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1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환경교통국장 제안설명
◦ 통합복지국장 제안설명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청소행정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 기후환경과 소관
◦ 교통행정과 소관
◦ 교통지도과 소관
◦ 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01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서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환경교통국장님, 통합복지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민철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교통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교통국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은 총 264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16억 1,800만 원보다 51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행정과에 종량제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의 세외수입 95억 800만 원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 등 국ㆍ시비보조금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의 세외수입 7,100만 원과 도시숲정원 관리인 운영 등 국ㆍ시비보조금 1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환경과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의 세외수입 5억 8,700만 원과 군소음피해 보상금 등의 국ㆍ시비보조금 11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의 세외수입 20억 1,700만 원과 마을버스 무료 환승손실금 지원 시비보조금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지도과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세외수입으로 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총 534억 9,4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08억 7,500만 원보다 26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325억 3,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89억 4,500만 원보다 35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공단전출금, 생활환경센터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구입 등 가로 및 가정청소사업에 234억 1,000만 원,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 등에 6억 6,000만 원, 청소기동반 및 365청결기동대 운영 등 푸른서구ㆍ클린서구 가꾸기에 2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 배출처리업 관리 및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등에 1억 7,300만 원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비용 및 감량기 지원 등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15억 9,900만 원, 재활용품 자동수거기 및 자원순환가게 운영 등의 재활용 생활화 사업에 7억 4,400만 원과 인력운영비와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56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61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72억 2,000만 원보다 10억 2,500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 녹지대 관리 등 도심속 녹색공간 조성에 23억 8,500만 원, 공원 내 시설물 유지 및 수목관리, 맨발로와 함께하는 꽃길가득 조성 등 공원 관리에 1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림지 및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자원 육성에 2억 3,000만 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및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등 산림자원보호에 2억 6,400만 원, 숲해설프로그램 운영 및 맨발로 유지관리 등 산림서비스 증진에 4억 8,900만 원과 인력운영비 그리고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8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31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32억 2,300만 원보다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사업 추진 및 기후변화 취약계층 이용시설 조성 등 2045탄소중립도시 구현에 7억 100만 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자연환경 보전활동 등 맑고 깨끗한 환경 관리에 4억 7,400만 원과 대기오염 배출원 및 저녹스보일러 지원, 전기차충전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등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조성 및 EM활용 보급 등 맑은 물 보전관리에 5억 9,3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원, LED조명 교체 지원 등 에너지 관리 내실화에 13억 2,900만 원과 군공항소음 피해보상에 95억 8,200만 원 그리고 인력운영비와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5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억 3,500만 원보다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객화물 및 자동차 관련 사업,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등 교통행정관리에 2억 3,700만 원, 자동차등록 업무 추진에 1억 2,600만 원, 교통특별사법 관리에 1,500만 원, 인력운영비와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0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8억 5,200만 원보다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교통안전관리 및 교육사업 등 교통행정 개선에 1억 4,400만 원, 시내버스 쉘터보수, 스마트교차로 설치 등의 선진교통행정 구축에 7억 4,100만 원과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및 물방울 안전차선 설치 등 주차질서 확립에 1억 2,7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211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17억 6,300만 원보다 5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수익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 64억 3,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41억 5,300만 원, 내부거래로 농성2동 공공청사 부지매입비 6억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 주정차관리시설 유지에 5억 6,500만 원, 공영주차장 관리 및 공유주차장 지원 등 주차 여건 및 주차문화 개선에 17억 400만 원과 주정차 지도단속 유지관리에 13억 7,300만 원, 인력운영비와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9억 5,100만 원, 예비비 2억과 내부유보금 163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환경교통국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자원이 선순환되는 감탄도시 서구 그리고 주민들의 힐링과 쉼이 있는 공간 및 스마트한 교통환경시스템 기반 조성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광호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통합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복지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통합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복지국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은 총 3,608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541억 7,000만 원보다 66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지정책과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7억 200만 원, 사회복지관 운영 36억 9,800만 원, 복지급여과 생계급여 695억 2,400만 원, 양성평등과 영아수당 지원 127억 9,5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09억 6,1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21억 7,800만 원, 아동청소년과 아동수당 급여 지원 121억 4,900만 원, 고령사회정책과 기초연금 769억 8,5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264억 6,100만 원, 장애인희망복지과 자활근로사업 78억 8,0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155억 원, 장애인일자리사업 26억 8,600만 원 등으로 국ㆍ시비보조금 등 3,605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948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873억 2,300만 원보다 75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46억 8,4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39억 4,200만 원보다 7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회복무제도 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우리동네 이웃돌봄단 운영 등 지역사회 복지지원에 138억 1,5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등 맞춤형통합복지 지원에 1억 9,400만 원, 서구민한가족 운영, 서민생활도우미제 운영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798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721억 4,000만 원보다 77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긴급복지 지원 등 저소득층 관리에 72억 4,600만 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등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에 724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864억 2,1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939억 1,200만 원보다 74억 9,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권익 신장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등 여성권익증진사업에 19억 9,500만 원, 가족센터 운영, 아이돌봄 지원 등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에 64억 400만 원,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사업에 59억 8,8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어린이집 지원 및 유지관리에 406억 7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외국인아동보육료 지원 등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290억 3,200만 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 아이둘맘 행복택시 지원 등 출산장려 업무 추진에 23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348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46억 6,000만 원보다 2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등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97억 1,500만 원, 요보호아동 건전한 육성에 31억 8,300만 원, 아동급식지원비 48억 5,800만 원, 아동수당 129억 2,500만 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등 아동복지사업 추진에 1억 7,000만 원,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 등 청소년 선도보호 및 건전육성사업에 30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190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128억 100만 원보다 62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경로당 운영비 등 경로당 운영지원에 38억 7,200만 원, 양로시설 운영지원 등 노인복지 시설지원에 37억 3,700만 원,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840억 7,2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273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598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98억 6,800만 원보다 3,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활근로, 자산형성 지원 등 자활사업 추진에 117억 5,9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등 장애인시설 운영지원에 110억 4,200만 원,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재가안정 지원에 114억 2,8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재활자립지원에 254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6개 계정이며, 수입 및 지출액은 38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37억 4,500만 원보다 1억 2,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으로는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사업 8,060만 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1,200만 원, 노인복지 증진지원 350만 원, 자활자립 지원 1억 4,300만 원, 장애인복지서비스 구현 600만 원, 장애인 주ㆍ정차 시설개선 및 자립지원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수입 및 지출액은 2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 2억 1,600만 원보다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양성평등사업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통합복지국 사업별 예산안은 주민이 체감하는 한 차원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제반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정식 안전도시국장님을 대신하여 김현남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윤정식 안전도시국장님의 연가로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7억 5,1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95억 600만 원보다 7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총괄과에 민방위교육 운영,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등 국ㆍ시비보조금으로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과에 현수막 게시대 신고수수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등 세외수입 7억 6,700만 원, 불법광고물 365정비반 운영지원 등 시비보조금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과에 도로점용료,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세외수입 21억 9,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및 하수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등 국ㆍ시비보조금으로 2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10억 900만 원, 주택과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세외수입 7,400만 원, 토지정보과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징수 등 세외수입 18억 9,100만 원, 개별토지 특성조사 및 검증 등 국ㆍ시비보조금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60억 1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60억 1,200만 원보다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6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6억 9,300만 원보다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 관련 단체 간담회ㆍ교육ㆍ워크숍 등 활성화 지원을 위해 9,900만 원,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등 사회재난 예방관리를 위해 1억 5,200만 원, 구민생계 지원을 위한 구민안전보험 가입비 9,400만 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에 화재안전 설비 지원 8,800만 원, GIS기반 통합방재시스템 운영 등 재난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억 6,300만 원, 민방위 교육 훈련 및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 등 비상대비 역량 강화에 9억 6,200만 원, 예비군 육성 지원ㆍ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해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1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4억 7,500만 원보다 2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 및 옥외광고물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옥외광고물 관리에 3억 1,000만 원, 불법광고물 폐기물 처리 및 365정비반 인건비 등 불법광고물 정비에 2억 500만 원,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정비, 노후간판철거 등 안전관리 지원에 4,200만 원, 도시재생사업지구 내 공용시설 및 거점시설 유지관리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지원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89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84억 8,600만 원보다 4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에 15억 7,500만 원, 도로ㆍ교량 유지관리 및 설해대책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23억 3,000만 원,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에 18억 8,700만 원,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에 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3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억 1,900만 원보다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반건축물 행정지원시스템 유지관리, 건축사 대행업무 추진 등 체계적인 위반건축물 관리를 위해 1억 4,000만 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등 공공건축서비스 향상을 위해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6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억 3,100만 원보다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통하고 참여하는 주택 조성을 위한 주택행정서비스 운영에 3,500만 원, 공동주택 시설물 등 관리 지원에 4억 원,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지원에 3,000만 원,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1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2억 3,600만 원보다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검증에 7,900만 원, 도로명주소사업 사후관리에 1억 1,900만 원, 지적정보 신뢰도 향상을 위한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에 1,4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조정금 지급 등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1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억 7,200만 원보다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근로자 안전ㆍ보건ㆍ교육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3,800만 원, 건축물 해체공사 실무처리 업무매뉴얼 제작 등 건축물 안전 유지관리를 위해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기금운용계획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액은 재난관리기금 74억 3,1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액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예방 및 안전사업 지원에 9,500만 원, 재난피해 응급복구 지원사업 3,000만 원, 예치금 7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2억 3,800만 원, 공공전자게시대 확충사업 2억 2,000만 원,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으로 4,000만 원, 예치금 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주민안전과 관련한 안전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가오는 2025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세입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세출은 보니까 3개 국을 합쳐서 한 100억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사실 현 정부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구의 재정에 부담은 계속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업무를 보고 계시는 집행부에서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들은 진행해야 되는데 예산이 줄다보니 그거에 대한 어려움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부족한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자금을 가지고 오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여기 계신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 중앙정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해 청장님하고 같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야 구민들에게 골고루 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도 예산심사를 하는 거고…… 하여튼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저희도 예산심사를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그에 맞게 잘 준비하셔 가지고 25년도 본예산은 큰 잡음 없이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교통국장님과 청소행정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채봉길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2억 3,315만 9,000원이 감액된 97억 2,592만 원으로 세외수입 95억 774만 원, 국고보조금 8,092만 원, 시비보조금 1억 3,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5억 8,765만 8,000원이 증액된 325억 3,272만 3,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609쪽,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을 위해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연구용역비 1,200만 원, 공단전출금 201억 533만 8,000원 등 201억 2,0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센터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및 주차공간 조성으로 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쓰레기 처리에 따른 반입수수료 10억 4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10쪽, 가로청소수행입니다.
