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7월 24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o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
o 도시국장 제안설명
o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o 환경관리과 소관
o 청소위생과 소관
o 경제과 소관
o 도시개발과 소관
o 교통과 소관
(10시08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여름에는 장맛비가 많이 와서 강원도 지역은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혹한 수해현장을 목격하면서 집과 세간, 가족을 잃고 힘들어하는 주민들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만 앞섭니다. 하루 빨리 그 분들이 설움을 딛고 새로운 희망으로 다시 일어섰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위원님들은 집행부 추진사항은 물론 예산 및 조례안 심사 등 모든 것이 처음 하는 사항들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간혹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최대한 이해가 되도록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과 도시국장으로부터 국별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승빈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입니다.
금번 2006년 7월 20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제5대 서구의회 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제5대 서구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주민생활지원국은 5과 23담당으로 전 직원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선4기 구정목표인 찾아가는 감동 행정, 살기 좋은 행복서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최저생활 유지에도 어려움이 있는 5,156세대 1만 1,056명을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주거급여 등으로 123억 1,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3월 긴급복지 지원제도 시행에 따라 생계곤란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6,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자립·자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활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서구민 한가족 되기 배가운동을 펼쳐 1,610구좌 1,136세대 자매결연을 추진하였으며, 연말까지 1,300세대 자매결연을 목표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4억 9,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시설 및 단체 등 9개소에 5억 8,7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 주민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노인복지행정 수요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일자리창출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면서 노인생활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16억 9,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여성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 지원뿐만 아니라 영유아보육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44억 1,70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는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함께하는 참여복지공동체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장․단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 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관내 17개 단체를 중심으로 1사 1산 1하천 가꾸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연 56회 896명이 자연정화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환경사랑 녹색어머니회는 월드컵 경기장 산책로 코스모스 씨앗 파종과 4회에 걸쳐 자연정화활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세대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 10개교를 환경보전 중점 지도학교로 지정·운영하여 환경기초시설 견학 등을 실시하였고,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및 자동차를 대상으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16억 6,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급속히 증가하는 환경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Non-stop서비스 기동반을 운영하여 40건의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실내공기질 적정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2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최소화를 위해 관내 운수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무료점검을 실시하는 등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한편, 수질오염사고로 인한 환경 상 위해를 방지하고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폐수배출시설 132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수질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하천감시활동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으로 생활폐기물은 일반쓰레기가 4만 3,143톤, 음식물 3만 9,201톤, 재활용 1,788톤으로 연간 8만 4,132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클린서구만들기 운동을 확대 추진해 나가기 위해 골목길 및 공한지 1,236개소를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클린서구 명예감시단 운영, 청소년 청소체험활동 등 다양한 청소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동네 골목길 청소의 날 및 푸른 서구 기동청소반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이 스스로 청소도 하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활용사업의 촉진으로 폐기물 감량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선별보관소에 1억 2,900만원을 투자하여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량의무사업장 등 125개소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9,037톤을 자원화 하였고,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4개 반 1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유통식품 수거검사 254건, 유해우려업소 중점단속 90회, 유통관련 업소 지도, 단속 3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절기를 맞이하여 식품안전성 확보와 위생업소 지도·단속 등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민건강을 위한 식품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풍암비위생매립장 부지에 대해서는 시에 부지매입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부지매입비 64억 7,700만원 중 33억 2,700만원의 시비를 확보·매입하였으며 미확보된 31억 5,000만원은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제과 소관으로 유통환경 및 소비패턴 변화로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39억 3,200만원을 투입하여 상가 리모델링 등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추진중인 서구민 취직시켜주기 운동은 기아자동차 외 375개 업체와 인력채용공동협약을 체결하여 5,131명을 취업·알선하여 891명을 취업시켜주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한 장기간 실직자 및 고학력 미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중인 공공근로사업은 지금까지 51개 사업에 연인원 7,801명이 참여하였으며, 고용촉진 직업훈련에 3,600만원을 투입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친환경 비료공급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과 가축 전염병 예방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활동에도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4기 집행부가 이제 닻을 올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일동은 발로 뛰는 현장행정으로 찾아가는 감동행정을 추진하여 주민 모두가 살기 좋은 행복서구를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시책 사업들이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함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형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정형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김희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 주민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 속에서 개원한 제5대 서구의회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국 업무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개발, 교통, 건설, 건축 및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살기 좋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균형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번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통하여 구민의 만족과 행복을 주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과 밝고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광고물 정비 기동처리반과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불법광고물 1,000여 건을 정비하였고, 공휴일 및 야간 특별단속 실시와 체계적인 홍보, 단속활동으로 건전한 옥외광고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광고물 표시용 공공시설물 확충과 지속적인 계도단속 및 행정조치로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6개 지구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70억 5,800만원으로 그 동안 양3동 2지구, 농성1동지구, 광천동 2지구, 상무2동지구 도로개설사업 1,983m를 완료하였으며, 유덕동 외 3개 지구에 대하여는 도로개설공사 1,333m를 착공하여 공정 92%로 금년 말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추진하게 될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개 지구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485억 9,000만원으로 현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계획수립 중에 있으며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한 정비계획 내용에 따라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녹색도시 조성과 웰빙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공익조림사업, 가로수 관리, 산책로 정비 등을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인 공원 녹지 편익시설물 확충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하고 정감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는 각종 의무사항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법규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여 교통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함은 물론 교통혼잡지역 개선을 위하여 지도차량 네 대 및 불법주차단속 무인카메라 8개소를 설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확충사업으로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보수 43개소, 교통안전 시설물 21개소를 보수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5개소를 하반기 중에 정비할 예정이며, 교통행정을 현장중심으로 점검 및 정비하여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가로등과 보안등의 신속한 정비 및 유지관리로 밝은 거리를 조성하여 우범지역 해소와 범죄예방에 기여하였으며,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상습지역을 중점관리 단속하여 주민 통행불편 해소에 주력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도로개설사업 3건과 하수도 사업 5건에 대하여는 기 준공 또는 보상협의 및 설계 등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하수도 1만 1,940m를 준설하고 노후된 하수도 정비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의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철저한 감독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밝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형건축물과 공동주택 그래픽 6개소, 미술장식품 6개소를 설치하고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는 업무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 위반사항 2건을 시정조치하여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였으며,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 공사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대형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민원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확인예약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 사전예방과 효율적인 방재체제 확립을 위하여 24시간 재난상황 관리, 재난대비훈련 실시, 재난 취약시설 정기점검 실시 등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으며, 민방위 시설과 장비 점검, 주민 신고망 정비, 내실 있는 을지연습 실시 등을 통하여 유사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 각종 시책과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보람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주민생활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섭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적극 지원, 서구민 한가족 되기 운동의 지속 전개, 민․관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 구축, 열린 마음으로 공직자 직장봉사단 운영, 장애인 자립지원과 한마음공동체 조성, 의료급여 제공으로 저소득주민복지 향상, 노인복지서비스 기반 조성,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노인복지 증진,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경로당과 보육시설 간 자매결연사업 추진, 여성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요보호 아동의 건전한 육성, 영․유아 보육사업 활성화, 보육시설 정부평가인증제 대비 직무교육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보고내용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애 위원님.
