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22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회계과 소관
◦ 민원봉사과 소관
◦ 문화체육과 소관
◦ 경제과 소관
◦ 녹색환경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10시04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 회계과부터 2015년도 상반기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기복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송기복입니다.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구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강화, 구민중심의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 물품 및 공용차량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 쾌적하고 편리한 농성1동 주민센터 건립, 화정2동 주민센터 신축 이전 순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업무보고 자료 1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조례도 제정 되어 있는데요. 혹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올해 안에 추진해 본 사례가 없죠? 있는가요?
계약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에 의해서 계약 건에 대해서 뭐 심의를 하거나 심의위원회 개최나 뭐 이런 것……
계약심의위원회는 올해 상무지구 용역계약 그것 1번 개최했습니다.
1번 개최하셨어요?
예.
그러면 법령에 근거해서 시행을 하는데 몇 천 만 원 이상 계약 건에 대해서 뭐 이런 규정이 있는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계약심의위원회는 어떤 법 규정 내에서 계약방법을 선정할 때 예를 들어 상무시민공원을 현상공모로 할 것이냐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 어떤 방법이 바람직하느냐 하는 그런 계약방법이 있는 사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주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짓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개입찰에서 뭐 계약의 어떤 조건을 제한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일반 공개경쟁 입찰이 원칙인데 경쟁입찰 보다 바람직한 방법을 도입할 때 대부분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의를 받아서 그러면 우리가 추진했던 것은 1건 있다고요?
예, 현재 1건 있습니다.
일단 그런 절차에 근거해서 사업집행을 하시겠지만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업무보고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서 지적 한 번 했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이 9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하셨으며, 감독을 하신 분들이 어떤 형식으로 감독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감독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주민편의시설에 관련되는 사업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 사업이 될 때에는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가지고 주민감독제 추천을 받아서 감독제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감독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고 관할 지역주민이나 통장님들을 주로 추천해 가지고 그 통장님들이 공사하는데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을 주로 반영해 가지고 공사하는데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전문적인 기술 감독은 감독공무원이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불편이나 민원사항 위주로 지금 통장님을 중심으로 참여감독제가 시행되고 있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것입니까?
예.
일단 중요한 기술적인 것이나 아니면 전문적인 감독 위주보다 방금 말씀한 그런 중심의 감독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참여감독제가 9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보다 더 공사하고 난 후에 민원이 제기되는 것 보다 공사 과정에 있어서 철저한 감독이 시행되면서 하자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문적인 부분들도 가미해서 참여감독제 확대의 폭을 조금 넓혀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질의를 한 번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주민참여감독제가 9건인데 올해 실제 해당 되는 건수가 몇 건이죠? 9건인데 그냥 9건이 진행이 된 것인가요? 원래 주민참여감독제로 지정해야 될 것들이……
지금 대상 사업은 다 지정을 했고 그것이 총 9건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예산도 지급이 된 것이고요?
수당은 사업부서에서 시설부대비를 책정해서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적은 사업 같은 경우는 시설부대비가 책정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사업 같은 경우는 시설부대비가 없기 때문에 조금 지급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민참여감독제로 운영은 되었는데 실제 사인만 받아가는 형태 그리고 수당을 지급 안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들러리 선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수당을 반영해서 지급을 하겠다고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역시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참여감독제의 핵심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동네에서 벌어지는 해당되는 공사 관련해서 스스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이 제도가 되는 것인데 수당도 지급되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감독제로 참여한 분도 굳이 열심히 감독할 필요 없는 것이죠. 수당도 안 나오는 거고 본인도 바쁠 건데 최대한 이 취지를 살려내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수당은 지급해야지, 이 제도의 취지를 살려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업무를 해 가는 과정에서 지도점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나중에 도와주신다면 소액 사업에 있어서는 회계과에다 수당을 풀로 세워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11쪽, 자료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정2동 주민센터 신축 이전 관련해서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요. 혹시 현대 힐스테이트가 완공돼서 준공검사 이후에 기부체납을 받아서 입주를 하게 되는가요 아니면 그 건물만 따로…… 전체가 통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별도로 건물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내에 같은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준공이 떨어져야지 인수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빨리 입주하도록 해보겠다 라고 하고 있던데 주민들이 입주 안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가서 이전한다거나 이러지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기부체납 받아서 가야되기 때문에 주민들보다 먼저 갈 수 있는 이런 여지는 아니다 라는 말씀이죠?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고 혹시 빨리 준공을 당겨서 입주가 빨리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빨리 시설 내부 보강공사를 해 가지고 입주하는 방향으로 같이 검토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수촌 사용 이후에 사용료 지불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 입주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정2동 주민센터의 조기 이전이 가능한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주민자치과에서 화정2동 주민센터에 자원봉사센터를 임대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것과 관련되어서 회계과하고 업무 협조나 같이 연동해서 검토되었던 것은 없죠?
그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쪽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주민자치센터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혹시 자원봉사센터 활용 공간이 가능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검토사항을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화정2동 주민센터 질의를 하셔서 혹시 신축되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도 있고 자원봉사센터도 계속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된 내용들이 있나요? 서구자원봉사센터가 뭐 들어간다든지……
어제 충분히 우리 위원님이 안 계셨을 때 주민자치과하고 논의는 되었는데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곳도 구 예산으로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쪽 공간이 충분히 가능한지 구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실무선에서 검토만한 단계이지 그쪽으로 옮기고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역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전에 재개발이 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 복지시설 이런 시설들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설계가 되었는데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매끄럽지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에서는 자치센터에 조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와도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그것은 조금 더 세밀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옥수 위원님.
공유재산 매입, 매각 관련 감정평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청장님, 아마 국장님도 그때 계셨죠? 최근에 서구청에서 일어난 공유재산 매입 또는 매각 문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감정평가에 대해서요. 백마산 문제에서도 물론 이미 나왔습니다마는 매각을 할 때에는 최저가 매각을 하고 매입을 할 때는 보통 감정가 보다 7, 8% 정도가 더 업되어 있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때 청장님께도 건의 드린 바처럼 공유재산 매입, 매각에 대한 감정평가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 이후에 국장님과 청장님 또는 다른 업무 관계부서와 논의 있으셨습니까?
감정평가는 우리 부서에서도 하고 있고 또 건설과에서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손실보상하고 매입 분야하고 또 매각 분야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진 않고 법에 정하는 그 기준대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계과도 물론 포함이 되지요. 회계과, 민원봉사과, 교통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등등 해가지고 6, 7개 부서에서 해당 업무가 있던데 그때 계셨던 국장님께 제가 포괄적인 답변을 구했습니다마는……감정가가 매각할 때는 최소가에 매각, 매입할 때는 최고가에 매입 여기에서 편차가 상당히 발생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 과다지출 또는 헐값 매각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근거가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실무선에서 논의만 하고 있는데요.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켜서 평가 기준안을 마련하는데 그때 충분히 이 업무 과정에서 위원님들께도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빨리 어떤 대책이 세워지고 이것이 조속하게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예.
회계과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열흘 전쯤 되지요. 질문서를 보내드렸는데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질문서가 오면 며칠 내로 답을 하도록 규정에 있습니까? 처리일자 같은 것이……
지금 검토를 해 가지고 10일 내로 되어 있는데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10일이 넘었거나 약간 도래했거나 하겠네요. 그래요.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재성 위원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 매각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구 소유를 매각할 때 매각 절차를 거쳐서 구로 보면 크게 재산가치가 없음에도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매각 절차를 밟아주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마 담당 주무관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양동에 평수로 보면 몇 평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쪽에 계신 분이 그 땅을 구 소유인데 매입하고 싶어 하는 의사표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지부진하게 시일을 끌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행정이 너무 오랫동안 처리를 안 하고 놔두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그런다고 해서 인근의 지가가 크게 상승하거나 그런다면 구에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매각해서 조금이나마 더 재원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제가 판단해도 거기는 크게 지가가 상승하거나 그럴 원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매각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지역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올바르다. 물론 팔지 말아야 될 그런 곳을 팔아버리는 이런 문제는 자제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는 곳은 잘 절차를 거쳐서 매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존 부적합 및 장래 활용가치가 없는 땅에 대해서는 적극 매각을 해서 생산적인 곳에다 대체재산을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로 제가 한 번 방향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양동 건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지연이 되는지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도 봤어요. 가서 보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큰 문제없이 마무리가 잘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솥뚜껑 보고 자라보고 뭐 놀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구 소유로 해서 소방도로를 내고 나면 자투리땅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평수가 큰 것은 아니고 보통 10평, 7평 이런 정도인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사용목적이 필요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뜻을 비치실 때 우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겠죠. 이것이 놔뒀을 때 재산가치가 많이 올라 갈 것 같으면 그대로 놔뒀다가 재원으로 확보를 더해서 나중에 매각해도 되겠지만 뭐 구도심이나 이런 곳에는 크게 사실은 지가가 상승하거나 재산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그렇게 원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효율적으로 일처리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구유 재산 매각에 있어서 입찰로 해서 매각을 한 경우는 수의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게 인접에 계신 분들은 수의로 예를 들어서 단가를 낮게 원하는데 입찰을 해 버리면 다른 분들이 높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접 주민들 입장을 생각하다 보니까 매각이 유보되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그런 매각 절차를 밟을 때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입찰을 하시든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시든 그것은 잘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결정할 사항이고 그러나 어떤 매입하고자 하는 분이 혹시나 계시면 잘 검토하셔 가지고 빠른 행정절차를 거쳐서 그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구자원봉사센터 화정2동 주민센터 신축 이전하고 관련해서 어제 주민자치과에서 이야기도 나왔었지만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도 지금 서구청 앞에 건물 임대해 가지고 들어갔죠?
