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9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도시개발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 교통과 소관
◦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10시0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직제 순에 따라 과장님들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과에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욱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박상욱입니다.
(직원 소개)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589쪽,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
거기가 어디입니까?
양동 닭전머리 부근 농협공판장 뒤쪽입니다. 전번에 시장님 오셨을 때 주민들 건의사항인데 시장님께서 도시계획결정도 안 되어 있는데 사업비를 보내주기는 어려우니 결정하고 난 뒤에 보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정도 가져올 수 있습니까?
18억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용역 설계비만 4,500만원이죠?
예.
우리 구에서 먼저 부담해야 시장님한테 가져올 수 있다면 우리가 투자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594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개념부터 정립해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풍암지구 가는 데 펜스가 쳐져 있어요. 월드컵경기 때는 필요해서 울타리를 시에서 쳐놨는데 지금은 불법광고물 게시대로 변해 버렸어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에 그런 것도 해당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저희 단속하는 구청 입장에서는 공공 목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어서 편의를 봐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고물을 게시하려면 펜스에 할 게 아니라 정식으로 현수막을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거의 1㎞정도는 별 게 다 걸어져 있어요. 누군가 구정질문도 할 것 같은데 경관을 즐겨야죠. 도시개발과장님은 광고에 일익을 하고 계시니까 없애 버립시다.
신경 쓰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면 수거 보상비가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6월 2일 지방선거인데 업무추진비가 4,300만원 정도 해놨네요. 청장이 내년에 당선될 지 안 될 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우면 안 되잖아요? 선거공고 6개월 후에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은 실속 있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에 대한 조례도 의회에서 만들었는데 서구청 직원이나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존경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기금운용계획표 82쪽, 아름다운 간판 조성은 광고를 정비하려고 하는 겁니까?
기금운용 예산편성이 작년까지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됐는데 금년부터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광고물 업무에 대해서는 광고정비 등 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 옥외광고업자들이 기금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했던 것입니다.
변경된 부분이네요? 옥외광고정비 기금이 되면, 저희가 지난번 논의했던 모범광고거리 하실 계획인가요?
거기다 쓸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본예산에 1,10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 돈으로 사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1,100만원은 2005년도 특수시책으로 광고수거보상 제도를 실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4,800만원, 5,000만원이 소요됐었습니다. 내년에도 그 정도 예산이 서야 되는데, 내년까지 희망근로사업이 연장돼서 하고,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넣어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희망근로로 대체해서 하시겠다는 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희망근로 하는 분들을 배정 받아서 하고 있는데 알다시피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단속을 많이 해 봤습니다. 야간에 40명, 주간 40명이 3~5봉지를 줍는데 돌아서면 또 쓰레기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보상을 한다 해도 수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줍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과장님도 많이 다녀보셨을 것입니다. 상무지구, 금호지구, 풍암지구에 가서 보면 희망근로를 이용해서 수거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런 노력이 제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같이 다니면서 수거해 봤어야 하는데 그런 걸 못해봤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상무지구 유흥가나 여관 밀집지역을 많이 단속합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단속하면서 쓰레기봉투가 4~5봉지 나온다는 것은 쓰레기를 수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밤 10~11시에 또 뿌려버립니다.
주거지역까지 침투해서 불법 음란물을 뿌립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자생단체에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이야기했더니 그 분들이 열심히 주어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셔서 대대적으로 수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구에서 시범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삼동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장 정삼동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609쪽, 하단에 보시면 산책로 편의시설 보수 및 도색 2,000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산책로가 45.6㎞ 정도 되는데 관내 전체에 해당됩니다. 사실 산책로 시설이 10년을 넘다보니까 도색도 해야 되고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618쪽에 녹지사업 추진에 따른 민간인 피해보상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녹지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장비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예초기에 돌이 날려가지고 금년에도 남의 집 유리창이나 차 유리를 깨버린 적이 있어서 보험 처리를 하는데 구가 부담해야 할 기본적인 금액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이런 보상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작년에도 추경에 세워서 4건 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는 없었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얼마 정도나 했습니까?
