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10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문화체육과 소관
◦ 경제과 소관
◦ 녹색환경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10시0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병삼 문화체육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체육과장 최병삼입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292쪽,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작은 도서관 한마당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차적으로 관장, 관리자, 사서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의 마인들 전환도 중요합니다. 그다음 작은 도서관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지킴이를 파견하는 자원봉사 운영 지원,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작은 도서관 한마당 축제 2,000만 원은 새롭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3년째 시에서 상무시민공원에서 광주에 있는 작은 도서관들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중복되는 게 없지 않아 있고, 결국 작은 도서관 한마당 축제가 하루 행사로 끝나는 것인데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 작은 도서관 관리자, 운영자, 사서분들의 마인드 전환을 위한 교육이라고 해야 될까. 서구 작은 도서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관리자, 운영자들의 마인드 전환과 작은 도서관 운영기법, 노하우를 배우는데 예산을 500정도 쓰고, 나머지 1,500 정도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에 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작은 도서관도 그 사이에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작은 도서관은 10월 기준 75개소, 현재는 77개소가 됩니다. 공립 작은 도서관 4개소, 사립 작은 도서관 73개소로 77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비는 자원봉사자나 인력 지원비로 집행할 계획이고, 한마당 축제 경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작은 도서관 운영자들을 교육한달지 또는 행사성 경비로 약간 집행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71개소 1억 650만 원에 보태서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연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도서관 이야기가 나와서 질의하겠습니다. 291쪽, 공공 작은 도서관 단기 기간근로자 인건비가 주말에 배정되어 있는데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그 전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했던 것입니까?
문화주무관 정은화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생태학습도서관에 같이 예산을 해가지고 생태학습도서관도 쓰고 작은 도서관도 썼는데 올해는 예산을 분리했습니다. 생태학습도서관은 1명 있고, 여기에는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예산서 만들면서 생태학습도서관 예산에 있는데 작은 도서관을 빼내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됐습니다. 기존 공립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올해도 휴일에 인건비를 계속 줬습니다.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예산으로 해 가지고 지금도 주말에 운영해 왔다는 것이죠?
예, 아까 말씀대로 분리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처럼 비교 증감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신규사업비로…….
그러면 공립 작은 도서관 4군데 1명씩 해서 사업하시려고 한 거죠?
예, 당초 3군데였는데 동천동이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4군데로 내년에 휴일 근무하신 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주말 개관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규로 반영해서 평일에 이용하지 못 하는 주민들을 위한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 사업이 신규로 올라와서 질의했습니다.
이어서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록도서관 286쪽을 보면 단기근로자 주말보수해서 2명 배치로 나와 있고 다른 인건비는 안 나와 있는데 거의 직원으로만 운영합니까 아니면 무기계약직이나 사서원 배치 없이 어떻게 인원배치를 하시려고 인건비는 주말보수만 책정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인력 조정은 기획실에서 하는데 10명을 신청해놨습니다. 6급, 7급 , 8급, 무기계약자 2명 이렇게 했는데 인부임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개관을 안 할 때나 휴일 시에 그 사람들을 근무시키는데 하루에 5,580원 곱하기 7시간 계산해서 4만 원 정도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누락을 하고 안 한 것은 뭐냐면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책도 정리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일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은 내년 1회 추경에 참고해서 계상해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총액인건비에서 반영되고 기획실에서 조직개편에 반영할 것으로 보는데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도 인건비가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직원으로만 배치하는 것인가, 원래 기획실에서 무기계약직을 배치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혹시 어떤 것인가 물어본 것인데 아직은 무기계약직도 인원만 요구했고 예산반영은 안 된 상황이라는 것이죠?
기획실에서 2명인지 3명인지 지침을 줘야 반영하는데 아직은 조직이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엊그저께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원인행위가 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미처 계상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순애 위원님.
291쪽에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도서 확충에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도서구입비로 4,000권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고 9쪽에 보면 도서구입을 하시는데 매년 그렇게 구입해서 정돈해 주시는 것인가요?
도서구입비로 4,000만 원이 서 있는데 시비 2,000만 원과 구비 2,000만 원인데 신간서적을 분기별로 조달청에 요구해서 입찰경쟁해서 목록을 작성해서 보관하고 오래된 것은 불용처분하고 그렇습니다.
불용처분할 때 오래된 책들은 다른 곳에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되고 폐기처분합니까?
다른 곳에서 요구하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로 프로그램이 공유되어 있어서 가져오기도 하고 오래된 것은 주기도 하고……
매년 책을 구입해서 이렇게 보관을 해두시면 굉장히 많은 책일 텐데 필요하신 분들이 요구하면 주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예, 오래된 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295쪽, 서창전통한옥문화체험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해서 서창전통한옥문화체험관 홈페이지 구축으로 1,000만 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요. 서창전통한옥문화체험관에 홈페이지 구축이 현재 시급하고 구축이 되면 활성화가 된다는 것이 이것과 관련해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서창전통한옥마을이 활성화가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7월경에 목사 한 분이 와서 광주시내 목사님들이 거기에서 1박 2일로 워크숍을 하려고 하는데 서창전통한옥마을을 찾아가 보려고 하니까 홈페이지도 없고 무엇이 없어서 애로가 있어서 왔다고 하면서 항의를 하러 왔는데요. 현재는 홈페이지가 서구문화센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찾기가 곤란하고 해서 2015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홈페이지를 별도로 해서 홍보도 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기존에 서창전통한옥문화체험관 온라인 커뮤니티가 보니까 카페로 되어 있더라고요. 2012년까지 운영되고 2013년에 거의 글이 안 올라와 있고 2014년에는 1, 2건 밖에 없어서 거의 활성도가 안 되고 있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또 어떤 곳은 카페를 통해서 활성화가 잘되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위원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홍보 측면도 있을 것이고 콘텐츠 측면도 있을 것이고 서창전통한옥문화체험관 뿐만 아니라 그 마을 전체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되면서 홈페이지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진단 속에서 이 사업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홈페이지만 올라오게 되면 1,000만 원을 들여서 구축한 것에 비해 실제 활성화 효과나 홍보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될까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서창전통한옥문화체험관을 더 활성화기 위한 위원회라든지 이런 회의를 거쳐서 뭔가 방안을 수립하고 그 속에서 미진한 홍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예를 들면 기존 카페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인지, 홈페이지가 정말 절실한 것인지 이런 방법들이 모색되는 가운데서 고민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의견을 드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덧붙여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이어서 해도 되겠죠?
예.