13페이지 보면 경로당 난방비가 있는데 그걸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지원해주죠?
경로당 난방비가 연 60만원을 세워놨는데 1월말에 30만원을 지급하고 11월 20일경에 30만원 지원합니다.
그러면 난방할 때 연탄도 있고 도시가스도 있고 기름보일러도 있는데 똑같이 지원됩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6쪽에 보면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에서 신청인이 421세대인데 입주는 84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신청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기다려야 입주가 가능하고 왜 밀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 관내 임대아파트는 쌍촌동의 시영아파트하고 쌍촌동 주공, 금호동의 시영아파트가 있는데 신청자가 많이 밀려있습니다. 12평, 13평, 17평이 있는데 17평 같은 경우는 전 입주자가 이사를 가야 후순위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8~9년이 걸려야 들어가고 12평은 3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신청했다고 해서 입주할 수는 없는 것이고, 물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신청자는 많다보니까 접수 순서대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동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주택공사와 도시공사에 전달해서 접수시켜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많이 밀려있다는 것은 수요만큼 수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방안은 없고 밀린 대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인지…….
현재 실정은 그렇습니다. 새로운 택지가 개발되면 그 수요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을 정부 차원에서 지어야 해결이 되겠습니다.
8쪽에 동 복지위원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그 사람에 대한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김상옥 주사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에 해당되는 것인데 여러 협의체로 나뉘어 실무 분과가 구성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동별로 동 복지위원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1일 날 35명을 뒀는데 그 사람들의 임무는 동 자체적으로 모니터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예산은 형편상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반영이 되어서 그 분들의 활동역량을 넓혀 가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책정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2천 여 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다른 타 구 같은 경우는 수립이 되어 있는데 서구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서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10쪽에 장애인 단체가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1개소는 서구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 이야기 하는 것인지. 제가 알고 있는 몇 개가 있는데 등록이 안 되어서 여기에는 안 써져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장애인 등록이 1만 439명인데 이 중에서 1~3급까지 몇 명 정도 되고, 장애인 정책이 수립되려면 실제적으로 같은 1급이어도 혼자 밥 먹을 수 있는 사람, 아무 것도 못하는 사람,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태파악이 되어야 그 사람에 대한 지원방법이 생길 텐데 장애인 실태파악은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이야기 해주십시오.
장애인 담당하시는 계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담당 노양재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는 화정동 319-8번지 서구장애인협회고 그 내에 장애인협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은 생활시설, 지역재활시설, 직업재활센터 해가지고 7개씩 관리되어 있는데 단체는 1개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장애인 관리는 그 사람들은 급별로 전체 관리는 하는데 따로 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1만 439명에 대한 종류별, 급별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해 때 정신지체 1급, 2급해 가지고 다니긴 했는데 개인단체에서 보호하는 것 외에 구청에서 그 사람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데 그 지원을 하려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실태조사를 구체적으로 할 계획은 없는지…….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되면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13쪽, 경로당을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앉아서 화투치고 윷놀이를 하고 계신데 어르신들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사업이 준비되고 있는지…….
몇 가지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참여가 너무 안 되어 가지고 안 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이라고 하는 곳도 실질적인 참여가 안 되어서 내년 정도 폐지해야 하지 않을까 하거든요.
17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18개가 있다고 했는데 10개가 지원이 되어 있어요. 1억 2,000만원이면 한 개소에 200만원씩 지원하는 거죠?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요보호아동을 위한 개념을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모의 60%이상이 지역아동센터에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일하는 여성에게는 필요해요.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12시에 끝나는데 6시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요보호아동,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 10개소밖에 아니어서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굉장히 적고 지원도 부족한 것 같은데 이후에 지원확대 방안이 있는지…….
지역아동센터가 2004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2004년 말부터 2005년까지 신고된 게 18건입니다. 보조금이 국비, 시비, 구비 50:25:25거든요. 현재 18개에 대해서 10개소를 지원하고 있는데 일단 점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해놔서 내년 이후로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지원시설도 같이 신고된 시설로써 운영은 똑같이 하거든요. 저희도 자원봉사자와 이런 것은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원받지 않는 시설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자료를 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18쪽에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구체적으로 보육아동에 대한 지원은 되어 있는데 보육교사들한테 구체적인 지원은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보육의 질은 보육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의 계획을 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해서 급여가 지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광주시도 없고 서구에도 없는데 구체적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시에서 추경에 계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자치구에서 예산이 적다는 것으로 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에서 내려온 금액이라고 지급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결론은 시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12쪽에 보면 추진계획이 있는데 거기 보면 10월에 세 가지 행사가 잡혀있는데 12월에만 노인당이나 어린이 시설을 방문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린다는 말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몇 달 걸려서 행사를 하시면 어려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다른 기관하고 연계된 부분이 있어서 10월로 잡혀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10월이 경로의 달이기 때문에 기념해서 하는 행사로 구하고 노인복지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밑의 게이트볼 대회는 노인대회나 게이트볼 협회가 따로 있거든요. 그 분들 일정으로 잡혀 있고 무료건강진단도 진단기관하고 일정문제가 있어서 잡아놨습니다.