청소보조인력 인건비 8,361만 3,000원 클린가게ㆍ클린상가 운영 및 주민자율청소 기반 조성을 위한 홍보물 등 일반운영비 1억 1,524만 원, 611쪽에 가로환경관리원 사기진작 및 로드킬 사체 처리 보상을 위한 일반보전금 2,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구입을 위해 종량제 1대, 음식물 1대, 재활용 2대 등 4대 구입비 6억 4,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2쪽, 자원회수센터 선별장비 시설 지원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봉투 제작 판매를 위해 6억 6,0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13쪽, 풍암비위생매립장 검사수수료 및 집수정 관리를 위해 7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푸른서구청소기동반 운영을 위해 청소기동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1,433만 원, 불법투기 예방경고판 및 현수막 제작 등 일반운영비 3,790만 8,000원, 동 청소행정 평가포상금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14쪽, 상무지구 유흥가의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7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서창문촌마을입구 불법투기 감시장비 설치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5쪽,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1억 6,0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616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지원 및 감량화사업으로 15억 7,880만 8,000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주변 지역 주민숙원사업 지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재활용 활성화 1억 1,260만 4,000원, 재활용품 수집지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율 증대 및 스마트 자원순환도시 실현을 위해 재활용품 자동수거기 10대 구입을 위해 3억 3,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 자원순환가게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및 자원순환관리사 보상금 6,000만 원과 거점자원순환가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61만 5,000원, 자원순환관리사 워크숍 1,000만 원, 자원순환가게 유가보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 다회용기 관리운영 용역비 2,000만 원, 1회용품 모니터링단 기간제 보수 2,586만 9,000원, 아이스팩 재사용사업 5,852만 9,000원, 클린하우스 설치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20쪽,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55억 6,089만 7,000원, 기본경비 1억 3,5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청소행정과 예산안은 서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과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등 깨끗한 청결도시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먼저 예산서 첫 쪽에 보면 세입 부분에 전년도와 올해 예산액 대비해서 42억 3,300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액에 대한 설명이 없네요. 이 내용이 뭐죠?
2024년도 대비해서 2025년도 본예산이 42억 3,300만 원 감액되었는데요.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주차공간사업비가 22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9억이 있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39억을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조절되었다는 설명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일 하단에 있는 시ㆍ도비보조금 4억 9,300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삭감되면 거의 7, 80%가 삭감되는데 이건 뭐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국ㆍ시비 중에 가내시 되지 않는 사업 전체를 1회 추경 때 공문을 받아서 편성하려고 일부러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국ㆍ시비보조금이 감액된 것처럼 나오는데 1회 추경 때 편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가내시 단계도 아니어서……
예, 전화하고 메일로만 오고 그래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설명자료 27쪽을 보시면 재활용품 수집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예.
구청 예산 100%로 1,000만 원인 거죠?
예, 구비는 1,000만 원……
그러면 시비도 있나요?
시비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도 같이 기재……
시비는 추경으로 편성……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물품 나눠줄 때 교육은 1번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동에 배부하고 동에서 분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추경이 얼마나 내려오나요?
올해 시비로 919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1,900만 원 가지고 방한용품만 해 주시는 건가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드리는데요. 겨울에는 방한용품드리고, 여름에는 폭염안전물품꾸러미 이런 걸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정확히 들어 있어야 되는데 12월에 1번 하니까 방한용품만……
구비로는 방한용품만 드리고……
시비 현황도 해주셔야지……
시비가 아직 편성이 안돼서 그래서……
지금 매년 시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예,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내려온다는 말은 없어서……
환경 관련해서 재활용품 수거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열악하고, 사회적으로 어쨌든 노인일자리도 갈 수 없는 분들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이 재활용품 수거를 하는데 굉장히 안전에 노출이 돼 있어요. 도로 한가운데로 뭐 손수레라든가 유모차 같은 이런 거…… 트럭으로 하는 데는 상관없지만 그런데 90 몇 %가 현황을 보면 그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전거, 리어커, 간이손수레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여름이든 겨울 한파든 이분들이 어쨌든 서구 환경에 대해서 조금은 책임지고 있는 분들인데 폐지나 이런 것들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하루종일 작업을 해도 1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어떻게든 이분들을 활용해서 정말 깨끗한 클린서구도 만들고 또 예산도 조금 정도는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항상 관심 갖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광산구에서는 폐지단가의 하락에 따른 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도 내년 정도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 조사한 것은 하신 분들이 67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2024년도 실태조사 1번 더 해가지고 트럭 같은 것은 말고 정말 손수레라든가 자전거라든가 어렵게 수거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청소과에 부탁드릴게요.
지급하기 전에 수집원 실태조사도 다시 한번 해보고……
미리 조사를 하셔야 해요.
그러겠습니다.
안 그러면 뭔가 지원이 있다면 수레가 바뀔 수도 있으니……
고령사회정책과에서도 폐지수집원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같이 협업해서 실태조사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에서 예산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예산 세워서 행정에서 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아이스팩 재사용사업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수립됐고 처리현황이 어떤가요? 제가 알기로는 한참 논의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히려 고흡수성수지 이걸 사용하는 게 더 불이익이기 때문에 실제 생산이 거의 중단되고 점점 줄어들어서 이 사업의 효과가 가면 갈수록 없으니 축소하는 형태로 갔는데 또 갑자기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처럼 보여서요. 24년도 대비해서 25년도에 늘어난 건지 그대로 현상유지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좀 늘었습니다. 올해에는 아이스팩 세척ㆍ배송업체를 용역해서 그 업체에서 배송도 하고 세척도 하고 하거든요.
아이스팩 재활용사업을 24년도는 이걸 어떻게 처리했죠? 처음에는 장애인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시설한다고 투자했다가 이게 점점 법이 강화되면서 사용이 축소되니까 이것을 또 축소했다가 뭐 이 정책이 계속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시설비 투자했다가 다시 축소하고 하는데 또 이렇게 왔길래 그럼 늘어나고 있으니까 25년도에 이것을 투자한다거나 뭐 이래야지 좀 이유가 되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 했는데 복지관 신축 때문에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광산구 자활에다가 용역을 맡기려고 했는데 굳이 광산구 업체에다 맡기냐, 서구 업체도 한 번 알아보자고 해서 서구 위탁 용역업자를 찾아서 광주 장애인정보화협회라고 그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그 업체에 맡겼고요.
올해 아이스팩 사업은 업체를 선정하고 하는 기간이 좀 지체돼서 5월부터 시작해서 12월 중순까지 하는 기간만 해서 용역비를 600만 원밖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용역비를 1,000만 원 정도 추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간제 인건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을 주면 그냥 용역으로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여기 예산에는 용역비가 있는 게 아니라 서구청이 직접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는 거고 설명으로 보면 용역을 또 별도로 준다. 이 말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차량하고 기간제 2분이 아이스팩을 공공주택하고 자원순환가게를 순회하시면서 수거해서 운반을 유덕동에 있는 정보화협회 거기에다가 갖다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선별하고 세척하고 소독하고 보관한 후에 양동수산시장하고 서구 농산물 도매시장에 배부를 해줍니다.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 기간제 원래 채용을 2명 해서 운영을 해왔었잖아요?
예.
그리고 용역을 처리하는 건데 24년도에는 광산구 쪽에……
아니요, 올해는 유덕동에 있는 장애인정보화협회……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혹시 아이스팩과 관련해서 정책이 계속 일관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22년부터 24년까지 어떻게 했는가 비교할 수 있게…… 저희들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보면 답변도 계속 이게 줄어들 거고, 거의 친환경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시설도 안 하고 했다고 그때 그렇게 설명을 들어서 이 사업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용역비를 세우고 이렇게 하니까 22년, 23년, 24년도 자료는 이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스팩 수거현황, 실적을 주면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께요.
예, 보충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32쪽이요. 일품제로 1회용품 모니터링단 운영하시잖아요. 2024년도는 몇 개소하셨죠?
10월 달 기준으로 한 5,600개소 정도 지도점검 했습니다.
6개월 동안이요?
예.
근데 내년에는 6,900개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6,900개가 대상 업종이고요. 올해도 3,700개 정도 했으니까 6,900 전체는 다 못할 것 같고 거기서……
3,700개 하셨다고요? 5,600개 하셨다면서요?
예, 5,600개 했고요. 전체는 대상은 6,900개.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9개소 정도를 하셔야 되더라고요. 3시간 동안에 9개소가 인근에 있으면 쉬운 일이겠지만…… 어쨌든 대상이 7,000개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올해 했던 곳이나 올해 미처 못 갔던 곳이라든지 이런 거를 배분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19쪽, 365청결기동대 사업이 있잖아요. 아마 올해 연초에 시비를 편성했다가 시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1억을 삭감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비가 3,600만 원이었으나 내년에 7,7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시에서 시비보조금을 준다고 확약까지 했는데 시비보조금이 편성 안돼서 2차 추경에……
2025년도 예산에도 시비는 반영될 여지가 없습니까?
저희도 몇 번을 말했는데 365청결기동대가 특히 시청 앞에 있는 상무지구 유흥가를 청소하는 업무기 때문에 시청 앞을 청소해주는데 시에서 시비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냐, 저도 찾아가서 몇 번 말했는데도 자기들 예산이 좀 어렵다는 그런 핑계로 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비를 좀 더 편성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거 관련해서 계속 우려사항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운영이 잘되느냐, 상무지구 밤 시간대 청소를 하시거나 아니면 새벽 시간대에 하셔야 하는 내용이잖아요?
예.
어쨌든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셔 가지고 시간대 배분이라든지 어쩔 수 없이 주말에 쓰레기가 더 많이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 고려하셔 가지고 이 사업도 추진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14쪽, 쓰레기봉투 제작이요. 현재는 구비 100%이고 이게 작년보다 예산이 2억 가까이 준 것 같아요. 쓰레기봉투 제작……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줄은 이유가 있나요? 2024년도에는 8억 5,000인데 25년도 예산이 6억 6,000인 거잖아요?
공무직 근로자가 공단에 2분이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2분 인건비를 전에는 이 목에다가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부분을 생활환경센터 그쪽 목에다가 편성해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단 7쪽에 있는 생활환경센터 여기에……
예, 거기 공무직 인건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7쪽, 생활환경센터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및 주차공간 조성 관련해서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시 공공디자인 심의 조건부 결의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조건부결의였던 거죠?
주차타워 현판에 붙이는 공공디자인을 광주시 색채에 맞게 해라,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주차타워가 몇 층으로 하시는 거죠?
4층, 5단입니다.
4층, 5단으로 하는데 이거에 대한 앞에 현판 같은 것을 공공디자인에 따라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자세한 사항은 보충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주차타워 판넬, 책상하고 그랬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변경 이런 것도……
어쨌든 이 내용은 자료 한 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좀 궁금한 점도 있고…… 일단 이거 관련해서도 사실 구비가 29억 5,000 그러니까 약 30억 정도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특교세나 특교금으로 하다 보니까 구비가 100%이고 65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방재정의 여건 사항을 보다 보면 이런 일들은 이제 앞으로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실 때 자원회수센터처럼 뭐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나 이런 것들 없게 일단 아직 공사가 시작된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사 시작 단계부터 부서에서 챙겨서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으로는 잔액이 한 5억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환경센터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 이런 것이 있으면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28쪽을 보시면 재활용품 자동수거기 구입ㆍ설치가 있습니다. 현재 예산으로 10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3억, 10대가 맞죠?
예, 10대 맞습니다.
10대 기 하고 관리비로 기계 1대에 33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960만 원이 사무관리비로 책정돼 있는데요. 24년도 캔 수거현황이 8,936개 그 다음에 페트가 2만 7,621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많이 모아진 건가요? 다른 것과 객관적으로 비교 가능한 그게 있나요? 뭐로 비교해야 되죠?
