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0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교육지원과 소관
◦ 세무1과 소관
◦ 세무2과 소관
◦ 회계정보과 소관
◦ 민원봉사과 소관
◦ 경제과 소관
◦ 문화체육과 소관
◦ 도서관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10시03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교육지원과 외 8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은화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 소관
교육지원과장 정은화입니다.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옥수 기획총무위 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65쪽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게 입시전략설명회인데요. 저희가 교육청이 한 것 중 부족한 것을 우리 관내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설명회를 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쭉 찾아봤는데요. 저희가 굳이 신경 안 쓸 만큼 광주교육청이…… 보니까 지금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2017년도 광주 진로진학지원 상담이라고 해가지고 100명의 전문교사들로 구성을 이미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4월 19일부터는 매주 셋째 주 수요일에 한다는 겁니다.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대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미 광주교육공동체의 날 매달 셋째 주 정해진 수요일 날에는 서울대를 비롯해서 수도권 16개 대학 초청해서 대규모 학생, 학부모 대입설명회 그리고 호남권 대학 10개 대학 설명회, 경찰대, 사관학교, 과학기술대학, 특수대학은 별도로 또 잡아서 대입설명회. 실은 교육청이 훨씬 그쪽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각 분야의 필요한 사업들을 분기별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건 광주시 교육청에서 2017년도 광주대학입시박람회라고 해서 전국 100개 대학이 참여하는 박람회를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입시대학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의 일과 교육청이 해야 될 영역의 일이 굉장히 다르구나. 굉장히 전문화 돼있구나. 하는 것을 이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지금 광주시 교육청은 이미 교육청에서 진로진학 상담교사들과 해가지고 광주진로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신청만 하면 바로 진로진학 상담 선생님들이 징검다리 상담이라고 해가지고 대면상담을 직접 진행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1회성으로 하는 1,600만 원,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시전형, 정시전형에 포함해가지고 두 차례 정도 입시설명회 하는 게 과연 우리 학부모의 욕구에 얼마나 맞아 떨어질 것인가. 실은 저희가 할 영역의 일은 아니었구나. 새삼……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예산을 잡은 건 교육청에서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교육청 한번 쭉 들어가서 자료를 빼봤더니 저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의, 오히려 전국 교육청에서는 최초로 광주시 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저희는 이제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9월부터 수시 원서를 쓰게 되면 이미 학생부전형은 거의 마감돼요.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미 학생부종합전형은 이미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학생부종합전형이나 입시전반에 대한 전략특강을 지금 시기에 하는 것도 맞지 않다. 이런 고민이 들어요. 실제로 우리가 우리 관내에 살고 있는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생이나 아니면 재수생들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이 이것 이것인가 하는 고민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왜 이걸 계획하게 되신 것인지. 실은 교육청이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입시전략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건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고요. 알게 된 배경은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서부교육청 입시담당 장학사님들 하고 같이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주로 강의식 입시설명회인데요.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정시 아닌 수시가 지금 입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또 수시가 몇 개월 해가지고 이루어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고1, 2학년 때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수시의 전략을 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강의식보다는 선배들이 미리 이걸 준비해 가지고 합격한 성공사례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교육청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근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2회에 걸쳐서 하시겠다고 했고, 아까 선배들은 성공사례를 가지고 상담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몇몇 분들 와서 ‘나는 이렇게 대학에 진학했다’고 하는 성공 사례보다는, 실제 각 대상별로 필요한…… 내가 어디 대학을 갈 것인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고 살 것인지에 대한 초점이 맞춰지려면 서부교육청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광주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진로진학지원 상담 쪽 전문가들을 포함해 가지고 훨씬 더 꼼꼼하게 여기서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고3 힐링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는 고3 아이들이 수능 끝나고 난 후 학교 교육과정은 남아있어서 출석일수를 채워야 돼서 학교에 붙잡아는 두는데요. 그 안에서 내실 있는 교육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또 밖에 나가도 마찬가지로 학교 끝나고 일찍 하교 후에 우리 아이들이 갈 만한 곳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기서 보면 진로취업특강을 학교가 신청을 하면 학교로 들어가서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요. 이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고민이 된 것은 저희 진로직업체험센터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다양한 아이들의 욕구를 미리 조사해가지고 그런 욕구들이 반영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서 진로취업특강도 진행돼서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 되고, 흥미롭고, 본인들에게 앞으로의 삶에도 의미가 있는 특강이나 체험프로그램들이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 지는 과정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이 건의하신대로 진로직업체험센터와 연계를 하고, 지금 저희 서구 관내에 다섯 개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그 학교하고도 욕구조사나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사전 욕구조사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태 위원입니다.
미안합니다만 보고서에 보면 서구 청소년문화의집 치평동…… 아, 이건 새로 만든 것인가요?
네.
네.
이런 것은 예산이 바람직해요. 해줘야죠. 이런 것은 구비로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65쪽, 청소년 건전육성지원 활동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국ㆍ시ㆍ구비 매칭을 했잖아요? 설명자료에 청소년 건전육성지원 해가지고요.
네.
매칭같은 것은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시책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5개 구를 해서 이런 것들을 활동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 가지고,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국ㆍ시비를 준 것이거든요.
또 평생학습도시기반 조성 사업도 국비 1억 6,000, 3억 1,000, 시비 1억 9,000 2억 7,000…… 여기는 구비가 뭐들어 간 것 있나요?
이번에 평생학습은 전부 국ㆍ시비 성립전 예산으로 주로 계상한 겁니다.
그러죠?
네.
그럼 구비는 없습니까?
구비가 들어 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구비만 해놨는데요. 칸을 보면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평생학습 상설 프로그램 운영은 290만 원인가요?
학교 시설을 활용한 평생학습……
그러니까 구비냐고요.
구비인데, 평생학습……
그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아니, 일부 사업을 학교시설을 활용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290만 원을 삭감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뭔 뜻인지 알았어요. 다른 곳에서 깎아서 했다고 하더라도 구비는 구비라고 표시를 해야죠. 국비, 시비는 표시를 해놓고 구비는 표시를 안 하면 설명자료가 아니잖아요. 어떤 것은 국비가 와서 하고, 성립전으로 하고, 시비로 하고, 시비 100%…….
또 어떤 것은 예를 들어 구비 증감해서 업무를 조정한다 하면 표시를 해줘야죠. 없잖아요. 방금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 사업처럼 국ㆍ시비가 들어가고, 또 거기서 우리가 조금씩 구비를 투여해 가지고 거기에서 보충적인 효력을 갖게 하는 것까지는 좋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17년 시 마을교육공동체지원 공모사업은 시비 100%죠?
네.
나는 지금 교육지원과에다가 이걸 바라는 거예요. 구청에다 교육지원과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산 편성 해준 만큼 한가하지가 않단 이야기이에요. 시에서 돈을 받아다가 이렇게 하고, 좀 묻어가는 것처럼 도와줘야죠. 지금 김은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시전략설명회도 완전히 구비잖아요. 구비죠?
네.
근데 왜 설명자료에 다른 데는 국비 표시하면서 왜 구비는 표시 안 해요? 글씨가 오탈자 나왔어요? 빠뜨렸어요?
고3 힐링 프로그램도 구비 같은데요?
네, 구비입니다.
왜 이거 두 개는 뺐어요?
구비는 글씨를 빼고 시비, 국비만 있습니까? 통 안 쓰는데요.
다음에는 다 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시전략설명회나 고3 힐링프로그램 등은…… 제가 교육청 담당 전문위원을 했어요. 동ㆍ서부교육청, 본청까지. 그쪽 예산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에 1,000배가 높아요. 테크닉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묻어나려면 다른 데에 해가지고 같이 사진 좀 찍고, 한 것처럼 전시행정하시려고 하신 모양인데…… 나는 그렇게 밖에 안보여요. 기가 막혀요.
교육 행정을 교육청이 있고, 교육감이 있고, 시장하고 거의 방사방사…… 교육청 공무원 숫자가 3만 몇 천 명인가 돼요. 그 사람들이 움직여서 이런 것 정도는 다 해요. 그런데 구청에서, 그것도 시하고 방사방사 해가지고 예산 주고 서로 받으면서 급식이나 시설 같은 것은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구청에서 교육지원과를 만들어 가지고 전혀 답이 되지 않는 일들을 벌려요. 지난번 본예산 때도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자꾸 일을 확대시키고 계세요. 제발 할 일만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보니까 3쪽부터는 3, 4, 5, 6 이런 것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잘해 보도록 해야 되는데, 지난번 본예산 때도요. 그 의미는 뭐냐면 생활체육이나 평생교육이나, 일단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 말고 여기서 조금 도와줘야 할 일, 그런 부분을 하려고 노력해야죠. 여기서 그 업무를 가져다가 새로 제목 만들어서 같이 사진 찍고 우리가 다했다고 하려고요? 그래 가지고 청장님이 노력했든 과장님이 노력했든 깎은 걸 살려줬으면, 이제는 각성해서 다시 안 올라 와야죠.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아 위원입니다.
예산서 166쪽, 시에서 내려오는 마을교육공동체 10개 단체가 선정돼서 예산이 성립전이기 때문에 집행된 된 곳도 있을 것이고, 집행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 선정 단체별로 사업계획서 한 번만 자료를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서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 밑에 평생학습 평생교육 배달강좌가 있는데요. 이게 시에서 내려온 사업이던데 어떤 사업이신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각 주민들이 소모임으로 동아리를 구성한다든지 조금씩 주민 모임을 하는데, 사실 그냥 배우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강사님을 초빙해서 배우는 것이 자기 취미활동이라도 실력이 향상되고,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말 그대로 배달 강사가 직접 가서 교육을 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동네 소모임에서 우리는 이런 강사가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예전에 저희가 평생학습에서 운영했던 게 강사은행을 해가지고 저희 관내나 아니면 등록하신 강사분들을 등록해 놓고 지역아동센터나 이런데 한 번씩 파견해 주신 적 있었거든요? 그런 사업을 진행했던 그 사업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나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동네 소모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우린 이런 강사가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해서 선정되어서, 아니면 그 기간이 있어서 이 기간 동안에 강사를 파견하겠습니다. 이렇게 일괄로 가시는 건지, 필요한 시기를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요?
저희가 필요한 시기나 강사나 내용도 전부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하고, 또 강사도 저희가 별도로 우리가 양성하는 강사도 있고,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강사도 있어요. 그 강사도 모집하고 필요한 곳에 저희가 직접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결국 이 예산은 강사비인 거네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강사비입니다.
강사비가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강사료를 우리가 행사가 아닌 그냥 실비 성격으로……
그러니까 실비 성격이면 민간이니까 기타보상금이 맞죠.
그러지요.
강사료가 사무관리비로 책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니, 강사료가 사무관리비로 책정이 가능한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좌비를 배달한다고 해서 보니까 기타보상금 성격의 강사비일 가능성이 커서 한번 여쭤 본 것이고요.
167쪽, 저희가 행복학습센터를 선정하셔 가지고 쭉 운영을 했었잖아요? 이번에 거점행복학습센터 운영을 국비 내려와서 하시던데요. 거점행복학습센터라는 게 기존에 운영했던 것 중에 그것들을 거점으로 해서 권역별로 연결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행복학습센터들을 연결하는 거점을 만들려고 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거점행복학습센터가 평생학습관인데요, 평생학습관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여섯 개 권역별로 행복학습센터가 있는데 행복학습센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받아들인 것은 저희 평생학습관이 거점 행복학습센터가 되는 것이고, 거기 운영비로 1,250만 원이 책정됐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근데 또 이것은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행사운영비로 잡아놓으신 것인가요?
지금 이 예산은 평생학습관에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별도 사업을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운영하고, 또 여섯 개 권역별 행복학습센터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는데요. 각각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같이 모여서 어떤 한 주제로 사업을 하나 하든지, 아직 구체적인 사업은 계획하고 있지 못합니다. 프로그램만 잡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나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행사가 됐든 뭐가 됐든 사업을 해 보실 생각이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 구비인 거죠?