일단 홈페이지 관련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정보홍보실에서 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 1억 9,000을 계상했어요. 그래서 1억 2,500이 홈페이지 개설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것과 연동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따로 홈페이지를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거기 사업하고 연계할 수 없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해본 것이 있으십니까?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전통한옥문화체험관 운영자하고 문화센터 관장하고 3차례 회동을 했습니다. 서창전통한옥문화체험관 활성화 대책이 무엇인가 몇 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첫째는 인력이 부족하다, 둘째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고 세 번째는 홈페이지 구축이 안 돼서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2015년도 사업비로 당초 인원도 1명에서 2명으로 해서 올렸고 홈페이지 구축 관련 예산으로 1,000만 원을 했는데 정보홍보실 홈페이지 구축 예산에 포함할 수 있는가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련되어서 전문 지식이 없고 양쪽 예산을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합의를 봐서 어디에서 포괄할 수 있는가에 대해 답을 주시고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서창전통한옥문화체험관이 2004년도에 개설해서 30억 정도가 소요되었다 그래서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 활용도가 저조하다”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아마 보셨겠죠. 저도 몇 번 가서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생활도 해보고 활동도 해봤습니다마는 요즈음 전통한옥마을이 활성화되어서 많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서 체험관으로써 활용도가 있는 것인가 과감하게 판단을…… 한 번 지었기 때문에 계속 활용하는 방안으로만 세워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위원님이 바로 뒷집에 살아요. 정말 한옥에 가서 편하게 쉬고 오면 좋은 데 요즈음 가서 다들 웰빙하고 가족캠프가 주를 차지하는 속에서 대화하고 야간에 뭔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하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런 공간에서 과연 홈페이지 구축하고 촌장 1명 더 두고 이렇게 해서 대안이 나올 것인가, 정말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그런 근본적인 대책도 세우지도 않고 땜빵 식으로 요구하니까 인건비 하나 더 준다. 지금 1명 같은 경우도 행정사무감사 때 프로그램 있는 날도 문 잠가 놓고 안 했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1명이 부족해서 한다. 이것이 인원의 문제인가 지리적 조건이나 환경이 처해 있는 속에서 아무리 프로그램을 잘한다 해도 서구문화센터가 하고 있는 사업 그 정도 밖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통한옥마을에서 잠을 잤다, 체험하고 뭔가 산책할 수 있는 거리라도 있다면 가족 데리고 가서 쉬는 맛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한동네 한복판에 우리 시골집에 가서 자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좋은 공기 마실 산책로나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돈을 들여서 계속 땜빵 식으로 전통한옥마을에 대한 사업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맞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라온 촌장 1명 인건비도 대책 없는 예산낭비만 초래할 수 있는 대책이지 않겠느냐, 홈피 갖춘다고 해서 여타 홈피가 많이 있어요. 게시판에 들어가는 글 보면 하루에 3건, 4건 많으면 10건 활성화된 곳이 그렇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대로 그런 분이 종종 있겠죠. 어쩌다가 그러는데 홈페이지 내에 다들 구청이나 군청에 들어가면 전통한옥마을 클릭해서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과연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자체가 맞는 것인가 그리고 286쪽에 보면 전통한옥관광자원화사업으로 해서 기금이나 시비, 구비 확보되어서 3,000만 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예산은 독자적으로 서창전통한옥문화체험관 운영비로 여기에 포괄하지 않고 따로 독립적으로 예산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전통한옥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나 국비로 예산 15억 정도를 요청했는데 그 돈이 온다면 시설도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고 인원도 1명에서 2명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더욱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험관 예산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통한옥문화체험관 3,000만 원하고 문화체험관 운영 이렇게 왜 별도로 했느냐고 물으셨는데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빼낸 사업이고 전통한옥문화체험관 운영 5,590만 원은 전체적으로 구비로 편성을 해놓고 또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빼서 별도로 해놓은 것이지 혼란을 주려고 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본적인 서창전통한옥문화체험관 사업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방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예산도 이렇게 국ㆍ시비로 정책사업이 다르다는 명목 하에 따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15억을 또 들여다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컨설팅을 해봐서 정말 마을에 가서 보시면 그 마을에서 뭔가 체험을 하면서 쉴 수 있는 힐링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나오는가에 대해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에 백마산 쪽에 산책로라도 만들어서 가족이 쉴 수 있는 뭔가 조성이 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또 전통한옥체험관 15억 들여서 외형만 바뀐다고 해서 거기 와서 쉬는 사람의 욕구가 충족이 안 되는데 대안이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사업으로 먼저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려고 하면 또 다른 1회적인 사업에 그치는 대안만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288쪽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어르신 자서전 제작 지원사업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르신 자서전 제작지원 관련해서는 관내에 만 65세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서전이나 회고록 작성 희망자에 대해서 1인당 250만 원 정도 지원해서 2,500만 원을 편성을 해놓고 강사비 100만 원하고 출판기념회 1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출판된 책의 일부를 기증 받아서 도서관에 비치해 놓고 어르신들이 살아오면서 체득한 지식과 경험을 책으로 만들어서 후손들이 볼 수 있도록 2015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을 반영해놓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 관악구 같은 곳에서 일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와 관련해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284쪽을 보면 길거리 문화공연이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길거리 문화공연 예산을 1,000만 원 올렸는데 2가지로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거점별로 2개에서 3개 정도 선정해서 지역별로 5회 정도 해서 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현재 공연 중인 농성역이나 광천동 다리 밑에를 조사해서 500만 원 정도를 자발적으로 문화공연하고 있는 곳을 조사해서 동호회랄지 문화예술단체나 재능기부 공연단체를 7, 8개 정도를 조사해서 실비 정도를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문화예술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설명자료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심 속의 작은 예술 축제는 풍암호수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추진해왔던 사업에 포괄해서 산사음악회나 만귀정 정자음악회를 추가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죠? 기존에 있던 산사음악회나 이런 부분은 해 오셨던 것이죠?
예.
산사음악회나 만귀정 정자음악회가 1,000만 원씩 책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만귀정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정자음악회를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장소도 비좁고 어떻게 보면 농촌마을 초입에 있어요. 그런데 농사철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렇게 주말마다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과연 농민들이 좋아할 것인가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을 꼭 1,000만 원까지 세웠던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있습니까?
2015년도 도심 속의 작은 예술 축제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6,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풍암호수하고 상무시민공원에서 올해처럼 할 예정이고요. 만귀정 정자음악회는 7월 말경에 서창 만드리 행사 관련해서 프로그램 내용이랄지 출연진 등 공연기획하는 단체를 선정해서 넘겨주는 것으로 해서 행사를 치룰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심 속의 작은 예술 축제 일환으로 같이 넣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귀정도 7월 말에 한 번에 예산을
자주하는 것이 아니고 봐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서창 만드리 관련해서 그 동네 만드리 행사 관계자들 또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증심사에 올라가면 문민정사 앞에서 산사음악회를 매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길거리 공연 같은 방식으로 만귀정도 그렇고 산사음악회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방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각사나 만귀정에 대대적인 이벤트 공연 형식으로…… 과연 무각사나 만귀정에 가서 대형기획 이벤트 공연을 작은 예술 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이냐 차라리 이것은 1회성이면 따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무각사 조용한 절에 가서 어떤 공연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표현대로 작은 예술 축제 같은 경우로 기획이 아닌 이런 방식이라면 전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만귀정도 마찬가지이고요. 과연 만귀정에 가서 쉽게 말하면 밴드 불러서 할 수는 없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 아늑한 정자에서 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 길거리공연 이런 사업예산도 잡혀져 있는데 그런 분들이 가서 조용하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을 그렇게 기획하는 것이 맞는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무시민공원 광장에서도 풍암호수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쪽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올해 저희들한테 한 분 제기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무시민공원에서 월 1회씩 해서 5, 6회 정도만 할 예정입니다.
끊임없이 지역축제 관련해서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가 많이 있죠. 지역축제가 정말 자리 잡고 있느냐 축제가 성공한 곳이 있느냐 그런데 상무시민공원에도 한 번 정도 뭔가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서구민에게 고품격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취지에서는 공감하는데 매달 이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이벤트성 이런 공연 배치가 맞느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도심 속의 작은 예술 축제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막 그렇게 배치하는 것 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아늑하고 예술인들이 와서 자기 예술공연 할 수 있는 틀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것을 과도하게 이벤트성 공연으로 확대해서 앰프 빵빵하게 틀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는 기획안이 맞는가 생각해서 질의한 것이거든요. 아까 과장님도 그런 민원을 알고 계시고 민원에 근거해서 뭔가 방향 전환을 해보겠다고 하시는데 100 %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의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 속 작은 예술 축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예산이 많이 뭐 길거리공연을 활성화 시켜보겠다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을 한다면 길거리공연 문화와 작은 예술 축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사고해서 사업집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무시민공원은 올해 같은 경우에 4월에 시작할 것을 세월호 때문에 7월부터 매주 했는데 동 주민자치위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월 1회 정도해서 총 5, 6회 정도만 하려고 계획을 변경해서 잡고 있습니다. 공연내용도 클래식, 국악, 트로트 등 장르별로 선정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용히 가만가만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풍암호수 작은 음악회는 매주 5월부터 10월까지 수요일에는 재능단체 기부를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토요일은 문화체육과에서 주체해서 장르별로 단체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풍암호수 야외공연장에서 진행하는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은 굳이 그 음악회를 보기 위해서 안 가더라도 운동과 산책을 하기 위해서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둘러보고 앉아 보고 그것 자체가 그런 맛을 즐기는 것이거든요. 부산에 가면 꼭 대형 앰프나 그런 것을 틀어놓지 않고 무대가 세팅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해변에서 자연스럽게 관객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만의 문화색깔을 드러내는 그런 풍류를 즐기는 것이죠. 대형시스템이나 무대 이런 것들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도심 속의 작은 예술 축제 방향도 무대를 꾸며놓고 하는 대형기획 행사로는 쉽게 이야기하면 타 지자체라든지 시에서 하는 행사를 절대 따라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으로 보면 풍암호수 공연은 이 행사를 굳이 안 보더라도 이미 산책하고 있는 분이 계신 것이고 만귀정이나 이런 음악회 같은 경우는 매달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횟수도 한정적인 것인데 1,000만 원이 책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게 스케일 있게 진행되는 것이고 굳이 여기를 찾아가지 않는 이상은 관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홍보라든지 이런 면에서 상당히 풍암호수 음악회하고는 다르게 여러 측면에서 행사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홍보에서도 어려움이 따르고 횟수도 많지 않는 데 1,000만 원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대 세팅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진행되는 것인데 애초에 도심 속의 작은 예술 축제라고 하는 서구만의 맛, 풍류로 보면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사업이 충실하게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2015년도 도심 속의 작은 예술 축제 관련 예산을 세워주시면 올해도 그랬습니다마는 공모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중성, 다양성 이런 등등해서 공무원, 위원님들 관련 전문가해서 추천을 받아서 심사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귀정 정자음악회는 YMCA에서 서창 관련해서 10월경에 달빛음악축제를 했는데 김옥수 위원님도 그날 참석을 하셨는데 300여 분이 참석했습니다. 행사 장소가 좁고 그러겠지만 만귀정에서 하든지 아니면 넓은 장소를 선택해서 여러 마을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YMCA라든지 기존 음악회를 주체한 단체하고 협의해서 문제점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전통한옥마을체험관에서 하는 달빛음악회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YMCA에서 별도로 위탁 관련 경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음악회 예산이 아니라 서창전통한옥마을 보조금 사업에 달빛음악회는 이미 들어가 있는 사업비로……
예, 민간위탁비로…….