지난번에 염주체육관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해보니까 계절적으로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날씨가 너무 덥네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여성의 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계절도 조금 구별되었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특별교양강좌에 참여해봤는데 미리 유인물을 배부해 가지고 뭐를 하겠다 라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막연히 앉아가지고 레크리에이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강사 자신이 동기유발하려는 식으로 끌어가는데 그 분위기가 대상을 너무 무시하지 않냐 하는 굴욕감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성지도자수련회라고 써져 있는데 수련회 같은 게 너무 시간이 소비되고 경비가 없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용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18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연수 프로그램이 과연 어떠한 실효를 거둘 것인지, 항상 참석해보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많이 흐르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하셔가지고 대상들에게 경각심을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종사자들의 수준이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모든 것의 수준을 높여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10쪽과 11쪽을 보시면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에 봉사요원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봉사요원들을 어떤 식으로 충원합니까? 그리고 봉사를 했을 때 그에 대한 금액은 어떤 식으로 책정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장애인단체협회하고는 자원봉사자라고 해가지고 30명 정도, 개인택시 단체 50명 정도 해서 행사 있을 때 서로 연계해서 편의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보수랄지 개인수당은 없습니다.
장애인 복지나 노인복지 하는데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 그 숫자로도 충분합니까?
완벽하게 그분들의 욕구충족을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큰 잡음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지 필요한 소요인원이 더 발생되면 장애인 단체에 요구하고 협의해서 보충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자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뽑는지 몰라도 실제 입주자는 다른 아파트에 가서 살고 그 아파트는 전세를 내준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거든요. 제 측근에 있는 분도 그렇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따지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확인할 길은 없는지, 그래서 실제 영세민들이 혜택을 받아서 살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볼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 생계지원비를 받으면 그 지원비가 일정금액, 예를 들어 50만원 정도가 있으면 그 뒤의 지원을 끊는다는데 그분들은 저축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 돈 그대로 쓰고 국가에서 받아서 쓰고, 그런 형태를 유지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 김상옥입니다.
뒤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기초수급자가 금융자산을 가질 수 있는 금액은 3,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3,800만원이 넘어가면 제재를 받습니다. 그것은 수급자 범위 안에 들어온 게 그렇다는 것이지 본인이 가질 수 있는 금액을 50만원으로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또한 금융자산을 300만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 매년 두 번 정도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최근 실시하는 긴급지원제도에서는 본인이 가질 수 있는 금액을 120만원으로 정해놨습니다. 120만원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임대주택에 다른 사람들이 입주를 하는 문제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입주자가 들어와서 살고 있다가 그 입주자가 살짝 빠져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선정해서 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추천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120만원 이상이 있으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데 그 분들은 항상 똑같이 그 돈을 받아서 바로 써버리는 그런 현상이 되거든요. 못사는 사람은 항상 못사는 대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은 항상 그 선에서 살아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보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3,800만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생활준비금이라고 해가지고 300만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중 국민기초수급자를 받는 분들은 본인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 통장으로 가지고 있는 것, 전부 다 포함해서 3,800만원 이내면 괜찮습니다.
가정위탁 선별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잘 지내는지 확인을 하시는가, 또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니면 학원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소년·소녀가장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이면서 가정위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소년·소녀가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가정위탁이라는 말은 보호자로서 친척이라든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1인당 7만원씩 지원해주고 수급자 교육비는 따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아이들은 부모가 없는데 일반가정에 위탁이 됐더라고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선별해서 그 집에 갑니까?
일단은 동에서 조사해서 올라오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은 면담만 합니까?
조사를 합니다.
10쪽에 전용 엘리베이터 및 승강기로 해서 1억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엘리베이터 외에 다른 증축이 있어서 1억 3,000만원인지, 그것만 해서 1억 3,000인지…….
다른 포함된 것은 없고 엘리베이터 공사로 작년에 1억 3,000만원 예산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만드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건물 자체를 뜯어 가지고 설계 받고 검토해서 견적대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최저생계비에 미달된 사람입니다.
최저생계비라는 것은 얼마를 말합니까?
기준이 있는데 1인은 40만 1,000원이고 2인은 60만 8,000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기준이 있어서 그걸 적용해 가지고…….
저소득층이란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을 비롯해 사회에서 못사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노인수당이나 장애수당, 한 가지 품목을 받고 있는 것인지 의료보호 혜택부터 해가지고 한 분이 여러 가지를 받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소득이라고 하면 최저생계비를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이런 기준으로 4인 가족을 113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급여를 중복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면서 경로인 경우에는 노인수당, 기초생활수당 등 세 가지로…….
많은 금액을 받는 사람은 최대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저소득층 수당도 받으시고 의료보호수당도 받으시고 노인교통수당, 한 분이 받으신 금액이 잘 사는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겠네요?
다 받습니다.
서구에 노인분들이 2만 명이 넘는데 그 분들이나 장애인들이나 모든 분들이 골고루 받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률적으로 어떤 한 분이 5가지, 6가지를 받으시는 것 같애요.
그리고 장애인 보조기구라는 것에 1억 6,000만원을 지출했는데 장애인 보조기구를 본인이 구입한 것입니까, 저희 구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장애인 보조기구는 제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휠체어, 흰 지팡이 등 장애 종류에 따라 본인이 꼭 이 기구가 필요하겠다는 의사진단을 받아 가지고 검증을 받아서 의료기관에 신청하면 종류별 가격에 따라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청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조달청 가격으로?
업체선정이 아니고 보장기구 회사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주고 있습니다.
한 건당 할 때마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의료기구 판매하는 데가 광주만 해도 여러 군데인데 몇 군데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장애인들이 기기회사에 가서 구입하고 신청 들어오면 주지 어디 가서 구입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의 식당 운영할 때는 한 끼에 얼마인가요?
2,000원입니다.
서구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933명인데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왕이면 서구에 계신 분들을 쓸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진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관리과 소관
환경관리과장 오동진입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아름다운 자연환경 가꾸기 운동, 환경사랑 Green 아이 운영,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환경민원 Non-Stop서비스 기동반 운영,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적정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관리강화, 대기오염원 배출사업장 관리, 수질오염 배출원의 효율적 관리, 물절약 실천 생활화 유도 및 저수조 관리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의 보고내용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문제인데요. 저희가 화정4동에 살고 있는데 염주 주공과 3개의 작은 아파트가 있는 그 사잇길에서 악취가 나거든요. 그런 것은 어느 쪽 소관으로 어떻게 지시를 해서 시정을 할 것인가?