예를 들면 3,000만 원짜리 기계를 설치하고 33만 원의 관리비를 주는데 “이게 설치하니까 훨씬 많이 들어온다, 좋다.” 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비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비교 자료가 있어야만 예산 투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자원순환가게 운영에도 현재 6,0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자원순환가게 운영에 2,000만 원 들어가고 4,000만 원이 자원순환관리사 활동실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 자원순환가게 활성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거점 자원순환가게 관리인 1분을 하시네요. 그러면 18개 동을 총괄하시는 분이 이분이라는 거죠?
치평동 거점 자원순환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18개 동을 다 총괄하시나요?
그렇습니다.
현재 자원순환관리사가 몇 분 정도 되세요?
148분 계십니다.
동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원순환관리사를 양성했으면 이분들이 더 활동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하시거든요. 자원순환가게 운영과 자원순환가게 활성화 이렇게 두 쪽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자원순환관리사 활동실비가 4,000만 원이고 또 여기는 기간제 1분 하시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행사운영비 1,600만 원 정도가 있는데요. 활동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과 기계를 사서 하는 것과 어떤 게 더 효율성이 있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순환관리사분들은 활동을 많이 하고 싶어 하셔요. 그분들도 활동을 많이 함으로써 물론 행사실비도 약간 나가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성을 시켰으면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계를 사셨어요. 그럼 이 기계가 늘 관리비로 33만 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현재도 관리비가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2개의 효율성을 고민하셔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에서 모은 재활용품이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 뭐 그렇다면 여기는 매일 수거를 하시나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동 오류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고쳐져서……
하루 2에서 3회 수거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에서 3회요?
자동수거기는……
그렇죠, 용량이 적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11월 달에 모니터링 해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캔과 페트 수거량이 어느 정도 객관적인 자료 뭐 원룸 지역 아니면…… 뭐 아파트랑 비교는 할 수 없겠죠. 아파트는 워낙 많으니까 아니면 아파트 뭐 300가구와 비슷하다, 500가구와 비슷하다. 이런 객관……
수거기……
예, 수거기에 나온 양이……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만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왜냐하면 이미 자원순환가게 활동관리사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활동실비라든지 이런 건 별로 없으시잖아요?
자원순환관리사분들은 자원봉사 성격이고요. 지침에 하루 3시간 이상이면 1만 원밖에 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이왕이면 교육도 시키고 했으니까 자원순환관리사 이분들을 어떻게 더 활용할까 그리고 일회용품관리단 그분들 채용할 때도 일부러 자원순환관리사분들을 채용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고생하시니까 우대해주고 그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서구에 있는 인력들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좋고 그분들도 활동하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기계 구입도 같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31쪽에 다회용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김장철이고 송년회 철이다 보니까 일회용품을 아직도 사용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다회용기 세척 장소가 1개소이고 그것도 1월에서 5월 것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원래 상무자활하고 서구자활하는 부분이신데……
서구자활……
현재 서구자활만요?
예.
이건 서구자활 1개소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1월에서 5월까지만?
원래 국ㆍ시비보조사업으로 8,000만 원 정도 내려올 건데 아직 확정통보가 안 와서 우선 1회 추경이 5월 정도 되는데 그때까지 못 기다리니까 우선 1월에서 5월까지 구비로 편성해 놓고 그때 내려오면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가 8,000만 원 정도 용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서구자활 1개소로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최종결정이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내년 1월에 의회 업무보고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자리가 예산심사인데 1월에 업무보고 없고 이러기 때문에 실제 이걸 물어볼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심사긴 하지만 성격은 업무보고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자료만 준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7쪽을 보시면 생활환경센터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및 주차공간 조성이 있는데요. 이게 당초 공유재산 심의에서 원안의결 했을 때 관련 서류 그리고 그 이후에 예산 증액했던 현황, 이런 걸 자료로 주시면 예산심사 및 업무하는데 좀 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참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원래 이거는 예산심사와 상관없는데 1월 달에 업무보고가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방금 김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환경센터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및 주차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3년 계획을 세우셨고 작년, 재작년에 총 65억 5,000만 원 예산 중 5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셨으니 내년에 13억 원만 투자하면 완공되는 사업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차수 계약으로 해서 연차별로 돈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업까지 잘해오셨는데 예산서 609쪽에 보면 이 예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업무보고에는 49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39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내년 예산이 13억 원으로 2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예산이라서 그렇고요. 추경에 또 세웠거든요.
전년도 예산액이 39억 원……
전년도 예산은 추경 예산이고 그 추경 예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감액된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진 않습니다.
10억 원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10억 원은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럼 전년도 예산액에 포함이 되지 않나요?
전년도 예산안은 본예산 세울 때가 전년도 예산이다. 이거죠.
추경이 지금……
여기에는 빠져있죠.
그러면 전년도 예산 계획이 재작년에 됐을 텐데 2번에 나눠서……
예, 그랬습니다.
39억 원이 그러면 재작년에 세워져 있다가……
작년에는 49억입니다.
추경에 10억이 있었단 말이에요?
본예산에 39억 세웠고, 추경에 10억 세워서 49억이고요. 49억을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니까 여기서 10억 차이가 생겨버리니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엑셀 시스템일 텐데 만약 이게 틀렸으면 과 전체 예산이 10억 편차가 생겨버리고 예산서 전체에서도 틀려버린단 말이에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건데 이호조 시스템상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 줘버리면 얼마나 헷갈려 버립니까?
본예산 대비라 그러는데 상세하게 잘 아실수록 조금 거기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게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와 설명자료 금액에서 10억의 편차가 생겨버리니 당연히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세세하게 썼어야 됐는데 다음부터 자세히 쓰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까 오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어떠한 사업이든 사업 전과 후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투입된 만큼 뭔가의 변화라든지 사업의 결과물이 항상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동수거기를 투입할 때와 투입하고 나서 받는 혜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 번……
지금도 14대 정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운영실적하고 그 전에 안 했을 때 비교하고 또 14대 정도가 공동주택이나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양하고 비슷한가 비교해서 자료 한 번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여기 과만 그런 건 아니고 모든 과들이 본예산 때는 추진일정과 향후계획에 단일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부 1월 달부터 사업을 진행한다고 대부분 적어 놓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사업이 추진일정이 다 연말로 미뤄져 있어요.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업을 제외하고도 다양한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바라볼 때 사업의 완성도보다는 마무리에 급급해 보인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서둘러서 챙겨 가지고 미리 진행해야 될 사업들은 미리 미리 진행을 하셔서 사업을 털어내는 형식의 방향으로 가야지, 이게 계속 누적되면 결국 예산은 편성이 됐고 사업은 마무리해야 되고 그러다보면 사업의 완성도보다는 마무리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유념해서 사업을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양동식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존경하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원녹지 업무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25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액은 13억 7,612만 9,000원으로 그중 세외수입이 7,128만 3,000원이며, 보조금은 13억 484만 6,000원 중 국고보조금 사업, 도시숲 정원관리 운영 등 14개 사업에 2억 9,202만 1,000원과 기금사업은 미세먼지저감 공익 숲가꾸기 사업 3,525만 6,000원이며, 시ㆍ도비보조금 사업으로 가로수 및 가로 화단관리 등 19개 사업에 9억 7,756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2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0억 2,518만 8,000원이 감액된 61억 9,5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심속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사업은 전년도보다 2,696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5,1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인건비 4,595만 2,000원과 일반운영비 4,794만 원입니다.
628쪽, 여비 100만 원, 재료비 2,200만 원, 배상금 등 1,500만 원, 가로수 유지관리 시설비 2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29쪽, 가로수 및 가로화단관리 지원사업에서 전년보다 1,374만 2,000원이 감액된 8억 1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운영일반비 261만 원, 여비 156만 원, 재료비 1,500만 원, 가로화단관리 유지관리비를 위한 시설비 7억 8,2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쪽, 녹지대 관리사업으로 전년보다 69만 3,000원이 감액된 8,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인건비 5,092만 원과 일반운영비 200만 원, 여비 180만 원, 재료비 500만 원, 시설비 2,000만 원과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쉼터, 소규모공원 등 주민생활 개선을 위해 시설비 7억 5,000만 원과, 우리마을 늘봄정원 만들기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도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된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항으로 일반운영비 1,700만 원, 일반보존금 300만 원, 시설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쪽, 도시숲 관련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로수 식수대 정비 3,000만 원, 꽃마을 골목정원 관리 2,460만 원, 화정3동 시그니처 공간 조성 3,000만 원, 화정동 경관녹지 안전휀스 설치 5,000만 원, 은행나무 교체 3,000만 원, 금호1동 쌈지공원 조성 2,000만 원, 금호1동 꽃길 조성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을 위해 인건비 1억 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33쪽, 공원 관리입니다.
우선 공원 내 각종 시설 및 수목관리를 위해 전년도과 동일한 1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인건비 4억 1,991, 8,000원과 일반운영비 2억 8,528만 2,000원, 여비 120만 원, 재료비 2,252만 원과 민간이전 500만 원, 시설물 보수 등 시설비 4억 26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 공원 내 각종 시설 및 수목관리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5,659만 7,000원이 감액된 6억 2,68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항으로 인건비 1억 4,354만 9,000원, 일반운영비 1억 6,749만 9,000원, 여비 160만 원, 재료비 2,019만 원, 배상금 등 200만 원, 어린이공원 시설 보수 등 시설비 2두 번째 9,000만 원과 자산취득비 200만 원입니다.
639쪽, 운천호수 음악분수 운영을 위해 전년과 동일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공원조성사업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162만 원이 감액된 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관련 주민참여예산으로 빛이 나는 SUNSUN 공원 조성 1,500만 원, 꽃길 함께 정원 조성 3,000만 원, 맨발로와 함께하는 꽃길가득 조성 5,000만 원, 유적근린공원 내 그늘막 벤치 설치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보호 육성입니다.
우선 산림자원육성사업으로 정책 숲가꾸기 시설비 8,678만 4,000원, 큰나무 공익 조림시설비 2,410만 원, 산림현장 민원처리단 운영 인건비 4,825만 1,000원을 편성하고, 641쪽,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시설비 7,0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보호 사업으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운영 인건비 1억 936만 7,000원과 642쪽, 일반운영비 985만 4,000원을 편성하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해 인건비 5,0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43쪽, 산림재해 일자리 자본보조로 자산취득비 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 산불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보조로 2,117만 원 편성하였고 645쪽, 산불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보조로 일반운영비 143만 원을 편성하고, 소나무류 이동단속 인건비 4,670만 4,000원과 일반 병해충방제를 위해 인건비 164만 3,000원, 재료비 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47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일반운영비 519만 6,000원, 시설비 1,427만 원을 편성하고 목재제품 품질단속 일반운영비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입니다.