만귀정 음악회는 도심지역에는 사실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서창 같은 경우는 시내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음악회 같은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촌지역에서 마을도 크고 농촌 분들을 위해서 그런 기회를 마련했고 U대회와 연계해서 음악회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문화공동체 T/F팀에서도 그런 안이 나왔어요. 그쪽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다방면으로 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부족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해줌으로써 그것을 가지고 올해 해보고 물론 양이 100 %야 차겠습니까? 내년에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하고 그렇게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전통한옥문화체험관하고 만귀정이 걸어서 5분 정도 되나요? 꽤 상당히 가까운 거리거든요.
10여 분 정도 될 것입니다.
서창마을에 같이 있는 것인데 한옥마을에서 이미 계속 달빛음악회를 하고 있는데 만귀정 정자음악회 이것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성으로 해서 1,000만 원 예산을 들인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달빛음악회가 없으면 모를까 중복되는 면도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문화예술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284쪽, 풍암호수 월드뮤직 공연 운영은 내년 U대회를 겨냥해서 한시적으로 기획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내년도 U대회와 연계해서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대회기간인데 관련해서 풍암호수 공연내용은 락, 재즈, 블루스, 요들송 등 이런 음악을 시하고 같이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부분이 U대회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만 반영되는 것인지……
예.
향후에 이 부분을 하다가 좋으면 작은 예술 축제 내용으로 포괄할 수 있는 것인데 내년에는 U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적으로 예산편성해서 한 번 해 보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내년에 반응이 좋으면 2016년도나 2017년도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질의한 의도가 그것은 아니고요. 계속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1회성 공연으로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해보고자 질의한 것이고요. 일단 밑에 보면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에 1,000만 원하고 한마당축제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풍암호수 공연에 우리 지역동아리들이 와서 공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따로 예산편성 한 사업내용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판단에 의해서 어떻게 추진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 속의 작은 예술 축제는 공연을 주로 하는 사항이고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사업은 마을이나 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동아리 예를 들어 문학, 음악, 미술 이런 단체에 대해 쉽게 말해서 강사료를 지급하려고 2015년도 특색시책사업으로 넣어 두었습니다.
강사료요?
예, 강사료하고 동아리 한마당축제를 하기 위한 관련 예산으로 500만 원하고 1,000만 원하고 1,500만 원을 했는데 문학이랄지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등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강사비를 지원하려고……
강사는 학교를 개설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식의……
현재 배우고 있는……
그러면 어디서 수강을 하는 것입니까?
각 동에서랄지 기업이랄지 예산이 세워지면 1월에 조사해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각 동이나 기관의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프로그램비에 근거해서 사업집행을 하고 있는데 문체과는 평생학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혀 같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원화되어서 하겠다. 예를 들어 평생학습 사업내용이라면 평생학습 예산에서 세워서 문화강좌를 개설해서 강사비를 지급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이여야 되는데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프로그램에 강사를 파견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체육과가 평생학습 내용까지 담보하는 예산으로 방금 설명을 듣고는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 직장도 해당되고 주로 마을이나 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에 대해 강사료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주로 마을단위에서 3명에서 5명 정도 문화, 예술, 미술, 연극 등등에 대해 공부를 하고 싶은데 관련 강사료가 없다면 파악해서 주민자치센터로 가서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그러면 동아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문화강좌를 개설해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해보겠다는 취지로 한 것입니까?
예.
기존에 어디에 강사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
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측면에서 그런 문화강좌를 개설해보겠다 그에 대한 강사비 프로그램 진행비를 동아리 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예산편성을 하신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발산마을 예술인촌 조성과 관련해서 1,0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집행하시려고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발산마을 예술인촌 조성과 관련해서 동 주민들 건의사항이 몇 번 들어왔는데 현재 추진되는 것은 문광부에서 신청 받아 공모한 별이 뜨는 마을 미술 프로젝트 1억에 신호윤 작가 선생이 응모해서 당첨됐습니다. 그래서 발산마을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양동 발산마을 예술인촌 구성을 위한 문화기획자 공모 및 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등등을 파악해서 시로 전달해서 사업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발산마을 예술인촌 조성을 위한 용역이나 기획을 위한 운영비라는 거죠?
예, 주민 대표들 20분이 두 달 전에 구를 방문했어요. 이런 관련 사업을 구체적으로 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에서 장기 프로젝트로 80억 정도 예상하고 기획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신임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이 사업을 시에서는 전혀 반영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와 공유를 하지 않고 우리가 심포지엄 개최해서 기획자를 공모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 예산투자해서 해야 될 시가 방향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날리는 그런 현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시가 발산마을 예술인촌 조성사업에 대한 방향이 어떤가에 따라 우리가 움직여야 시와 괴리된 사업이 안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혹시 시와 교감하거나 이 사업을 시가 어떻게 추진할 방향을 세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들어 보신 의견이 있는가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 강운태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현재 시에서 무관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번 시장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청장님께서 양동 발산마을 예술인촌을 조성해 주시라고 첫 번째로 건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 건의사항도 있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뭣인가…… 1,000만 원 들여 발산마을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기획자 공모하고 시와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 판단은 많은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통영 동피랑, 부산 감천마을을 견학 갔다 왔는데 그런 방향으로 우리 발산마을이 필요하냐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산마을 예술인촌이나 발산마을에 대한 프로젝트 사업을 방향 잡는 것에 대해 시장님도 좋은 기획안이면 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80억으로 하겠다는 프로젝트 내용으로만 갔을 때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시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려는지 정확히 알고 추진해야지 예산 낭비가 아니고, 정확한 발산마을 예술인촌 방향이 세워지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시장님 뵈었을 때 시장님은 그런 부분을 강요하면서 좋은 안을 제시하고, 좋은 안을 만들어 갈 수 있다면 뭔가 한 번 해 보자는 의견을 제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방향을 갖지 않으면 시가 예산지출해 줄 수 없는 심포지엄이나 공모해서 우리가 사업하겠다는 것은 방향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내용과 기획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먼저 잡아주시는 것이…… 그리고 예산집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물어봤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걷기 교실 운영비 2개소, 24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기존에 생활체육교실이나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가 주 1회, 총 3회 배치됐던 사업인데 독자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사업하시겠다는 것인가요?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하고, 1개소 정도는 지난 번 이용실적이 좋아서 무각사, 5.18, 운천저수지 등등해서 해 주라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홍보물, 플랜카드 등 사업비가 소요돼서 2개소, 240만 원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면 국가 기금이 내려와 시, 구비가 배정돼서 예산편성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1명이 더 추가되고,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도 2014년 1명 추가됐는데 또 1명이 추가됐어요. 에어로빅교실 운영도 1개소 증가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이 배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꼼꼼히 봤을 때 정말 지도자가 부족해서 사업이 활성화 안 되는 게 아니고 내용이나 종목을 봤을 때 거의 중복되거나 하는데 배치부분에 있어서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거의 중복 내지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니냐는 판단이 듭니다. 활성화 취지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인원배치 밖에 못 하는 가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T/F팀을 구성해서 두 번 회의하고, 다음번에도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체육지도자가 당초 12명에서 1명이 증가되고, 생활체육교실도 당초보다 증가 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금이 50 %, 시비와 구비가 50 %입니다. 당초 저희한테 시에서 2, 3명 정도 더 늘려줄 것으로 구두통보해서 증해 놨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12명에서 14명으로, 생활체육교실도 더 증해놨습니다. 제가 어제 최종적으로 의회에 설명 드리기 위해 깊이 알려고 직접 전화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기금이 줄어서 전년도 수준으로밖에 할 수 없다고 연락받고 수정예산으로 감해서 다시 기획실로 제출해 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에어로빅교실은 동천동 주민들이 좋다고 건의사항도 저희한테 제출했고, 엊그제 6, 7분이 와서 계속 해주라고 요청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좋은 운동이라 당초 4개소에서 1개서 증해서 470만 원 정도 더 소요됩니다. 2014년도 4개소에서 2015년도 5개소로 1개소 증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좋은 내용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활체육지도자가 부족해서 생활체육 활성화가 안 된 것이 아니고 지도자가 뭔가 새로운 종목과 새로운 사업에 새로운 곳에 가서 고루고루 활성화하려는 고민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하기 편한 데 가서 지도자 코치를 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왕 기금이 줄어서 수정안으로 나왔다하니까 최대한 활성화할 수 있는…… 사람 많은 데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최대한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306쪽, 체육센터 시설관리 및 홍보비에서 분리칸막이 제작비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예산편성으로 상정된 건가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2015년 국민체육센터에서 구민체력인증제 도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육진흥공단에 체력인증제를 신청해 놨는데 채택되면 1억 9,000만 원 정도 인건비, 운영비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체력측정실과 탁구장 사이가 막아져 있는데 칸막이를 제거하고 8 m에서 15 m 밑에 합판을 깔아가지고 조성해서 체육진흥공단 심사에 합격해야만 나오기 때문에 관련 예산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칸막이와 벽체 중 어느 것인가요?
체력측정실과 탁구장 사이가 벽체인데 벽체 제거 관련 비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에 깔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예산으로 보고 드립니다.
296쪽, 서구문화원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향토문화역사 편찬사업비가 1,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마을이야기로 예산지출해서 책을 만들었죠?
예.