예, 들어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구자원봉사센터도 위치적으로 굉장히 외진 곳의 교회건물을 임대해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이런 일을 할 때마다 계속 임대, 임대해 가지고 따로 따로 이렇게 분산해서 놔둘 것인지 아니면 화정2동 주민센터를 보니까 면적이 2,720.22㎡로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보면 농성1동 주민센터는 827㎡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라든 주민과 관련된 자생단체들하고 협의하면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자원봉사센터가 오더라도 우리도 받겠다 하는 것이 되지, 자원봉사센터를 여기 유휴 공간에 좀 넣겠다 하면 쉽게 찬성하리라고는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장래적으로 봐서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나 서구자원봉사센터나 여러 가지 어떤 시설 단체들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임대를 하든, 부지를 매입해서 통합적인 어떤 편성을 하든 해가지고 하는 것이 임대료 지출이라든가 이전의 빈번성 등을 감안했을 때 이전할 때마다 이사 비용을 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통합관리, 통합 어떤 편성을 하는 것이 장래적으로 훨씬 더 구의 재정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도로 그런 건물을 짓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청사가 조금 부족도 하고 그 외에 또한 복지시설이라든지 구립 건물을 신축할 때 거기에 조금 더 예산을 반영해서 최대한 예산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대로 가야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순탁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손순탁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민원서비스 제공, 토지관리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찾기 쉬운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유도, 국토의 초석,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 통한민원 발급창구 확대 운영,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사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업무보고 자료 6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생활중심의 불합리한 법정동 간 경계조정을 올해 해서 주민자치과에 지금 통보하셨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면 조정지역이 쌍촌과 내방이 편입지역으로 이렇게 조정이 된 것이죠? 편입은요.
현재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자치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병원 앞에 쌍촌으로 있는 지역을 내방으로 이렇게 편입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인가 한 번……
지금 도면을 보시면요. 여기가 김대중컨벤션센터입니다. 그 앞쪽에 갤러리 303이 있는데 그곳이 마륵동과 치평동을 같이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소하천이나 조그만 도로로 인해서 경계가 조정되어 있던 것을 현재 큰 도시계획도로가 뚫리면서 그 부분들이 경계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쌍촌하고 내방이 아마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부건빛고을아파트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병원 대건아파트……
대건맨션이요?
예.
주무관님이 옆에서 도와주십시오.
천천히 하십시오.
내방동하고 쌍촌동 여기는 해태아파트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 부분도 현재는 쌍촌동으로 되어 있는데 큰 도로를 경계로 해가지고 내방동으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건아파트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건 쪽으로 해서 일반주택도 다 포함 되는가요?
일반주택도 이번에 하면서 다 같이 할 것입니다.
원룸 지금 짓고 있는데 그쪽 다 지금 큰 도로로……
큰 도로를 경계로 해서 다 할 것입니다.
내방동이요?
예.
그럼 대건아파트도 다 그 쪽으로 들어가네요?
원룸촌도 다 들어왔다는 이야기네요. 일단 그렇게 지금 실태조사해서 주민자치과에 조정으로 올린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청장님께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법정 옛날 동으로 해서 불편사항이 있는 지역을 한 번 지적 파트에서 전부 실태조사를 해라. 그러면 이것이 주민자치과로 올라오면 주민자치과에서 주민공청회도 하고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기초조사가 꼭 필요한 지역만 지금 해서 앞으로 공청회 절차를 거치는데 주민들이 또 반대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1차적인 4개, 5개 동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동간 경계조정을 향후에 그러면 하시겠다는 어떤 취지로써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것에 대한……
주민들이 불편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잠깐, 이대행 위원님 말씀 덧붙여서요. 지금 간선 간 고속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서 을 쪽에 동양사우나 짓고 있는 옆에 아파트 있잖아요?
SK뷰?
예, 그쪽에도 서 갑이 치평동으로 들어가 있어서 아파트가 여기는 서 을, 여기는 서 갑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 주경님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문제점이 있는 곳을 말씀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지금 그것이에요.
대충 아파트 쪽은 준비를 다 해 놨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정말 심각해요. 그때 장위원님도 이야기 들었잖아요.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운천저수지 옆에 SK 아파트 짓고 있잖아요?
예.
거가가 아마 치평동하고 마륵동하고 해서 같이 합쳐져 있는가 봐요. 앞으로 동간 경계조정이 이뤄진다면 그쪽으로 편입을 시켜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아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큰 도로를 기점으로 하신다면 거기는 서 을 쪽이 맞거든요.
1차는 검토를 했는데 2차 다시 지적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요. 조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거기 해보세요. 그 아파트 자체 내에서도 예를 들어 101동, 102동이 있으면 101동은 서 을, 102동은 서 갑 이렇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빨리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그쪽에 아마 입주가 되면 민원이 있을 것 같으니까 사전에 파악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미리서 그것은 해 주시는 것이 좋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누락이 되어 있다면 추가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재성 위원님.
주요 업무자료 8쪽을 보니까 요즘 구민의 행정서비스를 아주 시대에 걸맞게 원스톱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참 바람직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민원실에 오면 뭐 제증명을 띄거나 그러면 이쪽에 가서 띄고 또 저쪽에 가서 띄고 했는데 이렇게 4개 창구 어디에서나 부동산 종합증명이라든가 일반 제증명 또 여러 가지 건축 민원도 한 번에 같이 일괄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구민과 더 가까이 다가가서 친절한 서구행정을 펼치려고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고맙고 또 열심히 해 주시는 분에게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2쪽에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해 가지고 1회 했다고 나와 있는데 민원봉사과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6개 지금 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에 업무보고라든가 감사. 구정질문 등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각종 위원회 성별 비율도 맞추고 또 보면 중복돼서 이렇게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드렸었고 또 현장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는데 학계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도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도 많이 시정하셨더라고요. 장재성 위원님이 민원봉사과가 대민 접촉에 최일선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생하시는데 각종 위원회 구성하실 때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들을 많이 참여해서 그 위원회가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병삼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체육과장 최병삼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민의 문화체험 향유 기회 확대, 창조적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문화도시기반 조성, 전통문화의 생활화 및 계승ㆍ발전, 다함께 즐기는 생활체육 참여 확대,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책 읽는 마을, 독서하는 서구 만들기, 도심 속의 작은 음악회 개최 순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14쪽에 책 읽는 마을, 독서하는 서구 만들기와 관련해서 현재 상록도서관에 장서류가 2만 3,000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서관에 추가로 도서구입을 더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떤 방안들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올해 도서구입비가 약 1억 2,000만 원 서 있어서 6,000만 원 정도는 상반기에 집행을 했고 하반기에 6,000만 원에 대해서는 7월이나 8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구입하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상록이나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전체적으로 10만권 정도 되는데 올해 상록도서관이 개관하다 보니까 도서권수가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시비나 국비 등을 확보해서 책을 지속적으로 약 4만권 정도 장서를 갖추어야 도서관 다운 모습이 되는데 많이 부족한 형편인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장서류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니까 2015년 7월 1일부터 도서대출 업무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실시하고 계신가요?
계획을 세웠는데 8월이나 9월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에는 7월 1일이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예.
이 전에 개관해서 추진을 안 한 이유는 장서류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왜 도서대출을 안 하고 7월 1일부터 하시는 거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신청 받아서 또 저희들이 골라서 주고 하는데 상록도서관의 정규직원이 관장님 포함해서 5명이 있습니다. 일거리를 받아서 주고 또 해서 원위치하는 등 일거리가 많아서 그러는데 상록도서관 도서관리 서버DB통합 구축 작은 도서관 4개도 했고 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일거리가 많습니다.
앞으로 상록도서관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관련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인문학도 있고 하는데 그것을 다양하게 하고 프로그램 관련 비를 추경에 많이 확보하려고 했는데 조금 삭감이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예산 형편을 봐가면서 인문학이랄지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같은 것을 균형을 맞추어 가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록도서관이 인근 주민들 예를 들면 농성1동이나 농성2동, 화정1동에 있는 자생단체 분들의 여론수렴을 해서 앞으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느냐 그런 방안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 위주로 갈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또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여론 수렴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주민들을 운영위원이랄지 포함해서 그렇게 의견수렴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15쪽, 한 번 봐주십시오. 상록도서관이 개관하고 난후에 서구에 책 읽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이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향후계획에 보면 책과 문화가 만나는 문화마당 축제를 8월, 9월에 하겠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언제 하실 것인지에 대한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과 만나는 문화마당 축제를 9월경에 광주시립상록미술관 잔디광장에서 하려고 운영위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위원님들과 또 동네 분들의 의견도 존중해서 저자와의 만남이랄지 주민참여형 주간 행사랄지 책 읽기 플래시몹이라든지 책을 매개로 지역주민과 참여하는 무대공연이랄지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예산을 1,000만 원 세웠는데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도서관 옆 시립미술관 마당에서 하시겠다는……
예, 잔디광장 앞에서……
지금 이 행사가 10월 달에 시에서도 해년마다 하는 책 축제가 있죠?