이 3,000만 원은 구비이고요. 인생이모작 프로그램이 국가평생교육원 공모사업입니다.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3,000만 원을 받고, 저희 구비 매칭이거든요? 3,000만 원해서 6,000만 원 사업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공모에 선정해놔서 구비확보를 해 놓으신 거고, 공모확정 되어서 하반기 사업할 때는 3,000만 원 추가되어 내려온다는 거고요?
네.
교육사각 평생학습프로그램도 그거하고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시비……
이거는 광주 평생교육원 공모사업에 마찬가지로 선정이 됐고요, 이것은 원래 1,900만 원이 시비입니다. 근데 광평원에서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로 저희가 편성을 못하고 세외수입으로 받았다가 구비로 편성한 겁니다.
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잡혀있었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셨습니까?
안 하시면 한 가지만 더…….
우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170쪽, 청소년문화카페 운영 지원은 다행히 시에서 이번 추경에 2,900만 원 정도 더 보내 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인건비 지원 성격으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프로그램비인가요?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에요?
네.
그러면 이번에도 인건비나 이런 건 거의……
인건비는 안 됐고, 이 프로그램 안에 조그만 자원봉사자비라든지 실비가 조금씩 지급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카페를 운영하려면 상시인원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것까지 고민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무1과장 직무대리이신 정인국 주무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세무1과장직무대리 정인국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아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서 보시면 세입에서 100만 원 정도 상사업비 반납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상사업비로 반납해야 하는 건가요? 왜 다 진행 안 하시고……
저희들이 2015년 평가해 가지고 2016년도에 상사업비 받은 것 중에서 자산취득비 하고,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한 50여 만 원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세무2과에서 번호판 영치 인부를 채용해서 인부임을 지급하는데 인부임에 대한 비용의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데요. 상사업비도 시비보조금 형태로 되어가지고 시에서 잔액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어서 매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내려온 거니까 잘 집행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네, 다음부터는 꼼꼼히 해서 잔액이 없도록 잘 집행하겠습니다.
실제로 고생하시고 집행하신다고 하시는 거라 크게 문제 삼을 것이나 예산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설명하실 때 세무1과, 2과 워크숍 가는 선진지 시찰 1,435만 원은 세무1과, 2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우리 번호판 영치하시는 기간제 분들까지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은……
순수하게 공무원들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만 해당되시는 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구정질의 항목에 서구청에 반납 예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청에 반납 예산을 봤더니…… 상사업비에 대해서 저도 눈에 띄었습니다.
어떻게 상사업비가 반납되는 일이 있을까?
우리 서구청에서 물론 정책 수행을 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만 과도한 반납예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국비 교부세, 교부금 등을 많이 지원받으면 재정이 커지므로 한정된 자체 수입이 적어져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재정자주도 떨어지는 이런 문제들을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자 했으나 기획실에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하다가 이론에 밀리게 됐습니다. 이번 질문은 보류를 했고요.
또 한 가지 세무과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세입예산 158쪽에 금고 약정 수입 7,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입금되는 약정 금액인가요?
세무2과.
지금 세무2과 소관이라서요.
아, 세무2과 소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세무2과에서 여쭤보기로 하죠.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정연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세무2과장 이정연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연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189쪽,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6,427만 6,000원이 시비로 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에 온 9,000만 원을 포함된 금액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출예산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실은 제가 예산편성 할 때 정책사업위주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라고 하는 정책과목이 세출예산에서 맞는 것인지. 예를 들면 사업비는 그렇게 가져와도 그 사업비를 집행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이게 이렇게 정책사업을 잡고 사업내용을 잡는 게 맞는 것인지. 실제로 그러면 그 돈이 그렇게 들어 왔다 해도 세출예산에서는 인건비로 쓰거나 했으니까 다른 사업명이 들어와야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어서요. 상사업비를 주겠다고 하는 의미인 건지. 국장님은 어떠신가요? 예산서 보면서 이게 정책사업으로 맞는 건지……
김은아 위원님 지적이 지당하신 지적입니다.
실제로 상사업비로 가져온 돈이기는 하나 예산서에서는 이게 집행하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떤 의미에서 집행할 것인지, 어떤 정책으로 집행할 것인지 정책명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신가요?
예,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항목들이 필요한 정책 사업…… 부연 설명하실 수는 있죠. 상사업비 집행 내용이라는 것을 예산설명에서는 부연설명 할 수 있지만 사업명으로는 적합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 드려 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91,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 스마트폰은 직원 분들이 들고 다니면서 사진 찍고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교통과에 한 것은요. 차량에 영치용으로 쓰는 스마트폰이거든요.
스마트폰이 차에다 부착하는 스마트폰……
아니요, 차량으로 이용할 때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한답니다.
아, 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이게 별도로 그 용도로 나와 있는 스마트폰이 있는 건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찌됐든 상사업비로 쓰실 건데요. 아까도 말씀하시기로 세입에서 상사업비를 반납하시잖아요. 그 중에 자산취득비 50만 원 남겨서 반납하시는 건데, 예산 잡을 때 당초에 제대로 견적이 나와서 한 건지……. 스마트폰 1대에 240만 원 짜리 스마트폰…… 다른 기능을 더 많이 갖고 있는 별도의 기계인건지. 예를 들면 다른 데 다 쓰셔도 좋으니까 정확하게 견적을 내셔가지고 써야 저희가 반납하는 예산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240만 원이라고 책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는 주무관님께서 대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분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가장 자세한 답변이 될까요? 대신 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을 밝히시고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세외수입팀 이경선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프로그램은 교통과 징수팀에서 영치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가격이 고가로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저희가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스마트폰 안에 그 영치프로그램까지를 넣어야 하는 그 가격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질문 마치셨습니까?
네.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85쪽, 세입예산 부분에서 구금고 약정수입 7,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 구금고 지정 제안서 시 접수된 현황을 가지고 현재 구금고로 지정된 광주은행에서 협약사업으로 제안된 내용입니다. 3년간 2억 1,000만 원으로 2017년에 7,000만 원, 2018년에 7,000만 원, 2019년에 7,000만 원 해 가지고 총 2억 1,000만 원을 현금 출연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매년 4월 1일 날 현금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세 번에 걸쳐서 7,000만 원씩 입금시키기로 하셨다는 약정을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안서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시민운동가 한 분이 광주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등산 개발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확하게 약정금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인센티브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트라우마센터 설립기금인가 운영기금인가로 몇 억 원 요청 또는 약정해서 그게 들어 온 것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고발을 했고, 시장님께서 조사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혹시 그런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쭈는 겁니다. 있다면 대비를 해야 할 것이고요.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있어야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기존에는 협력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현금 출연 없이 사업을 했는데요, 2015년 12월 24일 행정자치부 예규 규정에 의해서 현금 출연하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구금고 선정이 경쟁 입찰이었습니까? 단독 수의계약이었습니까?
1차는 2010년 10월 13일에 했는데 광주은행만 제안서를 제출했고요. 그 다음에 2차로 공고했습니다만 타 은행은 없고 광주은행만 해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2013년도에 구금고 선정 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서구청은 복수 금고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때 그 이유는 우리 서구청 공무원 한 분의 마이너스통장 이자율이 9, 8%였습니다. 광주시도 복수금고를 선정하고 있었고, 광산구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쪽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이자율을 봤더니 3%대였습니다. 그 이유는 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 서로 좋은 조건을 냈고, 제2금고에서 4.8% 이하 공무원들을 위한 상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우리 서구청 공무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라도 이 문제는 복수금고를 해서 서구청 공무원들도 이자율을 낮춰야 한다. 조사해본 바 평균 서구청 공무원들이 6,000만 원 정도의 채무정도가 있었습니다. 최저는 제가 3% 이하, 퇴직금 담보대출의 경우 2%대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최고 이자를 물고 있는 공무원이 9, 8%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그게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 2016년도에 약정을 하셨죠?
네.
그 당시에도 제가 광주은행 측에 우리 서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대우에 대해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서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맞춤상품을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리에 서구청 공무원들에게도 구금고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신청자에 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는데, 서구청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확인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광주은행으로 금고가 선정된 이후, 사실 우리 서구청 업무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당시 그 업무를 관장하던 본부장님과 우리 서구청 광주은행 지점장님이 좌천성 인사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퇴직을 하셨고요, 한 분은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건 외부 자본의 유입으로 인해서 내부기관 잠식이 이루어지면서 인재들이 홀대 당하는 게 아닌가. 광주은행 은행장님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광주은행 부은행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조사해서 개선안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이후 아직 확인은 못 하고 있고요. 우리 구금고 선정에 이러한 사안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서구에서도 직접 서구 행정과는 관련이 없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7,000만 원의 제안서에 약정을 한 금액이지만 혹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지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말씀 있으신가요?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민호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 소관
회계정보과장 신민호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민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회계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4쪽, 재해복구시스템 디스크 증설하시겠다고 했는데요. 디스크 5개 총 용량이 지금 3TB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디스크용량이 이렇게 밖에 나오지 않는 건가요? 요즘에는 개인용 컴퓨터도 보통 1TB 기본 깔고 나오는 컴퓨터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용량 자체가 큰 용량들을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용 컴퓨터도 그렇게 되는데요. 이정도로 증설해서, 그것도 저희가 90% 이상 쓰고 10%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로 운영이 가능하신 건지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지금 저장 공간이 C에 있고, 저희한테 양쪽이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해서, 지금 3TB정도면 앞으로 몇 년은 충분히 유지될 것으로 판단돼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예산서 200쪽입니다. 이번에 회계연도 결산하실 때 결산검사위원님들 교육하셨더라고요? 위탁 교육비하고, 교육여비가 세워졌던데 어떻게 진행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 본예산 때 저희가 교육비를 잘못 판단해서요. 이번에 위원장님도 거기 교육을 금년부터는 가야 될 그런…… 작년까지는 사실 위원장님은 안 가셨거든요? 금년부터 가게 돼서 여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에 좀 더 반영했습니다.
여비 부족금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사에 국화전시회 개최가 국화분재학교협동조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군데는 어디라고 하셨나요?
동천동 한마음협동조합입니다.
한마음협동조합은 뭐하는 곳이에요?
거기도 동천6단지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몇 년째 국화재배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전에 남은 국유지에도 하셨는데 지금은 없어지고, 다른 쪽을 확보해서 재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국화분재학교의 경우는 사실상 대촌 쪽에 있습니다만 회원 대부분이 우리 서구 주민들로 이루어진 데고요. 국화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재학교하고 동천동 한마음협동조합하고 해서 자기들끼리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분은 동천동 한마음협동조합이 한 3분에 1, 국화분재학교가 3분의 2정도 하는데요. 기술적인 전수 등은 분재학교에서 동천동도 지도도 하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국화전시회를 했습니다만 그때는 사실상 자기들이 거의 기능 기부하는 쪽, 그 정도 수준에서 병행하다 보니까 조금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한다면 작년보다는 훨씬 내실도 있고 잘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혹시 북구는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북구가 봄에도 한 차례 하고, 가을에 한 차례 하잖아요?
북구의 경우는 화훼를 재배하는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거기에 많이 가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금년에 이렇게 한다면, 저도 국화는 재배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강신만 주무관도 가서 국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가서 보면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국화재배라는 게 올해 국화가 꽃이 지고 나면 그때 잘라서 산목해 놓습니다. 그러면 1년이 딱 걸립니다. 그때 꽃을 한번 보기 위해서 그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가서 보고, ‘아, 이렇게 해서 국화꽃이 피는 구나.’ 지금 3층 청장님실이 앞쪽 훤해서 화분 10개를 그 양반들이 설치해 주시면서 국화가 어떻게 크는지도 한번 보시라고 했습니다. 시간 날 때 들려보시면, 국화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물도 일주일에 한 두어 번씩 줍니다마는……
지금 그 국화 작품 임차료로 4,000만 원 잡아 놓으셨네요?