우선 산책로 조성 관리를 위해 5,190만 원 중 일반운영비 590만 원, 재료비 500만 원, 배상금 등 100만 원, 산책로 유지보수 시설비 4,000만 원을 편성하고 주민휴식공간 조성 관리를 위해 3,510만 8,000원 중 일반운영비 910만 8,000원, 재료비 600만 원, 쉼터 유지보수 도색을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3,066만 6,000원을 649쪽, 유아숲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교육시설 운영을 위해 2,400만 원, 맨발로 조성 관리를 위해 1억 9,185만 1,000원 중 인건비 4,825만 1,000원, 일반운영비 2,360만 원, 재료비 2,000만 원, 맨발로 조성 및 유지관리 시설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의시설 관련 주민참여예산으로 동천동 맨발로 안심조명 설치 6,000만 원, 유덕동 주민편의시설 설치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보다 6,184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6,7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7억 9,236만 원과 기본경비 7,4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에도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공원녹지 공간에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설명자료 45쪽을 보시면 우리마을 늘봄정원 만들기 예산이 1,000만 원 깎여서 9,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서구는 마을가드너 양성이 이미 되어 있고 그러잖아요?
올해 처음 세큰대에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로 또 모집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인력만 해서 한 게 아니고 그 인력은 식물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만 했고요. 점차적으로 서구 전역으로 넓히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구에서 관리하는 화단이나 화분 관리 이런 것들은 인재들이 해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마을가드너 양성도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계속 양성할 건 아니잖아요?
계속 양성을 하고 또 심화 과정까지 해서 전문적인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해서 심화를 시키려고 하거든요.
양성해 놓은 분들 활용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활용도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 및 선진지견학 추진도 예산에 지금 올라온 거죠?
예.
그럼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예산을……
교육 과정에서 이분들이 여기서 그냥 교육만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선진지를 갔다 와서 보고 교육을 받으면 좀 더 역량이 높아진다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어서 저희가 반영을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분들을 양성하는데 전문가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교육 과정에서 선진지를 가신다는 것보다 거기는 이미 조경이 돼 있는 곳을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식물을 어떻게 관리해서 어떠한 부분까지 가는 것은 서구에 그런 농원 같은 전문매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전문가를 양성하려면 그런데서 조금 작업을 해보시는 게 더 빨리 전문가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늘봄 조성에 7,0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1,000만 원씩 해서 7군데 하신다는 건가요?
예.
그 정원을 어디에다 어떠한 구매로 하시려고 이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동에 공모를 합니다. 주민자치회라든지 일단 관심 있는 그쪽에 공문을 뿌려서 공모를 통해서 적합지를 찾는데 그동안 쓰레기로 인해서 버려져 있던 공간을 주민이 직접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된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관리는 잘되고 있나요?
관리도 동에서 직접 주민자치회에서 공모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에서 사업을 한 것보다 더 관심 있게 가꾸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는 동으로 직접 내려서 하나요? 아니면 녹지과에서 해서 하시나요?
동이라든지 신청한 단체로 직접 동을 통해서 내립니다.
해놓은 것을 보면 어디에다 위탁에서 조성을 하더라고요. 그러려면 차라리 공원녹지과에서 해서 동으로 이관하는 게 예산 측면에서 본 위원은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과에서는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예.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0쪽을 보면 은행나무 교체하시는데 그동안 계속 수정변경을 해달라고 저도 많이 요청을 했고, 금호동 쪽에 은행나무가 많아서 주민 민원이 많고, 전년도까지만 해도 그물망으로 이걸 푸는 작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암나무를 제거하고 식재를 하신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금호동 금부로 인근에 있는 주민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하셨는데, 은행나무가 한 2,200여 그루가 서구에 있는데 1주 교체하는데 한 150에서 160 정도 듭니다.
그거을 제거하고 다시 나무를 심는데 드는 비용이죠?
그렇죠.
이거를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그동안 암나무를 못 빼게 해서 지금 그 사업을 못하신 거잖아요?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거든요. 서구청만 해도 2,200여 주를 교체하려면 한 35억에서 40억 정도 드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못 하고 뭐 시민참여예산이나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올해 처음 들어온 부분이고 그동안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몇 주씩 가장 민원이 많고 통행량이 많은 그 구간만 교체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제거하고 수정변경을 조금씩은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올해 이 예산으로 한 20그루 정도 하겠네요?
예, 3,000만 원 정도면 15주에서 20주 정도?
하여튼 금호동에 제일 큰 민원이 은행나무 열매잖아요. 뭐 1년 넘게 방치되는 나무들도 있고 열매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끔 공원녹지과에서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은행나무 교체 관련해서 이어서 여쭤볼게요. 올해 행감자료 보니까 이미 한 1억 2,000 정도로 은행나무를 교체하셨더라고요?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2,300만 원, 5,2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3건이 있었어요. 그럼 이 3건이 다 주민참여예산이세요?
시민참여예산입니다.
3건 다 시민참여예산이에요?
예.
동이 기재가 돼 있었던 건가요?
시민참여예산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세워서요.
그러니까 이게 3건이 따로따로 있는 게 1건으로 1억 2,000이 내려온 건지 아니면 2,300, 5,200, 5,000만 원이 따로 내려왔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서상에는 그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별도로 내려온 건 아니고요. 열매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로 해서 총괄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럼 전체 예산이 얼마였어요?
2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시민참여예산은 시에서 구비 부담을 주기 위해서 50대50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게끔 본예산에도 저희가 세워져 있었거든요.
본예산에 그게 어디에 있어요? 시민참여예산에 있는 거예요? 올해 본예산 몇 쪽에 그 내용이 있어요? 이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가 수의계약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고, 1회 추경 때 시에서 예산을 확정하고 나서 1월 달에 교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1회 추경에 아마 반영됐을 겁니다.
1회 추경 때 2억 1,000만 원이 있었고, 이 시민참여예산 내용이 은행나무 암수교체인 건가요?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로수로 인한 주민불편해소 사업비로 해서 총괄로 내려왔는데 저희가 그 부분 중에 일부를 열매교체사업으로 쓴 거죠.
그러면 2억 1,000만 원 중에 1억 2,500만 원 정도 쓰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떤 걸 쓰시는 거예요?
뿌리 정비라든지 하여튼 가로수로 인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별도로 노선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민원 취합해서 발주를 합니다.
계속 이 내용 관련해서는 예산서라든지 일단은 내용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시민참여예산이라고 해도 방금 얘기하신대로 구비가 50% 들어가는 일이면 이 내용을 여기에 써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시민참여예산인 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이미 수의계약 건으로 봤었어요. 그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안 했고,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3,000만 원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궁금증도 해소되고 굳이 이게 감추는 내용도 아닌데 그러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러면 올해 암수 교체한 것이 몇 그루인가요?
주요 업무보고에서 보고했던 사항인데요.
주요 업무보고에요?
15그루 했다고 합니다.
예?
15그루.
아까 1그루에 150만 원 정도면 교체하실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1억 2,000인데 15그루라고 하면 말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담당 팀장님께서 발언대 서서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녹지팀장 이정경입니다.
2021년도에 15그루 정도 교체를 1번 했었고요. 올해 교체를 15주에 2,3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행나무 열매털기를……
털기사업이라…… 그러면 이 털기사업 5,200하고 5,000만 원 이렇게 다해서 시민참여예산이었다는 말씀이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은행나무 15그루를 하셨어요?
교체는 15그루하고, 5,200만 원 5,000 얼마 그것은……
15그루는 어디에 하셨어요?
금부초등학교 주변 그쪽으로 해가지고 2021년도에 먼저 한 구간이 있어 가지고 나머지 구간 연계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럼 금부초등학교 인근에 2021년도요?
21년도에 한 번 했고요.
그때는 몇 그루 하신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올해도 교체 수가 몇 그루가 되는 거예요?
15그루 했습니다.
150만 원씩인데 15그루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2,300만 원에 15그루 하셨다고 하고 3,000만 원도 15그루밖에 못 한다고……
3,000만 원 정도 되면 15그루에서 20주 정도 되는데 교체하면서 보호트리나 이런 주변 환경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수량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자료 한 번 주십시오. 이게 계속 궁금했었거든요.
예,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58쪽에 운천호수 음악분수 운영이요. 이게 가내시나 확정내시가 시로부터 내려온 게 전혀 없나요?
시는 교부를 1월 달에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던 그거를 근거로 해서 지금 본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2회 추경 때 이거 예산 안 내려와서 깎으셨잖아요. 삭감……
예, 1회 추경 때 전액삭감을 하고 2회 추경 때 400만 원 내려와서 그걸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6,400이 세워져 있다가 2회 추경에 6,000만 원을 삭감한 게 아니신가요?
1회 추경 때 전액을 삭감했다가 여기 표현이 추경이 2회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회 때 교부가 안돼서 다 삭감했다가 후에 교부가 조금 돼서 2회 추경 때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도 역시나 이게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는 내용 아닌가요?
1월 달에 지금 기다려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다려봐야 되는데 그러면 방금 얘기하신대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확실히 예산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세워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운천호수가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완전히 운행이 중단됐는데 점용기간이 올해 연말이었고 그것을 지하철공사에 알아보니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이 다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료되면 바로 물을 급수하고 시험가동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을 세웠습니다.
통상적으로 1회 추경을 5월 달에 하는데 그때 확정되고 나서 세우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예산이 얼마나 내려올지 모르는데 1회 추경 때 또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봐야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거에 대해서 안 세우시고 시에서 정확히 확정내시라든지 예산 통보가 내려오고 난 다음에 세워도 될 것 같은데요. 충분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내용도 없이 올해와 똑같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진행하시는 건 좀 아닐 것 같아서요.
올해는 운천호수가 정상가동 될 거라고 생각하고 세웠는데 한 번……
2025년도에는 정상가동이 되더라도 사실 호수하면 여름 가까워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 훨씬 나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내려온다는 확답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2,000만 원이 내려오면 2,000만 원에 맞게 저희는 2,000만 원만 세우면 되는 일인데 이거 관련해서 그럼 1회 추경에 또 삭감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당장 뭐 1월 달부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면……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기본적인 공공요금이 있어서 아마 전체적으로 해서 산출한 것 같은데요. 어차피 운영을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기본적으로 운천호수 음악분수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기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실에 전기공조를 계속 해줘야 하고 전기를 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작년에 시에 요구해서 2회 추경 때 400만 원을 세웠는데 뭐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신다면 최소한의 비용만 세우고 시 예산……
1년 동안 어쨌든 운영 안 하시고 전기실 운영만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기실 운영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올해 전기실 운영 관련해서 12개월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건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1년이면 3,600 정도……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400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셨어요?
공원관리 지원으로 해서 시에서 시비보조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해서 별도로 지원을 했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시에 요청해서 2회 추경 때 400만 원을 더 받은 겁니다.
사실 이해가 되지 않긴 하네요. 다른 예산으로 전기실 운영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럼 내년에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전에는 운천호수 음악분수 운영으로 시에서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그러니까요. 저도 충분히 그건 이해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비사업 받은 걸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시비 받은 사업명이 어떤 거라고요?
공원수목관리 지원입니다.
수목관리 지원이요?
공원 내 각종 시설 및 수목관리.
여기는 이 예산으로 시설비 3,600만 원을 그럼 올해 쓰신 거예요?
예, 이 예산은 근린공원 관리 예산으로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폭넓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운천호수 음악분수로 해서 별도로 이것만 예산을 내려줬기 때문에 그동안 예산을 세웠고……
그러면 운천호수가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근린공원입니다.