예.
그래서 중복된 사업이 아니도록 계획을 뭐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충분하게 중복되지 않고 처음 실시하는 것이니까 우리만의 독창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발산마을 예술인촌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2개, 도시재생과에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체과에서는 발산마을 예술인촌 조성사업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문체과에서는 예산도 반납했다시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죠?
시하고 조율해서 우리 구 사업이 시에서 추진할 경우에는 공원이랄지 예술 작품이랄지 이런 것을 반영하도록 유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우리 구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자칫 잘못하면 발산마을 예술인촌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했다가 나중에 민간이나 도시재생이 결합하면서 정말 무엇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상실되면서 그냥 하나의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총체적인 발산마을 예술인촌으로 조성하려고 한다면 T/F팀을 구성해서 각 민간과 도시재생 또 문체의 이런 사업들을 정책적 방향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고민은 안 하고 계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행복공동체 별마루 발산마을 56억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예술인촌 조성 관련해서 현대나 시에서든 어디에서든 저희들도 의견 개진을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실질적으로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전주한옥마을 그런 곳도 주무관들과 같이 가서 방향도 보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앞으로 그분들과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민간하고 도시재생 중심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체과는 뒤에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발산마을 예술인촌 사업의 중심 메카 역할을 해야 할 문체과가 정책적 방향의 일선에 나서지 못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로 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내용이 많이 담아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인 발산마을 예술인촌 조성을 위해서는 문체과가 중심에 서서 T/F팀을 구성해서 장기적 전망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발산마을 예술인촌 조성은 문체과에서 하다가 사업양이 여러 군데 취약지 뭐 마을전체를 아울러야 된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추진하려고 계획 했는데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프로젝트랄지 이런 사업은 국비로 지원이 되니까 그쪽에서 추진하는데 전체적인 것은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T/F팀 구성 운영이나 앞으로 향후 거기에 대한 각 과별로, 회사별로 되어 있는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구성하는 방향으로 연구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발을 빼고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거기에서 회사나 도시재생과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참여해서 협력할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F팀 구성과 운영은 차후에 검토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순애 위원님.
3쪽에 보시면 지역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주민주도형 마을축제 및 문화예술 인적 자원을 육성ㆍ지원하여 문화공동체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문화예술동아리 육성을 하시려면 전수조사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현재 전수조사를 2015년도 1월에 하셨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계시면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1월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10개 정도 동아리가 예산을 신청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8개 팀에 790만 원을 지원했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7쪽, 전통문화의 생활화 및 계승발전과 관련해서 문화재 상반기 안전점검 실시로 11개소를 실시인데 유형문화재 4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운천사, 병천사, 만귀정 이렇게 해서 4군데가 되겠습니다.
운천사, 병천사, 회재유 집목판……
예?
음성박씨 정승공파 종친회가 소유하고 있는 회재유 집목판이라고 있고요.
회재유?
회재유 집목판 다음에 향림사 거기까지가 유형문화재이고, 무형문화재는 판소리 강산제, 가야금 병창, 문화재 자료는 만귀정, 지석묘, 석조여래좌상, 석아정 다음에 화담사는 기념물입니다.
사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렇게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잘 보존을 해야 되죠. 전통문화 계승 차원에서 그런데 홍보가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서구도 이런 유형, 무형, 기념물 등 문화재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도 들어보는데 생소합니다. 물론 운천사나 병천사, 만귀정 같은 경우는 가봐서 알겠습니다마는 구민들이나 광주 시민, 타 도에 있는 도민들이 광주나 서구에 와서 뭔가 문화재나 기념물을 보고자 할 때 이런 것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몰라서도 사실 찾아 갈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거든요. 아마 기획실에서 홍보자료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끼워 넣어서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화담사나 운천사, 병천사 이런 곳도 여러 가지 보안 때문에 문을 닫아 놓거나 일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도 잘 효율적으로 개방해서 토요일이든 일요일 자연스럽게 볼 수 있도록 이런 뭔가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라고 해서 국비, 시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보니까 운천사 같은 경우도 사업비를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1억 1,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정비사업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보존전승 이런 것의 의미도 있지만 또 구민이나 시민들이 자주 찾아가서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획실과 연계해서 해 주시고 또 전통문화팀에서도 적극적으로 알릴 기회가 있으면 여러 가지 방송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서구에도 이런 문화재가 있습니다. 기념물이 있습니다. 그런 언론을 통해서도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면 구민이나 시민이 찾아가서 볼 수 있고 또 교육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구 홈페이지에 간략하게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제과에서는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공정여행플래너라고 걸어서 안내하는 직업 교육이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분들이 서구를 위주로 해서 걸어 다니면서 만귀정, 체육관, 향림사 서구에 대한 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모르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모르면 안내여행 그런 교육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정여행플래너들이 교육을 마치고 나오면 유형문화재랄지 아까 말한 체육관 이런 명소를 다니면서 걸어서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기획실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과에서도 서구마을사 편찬을 하잖아요. 그러면 뒤에다가 작게 끼워 넣어서 이런 부분들을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서구에서도 문화해설사나 이런 부분들을 예전에 조금 양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나요?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구에서 문화해설사도 교육을 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했던가요?
예, 안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공정여행플래너 라고 그런 해설사 일종의 양성입니다. 그분들이 여행사의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예를 들어 화담사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안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중국이나 일본과 아주 근접해 있잖아요. 보면 중국 관광객들이 제주도나 서울, 경주 ,부산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분들이 다 돌다 보면 또 다른 볼거리를 찾기 위해서 광주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서구를 왔다면 문화해설사나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도 해주고 그러면 더 많은 광주나 서구의 좋은 인상을 남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공조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예전에 중국 관광객들이 오면 우리 것을 보여 준다고 해서 국악전수관에서 판소리 관람을 시키기도 한 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줄 좋은 볼거리들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해서 많은 외국인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8쪽, 서창향토문화마을 관광명소화 조성사업 예산 16억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00년도에 19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서창향토문화마을 4개 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년, 16년 되어서 중간에 찔끔찔끔 개ㆍ보수를 했는데 계속 개ㆍ보수를 안 하다 보니까 지하에 누수가 되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고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서 2016년도에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시에 15억을 요청했는데 3억을 기재부에 해서 시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3억하고 시비 1억 5,000, 구비 1억 5,000 해서 6억에 대해서 시에서 기재부에서 요청해서 기재부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어서 지난주에 제가 가서 담당 사무관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16년이나 되었고 해 주라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답변을 받고 왔고요.
다음에 그 사업이 될지 안 될지 확실히 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2016년도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공모신청을 하라고 해서 이것은 매칭펀드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90%, 지방비가 10% 해서 국비가 9억, 구비가 1억 해서 10억을 신청했는데 지역 국회의원님도 국토부에 전화를 해 주시고 했는데 6월 2일 날 ppt로 제가 국장님을 모시고 가서 보고를 1번했고 6월 30일 날 담당 사무관하고 심사위원인 대학교수가 와서 전체적으로 한 번 시설 전면 상태를 보시고 꼭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등등 사항을 검토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문화사업은 전국적으로 80군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9월에서 10월경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데 중간 중간에 점검을 해서 우리 구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또 국회의원님이랄지 다른 외부인사들 힘을 빌려서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확정해서 내려온 것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가 확보되었다고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보면 내용이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전면 개보수 두 사업이 똑같습니다. 혹시 몰라서 우선 다다익선으로 2개를 신청해놨다는 뜻인가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2번, 3번 가서 설명을 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 같아서 2개를 신청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큰 틀에서 될지 안 될지 그것은 조금 그랬고요. 사실 전체적으로 6억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에 있어서 10억을 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서 약간 중복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 프로그램이나 시설 개ㆍ보수를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매칭이 구비는 아주 적게 들어가면서 국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하고 또한 서창향토마을이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이 완전히 노후화되었어요. 그 관계로 시설을 전면 개ㆍ보수하고자 해서 신청하게 된 계기입니다.
아니, 다른 면도 없이 두 사업이 토시 하나도 다르지 않고 글씨 자체가 똑같습니다. 말 그대로 정확한 중복사업이죠. 안 될지 몰라서 그랬다고 하는데 2개가 다 되면 어떻게 하죠?
아닙니다. 내용 면에서 제목 관리만 프로그램 전체만 이렇게 하는데 가지 수는 다르고 프로그램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대하고 또 시설 면에서도 일부 개ㆍ보수를 확대하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봐온 저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포화이고 자체적으로는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건상 관계 부서 입장에서 보면 활성화가 너무 되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나올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없죠. 지금도 과잉투자 한 것은 맞거든요. 거기에 15년 전에 35억 투자해서 10년간 문 닫았다가 제가 의회 온 이후 첫 논제가 한옥문화체험관 활성화였고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거기에 어떻게 쏟아 부을지 세부계획은 있습니까?
확정이 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확보를 해놓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산에 대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이나 또 그 예산을 어떻게 서야 되겠다 하는 것은 왜냐하면 예산 신청이라는 것은 큰 몫으로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세세한 사항은 예산이 확보되면 계획을 잡을 예정입니다.