근데 길이야기 책자발간 예산 1,000만 원 잡아놨습니다. 마을이야기 강의내용을 봤을 때 서구가 독자적으로 역사 유래를 발굴해서 발간해야 할 것인가. 어차피 광주 전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많은 연구를 해서 발굴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상무대에서 탄약고 이야기는 다 언론에도 나왔던 사항입니다. 강의내용이나 책에 나와 있는 것을 봤을 때 서구 역사와 유래를 이해하는데 좋은 증빙서류로 자리 잡은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하다 보니까 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료 위원님께서 서구 서창포구로부터 어디 길로 해서 광주 관문으로 가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과연 책으로까지 발간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서구 유래나 특성에 맞는 데가 있다면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아니면 으뜸서구 소식지에 연재해서 발행하는 방식…… 책을 만드는 것이 대안인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마을이야기가 올해 나왔는데 내년에 얼마만큼 내용이 풍부해서, 이 구도를 어떻게 계획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관련 사업비가 전년도 1억 정도에서 9,300만 원 정도로 7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토문화역사 편찬 사업비 1,000만 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길에 담긴 역사와 유래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하고, 도로명 설명뿐만 아니라 길 주변 문화관광지를 포함해서 지명, 역사를 함께 책으로 소개하려고 1,000만 원을 넣어놨습니다. 문화원이 고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넣어줘야 일을 할 수 있어서 넣어놨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원에 대해서 덧붙이겠습니다. 작년 예산 9,900에서 삭감된 것으로 나옵니다. 작년에는 마을이야기사업 2,000이 있어서 9,900이었어요. 향토문화역사 편찬사업비는 1,000만 원이어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향토문화와 관련해서 문화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체성에 맞는 일을 하지 않고 문화센터나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계속사업비가 확장된다면 문화 관련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재검토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원론적으로 드립니다. 이후에 문화원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중심으로 같이 검토하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좋은 정책대안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서 연구도 하고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해서 문화원사업이 성실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구 구가 아십니까?
정확한 가사는 모르지만 몇 번 불러봤습니다.
구가에 금당산과 백마산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대로 존속하지만 하나는 이번에 매각이 됐죠?
예.
오늘 문화체육 쪽 예산안 심사하면서 큰 틀을 마련하고 살을 붙이면서 내실 있게 예산편성하고 운영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떤 시설유지나 행사진행이, 일단 시작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진행해 보자고 해서는 예산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여러 가지 언론보도에도 나왔고, 지적사항도 많습니다. 큰 틀에서 제대로 검토하고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양동시장에 계속 예산 투입되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큰 효과는 없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구비뿐만 아니라 국, 시비가 됐든 투입되는 것에 대해 단발식으로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판단하고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신도심, 구도심이 있고, 도시와 농촌이 있는데 구도심과 농촌지역이 소외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데는 오히려 배려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무한정 계속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큰 틀에서 2015년 예산안은 편성되어 있지만, 다음 예산편성하실 때 우리가 기업경영개념에서 투입하고 산출을 따져서 지속해야 할 것과 과감하게 정리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예산을 해 주십시오. 지금 행사가 많이 잡혀있는데 개인이나 단체에 지원되는 부분도 투입대비 산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계속 지적사항으로 나오거든요. 이 지점에서 행사하는 게 효율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2015년 추경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과감하게 단절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경제개념을 도입했을 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지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채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여채구입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채구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양동시장 스프링클러 자동화재 탐지기 설치라고 했는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겁니까? 탐지기 시스템을 보완하는 겁니까? 스프링클러가 없는 것은 아니죠?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양동시장 소방시설은 양동시장 건물이 4개동인데 농수산물 판매 2개동 스프링클러가 돼 있고, 공산품, 한복, 침구류 판매하는 2개동이 설치되지 않아서 그쪽에 스프링클러를 하는 겁니다. 또 복개상가 소방시설은 방화셔터도 돼 있었는데 노후해서 안전한 시스템으로 교체하고, 소방 물탱크가 적어 수량을 담을 수 없고 노후해 교체해서 소방시설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기존 없는 시설에 대해 보충한다는 얘기죠?
복개상가는 보충하고, 양동은 설치되지 않은 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세입 관련해서 315쪽을 보면 복개상가 상부주차장 수탁료가 작년하고 동일하게 올라와 있어요. 4개 수탁료가 합산된 건가요?
예.
법인으로 됐기 때문에 명칭도 법인으로 명칭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부주차장만 받는 게 아니고 하부, 상부, 닭전길, 산업용품…….
예,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에 비해 동일하게 했다는 것은……. 산업용품은 8월부터 개관했습니다. 2015년도도 시범으로 무료로 하시려고 해서 수입변동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그쪽 이용률이 저조해서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수입 변동 없이 올라온 것인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업용품시장은 여기에 계상 안 했습니다. 2015년도부터는 부과하려고 하는데 상인회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겨우 인건비밖에 안 나온다고 좀 유예를 해줬으면 하는데, 저희들은 일단 부과한 다음 감면사항이 있으면 검토해 보려고 여기는 계상 안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내년부터는 주차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타계약서가 작성 안 된 상황이죠?
연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초안만 잡고 있고, 12월 31일자로 협약하기 때문에 아직…….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현실적으로 한 군데가 추가돼서 위ㆍ수탁계약서가 작성될 걸로 보는데 문제는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시켜서 제대로 주차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대안을 만들어서 위ㆍ수탁계약서 반영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2015년까지 수탁료를 부과 안 하는 걸로 결정해서 올라왔는가 하는 판단이 들어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설명자료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공동브랜드사업 지원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보충자료에도 있지만 소상공인진흥공단도 있고 중소기업청에 소상공인 지원과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미 공동브랜드라든지 공동네트워크 등을 포함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들을 현재 월마다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오히려 집행부 예산을 거꾸로 줄이고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또 타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소상공인진흥공단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그대로 중복해서 집행부 예산을 별도로 투입할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 공동브랜드는 나중에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분야가 6개가 있는데 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공동네트워크하고 공동브랜드 여기가 최고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거기에 자부담 20 %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 %면 400만 원 정도인데 그 자부담을 지원해 주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부담을 지원해 준다고요?
예, 20 %를 자부담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년에 공동네트워크 2개 기업, 공동브랜드 2개 정도해서 과목당 400만 원씩 해서 4개를 지원해보자 처음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한 번 자부담을 지원해줘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야말로 자부담이잖아요. 소상공인 특히 자영업을 중심으로 하신 분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자금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많은 자금을 지원해 주더라도 소상공인의 경영마인드라든지 물건을 판매하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을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실제 성과를 내기가 어렵거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동시장 야채박사라고 있어요. 양동시장에 수많은 현대시설화사업으로 투자했지만 매출에서 큰 변화가 없었지만 오히려 1개 야채가게를 전시방법을 바꾸고 약간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1,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1,000만 원의 효과가 곧바로 폐업의 위기에 놓여 있던 작은 전통시장의 가게 매출이 급상승한 것이죠. 결국에는 시설을 교체해 주고 자금을 지원해 주고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실제 넘쳐나는 자영업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경영전략이라든지 블루오션영역을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컨설팅 이런 것들이 정말 실속 있게 잘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이 사업의 본래 취지는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갖기 위한 것인데 그런 것으로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런 보조금이나 자부담 지원이 오히려 근본적인 것은 바뀌지 않고 거꾸로 더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의지가 있다면 이 사업을 타 지자체에서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진흥공단이나 중소기업청에서 매달마다 공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오히려 이런 예산이면 차라리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개선교육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싶거든요. 자부담을 지원해 주는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그쪽에서 맡아서 경영전략이나 출구전략 같은 것을 교육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 직원이 누구한테 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그런 부분들은 한 번 고민해서 앞장서도록 해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자부담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하고도 맞지 않고 원래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자부담을 굳이 넣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최소한 자부담을 통해 너희들의 의지를 보여 달라 이런 취지로 자부담과 보조금이 있을 것인데 그 자부담을 집행부가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소상공인들이 오히려 경쟁력보다는 눈 먼 돈으로 전락하게 될 소지가 많다 그런 부분에서 신중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요.
예.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인데 용산구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고 올해 10월에 남구에서도 시작해서 모범적인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용산구에서는 처음 5,000만 원을 출연했고 이것이 나름 성과가 있으니까 다음 해에 5,000만 원 했고 다음에 1억인가…… 하여튼 처음에는 5,000을 출연했고 다음에 성과를 보고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출연을 했는데 서구에 예산이 넘쳐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1억을 곧바로 출연하게 되는 것인데 1억을 출연했을 때 재정적 부담이라든지 이런 데 따른 기대효과 혹시 이런 것을 고민해보셨는지 질의하겠습니다.
1996년부터 2002년도까지 해서 서구가 1억 5,000 했었고 2013년도에 1억하고 2015년도에 1억 예산을 세웠는데 5개구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남구나 북구, 동구도 5,000씩 다 했습니다. 그 간의 누계를 보면 남구가 현재까지 2억 5,000, 북구가 5억, 동구가 3억, 광산구가 3억, 5,000, 우리가 2억 5,000 했고 올해 1억을 하고 다른 구도 아마 올해 정확히 통계는 안 냈습니다마는 타 구도 올해 5,000에서 1억 정도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2013년도에 15억 1,200만 원인가 보증을 서서 15배가 넘게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에게 2,000만 원 내에서 하고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만들면서 이야기가 되었던 내용인데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4억 5,000 예산을 세웠는데 서부협동조합지원센터가 올해로 끝나는 것이죠?