그런데 이게 임차로 하나 구입을 하나 사실상 국화는 1년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산다고 해도 없어지는 것이고, 임차를 해도 꽃 지고 나면 사실상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가 가서 그 사람들 노력한 것에 비하면 자기들이 부르기 나름입니다. 그 분들도 예술작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화분 1개에 100만 원 넘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구에는 기부한다는 차원에서 많이 이렇게 하기로…… 뭐, 청장님실에서도 그분들 다 오시라고 해서 같이 이야기도 듣고 ……
그럼 아예 그분들이 할 것으로 기정사실화 되어 있네요?
그것은 아니에요. 광주시에서 국화를 협동조합 설립해서 2군데 다 협동조합이거든요. 그런 쪽은 2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에는 여러 군데에서 다 합쳐서 했습니다. 경제과에서 풍암저수지에 행사 있었던 부속 행사로……
도시농업박람회요?
예. 그때 우리 예산이 2,700정도 있었고요. 다는 쓰지 않고 2,000만 원 정도 썼을 겁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큰 대국을 한 500, 회계정보과에서 시설비 받침 등을 해서 300정도로 3천 이내로 작년에는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작년에는 3천 이내로 했었고, 올해는 4,500만 원이고, 내년에는 규모가 더 커지겠네요?
내년에는 본예산에…… 이번에 행사를 진행해 보고, 경제과에서 텃밭을 분양해줘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까 합니다.
북구에 알아 봤더니 북구 국화축제는 예산이 있긴 하던데 그것은 축제 기간 동안 행사운영비이고, 시설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과장님 말씀처럼 자체 국화를 키우는 단체가 있어서 직접 거기서 키워서…… 거기는 한 지가 오래돼서 기술도 있고, 기본 썼던 받침이나 조형물들은 보관하고 있다가 재활용하신다고 하셨어요. 작년에 했던 모양 틀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연속성도 있고요. 실제 국화축제 보려고 다른 지역에서도 가기도 해서 그 기간에는 북구청이 난리가 날 정도입니다. 저는 저희 서구청 광장의 넓이를 보면 저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북구와 같은 시기에 우리도 할 건데 비교될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4,500만 원 투자해서 국화를 해놓으면 오시는 주민들이 행복해 하기만 해도 그렇긴 하겠지만 과장님이 협동조합이긴 하지만 기정사실화 된, 이미 마이크에 대고 예산 설명하시면서 다 이야기하셨어요. 국화분재학교 협동조합이나 동천동 한마음협동조합 분들이 요구해서 이 예산을 세웠다라고 기정사실화해 주신 거잖아요. 이런 것들로 보면 굳이 그렇게까지 사업진행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든다는 거죠.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협동조합들, 그 분들 고생도 많이 하는데 사실상 협동조합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과에서 한 이유도, 처음에 경제과에 알아봤더니 어려운 협동조합들이 있는데 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요즘에는 전혀 없답니다. 처음에는 지원도 조금씩 있었는데요. 그 다음 공원녹지과가 화훼나 공원관리를 해서 그쪽하고도 이야기해 봤는데 금년에 예산이 빠듯해 크게 지원할 근거도 안 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우리 관내에 어려운 협동조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 특별히 챙기시는 것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청사 내 국회전시회 개최 좋습니다. 청사 1층 광장, 로비, 2층에도 한다는데 북구청에서는 몇 회를 거치면서 광주 명소가 됐습니다. 개최할 때 주민들 호응도 좋고 힐링하는 공간도 되는 것 같아요. 동천동 한마음협동조합, 국화분재학교 협동조합에서 국화를 재배해서 청에 납품하겠다는 것인데요. 지금 동천동 한마음협동조합이 이 앞전에 땅을 불법 점용해 국화 등을 해서 소동이 난 적 있었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협동조합에서 국화 안을 제시해서 서구청에 피드백이 와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협동조합이 각 마을마다 있으면서 사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협동조합에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굉장히 요구하는 겁니다. 몇 개월 동안 계속 가꿔야만 대국이 되는데요. 동천동 가면 아파트에 화분 몇 개 놓고 국화를 하고 있고요. 국화 전시회가 몇 회죠?
작년에 했고, 올해 2회째입니다.
내년에 3회겠네요.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다면 예산을 계속 확보해서 국화전시회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점점 특화해 가고, 가을꽃까지 화훼재배하신 분들하고 한다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아까 북구청 말씀하셨는데 북구보다는 국화분재학교가 훨씬 한수 위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2016년도에도 두 군데서 했고, 올해도 이곳에다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줄 것 같은데요. 동천동에 국화를 키우게 된 배경이 있었어요? 동천동에서 거기에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버렸어요. 그럼 이 국화를 전문적으로 키울만한 사람이 아까 주민들이 한다는데 결국 제가 봐서는 국화재배해서 납품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가져다 하는 행태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작년에나 올해 3분의 1로 배분해서 준다는데 협동조합에 주문해서 구청 예산이 나가는데 이 예산 지원한 후 쓴 용도에 대해서는 확인 안 합니까?
4월에 그 분들 제안서가 들어와서……
제가 물어보는 게 협동조합에 지원하게 되면 감독해야 되겠죠?
저희가 명목상은 국화 임차비용입니다. 그 분들이 갖다 전시하게 되면 한 달간 임차하는 비용입니다. 일부 시설비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예산지원하고 지원하는 품목에 목하고, 양쪽 분재학교와 동천동 한마음협동조합 이사들, 관여 됐던 사람들 명단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작년에도 국화축제를 봤고, 올해 4,5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작년에는 전문가 집단이 아니고 협동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물건이 제대로 안 나온 것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일부는 구매를 하고 계신 것도 알고 계시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에 예산을 그냥 내려주는 결과가 되지 않나요? 북구의 경우 국화 농장이 많이 있어요. 광주시내 도매상들도 거기서 갖다 판매합니다. 북구청하고 협약해서 농가에서 직접 전시회를 해서 좋은 작품과 저렴한 가격으로 북구민을 위해 행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서구는 지역상 농가가 많지 않잖아요. 국화는 1년 농사입니다. 목은 임차료라 하는데 우리가 사와서 전시하는 거지 임차료 개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한 달이면 수명이 끝나서 국화는 다시 쓸 수 없어요. 근데 이런 사업을 계속 예산 늘려 가면서…… 정말 서구민을 위한 예산을 늘린다면 저희 서구는 상무화훼단지라는 인프라를 갖고 있어요. 그 분들하고 연계해서 하면 훨씬 저렴한 예산으로 서구민을 위해서 국화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재작년부터 청장님이 화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국화재배 농가가 있는지 파악했습니다만 사실상 관내에 국화 재배하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일반 농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두 곳하고 연결돼서 했습니다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 정도 고생해야만 꽃 피우기 때문에요. 청장님실에 그 분들한테 제안서가 들어와서 했는데요. 그 분들은 사실상 저희가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이 통과돼야 되는 일입니다. 그 분들이 그렇게 해왔는데 여기서 흐트러진다면 그 분들도 방법을 찾을 수는 있겠죠.
저희 구가 많은 예산을 세워서 정말 국화 행사를 하고 싶으면 서창에 꽃 농가들이 있어요. 계약 재배해서 하면 서창 농민들도 살리고, 더 경제성 있고 효율적인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북구는 오래 해서 노하우도 쌓여서 다양하게 꽃 축제도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구는 처음 시작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그렇게 다양하게 한다면 사실상 전문성이 요구되다보니까요. 국화 분재학교의 경우 함평 국화축제, 그 분이 정회원으로 돼 있고, 국화 재배에 관한한 광주에서는 제가 알기로 제 1인자로 알고 있습니다. 큰 상도 많이 수상하셨고요. 동천동의 경우 오광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 지도도 그쪽에 가서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국화 재배 기술이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윤정민 위원님이 그런 쪽에 오래 계셔서 그런 의견도 참고해서…… 이번에 저희들도 국화뿐만 아니라 다른 꽃도 있다면 적극 수용해서 같이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 꽃 축제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상무화훼단지에 영세업체지만 어떤 분은 함평국화축제를 주관한 분도 계시고, 농장을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더 많이 파악하셨으면 합니다. 4,500만 원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정말 적은 예산으로 서구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 국화전시회를 하게 된 근거가 전에 열린 광장 조성 차원에서 그때 계획으로는 봄이면 봄꽃, 가을에는 국화나 가을꽃을 전시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바람에 진행 못 했습니다만 봄에는 화훼농가들 중심으로 하는 봄꽃들을 한다면 더 풍성하고 우리 청사가 힐링의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88쪽, 양3동 주민센터 건립하려고 실시설계용역 중에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주차장 부지랑 같이 되어져 있는데 현재 부지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양3동 옆에 민가가 하나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매입했고요.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주차장용입니다. 이번에 그것도 우리 행정재산으로 바꿨고요. 주차장 쪽에 건물을 짓고, 현 건물은 그대로 쓰고 있다가 건물이 완공되면 들어가고 거기를 헐고 주차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 가서 또 임차해서 쓰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땅 형상이 앞쪽은 넓고 민가 있는 쪽은 좁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청사 짓기는 형상이 안 맞아서요. 작년 예산이 이월된 거라 금년 중에 착공은 일단 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구비가 일부 들어갔습니다만 사실상 거의 시비를 계속 받아와서 내년에도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받아온다면 우리 구비는 조금 갖고도 청사를 완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면적이 990㎡면……
300평…….
300평 정도면 충분히 소화 가능한가요?
현 건물은 200평도 안 되고, 직원 수도 적어서 300평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대부분이 커뮤니티센터 공간을 다들 하고 계십니다. 실시설계용역 들어가신다고 하시니까 주민들의 욕구 반영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4층이니까 설치하시겠지만 다 지어놓으면 엘리베이터 설치하려니까 힘들고, 아주 작은 것부터 주민들이 불편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들이 무엇이 있는지 반영해서…… 예를 들어 양3동에서 주민들 주민자치센터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청회도 하시고, 의견수렴도 하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3동장을 몇 개월 해서 그쪽 사정은 잘 압니다. 주민차지 프로그램도 휴먼시아 가서 진행하고 있고요.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죠. 아까 국화 문제가 있었는데 예산편성의 문제로 접근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이미 청장님의 관심 사안이었고, 이미 예정되었고, 특정단체를 낙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보니 올 행사성 경비 중 가장 큰 예산이네요. 이렇게 큰 행사를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편성한 걸 정상적인 예산 편성으로 봐야 할지 의심스럽고요. 과장님께서는 그쪽 단체들이 차원 높은 전문 집단이라고 보고하셨습니다. 이 중에서는 그쪽 분야에 가장 전문가이신 윤정민 위원님은 수준이 낮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구 관내 인적 자원이 없다고 하셨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국화축제라고 할 수 있는 함평 국화축제를 주관하신 분이 우리 관내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 분 도움을 받으시면 예산이 훨씬 절감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청사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거죠. 공원녹지도, 경제과도 아닌 청사관리 수준의 예산을 행사성 경비로 방만하게 잡은 것도 문제인데 특혜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계수조정 때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충분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사를 진행하면서 청장님이 관심을 보이셨고요. 국화 재배가 1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됩니다만 아시다시피 행사성 예산들은 추세가 절감 쪽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 때부터 사실상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4월에 이계영 국화학교협동조합장님, 문세근 동천동 한마음협동조합장님이 청장님실을 방문하셨어요. 거기에서 예산이 검토되었고, 그 분들 요구는 훨씬 큽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기부하는 차원에서라도 조금 줄여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4,500만 원을 잡았습니다만 저도 가서 국화를 재배해 보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분재는 작품입니다. 사실 가격이 얼마짜리라고 할 수 없을 정도 작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함평 국화축제 하신 분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국화분재학교 이계영 님이 정회원입니다. 제가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대상 등 상을 여러 번 받으신 분입니다. 함평 국화축제 가시면 정회원이라 그 분이 해마다 전시하십니다. 실력 있는 분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 분들 숨기고 해봤자 두 군데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산 수립 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는 다 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분재를 화초라고 하지 않고 작품이라고 하죠. 당연히 가격은 정량화 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1년 생 작품을 전시회가 끝나면 수명을 다할 건데 이것을 임차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저도 구매에 동의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해 보기로 하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순탁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순순탁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더 확보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행정 욕구가 예전에 비해 훨씬 많이 폭증하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동 업무가 과다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민원인들 민원이 폭증하기 때문에 동에서 민원 업무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그로 인해 공무원들하고 언쟁이나 작은 소동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동에 배치돼 있는 인원들 보면 인구 비례에 의해 현재 공무원들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원들이 질병휴가, 육아휴직 등을 하면서 민원을 처리해 낼 수 있는 수요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걸 대응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무인시스템이나 통합발급기인데요. 무인발급기의 경우 각 동에 대부분 다 설치돼 있습니까?