국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시에서 6억이 상당히 확정은 아니지만 긍정적이고 국토교통부 10억이 긍정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6억을 부을 텐데 과연 적재적소에 적절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현재 확정된 계획이 없다고 하시니 이 예산은 내려오고 사업은 확정되었는데 과잉투자라고 하면 다시 반납하실 것인가요?
아닙니다. 큰 틀에서……
이 예산의 목 변경이 가능합니까?
시설 노후한 부분에 대해서 개ㆍ보수를 할 계획이고요. 만약 10억이 내려오면 최종적으로 계획을 세워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 앞에 주택이랄지 또는 2층에서 3층으로 증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증축할 것이 없는데…… 수직 증축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문제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는데 이것이 너무 포괄적이라서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선 예산을 많이 가져오면 그것은 당연히 좋죠. 긍정적이죠. 그런데 이것은 틀림없이 과다예산인데 예산이 많아서 서구가 고민하게 될 사업입니다. 아닌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예산이 최종적으로 얼마를 준다, 안 준다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사업을 해야 맞는데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문체과에서 노력하셔 가지고 2가지 내용에 저도 긍정적이라는데 동의합니다. 잘하셨어요. 예산을 많이 가져갈수록 좋죠. 그런데 이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된 다음에 논의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대행 위원님.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마을사 Ⅱ 편찬사업이 7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요. 예산심의 과정에 있어서 동별사를 발간한다는 계획서가 올라와서 만에 하나 18개동에 책을 다 각자 쪼개서 제작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제기하면서 이왕이면 예산을 더 반영해서 총체적으로 동마을사가 편찬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의견을 줬는데 그것도 반영이 안 되었고 7월부터 12월까지 편찬사업을 하겠다 라고만 1줄로 이렇게 계획으로 제출해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마을사 편찬사업 1,000만 원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1안으로는 마을사를 전년도 와 같이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해서 1억을 가지고 2015년도에는 기초조사비로 1,000만 원, 2016년도에는 세부자료 목록이랄지 초안이랄지 해서 4,000만 원, 2017년도에는 집필, 교정해서 5,000만 원 해서 1억 요구가 1안으로 들어왔고, 2안은 권역별로 마을사를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상무지구나 금호 ㆍ풍암지구 해서 마을사를 편찬하는데 최소한 4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1안과 2안 중에서 어떤 것이 좋은가 해서 문화원 관계자와 협의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남구 인물편찬사를 했는데 8,600만 원 소요되었고, 북구는 1,000만 원 가지고 했고, 광산구은 계속비 사업으로 5년간 해서 5억을 가지고 하는데 문화원장과 심도 있게 고민하고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결정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안과 2안을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애초 계획으로 올라왔던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1안, 2안을 가지고 예산 낭비가 아니라 뭔가 저희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을 복안해서……
예,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타 구를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것이죠? 그냥 1,000만 원 쓰기 위해서 7월에서 12월 사업집행 하겠다. 이런 계획이 아니고요?
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향토문화를 발굴하고 계승하는 측면에서 자료화 하겠다고 한다면 그 사업이 필요 없다면 안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돈을 들여서라도 정말 서구의 역사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자료화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잘 고민해서 대안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는 오후 2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채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여채구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활동 지원, 물가대책 등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 활기와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 희망돋움, 생산적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중심구 조성, 생명농업을 꿈꾸는 도시농업 활성화, 안전한 농식품 먹거리 확보 순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채구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사회적경제 중심구를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 그런 생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적인 목표인데요. 행자부에서 예비사회적기업 말고 인큐베이팅사업은 현재 시행과 관련한 지침은 어떻게 되고 있죠?
저번에는 인큐베이팅사업이 없다.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침이나 뭐, 몇 개 업체를 공모한다는 이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예산은……
앞으로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세워졌는데 아직 폐기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직 시행된 것도 아니고요?
예, 전체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관리하고 있어서 인큐베이팅사업을 공모해서 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 중심구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도 통과가 됐고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서구가 월등히 1등이더라고요. 좋은 내용입니다. 사회적기업에 관한 공공구매라든지 우선구매 이런 %가 상당부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높더라고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매우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닌 거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실제 구매를 해 주고 싶어도 막상 지금 생산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딱히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구매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는 서구가 월등하게 1등이긴 하지만 이왕이면 이것을 조금 더 계량화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겠다. 즉 타 지자체에서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회적경제 중심구 조성에 맞추어서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나 우선구매에 대한 공시제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더욱더 높여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제도와 계량화 문제, 이런 것들을 이후에도 과제로 삼고 있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공시제 이런 것이 안 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현재 구매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왕이면 조금 더 중심부에 맞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공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공공구매나 우선구매를 높일 수 있도록 내년 정도에 도입하는 것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훨씬 더 사회적경제에서도 생산품에 대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저희도 거기에 맞는 그런 제도적 측면에서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검토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서 예산서에도 명시를 해서 이렇게 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립형 마을기업 육성 지원 이것이 참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폐업을 한 상태죠?
예.
현재 하나 2년차로 해서 금호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서구가 1곳이 신청을 했는데 자격 조건이 안 되어서 선정을 못 했는데 현재 여기에서는 자립 지원을 위한 교육 컨설팅 이런 것들이 NGO재단에 오히려 의뢰하는 것보다 이왕 저희가 마을공동체지원센터하고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오히려 기존에 있는 마을기업은 컨설팅을 당연히 진행을 하겠고 내년에는 보조금이 중단되잖아요?
예.
내년에 또 신규로 마을기업을 원하는 곳이 자격조건이 안 돼서 결국 1곳도 선정되지 않도록 미연에 그러니까 미리 그런 마을기업에 대한 수요처들을 찾아내서 미리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실제 생존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선정되고 난 다음에 컨설팅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정되기 그러니까 응모하기 전에 이것을 전념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지 포함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러니까 응모하기 전부터 컨설팅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종합지원센터에서 이것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NGO재단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올해 같은 오류, 자격조건이 안 돼서 결론은 응모를 못 했는데 이런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신청해 가지고 자격조건이 안 되는 부분들은 내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미리 가서 컨설팅을 해서 그런 부분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업무자료 5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이용 촉진 활성화 방안으로써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응모해서 양동복개상가가 선정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이 사업내용은 어떤 것으로 해서 전통시장 1시장 1특색 사업으로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공모하셨는지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현재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중소기업청에서도 처음 하는 사업이라 현재 특별한 지침은 없습니다마는 대략 이런 사업입니다. 복개상가하면 제일로 유명한 것이 뭐, 커튼이다. 양동시장은 홍어다 이런 것을 앞으로 브랜드화하고 인터넷 판매도 가능할 정도로 하고 진열하는 방법, 뭐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니까 실질적으로 1특색 개발사업으로 공모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공모할 때 어떻게 하겠다고 한 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금방 말씀드린 대로……
커튼입니까 아니면 옷인가요? 뭐 어떻게……
응모했으면 신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청서가 들어와서 했을 텐데 그 신청내용이 뭔가 말씀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죠.
제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골목형시장이라고 해가지고 경제를 살리는 것인데 주로 사업내용이 어떤 업을 특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개상가 같은 경우는 가구점하고 커튼을 주목적으로 처음부터 가려고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민참여형이라고 해서 같이 합니다. 살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이렇게 해서 특화상품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진열방법, 뭐 핵 점포 육성해서 양동시장 같은 경우는 홍어를 주로 하고 복개 같은 경우는 커튼하고 가구점을 주로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화된 것을 전문화시키고 조금 세분화시켜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답 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처음에는 공모를 하면서도 특별한 계획 없이 포괄적으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성화위원회를 구성도록 하면서 시장 소상인공단에서 해 주는 교수로 하여금 간사를 맡도록 해서 회의를 해서 특성에 맞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렇게 해라. 해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서는 신혼부부나 뭐, 사무실 대상으로 신혼가구 이렇게 하면 가구부터 해서 커튼까지 해서 패키지로 하자. 이런 내용으로 현재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던 것은 1시장 1특색 갖기사업으로 공모했다고 해서 과연 양동시장이 방금 이야기했던 가구, 커튼 뭐 옷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어떤 것으로 신청을 했는가에 대해서 한 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
신청은 그렇게 했어도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후에 특성화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거기에서 논의 중이다. 그래서 신혼생활 물품인 가구를 한 군데 가서 다 볼 수 있는 특화된 사업으로……
예, 신혼가구나 ……
지금 그렇게 모색 중이시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규모점포 등록에 관련된 조례가 지금 있는데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죠?
예, 현재 운영 중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죠?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9명까지 구성되어 있는가요?
예.
그러면 거기에 지금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서구의회 의원님 한 분하고 구체적으로 광주시 지부장 세탁업 뭐 이런 분으로 하고 전남대학교 교수 분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확인 한 번 해 보기 위해서 ……
예, 그 명단……
뒤에서 확인해서 이야기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을 제출……
아니, 지금 확인 한 번 해보게요. 말씀해서……
있으시면 한 번…… 없으시면 가져오라고……
아, 없어요?
예, 현재는 안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조금 있다가 확인이 될 것인데 상생을 한다고 했을 때 지역경제상생협의회에 세탁업을 하고 계신 분도 뭐, 상인을 대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정말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서 상생의 어떤 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떤 분으로 구성되었는가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구성했던 분들이 임기가 언제부터 시작을 한 것인가요?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최근에 U대회 때문에 월드컵 롯데마트 날짜 변경 때문에 회의를 1번 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구성을 했는가요?
