 국ㆍ공립 서구어린이집이 열악한 사정에 있고 현재 공원부지 내에 있다는 것까지 보고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략적인 것만 한번 현재까지의 추진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서구어린이집 신축이전 건입니다. 재작년부터 예산 확보 노력하면서 여러 가지로 추진해 왔었는데요. 사실상 그 인근에 있는 부지매입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부지가 갈수록 더 땅값이 올라가다보니까 그것이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로 해서 구청에서는 매입을 해야 되고 소유자들은 실거래가격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가격 차이가 조금 나다보니까 매입에 지연이 조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같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부지매입비가 저희들이 확보해놓은 6억 가지고는 그 지역에 부지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그래도 근사치 정도의 매입비를 확보해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3억 요구를 의회에 했습니다. 그것이 확보되면 거기에 맞게끔 최대한 그 지역에 여러 방면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정 부지를 매입하는데 아직 확정부지를 매입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더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현택 위원님.
설명자료 65쪽을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47개소가 운영이 되죠?
예.
지원받은 곳이요?
예.
그런데 기능보강사업으로 해가지고 10개소에 3,600만 원 쓰고 지금 시설이전에 따른 수요 감소로 해서 100만 원이 남았어요.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어디 시설이 옮겼나요?
예, 지금 2개소가 기존에 지역아동센터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요?
아니요, 그 인근에……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대해 100만 원 정도 신청……
신청했던 곳인가요?
예, 지원해 주려는 센터에 사유가 쉽게 말해서…… 없어졌기 때문에 100만 원을……
그러면 그 둘 중에서 1군데가 이전했는데, 1군데가 이전할 수 있는 사유가 없어져서 100만 원 정도 감소되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기능보강사업에서 금액이 10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상당한 금액으로 뭐 300만 원이든 기준이 인원수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것 같은데요. 여기 시설감소가 됐던 데가 원래 100만 원 지원으로 됐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능보강사업의 비용은 사실 저희들이 어렵게 세워줬던 부분이라 기능보강은 적절하게 남김없이 써야하는데 100만 원이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남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관리가 미흡하지 않았나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능보강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다 서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돈이 감소가 되어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혹시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궁금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비를 안 받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가요? 지금 운영비를 안 받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2개소 있습니다. 전체 49개소 관리하고 있는데요. 47개소는 보조해 주고 있고, 나머지 2개소는 아직 보조금을 받을 기간이 도래가 안됐기 때문에 신고한 후 약 2년이 경과한 후부터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2년이 경과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평가해서 그 기준에 도달했을 때 2개소는 보조를 해 주게끔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현장방문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연계된 부분이라……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거기에서 협조하는 사항이 굉장히 미흡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가 실질적으로 47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5군데만 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연계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연계가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연계가 잘 …… 아마 좋은 제도 같은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하다보니까 뭐 식당이라든가 이런 급식에 관련된 부분을 공개하기 꺼려하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협조를 잘 하는데 지역아동센터만 협조 자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현장방문 했을 때, 그런 부분도 관심 가져서 서로 연결 체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설명자료 54쪽 보면 3,000만 원이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와서 성립전으로 해서 있는데 지금 프로젝트 추진지역 시설비라고 하면 어떤 데를 사용했던 내용입니까? 시설비라고 하면 3군데던데 1개소하고 우리골목 프로젝트 추진지역 1개소, 주택 및 다가구밀집지역 해가지고 여성안심택배서비스 시범운영사업에 관련된 것……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작년에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여성안심택배를 혼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이 택배를 수령했을 때 여러 가지 범죄 사고랄지 이런 것이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자기 택배를 수령하고 또 택배를 붙이고 그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2개소 내지 3개소를 추진할 계획에 있거든요?
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골목 프로젝트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 상무2동이 선정이 됐거든요. 거기는 조건부로 안심택배 함을 1개 설치해 주기로 한 것이고, 나머지 2군데는 6월 중으로 해서 장소 선정은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8월 중에 업체 선정해 가지고 9월부터는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서 시설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장소를……
장소를 받아서 택배함을 거기다 설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택배함 운영은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를 선정하려면 그 선정비용이 여기 1,0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3곳에 1,000만 원씩…….
자기들이 택배를 붙이고 오면 전달해 주고 그런 서비스 기능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선정하려면 거기에 관련된 종사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택배회사에서……
그러면 장소하고 추진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한 지구당 1,000만 원씩?
예.
이게 연속사업으로 될 수 있어요? 어차피 연속사업으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설치해 놓으면 운영계약을 할 때 몇 년으로 해서 또 하고……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오다보니까 계속 연속성으로 하려면 구비로 예산을 세우든지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되겠네요?
예, 설치비만 3,000만 원으로 한 것이고 택배업체하고 그때그때 계약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해요? 내년에도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3,000만 원을 들어야 하는데……
아니요, 3,000만 원은 시설이니까……
3,000만 원은 시설이니까 이제 인건비만 들어가면 된다는 거네요?