일단 이것도 자료 한 번 주십시오. 어쨌든 전기실 운영으로 3,600만 원이 필요하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6,400만 원 중에 3,600만 원을 계속 이렇게 쓰시는 거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운영을 안 하더라도 3,600만 원을 계속 쓰셨던 거잖아요?
예, 안 하더라도 전기세는……
일단 그 내역 한 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53쪽인데요. 우리마을 늘봄정원 만들기랑 약간 연계된 것 같아서 하나 여쭙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이 있는데 전문관리원이 시민정원사에요. 서구청 세큰대에서 하고 있는 게 마을가드너인데 여기는 시민정원사입니다. 그리고 일반관리인 4명 그래서 그러면 5명을 저희가 모집을 하나요?
이게 산림청 공모사업이었는데요.
산림청 공모사업이요?
예, 전국적으로 21개 단을 모집했는데 광주에서는 유일하게 서구가 신청을 해서 선정됐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정원 관련 법에 따라서 정원 확대를 꾀하고 있는데 저희도 마을가드너라든지 이런 걸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 신청해서 국비를 받은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시민정원사 그리고 일반관리인 4분은 저희가 알아서 뽑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은 시민정원사라고 했지만 마을가드너 그분들을 활용하시겠네요?
그럴 계획입니다.
일반관리인도 역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예산서 628쪽하고 설명자료 4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인데요. 민간인 피해보상금이 있어요. 가로수가 쓰러지거나 예초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민간인에 대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예전부터 편성이 되어 있었나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지원으로 순 구비에 있던 건데 가로수라는 게 시에서 위임을 받아서 관리하는 부분이라 이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이건 시비보조로 해서 민간피해보상을 하자고 해서 이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매년 편성이 돼 있던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심사인데 아까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월 달에 업무보고가 없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현재 영조물손해배상보험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하고 가로수도 어찌 보면 영조물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중복이 되나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중복은 되지 않고요. 영조물손해배상 청구를 저희가 합니다. 보험은 일단 영조물로 들고 청구를 하면 자기부담금만 저희 예산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영조물손해배상보험에 서구청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피해보상금은 별도로 편성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가로수 관리 조례하고는 상관이 특별히 없나요? 피해보상금이 조례에 명시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영조물손해배상보험이 이미 들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명시가 들어있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공원녹지과가 어떻게 보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가장 핵심부서인데 이번을 마지막으로 기획총무위원회로 가게 됐습니다. 많이 아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가시더라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예비심사는 오후 2시부터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문효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과 소관
지금부터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5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900만 원이 감액된 122억 6,6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으로 5억 8,700만 원,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등 국ㆍ시비보조금으로 11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5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31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산안 657쪽, 2045년 탄소중립도시 구현으로 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및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에 5,500만 원, 탄소중립 실천 홍보 및 감탄천사 생활실천단 활동 등 기후위기대응 및 탄소중립 시책 추진에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658쪽, 탄소중립포인트제 홍보 등 실천 활동 추진을 위한 그린리더협의체 운영에 800만 원, 노인 및 어린이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대상으로 도심 열섬현상 완화 및 폭염대비 사업비 4억 6,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감탄마을인 치평동 주민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교육과 실천 캠페인 사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59쪽, 녹색성장 시책 추진을 위한 홍보물 구입비와 급식비 여비 등으로 600만 원, 학생들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감탄서구 환경학교 운영에 2,700만 원, 탄소체험프로그램을 활용한 감탄에코하우스 운영 및 교육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60쪽에서 661쪽,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주제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뮤지컬 학교공연에 3,2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세제 등 생활용품의 내용물만 판매하는 리필판매소 운영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관리 사업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등 3억 7,100만 원, 자연환경보전과 조류충돌 피해저감에 4,1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등으로 6,1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663쪽에서 664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으로 대기오염배출원 관리 6,500만 원, 가정용 저녹수보일러 설치 지원 1억 2,000만 원, 미세먼지 불법배출예방감시 지원 1억 500만 원, 미세먼지저감 1,600만 원,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 2,700만 원,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을 위한 전기차 화재확산방지 안전시설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66쪽에서 667쪽, 맑은 물 보전관리 사업으로 수질오염물질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1,600만 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1,300만 원, 파손 및 노후화된 화장실 지속적 개보수 공사 및 편의용품 지원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69쪽, EM 활용 악취 및 수환경개선 2,800만 원, 주민참여예산인 EM배양기기 추가 설치 및 발효액 보급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70쪽, 에너지 관리의 내실화를 위한 에너지 관리 및 홍보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융복합지원사업에 12억 1,900만 원과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LED교체사업 등으로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671쪽에서 672쪽, 군공항소음피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3억 4,400만 원,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에 92억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673쪽,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5억 8,800만 원, 기본경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기후환경과 예산안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설명자료 113쪽에 화장실 조성 관련해서요.
재원계획 아래에 시 물관리정책과 소요예산 제출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실까요?
공중화장실 예산은 시비가 많이 지원되는데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구에서 필요한 예산을 시 물관리정책과에 제출합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뭐 가내시든 확정내시든 예산 통보가 안 내려온 건가요?
아니요, 이렇게 제출하고 나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요. 가내시가 지금 안 내려왔냐고요.
아직……
가내시가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물어봤잖아요?
아직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내시든 확정내시든 이 예산이 지금 확정된 게 아니네요?
예.
그러면 또 추경 때 이거 관련해서 삭감이든 증액이든 할 수가 있겠네요?
예, 조금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정내시와 가내시 관련해서 국ㆍ시비보조사업들이 많은 경우에는 확정돼서 내려오는 경우도 변경이 되지만 특히 그런 내용이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계속 바꾸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다른 것들은 예산 확정이 메일로라도 내려왔다고 하셨는데 이게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조금 그럴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그럼 매칭비율이 68대32가 맞나요?
이게 사업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7대3으로……
그러니까 이 화장실 조성은 매칭비율이 몇 대 몇이냐고요. 이게 자체예산이 또 따로 있는 거죠? 매칭비율이 있고 자체예산이 또 있죠?
7대3이고 구비로 지출하는 일부 금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주는 사업비로 7대3으로 매칭하고요. 그 외 필요한 예산은 구비만으로……
자체로 기획해서 하시는 사업 그게 어느 사업이에요? 이 중에서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떤 게 특별히 더 예산이 필요해서 자체예산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예, 실 예로 민간개방화장실에 지원하는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서 667쪽을 보시면 더 구분이 쉽겠는데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자체예산이시네요. 그러신 거 아닌가요?
예,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보시면 개방화장실 용품 일부하고 화장실 안심비상벨 통신료가……
지금 얘기하신대로 민간 개보수는 자체예산이 아니라 시비가 있는데요?
잠깐만요……
그냥 사무관리비 예산이 지금 자체예산을 세우신 거죠? 여기에 따르면 그러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확실하지 않는 걸 얘기하세요. 과장님……
제가 잘못 확인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왜 확실하지 않는 걸 자꾸 얘기하세요. 계속 질의에 꼬리를 잇게 왜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 중간에 보면 공중화장실 비상벨 렌탈료 3,6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걸 렌탈하신다는 거예요?
설치하게 되면 개소당 비용이 많이 듭니다. 설치하게 되면 설치 비용이랑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올해 일부 시설을 렌탈해서 월 렌탈하면 그게 유지관리 비용까지 포함되어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더 저렴하다고 판단돼 가지고……
그런데 그 아래 비상벨 통신료가 있고 유지보수비가 또 따로 있어요. 이거랑 이거랑 다른 건가요?
전부 다 렌탈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 시설을 설치해 놓은 공중화장실도 있습니다.
그럼 올해 비상벨을 몇 개 렌탈하실 예정이세요?
올해는……
그러니까 25년도에 몇 개를 렌탈하실 예정입니까?
내년에는 30개소 렌탈로 시에 제출했습니다.
30개 제출하는데 3,600…… 이게 그러면 1개소 당 비상벨 설치 숫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1개 비상벨 당 뭐 얼마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이 금액이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주 메인 비상벨 1개가 3만 원 정도 되고요. 칸을 1개씩 추가 할 때마다 3,000원 정도 추가된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8개소에 26대를 설치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는 설치를 하신 거고…… 올해도 렌탈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 비상벨 통신료 유지보수비는 비상벨 몇 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수량까지……잠깐만요.
이게 그런 거잖아요. 설치돼 있는 거는 통신료랑 유지보수비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올해도 했다고 하지만 25년도에 하는 비상벨 렌탈료라고 하는 것은 통신료와 유지보수비가 포함된 거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략적이라도 5만 원에 뭐 몇 개, 이런 내용은 아예 없으세요?
668쪽 예산서에 그 내역이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과장님은 답변을 못 하십니까?
설명서만 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통신료잖아요? 그러니까 렌탈비요.
렌탈비는 5만 5,000원에 56대, 12개월이 맞아요?
예.
그런데 왜 과장님은 답변을 못 하세요?
예, 56대 12개월이 이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산출내역을 설명자료에는 안 써주세요? 그리고 이게 아직 시비가 확보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12개월이면 시비도 확보되기 전에 구비를 먼저 써서 하시는 건가요?
이 금액이 전액 다…… 그러니까 예산에 변경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공중화장실 자체 유지관리가 시하고 매칭으로 해서 항상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예산 자체가 사실 매년 연말이 되기 전에 수요파악해서 그동안에는 이 부분을 거의 100% 확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가내시 이런 정도로 왔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요구해서 제출을 받았는데 가내시를 안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전례로 봐서는 금액상 변동이 없어서 그렇게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확실하지 않은 내용이고 12개월이면 1월 달부터 이거 어쨌든 용역 추진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내려와야 용역도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만약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시비 자체가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어차피 이 부분은 우선 구비에서 지출돼야 될 것이고 나중에 추경에서 발라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여러모로 어렵네요. 화장실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돼 있으시고…… 최소한 산출내역이 얼마고 몇 개라고 써주셔서 이해를 하는데 이건 이렇게 통으로 5억을 써놓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아직 시비가 내려오지도 않았고 시비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모르고 거기에 따라서 구비 1억 6,000을 편성해야 되는 건데 이번에는 본예산 심사하는 거잖아요?
예.
내년에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 그리고 당연히 필요하신 거겠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늘 질의하고 그걸 답변하면서 그럼 이게 진짜 필요한 예산이겠구나, 아직 시비가 내려오지 않았어도 이게 1월 달부터 수행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고려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불친절하게 써주시고 어쨌든 저희가 예산서랑 같이 봤으면 됐지만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그러면 과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안 돼 있으시고…… 이게 실제로 비상벨 설치 비용보다 비상벨 렌탈하는 비용이 더 싸다고 우기시고는 계시지만 저희는 내용을 모르잖아요. 원래는 사서 설치하면 10만 원인데 렌탈하면 5만 5,000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아, 이게 그러면 렌탈이 더 싸군요. 유지관리도 앞으로도 필요하고 렌탈하시는 게 더 좋긴 하겠네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전혀 이야기를 안 해 주시니까 제가 계속 질의하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산출내역에 대해서 매번 반복적인 그런 부분이 되는데요. 이것은 좀 더 예산설명서 내용에 소상하게 기재가 됐으면 했는데 아마 예산서 자체에 기재되어서 그걸 조금 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그러면 비상벨을 설치하면 얼마인데 렌탈 비용은 얼마인지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심사할 때 이거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쪽, 조류충돌피해 저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24년도 예산은 1,000만 원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게 500만 원, 절반으로 줄인 거잖아요? 이게 효과가 없어서 예산을 줄이시는 건가요?