구성은 작년도에 했던 것 같은데……
작년도에 구성, 그럼 임기가 지금 작년부터 시작한 건가요?
예.
그래서 2년이면 내년에 다시 구성을 한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러면 지역경제상생발전협의회가 아까 U대회를 통해서 휴무관계 때문에 1번 했다고 하는데 정말 법에 근거해서 상생발전협의회가 지역현안에 대해서 의제를 가지고 서로 상생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의를 개최는 안 해 보셨죠?
지금까지는 뭐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전에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1, 2년 이내에는 아마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규모점포가 개설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명단 지금 확인 안 된가요?
가져 올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례도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지역경제가 파탄난다는 취지에서 의견들이 많이 제출되고 있는 이렇게 특급호텔을 빙자해서 대규모 복합형쇼핑물이 들어오겠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는 취지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상생발전협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지금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접적 참여자들이 결합할 수 있도록 위원들 배치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구성된 위원회가 봤을 때 조금 전문성이 결여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다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역량 있으시고 또 지역상생발전에 조예가 있으신 분으로 그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리고 상생발전협의회를 이뤄야 되는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 그러면 그 도래에 맞춰서 이 협의회 위원 구성이나 또 재구성 아니면 적정하게 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니겠냐 라는 취지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 당연히 신경 쓰겠습니다.
부족한 1명을 덜 채운 부분도 감안해서 향후에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복안으로 검토를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임기가 언제까지죠?
저기, 과장님 아까 상생발전협의회 명단하고 임기하고 방금 회의 1번 하셨다고 하셨죠? 1번 하셨어요?
제가 와서는 1번 했습니다.
그 1번 하신 것, 뒤에 주무관님이……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위원이 계시는데……
제가 위원이고 회의 참석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그 회의록 있죠? 회의 1번 하셨으면 그 회의록 그것을 이대행 위원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6월 5일 날 구성이 되어서 6월 9일 날 회의를 1번 했습니다.
이번 2015년 6월 5일 날 구성 됐다고요?
예.
15년?
금년 6월이면 앞전 달인데요?
예, 그래서 6월 9일 날 U대회 개최에 따른 롯데마트 월드컵점 주차장 사용 때문에 의무휴업일 한시 변경 때문에 1번 했었습니다.
아까 세탁업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지원 ……
여기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광주지회 이영숙 회장인가요?
예.
소비자 단체?
예.
이대행 위원님이 계속……
명단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한 번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배치되었는가 이런 부분을 더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정 정도 전통시장이나 중소유통업체 대표들도 참여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지역의 현안에 관련된 문제에 어떻게 보면 직면해서 상생발전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부족한 1명을 더 채울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재성 위원님.
5쪽에 여러 가지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서 또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양동복개상가 그 밑에 교각 공사가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그쪽이 낮에 들어가도 어둡고 스산해서 사실 여성분들이 차를 가지고 그 지하로 들어가려고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강해서 했더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손을 보셨나요?
저번에 공영주차장 관리위원회에서 남은 돈으로 도색도 하고 하면서 조금 밝게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각공사는 전체적으로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보강공사 하는 것만도 모자라서 그것까지는 지금 못 했고요. 아마 2017년도에 중소기업청에 그쪽을 개선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7년도에 지하 쪽을 시에다 요청해서 리모델링을……
공모사업에……
공모사업으로?
2016년도 것은 이미 거의 다 됐고요. 그래서 2017년도 사업으로나 내년에 공모를 할 생각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지금 양동시장이 주차 문제가 심각하고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상인회에서 혹시라도 주차장 부지를 해 달라고 요구한 적은 있습니까?
아직은 주차장 가지고는 얘기 한 곳은 없습니다.
뭐 건어물이나 닭전길이나 뭐…… 수산……
닭전길은 지금 되어 있고요.
아니, 건어물이나 수산 이쪽에서는 뭐 그런 것 없습니까?
아직 그쪽은 없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곳이 경열로 쪽이나 좀 하지 그쪽에는 다 같이 사용하도록 해서 그쪽에는 부지매입 같은 것이 엄청 어려워서요.
지난번에 양동초 건너편에 소방도로를 개설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쪽 인근에다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면 상당히 효율성이 높겠다는 생각을……
예, 그래서 할 곳이 지금 그쪽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열로시장하고 수산시장으로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곳이 현재 그쪽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한다고 하면 그쪽 밖에 할 때가 없기 때문에 그쪽을 염두 해 두고 있습니다.
아직 요청은?
아직 사업 신청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열로나 뭐 이런 쪽에서 전혀 요청한 적은 없고 앞으로 한다면 그쪽에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서부시장 이쪽은 30면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잘 마무리되고 있나요? 다들 고생들 하시던데……
이번 주 중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내주 초까지는 샀던 금액들을 다 지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주 중에 등기가 완료되고 다음 주 초에는 본인들 계좌로 송금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나 아마 입금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큰 문제없이 지금 잘 마무리 되고 계시네요?
예.
아무튼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물론 공직자분들도 고생하셨고 또 상인회에 소속 되어 있는 회장님을 비롯해서 상인회 회원님들이 적극 힘을 모으고 그렇게 함께 했기 때문에 그나마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게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지원할 일 있으면 적극 지원해서 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호준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환경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호준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 건강하고 주민이 행복한 생활환경관리, 살아 숨쉬는 수생태계 유지관리,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 효율적인 에너지복지 및 안전한 시설관리, EM을 활용한 악취 및 수(水)환경개선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과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EM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아주 잘된 서구청에서 근래 보기 드물게 잘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1통 저번에 가져오셔서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악취 나는 곳과 마당에 있는 고추에 뿌려봤더니 효과가 아주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그것은 아주 잘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1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납부대상자가 연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인데 이 160㎡ 이상의 시설물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신가요?
이 부분은 주택이나 창고들을 제외한 건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주택과 창고를 제외한 시설이요?
예.
그러면 최소한 이런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면 다 부자겠네요. 나름대로 사회 통념상이요.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체납액 징수현황 분석 및 목표설정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액을 정리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후 압류를 하겠다. 향후계획도 체납분 전수 재산조회 실시 후 압류처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전수조사했는데 체납자 중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부자들이 나왔어요. 오래된 자동차에만 압류하고 부동산에는 압류를 안 한 내용이 있던데?
그런 부분이 앞에 지적이 되어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앞으로는 일정금액 이상 고액이 된다든가 자동차가 없다는가 했을 때는 부동산에다가 압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고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어요.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재산을 조회했고 재산이 나왔고 압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산상의 가치가 없는 것은 압류하고 재산상에 큰 가치가 있는 것은 압류를 안 한다. 이것은 봐주기 아니에요?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이것이 세금 성격이 아니라 부담금 성격이라 해서 초기에는 액수가 적다 보니까 부동산에다가 압류를 하면 그전에는 세금 쪽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부동산에는 자제를 조금 했었습니다.
아, 환경개선부담금은 금액이 적나요?
지금 고액체납자들이 쌓이다 보니까 많은 액수들이 되고 있는데 초기에 했을 때는 시설물이나 그런 것은 크게 고액자들이 저희들은 건물이 적다 보니까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다 라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예, 그런데 그것이 누적되어서 지금 쌓이다 보니까 고액체납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재산을 파악해 가지고 부동산에 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납분을 징수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다는 이야기는 그것도 압류를 전제로 한 조사인데 재산이 나왔는데 압류를 안 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기관경고 맞으셨더라고요?
예.
기관경고를 맞으면 그것을 안 한 실무자나 부서에서 어떤 문책을 당해야 할 텐데 왜 서구청이 징계를 ……
담당자도 당했습니다.
담당자도 당했습니까?
예.
그런데 기관경고가 정확하게 뭐죠? 서구청이 징계를 먹을 정도면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니었던가요? 기관경고가 뭡니까?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예를 들어 시에서 맞으면 인센티브를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더 감할 수도 있고 그런 인센티브를 이렇게 감하는 것은 주로 경고 2번이 누적되면 예를 들면 이렇게……
인센티브가 감액이 될 정도라면 심각한 것이고 이것이 상당히 무거운……
처음해서는 아니고 말 그대로 기관경고입니다. 1차는 경고로서 잘 해라고 이제 누적이 되면 그것이 상당히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관경고를 녹색환경과도 맞았고 경제과도 1번 맞았죠? 그리고 회계과도 맞았고 이렇게 기관경고가 여러 건 있는데 이런 것은 중복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한 해에 1건으로 보는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무튼 기관경고가 좀 무거운 것이죠?
예,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가벼운 것은 아니면 무거운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무겁게 받아들일게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아니, 압류를 위해서 재산 조회를 해 놓고 재산이 나오니까 압류를 안 한다. 이것은 너무나 이상하지 않아요?
아, 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압류를 계속 자동차에 하고 있었는데 일부 자동차 소유자가 파악이 안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압류를 부동산에다가 누락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뤄진 것입니다.
그런 궁색한 답변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재산이 2가지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고 부동산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안 하고 왜 자동차에 했냐는 거죠. 그것 때문에 기관경고를 맞았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것 때문에 기관경고를 맞았는데요?