작년에 4건에 1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40만원 정도 있어야 되겠다는 말이죠?
예.
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마는 619쪽, 공원화장실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이 시비 1,500만원, 구비 1,500만원 3,000만원인데 관급봉투 500만원은 따로 있으니까 놔두고라도 작년에 공원화장실 소모품 구입하는데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이것은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시보조금 결정이 늦게 내려와서 편성을 많이 못 해서 추경에 했습니다.
아직까지 쓴 금액은 모르시고요?
정확한 금액까지는 모르겠는데 3,000만원도 부족해서 금년에 희망근로 재료비로 충당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622쪽, 공원화단 조성용 꽃묘 구입이 개당 1,000원씩 합니까?
보통 그 정도 됩니다.
1,200개면…….
120만원입니다.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원에서 몇 개월이나 주민들이 볼 수 있습니까?
이런 꽃묘는 주로 시민공원이나…
시민공원 어디입니까?
화장실 점검이 자주 있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화장실 주변에 많이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만원 투자해서 화장실 주변에다가 꽃묘를 사다 심는다는 말씀이죠?
예.
꽃을 재배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해져 있는 곳 현장답사도 안 하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꽃을 어디서 사올 것인가 그것이 안 정해져 있고 꽃시장에서 구입합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 한라산에서 재배를 한다고 하면 재배지를 답사해서 예산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꽃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렇다는 말입니다, 광주에서 하더라도.
마륵동 화훼단지에서 구입합니다.
그러면 진작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장소를 모르신다고 하면…
고정된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보안등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를 합니까?
1,300등 정도 되는데 수시로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조도가 떨어져 너무 어두워져서 교체해 달라고 하는 곳도 있고 전구가 나가서 불이 안 들어오고 그런 곳의 재료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확한 데이터 없이 일단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구가 떨어졌다고 주민들의 전화가 오면 가서 고쳐 주는 돈입니까?
그러기도 하고 점검을 해 가지고 보수도 하고 합니다.
점검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1년에 몇 등이나 점검을 했습니까?
고압전기가 들어오는 곳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점검이 있고 다른 곳도 수시로 출장하면서 점검합니다.
데이터도 없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의회 와서 심의해 달라고 하면 위원들이 해 주겠습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오셔서 “통계적으로 몇 등을 이렇게 수리했으니까 금년에도 이 정도는 올려주셔야 수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하셔야죠. 전기를 개보수하면 최고 몇 년까지 씁니까?
수명을 몇 년이라고 딱 할 수는 있고 1등에 7,500원 잡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부족해서 민원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대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넣어서 또 쓰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자료를 잘 만들어서 검토결과를 위원들한테 제시해 주시고 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된다는 것은 주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것은 기본경비입니다.
서구민들이 세금으로 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구비가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공원잔디 및 야생화 관리용 퇴비구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매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야생화라는 것이 그냥 심어놓은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몇 년이 지나면 자기들끼리 영양분 경쟁을 해서 영양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퇴비를 안 주면 퇴화가 되기 때문에 매년 관리해 주면서 가지치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퇴비를 구입했다가 1년에 2회씩 퇴비를 줘야 한다는 말씀이죠?
두 번 주는 곳도 있고 한 번 주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2회로 표시되어 있던데요?
기본은 두 번입니다.
숲가꾸기나 꽃가꾸기를 하면 기본계획서가 안 나옵니까? 예를 들어 2008년도 대비 2009년도는 얼마, 2010년도 예산편성은 얼마, 이런 것이 없습니까?
숲가꾸기 같은 경우는 구비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국․시비로 합니다. 만약 국비가 줄어들면 사업을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하신 공원 잔디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 78개소 공원에 대한 데이터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물론 공원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사람에게 보상 차원에서 의료적인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사고가 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50만원 정도가 공원이용자 사고발생 상해치료비로 올라와 있죠?
예.
2009년도 11월 말까지 통계적으로 몇 명이나 보상을 했습니까?
3건 정도 보상했습니다.