올해 1,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조사해보니 조류 피해를 입은 아파트들이 몇 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고해서 사업추진을 유도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가 2회 공고하고 유선으로도 권고를 했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이번에는 자본비……
그러면 24년도 예산 잔액은 얼마에요?
추경에서 한 500 감액이 됐었고요. 지금 500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 500을 감액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러면 하나도 못 쓰신 거네요?
예.
그런데 이번에 500을 다시 올리셨어요?
올해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신청자가 없다 보니 이번에는 시설비로 설치해서 조류충돌피해를 많이 본 그런 장소에 더 권고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도 없었는데 내년이라고 대상지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지를 직접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어차피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으니 직접 찾으십시오. 이거 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려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걸 계속 추진하시겠다고 하면……
예,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추진을 하실 것 같으면 그렇게 하셔야 되고, 아니라고 하면 이 사업을 없애야죠. 올해 사업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내년에 어떻게 다시 500을 세워 드립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사업내용도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설명자료 99쪽을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리필판매소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한도가 얼마입니까? 지금 6,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 6,000만 원이 세워져 가지고 저희한테 계상된 거거든요.
주민참여예산 한도가 5,000만 원 아닌가요? 그게 정해지지 않았나요?
정확하게 예산 규모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을 너무 남발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상한선을 아마 정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이거 신규사업이시잖아요?
예.
리필판매소 2군데 설치하는데 어디다 하시나요?
아직 이 사업을 정확하게 장소를 선정한 건 아니고요. 이 사업 자체가 효과성이 있는지 판단을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타 시ㆍ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이게 정말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지는 좀 더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 파악도 안 된 걸 어떻게 본예산에다 6,000만 원 올릴 수 있습니까? 저도 이 예산서 보고……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과장님, 리필판매소 2군데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과에서 어떤 상황에 어떤 제품을 할 건가를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곳이 있으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예산이 지금 이렇게 올라와야 맞는가 의문도 생기고요. 과에서는 예산심사할 때 그 정도 파악은 하고 위원들 질의하면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답변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 유감이고요.
이 사업을 하시려면 정말 어떤 곳에, 어떤 제품으로 어떻게 보면 안전이나 뭐 건강 이 부분에 재료가 됐던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고 또 어떤 제품을 하겠다는 약간의 모델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도 아직 과에서 말씀 안 하신 거고 그래서 이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조금 답답하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리필판매소와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인천이나 이런 곳에서는 리필자판기라고 해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주로 거기에 다회용기를 가지고 가서 예를 들면 주방세제라든지 세탁세제 또 보니까 대략 5개 정도…… 왜냐하면 다 이게 취향이 다를 수 있잖아요. 누구는 친환경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대략 5개 정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은 돼 있는데 이미 다른 곳에서 하고 있다면 최소한 기기 구입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조사해서 대략 어느 정도 기준선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서 뭔가 사업계획을……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이걸 보며 들었던 생각은 대상지가 2개소인데 그러면 1곳에 2개를 설치한다는 건지…… 이걸 선도적으로 광주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현재 마을 브랜드 BI사업으로 보면 탄소중립마을을 표방하는 곳이 치평동이거든요. 제 지역구라서 치평동이 아니라 BI사업으로 보면 치평동에 이런 것들이 시범적으로 설치가 되고 그러면서 다른 곳에도 설치가 돼야 되는데 아까 정회시간에 나눈 과정으로 보면 전혀 탄소중립마을이 거론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건 뭔가 BI사업하고도 맞지 않다. 그래서 일단 예산에 따른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장소 선정 역시도 그냥 여기가 민원이 있었으니까 주민참여예산을 여기서 했으니까 여기에 설치한다. 이게 아니라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면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BI사업하고 연계해서 이게 설치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BI사업은 따로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기계의 수요처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그래서 장소 선정하는데 있어서 이런 걸 고려해서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표현했던 것은요.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로 확인을 해봤는데 제주도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기 값은 뭐 1대당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그쪽을 통해서 확인해서 대당 2,500만 원, 2개소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어떤 근거가 있게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요.
그런데 또 어떤 신문보도 상에는 이동식으로 운영해서 홍보하는 그런 리필자판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검토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사항들이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걸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검토를 면밀하게 해서 이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이거 관련해서 리필판매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허가 과정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뭐 상위법이나 이런 것도 부서에서 꼭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 법령……
예, 있습니다.
좀만 찾아봐도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 관련해서 검토가 되신 건가요? 판매로 허가를 내셔야하는 거잖아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보통 자판기 형식으로 만들어져서 뭐 화장품 종류 같으면 관련 부서에 신고하고 그런 절차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깊이 있게 저희가 이거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부서를 거쳐야 된다는 것까지는 아직 검토가 면밀하게 된 것은 아니어서요. 그런데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를 하면 일반 시민들이 카드결제든 이런 것들이 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아무튼 그런 거 잘 검토해서 2월 달에 업무보고가 있으니까요. 그때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전된 내용을 이야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하기 전에 여기 계시는 집행부 간부님들한테도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기후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업의 추진일정이 전부 1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궁금한 건 지금 기후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혹시 올해 진행하는 사업들이 세부계획들이 다 수립됐나요? 1월부터 바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다 수립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보통 1월 중에 많이 추진하게 되는 사업들은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1월부터 당장……
일부 계획수립이 된 사업들도 있고 뭐 용역을 맡긴다면 용역계획수립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들이 있는데 기후환경과는 모든 사업이 1월부터 시작됩니다. 그거 다 가능한가요? 말씀을 해 주세요.
예, 계획에 맞춰서……
계획에 맞춰서 다 진행하실 거예요?
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해주세요. 다 진행을 하실 거예요? 계획에 맞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걸 제가 장담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기후환경과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업무에 대한 지적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자료도 보면 과연 이게 현실적인 자료인지에 대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전에 질의했던 리필판매소 같은 경우에도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았는데 1월 달부터 바로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으세요? 이 내용도 보시면 향후계획이 한 줄 들어가 있어요. 사실 아무 계획이 없잖아요. 그런데 세부계획이 다 수립되어서 1월부터 이 사업을 바로 진행하실 수 있으세요? 있으신가요?
말씀드렸듯이 조사……
그러니까 1월부터 바로 하실 수 있으세요?
예.
있어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는 진행하겠습니다.
절차를 진행한다는 게 어떤 걸 진행하신다는 건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뭐 타 지역에서 운영되는 사례를 조사한다든가……
그러면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여기서는 설치 및 운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1월 달에 설치해서 바로 운영하신다는 내용이잖아요. 맞나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이해는 하겠는데요. 사실 기후환경과 업무 특성이 있습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률적으로 뭐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다. 이렇게까지는 기재가 안 됐습니다. 일부 항목에 보시면 뭐 2월에 시작하는 것도 있고 또 계절에 맞춰서 시작하는 일부 사업도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좋습니다. 저는 단일사업에 대해서만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리필판매소 운영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그걸 제외하고 96쪽을 보시면 감탄서구 환경학교 운영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월부터 12월까지 당장 운영이 가능한가요?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97쪽도 마찬가지로 감탄에코하우스 운영, 2월부터 11월까지 아무 계획이 없어요.
운영을 포괄적으로 사전계획 수립부터……
그러면 다른 과 설명자료 한번 보셨어요? 그걸 비교 한 번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설치하고 운영 내용밖에 없습니다. 사실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다 수립됐냐 이겁니다. 안됐죠?
예.
안됐죠? 근데 어떻게 당장 다 진행을 하신다고 아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불성실하게 어떻게 자료를 준비하세요. 그러면 저희는 이걸 보고 어떻게 예산심사를 합니까? 아무 계획도 없는데……
기후환경과는 본예산 심사 끝나기 전까지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진일정에 맞춰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했으니까 세부계획 다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추진일정 향후계획은 다시 정리해서……
그거를 변경하신다는 거예요? 추진일정과 향후계획을 변경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일정에 맞춰서 세부계획을 제출하신다는 거예요?
추진일정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형평을 고려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제출했다고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장님, 어떻게 이렇게 업무를 무책임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는 설명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다 동감을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업무 진행을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군공항 소음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상금이나 인건비 등은 국비로 100% 지원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100% 구비에요?
예.
국가사업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 정책에 대해서 구비를 100% 쓰는 게 맞나요?
현재는 이렇게 지출하고 있는데 최근에 국방부에서 자료들을 요청한 게 있어서 이번에 구비로 지출한 내역을 예산 지원해주라는 요청을 드린 상태입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문제를 국방부와 상의하든지 공군과 상의하든지 해서 국가사업으로 인해서 벌어진 사업에 대해서 구비를 작년에 뭐 1억 3,000을 쓰고 이번에는 1억 1,600을 쓰겠다고 하시는데 이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요.
예.
설명자료 120쪽에 보면 중간에 산출내역표가 있습니다. 거기 3분의 2 하단에 보면 보상안내 일반우편물이 920만 원쯤 들고요. 결정통지와 이의신청 등기발송하는데 7,300쯤 해서 8,200이 대부분 우편료 비용입니다. 보상 안내가 이게 한 3만 통 보내지 않겠습니까?
예.
920만 원이면 1통당 300원꼴 되나요? 이게 그 정도 된다고 할 때…… 일반우편비까지 아끼자고 하기는 야박합니다. 추후 모든 진행 과정이나 업무추진은 다 연락처 있잖아요. 문자로 해야 나머지 7,300에서 상당 부문이 절감되지 않을까요?
문자로 통보를 하긴 하고요. 최근에 소통채널을 하나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반적인 것들은 공지할 예정이고요. 돈하고 관련된 거라서 등기로 발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더 관심 있어서 “옆에서는 받았는데 왜 나는 안주냐” 고 다 확인 전화해요. 등기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그 사항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잉 안내인 것 같아서요. 7,300이나 되는 돈을 아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시면 직원들이 똑같은 일을 2, 3번 반복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도 행정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번 준비하실 때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일성 교통행정과장님을 대신하여 박미성 교통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먼저 오일성 교통행정과장님의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1억 9,278만 원 대비 1,560만 원이 감액된 21억 7,718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등록수수료 등 증지수입 2억 6,412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12억 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4억 9,956만 원, 건설기계과태료 1,200만 원과 무단방치차량범칙금 등 4,000만 원, 마을버스 무료환승 손실금 지원 시ㆍ도비보조금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억 3,548만 원 대비 6,736만 9,000원이 감액된 5억 6,8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여객화물 및 자동차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친절ㆍ안전기사 홍보물 제작 등 400만 원, 마을버스 정류장 정비 등 500만 원, 친절ㆍ안전 운수종사자 선정사업을 위한 포상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시설물 조사요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4,9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쪽,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행 지원을 위해 마을버스 무료환승손실금 지원 시비보조금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등록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4,2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쪽, 자동인증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 원, 차량등록 현장민원실 운영에 1,31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했던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 관리비 등 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장기방치차량 주민홍보물 제작 등 교통특별사법 및 자동차관리 업무를 위해 1,5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82쪽에서 683쪽,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해 공무직 인건비 1억 5,172만 1,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3,8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교통행정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교통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팀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설명자료 127쪽에 첫 번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객화물 및 자동차 관련 사업에 세부사업명이 써 있어요. 예산서 676쪽을 보면 이 세부사업명이 쓰여 있고 예산서에는 2,7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1,000만 원만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산서 부분에서의 여객화물 및 자동차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친절ㆍ안전 운수종사자 사업 이외에 다른 화물과 택시 업무 추진에 의한 다른 기본업무추진비가 있고요. 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시행했던 친절안전 대중교통 1번지 서구 만들기로 운수종사자 선정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 사업설명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심사를 하는 자리인데 1,700만 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일반사무관리비에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으나 국내여비에 교육 참석 및 선진지견학이 있어요. 여비가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2,7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2,700만 원에 관련된 설명자료를 써주시는 게 맞죠. 그 중에 일부인 1,000만 원만 이 사업을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사무관리비는 심사대상이 아닌가요? 사무관리비도 써주셔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 부분……
그리고 사무관리비 산출내역을 친절하게 비고에 써주셨어요. 이게 3개 더하면 400만 원이 나오나요?