자동차에 해 오고 있고요. 지금 자동차를 저희들이 파악했는데 없다든가 이런 행위에 대해서 지금 부동산에다가 압류 조치를 못 한 경우가 있어서 지금 받은 것입니다.
아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 소유자나 경유 자동차 사용자가 납부대상로 되어 있는데 부동산이 있고 자동차가 노후화 되어서 재산가치가 없거나 해서 못 한다면 어떤 재산가치가 있는 부동산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다 하는 것이 맞은데 그것이 안됐다는 지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안돼서 기관경고를 맞았는데 그게 아니고 자동차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는 막 이야기가 섞어져 가지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아, 자동차 압류를 안 한 것이 아니라 계속 압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다른 조치가 미흡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런 조치가 미비해서 조그마한 일을 잘못했는데 기관경고를 먹어요?
조금 건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일처리를 제대로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일처리를 그렇게 해 왔는데……
답변을 저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설명을 들어야 할 텐데 제가 답답하죠.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한 번……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에 속하는 것으로 세금은 세금입니다. 세외수입에 속하는 부담금인데 이 총괄업무는 지금 세무2과에서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있어요. 세무1, 2과에는 조회 기능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ㆍ과에 그것이 지금 깔려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산조회에 관한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많이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각 실ㆍ과에서 다 세무과로 요청하면 세무과에서 재산조회 결과를 각 실ㆍ과로 이렇게 다 넣어줬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이 업무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무자가 아마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상당히 바빴는지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쪽에는 아마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납이 되면 세무과 같은 경우는 독촉장 나가고 다음에 최고장이 나갑니다. 2번 정도 이렇게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도 세금을 안 내게 되면 그때부터 압류처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무 부서에서는 그런 절차가 아마 조금 늦어졌던 것 같아요. 1년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해 봐야 재산조회를 1, 2차례나 그것이 오면 그 결과를 갖고 압류 처분을 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그 기간에 보니까 재산조회나 그것을 못 했던 것이 쉽게 말하면 압류 처분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절차 중에 있었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마 그 기간에 지적이 됐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세외수입 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압류처분해라 하고 공문도 수차례 보내고 그러곤 있습니다.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관경고는 맞습니다. 사실상 자동차 및 부동산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압류 누락으로 기관경고를 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후속조치를 할 것인가 해서 작년에 그렇게 잘못된 사례가 있어서 금년도 1분기 같은 경우는 부과 금액이 23억인데 18억을 해서 5개 구청에서 79%로 현재 1등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과년분 체납액 징수현황도 지금 56억인데 3억 5,000을 받아서 6.2%로 받아가지고 5개 구청에서 물론 기관경고를 받아서 이렇게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거울 삼아서 부동산 압류나 아까 말한 자동차 압류를 해가지고 부과를 잘 하자 해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잘못으로 기관경고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심기일전해서 지금은 거의 그런 누락되거나 압류를 빠짐없이 해서 5개 구청에서 1위를 하면서 열심히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제가 듣고 싶은 답변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뭔가 내용이 안 맞잖아요? 압류를 위해서 재산조회를 했단 말이에요. 올해도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압류처분을 위해서 거기가 부동산 포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과 자동차가 나왔는데 부동산은 않고 자동차만 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여러 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기관경고를 먹었겠죠.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이 적도록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면 될 일입니다.
예.
그런데 무슨 사유가 있어 가지고 소소한 일을 가지고 자동차에다가 압류를 했니, 못 했니 이야기를 복잡하게 하셔서 답변에 대한 이해가 안돼서 그럽니다. 납득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굳이 변명한다면 소액이라 자동차에 했고 고액부터는 부동산으로 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인데 조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고액, 소액을 떠나서 기관경고를 먹었고 저도 이 내용을 듣기 전에는 굉장히 내용이 안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봐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내용만 딱 보고 재산가치가 없는 것에는 압류하고 있는 것은 안 한다.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부과는 하지 않습니다. 담당자분들이 녹색환경과에서 제일 큰 비중 있는 업무인데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누락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1등이라고 하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정할 건 인정하고 답변을 좀 잘 합시다. 이런 이야기로 몇 분째 대화를 합니까? 지금도 사실은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대답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넘어갑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재성 위원님.
1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로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나누어 가지고 공동주택이라든가 많은 곳에 다니시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주민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향후계획에 보니까 공공자전거 무료대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계속 작년에도 해 왔고 연속적인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료대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한 번 말씀 해 주십시오.
무료대여는 지금 4,391명이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횟수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4,391회의 무료대여가 있었던 말씀인가요?
예.
작년에 말씀하신 것입니까? 올 상반기는……
올 상반기입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대여를 하고 계신가요?
동 주변에 계신 분들이 주로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수시로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에서 다니면서 수리도 해 놓고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인가요?
그분들이 이용하다 고장이 나서 동에다가 반납하면 순회 기간에 맞춰서 수리하고 정비하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로 여기 보니까 무단 방치 자전거도 정비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 보존해 주시고 또 저탄소 녹색도시로 가는데 많은 역할을 해 주시는 녹색환경과 또 담당 직원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진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하고 협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기반시설 조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거점 터미널도 필요한데 예를 들면 도로에서 천변까지 자전거를 끌고 내려가기가 불편하면 이용 활성화 안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조금 더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는데 있어서 도로에서 천변으로 계단을 타고 자전거를 가지고 내려갈 때 필요한 기반시설인 이동 레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동시에 병행이 되어야 거점 터미널, 주민 자전거 교실도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한 혹시 타 과와 협의라든지 계획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직은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청은 건설과가 자전거도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강변 축에서 거점 터미널 운영하는데 예를 들면 도로에서 천변으로 자전거를 가지고 내려가기가 불편 한 거죠. 덜컹덜컹 거리니까. 그런 곳에서 계단을 따라서 쭉 편하게 가지고 내려 갈수 있는 그런 레일 설치 등이 타 과하고 협의 등을 통해서 업무가 추진된다면 이 사업이 훨씬 더 잘 진행이 되지 않겠냐하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정보를 주셔서 되게 고마웠었는데 좋은 정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과 때 원래 제가 질의를 했어야 됐는데 못 해 가지고 주민자치과에서 공익 건물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시설무상 설치, 기탁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물론 사업은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에너지측면, 녹색환경 측면으로 보면 녹색환경과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공익건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서 기탁해 주는 사업들이 주민자치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녹색환경과와 협의에서 혹시 관련한 실적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혹시 주민자치과와 보고되거나 교류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금년에 아직 그런 실적이 저희들한테 보고된 것은 없고요. 3년 동안 1년에 1건씩 설치된 사례가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아, 서구에서요?
예.
반드시 1년에 1건 인가요 아니면 신청을 하면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경로당 위주로 해가지고 업체에서 1건씩 무료로 설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대행 위원님.
