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2월 18일(목)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1. 제2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김용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관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21년 2월 8일 김태진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2월 8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이번 제293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정우석, 김옥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존경하는 30만 서구민 여러분!
김수영 의원입니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 소원성취 하시길 바랍니다.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발 빠른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명 공직자 여러분!
신축년 한해도 수고 많이 해주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존경하는 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8대 의회도 임기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때로는 크고 작은 일들로 뜨거운 논쟁도 펼쳤지만 그 논쟁이 시간이 흐른 후에는 주민을 위한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대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제안을 통해서 변화된 행정을 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현재 서구 각 동에서는 매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총회 개최 시기가 늦어 마을 의제들이 본예산에 반영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및 원룸 밀집지역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불법투기 쓰레기 문제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개선하고자 합니다. 각 동의 주민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주도로 해결하기 위해 몇 달에 걸친 회의를 통해 발굴된 마을의제를 가지고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서구 18개 전 동의 주민총회를 걸쳐 발굴된 의제는 총 92건이지만, 그 중 주민참여예산이나 시ㆍ구 공모사업에 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25개로 27%만 예산반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거나 부서에서 처리하라는 것인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업들을 동에서나 부서에서 처리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미 본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주민총회를 개최하게 되는 경우 사업추진을 위해 동이나 부서에서 무슨 재주로 예산을 만들어 내서 사업을 하라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각 동에서는 주민총회가 마을 주민들의 축제이자 민의를 반영하는 공론의 장으로써, 지난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주민총회 개최가 어려울 시기에도 방송 장비를 임차까지 하며 유트브 등을 활용한 온ㆍ오프라인으로 주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충실하게 준비해서 발굴을 한 사업들이 예산 반영이 안 되어 무용지물 되어 버린다면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에 개선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실시했던 주민총회를 본예산 편성 시기 전인 9월 말 이전에 마치고, 각 동에서 발굴한 의제 또한 현실 가능한 의제가 발굴되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해당부서에서는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 증가 및 배달 문화 확산으로 플라스틱 용기, 비닐 등 생활쓰레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분리배출이 용이 하게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지만 주택 및 원룸 밀집지역에는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배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이 행해지고 그 공간이 다시 쓰레기 집중 투기 지역이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제고하고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택 및 원룸 밀집지역에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장소를 지정ㆍ운영하는 방안을, 클린하우스 시범 설치 부분을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서 인정하고 격려하고 길러주는 사람이 진정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신축년 한 해도 서로 격려하고 인정하는 따뜻한 마음의 눈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한국 사회 자주와 평등, 평화를 위한 진보당 서구의원 김태진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 이석기 의원이 박근혜 정권에서 대전교도소 감옥에서 8년째 갇혀있습니다. 새로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담긴 “새로운 백년의 문턱에 서서” 책이 발간되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이석기 의원의 정치적인 자유로운 활동을 사면을 위해서 함께 힘써주고 계시고 또 토론을 함께 해주시는 여러 서구의회를 비롯한 전체 서구청 노동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서구청에서 노동중심성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건가. 특히 선별진료소, 역학조사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일보에 최근 보도가 됐는데요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해서 5개 자치구 선별진료소에서 전체 검사한 건수는 총 22만 9,003건입니다. 이중 3분의 1에 가까운 8만 305건이 서구 선별진료소에서 진행됐습니다. 타 자치구보다 상당히 많은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역시 설 연휴 기간인 4일 동안 선별진료소가 역학조사팀, 긴급방역대응팀이 정상적으로 다 운영됐습니다. 4일 동안 서구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검사하신 분들은 1,230명입니다. 4일간이니까 평균 307.5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서구청에서도 전혀 등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뭔가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되는 게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실제 선별진료소 근무하신 분들의 초과근무 시간을 봤더니 평균 월 82시간 이상입니다. 현직 공직자분들이 최대한 초과근무로 주어진 시간이 47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은 물론 보상받지 않지만 이번에는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을 물론 지급했습니다. 핵심은 초과근무시간을 지급해달라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오히려 초과근무수당을 우린 안 받아도 좋으니, 물론 초과근무수당 이전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속 업무가 가중되므로 인해서 그리고 코로나19가 지금 당장 종속될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이것에 대한 피로가 누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계속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만 해결할 건지 아니면 보다 더 본질적인 노동조건을 개선하는데 서구청 자체적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건지. 저는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선별진료소와 역학조사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단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에 대한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지금 당장 인력을 곧바로 증원하거나 특별휴가를 지급하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 물론 여러 검토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더 이상 논의에 그쳐서는 안 된다. 실질적인 대책을 서구청이, 노동중심성의 서구청이라고 하면 타 자치구와 형평성을 고려하기 이전에 우선 서구청에서 코로나19와 맞서 싸우고 있는 분들에 대한 뭔가 처우개선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문제가 더더욱 중요한 것은 염주실내체육관에 대규모 백신센터가 설치됩니다. 그러면 감염병관리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또 대규모 인력이 파견돼야 되고 또 이 시스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아직 한 번도 안 해본 거죠. 작년에 수해 때 저희가 긴급재난 대응도 해봤고, 코로나19 때 주민자치과를 중심으로 해서 자원봉사 역량이 총동원돼서 마스크도 만들고 다 같이 지역사회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한번 체계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염주실내체육관에서 건립 운영되는 백신센터 역시 감염병관리과에만 맡겨둬서는 안 됩니다. 지역사회 전체적인 자원봉사 역량을 함께 효율적으로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아직도 산적한 과제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현재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종료되고 난 뒤 뭔가 보상이나 대책이 아니라 지금 당장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필수노동자 관련한 지원조례가 제가 대표발의해서 제정이 됐습니다. 물론 서구청에서 택배 그리고 경비, 아파트 경비 노동자분들에 대한 방역물품을 지급하고 마스크도 지급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방역물품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례 이후에 뭔가 서구청 내 필수노동자 실태가 어떻다는 건지. 그리고 이 실태에 기초해서 실질적인 서구형의 필수노동자 지원대책은 무엇이라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서울 성동구 또는 중앙정부에 법이 개정되면 그때 가서 한다가 아니라 그것을 위를 쳐다볼 게 아니라 서구형의 독자적인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또한 역시 더불어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제안을 오늘 5분발언을 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맞서서 싸운 서구청 관내 모든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2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2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은 해당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태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태진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8일 제2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으로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2021년 2월 23일, 1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부구청장, 국ㆍ소장, 부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진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태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제2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영선 의원님과 김옥수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영선 의원님과 김옥수 의원님이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과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의원(12인)
김태영 김수영 전승일 강인택 김태진 오광교
고경애 김영선 김옥수 윤정민 박영숙 정우석
○불출석의원(1인)
강기석(청가)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용관
전문위원 김선아 김광현 원종일
의사팀장 김민옥
주무관 임의현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서대석
부구청장 김석웅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복지교육국장 박영자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보건소장 허우회
기획실장 정은화
홍보실장 김동관
감사담당관 오일성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코로나19로 인해 소수 간부 공무원만 참석
【회의록 서명】
의장
김영선 의원
김옥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