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19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윤석열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
4. 풍암호수, 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수질개선 촉구 결의안
5. 제3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안형주 의원)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1. 제3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윤석열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오미섭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4. 풍암호수, 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수질개선 촉구 결의안(백종한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5. 제3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이혜경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3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10월 5일 백종한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30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 등 10건의 서구청장 제출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안형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안형주 의원)
사랑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상무2동, 금호1ㆍ2동, 서창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안형주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서구 우뚝 서구” 내 곁에 구청장이란 기치 아래 서구민들이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서구의 변화를 위해 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이강 청장님 그리고 서구발전과 서구민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서구청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을 주제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서구시설관리공단이 큰 기대감을 안고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189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178명의 직원들이 채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구청은 공단의 빠른 안정화를 위하여 사회적으로 덕망 있고 유능한 이사장님을 새롭게 모셔왔고 구청의 유능한 직원 분들도 파견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컸던 걸까요? 본 의원이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바라본 시설관리공단의 몇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시설관리공단의 홈페이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에도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주차장 및 주차요금 관련 정보만 안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9억 원이 투입된 시설관리공단이 단순 주차장 관리만 하는 기관이라고 주민들로 하여금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만큼 본 의원은 홈페이지 수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알겠다는 응답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번째, 홈페이지 개발용역 과정의 문제점입니다.
모든 용역은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착수 후 변경요청이나 과업진행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의 홈페이지 개발 과업지시서에도 착수보고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착수보고를 진행하지 않았고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도 당당히 하지 않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착수보고회를 하지 않은 이유가 디자인과 공단의 방향이 아직 설정이 안 되어서 하지 않았다고 변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용역 발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공단의 방향도 결정하지 않고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용역을 발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간보고회에 본 의원이 참석하여 확인한 결과, 착수보고 단계에서 진행되어야 할 추가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은 과업진행 중간, 중간 협의한다고 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용역사를 얼마나 믿길래 착수보고 조차 하지 않고 일을 진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셋째, 시설관리공단은 예산안이 의회에서 의결되지도 않았는데 사무실을 증설하고 신규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9월 13일 서구의회는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였습니다. 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는 회기였습니다. 같은 날인 9월 13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신규직원 채용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채용공고를 낸 상태였습니다. 무슨 예산으로 인력을 채용하고 사무실을 증설할 계획이었을까요? 시설관리공단과 긴밀히 협조하고 관리ㆍ감독해야하는 기획실조차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과연 기획실과 시설관리공단 사이에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공단에 근무하시는 임원 분들은 하나같이 매번 힘들다, 어렵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지난 달 의회에서 공단을 현장방문하였고, 제1차 정례회 때 공단의 임원 두 분에게 민간기업에서 공단 체계로 전환되어 어떤 점이 개선되었는지 여쭤봤습니다. 두 분 다 크게 개선된 점은 없다고 답하셨습니다.
서구민들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효율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이사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시설관리공단의 실무자들과 환경직 근무자분들은 지금도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바라볼 때 시설관리공단의 주요 공직자들은 힘들다, 어렵다고만 하시지 아직까지도 큰 개선 없이 본인들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수동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본 의원은 제1차 정례회 중 이사장님과 본부장님께 시설관리공단의 집행부는 추가경정예산이 간절한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으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신 실무자들과 환경직 근무자 분들에게는 2회 추가경정예산은 시급히 필요한 예산이었습니다. 제발, 공단 집행부의 잘못된 운영으로 공단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사장님께선 시설관리공단 출범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와 조직 운영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 상생의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이사장님이 출범사 때 말씀하셨던 의지를 마음에 깊게 새기시고 공단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서구의회 의원님들 모두 공감하고,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시설관리공단이 하루빨리 안정화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김이강 청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현재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 등으로 서구청의 분위기가 많이 어수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이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묵묵히 그러나 적극적으로 해결 대안을 찾아 서구민의 고민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하는 서구 우뚝 서는 서구로의 로드맵을 바로 세워줄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서구청은 광주 5개 구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모였다고 들었습니다. 조금 더 든든한 서구 살림살이를 위해 줄탁동시(啐啄同時)의 마음으로 서구의회와 함께 적극행정을 펼치기를 제안합니다.