마지막이라서 질의 안 하고 넘어 가려고 했는데 사도로 가버리면 제안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 녹색환경과의 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기반시설은 또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업무가 이원화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활성화를 시키려고 한다고 했을 때는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만이 활성화 할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주 천변을 따라서 뚝방 말고 밑에 길로 해서 쭉 자전거 길이 통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외까지만 되어 있고 그 밑으로 서창교까지는 아마 자전거 길만 확보가 되어 있고 야간에 보안등 이것이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아, 보안등……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들이 갖추어 졌을 때 아마 주민들이 더 자전거를 통한 광주천에서 이렇게 산책과 함께 자전거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것도 한 번 정책적으로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과와 함께 활성화 대안으로 제시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17쪽에 보면 EM발효액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생활의 주민참여를 유도하며 하천의 수질 및 생활악취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천의 수질 및 생활악취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런데 우리 동네를 쭉 돌아다니다 보면 대형건물에서 도로에 개설된 하수관에다가 거기에 배출이 안 되는 어떤 물질들을 배출해 버리고 또 횟집이나 수산, 어류 취급 상점이나 노점에서 마찬가지로 짠물 이런 것을 도로상으로 계속 방류하다시피 하면서 수질이 오염되고 또 그 지역의 나무들이 고사되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녹색환경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교통과 다 한꺼번에 어떻게 보면 위생 계통 위생과 같은 곳도 한꺼번에 단속하고 좀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의외로 너무 많아요. 대형건물 같은 곳에서 함부로 방류한다거나 횟집이나 수산 어류 취급점에서 방류하고 하는 부분을 녹색환경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해당 부분이 조금 덜하겠지만 다른 과들하고 힘을 합쳐서 정비를 해야 도시환경이 정비되고 수질이 개선되지 않겠느냐 풍암호수 수질이 악화되는 것도 그 원인이 한 가지거든요. 그러면 공원녹지과 등등 힘을 다 합쳐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질개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굳이 답 안 하셔도 되고 한 번 종합적으로 과별로 이야기를 나눠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로 가신다고 하니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외연수를 통해서 본 것을 보면 요즘 전기자동차를 앞으로 많이 활성화한다든가 그럴 계기가 되면 노르웨이 가서 보니까 도로에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해 놨더라고요. 앞으로 저탄소 녹색도시로 가려면 아마 그런 부분에서도 서구가 선도적으로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다면 서구 어디에 설치 할 것인가 예를 들자면 상무시민공원 주차장이라든가 또 롯데마트 월드컵점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생태학습도서관 주차장 이런 곳에 시범적으로 한 번 설치를 함으로써 뭔가 미래를 대비하는 선진 도시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사실 자연환경은 그 나라가 어느 나라보다 아름답고 또 잘 가꾸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온난화현상이라든가 다 이런 오염의 원인에 의해서 지구가 계속 힘들고 또 자연 파괴로 인한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안 하니까 우리도 뭐 크게 할 일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서구가 먼저 선도적으로 그런 사업들도 진행함으로써 다른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선진지 견학을 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도 한 번 연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거기는 아예 도로 갓길 주차장에다가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충전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서구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시도해 봄직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 계획에 의해서 만약에 시에서 그런 계획을 추진할 경우 우리 지역에 먼저 실시할 수 있도록 시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방안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나 시비로 해서 구비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한 번 찾아보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한 번 모색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나종근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나종근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꽃과 녹음이 어우러진 도심경관 관리, 사철 푸른 녹지공간 확충, 편안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3대 호수공원 및 풍암생활체육공원 운영, 가치 있는 산림자원 보호 육성, 도시근교 편안한 숲속 힐링여가공간 제공, 가로수 갱신사업, 상무시민공원 명품공원 조성, 풍암호수 수질개선, 금당산 주변 도시경관 숲 조성 순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상무시민공원 설명회 때 참석해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계속 알고 있는데요. 3차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졌고 1, 2번 마지막 착수하기 전에 보고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될 것인데 물론 당장 어려움은 있습니다. 많은 지역민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것을 용역 받은 업체에서는 상상력을 동원하면 현재 상무시민공원이 2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가운데 도로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뭔가 규모 있는 공원으로 되려면 도로가 없이 온전하게 하나로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용역을 받은 업체에서도 그런 상상력을 이야기 했었고 실제 주민들도 도로를 메우고 2개로 나누어져 있는 공원을 하나로 조성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런 의견들이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해결된다면 나머지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장미원이다. 뭐다 해서 여러 가지들이 들어 올 수가 있는데 현재 도로를 기준으로 가라져 있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다 집어넣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혹시 당장은 이것이 실무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이와 관련해서 도로로 나누어져 있는 이 공원을 폐쇄하고 하나로 조성할 수 있는 이런 것과 관련한 검토된 내용들이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그 도로를 짚고 있습니다. 도로가 가운데 완전히 갈라서서 공원다운 공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수 부근 밑에 쪽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엑스포 조형물이 있는 뒤쪽은 도로를 건너다보니 이용객이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것을 고심하고 시에서도 공원조성계획 변경할 때 그 과정을 염두 해 두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선 시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운 데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그런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다른 분들이 국비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해결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을 해결해야지 국비가 의미 있게 더 쓰여 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뭐 이번 사업에서는 어렵다고 보는데 이후에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요. 설명하는 과정에서 잘못 이해 했을 수도 있는데 솔라파크를 철거하는 자리에 무인도서관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설명회 과정에서는 무인도서관이……
무인 작은 도서관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요. 어떤 것이 좋은 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다 놀이공간 같이 쉼터 기능도 한 번 보고……
그 자리에 무인도서관을 조성한다고 하게 되면 결국 풍암호수공원도 지금 애물단지로 전략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도서관이냐, 아니냐 이것이 아니라 거기에 마을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다 이 취지였던 것 같아요. 마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되면 그것을 등록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죠. 꼭 작은 도서관이 무인이냐 유인이냐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마을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마을 커뮤니티 공간이 그 자리에 들어서는 것이 핵심이고 그런데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핵심은 무인도서관으로 딱 정해서 추진하게 되면 커뮤티니 공간으로는 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죠. 마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이 되는 것이 설명회 때도 이야기된 것 같은데 아까 무인으로 이야기하셔서 질의한 것입니다.
보충설명 드리면 솔라파크 자리에는 당초에 매점이나 푸드뱅크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도서관이나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은 숲 속에 별도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목적을 정해서 작은 도서관이다 딱 하면 나중에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냥 커뮤니티 공간으로 해놓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어린이들이 와서 어떤 공작놀이를 할 수 있고 궁극적인 목적은 작은 도서관으로도 활용하면 좋겠다고 해서 솔라파크 자리에는 하지 않고 그 위에 숲 속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각공원 있는 곳이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상무시민공원이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현재 가장 뜨거운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착공 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모래 소독은 1년에 의무적으로 1번씩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올해 실시가 된 것입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업무범위가 굉장히 넓죠.
저희가 굉장히 부자죠. 공원도 있고 산도 있고 호수도 있고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갈 때 그냥 운동화를 신고 출장을 나가는 일이 있고 어쩌다 여기 올 때 의원님들에게 결례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1쪽에 보면 가로수 및 수벽관리해서 있거든요. 가로수 뿌리에 의해 파손된 식수대, 보도정비로 보행환경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보면 가로수 뿌리로 인해서 보도블럭이 굴곡이 져서 요철이……
그런 부분하고 하수관거 밑으로 해서 큰 나무 메타세쿼이아나 그런 것들이 사유지 땅까지 파고 들어가서 저희가 고쳐 주고 보상해 주는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심을 때는 이렇게 수목이 빨리 성장을 크게 하리라 예측하지 못 했는데 갑자기 크다 보니까 또 수종갱신 사항은 상당히 예민하고 우량수종을 갱신하려고 보면 일반주민이나 환경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메타세쿼이아는 아파트 자체 내에서도 굉장히 애물단지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불편할 수가 있는데요. 밖에서 큰 그늘하고 숲을 하기 때문에 숲 같은 야외에서는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그것이 열선효과라고 합니까? 요즈음에 더울 때는 온도를 낮추기 때문에 상당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관내 아파트 밀접지역을 보더라도 15, 6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보면 도로들이 전부 가로수 주변 뿌리 또 나무의 성장으로 인해서 보도들이 많이 훼손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 번 정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건설과나 저도 건설과 차량이 작업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도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행 말 그대로 안전한 보행 그런 보행로에서 만약에 넘어지는 사고가 나거나 요철이 심한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 넘어지는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도로관리 주체인 서구청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그런 소송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있습니다. 뭐 공원에서 조금 걷다가 넘어져도 손해배상이 들어오고요.
서구청 인도 부분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송행위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에서 대리해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못 하고 민원 들어 온 부분에 대해서 땜질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 건수나 이런 것이 발생된 것은 아직 파악 안 하고 계시죠?
예.
아까 3명이 겨울에 넘어가다 다쳤다고 했는데 1명은 소송 중이라고 했는데 거기 소송을 보면 위험하니 넘어가지 말라고 푯말 세우고 하지 않습니까?
안전 경고 팻말이나 목책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세워져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또 그것이 훼손되어서 일반인이 식별이 곤란했느냐, 안 했느냐 또 세워진 위치가 일반인이 발견하기 어려운가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을 따져서 책임 유무를 가리고 할것인데 또 넘어간 높이라든가 이런 것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주의해야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도 높아지고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에서 덧붙여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로수에 대해 방금 이야기 쭉 하셨는데 이렇게 뿌리가 드러나서 흉측하게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신가요? 그대로 방치하고 있죠? 뭐 그것을 흙을 덮는다거나 아니면 조치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일단 뿌리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사각으로 해서 절단해서 도로까지 같이 해서 뿌리 부분을 잔가지를 쳐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아마 도로로 나오는 부분은 그렇게 처리를 하겠지만 위로 엉성하게 줄기가 드러나는 부분은……
그런 것이 어렵습니다.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최근에 유대회 대비해서 공사를 신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하고 하면서 도로 부분 또 통행로 부분은 정리가 되었는데 과거에 것은 너무 많아서 바깥에서 돌다 보면 저희가 운동 삼아 걷다 보면 막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어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폭적으로 조금씩 예산 확보해서 어디 구간을 정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쉽게 말하면 차도하고 인도하고 경계석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뿌리가 밀고 나와서 경계석 자체가 탈취되는 그런 지경까지 오는데 그런 사업은 건설과에서 보수합니까?
건설과하고 같이 업무가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 부분에 동그란 가로수를 심어놓고 또 밑에 잡초가 자라고 도로변에 했을 때 서로 과거에는 당신 과에서 하시오. 우리 과에서 하겠다 미루었는데 지금은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차로 공사할 때는 건설과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그 외 민원이 나올 때는 전체를 못 하고 또 나무가 크면 쏠림현상도 있기 때문에 뿌리 부분을 사각으로 파서 뿌리를 제거하고 보차로를 심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두 달 전에 건강관리협회 앞에 건설과에다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민원인이 그러는데 현장에 건설과가 나와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갔는데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라고 요. 그래서 아마 가로수가 아까 경계석을 밀고 나와서 버스 하차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데 건설과는 알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가로수 뿌리 문제가 심각하면 같이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건설과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인가 한 번 그런 부분들도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일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뿌리가 위에 엉성하게 나왔는데 수종 교체를 못 한다고 하면 우선 흙이라도 해서 경관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만 놔두면 밤에 어두운 데 사람들이 다니다가 막 넘어지고 하면 바로 소송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면 하루에 당직실에서 전화로 7, 8건씩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 종류가 많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2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단민원이 들어왔거나 들어올 예정인 내용입니다. 먼저 백석산 주차장 그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백석산 주차장이 2009년도에 매실나무를 50 그루 심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금 교통과에서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저희한테 나무들을 어디로 이식할 것인가 그런 협의하는 과정이거든요. 나무를 이식하고…….