예.
예를 들어서 고정적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인건비만…… 그것은 별도로 구비 세워서 계속 연결시켜서 해야 되겠네요.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해가지고 여성들한테 될 수 있으면 어떤 서비스랄지 이런 것을 제공할 것인가 연구하는 상태에서 여성안심택배사업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예.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1쪽에 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지원에 100개소로 했는데 당초의 50개소에서 50개소를 늘려서 100개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4,296만 5,000원을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올리셨는데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추가지원에 10만 원, 137개소 이렇게 해놨습니다. 8,220만 원인데 올리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취사부들에 대한 인건비가 1달에 개인당 약 38만 원 정도 인건비로 지원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지원하는 것이 보면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8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은 5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시에서 지원을 해 줄 때 가정어린이집은 50%를 어린이집에서 자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8만 원은 정부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4만 원 그러면 합해봤자 12만 원밖에 안 되는데 38만 원을 가지고 인건비 한 사람 충당하려다 보면 나머지 한 24, 25만 원 정도를 순수한 어린이집 자부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활용을 많이 안 해 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부담이 들어간 것이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만 원 지원해 주면서 100% 자부담해라 그러면 5만 원을 합쳐서 38만 원을 만들려면 한 30만 원 가까이 해야 되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고 하면서도 활용을 많이 안 해버리고 돈은 적게 주면서 활용을 안 한다고 하니까 이번에 조금 추가로 증액해서 해줬지만 이게 지원해줘도 어린이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안돼요. 그래서 이번에 구비로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이 민간, 가정 합해서 137개소쯤 됩니다만 10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20%를 자부담하게 하면 2만 원 정도는 자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10만 원 지원해 주면 그것 12만 원가지고 또 당초의 지원됐던 12만 원 하면 한 24, 25만 원 정도 되면 조금 무리해서라도 취사부를 채용해서 쓰겠다. 그런 어린이집의 원장들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그러면 일단 의회에 취사부 인건비를 요청해서 이번 심의에 설명하고 되면 같이 해보도록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취사부 인건비를 의회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덧붙여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공공형 어린이집은 기 시비로 2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어요. 민간이나 가정은 기존에 8만 원, 5만 원씩 했는데 지금 민간이 한 3,000명, 가정이 2,000명해서 5,0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취사부 지원이 갈수록 자기들이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운영비에서 취사부를 대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취사부가 있는 곳하고 없는 곳하고 상당히 건강상에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민간이 39, 가정이 98해서 137개소를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으로, 뭐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한해서 10만 원씩 하는데 그 중에서도 20%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사실은 공공형보다 민간이나 가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어린이 보육에 조금 관심도 있고 그분들이 운영하는데 사실 마음이 편해야 어린이들한테도 편하고 그런 마음에서 하반기에 137군데 증액을 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서구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타 구는 저희들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상황은 없습니다. 5개 자치구는 아직 구에서 지원해 주는 데는 없고요. 타 시ㆍ도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인천 같은 경우는 80만 원……
예, 과장님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여하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금 민간, 가정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동기부여하고 이렇게 해서 유아들에게 질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구에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있다면 이런 신규사업들은 먼저 본예산에 올리든가 해야지 사실 중간에 추경에 올리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는 못합니다. 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되면 아까 평가인증 137개 받은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신다고 하면 현재 지원 못 받는 데가 몇 군데예요?
평가인증은…… 지금 거의 평가인증은 많이 받는데요……
아니, 반대로 생각해보면 평가인증 받는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평가인증을 못 받는 데는 사실은 더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더 열악한데 반대급부로……
취사부를 채용 안 한 어린이집도 상당히 평가를 못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할 상황이 못 되고요.
평가인증 기준이라는 것은 복지부에서 나오는데요, 실제로 어떤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 내에서 모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주는 건데 거기에 따르지 않고 평가인증을 못 받으면 그만큼 본인들도 조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정도가 되면 기본적인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은 다 갖춰져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단지 평가 기준이라는 테두리를 만들어서 누가 관리를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차이인데 사실은 그런 사람보다는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 취사부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장재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본예산에서 소화해야 한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런 세부적인 모든 내용이 다 논의가 되어서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호준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환경과 소관
녹색환경과장 이호준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설명자료 75쪽에 조명환경관리구역 빛방사 측정 장비 구입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안 406쪽이고요. 여기 보면 사업의 필요성에서 위임사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9,000만 원으로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사업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임사무 추진하는데 구비 50%를 부담하는 게 적정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예산으로 전액보조를 받으려고 사전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7대3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대부분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시에서 어렵다고 해가지고 어렵게 50%를 받았습니다.
다른 구도 다 이 수준…… 5대5 이렇게 해서…….
예, 그렇습니다. 5개 구청이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예, 장재성 위원님.
