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14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동춘 의원)
1. 제2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3.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2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조승환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구의회 사무국장 채승기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6월 7일 집회에 대한 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발의된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회의규칙 제33조 2에 따라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이동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이동춘 의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광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미리 자료를 배부해 드리지 못 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화정3ㆍ4동, 풍암동 출신 이동춘 의원입니다.
“광주 서구청과 노조 갈등 해결되나”, “수년간 묵은 갈등 임우진 서구청장과 노조 16일 끝장토론”, “서구청장과 노조의 해묵은 갈등 이젠 끝내나”, “광주 서구와 공무원 노조 공개토론 성과상여금 갈등해결 관심”…….
요사이 보도된 언론 기사의 제목들입니다. 기대되고 설렙니다.
지난 2015년 표현의 자유 논란으로 촉발된 서구청과 노조 간 갈등이 성과금 재분배에 이어 성과주의 대립으로 번지는 등 지속되어 왔고, 최근에는 구청장 발목잡기 식 시위를 멈추자는 주민들께서 맞불 시위를 하는 등 확산 일로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는 16일 청장님과 노조 집행부가 마주한다니 양측의 해묵은 갈등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언론과 지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노조갈등의 해소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염원했던 본 의원이 감사와 환영의 박수를 보내며 “유무상생”이라는 말로 당부하고자 합니다. 이 말은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로 우리 주변의 언어 중에 상생이라는 단어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서의 “유무상생”은 결국 있고 없음은 서로 상대적이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고, 세상만물의 이치는 서로 상대적이라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써 서로 함께 사는 대화합의 정신을 강조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는 법치가 아닌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이른바 법치라는 것은 마지막 버려지는 종결을 의미하지만 이에 반해 정치는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 생명력을 이어가는 살아있는 활력소로써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공존을 위해서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함께 공존한다는 것은 나의 양보 없이 상대방의 양보만을 구해서는 안 되고, 나의 배려 없이 상대방의 배려만을 기대해서도 안 된다는 말로 다시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16일에 청장님과 노조 간부님들이 끝장 토론을 하신다니 외람되지만 토론과 협상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토론은 서로 마주한 대화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또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는 포용력이 요구되는 마음의 전달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자신의 주장만을 감정적으로 되풀이하다가 아무 성과 없이 끝나버리는 토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토론을 하는 만큼 상대방에게 설득당할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임하십시오. 뒤로 한 발자국도 물러날 수 없는 융통성 없는 대화가 아니라 상대의 옮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협상은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조폭적인 치킨게임이 아니라 끊임없이 공감하는 상생의 게임입니다. 상대와 멋진 탱고를 추듯이 끝까지 상대와 공감하십시오. ‘이것은 이렇게 하면 좋겠군요.’라고 하면 ‘아, 그것은 대체나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하면 다 좋지 않습니까? 또 협상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감정을 건드리면 그 협상은 곧 끝날 것입니다. 감정을 건드리거나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이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감정은 화약고와 같습니다. 한 번 감정을 건드리면 협상의 방법은 없어지고 이겼다고 하더라도 결국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 협상은 결국 양보할 것과 양보하지 않을 최소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협상하는 동안 양보할 것은 하나씩하나씩 내 주십시오. 또 협상은 역지사지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십시오.
이 대목에서 음치지만 노래 한 소절 불러보겠습니다.
“내게 그런 핑계를 대지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니가 지금 나라면은 넌 웃을 수 있니~”
김건모의 핑계 한 소절입니다. 이 노래 가사 말처럼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지 않는 협상은 그야말로 모두 핑계로 끝날 뿐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론에 임하면서 임우진 청장님께서는 대화의 첫 시작은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겠지만 서로가 진정성을 가지고 공정한 방식으로 격의 없이 대화하고,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우리의 갈등을 스스로의 힘으로 치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공무원 노조도 공정한 방식의 토론이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서로의 의견차를 좁혀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꼭 갈등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맛나는 으뜸서구 만드는데 함께 매진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6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5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14일부터 6월 28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용빈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광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구정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민선6기 출범과 함께 “깨끗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 주민 주체의 자치ㆍ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광주의 중심을 넘어 명실상부한 전국의 “명품도시 으뜸서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당초예산액 3,683억 9,800만 원 보다 494억 1,200만 원이 증가된 4,178억 1,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005억 9,900만 원과 특별회계 172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에서 8억 100만 원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부금등에 65억 9, 5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140억 8,800만 원, 잉여금 212억 2,300만 원, 전년도이월금 64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지역사회와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마을커뮤니티공간조성사업, 마을공동체사업지원, 양3동 주민센터 건립에 8억 7,100만 원,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 기초연금,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노인복지서비스 구현사업에 51억 4,700만 원, 장애인생활안정, 여성권익신장 및 건전한 아동육성사업 등 사회적약자 지원 강화 사업에 71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운영,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공도서관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리모델링, 작은도서관 조성 등 품격 높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51억 1,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녹색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가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비,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위탁운영 등에 28억 7,600만 원, 도심 속 녹색 공간 조성, 쾌적한 호수공원 관리 등에 13억 6,8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역경제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상생하는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및 일자리창출 사업 등에 32억 4,000만 원, 안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개설 및 보수, 하수도 정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3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법정ㆍ의무적 경비인 공무원 연금부담금, 인력운영비 등에 37억 4,6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전년도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6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액 169억 9,900만 원 보다 2억 1,200만 원 증액된 17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간판개선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국ㆍ시비보조금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 광 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 및 법정・의무적경비와 으뜸서구 건설을 위한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종한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4일 제25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구정업무의 전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2017년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부구청장, 국ㆍ소장, 부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6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12인)
황현택 김광태 이대행 장재성 김태진 오광교 오광록
백종한 이동춘 김옥수 윤정민 정순애
○청가의원(1인)
김은아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채승기
전문위원 오일성 최영철 김자회
의사주무관 유광진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임우진
부구청장 유용빈
총무국장 김경택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오동교
홍보실장 임철진
감사담당관 박왕문
총무과장 봉필호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세무2과장 이정연
회계정보과장 신민호
민원봉사과장 손순탁
복지정책과장 정용욱
복지급여과장 한재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성군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도서관과장 나종근
경제과장 문광호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도시재생과장 송대우
안전총괄과장 김봉길
교통과장 박영자
건설과장 선종철
건축과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박현희
보건위생과장 이용철
○불참구청공무원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조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