정화조나 악취문제는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전에는 아파트 지을 때 자체 정화조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개별식으로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 오수정화시설물 관리가 청소만 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수도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악취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악취문제는 민원을 주신다고 하면 현장에 가서 해결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아파트가 5개 있는데 어느 아파트에서 냄새가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자주 그러거든요.
6쪽에 환경보전 중점지도학교 지정 초등학교, 중학교 5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정했습니까?
담당계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10개 학교를 지정해서 환경기초시설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10개 학교로 바뀌는 것입니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13쪽에 간이상수도 2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 세대는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는 따로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거죠?
저희 관내는 2개소로 벽진동하고 세하동이 있는데 벽진동은 100명, 세하동은 56명 정도 됩니다. 마을입구에 상수도관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비용 때문에 설치 안하고 있습니다.
1사 1산 1하천 관리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현재 강, 하천, 공원에 1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17개 단체는 금호, 신세계, 롯데마트 같은 대기업체에서 1공원이나 1산의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매달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8쪽에 공사장 소음, 진동, 비산먼지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제제를 하시고 조치를 하는지…….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1차적으로 행정지도를 합니다. 그래도 조치가 안 될 경우는 소음 같은 경우 소음기 측정해 가지고 조치명령하고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조치가 안 되면 행정처분조치하게 됩니다.
환경부담체납금액이 5만 5,655건에 체납금액이 33억 정도 되는데 걷지 못하는 이유하고 비산먼지 과태료 부과 10건에 32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건설업체가 크거나 적거나 40만원으로 똑같이 과태료를 지급하는 것인지, 세 번째, 음식물사료화 사업장이 추진계획에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도 없는데 청에서는 업무유기를 하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상무지구 주민들은 눈은 있되 코는 없다고 말을 하는데 청에서조차 관심을 안 가지면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인데 대책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은 경유차에 대해서, 시설은 100평방미터, 40평 정도 되는 건물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 2회에 걸쳐 3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1993년도부터 시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 국세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누적된 체납액은 현재 각 건물이나 차량에 받는 세금인데 차량에 대해서는 거의 90%가 압류하고 건물에도 다 되어 있습니다. 차를 이전하거나 건물을 이전할 때는 채권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는 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것은 가능한 숫자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연 몇 %정도 받고 있습니까?
연 15%정도 받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과태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신고를 해야 되는 사업장이 있는데 신고를 안 했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있고 신고된 사업장에서 조치를 안 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8건은 그런 행정기준을 안 지켰을 때 부과되는 것이고 비산먼지 사업장에서 먼지를 많이 발생해 가지고 전혀 조치를 안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사항은 아니고 고발한다든지 개선명령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고발이 들어왔을 때는 검찰이나 형사고발한다는 겁니까? 올해는 고발된 사업장이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올해는 성토공사장 한 군데 있었습니다.
100% 완납된 것입니까?
이런 것은 건설회사에서 납부가 잘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담당직원이 음식물 사료화 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음식물사료화 관리는 악취문제만 관리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악취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처리물량도 많이 초과되고 타 지역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들이 반출이 안 되어 버리니까 악취가 많이 났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악취발생민원이나 인터넷 민원이 특별히 접수된 게 없었습니다. 현재는 물량이 적정하게 들어오고 있고 송대처리장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저희는 악취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기 청소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청소위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청소위생과장 이봉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생활폐기물 처리 종합대책 추진, 상무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조기 구성 추진, 청소차량 색상, 디자인 개선 추진, 풍암비위생매립장 부지 매입 추진, 클린 서구 만들기 운동 확대 추진,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 종합대책, 우리 동네 골목길 청소의 날 운영,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재활용사업의 촉진으로 폐기물 감량 추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및 감량 극대화,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위․변조 방지시스템 도입, 제2회 서구 음식 맛자랑 대회 개최,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품 위생관리, 안전한 식품제조, 유통 관리강화, 유해우려 위생업소 지도, 단속 강화,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유통 관련업소 지도, 단속강화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의 보고내용 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가로청소를 환경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는데 이 업체는 서구청 청소를 대행한지 몇 년이나 됐으며 관리감독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몇 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는지, 기회가 되면 교체할 의향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직원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수거는 1988년부터 대행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도맡아 해왔는데 교체할 수 없는 게 환경공사 같은 시설을 갖춘 회사 자체가 없습니다. 환경공사는 1년 단위로 12월에 그 다음 해 대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청소 대행업소가 광주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서구는 한 군데 있고 각 구에 하나씩 있습니다.
각 구청하고 연계로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쩌신가요?
전혀 별개의 회사입니다.
그 아래 명성환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성환경과 환경공사는 사업자 자체가 별개입니다.
명성환경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규격봉투는 제작한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하게 연수는 모르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상무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지원내용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너무 빈약한데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주민들에게 추가지원을 하고 대체시설을 추가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무소각장이라는 시설 자체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소각장 주변 주민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은 주민대책위가 구성되어 있긴 한데 주민지원협의체는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인정되는 단체가 아니고 지금 현재 상무소각장하고 주민대책위원회하고 시가 소송중에 있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 소각장 내 체력단련실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요즘에는 골목길 같은데 쓰레기가 거의 없고 깨끗해졌어요. 그렇지만 가끔 보면 재활용품과 음식물을 구별하지 않고 불법투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적발이 가능할까요?
재활용 쓰레기 문제가 분리가 잘 안됩니다. 플라스틱하고 박스하고 섞어지거든요. 도망가면 골목길을 뒤져서 추적을 합니다. 하루에 한 건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최하 10만원부터 3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노인들이거든요.
17페이지에 불량식품 단속강화가 있어요. 여기에 문구점이 있는데 문구점 단속은 어떻게 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월 1회 이상 4개 반 15명으로 해가지고 재래시장, 백화점, 이마트 등을 순회하면서 부정불량식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 경과, 부패된 음식을 파는 것을 적발해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정조치를 내리고 과다한 것은 과태료 30만원 부과시킵니다.
초등학교 문구점에 1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나중에 문구점 단속 나가실 때 불량과자나 아이스크림 단속을 해주십시오.
