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17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
◦ 도시국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주민지원과 소관
◦ 복지사업과 소관
◦ 환경청소과 소관
◦ 경제과 소관
◦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 교통과 소관
◦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 건축과 소관
(10시0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쌀쌀하고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님과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재만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
주민생활국장 한재만입니다.
존경하는 장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이 1,297억 3,308만 8,000원, 세출예산은 1,488억 5,198만 2,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경로당 전세보증금 등 세외수입에 31억 9,690만 1,000원, 경로당 기능보강, 양동재래시장 활성화 등 지방교부세에 5억 3,53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드림스타트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1,160억 5,6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의료비 지원 등 5억 3,6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4억 4,950만 7,000원이 증액된 1,488억 5,198만 2,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483억 1,566만 8,000원이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5억 3,631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지원과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7억 1,761만 9,000원이 증액된 524억 4,449만 2,000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에 11억 6,140만 1,000원, 바우처사업 추진, 공공근로사업 등 2억 637만 3,000원, 장애인복지 증진 및 자립기반 조성에 3억 9,30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민기초수급자 자활지원사업비 4,321만 7,000원, 의료급여 특별회계기금 지원사업비 7,19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억 3,776만 7,000원이 감액된 570억 5,915만 9,000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여성권익증진사업에 2,885만 3,000원, 노인복지 증진, 시설지원사업 등 3억 9,395만 2,000원, 요보호아동 건전육성, 한부모가족 지원 등에 7,68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지원 및 유지관리에 11억 3,74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억 7,121만 6,000원이 감액된 170억 5,148만 3,000원이며, 감액내역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1,600만원, 수질오염배출원 관리에 100만원, 가로청소 및 생활폐기물 불법투기관리 등에 2억 5,001만 6,000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운영에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억 1,966만원이 증액된 181억 120만 5,000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양동 닭전길시장 공용주차장 설치사업에 9억원,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에 3,530만원, 유촌동 농배수로 정비에 4억 8,000만원,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사업 등에 2억 1,33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은 2009년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86만 6,000원이 감액된 35억 9,166만 1,000원이며, 주요 내역은 긴급복지 지원 및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등에 52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찾아가는 감동 행정 살기 좋은 행복서구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경비임을 감안하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밝아오는 경인년 새해에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수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김대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재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도시국 발전을 위해 각별한 도움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331억 5,418만 9,000원보다 50억 6,189만 8,000원 증액된 382억 1,608만 7,000원으로 지방교부세 10억, 조정교부금 3억 4,000만원, 국․시비보조금 16억 7,138만 5,000원, 세외수입 20억 5,05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92억 2,600만 7,000원보다 50억 3,414만 4,000원 증액된 442억 6,015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억 2,557만 8,000원 증액된 60억 8,813만 1,000원으로 중앙공원 산책로정비 7,000만원,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 2,300만원, 녹지대 제초 등 관리인부임 등에 2,017만원, 어린이공원 시설정비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책로조성 관리인건비와 일반광장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등 75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421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336만원으로 시내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 570만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비에 1,8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6억 6,974만 2,000원 증액된 212억 6,758만 9,000원으로 상무시장 진입도로 확장 5억원, 마륵동 갤러리 303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19억 9,325만 2,000원, 경사위험도로 미끄럼방지 포장 4억 원, 천변 좌로 신축이음보수 1억 원, 내방동 솔뫼타운부터 개나리아파트 간 도로개설 2억 5,000만원, 농성동 제일파크맨션 주변 도로개설 7억 5,000만원, 화정동 금호월드 주변 하수도정비 7억 원을 계상하였고 광주천 주변 잡초제거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 등에 2,35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1,460만 9,000원 증액된 20억 2,611만 3,000원으로 공동주택 쉼터조성사업 주민편익시설 정비 등에 1억 2,25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축행정시스템 전산장비유지비 310만 1,000원과 주택행정서비스사업 일반운영비 47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재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재원조정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로 대부분이 성립전 예산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하신 가운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장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장현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국장님과 주민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주민생활국장님과 주민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화순 주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 소관
주민지원과장 박화순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몇 쪽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5쪽, 한시생계보호는 희망복지단 긴급지원금하고 비슷합니까?