예, 협약을 그렇게 1년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협동조합 지원센터를 변환해서 운영하실 계획으로 세우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과도하게 세웠는지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타 구는 공익지원센터 이렇게 명명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명명까지는 안 했는데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좋은 동네만들기, 마을사업까지 포함해서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사회적경제팀, 마을공동체팀 이렇게 2팀 정도 해서 그런 분야에 전문가를 두어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단계로써 컨설팅이나 교육 등을 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부분은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공모를 해서 여기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법인이나 이런 곳에 위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4억 5,000이나 소요되는 센터 운영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방향이나 내용에 있어서 아마 조례로 만들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재 협동조합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에 중간지원 단계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계류 중에 있어서 그것이 통과되면 물론 협동조합 지원 조례나 사회적경제 육성 조례나 여러 가지로 해서 조례 개ㆍ폐정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타 구에 비해 사회적경제나 마을만들기 이런 부분이 뒤져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아우르는 지원단계가 꼭 필요해서 하고 가능하면 초에라도 조례 3개를 합해서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조례나 센터를 설치해서 어떤 운영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기능이나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하는가에 대해 전혀 공유하지 못 하는 속에서 예산만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인건비가 8,800만 원이에요. 이것을 세워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성과나 내용이 나오지 않는 속에서 사람 심기 위한 조직을 만든 것 아니냐는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운영기구를 설치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올라온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타 구를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타 구는 먼저 이런 가운데 중간조직이 형성이 되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민선 6기 들어서 자치공동체나 복지공동체 이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중간지원 단계로써 주민들의 교육과 사회적기업이랄지 협동조합 이런 부분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단계라서 물론 협동조합 지원센터에서 그동안에 협동조합에 관해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마는 부족하다 싶어서 사회적경제와 마을만들기를 아우르는 조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타 구를 계속 이야기하셔서 그러는데 타 구도 실질적으로 이런 지원센터나 중간조직을 만들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논란이 많이 되고 검토사항을 거쳐서 사업이 집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에 근거해서 그냥 센터를 설치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센터가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 아까 본 위원이 협동조합 지원센터와 연계성을 질의했지만 어떻게 보면 3,500만 원을 들여 서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4억 5,000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 뭔가 성과가 있을 것 같이 이렇게 제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가 어떠한 내용과 사업의 성과를 기능으로써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속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에 보면 서구협동조합 생태계 구축지원사업비라고 해서 2,000만 원 이 시비로 세워져 있는데 어떤 성격의 사업인가요?
5개 구청 똑같이 시에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에도 2,000만 원도 줬고 올해도 2,000만 원을 주는데 협동조합 설립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표준교육 교재도 제작하고 그런 창업 및 사례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비하고 협동조합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을 아우르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어요?
예.
어느 단체에 지급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협동조합 지원센터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중간조직이 새로 생기면 거기에 합해서 사업을 펼칠 생각입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에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협동조합 지원센터 운영이 변화되는 것이다 밑에 말하는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3,500 가지고 사업을 했던 것이 사업이 안 되니까 4억 5,000 주면 잘 될 것 같다, 방금 이야기했던 생태계 구축지원사업비도 거기에서 쓰게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시비로 확보된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에 해왔던 협동조합 지원센터에서 관리했던 사업이 지금은 중간조직으로 4억 5,000을 들여서 설치하겠다 그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되었다면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가 어떠한 내용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가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겠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속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고 협동조합 지원센터를 1년으로 한시적으로 해서 끝났기 때문에 중간지원센터라는 내용으로 사업을 하겠다. 예산이 적어서 사업이 안 되니까 예산을 많이 세우겠다. 이 정도로 밖에 분석을 못 해요.
생태계 2,000만 원은 현재 타 구도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로 확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와 구비가 확정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은 따로 예산이 나누어져 있는 것뿐이지 이것을 따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가 출범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합친다랄지 다른 용도가 있는가 봐서 이 2,000만 원은 그런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시비가 왔으니까 구비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셔서 이어서 질의 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런 영역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렇게 추진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한 접근과 토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민선 6기에 현재 성패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고 하면 결국에는 주민자치과에서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영역 활성화를 통한 착한 일자리를 어떻게 많이 만들어낼 것이냐, 이 2개가 어떻게 잘되느냐에 따라서 민선 5기하고는 다른 역시 민선 6기다 라는 것을 4년 뒤에 주민들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민선 6기의 성패가 달려 있는 또 한 축이 주민자치과의 마을만들기팀입니다. 주민자치과 마을만들기 역시도 서로 연동되어 있는 것이고 마을만들기가 잘 진행되지 않으면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역시도 어려워요. 마을만들기를 공동체로 빼놓고 이것만 잘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거나 활성화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결론은 착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무리 공동체를 열심히 해서 마을기업을 만들어도 행자부에서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안 하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을기업을 하고 싶다고 서구에서 막 100개 마을기업이 하겠다고 달려들어도 결국에는 행자부에 예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광주에서 16개, 10개 하다가 올해는 5, 6개로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아무리 마을기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산지원을 안 해 주니까요. 그러니까 마을만들기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정된 예산이고 행자부에서 이번에 1개만 지정하겠다고 하면 1개만 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죠. 협동조합 역시도 지금까지 쭉 보면 스타 협동조합이 거의 현재 드물잖아요. 전국적으로 드물고 우리 지역에서도 거의 드문 형태고 다음에 통계를 보시면 35 %가 현재 페이퍼 협동조합으로 전락한 상태이고 그러면 결국 사회적기업인데 사회적기업은 이미 지원센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을 통해 결국 이익을 지역사회와 나누겠다고 하는 분들은 이미 자생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익도 내고 있는 것이고 보조금이 5년 뒤에 중단되더라도 계속 기업을 유지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위축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거나 이럴 현재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중간조직이 있으면 당연히 업무보기가 편하겠죠. 그런 편의는 있지만 거꾸로 마을만들기 중간조직을 만든 만큼 그것을 잘하는 만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는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이익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 우리 마을에서 이런 것을 해보겠다고 나서는 것이고 그런데 방법을 모르니까 중간조직이 도와주는 것이고 결국 마을만들기팀하고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서로 다 만들 수 없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토론이 상당 부분의 영역에 있어서 각 위원회별로 T/F팀을 꾸려서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지 1,000만 원 1회성 사업하고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위탁하는 것이고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번 해야 되고 이것에 따라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가 달라지는 것이고 마을만들기팀도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대단히 서구 민선 6기 성패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마을만들기와 여기에 있는데 충분한 논의나 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버리면 결국에는 이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속된 말로 후진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후진하지 않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과 마을만들기팀하고 경제과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하고 어떻게 통합해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분리해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경제과에서 이것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정말 신중한 토론이나 검토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그런 속에서 나름대로 합의하고 토론해 보고 결론이 경제과에서 제출한 대로 하되 여기에 마을만들기팀도 해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자치과 마을만들기팀이 주도하면서 광산구나 남구는 거꾸로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면서 사회적경제 영역이 들어와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통합이라도 다른 것입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보면 다른 것이죠. 그리고 현재 통합이 적절한지 안 한지도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 단순한 예산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한 토론과 검토가 있는 속에서 예산이 반영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동안에 마을만들기팀하고 저희 팀이 미팅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러 번 논의를 하고 그런 부분을 보고도 했고 이용연 서영대 교수님의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안은 마을공동체하고 협동조합 이런 부분을 따로 설치한다는 것은 같은 서구 내에서 맞지 않다,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하나로 묶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두 부분을 합쳐서 아직 명명은 안 했습니다마는 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라든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랄지 명명해서 같이 하나로 묶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과업지시를 해서 공모해서 위탁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과업지시를 해서 위탁하겠다고 하시는데 전혀 위탁의 근거도 없고 그래 요. 그래서 방금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근거도 없고 조례도 없는 속에서 사업으로 그냥 예산만 덜렁 편성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지하고 오후에 이것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의 충실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행 위원님.
328쪽, 청소년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서 행정인턴제 운영으로 6개월 동안 5명 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실 것인가 계획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정도 5명에 대해 구청의 행정업무 지원이나 고용센터에 취업교육을 3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3개월은 관내 잘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수습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2년 이상 서구지역에 거주한 사람으로 29세 미만 이런 분 중에서 공공일자리 등을 하지 않으셨던 분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으로 해서 5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고민한다는 취지에서는 공감하는데 방금 설명했던 행정업무에 대한 지원 뭐 중소기업에 파견해서 사업을 해 보시겠다, 과연 이것이라도 해서 청소년 실업문제에 대해 대안을 세워보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과연 이것이 대안인가, 생색내기도 아니고 1회성도 아니고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실업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을 하겠다면 장기적 대안을 가지고 해야지 급급하게 공약 실현을 위한 표현하기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로 중소기업에 3개월 수습으로 파견해준다 과연 그 사람들이 3개월 동안 일을 하게끔 해서 지원받는 방식이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과연 좋을 것인가 경영자 측에서도 좋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필요하다면 근본적으로 자기가 인력채용해서 써야죠. 인력채용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돈 들이대는 방식의 문제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좋은 취지에서 복안했다고 생각한다면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이나 사업내용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구청에서만 6개월 있다 보면 그분들이 거의 공공근로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애고 꼭 취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한 번 생각해봤습니다.