실제로 문구점 단속을 많이 하는데 단속하고 나서 돌아서면 다시 불량식품이 팔립니다. 유통기한뿐만 아니라 잘못된 식품첨가물이 들어가 있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문방구 단속 이외에 아예 이런 식품이 유통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외의 다른 방법은 없는지…….
고의적으로 불법판매를 하신 분들은 식약청하고 시하고 저희하고 분기에 한 번씩 합동근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법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6쪽에 서구 음식 맛자랑대회가 있는데 이번이 2회면 작년에 1회를 한 것인데 작년에 몇 명이나 참석을 했고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이 됐는지…….
작년에 처음으로 광주시 서구에서 1회 음식 맛자랑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작년 참석인원은 1,000명 정도 됐고 4대 의원님들도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것을 대대적으로 확산해서 전국적으로 해봐라.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소요된 예산은 6,5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상무1동 동장님이셨던 분이 과장으로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상무지구에서 근무하셔서 소각장 문제나 음식물사료화 공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른 과장님보다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소각장 문제하고 사료화 공장 문제는 우리 4년 임기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 휴게음식점에서 다방이 있는데 다방 배달이 가능합니까?
위생 지도담당입니다. 다방에서 배달은 가능한데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음악을 너무 크게 틀거나 교통위반을 하는 것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민원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계속 지도하고 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해서 교육시키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에서 할 수 있는 제재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PC방 문제에 대해 저희 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현재 PC방은 자율업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도단속 업무만 있습니다. 현재는 서부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매일 1회 이상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납부필름을 이야기하실 때 1월, 2월, 3월 색이 틀리다고 했는데 1월에 사용된 노란색은 그 다음 달에 사용할 수 없습니까?
월별로 색깔을 달리 해놓은 것은 위․변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판매소에 가서 바꿀 수 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만 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희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과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서구민 취업시켜주기 운동, 풍암생활 Solar Sport Park 조성사업,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사업, 계량기 정기검사, 내실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 전문직 양성을 위한 고용촉진훈련 실시,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가스안전관리 지도점검,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 보호입니다.
(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5쪽에 야생동물보호라는 란이 있고 여기에서는 가축전염병, 유기동물, 이런 것에 대한 예방이나 구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데 전문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직원들로서는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관리과 5쪽을 보면 야생동물에 필요한 돈이 400만원 들어있는데 치료병원으로 지정한 곳에 매년 4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3월에만 한번 들어가는 것인지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물병원 한 곳을 지정해 가지고 우리가 매월 30만원씩 지급해줘요. 환경관리과는 야생동물이고 저희는 집에서 기르는 동물입니다.
동물보호에 대한 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직원 중에 6급 수의사가 있습니다. 그 한 명이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서창동이나 유덕동 주민들이 추곡수매가 없어졌다고 하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수매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공공비축제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2004년도에 서창에 도정공장을 지어줬어요. 거기에서 도정해 가지고 서창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불만이 없으시겠네요?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5쪽입니다. 지금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실효성은 있는지. 그리고 모든 사업비 집행을 서구청에서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사업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으며 현재 복개상가는 리모델링과 간판이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KBS “6시 내고향” 프로그램에서 나와 가지고 매출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동시장도 리모델링을 해놨는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면에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부단히 노력해서 재래시장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서구청에서 추진할 것은 무엇입니까?
정부 시책에 의해 재래시장 활성화는 정부 지원 60%, 시비 15%, 구비 15%, 자부담 10%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재래시장상품권을 발행해서 활성화하려는 게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 추진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양동시장은 양동시장에서 하고 복개상가는 복개상가에서 합니다. 우리는 행정지원만 해주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모 신문에서 동사무소에 설치된 태양열 시스템 관리가 부실하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는 어느 동에 설치됐으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전기요금이 절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6개 동사무소가 있는데 2004년도에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6개 동사무소만이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5개 동사무소에 설치했고 언론보도를 접하고 나서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한 군데에 모니터상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시청에 관리권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분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효과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재생에너지는 20~30% 신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공공기관 위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 없는 유기동물을 찾아주고 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많아질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 시책에서도 가끔 나오긴 합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원이 신고를 하면 전남대 안의 동물보호소에 인계하고 또 전화하면 인계해 갑니다. 30일간 공고하고 주인이 안 나타나면 분양도 하고 안락사도 하고 있어요. 각 구청에서 1,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급식지원조례가 시청에 있어서 우리 구에도 급식지원예산이 배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포함되어 있으며 4개 학교가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선정이 되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번에 6,120만원을 예산계와 접촉해서 추경에 올렸어요. 대상학교는 4개소입니다. 학교는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4개소로 해놨습니다.
6쪽에 보시면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서구청에서 계약을 할 때는 우리 지역 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종종 보면 광주전남업체가 아닌 타 지역 업체하고 계약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제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중소기업이나 개개 사업체 같은 데다 직원을 선발하는데 이 사람을 해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쪽 업체에서 무슨 무슨 자격이 있다든지, 남녀, 그런 구직신청을 받아놓은 것을 보고 요구에 맞는 사람들에게 SMS 문자로 통보해서 면담해 가지고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관에서 업체하고 많이 계약을 하잖습니까? 물품조달을 할 때 우리 지역의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경상도 업체나 다른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회계과 업무입니다.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했을 때 가능하면 서구 관내 업체하고 계약을 해달라는 사항인데 계약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서구 기업이 잘 먹고 잘 살아야 세금도 많이 걷을 수 있기 때문에 노력은 하겠습니다.
8쪽,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생산 농가가 몇 가구나 되고 어떤 종류의 농산물이 나오는지 이야기 해주십시오.
농가 수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마토, 가지, 메론 같은 것입니다. 서창농협에서 새벽에 판매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친환경으로 생산하고 있어요?
그것은 확실합니다.
유기농 인증 받아가지고 해요?
저농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을 지도하려면 힘들어요. 저농약도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남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이규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아름다운 공원조성 및 관리, 푸른 환경의 행복서구 건설, 웰빙체험 산책로 관리, 대로변 가시권 산림연접지 꽃벨트 조성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보고사항 중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흩어져있는 광고물들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수거해오면 얼마를 드리고 그런다는데 지금도 그래요?