사업기간이 한시생계는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한정되어 있고 긴급지원은 계속 지원됩니다. 한시생계는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활 비수급 가구에 한시적으로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다 지원 됩니다.
알겠습니다.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유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시생계는 전적으로 국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앙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국비, 시비, 구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으로 국비 90%, 시비 7%, 구비 3%입니다.
목록은 우리 과에 넣어놓고 광주시에서 하고 있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1쪽, 장애인 감액이 많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당초 중앙계획이 2,800명 준다면 좀 더 여유 있게 3,000명 정도 세웁니다. 여기 보면 장애수당 지급의 경우 예산 3,000명이 되어 있는데 월 2,800명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 27명은 어떤 걸 지원합니까? 493만 1,000원은 감액하셨네요?
휠체어, 스쿠터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 85%, 시비 15%로 하고 있죠?
예.
우리 구에서는 27분만 지원했다는 것입니까?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신청할 때 구입한다고 한 후에 구입처에서 구입한 다음 그 구입처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합니다.
장애인들이 몰라서 신청 못 한 경우는 없나요?
홍보를 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거의 다 알고 저희들한테 신청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에서만 받습니까?
동에서 받아서 저희들한테 보내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저희들한테 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섭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사업과 소관
복지사업과장 오형섭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설명자료 21쪽, 입양아동 지원이 있는데 계속 지원해 온 것입니까?
국비와 시비로 1인당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45명 입양아를 1년만 줍니까, 계속 줍니까?
계속 지원합니다.
가정생활 실태와 상관없이 계속 줍니다. 상한연령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결식아동에게 학기 중에는 토요일, 일요일만 지원하고, 방학 중에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는데 애들이 잘 먹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화가 오는데, 도시락 지원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매월동 행복도시락입니다.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아동지킴이들이 나가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 급식지원 받아서 사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통장이나 부녀회 측에서 자꾸 반찬에 이물질이 있다든지 여름에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잘 점검해서 건강증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락보다 중국집 같은 곳을 지정해서 먹게 하면 안 됩니까? 도시락은 먹는 애들이 3분의 1, 안 먹는 애들이 3분의 1정도 됩니다.
내년부터 식권과 현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활동이 부자연스러워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하고요.
강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식권이나 현금을 주면 애들이 굶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락실을 가버립니다. 2~3년 전에 전체 시행했는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데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따뜻한 밥을 해서 먹도록 점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연구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현금으로 주는 게 낫다고 봅니다.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덧붙여 묻겠습니다. 현재 뭘 주고 있습니까?
올해까지는 식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업체를 모집해서 한 것입니까?
동별로 안배해서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매월동 행복도시락 한 곳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이 분이 위탁업체 모집했을 때 참여해서 선정된 것입니까?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는 은행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전자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사용에 대한 문제점도 예방할 수 있고, 급식권 훼손이나 분실도 방지할 수 있고,보조금 집행 투명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행복도시락은 아마 전국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복지부에서 도시락 지정해서 우리한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구에 아동급식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거기서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심의도 합니까?
강기석 위원님이 조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지금은 복지부지침이나 아동지킴이로 운영했습니다. 정식으로 2010년부터 그 위원회에서 이걸 총괄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결식아동급식 전자카드 관련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진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청소과 소관
환경청소과장 오동진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299쪽, 대기전력차단장치 멀티 탭 2,229세대, 국비 1,100만원을 시비 1,100만원으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시비를 국비로 과목변경 했습니다.
시비 2,200만원 했다가 국비가 1,100만원 내려왔다면 시비 1,100만원은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일괄 내려왔기 때문예요.
시에서 국․시비로 과목변경해도 상관없죠?