335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이 4억 8,159만 8,000원이 되어 있는데요. 주민자치과도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던데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편성을 했던…… 뭐 다른 목인가요? 같은 급식재료가 아닌가요?
이것은 친환경 급식
그러니까 경제과는 친환경이고
주로 농산물은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축산물은 HACCP을 받았거나 뭐 이런 부분이고 한 끼당 낮에만 200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학교 가는 날 190일 정도해서요.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친환경이나 이런 농산물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산이……
그 급식비에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기 위해 조금 더 값이 오르기 때문에 그것을 200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사용하도록 권장하기 위해서요.
과가 다르게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취지인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급식재료비 지원해 주게 되면 교육청에서 식자재 납품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사나 관리감독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에 다 위임해서 그런 부분들을 시행하는 것입니까?
실태 말씀하십니까?
예.
시와 구가 같이 점검을 합니다. 시비하고 구비 50 %이기 때문에 같이 점검을 합니다.
경제과가 수입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관련되어서 위반사항 조사도 나가죠?
예.
수입산하고 국산하고 섞어서 급식을 납품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 점검이나 위반사항으로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올해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 자료는 못 봤습니다.
급식 예산이 올라와 있고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먹는 부분에 있어서 국산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수입산을 섞어서 납품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339쪽, 보시면 동물보호 관련 업무추진해서 동물보호장비 등 물품구입해서 15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신규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유기동물 중에 개하고 고양이가 가장 많은데요. 개는 잡기가 힘들고 고양이는 덫을 나서 잡기 위해서 각 동에 고양이 덫 같은 것을 사서 배부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구청에도 개나 고양이가 들어오면 일시보호하는 장비도 더 구입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동물보호장비 물품구입 이렇게 써져 있는데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그때는 아무 개념이 없었죠. 야간에 차 운전하고 가다보면 동물 사체를 치우더라고요. 동물보호에 앞서서 사람보호가 우선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당직실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죠?
예.
야간에 보면 사체를 치우는데 그때는 우리 구청차인가 밤이라서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경관장비나 반사경 이런 것 전혀 착용한 것도 없고 차에 부착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나고 보니까 동물사체를 치우고 있는데 누가 밤에 저렇게 위험하게 하나 했는데 그것이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구청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간에 최소한 차량에 경광등이나 반사경이라도 설치하고 아무튼 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서 어떤 차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여기에 정차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줘야 사고방지가 될 것 아닙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밤에 아무런 장비 없이 일하고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비나 눈이 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더 안 보이는데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많은 데 혹시 현재 구청에 완비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동물이 죽으면 사체이기 때문에 청소과 담당이고 개나 고양이 등 가축은 경제과이고 다른 야생물 노루나 사슴은 녹색환경과이고 거기에서 천연기념물은 또 문화체육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체나 생포하기 위해서 일하다가 구청 차량이 사고로 파손되거나 일하고 있는 구청 직원이 다칠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일숙직을 하다 보면 사체 치워라, 동물 잡아가라
그런 예산은 장비나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고양이 잡는 채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잡기가 힘듭니다.
차에도 야광장비를 하고 사람도 야광밴드도 착용하고 경광등도 사용하고 하면서 자기 안전을 확보하고 일해야지 무방비 상태에서 그러다 사고라도 나서 죽거나 다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그 장비가 구청에 갖추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봤던 그 상태라면 …….
차량에 대한 경광등이나 야광 표시는 없고, 당직실에 야광조끼는 준비해 놨는데 그것을 입기가 그런지 안 입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같이 갔던 사람도 ‘저 놈들 미친 짓거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아무 관념 없이 ‘죽으려고 뭘 하고 있냐.’했는데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공무원이에요.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동물보호 장비는 구입하면서 직원들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할 수 있도록 예산 뒷받침해야 할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동물보호 장비는 길고양이 등을 포획하기 위해서 구비했다는 거죠?
예.
사람을 먼저 생각해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융주 녹색환경과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환경과 소관
녹색환경과장 직무대리 최융주입니다.
녹색환경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융주 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입니다.
예산서 355쪽,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와 관련해서 질의했었는데 무인악취 포집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무인악취 포집기는 기아자동차 악취 민원도 발생해서 주민협의체도 결성했는데 주민들이 민원에 적극 대응해 주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 1대 구입해 주고, 우리 구도 1대 구입해서 기아자동차 주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2대 설치한다고요?
예.
서구에 그 외 악취위험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명성환경, 상무소각장 인근, 유덕동에 지역주민들이 이야기하는 혐오시설에도 돌아가면서 설치해야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민원발생 지역부터 설치해 놓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포집할 계획이신지?
무인악취 포집기는 기아자동차의 경우 인근 민원이 발생한 아파트 옥상 같은데 설치해 놓고 스마트폰 웹하고 연결해서 악취가 포집돼서 민원이 발생하면 그 다음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휴대폰으로 원격 조정하듯이 민원이 들어오면 공무원이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사무실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신속하게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명성환경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런 좋은 시스템으로 그쪽은 안 된가요?
이번에 처음입니다. 설치해서 효과나 필요성이 있으면 더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이 발생하면 포집기를 설치하기보다 충분히 매연, 분진, 악취 소지가 되는, 악취 포집기는 냄새를 계속 관찰해서 사전 민원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 아닌가요? 이번에 처음 구입하죠?
처음 구입합니다.
백종한 위원장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민원발생이 됐을 때 보다 예방차원에서 미리 설치해 놓으면 예방되지 않겠냐고 하시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민원을 예상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는 거죠?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성환경, 상무소각장, 유덕동 쪽에 있는 곳이 주민들 민원발생 소지가 많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그런 곳까지 예방차원에서 설치해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주민들이 그것이라도 믿고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만 그것을 구입해서 미리 설치해 놓고 민원이 있을 때만 포집하는 게 아니라 가끔 수시로 포집해서 성분도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른 데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까? 예를 들면 기아 자동차가 민원발생 소지가 많으니까 우선 해 보고, 명성환경의 경우 가을에는 바람이 산으로 넘어가는데 여름에는 건어물 쪽, 매매상가 쪽으로 바람이 불어서 사시는 주민들이 냄새를 많이 맡습니다. 계절에 따라 포집기를 움직여서 적은 대수로 효율적이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1,500정도 들여서 설치한다고 하시는데 오염물질 성분은 어느 정도 포집할 수 있습니까? 냄새난 것만으로는 주민들도 체크하는 거니까요. 거기 냄새 성분을 어느 정도까지 분석할 수 있는지 보고 좋은 것인지 판단할 거 아닙니까? 파악된 거 없습니까?
저희는 악취정도고, 대기배출 관련 부분은 시에서 시스템을 가동해서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500만 원 들여 포집기 예산 세웠을 때 포집기 성능에 대해서 나왔을 겁니다. 그게 나와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기아자동차 민원이 들어와서 한다는데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잖아요. 그 악취 성분이 들어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파악되는 것인가. 예를 들어 신나 성분이라고 밝혀지면 돈 안 들여도 페인트칠하니까 신나 성분이 있나 보다 합니다. 페인트 내에 어떤 성분이 있는 것까지 자료가 없는가요?
그 부분은 회의 끝나고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야죠. 1,500여 주민들한테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 것인가……. 명성환경 이야기 나오니까 분석 안 된다는 것이 바로 나오네요. 악취에서 유해성분이 있는 것까지 분석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악취 난다고 경고시스템으로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로 주십시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358쪽, EM활용 악취 및 수질환경개선에 6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EM활용을 어디에 하실 것인가요?
저희 과에서 올 9월에 수도권 쪽 선진지 견학하면서 EM에 대해서 주로 견학을 했습니다. 이쪽에서는 생소한데 수도권 경기도 쪽에서는 자치단체에서 1 ㎏ 배양해서 각 가정집에 2 ℓ정도 나눠주는 게 상용화되어 있더라고요. 시흥시에서는 담당자가 이야기하길 주방에서 악취 제거하는 용도, 아토피 치료, 무좀도 제거할 수 있고, 구취제거까지 만병통치인 것처럼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구도 예산이 반영되면 하수관로가 안 되어 있는 농촌지역, 변두리 쪽 유덕이나 서창, 동천동 일부 주민들한테 시범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는가요?
수질팀입니다.
배양해야 하는데 배양원료를 어떻게 수급할 겁니까?