예전에 금호동 중앙공원에서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땅이 파여서 다쳐 가지고 보상을 요구했다는 그 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10원도 보상을 못 받았다고 하던데요?
그 뒤에 그분이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최대한 보험이 지원될 수 있도록 처리해 놓았습니다.
상해치료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풍암호수에 풍암 제1목조교, 제2목조교 이렇게 써 붙어져 있잖아요?
예.
그런데 풍암 제2목조교는 말이 안 된다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잖아요? 그 동네가 풍암인지 다 아니까 “풍암호 제1목조교” 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록하셨다가 그것을 연구해 보세요. 우리말을 제대로 쓸 수 있어야죠.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구풍경 풍암호수 살기 좋은 행복서구” 이렇게 너절하게 길게 써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읽느라고 시간 다 가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살기 좋은”을 빼도 똑같은 말이잖아요? 살기 좋은 서구라고 하든지 행복서구라고 하든지 한 문구를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설치할 때 균형을 맞추고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살기 좋은”을 빼는 것이 맞아요. 그것에 대한 연구를 더 해보세요. 서구8경위원회에 회부해서.
구정 구호가 살기 좋은 행복서구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주민들하고 이야기해 보고 거기를 산책하면서 토론도 해 봤는데 이렇게 너절하게 한 곳이 없고 전국에 단양호나 예성호를 다 다녀 봐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고려하시고, 경고문이 써 붙여진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네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임시는 아니죠?
예, 고정입니다.
경고문에 영어를 쓰려면 쓰고 말려면 말아야지 WARNING이라고 영어 단어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한글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 하단에다가 영어경고문을 또 써야죠.
혹시라도 스펠링이 틀렸는지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영어가 없다고요. 내 말은.
본문을 영어까지 쓰기에는 당초에 그것을 설치할 때…
어디를 가든지 다 한글 밑에 영어경고문이 있습니다. 처음에 WARNING이라고 영어단어를 쓰지 말든지 그래 놓고 밑에 영어는 없습니다. 한글에 해당하는 내용을 혹시 외국인이 영어로 읽어보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물에 빠져 죽으니까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겠죠.
당초 농촌공사에서 철판으로 했는데 자연과 어울리지 않아서 철거하고 목재로 경고문을 제작했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영어 단어를 안 썼으면 차라리 괜찮다고요. 그리고 지난번 철판보다 지금 나은 것이 하나 없습니다. 철판도 멋있었어요. 그런데 딱 치워버렸더라고요. 예산 타령하면서도 예산을 들여서 목조로 했는데 그것이 더 세련되고 예쁜 것도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꼭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풍암호수에 무엇을 또 합니까?
전체 공사가 다 발주되었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장미원 조성과 제2목교 위쪽에 식물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무허가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기 위해서 농촌공사에서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 내려오는 앞에 큰 바위가 있던데 하나에 몇 백 만원씩 하겠던데 그것이 좌석입니까?
어떤 바위 말씀하신지…….
바위가 많던데요. 여러 줄로 바위를 놓아둔…
위에다 목재로 해서 앉아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의자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관람석이고 앞에는 무대입니까?
예.
그리고 제2목조교에서 갈라져서 가는 길을 보면 나무 깔아놓고 가운데 물이 다니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무대입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제1목조교에서 쭉 들어가서 산책하다가 화장실 보이는 곳으로 꺾어가는 왼쪽에 있잖아요?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곳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수련쉼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잖아요?
12월 말이면 다 합니다. 의자도 놓고 모서리에 난간도 설치하고 위에는 탄성포장을 할 것입니다.
의자를 쭉 놓았던데 다른 지역을 가서 보셔 가지고 의자도 멋있는 것, 예를 들어 쇠에 조각이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멋있는 것으로 해야지, 일자로 딱 나란히, 정말 딱딱합니다. 이왕에 할 바에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어야지요.
어떤 의자가 가장 편하겠는가 검토를 했는데 그것이 인체구조상 잘 되어 있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바위관람석 위에 의자를 놓습니까, 목재를 입힙니까?