올해도 4대 설치했습니다. 연차적으로 나머지 다 설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통합발급기는 추세가 어떤가요?
민원인들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중요하지 통합발급기하고 좀……
통합발급기를 치평동에서 설치해서 좋은 반응을…… 왜냐하면 대기하는 순서를 줄여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세심하게 민원인 입장에 서서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동 수요조사를 받아서 필요하다면 그런 것은 추경이나 본예산에 해줘야 하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고 오후 2시부터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광호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문광호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번에 제출한 경제과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른 관련 사업비 감액 및 증액과 국ㆍ시비보조 사업비 및 국ㆍ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광호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경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239쪽,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에 2,5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공모사업 냈던 것이 안 된 건가요?
기정액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작년도 수준으로 해놨고, 당시에는 공모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공모결과가 나왔는데 조금 감액 됐습니다. 타 구도 작년보다 감액이 됐더라고요, 아마 전체적으로 감액된 상황입니다.
감액되는 대신에 자체 사업으로 협력 활성화사업 1,000만 원을 세워놓으신 건가요?
그것은 우리의 자체 사업이 아니고, 그것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증액해서 올리셨던데……
그것은 별도로 없었는데 공모결과로 새로 세워진 것입니다.
본예산에는 넣지 않고 빼뒀다가 공모결과를 보고 넣으시려고 했다는 말인가요?
왜 그랬냐면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조기집행 관련해서 상반기에 공사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설계비만 반영하고 넣는다든지 상반기 중에 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공모결과가 나오면 그때 반영하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245쪽과 설명자료 29쪽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선도시장 육성 사업해 가지고 양동복개상가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이 있고,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이 올해 본예산에 올라왔나요?
골목형 시장은 그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진행했던 거죠?
작년에는 양동 건어물시장이었습니다.
복개상가도 작년에 했습니다.
그때도 사무감사 때 양동복개상가 관련해 가지고 특화상품개발 등을 해서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문제제기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 했는데요. 건어물도 마찬가지고 복개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홈페이지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따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홈페이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문제제기 했었거든요.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수산시장도 골목형 시장으로 올해에……
신청을 별도로 해서 공모에서 선정된 것입니다.
수산시장도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골목형 시장하고,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은 골목형 시장의 결과를 놓고 더 특화해서 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지금 시장에 관련 사업이 여러 계층이 있는데요. 골목형 시장이 있고, 중간단계로 문화관광형 시장이 있고, 세 번째로 지역선도시장이 있습니다. 지역선도시장이 사업비도 가장 많고, 종합적인 그런 계획이 되겠고요. 그 다음이 문화관광형 시장, 골목형 시장인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양동시장이 7개 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장에서 골목형 시장을 하는 것을 보면서 영향을 받아 수산시장도 골목형 시장 하겠다. 그렇게 응모해서 된 것이고요.
수산시장은 골목형 시장인데요. 그러면 건어물시장과 복개상가는 했고, 올해 수산시장은 하시겠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미 복개상가는 작년에 골목형 시장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복개상가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비로 또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에 기반해서 다시 뛰어넘는 사업인건지, 복개사업으로 또 하시겠다고 하는 건지요?
그것이 하나의 참고가 되겠고요. 이것과 별도사업으로 확대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양동복개상가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양동복개상가하고 양동시장, 2개 시장이 연합해서 지역선도시장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선정이 된 것이고요. 구체적인 사업의 추진은 하드웨어 부분은 양동복개상가와 양동시장이 중심이 되는데요.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 부분은 양동 7개 시장 전체를 대상을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작하지 않았고요.
총 사업비는 얼마인가요? 구비 부담액만 1억 5,000만 원이라는 거죠?
총 사업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에 25억 원이고요.
그러면 올해 부담금만 1억 5,000만 원인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 사업계획은 공모를 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서하고 계획서가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것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2017년도부터 국ㆍ시비 자부담까지 8억 8,000만 원정도 되는데요. 양동시장하고 복개상가하고 수산시장, 3개 시장 쪽으로만 돼있습니까?
예, 이번에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은 3개 시장인데요. 시장 중에서 임의로 특정한 시장에 하도록 하는 방식이 아니고 대부분의 전통시장 사업방식은 중소기업 측에서 공모합니다. 공모를 보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응모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중소기업 공모에 3개 시장이 주로 공모했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선도시장, 골목형 시장, 수산시장 다 이유가 있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공모해서 받은 것인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아무리 좋은 시장을 선도하더라도 불이 나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양동시장에서 가장 노후화되고 시설이 낡은 시장이 어느 시장이죠?
양동 7개 시장 중에서 제일 열악한 데는 가장 늦게 편입된 경열로시장하고, 건어물시장도 최근에 골목형 시장으로 했습니다만 열악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어물시장이 유일하게 목재로 상가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화재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아까 물어본 것은 중소기업이나 구에 공모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관리ㆍ감독청에서 공모를 해야만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는 것보다는 그 현장에 가서 시장이…… 제가 알기로는 양동시장이 2015년 12월 27일하고, 올해도 불이 났죠?
건어물시장에서 화재가 시작이 됐다가 바로 대응이 잘돼서……
제가 봤을 때는 대응이 잘된 것이 아니라 낮에 불이 나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기진압을 했던 거예요. 만약에 밤에 났으면 양동시장은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동시장에 전선 차단기를 설치할 때 전기가 들어오는 것을 한 번에 묶어서 해 주고 있죠? 소방 시설에서 지적받은 내용 아닙니까?
소방에 대한 안전부분은 공용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에서 각 세대별로 들어가는 개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용 부분 자기 계량기와 차단기가 있는 곳까지는 우리가 사업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개선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시설 내부 사유공간에서 관리가 안 됐다든지 목재로 된 구형건물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유 부분입니다.
물론 사유 부분이기 때문에 관에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공모나 기타사업으로 전환해서 참여할 수 있게 유도를 해 줄 필요성이 있고요. 이 부분이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자부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면서 구에서도 화재안전에 대비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올해도 화재가 났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이슈화가 안 됐을 뿐이지 초기 진압이 돼서 그런 것인데요. 만약에 초기 진압이 안 되고 한밤중인 2시, 3시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양동시장이 다 타버렸을 겁니다. 방금 말한 사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개념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거기하고 만나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 목재건물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전통시장 상가들의 개인 칸막이마다 단열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상가 개별적인 단열재까지는 아직 구체화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때 말씀드리면서 사실 공사를 할 때 단열재나 벽면을 가지고 공사하지 않아도 요새 나오는 불연성 벽지 같은 게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걸로 하면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도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사전에 대비하는 생각으로 양동시장에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246쪽, 양동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인데 천변 밑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창고주차장, 산업용품시장 안쪽에 있는 주차장이 일부 있거든요? 거기가 번호인식자동화가 일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인식이 안 되어 있는 하부 주차장 진ㆍ출입로가 번호인식이 될 수 있도록 자동화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산업용품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산업용품시장하고 하부주차장 거기 부분이고요. 위쪽은 그냥 주차요원이 단속하는 것 말고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대부분 상가에 차를 대놓고……
상부는 시설이 개선되어 있는데요. 하부하고 산업용품시장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업용품 주차장도 하부하고 같이 포함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산업용품 주차장은 아니고 상부출입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상부 출입구가 안 되어 있나요?
거기가……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님께서 발언대로 오셔서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주무관 최봉길입니다.
상부주차장 출입구는 자동번호인식 시스템이 아니고요, 눌러서 카드를 뽑는 식이거든요? 북구 누문동에서 하부로 내려가는 쪽에 있습니다. 그쪽의 두 개는 자동인식시스템이 아니어서 두 곳을 자동번호인식시스템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산업용품시장은 빠지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동번호인식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시설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반영됐더라고요. 이게 반영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비 8억 4,300만 원이고요. 보험료 지원 사업이 2,200만 원이고, 사업개발비가 2억 6,0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전부다 국ㆍ시비보조 사업으로 국ㆍ시비보조 변경내시가 와가지고 그 부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시 돼서 온 사회적 분위기나 어떤 사업에 필요하다고 목적에 의해서 많이 내려줬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지,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할 정도로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이것은 인건비거든요?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인건비로 인원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보험료도 마찬가지고,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지속적, 안정적 수입구조를 갖춘 자립기반구축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이 사업비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 대상이 5개 업체거든요? ㈜예손뷰티아카데미 또 ㈜행복출발짝, 협동조합 탄하, 호남대 랄랄라스쿨, BF건설협동조합, 이렇게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해서, 이곳이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되어 우리한테 온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공모가 선정돼서 온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에서 공모를 내고 선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온 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설명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산이 확 늘어서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도 인건비라고 했는데요. 저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인건비보조……
예, 전부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 대비해서 많이 있는 게……
일자리창출사업을 세울 때 국ㆍ시비보조 내시가 오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세웁니다. 그러면 아마 중앙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씩 보조내시를 하면 저희들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1쪽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가뭄대책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특히 아예 농촌지역이면 농민들이 알아서 지방자치단체도 더 책임감 있게 할 텐데요. 우리는 인력도 부족하고 실제로 농촌지역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 서창이나 유덕지역에 반영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저희들도 산업주무관님이신 최대영 담당주무관님하고 전화 통화 한번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미안하기도 해요. 그만큼 일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실제로 예산을 보면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지표수보강개발사업 같은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본예산에도 없는 것이 올라왔는데, 실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표수보강개발사업보다 대부분이 관정을 원하셔요. 왜냐하면 도심에서 지표수개발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예 시골처럼 저수지나 아니면 이런 관정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거기서 끌어오기 쉽다면 모를까. 그런 시골도 요즘에 언론에서 보면 물차로 물길어서 하천에 대주고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요?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농업기반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다 U자형 농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길이가 200m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표수의 물을 확보하자 그런 뜻이 아니고, 농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뭄을 대비해가지고 하천물이라도 끌어서 해보려고 하는가 보다 그랬더니, 이것도 결국 용배수로 정비사업인 거잖아요?
예, 그런 종류입니다. 그런데 관련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지표수 계획 사업은 올해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중앙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 예산은 0, 본예산 대비……
그 이유는 아까도 설명 드렸는데요. 조기집행 관련해서 지금 상반기에 집행하지 못할 것 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설계비만 반영한다든지 하반기에 실행할 것들은 고려를 했습니다. 그랬을 뿐이지, 그것이 당초부터 저희가 일부러 뺀 것은 아니고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 지금 농민들은 가뭄에 목말라하고 있잖아요? 물을 필요로 하고 계세요. 이번 추경에 어찌됐든 예비비성격도 있고, 올해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170억 원이 반영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제과에서 가뭄대책에 대한 일환으로 긴급자원자금이라도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네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가뭄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당장 비가 올 가망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지난주부터 청장님이 직접 서창동 일원 현장을 돌고 계십니다. 농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표수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관정을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정 전수조사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관정을 몇 개 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것은 급하기 때문에 추경은 다음 주까지 가서 늦어지니까 예비비나 아니면 재난안전관리과의 재난안전기금에서 저희들이 송출해서 집행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만 믿으면 전수조사는 완료됐고요?
예.
그리고 예비비나 재난안전기금에서 집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시다는 말씀이죠?
예.
이번 주가 지나면 추경이 정리가 되는데 추경까지 기다리기 힘들다는 말씀이시고 빨리 집행될 거라고 기대해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농사짓는데 물이 필요한 시기는 딱 이 시기거든요. 지금 모내기도 못 하고 쩔쩔매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전화도 여러 번 받았고요. 도시 지역이라서 이쪽은 덜한데 마륵동 쪽 물길이 끊어진 곳은 더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장을 보니까 농작물 중에서도 논농사보다는 밭작물이 더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밭작물 위주로 해서 전수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전수조사 된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9쪽, 유기동물 포획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예산이 390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10% 감액 결정이 기획실의 요구에 의한 것이죠?