본 의원도 열린의정, 바른의정 활동을 통해 발로 뛰는 의원이 되어 서구 살림과 구정철학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9대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지역을 위해 각고면려(刻苦勉勵)도와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구민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존경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동, 양3동, 농성1ㆍ2동, 화정1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부의장 김수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농성2동 행정복지센터는 서구청에서 가장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건물이 30년이 넘어 노후되어 있고 농성 문화의 집과 함께 사용하는 등 굉장히 협소하여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농성 문화의집, 평생학습관, 작은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 서구청 여러 부서와 시설들이 들어올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당초에는 농성2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와 전라남도 소유 건물 부지에 공공청사를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건물 신축에 따른 진ㆍ출입로 분리를 위한 국유재산 매입에 상당 기일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로 공공청사 위치를 변경하여 신축하기로 한 것입니다.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는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으로 사업기간이 2020년에서 2024년, 총 사업비는 156억으로 토지매입비 30억 정도 들었고 공사비가 126억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시설계 중 공사비, 자재비 인상으로 196억 원으로 증액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중에서 생활SOC사업 예산 12억, 시비보조금 5억, 특교세 및 특교금 20억이며 나머지 예산은 구비로 충당해야 할 상황입니다. 협소한 농성2동 청사만 신축을 한다면 사업기간도 줄일 수 있고 예산 확보 역시 어렵지 않을 것인데 공공복합청사로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구비를 160억 가까이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한다고는 하지만 막대한 구비가 소요되어 서구청의 부담이 됩니다. 국ㆍ시비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복합청사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계획 중인 34면의 주차장으로는 이용객들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칭 서구 스마트허브 센터에 철골주차장을 세운다는 계획은 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어서 사업이 언제 진행될지 알 수 없으므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공공복합청사 신축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특히 그동안 불편을 겪고 있는 농성2동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7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종한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6일 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2022년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부구청장, 국ㆍ소장, 부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한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백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윤석열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오미섭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3항, 윤석열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페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
저소득 고령층 어르신을 위한 공공형 노인일자리가 6만여 개나 줄어 고령의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올해 노인일자리 가운데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70%로 이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강개선, 사회적 관계 증진 및 소득보충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활동은 주로 스쿨존 교통지원, 환경미화, 주정차 질서계도 등 공익활동을 하며 하루 3시간, 일주일 3회 일하면서 27만원을 받는다. 주로 노인복지 측면이 강한 일자리 정책이다. 그러나 지난 9월 2일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 9월 15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예산으로 2조 6,369억 원을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그 중 신청자가 적은 민간형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예산은 크게 증가한 반면, 공공형 노인일자리 예산은 대폭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 가운데 공공형 예산은 올해보다 10%나 줄었다. 사업규모는 1조 7,264억 원으로 올해 1조 9,189억 원보다 예산은 1,925억 원, 일자리는 6만 1,131개가 감소했다. 우리 서구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10%를 줄이면 약 490여 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는 질 낮은 일자리라는 비판을 받아 온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줄이고 민간형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민간형 일자리가 일정 학력이나 자격을 보유한 비교적 젊고 건강한 노인에게는 더 나은 일자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공공형 일자리 참여자 중 90%는 70대 이상이고, 85세 이상도 4만 명이 넘는 실정이다.
공공형 일자리를 줄인다면 근로 능력이 비교적 부족한 고령의 어르신들은 더 이상 일할 기회가 사라지게 되며, 그만큼 생계 위기를 겪는 어르신들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노인일자리는 생계를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노년에 사회에 보탬이 됨으로써 자존감을 높이고 삶에 의욕을 주는 정서적 지원 수단이기도 하다.
OECD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을 감안한다면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정서적 위안이 됐던 공공형 노인일자리마저 축소된다면 그로 인한 개인, 사회, 국가적 부작용의 파급효과는 클 것이다. 어르신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엄하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이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공공형 노인일자리 감소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수를 위해 정부 정책의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저소득 고령층의 생계를 직접 위협하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 축소 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영역을 확대,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0월 19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오미섭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오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윤석열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
4. 풍암호수, 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수질개선 촉구 결의안(백종한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4항, 풍암호수, 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수질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암호수, 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수질개선 촉구 결의안!
지난 9월 27일 서구 풍암호수 수질개선 TF 5차 회의에서 풍암호수를 경관호수공원으로 바꾸는 개선안에 대해 대부분 위원이 동의했다고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해당 개선안은 호수 바닥을 매립해 저수량을 농업용 저수지 45만 톤에서 경관호수공원용 16만 톤으로 줄이고, 장미공원도 이설하여 오염원 배출을 차단하면 물을 적게 투입하고도 수질개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도 지난 7월 27일 서구문화센터에서 중앙근린공원 1지구 공원조성계획안 주민설명회를 열고 이러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또한 실제 모래톱 놀이를 할 수 있는 호수백사장을 조성하고 1,325㎡ 규모의 물놀이장과 호수를 전망할 수 있는 카페 등도 설치한다고 합니다.