EM이 미생물균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양해서 보급하는데 원료가 EM원액 일부, 설탕, 쌀가루를 섞어 배양해서 일주일 정도 배양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친환경단체에서도 첨단기술입니다. effective microorganisms, 유용 미생물균 EM이라고 하죠. 저도 이걸 시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 과에서 해가지고 보급하시겠다고 하니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시행착오가 있을 텐데 잘 하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비교견학을 아주 잘 하고 오셨습니다. 이런 정책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환경단체에서도 첨단 기술이고 굉장히 친환경기술로 못 하고 있는 것을 녹색환경과에서 한다니까 아주 반가웠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하천 17억 낭비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었습니다. 올해 정도는 보수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때 어떻게 재원조달하실 것인지 재원 항목 자체가 없으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대로 올해와 내년까지는 시행사에서 하자보수기간이어서 시행사에 전담토록 할 계획입니다.
맞아요. 말썽이 나면 그 전에 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거기가 환경부 예산이었던가요?
예.
구비로 소요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었죠. 다음에 기회가 줘지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은 약간 증액인데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은 대폭 줄었어요. 예산이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어떤 사업변화가 있었는지, 이유는 뭣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녹색환경과도 국ㆍ시비를 많이 받아서, 예를 들어 에너지에서 LED사업 국ㆍ시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정돼서 적게 내려오기도 하면 변동이 있습니다.
작년에 사업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까? 올해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지원이 준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올해 태양광발전사업과 LED 전면 사업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태양광발전사업이 없어서 그 예산이 빠졌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14년에 태양광 보급 사업을 시행했는데 2015년에는 이 사업이 국ㆍ시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인데 성과가 없어서 지원이 끊긴 건가요? 끊긴 배경이 특별히 있습니까?
태양광발전사업이 국ㆍ시비, 민간이 할 때는 민간자부담 15 %가 있습니다. 내년 사업은 민간인 신청자가 없어서 못 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폐기한 것은 아니고 민간인 신청이 없어서 요구 안 한 거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나 현장을 방문했을 때 공공시설에 관련한 태양광 설치해서 에너지 절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는데 그런 쪽으로 한 번 파악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서구문화센터같은 경우도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공공요금이 과도하게 부과되니까 그런 사업을 시행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었습니다. 공공적으로 고민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별로 에너지관리사업에서 효율적이 아니라고 본 것인가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에너지 관리나 에너지 효율화에 있어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라는 거죠?
예.
한 번 공공 쪽도 고민해서 국고가 끊긴 사업이 아니면 대안을 마련해 보는 것도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에너지주무관 박종철입니다.
태양광 사업이 민간에서 주도한 것들은 신청에 의해서 했고, 공공은 동사무소 등 기타 시설은 다 했어요. 현재 가장 좋은 환경에서 설치한 곳이 8군데고, 서구문화센터도 과거에 태양광을 옥상에 설치했었는데 노후해서 철거했고,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효율성 측면을 보다 보면 전기요금하고 관련 되는데 공공시설은 전기요금이 낮습니다. 일반시설은 누진세가 적용돼서 전기요금이 높아 가정집에서 10만 원 정도 된다면 태양광을 설치하면 맞는데, 공공은 거의 ㎾당 80원 정도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투자회수 시간이 너무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공시설은 안 했으면 합니다.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요금으로 사고하는 것은 맞지 않은 거 아닌가요?
좋은 조건에 있는 시설들은 다 했습니다. 햇볕이나 방향성이 떨어지는 곳은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냐…….
에너지 생산으로 봤을 때 그런 공간에 배치해서 에너지 생산한다면 공공에서 전기요금으로 산정할 게 아니라……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일단 민간은 신청자가 없다고 한다면 공공은 효율성을 다른 각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서구문화센터는 태양열에서 철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안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대행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는 전기 생산 부족으로 절전하고 있는 상태인데 공공기관에서 서로 앞장서서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태양열은 투자비용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는 친환경적이고……. 요즘에는 일본도 원자 문제로 아예 원자력발전소를 짓지 않는 추세잖아요. 그럼으로써 자연친화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다면 태양열로 가고, 또 서구문화센터도 LED조명을 교체해 준다든가……. 왜냐하면 서구문화센터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도 그런 것을 전환시켜 주는 방향을 찾아봐야 됩니다. 또 그분들이 요구하기 전에 그런 제안서를 만들어서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서구청에서도 우선적으로 LED교체를 해 가야 됩니다. 물론 공공기관은 전기요금이 낮다고 하지만 시범적으로 모범 보여야 할 곳이 공공기관 건물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에너지담당께서 더 노력해 주시고, 국ㆍ시비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보내주세요. 그 분들이 몰라서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태양광에서 LED로 전환됐는데 엇비슷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작년에 2억, 올해 8,000만 원, 내년에 8,0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서구 국민체육센터, 서구문화센터도 계획이 다 서 있습니다. 여기에 100 %하려면 5억 8,400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국비 예산이 적어서 내년 예산에 8,000 밖에 안 서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간에서 사회복지시설도 합니다. 사회종합복지관 4곳을 내년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예산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해 준가요?
예.
하나 더 묻겠습니다.
358쪽, 풍암쉼터 공중화장실 개ㆍ보수에 4,000만 원으로 시비 2,800, 구비 1,200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일부 공사해서 풍암쉼터 외부도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내부수리 쪽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풍암쉼터 공중화장실이 두 군데인데 어디 쪽을 할 겁니까?
풍암호수 분수대 있는, 인공폭포 있는 곳입니다. 금당산 원광대 한방병원 반대편 쪽 인공폭포 위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풍암호수 건너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종근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장 나종근입니다.
2015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애 위원님.
첫 장에 산림자원육성 조림 숲 가꾸기에 민유림 숲 가꾸기가 있는데 민유림 조림 지원을 해 주시고 하는데 장소가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몇 쪽입니까?
설명자료 53쪽, 세출예산 371쪽 맨 하단에 민유림 조림사업 장소가……
작년에 이어서 금당산 주변 풍암동하고 서창동에 합니다. 풍암동 뒤에 보면 경관녹지가 있습니다. 원광대 한방병원에서 신암공원까지 뒤에 비탈면입니다.
비탈길에 심어서 숲을 가꾸신다는 것입니까?
예.
아까 중앙공원이라고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금당산이다 전부 다 중앙공원입니다.
중앙공원 쪽으로 해서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금년에는 중앙공원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고사목이나 불량목을 제거하고 어떤 수종을 거기다 식재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거기에 공해에 강한 오리나무가 많아서 그것을 제거하고 단풍나무나 베롱나무 그런 것을 식재할 예정입니다.
서구 쪽에도 나무를 심을 때 요즈음 피톤치드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편백나무가 냄새도 맡고 힐링하려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멀리만 갈 것이 아니라 장성, 장흥에서 나름대로 지역특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서구도 가까운 곳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특정지역에 편백나무를 심어서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힐링하고 거기에서 담소도 나누고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인 생각에서 그런 것도 한 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윗길 말고 중앙샛길 주변에 장기적으로 편백나무를 심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유림 조성사업이 2014년도에는 5 ㏊였는데 3 ㏊를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가 줄었는데 예산은 같은 것을 보면 ㏊ 내에 나무를 빽빽하게 심어서 그런가 아니면 수종변경에 따른 예산이 동일하게 나온 것인가 이에 대한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다른 시ㆍ군의 녹지에 비해 서구는 한정되어 있고 사업이 줄어들거든요. 국ㆍ시ㆍ구비가 50대 15대 35로 작년하고 같습니다마는 2009년부터 쭉 해오면서 점차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작년하고 같은데 ㏊만 줄었거든요?
나무가 비쌉니까?
면적이 줄어든 것에 비해 예산이 똑같은 이유가 뭔지 묻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5 ㏊인데 3 ㏊로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뭔가 비싼 나무를 심어서 편백나무 이야기를 해서 수종을 변경하고자 해서 그런 것인가 질의를 했고요.
384쪽을 봐주십시오.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용역비로 3,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혹시 어디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려고 이렇게 책정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조성 어린이공원이 6군데가 있는데 금년에 칠성하고 효사를 했고 주로 서창지역에 있는 개산, 동하1ㆍ2, 마산, 세동, 절골입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안 세워도 되는 규제를 완화해 주는 측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미조성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용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농촌지역 과연 어린이 수요 비율에 비해 용역을 해보고 어린이가 없으면 공원을 안 세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지만 조성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용역해서 검토를 들어가겠다. 예산까지 들어가서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법상으로 꼭 조성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조성을 안 하게 되면 실효가 되어서 개인 사유지가 되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도시계획법상 조성계획으로 포괄을 해놨다고 하지만 과연 이 농촌에서 어린이공원이 타당성이 있는가 라는 부분을 판단했을 때 용역이 안 들어가면 해지가 된다고 하니까 세웠다 일단 더 고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무엇이 답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금액이 3,000만 원이나 되는데…….