아닙니다.
국ㆍ시비가 변경 내시 되어 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주택가의 고양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작년에도 지역 주민이 차를 산 지 일주일 만에 고양이가 차 안으로 들어와서 119 불러 고양이를 포획하지는 못하고 차에서 쫓아내는 것만 봤거든요? 돌아다니다 보면 고양이를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중성화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 게 있는데 4월에서 6월까지 이 시기가 고양이들의 번식기인 것 같아요. 작년에 안 보이던 고양이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거나 아니면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너무 많이 번식하고 있는 거죠. 저도 주택에 사니까 5월이면 주변 주택가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아기고양이가 태어나면 시끄럽게 우니까 쫓아내나 봐요. 아기고양이가 엄마고양이하고 헤어지면 그 일대가 밤새 고양이울음소리로 힘들어요. 이런 상황이 주민들은 불편해서 잡아가라고 신고하면 잡아가 주시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길고양이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잡아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중성화사업을 추진하고, 동시에 길고양이 급식소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상충되는 부분일수도 있는데요. 호불호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이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불편도 최소화하고, 반면에 동물도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 상충되는 그런 지점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소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중성화사업을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중성화사업을 하는 동물병원이 있거든요? 동물병원에서 중성화수술을 해서 방사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포획해서 신고가 오면 하는 건가요? 돌아다니면서 포획하진 않으실 것 아니에요?
신고가 오는 경우도 있고, 사업 양이 있기 때문에 포획해서 사업 양에 맞게 일정한 지역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과 예산은 세입이 가장 많은 부서입니다. 품목도 많고, 액수도 많고요. 6쪽에 달하는 세입예산서가 있는 곳이 경제과가 유일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내시가 늦어졌다고 하시는데요. 내시가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계속사업비인데 가내시는 없으십니까?
내시변경이 있고요. 또 하나는 추가적으로 조기집행 관련해서 상반기 중에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가급적 추경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과는 금액보다는 상당히 가짓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1회 추경에 작년도 국ㆍ시비 반납분을 편성하다 보니까 쪽이 많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원래 국ㆍ시비보조금 또는 계속비는 본예산에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죠?
예, 맞습니다.
서로 다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의회 입장에서 보면 예산편성집행이 방만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제가 다뤄보려고 했던 구정질문 중에 국ㆍ시비 반환금이 가장 많은 부서가 경제과였습니다. 사업이 가장 많으니 그쪽의 입장에서는 다르겠죠. 그러나 금액이, 제가 32만까지 뽑아봤는데 적게는 3,000원부터 많게는 9억 7,000만 원까지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경제과 소관이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이 어쩔 수 없이 내시, 계획변경, 이런 부분이어서 아무튼 더 살펴보기로 했고요. 세입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다음부터 본예산에 수립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출 중에 251쪽 중간쯤에 국, 지, 특, 시, 구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국은 국비일 것 같고요. 지는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지원금이 아니라 회계입니까?
예.
저는 지원금으로 알고 있어서 애매해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특은 특별교부세입니까? 교부금인가요?
특별교부세입니다.
나머지는 시비와 구비겠죠?
예.
이것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ㆍ시비, 구비 매칭 비율이 50 대 25 대 25 내지는 50 대 35 대 15, 7 대 1.5 대 1.5 비율들이 많은데요. 이 다양한 다섯 가지의 예산 구성 중 구비의 비율이 거의 35%쯤 됩니다.
예.
구비 비율이 이렇게 많은 경우가 드문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지금 중간쯤에 있는 농업기반조성 사업 8억 800만 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세부사업으로 나눠지면 지표수보강개발, 매월동 용배수로 정비사업, 마륵동 187-1번지 농로 지선 포장공사 그리고 마륵2지구……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것을 합쳐가지고 지, 특, 시, 구로 하다보니까 종합적으로 합해졌을 때는 무질서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밑의 내역으로 들어가면 각각의 국ㆍ시ㆍ구비 부담비율로 되어 있고, 총괄적으로 합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뒤에 그렇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 밑에 사업이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지표수개발 사업 이런 데도 지역개발 특별회계가 가장 많은 부분이고, 시비와 구비의 매칭 비율이 똑같은데요. 이것은 과다 매칭이 아니죠?
예. 각각의 경우는 비율에 의해서 했고요. 종합적으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의 경우는 마륵2지구 배수로 정비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5억 원짜리.
그러면 255쪽 중간쯤에 농업기반시설 유지 관리 부분에서 구비 부분이 일방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이유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매칭이 적은 것이 맞습니다.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업기반시설 유지 관리에 4억 8,400만 원인데, 구비가 4억 6,500만 원입니다. 시비가 1,700만 원, 국비가 170만 원으로 이렇게 일방적인데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추경인데요. 현재 이 내역이 본예산에서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만 보고는 본예산 편성 중에서 변동이 없는 것은 이 사항에 계수는 합쳐져 있지만 밑에 내역은 안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각각 개별적으로 보면 국ㆍ시ㆍ구비 부담비율에 맞게 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에는 4억 8,400만 원하고, 구비가 4억 6,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의 내용이 밑에 내역에는 안 나와 있지만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셔야 되는데, 여기 추경에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본예산 그대로 있는 것은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이냐면 김옥수 위원님이 여쭤 보신 것은 어찌됐건 기정액에 대비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물어보시는 것 같고요.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시려면 농업기반시설물 용배수로 농로 유지 관리가 전체 구비로만 편성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저도 맞을 것 같아요. 수리시설물 유지 관리도 구비로만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주민참여예산 공모로 유촌동 608번지의 농로보수 2억 6,000만 원이 전액 구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가 총계에는 많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이 이미 기정액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기정액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정액 예산에서도 물론 대부분이 국비 없이 거의 구비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칭 비율이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그 부분은 회의 이후에 개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가뭄대책 이야기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잠시정회)
(14시4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혜경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체육과장 이혜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아 위원입니다.
예산서 219쪽, 제2회 영산강 서창들녘억새축제 임시주차장 확보하시기 위해서 대지 임차료가 8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는 진입로 공사로 200만 원을 잡아놓으셨어요. 천변 바로 건너편에 들어가면 있는 첫 번째…… 현재 농사짓고 계시지 않나요?
농사를 안 짓기로 하고 그분들이 여기를 그냥 임차해 주시기로 했어요.
거기가 지금 현재 지목은 답인 거잖아요?
네.
지금 혹시 저희 주차장으로 가능한지 검토하시고 하시는 건지요.
그니까 평상시에는 저희가 거기 길이 주민들 보기에 예쁘게 자운영 같은 거나 농사 안 짓는 대신에 다른 대체작물로 해 놓고, 그 시기 무렵에 그걸 없애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운영 밭으로 운영하시다가 가을 시기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임대료로 해서 800만 원 잡아 놓으셨어요?
네.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가 지금 자연녹지 지역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찌되었든 개발행위인건데요. 주차장 부지로 쓰겠다고 하는 건데요. 아무리 관공서에서 하는 일이지만 해당 부서의 협조, 주차장 부지로 그냥 써도 되는 것인지 검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으신 건지요?
저희가 최대한 농경지로 언제든지 회복이 가능하도록 둔 채로 입구만 차가 진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성하고, 그 논은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농경지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주민들이 보기에 예쁜 계절별 꽃을 심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 말씀인 거잖아요.
억새 축제하는 시기만 주차장으로 쓸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변경 가능한 것에 대한 것 없이 그냥 봄부터는 자운영 심고, 대체작물 꽃 심고, 그렇게 쓰다가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국장님 그게 가능하신가요?
저희들이 정식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입지나 모형 등 설계해서 해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 보통 함평 나비축제나 여러 축제를 보면 농경지에 간이식으로 농경지를 훼손하지 않고, 나일론 줄 같은 걸로 표시만 해주고 언제든지 농경지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말하겠습니다.
임대료는 적정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더 주라고 했는데 저희가 깎았어요.
이분들이 부르는 게 실가인데 1,200만 원 주라고 한 걸 800만 원으로…… 저희 외에도 담양이나 함평에서 한 걸 보고 가격을 더 올려달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조정해 가지고 800만 원으로 조율한 겁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 한번 봐주시면, 저희 서구관광기념품 전국 공모전 예산을 1500만 원 올리셨어요. 그때 개별 설명 오셨을 때도 말씀 드리기는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서구가 관광도시가 되기는 굉장히 요건이 어렵습니다. 일반 도시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광주 서구가 먹거리라면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희가 동구처럼 무등산을 끼고 있거나 이런 경우도 아니고요. 그래서 관광기념품을 제작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듭니다. 반대로 타 지역에서나 외부에서 우리 서구청이나 서구 관내 우리가 위탁 주고 있는 기관들을 방문했을 때 우리 서구를 알리고 하는 기념품을 제작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방법상에서 이견이 조금 있습니다. 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 기념품 공모해 가지고 캐릭터가 됐든 뭐가 됐든 개발하는 예산으로 1,500만 원을 잡아놨는데 기념품은 그것보다 훨씬 적게 들 수 있겠다는 거고요.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특히 광주는 인권도시입니다. 그리고 저희 서구는 특히나 좀 더 생각을 달리해서 다른 관공서에서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외부에서 저희 서구를 방문했을 때 ‘아, 서구는 참 이렇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 생산품이나 장애인기업의 제품을 의뢰해서…… 실제로 우리 장애인들이 생산하고 만들어 낸 제품들 판로가 없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자활기업들 상품 만들고 제품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판로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예산들을 그분들에게 상품을 개발하고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요. 그 상품들이, 그 기념품이 우리 서구를 방문하는 분들께 외부에서 인사드리러 왔을 때 그것을 주면 오히려 더 ‘아, 광주 서구 갔더니 이런 기념품들을 주더라.’라고 하는 더 좋은 이미지 그리고 실제 우리가 정책으로도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서구 관내에 살고 있는 우리 장애인 식구들에게는 장애인기업을 운영하고 있던 이런 분들…… 최근에 아시잖아요? 대통령님께서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두를 신고 나와서 이슈가 됐는데 막상 찾아보니 그 장애인 기업은 제품 판로를 찾지 못해서 망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인터뷰 기사도 보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접근이 저는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역으로 제안 드립니다. 실제로 이렇게 공모해서 다양한 제품들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이게 저희 서구에 어떤 의미를 갖겠어요. 참 독특한 걸 주더라. 이것 말고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거 말고, 실제로 장애인 기업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인지, 만들 수 있다면 이것들 기념품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같이 협업 하셔 가지고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운영해 보셨으면, 이 예산은 그렇게 값있게 썼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또 하나 연속해서 이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관광사진 공모전 시상금품이 잡혀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전국 관광사진 공모전을 한다고 하니까 홍보실에서 그때 같이 하시겠다고 사진기자 공모전을 같이 넣어서 합니다. 거기 예산이 88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합치면 이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니죠. 지금 행자부에서는 패널티를 주겠다고 하면서 축제 행사성 예산제가 한도제로 되어 있는데 저희 이미 초과되어 있습니다. 제가 홍보실에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차라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그 공모전에 우리 기자들도 사진을 같이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분들의 프라이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별도로 옆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해 가지고 굳이 이런 사업이, 관광사진 공모전을 할 만큼 우리가 관광도시로서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해 볼만 하죠. 저희 서구가 관광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냥 광주 서구를 알리는 것은 이런 것 말고도 충분히 알려져 있던데요, 뭘.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예산들이 굳이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들어서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저희 전국 사진 공모전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홍보비를 420만 원 증하고, 행사운영비에서 205만 원을 삭감했고, 심사비에 35만 원을 증액하고, 시상금에서 250만 원을 감한 내용입니다. 본예산에 있는 것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관광 상품 관련은 저희가 CI도 있고, 캐릭터는 이번에 SNS로 해가지고 홍보실에서 만든 것이 있어요. 그것과 우리 서구 팔경 등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넣어서 멋지게 어떤 작품을 만들면, 혹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처럼 이런 제품을 생산은 장애인기업이나 자활단체기업에서도 얼마든지 제작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어떤 걸, 뭐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걸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상에 놔 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예시를 몇 개 출력해 봤어요. 그 지역별로 특색 있게 거기다 그 구의 자치단체 의미를 담아서 기념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만든 것보다는 컵 하나를 만들더라도 저희가 담양의 경우는 대나무축제, 그럼 대나무를 상징할 수 있는 캐릭터를 컵에 넣어가지고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한번 그런 제품을 만들어 보려고 이번에 공모전을 해보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서구하면 관광 상품이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남구 가면 진달래붓이라든지 광산구는 밀을 포장해 준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없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 장이 한 250 군데더라고요. 자활기업,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 더불어 전남도 내에 있는 여러 시ㆍ도 내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공모를 해보자. 쉽게 말하면 캐릭터를 개발해서 우리가 서구에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 그러면 최소한의 김치축제나 비엔날레처럼, 비엔날레는 넥타이를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서구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의견 차이가 있다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서구에 살면서 서구가 참 불편하거나 살기 힘든 동네라고 생각해 본 게…… 저는 그것 또한 서구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광주의 도심에서 시청하고도 가장 가깝고, 광주 자체가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는 거리가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그나마 무등산이 국립공원 되면서 조금 있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밀축제 또한 광주 시내에 있는 분들이나 밀축제 한번 씩 가보고, 아이들이 있는 엄마들이 자주 참여하고 그러지 그걸로 외부에서 관광객이 유입되거나 그런 것은 거의 드물 것 같고요. 실은 그걸로 착안한다면 오히려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 프레임에 맞는 우리만의 제품 그리고 또 살기 좋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사는 것만큼의 좋은 거리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걸 거리로 잡는 것 또한 저는 문제라고 보긴 하지만요. 어찌됐던 그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그 분들이 우리 서구를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장애인기업이나 자활기업에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공모한다고 해서 몇 분이나 참여할 것이며, 전국적인 공모가 한번 하고 끝나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공모해서 만약에 당선되더라도 그것을 장애인기업이나 자활기업에 적용하라는 것은 조금 안 맞구요. 그 분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우리 자체가 그것들을 공모전이 아닌 그 분들과 함께 기획하고, 그런 단계를 거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좀 더 확대하면 사회적 기업까지 포함하더라도 어찌됐든 실제 서구 관내에서, 우리 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이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광록 위원입니다.