예.
300쪽, 덕흥레저파크 이동식화장실을 내년 1월까지 남녀 각각 1칸씩 했는데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짓기로 한 것 같은데요?
10월에 해가지고, 사실 무상으로 2칸을 나뒀는데 내년 6월 정도 돼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12월과 1월에 써야 됩니다.
두 달 쓰는데 임차료가 100만원이라고요?
예.
얼마짜리인지 몰라도 굉장히 비싸네요?
301쪽, 여기 재활용선별장은 CMB TV뉴스에 나왔었죠?
그 자리가 아닙니다. 출입구에 400평 정도 도시계획에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원상복귀…….
성립전으로 썼죠?
시작 안 했습니다.
정리하는데 700 든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노용재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314쪽,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525만 4,000원이요?
9,550만원 중 계약 잔액 반환금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조달 입찰했죠?
예, 세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지붕개량이 있는데 어디 어디를 말합니까?
희망근로사업 일환으로, 예전에 새마을 사업으로 했던 슬레이트 지붕에 발암물질이 많다고 각 시․도별로 대상 가구를 특색사업으로 정해서 합니다. 서창동 쪽에 11월 2일부터 24일까지 10가구에 대해서 농어촌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대상으로 했습니다.
10가구면 1가구당 353만원이네요?
그 전에 재료비가 있어서 1가구당 800만원 정도입니다. 국가보조로 부족분 353만원이 내려온 겁니다. 총 사업비가 9,800만원 소요됐습니다.
훌륭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36쪽, 쌀소득 보전직불제 사업에 지급단가 비진흥지역은 ㏊당 59만 7,000원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저희 관내 농가 서창, 유덕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농가에 대해서 합니다. 광주 비진흥지역에 ㏊당 59만 7,000원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비진흥지역 농가가 몇 ㏊나 됩니까?
나온 자료대로 342㏊입니다.
저번에 서광주 장례식장은 비진흥지역이죠?
예.
250-6번지, 700평, 2,794㎡입니다. 장례식장으로 연계해서 편입 안 했을 때 평당 얼마씩 계산합니까?
쌀소득 보존직불제라는 것은 쌀을 생산하고 전이 아닌 답에 대해서 쌀 가격에 대한 차익보상입니다. 그러니까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직접 이용된 농지에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50-6번지는 언제까지 보상해 줬습니까?
거기는 전으로 대상이 안 됩니다.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농지 중에서…
제가 구정질문 해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그러면 거기는 비진흥지역으로 아무 것도 안 하고 놀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거기는 전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전이라고 하더라도 물을 대 가지고 쌀농사를 짓는 농지에 한해서 보상을 해 줍니다.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광주시는 진흥지역은 없고 전부 비진흥지역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출석하셔 가지고 진흥지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진흥지역은 광산구도 없습니다.
진흥지역이 아닌데 건축과하고 협의할 때 왜 장례식장이 진흥지역이라고…
도시구역 고시할 때 논이나 답에 대해서 협의가 오면 농지조성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다른 행위를 할 때 협의를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성비가 얼마냐, 또 형질변경이나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겠느냐 해서 우리한테 협의가 온 것이지 진흥구역이라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계장님한테 저번에 물어보니까 진흥지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광주시에는 진흥지역이 없다고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녹지에 편입되어 있는 상대지역입니까, 절대지역입니까?
옛날 같으면 상대농지입니다.
옛날에는 절대농지, 상대농지가 있었는데 현재는 진흥구역, 비진흥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250-6번지가 비진흥지역이죠?
예.
그런데 이 광활한 평수를 장례식장으로 허가 내주기 위해서 편입시켜준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진흥구역 안 농지가 현 주변 여건이나 상태를 보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는 거기가 농지로써 보존가치가 향후 미흡하다 할 때 협의를 해 주고 있어서 하자 없는 법률행위라고 봅니다.