예.
나와요? 200만 원 더하기 18만 원 더하기 152만 원입니다. 이게 더하면 400만 원이 나오나요? 370만 원이에요. 나머지 그럼 사무용품, 전산소모품, 운송질서 확립 등 홍보용품 이런 내용은 전혀 설명자료에 안 쓰여 있고, 심지어 친절하게 써주신 그 내용도 계산이 틀려요. 400만 원이 아니라고요.
계산이 틀린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전체 사무관리비에 대한 예산 부분과 친절안전 운수종사자 선정에 대한 사업이 약간……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예.
저희가 그냥 예산서만 보고 설명……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문제점인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예산서에 있으면 설명자료도 당연히 써주셔야죠.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그 일부만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럼 다른 부서도 다 이렇게……지금 유독 보니까 교통행정과가 그래요.
그 다음 680쪽부터 681쪽에 있는 자동차등록 업무 추진, 물론 일상업무시긴 하겠죠. 거기에도 1억 2,000이 있어요. 그런데 그 1억 2,000에 대한 설명자료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보고하실 때 자동인증기 200만 원 자산취득비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 설명자료에는 아무 데도 없다고요.
인증기 구입에 대한 설명자료를 미처 작성 못한 건 죄송합니다.
아니요, 전체적으로 지금 1억 2,000에 대한 자료가 없고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 현장민원실 운영도 없어요. 예산심사하는 것은 예산서와 설명자료를 보면서 이 예산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특히나 사무관리비가 많은 부서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친절히 써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계산도 틀리고 계산 틀린 것은 “그냥 오기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드리고, 전체 사무관리비에 대한 사업설명을 작성해 드릴 부분은 별도로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미 위원님, 교통행정과는 부서 특성상 사업부서가 아니고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이라……
그러니까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일상 업무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서 설명드렸잖아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설명자료에 한쪽 만들어서 적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시잖아요. 부서에서 하는 일인데 설명자료를 당연히 적어주셔야죠. 그럼 저희가 예산심사 안 해요? 그리고 심지어 계산도 틀리셨잖아요.
예,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370만 원인데 400만 원에 관련된 내용도 저희는 모르고…… 밑에 있는 포상금은 작년보다 더 높잖아요. 350만 원에서 250만 원이 더 업된 거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내용도 아무도 없잖아요. 왜 작년보다 그러면 이 포상금을 더 많이 주세요?
우선 올해 350만 원 포상금이었고요. 25년도 예산은 600만 원인데 사업 추진하면서 택시 기사님들의 요청도 있었고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마을버스, 일반택시, 법인택시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참여를 시켰는데요. 대게 반응도 좋으셔서……
포상금 받는 일이니까 당연히 좋으셨겠죠. 그러면 그 내용을 써주셔야죠.
예, 죄송합니다.
설명자료가 이거 계속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내년도에는 관내에 시내버스 1개소가 있는데 그 시내버스 포함해서 포상금을 진행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7쪽 설명자료에 방금 얘기하신대로 시내버스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 시내버스가 마을버스에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 양에도 시내버스 내용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산심사를 계속 해요.
증액사유에 대해서 작성을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불성실한 자료인 것 같아서 위원장님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추가요청 좀 해주십시오.
이게 정말 고질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집행부도 25년도 사업을 진행하려면 본예산 수립이 잘 돼야 1년 동안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어찌됐든 주요 보고도 받지만 사실 본예산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거기에 집중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의회에 와서 성실하게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늘 반복되는 내용으로 질의ㆍ답변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참 불필요한 내용들로……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는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과에서는 방금 김형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 내용뿐만 아니라 좀 더 보세요. 좀 더 봐서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를 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보충자료를 같이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서정 교통지도과장님을 대신해서 김민정 교통지도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지도과 소관
위서정 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는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교통지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8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9억 4,324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버스승강장 광고수입 5,000만 원,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1억 9,796만 원, 지난 연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수입 6억 9,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억 5,173만 7,000원 대비 2억 45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5,2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행정 개선을 위한 현연도 책임보험 및 검사 업무, 교통안전교육,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등 1억 4,40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690쪽, 선진 교통행정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쉘터보수 및 공단전출금,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및 관리와 최첨단 교통정보 수집 분석시스템 스마트교차로 설치 등 7억 4,150만 9,000원입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와 물방울 안전차선 설치에 1억 2,68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 3,9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17억 6,321만 8,000원 대비 5억 7,706만 1,000원이 감액된 211억 8,615만 7,000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운영수익금 2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원, 현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41억 3,186만 원, 지난 연도 주정차위반과태료 15억 100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141억 5,328만 9,000원,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부지매입비 전입금 6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17억 6,321만 8,000원 대비 5억 7,706만 1,000원이 감액된 211억 8,6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주정차관리 시설유지 5억 6,540만 원,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에 공단전출금과 시설개선 4억 6,844만 2,000원 이어서 914쪽, 우리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및 공유주차장 지원 12억 500만 원, 스마트공유주차플랫폼 유지보수비 2,994만 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업무 전산유지관리 등의 공공운영비와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에 13억 7,314만 3,000원 마지막 917쪽, 인력운영비 9억 5,055만 6,000원, 예비비 2억 원, 내부유보금으로 163억 9,2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 인프라 구축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 선진교통환경 정착을 위한 현안사업,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도 교통지도과의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교통지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팀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교통지도과 한 가지만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물방울 안전차선 설치인데요. 지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가장 많이 이야기됐던 게 교통안전과 관련된 문제인데 특히 교통안전 전체적인 등급도 저희가 많이 개선됐지만 평가영역 중에서 도로환경영역이 있거든요. 도로환경영역을 살펴보면 22년도에 저희가 E등급으로 69개 자치구 중에 64위로 거의 최하위권이었는데, 23년도 지표로 보면 이게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평균점수도 많이 올라서 개선율이 전국 5위입니다. 그만큼 예전에 비해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도로환경이 그만큼 열악하고 그로 인해서 사고가 많으니까 개선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반영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교통안전을 위해서 물방울 차선을 설치하는데 실제 이게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 서초구나 용인 처인구 이런 곳은 실제 효과는 있다고 합니다. 야간이나 밤에 비 왔을 때 차선이 더 잘 보이는 그런 시인성척도가 2, 3배 상승효과가 있다고 하는 사전조사가 있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 건가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한다면 정말 적절한 곳에 잘 설치를 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있으면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확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현재 장소가 명시돼 있는 곳이 제2순환로 풍서좌우로 출구방향 합류 지점인데 여기가 유독 민원이 많거나 또는 밤에 또는 비 왔을 때 차선을 식별하기 어려워서 위험하다는 이런 민원이 많습니까? 아니면 여기를 선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의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서부서 경찰관과 함께 현장조사를 통해서 교통 통행량이 관내에서 제일 많고 또 사고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2곳 정도 선정해서 이곳으로 하게 됐습니다.
구역은 서창교차로에서 광주아울렛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램프 구간이고요. 또 1곳은 풍암교차로에서 송원대 서구 쪽으로 내려오는 방향 있지 않습니까? 그 2곳입니다.
그럼 현재 여기를 서부서에서 보더라도 나름대로 교통사고 우려나 통행량을 고려했을 때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럼 일단 이건 시범사업이잖아요?
예.
시범사업을 통해서 효과가 있다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이런 부분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협의나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면 훨씬 더 사업을 추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런 교통안전 관련 정책을 도입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요. 이것이 만약 효과가 있다면 어린이보호구역까지도 이게 실제 확대가 될 수 있나요?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더 장점이 많다면 추가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만약 효과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먼저 설치해달라 또 이런 민원에 시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실제 경찰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힘 있게 민원을 넣었다 해서 그 지역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교통사고 우선순위를 염두에 두고 이후에 혹시 사업을 확대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걸 우선순위로 두고 장소를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설명자료 143쪽에 스마트교차로 설치사업이 있는데 보충설명 자료를 주셔서 잘 봤습니다. 처음 보는 사업인데 다른 지자체에서 이거 했나요?
스마트교차로사업은 시 주간으로 광산구 지역에 10개소를 설치한 현황이 있습니다.
시 주간으로 광산구에 10개소를 했어요?
예.
우리 구에서는 2군데를 할 예정인데…… 아, 1개소구나.
예, 1개소인데 구간이 예를 들면 신대사거리에서 염주체육관 방향으로 교차로 7개소가 있거든요. 그 교차로마다 AI카메라를 설치하는 부분이라 예산이 4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구비가 100%네요?
예.
다른 광산구는 시에서 했다는데 왜 우리는 구비로 하죠?
서구는 이게 시책사업으로 좋은 사업 같아서 우선 해보고 또 시에 예산을 요구해서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보고요?
예.
시범사업으로 하더라도…… 가장 교통이 불편한 곳이 회재로 거기 아시잖아요? 매월 고가다리 아래에서 마재우체국 인근 그 다음이 운천사거리쯤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신대사거리쯤 될 것 같습니다. 계획에는 1개소를 하는데 월드컵4강로 또는 회재로 일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량화된 자료 없이 막 서로 해주라고 하지 않을까요?
AI카메라 단가가 5,000만 원 정도 해서 회재로는 지금 지하철공사하고 있는 구간도 있고 해서 교차로가 13개소로 예산이 초과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회재로 지하철공사 현장의 도로정상화사업을 10월에 올해 연말까지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확실히 약속하겠냐고 시 책임자에게 다그쳤더니 내년 6월까지 꼭 하겠습니다고 무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될 때쯤 되면 회재로도 정상화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년 6월에 정상화된다고 방금……
도로를 100% 정상화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해당이 될 텐데 이게 분쟁소지가 있어요. 1군데를 이미 정해서 월드컵4강로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아, 계획이 세워져서 거기 조사를 다 끝냈나보다, 이렇게 생각할텐데 회재로가 써져 있으니 회재로에 관계된 사람들은 전부 우리 동네로 왔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인지상정이잖아요. 2군데를 하든지 이게 특이한 사업인데 100% 구비 4억 원짜리를 갑자기 하는 것도 좀…… 이런 경우를 잘 못 봤습니다.