예, 1개소에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요즈음에 시골도 노인들만 살고 계시지만 마을 입구나 이런 곳에 운동시설해서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산, 세동, 절골마을에 하겠다고 했는데 마산은 잘 모르겠고 세동은 어린이가 4명 있고 절골에 2명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이……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세동인데 거기에 어린이공원이 필요한 곳인지 학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을 조성해 놓으면 어린이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운동시설을 거꾸로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도 매년 서창 만드리 풍년제 할 때 와보시면 한옥집 앞에 운동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른들을 위해 운동기구를 해놨는데 어린들이 쓰고 있고요. 어른들이 사용하는 것은 아직 못 봤고요. 어린이공원에 해놓으면 어른들이 사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대행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의견청취도 하고 설명회를 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도시계획이 해지된다고 하는 취지에서 올라왔는데 묶어 놓은 상황에서 해지된다는 표현으로 봐야 될 것인데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에 꼭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해지되면 안 되는 것인가 그 땅을 보지 않는 속에서 과연 법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안 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가 임의적으로 조성을 안 해서 해지되어서 뭐 특정한 사람이 이익을 보거나 이런 것이 파생된다면 공익적 의미에서 조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 번 세워졌기 때문에 해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어린이공원을 설치하는 것도 예산낭비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 번 이 지역이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동네 지역구 위원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6군데가 미설치는 되었지만 해지해도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 아니냐는 역으로 의견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먼저하고 이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올해 마감이라고 했는데 올해 이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나 나름대로 손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와 똑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이 대폭 삭감되었는데 사업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것입니까? 6억 4,300.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칭비율로 해서 국ㆍ시비가 과거에는 시ㆍ구비를 5대5로 하던 것을 50대, 15대, 35로 막 이렇게 구비를 늘려버린 경향이 있고요. 세입이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를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색나눔 숲 6억을 작년에 공모해서 받았기 때문에 많이 늘었던 것이고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
그 6억 때문에 이런 편차가 생겼습니까?
예.
이렇게 대폭 국비지원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에 지장이 있지는 않을까 해서 물어봤는데 그러면 지장이 없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5개 사업이 있네요. 산불예방사업과 가로수 식재 및 가로화단 관리, 공원 수목정비, 어린이공원 풀베기 등 공원관리, 호수관리 지원 에 기간제인건비가 5개 사업에 배정되어 있는데 산불에 구성된 재원이 국비, 시비, 구비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4개 사업 중 가로수 문제는 시비와 구비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에 시비와 구비 그리고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나머지 공원관리사업과 공원관리지원사업에는 구비로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 차이가 무엇인가요? 쉽게 물어볼게요.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예산에는 왜 국비가 포함되어 있고 똑같은 공원 관련인데 시비와 구비가 매칭 되어 있는 데 어떤 사업에는 그냥 전액이 구비인지 이 차이가……
산림청에서 나오는 산불 그쪽은 거의 100 % 국비이고요. 나머지는 시비와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표준기준 경비로 해서 단순한 노무 그냥 풀 뽑고 풀베기작업 하는 것은 4만 5,000원짜리부터 해서 약간 노동의 강도가 있고 위에 가서 전지를 한다는 것은 5만 7,000원까지 편차가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재원이 증액되었는데 산불 관련 예산은 1,9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불이 발생빈도나 그런 것이 거의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인력을 줄였다는 뜻인가요?
예, 산불진화요원을 작년에는 10명인데 금년에는 8명으로…….
그리고 아까 화단정비, 가로정비 가로수 식재 및 가로화단 관리하는 분들이 여름철에 주로 가용되는 인력일 텐데 제가 가끔 그쪽 민원 전화를 드린 적도 있는데 인력이 부족한 것 같던데 이 정도의 인력으로 충분히 소화가 됩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지난번 질의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예ㆍ제초작업을 4번 해야 됩니다. 봄철에 1번, 여름철 우기 전에 1번, 우기 후에 1번, 가을철에 무성하게 올라왔을 때 1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에 맞추다 보면 4번을 할 수가 없습니다. 2번 내지 3번도 아주 빠듯하게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람들을 한꺼번에 50명 투입해야 될 것을 40명으로 줄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방금 하신 말씀 때문에 사실 이 질의가 나온 것입니다. 4번 하셔야 되는데 사실 2번 하시는 것이죠. 우기가 되기 전에 1번 하시는 것 같고 우기 직후에 해야 되고 찬바람 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하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버티죠. 그래서 가을까지 와서 더 풀이 안 자라게 되었을 때 한 번 해 주시고 1년에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요. 이런 인력들이 제대로 활용이 잘되고 있는지 다른 사업부서와 인력들을 서로 주고받고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 제초 인원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공원관리 인력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인력들을 방금 재원이 부족해서 사람들을 많이 쓸 수 없다고 하시니 있는 재원만큼에서 서로 빼오고 도와주고 하는 것을 융통성 있게 계가 다르면 또 어려운 것 같고 과가 다르면 어렵다고 하던데 다른 과에도 이런 기간제근로자가 있는 사업이 많이 있던데 과끼리 업무협조를 하고 해서 부족하지만 예산에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이 드는데 현장에 계신 분으로써는 어떠십니까?
사실상 어렵습니다. 건설과나 다른 부서에서 현장에 투입된 인원이 있습니다마는 녹지관리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동 강도가 셉니다. 그리고 나가서 보면 위험도 수반되고 심지어는 작업하다가 가로변에 주차된 자동차도 다 빼고 하는데 종종 무엇이 튀어 가지고 상처가 났네, 고장이 났네 해서 보상요구하고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또 전지할 때 톱을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문제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 하다가 보면 그런 것을 잘 안 써봤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애초기를 시골에 가서 안 하다가 하면 30분만해도 손이 덜덜 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본 사람한테 쭉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인력이 정 필요할 때는 추경에서 더 예산을 지원받아서…… 국장님, 그런 것은 없나요?
추경에서도 가능한데 사실 거의 각 실ㆍ과별로 돈을 맞추어 놓고 인력을 가져다 쓰는 실정입니다. 각 실과별로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쪽 인력이 여유가 있으면 꿔다 쓰고 해야 되는데 실제 상황은 그럴 형편이 못 됩니다. 각 부서마다 다 부족해서 실정은 똑같습니다.
다른 국비나 시비가 있는 매칭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원 내 각종 시설물 및 수목관리 지원에 있는 예산과 호수공원 관리지원 예산이 전액 구비라는 말입니다. 이럴 때는 추경에서라도 확보해서 여기에 있는 인력을 다른 매칭 예산 인력과 잘 부합해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최대한 확보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예산서 381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주민생활개선사업 중에 소규모공원 조성 및 체육시설 설치에 작년에 비해 1억 6,300 정도를 증액하셨어요. 그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현안사업입니다.
소규모공원하면 소공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린이공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은 같은 범주로 79개 중에 60개 정도 있고요. 근린공원이나 역사공원 등 큰 공원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옆에 보니까 380쪽에 주민휴식공간 조성 관리지원 밑에 힐링쉼터 조성으로 1,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어디에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앞전에 신규시책사업으로 보고 드렸던 서구문화센터 뒤에 마재근린공원에서 중흥아파트 뒤 경관녹지 산책로 부분에 4,000만 원을 편성요구 했는데 1,000만 원 밖에 배정을 안 되었습니다.
그쪽에 정자도 있는데 추가로 정차를 설치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쪽 말고요. 뒷길로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인가요?
예.
어제 서구문화센터에 행사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중흥아파트 바로 옆에 공원이 있어서 주민들이 산책도 하시고 식사하고 나오셔서 한 바퀴씩 돌고 그러시는데 그 걸어 다니는 길이 비가 오고 그러면 나무를 갈아서 놔둬서 그런지 그 길이 물기가 먹어서 상당히 다니기가 불편하고 또 찌꺼기들이 묻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고 그렇습니다. 원래는 흙으로 놔두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요즈음은 하도 도시가 우레탄이나 콘크리트, 아스팔트라서 사실은 친환경적으로 흙을 밟는 것이 인체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니기 좋게 복토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보면 맨발 길도 만들더라고요. 거기에 인체에 유익한 황토를 해놓으면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씻겨 내려갈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로 연구해서 황토하고 굵은 모래하고 섞어서 잘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운동하시는 분들이 신발 신고 다니면 조금 피해서 다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길을 지역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또 이왕이면 아름다우면서도 인체에 아주 유익한 그런 길로 말 그대로 힐링하고 명상하는 길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데크를 해도 계단 없는 것을 원하고 금방 말씀하신 산책로를 탄성포장해서 부드러운 것을 원하는데, 젊으신 분들은 자연 그대로 흙을 원하는 경우가 많고 수요자 욕구가 다양합니다.
그럴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다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우레탄을 원하고 왜 또 여기에 흙으로 그대로 놔두지 뭘 심어놨냐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그래도 의견을 수렴해보면 자연스러운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인위적으로 뭘 만들면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나중에 그런 부분에서 민원도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받겠습니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받아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책로 같은 경우도 하면서 의견함을 3군데 설치해서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힐링쉼터 조성에 4,000만 원 요구했는데 1,000만 원만 예산 배정되었다는 그 말씀이죠?
예.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면 4분의 1인데 애초에 4,000만 원이었으면 어떤 형태로 쉼터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이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취지인가요?
그 지역이 150 ｍ 정도 되는데 중간에 쉬면서 할 수 있는 놀이시설과 운동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운동시설을 없애든가 길만 하든가 이런 식으로 축소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백종한 장재성 이대행 김태진 김옥수 정순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신민호
의사실무관 김승룡
속기사 김은경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경제문화국장 박상욱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경제과장 여채구
녹색환경과장직무대리 최융주
공원녹지과장 나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