법으로는 하자가 없는 행위라고 보지만 서구민들이 볼 때는 하자가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농지법이나 타 법에 의해서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공무원이 향후에 벌어질 것을 생각해서 예측 행정을 하는 것은 안 되고요. 건축과에 통보한 행위는…….
여기에 자연녹지 진흥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흥지역 밖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진흥지역 밖이라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
경제과에서는 자연녹지냐 생산녹지냐는 자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진흥지역에서는 그런 협의를 해줘도 가능하다, 농사전문가들이니까 자연녹지냐 생산녹지냐 이런 것은 경제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부적절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채석 희망복지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희망복지지원단장 한채석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긴급지원 내용을 보면 교육비에 초등, 중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여기는 지원하지 말고 고등학교, 대학교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수업료가 아니고 급식비와 교재구입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는 밥만 먹으면 학교를 다니니까 고등학교, 대학교로 지원 대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다가 건의 못 할까요?
긴급지원법에 의해서 초등 17만원, 중학교 27만원, 고등 33만원은 교재비와 급식비 지원이고, 대학교에 대한 지원은 법이 개정되어야 가능합니다.
대학생들이 학자금을 대출 받아도 못 갚아서 대학을 못 다니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면 이 법을 어디서 제정한 것입니까?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지막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삼동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장 정삼동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335쪽, 중앙공원 산책로 정비 등에 2008년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때 7,000만원을 다른 데로 쓰려다가 못 쓰고 변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 이월되었습니까?
2009년도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던 것을 사용 못 해서 2009년도에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지나다 플래카드를 보니까 장애인 산책로 정비한다고 적어져 있던데 그것이 이것입니까?
예, 550ｍ에 폭 3ｍ로 탄성포장까지 하고, 가운데는 잔디광장을 만들어서 주변에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까지 같이 설치합니다.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따로 있습니까?
예.
운동기구는 조금 고려했으면 좋겠네요. 공간이 어느 정도 넉넉하면 운동기구를 넣는 것이 타당한데, 제가 보기에 좁은 공간에 너무 빽빽하게 운동기구가 들어 서 있어서요.
앞으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공간을 보셔서 넉넉하면 설치하는데…… 아니, 여기가 장애인 산책로라는 말이 없고 바로 산책로라고만 써져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은 쌍학어린이공원하고 그 외 어디입니까? 1억 2,000만원.
마재근린공원 주변 정비입니다.
마재근린공원 주변에 어린이공원이 또 있습니까?
마재초등학교 앞 공원에 펜스를 철거합니다.
이미 다 했습니까?
예, 성립전으로 해서 준공되었습니다.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7,0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2008년에 내려왔습니까?
어린이집 시설보수비로 왔다가 목을 바꾸어서…….
특별교부금은 누구한테 지정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편성해서…….
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장애인 산책로로 바꾸었다는 것이죠?
예,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거기다가…….
내가 거기를 가 봤는데 해 놓기는 잘 했는데 앞으로 우수기 때는 하수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완벽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배수로 관계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위에서 물 내려오는 곳은 돌을 쌓아서 멈춰서 내려올 수 있게 했고 계곡이 있는 곳은 전부 다 관을 묻었습니다.
비오면 굉장히 흙탕물이 되겠던데요?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염주체육관에서 문화센터로 가는 큰 도로에서 들어온 입구부터 방금 산책로 한다는 그 길이 무지 길더라고요. 치평중학교 앞까지 연결되는데 길이 너무 길어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다 방뇨를 하더라고요. 여러 번 봤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올라가서 방뇨합니다. 다 남자들이지요.
한적하니까요. 산책로 해 놓은 곳은 사실 쓰레기를 많이 갖다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쓰레기가 없어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화장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봤습니다. 환경청소과와 한번 협의해 보세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에 말해야 될까요?
화장실 신축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원녹지과에서 연결해서 말씀드려 놓으면 제가 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거기 화장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장애인 산책로는 현재 설계대로 진행되었죠?