연장선상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관광기념품인데요. 딱히 지금 서구 관광품은 떠오르는 것이 없어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의 정체성이나 그 지역의 특색을 발굴하고, 또 그것을 이미지화해서 홍보도 많이 하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저도 100% 동의를 하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서구의 팔경이라든지, 즉 말해서 우리 서구의 역사, 문화, 예술 등 전체적인 범위를 넓혀서 서구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의 이미지나 시안을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더불어 가는 공동체 사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서 이미지화 해 놓으면…… 한번 해놔 버리면 이미지화 한 것을 바꾸기 힘들어요. 서구가 자꾸 이미지가 바뀐다면 여러 가지 정체성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요. 접근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서 너무 한정된 범위 내에서 공모 등을 하지 마시고 충분한 타 자치단체 사례나 외국 사례 등을 보시고, 이런 것도 기왕 하나 하는 김에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은 우리 서구를 위해서도 한번 해봐야 할 일이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게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소극적이에요. 또 너무 축소된 범위에서 마치 어디 인센티브 주는 성격이 보이는 것보다는 큰 범위에서 찾아서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국장님 기왕 하시려면 뭔가 하나 크게 터뜨려야죠?
네, 김은아 위원님이나 오광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명심하고 방법론 측면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측면에서 그 쪽 기업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또 한 번 하더라도 상징성 있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동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동춘 위원입니다.
유개승강장은 시(詩)와 지역 설치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현재 유개승강장은 원래 교통과에서 광고업체에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업체에서 광고물을 붙인 것 외에는 깔끔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광주권에 있는 문인협회나 작가협회에서 시를 받아서 거기에다가 예쁘게 시화도 놓고, 시를 써서 뒷면에다가 부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상 자체는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 224개소 설치한다고 했는데, 관내 전체를 다 하신다는 건가요?
현재 유개승강장이 229개소로 더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현황을 보고 이게 면이 두 면이 있는 데도 있고 서너 면이 있는 데도 있어요. 그 현장을 보고 실제로 조사해서 가능한 곳에만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대충 어느 정도인가요?
전지 크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지 크기면 엄청 큰 것 같은데요.
전지 크기의 2분의 1, 그러니까 큰 전지 절반.
2분의 1 전지요?
네, 또 승강장 현황에 따라서 사이즈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작품은 대충 몇 작품 정도인가요?
현재 224개소인데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 조사해 가지고 저희가 244개소를 다 하려고 생각하는데 현장 상황이나 사이즈 크기 규모에 따라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개소는 그렇고 작품이요.
작품이요?
네.
지금 시는 100개 작품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1,000만 원이면 제작권료가 충분한가요?
예.
아, 협의하셨는가요?
예, 이번에 풍암호수 공원에 설치했던 작품에서 50점을 받았는데요. 그걸 유개승강장에 써도 되는 걸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양쪽에 써도 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상무시민공원 축구장 개보수 진행된 상황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축구장 개보수가 국비를 원래 한 5억 신청했는데 2억 7,000이 내려왔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국ㆍ시ㆍ구비해 가지고 9억 예산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원래는 10년 이상 돼야 개보수가 가능한데 상무시민공원의 경우 운동하시는 축구 동호인들이 넘어지면 무릎이 다치고 해서 동호인들이 송기석 국회의원님한테 지원해달라고 건의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8년 됐는데 사용 빈도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연수에 비해서 많이 마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전액을 다 못 해주고 9억 신청했는데 이번에 60%만 해주는 걸로 해서 국비가 2억 7,000, 시비 1억 3,500, 구비 1억 3,500을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국비는 2억 7,000으로 확정됐고요 시비도 이번 추경에 세워주는 걸로 됐습니다. 지금 일부만하고 나머지 비용은 내년도에 추가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축구장 전면 개보수를 못 하고 있구만요.
네, 어렵습니다.
결과적인 것은 지금 현재 10년이면 바꾼다는데요. 지금 천연잔디에도 유해성물질이 나오는 것이 10년……
8년입니다.
아니요, 여기는 유해성 검사를 했는데 유해성 물질은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너무 마모도가 높아서 국회의원님께서 문체부에 요청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데 상무시민공원 트랙 경기장은 유해물질이 나왔죠?
네,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대통령 선거 전에 유해물질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 들어갔어요. 재검토가 들어가서 유해물질을 빨리 교체해야 한다는 우선순위를 따지고, 또 공원지구 내냐 어디냐에 따라서 그걸 재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의 경우는 상무시민공원 우레탄트랙하고 신안근린공원 테니스장하고 두 군데 올렸는데요. 우레탄트랙은 하반기에 해주는 걸로 됐고요, 테니스장은 공원지역이라서 국토부 관할이라 그 부분은 지금 안 해주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 트랙은 하반기에 국비가 내려오는 걸로 얘기가 됐다고요?
네.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구청에서 거점으로 풍암호수 언저리에 이렇게 시설하고, 상무시민공원 언저리 시설이라고 해서 상무시민공원에 오후나 일요일, 휴일에 나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고 산책을 즐기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유해시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빨리 관심을 갖고 대처해줘서 올 하반기 때는 잘 마무리될 수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빨리 공사가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광록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5억 4,000만 원, 어찌됐든 올해 인조잔디는 철거하고 신규로 재시공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충진제거든요? 친환경 충진제가 개발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쌍학공원에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도 우레탄 포장 친환경 오염물질이 없는 걸로 검사도 강화해서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검사기준이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굉장히 기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친환경이고,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다고 하는 검사기준을 외국기준에 갖다 대면 오히려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특히나 인조잔디는 오염유해성의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뭐가 문제인거냐면 아이들이 인조잔디나 특히나 우레탄 트랙에서 여름에 넘어지면 굉장히 열상이 깊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다칩니다. 긁히는 정도가 차라리 흙에서 넘어지면 살짝 긁히고 말 텐데 살이 찢겨서 깊이 파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동네에서는 쌍학공원 그렇게 고쳐놓고 우리 아이들 다친 것 사진들 다 찍어놨습니다. 그 지역의 아이들 다칠 때마다 많이 안 좋은데요. 어른들은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문제인 게 뭐냐면 아이들은 이 인조잔디나 우레탄트랙이나 우레탄 포장제에서 굉장히 가깝게 있다는 거죠. 코로 흡입됐을 때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은 여려서부터 그렇게 되면 컸을 때 내 몸에, 우리 아이들 몸에 농축되는 중금속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무시민공원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주시라는 것이 뭐냐면 친환경충진제 쓴다고 했는데요. 다른 지자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를 쭉 찾아봤더니 왕겨를 넣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로 심사숙고해 주시고, 아니면 저는 저희 쌍학공원할 때도 주민들을 설득해 보려고 했는데 어른들은 전혀 안 들어 주시더라고요. 사실 아이들한테 흙만큼 좋은 것은 없어요. 그렇게까지 설득했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사하시면서 좀 더 세밀하게 아니면 좀 더 강한 기준으로 밀어서 이정도 검사지를 가지고 오면 ‘아, 이거 검사지 있으니까 됐다.’ 이러지 마시구요. 공사하시면서도 지켜보시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우레탄트랙 관련해가지고 예전에는 당분간 들어가지 말아달라고 플래카드 걸려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거 걸려있는 건가요?
예, 지금도 플래카드는 걸어져 있고요.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공원관리소장이 있거든요? 소장하고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반기에 이 예산이 내려온다면 다시 우레탄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그것도?
우레탄인데, 2016년 12월 20일자로 기준이 강화됐어요. 안전도 검사에서 KSF388-2로 해가지고 더 강화되어서 검사 항목이 더 늘어났어요. 거기에 통과된 우레탄만 들어오도록 조달에서도 되어 있고요. 그런 업체를 그런 부분이나 친환경 소재로 해서 저희가 제품 선정할 때 치밀하게 하겠습니다. 납품 과정에서도 재조사하고요.
그러니까 쌍학공원에 우레탄포장 할 때도 공원녹지과에서 신경 많이 써 주신 거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체 검사를 별도로 또 주민들하고 제품 샘플링 해가지고 검사를 따로 맡겨서 안전하다고까지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냄새는 나더라는 거예요. 한여름에 한번 와서 냄새를 맡아 봤는데, 실은 냄새가 나도 안전하다 하더라도 우리 코가 화학물질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지금 기준에서 안전하다고 하지만 이게 우리 몸에 어떤 반응으로 축적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우레탄 트랙 말고 친환경 트랙 등은 다른 지자체 되어 있는 곳들을 검토해서…… 그런 걸로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종근 도서관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과 소관
도서관과장 나종근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근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 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들어가기 전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계수가 맞나요?
한옥 소관에서 액수가 맞나요?
전체적으로 3억 4,000이고요, 2억 원이 당초에 풍암호수 북카페 조성 자금 된 것을 사업비 변경해서 그쪽으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231쪽,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청사 청소 용역비 3,300만 원 예산을 절감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예산 절감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청소를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2명씩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김은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 가지고 복지급여과에 있는 자활지원팀에 청소용역…… 수의계약해서 전체적으로 2,199만 원으로 인건비 50%가 70만 원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서구 지역자활센터에다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 50%는 저희가 그런 연유로 하고…… 예산이 절감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말씀은 지금 자활 참여자가……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시면 제가 알기로는 청소박사 자활기업이 사회적기업이 되어 있는 거기가 지금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받은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민간이 주는 것 말고, 저희 자활참여자가 여기에 들어와서 하시다 보니까 자활 수당에서 일부 인건비가 지급되니까 나머지 부분만 도서관과에서 지급하면 된다는 거죠?