목재를 연결시킵니다. 보통 다른 곳은 콘크리트로 해서 위에 목재를 입혔는데 거기는 자연친화적으로 하자고 해서 돌을 놓고 위에 목재를 놓은 것으로 나머지는 전부 잔디를 입힐 것입니다.
제가 어제 밤에 약간 전문성 있는 분들하고 거기를 돌면서 그 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차라리 바위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에다가 나무를 연결해서 이렇게 조형물처럼 하면 더 어수선하고 보기에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500석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돌에 그냥 앉으면 촉감도 너무 차갑고 많은 분들이 관람하기 힘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에는 목재로 해서 촉감도 좋고 관람하는 분들이 많이 앉을 수 있도록…
실제로 추운 겨울에는 공연을 안 하니까 더 연구해 보세요.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나무를 연결하지 않고 바위 그대로 해서 나중에 바위가 닿아져서 아주 예쁩니다. 그러니까 돈 들일 생각하지 말고 그 자연 그대로 좋다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솔직히 말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말해 봤자 효과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풍암 제1묵조교도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풍암호를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물어봐야지요. 저는 한글학자가 아니니까요.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이독경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자체가 슬퍼요. 그런데 가서 보면 거슬려서 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참고하시라고요. 예산을 깎고 넣고는 상관하지 않지만 바위는 더 생각해 보세요. 바위 그대로 너무 멋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명수 의의님.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구정질문을 하면서 청장님한테 제안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의회 입성하기 전부터 구동 실내체육관 위 공원에 자유발언대를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시민의 입장에서 아주 오래 전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5대 들어와서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관내 공원에 혹시 자유발언대를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 이런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면서 제안을 드릴 것입니다. 자유발언대가 뭐냐면 광주공원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런 자유발언대를 설치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뜻인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주무부서 과장님으로 어느 공원이 적합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자유발언대와 관련해서는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염두에 두고 있는데 만약 한다면 앰프를 별도로 설치하고 관리도 해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상무시민공원이나 풍암생활체육공원 두 군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78개 정도 공원이 있고 근린생활공원은 20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중에서 조금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중앙공원과 풍암생활체육공원, 상무시민공원입니다. 그런다고 보면 풍암호수에도 음악당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그 공간의 일부를 활용할 수도 있고 앰프는 큰 것이 필요 없어요. 요즘은 충전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앰프로도 충분합니다. 발언대 하나와 모여 앉을 수 있는 의자 몇 개 정도, 의자도 안 되면 맨바닥이라도 앉을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서구청 홈피에 보면 자유게시판이라고 해서 구민들이 언제라도 온라인상에 들어와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연세가 많고 운동이나 산책하러 나오신 분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퍼부어내고, 아까 유혜자 위원님도 해도 안 되니까 막 역정을 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발언을 함으로써 스트레스 해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정질문도 하겠지만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염두에 두셨다가 365민원봉사실이 전국 최초라면 아마 자유발언대를 공원에 설치하는 것도 전국 최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풍암호수 원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7만 4,000평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축대를 쌓아서 올려놓은 것이 옹달샘입니까?
축대를 쌓아서 오히려 수면 면적은 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2목교 있는 데는 전부 흙이 쌓여 가지고 사실상 수면기능을 못 했는데 그 위에까지 전부 물이 차 있는 면적은 더 늘었고 7만 4,000평이라는 것은 풍암호수의 전체적인 면적입니다.
풍암호수 2010년 예산은 얼마나 올라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추경에도 안 올리죠?