작년까지 4천 여 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시비가 감되어서 중단됐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페인트가 지워지고 파손된 것을 즉시 정비한다고 했는데 소요경비가 안 나와 있네요?
어린이놀이터가 98년부터 200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신설이 됐는데 5~6년 되다보니까 노후화되고 교체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태파악을 해서 하고 있고 금년에는 선거비용 등 여러 가지 때문에 사업예산 확보가 금년에는 어려웠습니다.
파손이 되어서 즉시 정비를 했다고 했는데 소요경비가 없이 어떻게 처리를 하셨을까…….
예산은 유지 관리로 6,7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원 수가 78개라고 했는데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고, 최근에 풍암동 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정자에 비가 새는 경우가 있고 한데 그런 것을 유지관리 하려면 6,700만원 예산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 같은데…….
전체 예산 관계는 자료가 확보 안 됐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공원이 62개소, 녹지가 40개소가 있는데 1년에 본예산의 유지관리비가 7,000만원 정도 서있습니다. 이걸로 100여 개소를 관리하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기회 있을 때마다 요구를 합니다만 구 재정이 여의치 못하다보니까 충분히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공원 유지관리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추경에 1,500만원을 요구해놨는데 의자 하나 부서진 거 시설물 하나 고치다보면 부족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에 보면 불법광고물에서 1회용 상업광고는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불법광고물이 서구 관내에 몇 %나 됩니까? 돌출이나 정면간판 중 불법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몇 %나 되는지…….
광고물에는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이 있는데 고정광고물은 가로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간판 등이 있습니다. 관내의 경우는 30~40%만 허가가 되고 나머지는 불법입니다. 이런 게 매년 조사되어야 하는데 업주가 교체되고 그래서 변질이 됩니다.
돌출됐을 때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는…….
도로점용료 부과되고 3년마다 기간연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3년이 지난 것은…….
직원들이 조사한다는 것은 어려워서 작년에 용역요구 했으나 삭감되었습니다.
고발해서 보상금을 주면 어떨까요?
불법광고물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잠자고 있는 세수 같아 가지고 서구 재정도 어렵고 하는데…….
8페이지입니다. “푸른 환경 행복 서구”라고 해가지고 가로수 식재하고 나무심기 및 숲 가꾸기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가로수를 임의로 훼손한다든지 상가의 경우에는 간판이 보이지 않아서 상점 주인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서구에서 해결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로수는 자기 가게 앞은 없었으면 좋겠고 남의 집은 있으면 좋겠고 이런 실정입니다. 가로수를 다 없앨 수는 없기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정비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최소한 해주고 있습니다.
가린다, 불편을 준다, 이런 것을 육안으로 봐서 처리한다는 것입니까?
직접 나무가 건물 유리창을 때린다든가 해서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해드립니다.
공원관리에서 공원 내 불법행위나 불법쓰레기 투기 같은 것을 어떻게 감시하고 있고, 실제 불법쓰레기 투기 같은 경우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결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한테 연락해주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인터넷, 구두, 해오리 파발마를 통해서 민원제기를 하는데 생활쓰레기는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대형폐기물은 한 곳에 모아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에서 미조성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조성할 계획은 준비되어 있는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린이공원 10개소하고 근린공원이 있는데 어린이공원은 추가로 6개 되고 기존에 4개소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시에서 조성하고 어린이공원은 구에서 조성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어디에 어떻게 필요한지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도 시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조성되어 있는 것이 어디어디인지 이후에 준비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금호1동 동사무소를 간 후에 백석산을 갔었는데 군용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흉물이고 한데 그 땅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국방부 소유 국유지로 군인훈련장인데 국방부와 협의해서 철거하겠습니다.
상무지구, 풍암지구에 토요일이나 야간에 가보면 너무 많은 홍보물이 있거든요. 차량에 꽂아진 홍보물이 비가 오면 유리창이 안 내려갈 정도로 있는데 7월 달에 35회 정도 단속했다고 하는데 단속 나가면 몇 분 정도 나갑니까?
광고 팀이 5사람입니다. 공공근로 4명이 뛰고 공익요원이 4명 있습니다. 나가면 8명이 나가고 풍선이나 입간판은 시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시하고 합쳐서 30~40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의문난 점이 있어서 뭘 질의하면 시하고 관련되어 있다, 이게 많거든요.
구 자체적으로 하면 야간단속에 무리성이 있거든요. 알력과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경찰도 지구대다보니까 상무·금호지구대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 구간만 하고 들어가버려요.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서구에서 아름다운 공원조성을 하고 있는데 중앙공원 내 호텔을 건립한다는 광주시 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은 서구민들도 궁금해 하는데 시에서 추진확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건립의 필요성만 느끼고 있지 위치가 확정됐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호동 4거리에 있는 마재근린공원도 시에서 관리하는 곳이긴 하겠지만 근린공원 안에 가로등이 없고 어두워서 우범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쪽에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다닙니다. 그리고 또 나뭇가지가 죽어 있는데 실제로 제지작업을 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보기에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한다면 시에 건의해서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쪽, “벌기령에 도달하여 방치되어 있는”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뜻을 잘 몰라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뒤에 질의하겠습니다.
나무 수종별로 조림해 가지고 최고 품목이라든가 경제 수종에 대해서 나이가 있습니다. 니기타가 30년인데 30년 넘은 나무가 있습니다. 벌채 시기가 도래해 가지고 방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김귀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교통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정차 질서를 지킵시다” CD제작 홍보,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발송, 선진 주·정차질서 확립, 구민과 함께하는 무단방치차량 처리,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단어 뜻을 잘 모르겠어요. 해오리는 해오라기의 준말이죠?
예.
파발문은 뭐랍니까?
주민자치지원단에 생활행정민원계가 있습니다. 운영이 차로 순회하면서, 쉽게 말하면 견문보고입니다. 공무원들이나 민원인들이 현장을 보고 적어서 주민자치지원단으로 보냅니다. 그것을 해오리 파발문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무단방치 차량이라든가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그 뜻입니다.
파발꾼은 있습니다. 근데 파발문은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10쪽, 승강장 관리 현황에서 141개인데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당초 유개승강장 설치는 시청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협력업체에 협조를 구했는데 두리와 에드워드가 있습니다. 광고업체인데 유개승강장을 해주고 광고란을 사용하겠다고 협의에 의해서 했는데 우리가 업체를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안 해 주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해 줍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9쪽,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대상으로 5개교가 선정됐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됐습니까?