탄성포장만 남아 있습니다.
탄성포장을 하면 냄새나지 않을까요?
냄새 없습니다.
4대 때 문화센터 앞에 달리기코스 만들어 놓은 것 있죠? 지금 그것이 그것입니다. 그때 구정질문해서 4.7ｍ로 주민들 쉼터 겸 달리기코스 만들어 놓은 것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것 냄새가 굉장히 나던데 거기다 탄성포장을 하면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비오는 날에는 물이 스며들어 머리가 아프던데요. 어차피 하셨으니까 잘하시고, 우리가 지적할 때는 관리도 잘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 발견해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원녹지과장님 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국 주무부서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 까지 삶을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이 산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 운동기구를 적절하게 잘 배치해 놔야지 무방비 상태로 놔두면 주민들한테 욕을 더 얻어먹습니다. 금호동 중앙공원에 운동기구 몇 개가 부서져서 주민들이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산서 337쪽, 어린이시설 정비 3개소 1억 2,000을 성립전으로 마재, 쌍학, 양동이라고 하셨는데 집행했던 내역서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진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이영진입니다.
교통과장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버스승강장은 시청에서 만들어 줍니까?
구청에서 만듭니다.
그러면 농성가든 앞 승강장은 뚜껑이 없어서 나는 거기서 버스 타고 내리는데 불편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사업은 우리가 안 하고 민자유치사업으로 업자가 합니다.
그리고 승강장이 너무 미워요. 담양만 가도 대나무를 상징으로 해 놓고 뚜껑도 목조로 너무 예쁘게 해 놓았어요. 그런데 광주가 제일로 밉고 촌스러워요. 그러니까 보수시설하는 김에 리모델링을 하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재임 시에 한번 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서구부터 예쁘게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렬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건설재난관리과 김창렬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353쪽, 세입예산에 기타 잡수입 그래 가지고 마륵동 갤러리 303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사업과 미끄럼 방지도 수입으로 나와 있죠?
마륵동 갤러리 303아파트는 위탁사업입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했고요?
예.
그리고 미끄럼 방지는?
그것은 시비 보조금입니다.
이전에 했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온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전부입니까?
미끄럼방지 포장은 이번에 처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 15쪽에 “금회”라고 써져 있던데 계속 준다는 것입니까?
아마 앞으로는 안 줄 것입니다. 미끄럼방지 포장하는데 경사로는 거의 다 했습니다.
이미 했습니까?
예, 성립전입니다.
그런데 보도블록을 보면 반듯하지 않아서 구두굽이 다 들어가 버리고 그럽니다.
제일 심한 곳이 광천2교에서 광암교 사이입니다.
울퉁불퉁합니다.
울퉁불퉁한 정도가 아니라 나무뿌리가 성장하여 경계선이 넘어져 있어서 도로관리원 8명을 동원해서 정비하고 있는데 5ｍ밖에 못 합니다. 총 680ｍ구간인데 금년 말까지 완료가 안 되고, 거기뿐만 아니라 시내 곳곳에 나무뿌리가 발육을 해 버리니까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 봄에라도 찾아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미끄럼방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울퉁불퉁하니까 발이 걸려서 앞으로 넘어집니다. 특히 노인들이 문제입니다.
내년 봄에는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인수인계 잘 하십시오.
예.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상무시장 진입도로를 15ｍ로 확장한다는 것입니까?
8ｍ에서 15ｍ로 확장합니다.
그러면 양방향 4차선이 나옵니까?
기본을 양방향 2차선으로 하고 1차선씩 편측 1차선으로 하고, 상무로에서 상무시장으로 들어가는 쪽만 3차선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약 4.5m됩니다. 효광여중 학생들을 위해서 보도를 확장해줘야 됩니다.
그 도로가 상무입구에서 백일주유소까지죠?
예.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89억 들어가는데 내년도 5억 원까지 합하면 45억 확보하겠습니다.
설계 보상가격이 약 25억 정도 됩니까?