아직까지 계획은 없고 금년까지 다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유혜자 위원님 말씀대로 의자 같은 데 뭔 행복서구가 그렇게 많이 새겨져 있습니까? 사람들이 지저분하게 저런 것을 써놨냐고 차라리 “편히 쉬어가십시오” 이런 것을 해놨으면 모르는데 맨 날 행복서구가 써져 있습니다. 풍암호수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의자에도 행복서구는 빼세요. 서구 천지가 행복서구입니다. 많이 나열해서 주민들의 정서상 기분 나쁘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행복도시니까 행복서구라고 써놓았나 보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의자에 그렇게 쓰실 필요 없잖아요.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621쪽, 일반운영비 4,214만원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 환경청소과에 관급봉투를 요구하면 무상으로 줬는데 내년부터는 무상으로 줄 수가 없다고 해서 관급봉투로 1,70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났고 다른 것은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61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거기도 1,025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이 구분되는데 근린공원은 시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20개소 근린공원에 대한 것이고 구비 편성한 것은 58개소 어린이공원에 대해 편성한 것입니다.
621쪽에 보면 풍암호수 가로등, 관정, 폭기조, 벽천 등 조형물 전기료 8개월에 180만원, 1,440만원이 있고 풍암호수 분수전기료 12개월, 120만원 해서 1,440만원이 있는데 풍암호수 분수를 열두 달 내내 사용합니까?
현재까지는 가동을 하고 있는데 1월에 얼음이 얼면 그때는 안 합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치 전기요금 사용내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분수를 1월, 2월에는 안 돌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두 달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참고로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진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이영진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734쪽, 양동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및 설치비 10억 9,181만 9,000원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됩니까?
예, 주차장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면 전출금으로 갈 수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 별문제 없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637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은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교통과 아이디어입니다.
1월 중에 서구 자전거 이용의 날을 하겠다고요?
9~10월 중에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자전거의 날이 정해져 있지 않죠?
예.
전국 최초를 좋아하니까, 전국 최초로 자전거 이용의 날을 정해서 하시겠구만요?
예.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가 사용되고 있는지, 저는 자전거 보관대에 자전거가 보관되어 있는 곳을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자전거 보관대가 서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자전거 보관대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자전거 보유대수 정도는 연계해서 아셔야 될 거 같아요. 이용도도 건설과에 물어봐야 될까요?
제가 풍암에서 금호지구를 저녁마다 도는 과정에서 5~6군데 보관대가 있습니다. 밤낮으로 1대도 세워져 있지 않아요. 자전거를 활성화 시키는데 자전거 보관대에 보관할 것인지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인 거 같습니다. 대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자전거 155대를 타고 행진을 할 겁니까?
동별로 경기도 하고, 활성화시키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해 볼랍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특별회계 부분에서 금호동 지하주차장 자료가 나와 있는데 어디 하실 계획입니까?
25억 편성하였습니다. 시장님 자치구 순방하실 때 청장님이 금호동 문화센터 주변 마재근린공원에 1,200평정도 지하 터파기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해 보겠다고 50억을 건의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검토하신다고 해서 시에 건의해 본 결과 구비 50%를 확보하면 시비 50%를 검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어서 25억 편성했습니다.
다른 장소로 옮기면 어떻겠어요?
그것까지 검토 안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공원 내 자연녹지 쪽으로 중앙공원 중간쯤에, 일본 같은 경우 그런 데가 많잖아요. 땅 파서 이명박처럼 거기다 부을 것이 아니라 돈을 잘 활용하면 멋이 있고 주민들이 참여하기도 좋고 쾌적한 삶속에서 노래도 하고 음악도 하고 사람들이 순례하면서 즐길 수도 있는 이런 것을 모색해 보십시오.
문화센터는 20년 가까이 됐잖아요. YMCA에 위탁해 가지고 전문지도자들이 와서 교육한 지가 15년 되죠? 건물도 낡아 자꾸 보수해야 되고, 서구청에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통량도 줄이고, 모든 문화와 교통과 사회적인 모든 분야들이 실질적인 실무에 들어가서 평가를 다시 해 가지고 50억이라는 예산을 구민의 자립도를 생각하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시에 건의할 때 문화센터 오는 금호동 쪽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주차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땅을 파서 지하로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보다 대학 제2캠퍼스 모습으로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지난번에 제가 염주4거리 고정식카메라를 롯데리아보다 푸르덴셜 쪽이 낫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설명자료 27쪽,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고정식 카메라 이전 설치하는 단가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고정식 카메라 이전하는데 단가가 필요합니까?