설명자료 79쪽에 사전설명을 들었습니다. 진동측정기기 구입인데 본예산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돼서 이번 추경에 올리셨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1년에 보통 진동과 관련된 민원이 몇 건 정도나 들어오던가요?
평균적으로 연 350건 소음진동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1년에 350건 정도……
예, 소음민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서 전체적으로 자전거보관대 유지관리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녹색환경과에서 지금 자전거보관대 관리하는 데가 주로 어디인가요? 큰 틀로 보면……
동주민센터 위주로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유지관리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예산이 뭐 이설도 하고 보수도 한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 안 돼서 운영을 잘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5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없으면 추가라도 확보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정비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412쪽이고 설명자료는 83쪽인데요,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은 2억 5,230만 원인데 국비, 시비, 구비로 매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50세대를 선정해서 저소득층 조명 2,000등을 하시겠다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선정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선정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심의가 끝나면 각 동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뭐 250세대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어떻게 선정할 계획이신지……
동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예, 그렇습니다.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이런 세대를 동에서 추천 받아가지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동별로 좀 배정을 해가지고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하튼 기준을 잘 만드셔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소년ㆍ소녀가장이라든가 극히 어려운 가정으로 잘 선정되어서 불만의 목소리가 안 나오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민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과장 송민철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설명자료 89쪽에 보면 민원기동처리반 운영 해가지고 지금 추경예산이 편성돼서 왔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 민간위탁금하고는 별개의 예산으로 편성된다는 이야기죠?
예, 민간위탁금하고 별도로 민원기동반 운영 예산으로만 순수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쓰레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인원 감소로 인해서 지금 인원이 부족하고 또 업무가 과중되고 하는 상황인데 민원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그래서 그런 처리를 위해서 이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원가계산 산정할 때 당초 적정 인력은 11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업체 자구책으로 해가지고 5명을 절감해서 예산상으로는 4억 9,100만 원, 현재 10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장에서 인력 부족이라든가 업무과중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로 별도 운영하는 기동반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장재성 위원님.
예산안 425쪽까지 내용에서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에 대명클린,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에서 지금 상당한 금액이 증감이 됐거든요. 지금 일반관리비는 7,825만 3,000원이고 이윤은 8,443만 5,000원을 이렇게 증감하시겠다고 했는데 증감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행사업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은 장재성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일반관리비 4%, 이윤 4.15% 이 부분을 증액으로 해서 하는데요. 이번에 법적인 미반영분 25% 반영을 못 했어요. 이 부분이 늘어나니까 연동해서 같이 늘어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미편성된 부분을 1차 추경에 반영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칭찬을 해드린다면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로봇형 가로청소 장비를 구입해서 선진청소를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가로환경관리원의 부족함, 배치취약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법투기가 많은 상무지구에 로봇형 가로청소 장비를 구입해서 정말 클린 서구, 깨끗한 서구를 만드시겠다고 선진행정을 펼쳐주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기 좋은 서구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항상 위원장님이나 장재성 위원님이 정책 대안을 주셔서 저희들이 감사히 잘 받아서 열심히 현장에서 잘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봇이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것이거든요.
그 로봇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다른 기초자치단체가 있는가요?
작년 7월에 서울 영등포구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고요, 광주시에는 아직 도입을 안 한 단계입니다.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앞전에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한번 거론했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셨다는 이야기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던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예산을 세워서 자구책으로 2명 인원을 감축한 부분에 대해서 2명을 기동처리반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시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민관위탁 운영하고 있는 희망자원에서도 실질적으로 몇 개 아파트가 신설되면서 상당히 물량에 확대되면서 인원 충원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은 실질적으로 대명클린 생활폐기물 관련된 인원수에 대한 충원계획이나 또 대형폐기물도 이렇게 인원 충원에 대한 대안들을 같이 연동해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다른가요?
대명클린은 엄격히 말하면 인원 충원은 아니고요. 현장에 대한 실태 이런 부분에 대해 일을 원활하게 해보자 하는 그런 노력이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희망자원에 대한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는 민간위탁사업장이고 일단은 인구 유입이라든가 택지개발이라든가 원가계산을 했던 그 당시하고 현재 큰 변화적인 그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원가계산할 때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요, 현재 당장으로는 회사하고…… 일단 거기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잘 아시다시피 대형폐기물 물량이 늘어났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수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업체에다 환원을 하기 때문에 1차적인 고민은 회사 측하고 근로자들하고 적정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실태를 더 파악해서 인원이 충원되어야 될 요소가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같이 맞물려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256회 광주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대행 정순애 장재성 김태진 백종한 황현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자회
의사실무관 조해균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보건소장 김명권
복지정책과장 정용욱
복지급여과장 한재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성군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도시재생과장 송대우
안전총괄과장 김봉길
교통과장 박영자
건설과장 선종철
건축과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박현희
보건위생과장 이용철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조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