2002년도 중앙정부에서 내려와서 해년마다 4개교씩 16개교를 한다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2002년도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우선 대상은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어린이 보호가 안 된 미비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그때 당시 16개 학교를 선정해서 보고가 됐습니다. 금년에는 5개소입니다. 1개소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쓰다 남았나 봅니다. 1개소를 더 추가해서 한 것입니다.
9쪽, 초등학교 주변 차량통행이 있는데 풍암초등학교 앞 어린이들 통학로가 있습니다. 거기 진입로 학교 쪽에 도로를 가로질러서 칼라포장, 과속방지턱은 수시로 신청하면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불가능합니다. 금년 5개 학교는 이미 지정됐기 때문에요. 솔직히 말씀드려 금년에 4억 얼마인데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똑같이 나눌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일단 칼라포장이 우선인지 페인트, 과속방지턱이 우선인지 가설계를 해서 학교에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 어떤 시설이 더 필요한가 의견을 듣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서부경찰서, 도로교통안전협회, 학교장한테 통보해서 참석범위는 학교장, 운영위원장, 학부모대표로 해서 이 문제로 설명회를 갖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대상자가 확정돼서 이 사업범위 내에서 설계는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것을 빼고 넣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풍암초등학교 앞 아파트 단지 쪽에 신호등과 신호등 사이인데 중간쯤이어서 상당히 어중간합니다. 칼라포장이나 과속방지턱을 했으면 하는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칼라포장은 어렵더라도 방지턱은 가능합니다. 방지턱은 교통시설물이 아닌 도로시설물입니다. 방지턱 관리 설치는 건설과인데 이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포함시켜서 설치합니다. 그런 사항은 나중에 확인해 보고 진짜 방지턱이 필요하면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있는 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쪽, 자동차 등록이 신규, 이전, 변경, 말소 등으로 교통과 앞에 주차공간이 너무 좁아서 신규차량이 등록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교통과를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교통과장으로 와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공간이 아주 협소해서 민원을 대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당초 청사부지 산 데에 건축물을 지으면 영순위가 교통과가 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방침이 바꿔졌습니다. 교통과가 협소하더라도 우리 과만 특별히 해주라는 말은 못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교통과 앞이 한가합니다.
CD테잎은 무상으로 배부합니까?
예, 나중에 기회 있으면 사회도시 위원님들이 방문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쪽, 주․정차 관계된 것인데 상무지구 내에 주․정차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다툼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의사는 없으며 또 개선방안이 없는지, 과태료는 얼마나 거둬들이고 체납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골치 아픈 곳이 상무신도심하고 광천터미널입니다. 양동시장, 운천로, 여러 곳이 있는데 출퇴근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상무신도심은 중심지역으로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반 4개조로 1개조에 직원 1명, 공익요원 1명이 있었는데 공익요원들이 전부 제대하고 보충이 안 됩니다. 직원 1명, 공익요원 1명이 나가는데 1개조만 나가면 대처할 능력이 없어서 2개조씩 묶어서 나갑니다. 저희들이 출퇴근 시간에 가장 밀리는 운천로, 광주시교육청 앞을 주로 하고, 상무신도심은 일과시간하고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양 위원님께서 말한 것이 주차공간인데 금년 3월 이전까지는 주차공간이 없었습니다. 미관광장 지하에 525면의 민간주차장이 있는데 무료개방 3개월 했어도 하루에 최대 20~30대밖에 안됩니다. 4월부터 유료화가 됐습니다. 야간에 나가보면 주차장 위가 불법천지입니다. 단속을 나가면 차를 빼기는 빼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차장을 살리기 위해서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불편, 교통흐름 방해가 되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두서가 없습니다만 주차요금은 일반승용차 4만원, 화물차 이상은 5만원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구청에서 아는 사람 차는 단속하지 않고 만만한 서민들 차만 단속한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단속하고 지나가면 1분도 안돼서 차를 또 주차합니다. 그러면 그 차는 스티커를 떼지 않은 차가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나와서 보면 내 차에만 스티커가 붙어 있으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차와 비교가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2개조씩 나가는데 고정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나중에 2개조를 늘려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무지구에서 가장 큰 애로는 단속을 하더라도 보통 4만원, 50m이상에 주차해 놓고 걸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하주차장에 525면이 있는데도 텅텅 비어서 전기료 때문에 절반을 막아놨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하면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고 차를 뒤로 뺀 뒤 우리가 차를 빼면 다시 그 곳에 주차합니다.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구한 방법이 무인카메라 설치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십시오.
오늘도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만 우리 교통지도계는 나가면 하루에 한 번씩 맞습니다. 맞아도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사건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카메라가 파손되어 수리를 맡겨 놨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4만 5천 건 단속했습니다. 평균 4만원 곱하기 하면 나오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금액으로 안 됩니다. 딱지를 받았어도 기분 나쁜데 고지서 나가면 20~30% 내고 그 나머지는 체납으로 남습니다. 체납처리는 그 차량에 압류처리를 하는데 압류등록 건수가 많이 납니다. 또 외부에서도 압류해 주라고 많이 옵니다. 우리 서구 소유 아닌 것은 타 기관으로 압류해 달라고 촉탁을 많이 보냅니다. 우리 직원들도 압류 몇 건씩 된 것이 다 있을 겁니다. 이것은 가끔 이전이나 폐차 처분할 때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세금이 주․정차 위반으로 93년도부터 60억 정도 됩니다. 위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작년에 이것을 12만 5천 건 뿌려 가지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교통과가 맞았습니다. 그것이라도 뿌려놓으니까 적립이 되고 정리가 되더군요. 그런 애로가 많습니다. 5년 전 것 독촉장 보내면 냈는데 또 보냈다고 항의하기도 하는데 저희들도 답변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추진 상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사항입니다.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어서 대부분 안 내거든요. 과태료에 가산금을 올릴 수 있는 법안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법 자체가 가산금이 없도록 못 박아져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올리자고 건의 많이 합니다. 중앙에서도 서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건의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꼭 서민이 아니죠. 상습범이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진짜 서민들은 솔직히 잘 냅니다.