스마트교차로가 좋은 사업이고 해서 연말에 시책으로 발굴한 사안입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하시니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문제점이 몇 가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148쪽을 보면 우리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습니다. 올해 10억을 했고 25년도에 10억을 편성하셨는데 여기 보면 앞으로 추진일정이나 향후계획에 연중 지속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디에 주차장을 할지, 어디 부지를 할지 어느 정도 계획이 있으신지요?
예, 계획이 쌍촌동 먹자골목 원음방송 인근에 주차난이 심각해서요. 그쪽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음방송 어디요?
쌍촌동 먹자골목……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어디 쪽 말씀하실까요?
원음방송……
거기에 유료주차장이 있잖아요?
원음방송에서 운영하는 유료주차장 말씀하신 건가요?
예.
거기 인근에 먹자골목 내려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그 부지가 있는지 싶어 가지고……
번지는 여기 있는데 정확한 위치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은 양동초등학교라고 써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기는 쌍촌동이라는 건가요?
양동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조성은 이미 작년에 양동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경계조정하고 있고요. 그 비용은 여기에서는 5,000만 원이 소요됐고요. 나머지 예산으로 쌍촌동 먹자골목에 협의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추진일정이나 향후계획에 아까 말씀대로 이번에 10억을 하셨단 얘기시잖아요? 그런데 추진일정에 계속 양동시장 및 다른 공영주차장 부지발굴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언제부터 한다는 것도 없고 그냥 연중 지속추진이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쌍촌동 원음방송 쪽에 공간이 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매입할 예정이시다. 그게 10억 정도 예상하신다?
예, 여기 예상이 8억 5,000 정도……
그래서 쌍촌동에 주차장 부지를 살 건데 번지가 나와 있긴 한데 어딘지는 모르시겠다?
예, 매도 사항만 파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쪽을 한다면 주차장 면수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10면 정도 지평식 주차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면이요?
예.
10면에 8억 5,000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황봉주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소관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도 우리 공단의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예산액 196억 8,000만 원 대비 72억 9,200만 원이 증액된 269억 7,200만 원입니다.
그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청소행정과, 교통지도과 사업과 관련된 207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65억 6,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본예산 편성 당시 구 재정 여건의 어려움에 따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액을 70% 수준으로 우선 편성한 후, 나머지 30%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영할 경우, 전년 대비 7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주요 예산입니다.
환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0억 2,000만 원, 명절휴가비 및 피복, 안전용품 구입을 위한 복리후생비 10억 6,800만 원, 차량유류비 및 수리보수를 위한 차량선박비 7억 7,000만 원과 신발건조기 등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700만 원 등 총 144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선별장 운영 예산입니다.
환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0억 2,000만 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및 선별장 소독비용 지급 등 지급수수료 22억 3,000만 원, 청소차량 유류비 및 수리보수를 위한 차량선박비 1억 1,000만 원과 염화칼슘 살포기 및 사업장 시설개선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200만 원 등 총 57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종량제봉투 판매 업무 관련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800만 원, 무인경비 및 사업장 이사용역 지급수수료 400만 원, 종량제봉투 선반ㆍ파렛트 및 사다리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300만 원 등 총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개승강장입니다.
승강장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6,700만 원, 통신ㆍ전기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요금 2,100만 원, 승강장 수리ㆍ유지보수비 3,000만 원 등 총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원, 승강기 및 소방시설 관리ㆍ점검을 위한 지급수수료 3,000만 원, 무인정산 콜센터 운영 및 안심벨 임차료 7,100만 원, 주차면 도색 및 유지보수를 위한 수선유지비 4,800만 원 등 총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기간제근로자 3,300만 원, 영수증 인쇄, 미화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500만 원, 통신ㆍ전기ㆍ상수도 등 공공요금 2,400만 원 총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5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주요 현안 사업의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반영한 만큼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설명자료 3쪽이요.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납부필증 판매에서 산출내역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사업장 운영 물품구입이라고 쓰셨거든요. 이건 어디 사업장을 말씀하시나요?
종량제봉투를 보관하고 판매하기 위한 사업장인데요. 종량제봉투 사업장을 추후 생활환경센터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생활환경센터에 지금 주차타워를 구청에서 건립하고 있는데요. 그 아래 하고 1층을 사무용 공간으로 바꿔서 지금 밖에 나와 있는 종량제봉투 사업장을 그쪽으로 이전을 시킬 계획인데 그때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그러면 생활환경센터 주차타워 준공이 언제 되죠? 준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정확한 날짜는……
뭐 6월, 7월 이런 정도 내용은 있지 않으세요?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듣기로 공사 기간을 약 11개월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2월부터 시작해서 11개월이면 내년에 빨라도 10월이고 늦으면 11월인데 지금 그때 쓰실 예산을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종량제봉투 사업장 자산취득비는……
그러니까 자산취득비뿐만 아니라 위에 보면 사업장 운영 임차료에서 뭐 정수기 1대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사업장 운영 공공요금 300만 원 그런데 사실 11월부터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 예산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애초부터 예산이 안 맞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사업장 운영 자체를 빠르면 내년 10월, 11월 혹시 늦게 되면 12월이 될 수 있는데 이번 본예산에 이렇게…… 정수기도 1년 임대일 거잖아요?
예.
공공운영도 1년치일 거잖아요? 사업장 운영 물품구입이야 뭐 1년이 아니라 그때 사업장 열 때 필요한 예산인데 이번 심사 때 올리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미리 대비한다는 마음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당장 1월부터 뭐 사용되는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올려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송보조 기간제근로자는 연초부터 쓰시는 거고……
지금 그분들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종량제봉투 판매 운영은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위탁용역비는 지금 사용 안 하시겠네요? 무인경비, 사업장 이사비는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은 아니신 거죠?
아뇨, 현재의 사업장에도 무인경비 관리를 하고 있죠.
시스템이 있습니까?
추가로 필요한 것들은 이전 했을 때 필요한 것이고요. 일반적인 운영비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입니다.
일단 이것은 예산심사 때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아마 기획실에서 얘기를 해야 되고 기총에서도 아마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경영평가 관련해서 2025년도부터는 지표가 좀 바뀐다고 하고 이게 수익사업을 내지 않으면 지표 내용상 아마 공단이 어쩔 수 없이 최하위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계속 투입하고 있는데 수익사업을 낼 만한 이런 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경영평가 관련해서 T/F팀은 있다고 하셨는데 공단 운영 전체 관련해서 장기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있으신가요?
장기계획은 마련해서 기총에 보고를 했었고요. 다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느냐, 수익을 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구로부터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전부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구청에서 수행할 업무를 저희가 받아서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업무기 때문에 전혀 수입이 나지 않고요. 저희 예산의 약 3분의 1 정도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종량제봉투 판매라든지 시설운영을 통해서 3분의 1 정도 예산이 들어옵니다마는 이 수입을 전부 세외수입으로 구에 입금을 시킵니다. 그러면 구청에 다 입금이 된다는 얘기는 공단의 어떤 자본이나 자산으로 형성될 틈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그런 여윳돈이 저희 예산에 편성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수익사업을 하려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공단은 또 위탁한 사업 이외에 임의적으로 할 수도 없는 구조로 돼 있고요.
그니까 먼 장래를 본다면 수익을 구청에서 저희에게 자본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자본의 일정 부분을 새로운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준다면 자체 수익사업을 고민해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만 현재의 구조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는 전혀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수익을 내지 않는다면 서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계속 경영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지 못할 테고 그렇게 연속으로 좋지 못한 등급을 받게 되면 결국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앞날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일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희 사도는 위탁사업이니까 그러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정상적으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려면 제가 봤을 때 기획실이나 기총 위원님들하고 잘 얘기하셔서 그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서빛마루 대관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고정적인 수입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워낙 원활히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단 수입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나중에 저희는 등급 결과만 보고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다보면 시설관리공단의 존치 여부까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셔 가지고 또 자체적으로도 장기계획으로 뭐 내년에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이사장님, 신세계 앞이라든가 번화가에 승강장 광고료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유개승강장 광고료는 라코스라는 광고업체와 계약해서 광고대행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수입을 어떻게 관리하냐면 저희하고 7대3으로 배분을 합니다. 7은 업체가 가져가고 3은 저희에게 주는데 누적수입으로 1억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6대4로 배분합니다. 6을 업체가 가져가고 4를 저희가 가져오는데 그 업체에는 광고할 사람을 만나서 광고 수주를 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수입이 조금 줄었는데요. 도시철도 건설하는 구간, 이런 곳들의 승강장 광고 수입이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광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고요.
두 번째는 요새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주로 건설사들의 분양 광고가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건설사 분양이 안 되니까 그런 광고수입도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사장님, 처음에 시설관리공단할 때 그걸 위탁사업하신다고 해서 제가 돈이 되는 거를 위탁사업으로 하면 되겠냐고 질의도 했었는데 그때 시설관리공단 인력으로는 할 수 없어서 위탁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예.
돈이 되는 거는 능력이 안 된다고 해서 위탁해 버리면서 지금 돈이 되는 사업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T/F팀을 만들어서 등급 올리려고 하면 돈이 되는 그런 사업도 조금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는 다른 측면이 더 하나 있습니다. 광고 수주를 한다든가 광고를 제작하거나 이런 업무를 할 직원을 또 채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인건비를 부담하는 것보다 현재 효율이 더 낫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같이 승강장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청소를 1년에 2차례 정도하고 업체가 또 청소를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해보시지도 않고 수익을 따지고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등급이 계속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돈이 되는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해 봐야 수익을 내서 등급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계속 간부도 뽑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최근에도 제가 알기로 여러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수탁 체결은 25년 1월이에요. 그러면 이걸 체결하는데 현재 큰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교통지도과에서 수탁을 해주셔야 되는데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저희들이 들은 바로는 양동시장 상인회나 이분들이 자기들이 이걸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만하게 합의가 되리라고 보고요. 공사가 마무리되면 1월 쯤에는 위수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리더십 발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보충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10월, 11월 업무보고 때 청소행정과라든지 시설관리공단할 때 어떻게 이야기됐냐면 자원회수센터가 시범운전하고 난 다음에 시운전을 또 하면서 타 지자체 특히 그때 예로 들었던 게 전북 정읍이었어요. 그래서 정읍도 한 5, 6개월 걸린다고 하더라 그런다고 하면 똑같은 기계 시스템이 정읍에 들어간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도 여하튼 간에 12월까지는 한번 지켜보겠다. 그런데 12월 지나서도 계속 시범운전을 했는데 하루 처리량이 뭐 10t에서 15t이 이 사이로 왔다갔다 한다면 당초 우리가 30t으로 세웠던 거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이때는 그러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12월까지는 한번 지켜보겠다고 10월, 11월 업무보고 때 그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12월까지는 일단 저는 계속 지켜볼 건데 1월이 되어서도 이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준비도 같이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32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과 통합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안형주 김형미 김태진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진태호
주무관 문정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직무대행 송성숙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교통행정과장직무대행 박미성
교통지도과장직무대행 김민정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복지급여과장직무대행 서명란
양성평등과장직무대행 주지영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한경희
주택과장 윤옥민
토지정보과장직무대행 임경돈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