예, 위원님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청소박사는 생태학습도서관에 청소박사가 맞구요. 여기는……
생태학습?
네, 상록은 서구지역 자활센터입니다.
아, 서구 자활에 청소 관련 사업단이 아직도 있나요?
사회적기업이 있어 가지고요,
여기도 서구 자활인 거죠?
그렇습니다.
청소박사는 경제과에 사회적기업이고, 여기는 복지사회급여과에 자활……
사업단.
네.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오광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시비보조금이 내려와서 이미 성립전으로 썼던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기회만 있을 때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작은도서관심의위원으로, 심의위원이라기보다는 가서 앉았다 오는 형식의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위원회인가 해서 사전에 다 상정해 놓고 그걸 나중에 오라고 해서 동의하는 식, 그렇게 참여를 한번 했었는데요. 저는 그게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의원이 참석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소위원회 안에 들어가서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 도서관 활성화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생각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가서 형식적으로 하고 나오면서 굉장히 불쾌하고 화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누차 말씀드렸지만 작은도서관이 각 동네마다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작은도서관에 대한 규모나 또는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제가 이번에 작은도서관 선정할 때 볼 때 보면 잘나간 데는 금액도 큰 것을 주고, 조금 도서관에서 봤을 때 관리하기 힘든 곳은 포함을 시키지도 않아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원한 데는 지원하고 아닌 데는 안 되고, 이렇게 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제가 그때 말씀 드렸지만 이게 단계별 커리큘럼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서관과에서 기준을 정했는데 기준이 미달되면 미달되는 도서관을 양성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적은 금액이라도 예산 배분해가지고 그런 도서관을 1단계로 활성화 시키고,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서 2단계 활성화 시키고, 이런 과정으로 가줬으면 하는데요. 딱 데드라인을 정해 놓고 그 데드라인에 차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버리니까 도서관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다가 그냥 에잇…… 그리고 그냥 서구 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한단 말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여러 차례 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전혀 시정이 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이걸 좀…… 과장님이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지는 아십니다만 기왕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한 차원에서라도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진행을 좀 해주면 소득층이 낮은 우리 애들도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장을 만들어줘야 하는 게 당연히 할 일인데, 그런 부분은 너무 등한시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성립전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차후에 활성화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의 뜻을 생각하고 그런 것을 접근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집행하기 전에 협의도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산서 232쪽, 어린이 생태학습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하려고 여러 차례 설계도 하시고, 고민도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도서관 리모델링하고, 전시실을 재구성하고, 생태 콘텐츠도 추가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리모델링 설계용역 중이신 거죠?
아직 설계용역은 아니고요, 현재 구조안전진단이 끝났습니다.
구조안전진단 끝나셨어요?
네, 구조안전진단이 끝나고, 그 다음 실시설계하고, 공원조성변경계획을 해야 합니다. 현재 있는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4평이 증축되거든요? 그러면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상당히 난관입니다만 거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지금 4평 증축하는 부분이 밖에 데크……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실내로 집어넣으려고 지금 하시는 거죠?
실내로 들여 넣고 서고가 너무 좁아서 열람실 부분이 보편적으로 적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전시실 재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까 방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열람 공간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 거잖아요?
예.
말 그대로 생태학습도서관에 맞는 도서관. 요즘에는 전시실이 그냥 사진 몇 개 붙여 놓거나 자료들 몇 개 붙여놓고 하는 거 보다는 아이들이 IT로 다양한 생물군을 접해 볼 수 있는 시설을 갖추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좁은 화면이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화면을 통해서 자꾸 넘기면서 볼 수 있는 여건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2층을 여건이 되니까 되도록 생태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이 가능한 프로그램실로 바꿔서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예산은 잡혀서 리모델링하고 하려고 하는 과정이고 아직 실시설계가 안 돼 있다면, 저는 다시 전시실로 만드는 것은 그다지 효용 가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층에서 아이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엄마들을 위한 환경교육이나 아이들을 위한 생태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실로 제작해서 그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보니까 잠깐 따로 오셔가지고 설명해 준거 보면 그 중 일부를 다목적실로 해가지고 소회의실? 뭐라고 그러지? 소강당? 이렇게 쓰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던데요. 그런 식으로 나눠서 적은 면적이지만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다양한 고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입니다.
여기 도서관 책 소독기 설치해서 자가 소독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공간에 배치해 가지고……
지금 세 군데 도서관에서 2016년도에 시민참여예산으로 했거든요? 1대당 675만 원식입니다.
그렇게 비싼 가격인데 왜……
예, 비싼 가격인데 굉장히 간편해요. 작은 세탁기정도 되는데 그 곳에 책 한 6권을 세워서 넣고 누르면 1분정도 사이사이에 있는 먼지랄까 그런 거, 특히 어린이, 노약자분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책에서 나온 먼지 등 감염되기 쉬운 것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설치해 놓으니까 사용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책이 찢어져 버리지는 않을까요?
안 찢어집니다.
오래 된 책의 경우 책지가 약하잖아요.
저희가 5년 이상 된 책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1년에 한 7% 정도는 먼저 걸러내고, 사용 가능한 것을 합니다.
본인들이 대여해 가면서 소독해 간다는 말씀인 건가요?
본인 집에 소장한 것이나 여기 있는 것을 반납하면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집에 있는 책 가져다가 소독 후에 다시 가져가시고요?
○도서관과장 나종근
예,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김은아 위원
아, 그것도 가능한가요?
○도서관과장 나종근
네, 아주 편리합니다. 6권을 한꺼번에 넣고 누르게 되면 일부분만 촤르르 넘어가면서 다 넘어갑니다.
○이동춘 위원
집에 있는 책들 먼지 잔뜩 껴 가지고 있는데 갖다가……
○도서관과장 나종근
이제 오손이나 훼손되어 가지고 찢어진 부분이 있으면 아마 넘기면서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서창 작은도서관은 아직 장소가 결정 안 되었나요?
○도서관과장 나종근
당초 장소는 주민센터 2층에 소회의실을 요구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나 동장님이 회의를 3번이나 여셨습니다. 제가 중간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3층으로 해주라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러면 서창 지역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고 인구가 적은데 3층으로 올라 다니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서창 문화마을 옆에 있는 빈 용지가 바로 담 옆에 있어서 그 땅을 매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마땅한 데 없으면 마땅한 데가 많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옮기려고 했더니 그 옆에 용지 구입해 가지고 하시려나 보네요.
○도서관과장 나종근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동춘 위원
여기가 아까 2억이 풍암호수에서 그쪽으로
○도서관과장 나종근
예, 풍암호수 북카페……
○이동춘 위원
풍암동에서 찾아보라니까 왜 그쪽으로 보내버렸어요?
○도서관과장 나종근
당초에 풍암호수 북카페 조성 내려온 것을 사업비 변경해서 했던 것입니다.
○이동춘 위원
근데 마땅한 데 없으면 이쪽으로 가져오지 마땅한 데 찾아봤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화현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공원녹지과장 윤화현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저희 설명자료 54, 55쪽 봐주십시오.
먼저 예산이 전액 삼각 됐는데요. 지금 명상숲 조성 사업에서 사업대상지 미확보로 인해 사업비 전액 감해졌거든요? 왜 이렇게 됐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명상숲은 학교 내에 녹지공간을 조성한 사업인데요. 우리가 2011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2차, 우리가 교육청에 대상 학교를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했었습니다만 신청한 학교가 없어서 부득이 올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학교를 한번 돌아보시든지 교육청에 협의요청을 하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네, 교육청에 해서 우리 서구 관내에 54개 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서 공문 전체를 뿌리는 걸로 했는데, 올해 보고 내년도에도 신청을 시에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사업 효과를 내서 직접 학교, 교육청에 공문을 다시 직접 뿌려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실제로는 학교 안에서, 시에서 내려온 사업이다 보니까 공문만가지고는 사업인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예산들은 충분히 아이들한테 좋은데요. 요즘 덥잖아요. 되도록 우리 아이들이 자원학습장을 조성하거나 주변시설물 정비하는 것까지 있기 때문에, 학교는 요즘에 보면 화단이랑은 있으니까 화단은 정말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아깝네요. 알았으면 저희들이라도 학교 교장선생님들 찾아다니면서 우리 지역에 이러 사업이 있는데 어떠신지 구체적으로 설명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도 놓친 게 아깝고……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방금 말씀 드렸지만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충분히 홍보해서 학교에 어린이공원도 공원이지만 학교 숲을 잘 조성한도 것도, 한 공원하고 똑같이 토지매입하지 않고 공원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철저를 기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다른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설명자료 49쪽, 예산서 271쪽을 참고해 주세요. 저희 정책숲가꾸기 사업으로 2017년 1월 31일부터 2월 24일까지는 실시설계를 하셨는데요. 저희 위치로 보면 중앙근린공원하고 마륵근린공원이 백석산? 백석산 맞죠? 마륵근린공원이 백석산인 것 같은데요. 시에서 민간공원조성 공모해 가지고 8월까지 상정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여기 숲 가꾸기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야 될지 시하고 협의하신 게 있으신 건지 안타깝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거기가 우리 아이들 놀이터나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숲 놀이장으로 굉장히 적지라고 보고 있었고요. 또 금호1동에서는 거기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어요. 저희도 장미원 조그마하게 했는데요.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될지, 시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되는지 혹시 협의하거나 받아보신 것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지금 단계에서는 그것까지 나갈 수 없고요, 민간업체에서 우리가 매입해가지고 30분 어디까지 개발해서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하는 게 들어가면 그 업체 일 가지고 시하고 계속 협상해서 나중에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거치고 결정될 거거든요? 그런데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이 개발된다면 아마 아파트 지역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제가 그래서 가슴이 아픕니다.
실은 저도 이제 아이들 놀이공간 조성하는데 같이 힘을 보태볼까 하고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변경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일몰제 때문에 풀어지는 공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사업비는 이렇게 잡았는데 여기에 투입하실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숲가꾸기는요, 전체적으로 자란 나무에 대해서 가치 있는 미래목으로 계속 보존해야 할 나무들은 놔두고, 기울었거나 병에 걸려 죽어 있거나 하는 나무들을 정리해서 깨끗하게 좋은 숲으로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2, 3년 뒤에 어디에 민간공원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깨끗하고 좋은 숲이 유지되기 때문에 크게 예산을 낭비했다는 그런 요인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화정근린공원은 어디를 말씀하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화정공원은 옛날 국군통합병원 있죠? 그 자리입니다.
○김은아 위원
중앙근린공원은 어디 정도……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중앙공원은 잘 아시다시피 풍암저수지 주변을 포함해서……
○김은아 위원
전체 다……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예.
○김은아 위원
사업하려고 하시는 데가 전체 다 보고 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예.
○김은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5년마다 한 번씩 계속해서 주기로 돌아갑니다.
○김은아 위원
다음 설명자료 51쪽, 유아숲체험 현황이 있어요. 이제 지금 팔학산이 작년에 돼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숲 해설가가 투입되어 하고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이용자는 있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지금 팔학산이 시작해서 5월까지 한 1,400여 어린이들이 참여해서 체험학습을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렇게나 많이……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와서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아, 알겠습니다.