지금 이식이 추진되고 있네요?
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혹서기에 나무 이식은 나무가 못 사니까 나무를 살릴 수 있는 그때 이식을 하는 것으로 한다. 그 이후에 다른 변화는 없네요?
변화는 없습니다. 주변에 경로당이나 노인회장분들이 자꾸 아니라고 주차장을 반대하는……
예, 저희도 몇 번 불려갔고 김은아 의원도 불려가서 많은 질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며 그런 것을 지키라고 보냈더니 방치하고 있느냐고 질책을 많이 받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드린 대로 제가 하라 마라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자세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내용이 없다는 것이고 이것이 집단민원 사항으로 서명을 뭐 수백명 받았다죠. 집단민원이 접수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계속 진행하나요?
집단민원이 되면 일단……
400명 정도…….
중지를 시키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중지가 되고 협의를 하신다?
예, 협의라기보다는 타협과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일단 공식적으로……
현재는 집단민원이 접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집단민원이 접수된 것 이야기 한 번 합시다. 전평제 현재 건축 관계로 집단민원이 접수되었죠?
금시초문입니다.
총무과에 접수되었고 아직 우리 과로……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과장님은 파악을 못 하셨고 주무관님은 총무과에 접수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접수가 된 것이 네요?
예.
그 관계를 최소한 3번 직접 부서를 찾아 가거나 전화로 말씀 드린 내용입니다. 맨 처음에 그 내용이 두 달되나요? 그때 제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죠. 이런 공사가 진행되어서 공원이 훼손되거나 공원이 개인 건물의 통로로 쓰이거나 운천저수지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하셨습니다. 두 번째 가서 공사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현장에 가 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없었고 세 번째 이렇게 되어서 현재 공원을 출입문으로 쓰고 공원이 훼손되었다는데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최소한 3번입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요?
…….
아직 과장님 파악이 안 되신 것입니까?
아니요. 주인이 한 번 찾아와서 전평저수지에 통하는 통로에 수목을 식재하고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갔거든요.
그러면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저께인가 집단민원이 접수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책을 받습니다. 동네 사는 의원이 이렇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뭐하고 있는가 제가 답변을 못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원 경관이 많이 훼손되었고 어린이보호구역에 가드레일이 철거되었고 공원에 지주식 상업용 간판이 설치되었고 정자 쪽으로 건물 출입문을 냈고 구거를 매립해서 사유지 출입문화하였다, 공원수벽을 제거해 버렸다, 파악 안 되었습니까? 네 번째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조치하셨죠?
현장 확인이 제대로 안 된 모양입니다.
현장을 가겠다고 1번 했고 다음에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공사도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가지고 대처할 수는 없다, 두 번째 현장에 가 보겠다, 세 번째 조치를 하겠다, 오늘이 네 번째입니다. 최소한.
담당 주무관님이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을 하세요.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사실은 어제인가 그제인가 총무과에 민원 접수는 되었어요. 아직 정확한 내용은…… 대강 내용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민원만 받았지 서류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분들과 직접 만나기는 했는데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사실 김옥수 위원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업주 분들이 와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간경계라든지 표시가 너무 불분명하고 집단민원 내신 분들 의견하고 제가 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장 갔다 와서 직원들하고 이야기한 것이 경계측량을 다시 해서 명확히 한 다음에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나무를 다시 조정해서 1ｍ 이상해서 구간표시를 정확히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금 열거한 문제에 대해서 파악은 하셨습니까?
예.
심각하죠? 제가 공원녹지과를 방문했을 때 두 번째쯤 된 것 같은데 “두 사업가 간에 사업적인 갈등입니다” 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주 궁색했어요. 반대편 사업자의 사주를 받은 것인 양 제가 두 사람 다 압니다. 허 사장, 송사장 이 문제를 제기해서 허 사장이 불편해지는데 저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법대로 하세요. 공원 훼손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주 이야기해야 되는가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조치하시지……
그 관계는 제가 처음 접해서 당황스럽고 그렇습니다. 보고를 자세히 받고 현장을 한 번 더 저라도 가서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이 그렇게 심각하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현장 갔다 와서 다시 서면으로 말씀드린다든지 다시……
관계부서 건축과라든가 협의해서 법에 위반되면 위반된 대로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계를 정확히 해서 김옥수 위원님 이야기하신 내용을 보니까 위반 정도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저도 현장을 사실은 못 가봤습니다. 욕먹을 까봐. 아는 사람 만날까 사진으로 설명만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메모만 했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4번 해야 된다는 것이 참 피곤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이 2번 방문한 것도……
아무튼 저하고 사업자하고 다 압니다. 친해요. 법대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재성 위원님.
상임위에서도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화정공원 문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시에다 어떤 건의를 하거나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난번에 김광태 부의장님께서 하신 내용은 시 인권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의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의견사항으로 해서 공인적인 기관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토론회나 그런 기회가 있으면 꼭 화정3동 주민들이나 구 의원님들 같이 참여를 해 주십사하고…….
사실 사업 주체는 시이지만 관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에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은 그 공간이 오랫동안 폐쇄되어 있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그러나 빨리 개방해서 다시 주민의 품으로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라도 이제 그런 사업들은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선 개방을 일부분이라도 해서 주민들이 자연환경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시에서 하겠지 하고 막연하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에서 어떤 제안도 하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원 주체가 양분화 되어 있습니다. 5.18 사적지로 되어 있어서 한쪽하고 또 한쪽은 인권담당관에서 하고 해서 두 축으로 해서 담당자분들한테 하면서 저희도 교감하면서 예를 들어 유스호스텔이나 노인복지시설 그런 공익적인 시설을 많이 해 주고 혹시 이것을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개방적으로 해서 많이 원하는데 어떻겠느냐 했더니 그것은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문 잠가 놓고 현장답사 때 보셨겠지만 숲 속 안쪽은 보존이 잘되어 있어도 주변이 허술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일부 넘어가서 불량행위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최소 조치로 지구대에 연락해서 주변 순찰을 강화해 주고 시 해당 부서에는 우선 기울어지고 가변에 축대 넘어간 곳을 보수 조치 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우선 폐쇄가 최후의 방법은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서 용역 전에는 문을 개방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나 주민 입장에서는 좋은 시설 놔두고 같이 누렸으면 좋겠는데……
물론 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거기에 어떤 부분들을 잘 설치하고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앞으로 나오겠지만 지난번에 여러 제안이 있었지만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해야 될 것 같고요. 5.18 사적지로 되어 있는 기존 병원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물 진단을 통해서 보존하실 것인지 아니면 건물로서 여러 가지 붕괴위험이 있거나 그러면 또 철거하고 다른 대처방안도 강구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우선적으로 일부분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뭔가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은 꼭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는 격으로 꼭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개방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만 막연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개방하고 봉사단체를 통해서 화정공원의 자율적인 지킴이를 만든다든가 해서 자율적으로 방범활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계도해 가면서 주민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모임도 만들어서 중앙공원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구에서도 자생단체나 아니면 주민들에게 유도하고 그러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안들도 여러 가지로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니까 자투리공원 쌈지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아마 소방도로를 한 나머지 자투리땅이나 아니면 공가 철거하고 나서 있는 땅을 지금 쌈지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면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4,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미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건축과에서 폐ㆍ공가를 구입해서 하면 저희가 조성하거든요. 우선 선행이 건축과에서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상으로는 2015년도에 1개소부터 18년도까지 해서 각 4채를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쌈지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사업비 4,000만 원이 미확보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추진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인데 미확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해 나갈 계획이신지 아니면 순수 구비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하실 것인지 무슨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이 시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자체 4,000만 원을 공원녹지지가 확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확보해서 저희가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다시 확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매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입을 해줘야 된다고요?
예.
아니, 자투리땅을 쌈지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땅이 구 소유의 땅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 여러 가지 수목 식재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뭐 코스모스, 봉선화, 과꽃 등 여러 가지 공급을 해서 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예.
물론 건축과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공가 철거 이런 예산 확보해서 흉물스러운 도로변에 있는 공가들을 철거해서 그 공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주인한테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쌈지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으로 일원에 자투리땅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채소를 심어 놓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 자투리땅으로 있는 것을 쌈지공원화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가 철거에 한정해서 말씀을 했는데 공가 철거지가 아니고 자투리땅에 뭐 봉선화나 코스모스, 작은 나무를 식재하는데 국ㆍ시비 공모사업이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시민참여 예산 그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많이 받을 예정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 앞전에도 한 번 이렇게 받아서 붓꽃 같은 것 13㎏ 할 때도 각 동에서 수요자를 조사해 보니까 공유지 같은 자투리땅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이 녹화사업이 주로 시에서 많이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러면 시 재배정사업이랄지 그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내지는 시 재배정 또는 특별교부금 등 다각적으로 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이 없어요. 공모사업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막연하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조금 답답합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확실히 준비를 해놓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2015년도 상반기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상반기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정 현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히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백종한 장재성 이대행 김태진 김옥수 정순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신민호
의사실무관 이용훈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장성수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회계과장 송기복
민원봉사과장 손순탁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경제과장 여채구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공원녹지과장 나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