11쪽, 교통안전시설물은 대부분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원래 스쿨존, 보호구역은 경찰청 소관이고 거기서 지금까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경찰청으로 가야되는데 저희들이 시설하고 시설물은 공사가 끝나고 준공이 끝나면 관리전환을 경찰서로 해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시 예산 중에 7억 9,000정도가 동구 4개, 남구 2개, 북구 2개, 광산구 1개 구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구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도 동구 3개 지역, 2004년도에는 남구지역이 2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11쪽에 나와 있는 1억 296만원은 시 예산하고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시비 재배정 5,796만원, 구비 4,500만원입니다.
올해 예산입니까?
금년 것입니다.
시 예산에는 그게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요?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교통기획과에서 예산내시를 받아서 편성된 것입니다.
아니, 교통사고 위험다발지역이라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해년마다 교통안전시설물에는 시비보조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광주드림에 나온 말입니다.
광주드림은 잘 모르겠고요. 이 자체는 금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금액이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겁니까? 어디 지역입니까? 백운동 4거리라면 백운동 4거리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나 되는 모양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틀립니다.
제가 조금 전 질의했던 5개 구에서 4개 구는 전부 예산을 받았는데 왜 서구는 예산을 받지 못했는가? 아니면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서구는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 교통시설 유지·관리 보수비는 구청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똑같이 내려주고, 제가 알기로 서구 쪽에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공용주차장 건립에 따른 예산은 안 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시설물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2003년도, 2004년도 다 가졌는데 서구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무지구 금요시장을 잘 알고 계시죠? 그때 주차하는 모든 차량들이, 지금은 번호판이 많이 바뀌었는데 대체적으로 상인들이 타 지역 사람들이 많습니다. 80~90%정도 도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무지구에서나 서구 주소지로 업무를 보려고 해도 그 차들 때문에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령 차를 댔다하면 왜 우리 것만 끌고 가냐고 합니다. 그 분들은 그 근처에 있다가 가면 차 빼서 돌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데 금요시장 장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거기는 솔직히 교통문제만 해결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노점상 단속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병행해서 교통견인을 한다든가 주차딱지 4만원에는 말을 안 듣습니다. 부과하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사람은 있는데 견인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합동으로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제가 단속을 하러 가니까 상무지구 아파트 사는 부녀회장인가 하는 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왜 여기를 단속하느냐, 우리들은 저렴하게 싱싱하게 사니까 좋은데 왜 못하게 하느냐’고요. 그래서 “그러면 좋습니다. 사모님 말씀도 좋은 얘기인데 당초 금요시장 취지와 정반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기업가입니다. 사모님이 보실 때 그 차들 때문에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하고 물어봤습니다. “단속하지 말라하면 시민들이 왔다갔다 하는 시내버스는 어떻게 다니라는 것입니까?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단속을 합니다.”하니까 이해를 하시더군요.
근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과 한 부서만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단지 노점상, 시민, 교통행정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뿌리 뽑으려면 금요장터를 아예 못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무 금요장터에 대해서 기관이나 여러 분야 계신 분들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가지고 계속 방치하다 보니까 저희 구하고 관련 없는 차들도 많습니다. 예산은 저희 구민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면서 그 돈이 전부 다 다른 데로 가요. 그 분들이 하루 장사하면 하루 300~400만원 법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통과니까 단속을 해줬으면 합니다.
특히 사회도시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단속할 때 먼 데서 한 번 봐 주십시오. 저도 3~4번 나갔습니다. 교통과 필요 없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주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중에 CGV앞에나 롯데마트 근처에 1개 차선만 주차하면 상관없는데 보통 휴일에는 양면주차를 넘어 삼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관심을 두고 하는데 홍보를, 푯말을 많이 붙이거나 아니면 상가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달라고 홍보물을 돌리면 식당 주인이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작년에 저희가 10월에 1개월 동안 홍보했습니다. 직접 차에 꽂아두고, 집에 2일에 한 번씩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단속, 견인을 하니 차를 대지 마십시오.”하고 1개월 동안 단속했습니다. 그랬더니 업주대표 3~4분이 찾아왔더군요. 그리고 저희한데 점잖게 항의를 하시더군요. 비싼 돈 주고 상가임대해서 장사하는데 단속으로 인해 매상 70%가 떨어진다고요. 야간마다 꼭 단속해야 되겠느냐고 해서 일시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방송하고 단속하는 것하고 방송 안하고 단속하는 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솔직히 위원님들은 방송하고 단속해라, 민원을 차단시켜라 할 것입니다. 그게 정답이긴 한데 방송하면 차 빼다가 우리가 돌아가면 다시 댑니다. 방송 안하고 일주일 동안 했더니 이 사람들이 항상 불안합니다. 그 효과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상가 대표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월요일은 당신 집 이쪽 1차선만 하고 저기는 차 대지 말라고 해라, 그러면 교통소통이 원활하니 단속 나오겠느냐고요. 또 내일은 너희 집 비워놓고 앞쪽으로 대게 해서 격일제로 해보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권장은 못합니다. 황색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주차하라고 얘기는 못합니다. 상가끼리 도저히 협의가 이뤄질 수가 없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 어차피 주차공간이 없는데 주차를 해야 될 상황이면 도로 중 일부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주차가 가능합니다.”하고 그 외 구간은 철저하게 단속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상무지구 상가, CGV는 도로여건 상 불가능합니다.
전 지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곳은 복개천하고 칠성로가 있습니다. 야간은 주차하고 낮에는 주차 못하고요.
과장님 말씀 듣다보면 여러 가지로 다 해봤는데 방법이 없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아무튼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는 상무지구, 금호지구, 풍암지구를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풍암지구도 불법 주․정차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계속 과장님께서 상무지구 위주로 말씀하셔서 서운합니다. 풍암지구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오늘 교통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국 소관 건설과, 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광주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로부터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업무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15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희주 송용욱 박신애 양영애 강은미 유혜자
○의회사무국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조진옥
속기사 박상희
※ 미발령으로 전문위원 공석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도시국장 정형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환경관리과장 오동진
청소위생과장 이봉기
경제과장 김희만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교통과장 김귀석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심학섭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