보상가격이 약 70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 공사비는 19억 정도 됩니다.
확보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설명자료 17쪽, 내방동 솔뫼타운에서 개나리아파트 간 도로개설이 성립전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조용택 의원님이 갖고 오셨나요? 농성동 제일파크 주변도로개설 특별교부세 2억 5천하고요.
예.
내방동 솔뫼타운 쪽은 땅을 매입하고 계신가요?
2억 5천으로 사업구간을 일부 보상비로 집행하고, 설계 계약해 놨습니다만 공사비는 3,400만원으로 우선 입구라도 확장할랍니다. 지역주민들은 보상만 해버리면 사업을 하는지 모릅니다. 서구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30m구간은 이번에 도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2억 5,000 중에서 일부 금액은 토지매입하고 공사금액으로 3,400만원을 쓰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복기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홍복기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에벤에셀을 철거한다던데요?
철거하더라도 지하 1층에 지상 6층입니다. 지하 구조물까지는 철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설 울타리 설치가 될 겁니다. 보기 싫은 부분 도색도 지원하려고 합니다. 지하층까지 철거 안 되면 마무리 된 것은 아닙니다. 지상물만 철거되면 위험하고, 사람들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정비해야 됩니다.
철거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그 철거는 신원 에벤에셀에서 자체 철거합니다.
373쪽, 공동주택 쉼터 조성은 어디를 했습니까?
이번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합니다.
21쪽, 주민편익시설과 같은 내용입니까?
예.
지금 자전거 보관대가 부족하니까 또 한다는 얘기죠? 어디에 할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기존 자전거 보관대에도 자전거가 보관되어 있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자전거 보관대는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정1동 한성아파트 등 6개소도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최종 확정은 안 됐지만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한성아파트, 화정1동 중흥아파트, 화정2동 남화아파트, 내방동 한성아파트, 화정1동 무등아파트, 화정 삼익아파트입니다.
화정 삼익아파트에 정자를 하려고 하죠?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것입니다.
좁아요. 화정 삼익아파트가 30년 됐습니다. 그런 아파트에 계속해서 돈을 투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직접 사는 주민들이 얘기합니다. 위원장 지역구라 위원장은 뭘 해주면 좋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화정 삼익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개조하기 위해서 예산이 내려와 있는 일부 사업이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정 삼익아파트는 원래 놀이터가 두 군데 있는데 노후화돼서 놀이터로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추경이 확정되면 앞으로 현지 조사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원래 화정 삼익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니라 영세한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성아파트 자전거 보관대는 아파트 안에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자전거를 전부 사람이 다니는 계단에 둡니다. 자전거 보관대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보시고 참고해 주십시오.
단지 내 설치 대수 등 충분히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원 에벤에셀 공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신원 에벤에셀 철거를 하겠다는 날짜가 지난 것 같습니다. 원래 11월 하순쯤에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당초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철거에 따른 소음 문제 등 주변 민원이 있어서 12월 말 안에 하는 걸로 저희들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쪽에 철거하신 분들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다고 얘기했는데요?
12월 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바로 착수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담당 과에서 특별히 신경 써서 빨리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전 250만원을 세워서 가설 울타리를 세우겠다고 하셨네요?
신규 설치가 아니고 기존 울타리 중 상당히 망가져 보기 싫은 부분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도색도 일부 보완해서 미관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아쉬운 게 뭐냐면 신원 에벤에셀 쪽에 철거하면서 이런 것까지 보완해 달라고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 재산 안 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 보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만 정비하고 철수되면, 저희들이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마지막으로 주민생활국과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낭비 요인이 없이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부기별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4인)
장재성 김명수 강기석 유혜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장현
지방행정주사보 강광원
속기사 김은경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한재만
도시국장 김대수
주민지원과장 박화순
복지사업과장 오형섭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위생과장 윤용현
경제과장 노용재
희망복지지원단장 한채석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영진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홍복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심학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