예, 이설비 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대로 놔둬야 되겠네요. 너무 많이 드네요.
작년에는 300만원 들었습니다.
세 군데가 생길 것이라고요?
예측해서 써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638쪽, 공공요금 및 제세를 보면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 엽서 우편요금 1,078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일반우편 220원, 4만 5,000건을 해 놨습니다. 교통과에 사전 문자알림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대상자 명단에 들어간 분들에게 문자 알림서비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는 대량으로 하면 15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일반 문서로 보내도 시비가 생겨서 등기로 보냅니다.
220원은 등기로 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상 우편으로, 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관례로 했던 것이고, 요즘 문자로 해도 다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이 개선되면 50%정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을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732쪽, 교통과 특별회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이용료와 사용료가 있습니다. 단속용 PDA 무선인터넷 사용료 4대, 240만원, 총 960만원을 세워놨는데 사용료가 1대 당 240만원 입니까?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문자알림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사전 문자알림서비스는 구 차원에서 구민들에게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선 인터넷 사용요금 나온 걸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호동 공영주차장 조성이 25억인데 시비확보 금액을 제외하면 추경에 하시겠다는 것이죠?
금년에 시비는 못 했습니다. 내년 추경에 편성토록 건의하겠습니다.
구비를 먼저 확보하면 시에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열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창열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663쪽, 지하수 전수조사 용역에 4,2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지하수가 오염되었는지 정밀 추적하는 조사입니다.
서구에 지하수가 1,680건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지하수 오염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용역 맡겨서 조사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예, 조사를 해서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복기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홍복기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689쪽, 행사운영비에 공동주택 관리소장 워크숍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 워크숍이 각 200만원씩 있는데 지난번 추경에 해서 이번에 실시했습니까?
신종플루와 맞물려서 내년 상반기에 하려고 이월했습니다.
이월된 것입니까?
예.
그 밑에 공동주택 쉼터에 3,000만원이 있는데 한 군데입니까?
아닙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을 배부해서 사용했습니다.
아니, 쉼터 조성이요?
쉼터 조성도 가능합니다.
염화칼슘으로 합니까?
아니요. 작년에는 그렇게 썼고요. 올해 3,000만원 가지고는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의미 있게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쉼터조성은 한 군데 밖에 안 되니까 지양하고 이 사업은 그렇게 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를 사용할 계획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유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워크숍을 같이 묶어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관리소장과 자치위원장 간에 분쟁의 소지가 줄어듭니다.
이번에 교육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줄어들고 하니까 광주 근교에서 하십시오.
되도록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회의실이나 추선회관에서 저렴하게 하면 좋잖아요.
예.
그리고 공동주택 조례에 규약이 있죠?
준칙이 있습니다.
그것 좀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학섭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심학섭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697쪽에 신청사 건립추진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어디로 갈 예정입니까?
공사과정 중에 저희와 공정이 비슷한 선진지가 있으면 가서 보고 반영할 사안이 있으면…….
그러면 지금 목적지는 없네요?
예.
어디를 가시는데 7만원입니까? 당일로 갑니까?
대부분 당일로 다녔습니다.
여기는 3일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3일 예산은 해 놓았는데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사 중에 견학을 가서 청사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7만원 쓴다는 말인데 적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신청사 신축 시설부대비가 1,000만원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는 공사와 관계된 예산으로 공사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출장을 간다든지 준공식을 한다든지 통틀어서 시설부대비가 16가지 정도 됩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지막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의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질의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부기별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 부분에 대한 계수조정은 없으며, 세출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610억 5,207만원이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에서 과다 편성된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된 8억 8,536만 8,000원으로 삭감하여 1,542억 696만 8,000원으로 수정하였고, 특별회계는 480만원을 삭감한 59억 93만 4,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 해 드린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내용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출석위원(4인)
장재성 김명수 강기석 유혜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장현
지방행정주사보 강광원
속기사 김은경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김대수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영진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홍복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심학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