수려한 디자인의 풍암호수 조성계획서에는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담수량을 줄여 수질개선을 하는 방안에 대한 실효성이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았을 뿐더러 광범위한 시민 의견수렴 절차나 환경평가 등의 과정이 누락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름철 한때 나타나는 녹조를 없애기 위해 호수 바닥을 인위적으로 높이면 집중호우 시 홍수 등 예측하지 못한 재해 발생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라는 주민들의 우려도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농업용 저수지 용도폐지와 매매를 위해 저수지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와 민간공원사업자 측이 지난달 말 300억 원에 저수지매매 협약을 맺은 상태로 사실상 광주광역시의 승인 절차만 남았다고 한다.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수면에 그림자가 지는 아름다운 그리고 벚꽃, 장미꽃 향기 그윽한 풍암호수에 검증되지 않은 매립안을 전문가와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1960년대 태봉산을 헐어 그 토사로 경양방죽을 매립해 자연을 훼손했던 우를 반복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29만 서구민을 대변하여 광주광역시와 민간사업자에 풍암호수 수질개선 방안에 대해 민주적인 절차 도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광주광역시와 민간공원사업자는 원형보전을 바라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수질개선ㆍ악취제거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광주광역시와 민간공원사업자는 검증된 풍암호수 수질개선안을 제시하라!
하나, 광주광역시와 민간공원사업자는 풍암호수 수질개선안을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이후 결정하라!
2022년 10월 19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백종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여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예, 김옥수 의원님.
현재 지역의 가장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풍암호수 수질개선 문제에 대해서 백종한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합니다.
어제 제가 이 결의안을 받았는데 결의가 과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13일 김이강 구청장님께서는 이 논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원론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그 결론을 광주시에 건의하시겠다. 서구청에서 정책을 건의하시겠다면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우리 서구의회에서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결의를 해버리면 이것은 오히려 구청장님의 정책 수행에 걸림돌이 되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풍암호수 수질개선 관련 TF 5차 회의에 제가 위원도 아닌데 참관을 했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참관했던 의원에게 발언권도 안주고 회의를 끝내더군요. 섭섭했습니다. 의원이 한가하고 시간이 많아서 참관한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홀대한 것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 시 TF 5차 회의안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수정을 했습니다.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시니 위임해 드리고, 제가 그동안에 진행해왔던 영산강물 끌어오기 사업과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문제만 다루기로 구정질문도 축소를 시켰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이 좋은 내용을 가지고 결의를 해서 한발 앞장서버리면 구청장님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범위가 좁아질 뿐만 아니라 혹시 다른 의견이 나왔을 때 이미 결의를 해버린 마당에 다음에 할 게 없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도 구청장님께서 건의하시겠다고 하는 안에 대해서 서구의회도 건의안쯤 하시고 다음에 진척된 내용을 지켜봤다가 다른 의견이 있을 때 다시 결의를 하시거나 더 강력한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뭐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니 대표발의하신 백종한 의원님께서 결정해서 선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의 소중한 의견 그리고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결의안해서 청장님의 족쇄를 채우는, 부담을 지우는 그런 것은 조금 과한 것 같다. 그래서 건의안 수준으로 표현을 조금 바꾸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4선 경륜으로 좋은 의견주신 김옥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건의안이 됐든, 결의안이 됐든 저희들의 뜻이 이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청 및 밖에 주민들에게 뜻을 알리는 것이니까 김옥수 의원님의 뜻을 받아서 “촉구 결의안”을 “촉구 건의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옥수 의원님, 백종한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답변하셨죠?
예.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풍암호수 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수질개선 촉구 결의안을 수정안대로 풍암호수 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수질개선 촉구 건의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풍암호수 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수질개선 촉구 건의안)
5. 제3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제3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백종한 의원님과 김옥수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백종한 의원님과 김옥수 의원님이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과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고경애 김수영 김형미 전승일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백종한 김옥수 안형주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혜경
전문위원 손숙자 주정훈 원종일
의사팀장 이성숙
주무관 김유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이강
부구청장 곽현미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환경교통국장 장기영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보건소장 허우회
기획실장 정창욱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김남국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경제과장 허후심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채봉길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교통행정과장 김현남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허성자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한경헌
주택과장 김형환
토지정보과장 박승현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1과장 신행수
세무2과장 김일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봉사과장 서상곤
피해지원과장 송경애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보건행정과장 김영철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건강증진과장 심효정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정인국
치매안심센터장 박해정
【회의록 서명】
의장
백종한 의원
김옥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