왜 물어보냐면 실제로 제가 해당 계에다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의외로 저희 금당산 유아숲체험원이 다른 지역에서는 조성이 잘 되어 있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숲 체험하고 숲에서 놀기 적합하게 만들어져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알고 싶다고 저한테 오히려 문의를 해주셨어요. 자료 요구해서 받아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조성된 유아숲체험원 시설이 있는데 저희들도 현장방문 갔다 와서 문제는 오히려 조금 감해 지기는 했는데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그거죠. 숲 해설자가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 오히려 인건비를 더 지원해서…… 왜냐하면 숲이라는 특성이 있는 거잖아요. 혼자서 거기서 버티고 아이들이 있을 때는 상관없겠지만 아이가 없을 때 혼자서 기다리거나 대기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크게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인력 배치를 좀 더 유연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전에도 김은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요. 해설사분에게 안전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자꾸 주의를 드리고, 유치원하고 같이 올라가시도록 하고,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걱정돼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광록 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려다가 안 했는데요. 어느 정도 치유가 됐다고 해서……. 상무시민공원이 작년에 관광자원화 사업을 30억 정도의 총 공사비로 1차 사업하고, 2차 사업이 들어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2차 사업을 위해서 기본설계를 발주해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지금 1차 사업을 하고 나서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1차 사업이 어차피 공원에서 나무가 20여년 자란 나무들이었는데요. 그 전체 땅을 정리하고 나무를 다시 심었기 때문에 땅이 흔들려버렸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나무들이 옮겨지면 적어도 3년, 4년 길게는 5년까지 자라지 못하고 거의 죽지 못해 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자라기 시작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하자나무가 죽기도 하고 하자가 발생합니다. 이식한 물량에 대비해서 많은 하자가 발생한 건 아닙니다. 작년에 70여개 죽어서 보식했고요. 올해도 일부분을 제거하고 보식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는 아닌데 하여간 기존 상태에서 해놓고 가신 선배님들한테 누가 될까봐 말하기 그런데요. 조금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광록 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많이 고사되지 않았다 하는데요. 그 당시 제가 파악했을 때 단풍나무 162그루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식을 하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혹설기가 돌아오는 그 전 철에 이식하는 것도 부서에서 조금 판단에 이런 것이 오류가 있었지 않았냐는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상무시민공원이 조성돼가지고 20여 년 동안 안착돼서 잘 자란 나무를 뽑아서 옮겨버렸어요. 뭔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가서 보면 그렇게 리모델링한 것도 없고 뭐도 없는데, 주민들이 얘기할 때는 이 이전에 훨씬 더 좋은 숲이 있었는데 그 숲을 다 파헤쳐가지고, 다시 말해 100평이라면 100평 안에 군집되는 숲 들이 있었는데 이걸 다 뽑아서 N분의 1로 다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허허벌판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저게 안착되고 우거지려면 앞으로 10년, 20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과연 제가 봐서는 올바른 상무시민공원을 다시 가꾸는 정책 사업이 맞는 것인가 한번 쯤 의심을 했고요. 이제 2차 사업 하는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막대한 금액이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같이 숲을 벌거숭이 같이 듬성듬성하지 말고, 아직 많은 주민들이 와서 힐링하고 쉬고 가는 공간에 대한 어떤 설문을 전혀 안 받아 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상무 리모델링을 하면서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했는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사업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숲을 더 가꿔주는 쪽으로, 실제 거기에 시설을 들여 쓴다고 해서, 제가 봐서는 공원에 시설 크게 들어설 게 뭐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그렇습니다.
○오광록 위원
지금 야외당인가 하나 해놨는데 그 외에는 뚜렷한 시설도 없어요. 그래서 숲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 좀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시민공원 운동장이라든지 동적 공간이 많은 데요. 지금 2차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곳은 타일이 깔아져 있는 그 부분을 위주로 해서 향기식물하고, 장미나 해서 어린이들, 주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가볍게 자연을 관찰하고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하기 위해서 치평동에서 설명회를 2번 가졌습니다. 그런 쪽으로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지금 우리 관내 호수를 보면 풍암호수, 운천호수, 상무시민공원 안에 호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무시민공원 안 호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우리 구청에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선 큰 것. 그렇게만 보고 관리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도 상무지구에 거주하신 분들 인구가 3만 5,000됩니다. 하루 이동 인구가 한 18만 명 돼요. 그리고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체육을 즐기고 레저를 즐깁니다. 그런데 그 호수가 단지 상대적으로 풍암호수나 운천호수에 비해 적다고 해서 소외를 하시는가 모르는데요. 거기에 대해 상무 주민들은 굉장하게 애착을 갖고 있어요. 상무시민공원 호수를 위하는 모임을 만들려고 하는 상무 주민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호수에 비해서 너무나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걸 한 번 가서 조사해 보고, 최소한의 시민들이 같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검토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풍암호수 경관 조명 개선 사업, 운천호수 분수 운영, 이게 지금 훨씬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거기는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작년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연말에 물을 한번 싹 빼고 깨끗이 청소해서 물 상태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통에다 수련도 심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B호수 쪽에다 에너지파크가 계획되어 있어서 B호수 쪽은 저희들이 손대기가 곤란해서 B호수가 조성될 때 에너지 한전 쪽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A호수 쪽까지 포함해서 광주의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기 위해 협의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지금 그게 도시 안 호수 중 가장 적은 호수이지만 앞으로 광주에 크게 조망 받는 호수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리적 환경의 여건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상무소각장 부지 방안에 대해서 문화복지커뮤니티 공간을 어느 정도 시민들이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발이 들어가고, 거기에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아까 말씀하신 에너지파크타운, 상무시민공원, 이게 그 안에 분집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 가운데에 호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도 서구 장기 미래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겠냐. 단지 호수가 적어서 무관심에 있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아 위원
예산서 276쪽, 도시 공원 노후 시설물 교체 및 정비사업 관련해서 예전에 과장님께서도 공원의 주 이용객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아이들이 원하는 공원을 만들어 보시겠다고 학교 앞을 찾아가시고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대충 의견수렴이 거의 끝났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의견수렴이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반달어린이공원 쪽은 금호1동 협치마을 쪽에서 상무초등학교 6학년들을 상대로 해서 규정이 되니까 편해문 씨가 순천시 기적의 놀이터를 설계했었거든요? 동사무소 옆에 있는 금호어린이공원은 조금 특별한 진척은 없는 상태입니다. 어제도 귄터 벨시히 선생이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독일 교수님하고 같이 모시고 3시 넘어서 광주로 오시겠다고 픽업을 해 줄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순천시하고도 보상을, 어느 정도 수고비를 드리는지 협의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을 최대한 모실 수 있으면 모셔가지고 가치 있는 명품공원으로 가꾸고 싶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기는 해요. 어찌되었든 아이들이 노는 공간에 안 그래도 오늘도 기획기사로 나온 거 보니까 영국은 공원에 위험시설물을 설치하고, 아이들이 놀고 있어도 그 밑에다가 매트를 깔아주고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위험한 곳을 도전해 보고 거기에 성공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도 도전한다고요. 이게 요즘의 교육의 트랜드다. 놀이를 통한 교육은 아이들이 장래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기획기사를 낸 걸 읽었는데요. 그렇긴 한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반달어린이공원하고 금호어린이공원을 해주셔서 고맙긴 하지만 제가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은 푸름어린이공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곳에 가장 접해있는 곳이면서 어른들이 가장 안 좋은 모습으로 공원을 점령하고 있는 지역, 하루에도 수차례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어서 도심의 문화를 바꾸고, 주거를 밝게 바꾸는 데 있어서 푸름어린이공원이 반드시 밝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원 없이 놀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실내를 쌍촌동에 있는 쌍학공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봐요. 쌍학공원이 처음에 푸름어린이공원은 저리가라였죠. 처음에는 경찰차가 가장 많이 쫓아오는 곳이고, 술 드신 분들이 가장 많이 누워있거나 행패부리거나 싸움도 자주 일어났었구요. 이런 곳에서 지금 쌍학공원은 저녁이면 저녁대로 청소년들이 와서 마음껏 뛰어노는 공간이기도 하고, 낮에는 어른들은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 보시면서도 어른들은 어른대로 쉼의 공간이면서 운동하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또 마을에서는 마을행사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고, 수시로 마을주민들이 모이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 역할을 했던 가장 중요한 하나가 저는 물놀이장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 물놀이장이 벌써 3년째잖아요. 횟수로 4년째인가요? 3년 됐는데요. 바닥을 볼 때마다 너무 심란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반달어린이공원이나 금호어린이공원도 요즘에는 여름에 너무 더워지고 여름도 길어지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타면 여름철에 특히나 철로 되어 있는 놀이기구를 만지면 굉장히 뜨겁고 따갑습니다. 놀이기구를 타지 못할 정도거든요.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약간의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그런 시설물이 생기게 된다면 쌍학공원 바닥처럼 하지 말고 자연친화적으로 꾸며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이왕에 독일교수님이랑 순천에 기적의 놀이터 기획했던 분이 저희와 함께 해보려고 찾아오시기도 하고, 금호1동 주민들과, 협치마을 주민들과 논의도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 논의 안에 푸름어린이공원도 꼭 넣어서 예산 확보는 저희 청장님한테 요구도 해보고, 저희들 또한 노력을 할 테니까 일단 푸름어린이공원도 논의 대상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춘 위원
여기 운천호수 음악분수 운영은 되어 있는데요. 풍암호수는 운영 안 하시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풍암호수도 합니다.
○이동춘 위원
한가요? 앞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동춘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네, 겨울이나 봄, 가을에는 춥기 때문에 주로 이용하는 시기가 여름철에 물을 쏘아 올려가지고 주민들이 청량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7월, 8월 달에 운영합니다.
○이동춘 위원
7, 8월에만 운영합니까? 연중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네. 벚꽃 피었을 때 잠깐 하고요.
○이동춘 위원
그걸 운영하면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물을 순환 시키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기본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이동춘 위원
여기 노면청소기도 구입하셨네요?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네, 그렇습니다.
5개 구청이 시비 2,000만 원씩으로 구입해서 시민공원 바닥청소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전체적으로 공원 말고 시민공원에서……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예, 그것이 규모가 조그마한 형이라 시민공원광장 쪽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질문 마치셨습니까?
○이동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다음은 김은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은아 위원
예산서 277쪽, 중앙공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월광교회 맞은편 쪽에 아파트 짓고 있는 부지가 있는데 그 앞쪽에 공원계획상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거든요. 거기 월광교회 쪽 따로 주차장을 조성하면 어떠겠냐는 의견들이 나와 가지고 시하고 교통과하고 협의가 되다가 예산이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공원녹지과로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시 비서실장님하고 우리 관련 부서인 예산계장하고, 공원녹지계장하고 전부다 가서 현장에서 미팅을 했는데요. 시 공원녹지과 의견은 기존에 공원이 있는데 그것을 월광교회로 옮겨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확실히 나왔거든요. 월광교회 쪽에서 처음에 의견을 냈던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화정 엘리체 짓고 있는 쪽, 그쪽 계획상 공원…… 지금 도로변에 접해있는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렇게 월드컵경기장 맞은 편 쪽으로 보면, 거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그렇습니다. 삼각형식으로……
○김은아 위원
거기가 지금 주차장 부지로 되어있는 거고……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상무정 옆에.
○김은아 위원
상무정 옆 거기가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고, 이 사업이 제기된 이유가 무엇이죠?
제가 보기에는 월광교회 식구들이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윤화연
개인적으로는, 제가 화정4동의 동장을 했었습니다만 우미아파트 쪽으로, 화정 남초등학교 앞 쪽에서 병목현상이 생기거든요?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월광교회도 편리하고 해서 개인적으로 바로 나가는 도로를 개설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시 공원녹지과 쪽 의견은 옆에 공원이 있는데 이것을 옮겨서 여기에다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기 때문에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어찌됐건 2016년도에 협의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실은 이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아시잖아요? 교통과에서, 특히나 중앙공원 부지의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시에서 예산 가져와서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확보 못 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또 이것을 민원으로 받아 왔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시는 우리에게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예산을 내려준 거잖아요. 그럼 정말로 필요한 공용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교통과에 말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사업의 신중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답답한 게 뭐냐면, 예를 들면 화정 엘리체 앞에 있는 상무정 있는 데 주차장이 과연 필요한 공간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필요 없는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그 건너편 월드컵경기장은 행사가 없을 때는 텅텅 비어있습니다. 실제로 텅텅 비어 있어서 이 주차장을 충분히 활용해야 되거든요. 활용할 수 있는 곳이면 굳이 제가 보기에 이 예산은 시에서 주면서도 특혜성 논란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2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으며,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옥수 이동춘 김광태 오광록 김은아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최영철
의사실무관 이용훈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경택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세무2과장 이정연
회계정보과장 신민호
민원봉사과장 손순탁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도서관과장 나종근
경제과장 문광호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불참구청공무원
세무1과장 최병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