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22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박영숙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김옥수ㆍ윤정민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태영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김옥수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박영숙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김옥수ㆍ윤정민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서구 발전에 아낌없이 힘쓰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양성 평등한 가정을 실현하고, 고령화 ․ 청소년 문제 등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화목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형성하는데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 안 제5조에서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과 유공자 표창, 해당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조문이 6개에 불과한 간단한 조례이나 건강한 가정형성과 사회 건설을 지향하는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사료되며,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형성해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 및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조승환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조승환입니다.
평소 우리 복지환경국 분야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주민불편 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부부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궈가자는 취지로 제정된 법정기념일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기념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로써 부부의 날 기념을 위한 사업 등 구청장의 책무와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핵가족시대 가정의 핵심인 부부의 화목을 통해 청소년 문제ㆍ고령화 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가정 내 양성평등문화 정착 및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영숙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복지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의원들이 발의했을 때 비용추계서가 필요 없습니까?
비용추계서를 작성했습니다만 조례안에는 넣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추계서를 안 하게 된 이유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 5,000만 원이면이면 비용추계서를 안 하게 된 미첨부 사유를 여기에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사례의 경우 5,0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미 첨부 사례를 넣었으나 이 조례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전문위원이 검토하실 때 위원님들은 비용추계서를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그걸 넣어서 5,000만 원 미만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잖아요. 비용추계서를 보지 않고 어떻게 평가합니까? 앞으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하게 되면 비용추계서를 넣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태영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김옥수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동, 양3동, 농성1동, 농성2동, 화정1동, 화정2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전승일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의 규정을 정비하여 미세먼지 저감 사업 시행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오염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사업 활동범위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를 신설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오염 저감과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사항과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조승환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발의된 조례로써 안 제8조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신설 조항은 2019년 2월 시행 예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고, 제한되는 상위법령의 규정이 없기에 본 조례 개정으로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함은 물론 우리 구 미세먼지저감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대기오염 피해 저감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일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복지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승환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조승환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사무국장과 직원의 업무를 구체화하였고,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의 구성비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제1항 중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구성한다”로 변경하고, 안 제12조 제2항 중 “보궐위원”을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3항 제3호 사무국장은 협의체 운영 및 사업계획서 작성, 연계 협력 사항, 지역사회보장계획 업무 등 사무국 총괄, 제4호 직원은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 사무수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확한 근거와 구체적 내용으로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5명 내지 30명……
위원장은 누굽니까?
위원장은 함철호 교수님입니다.
구청장은 당연직 위원장입니까?
예.
위원은요?
위원은 각계각층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몇 명입니까?
한 분 계신 것으로 돼있습니다.
한 분인데 보통 위원회는 두 분 들어가잖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연 사업도 꽤 되죠. 제가 생각할 때 위원장도 구청장이 위원장이면 의회에서도 위원장이 돼가지고 공동위원장이 돼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엄청난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위원 1명이 들어갔어요. 그것도 위원 20몇 명 중 1명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은 복지정책을 다루는데 의회 예산을 너무 쉽게 생각한 거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다음번에는 검토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위원회 구성에 대해 조례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에 의결기관인 의회 의원들이 상당히 소외되고 있어요. 소외된다는 것은 이상하지만 참여를 않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된 데는 우리 의원이 들어가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해 봅니다. 사회도시면 사회도시 위원들, 기획총무면 기획총무 위원들이 들어가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조금 더 문을 개방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구청장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일단 우리 의회 의결기관에서 이해가 빨라야 돼요. 이해를 못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검토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손질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어쩌신가요? 김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을 추가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참고해서……
현재 어떤 의원님이 들어가 있어요?
장재성 전의원님입니다. 조정해야 됩니다.
아까 나왔잖아요. 민간 위원들 중 그만두게 되면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바로 위촉한다. 지금까지 장재성 씨가 있다는 것은 사실 웃긴 일이에요. 그 정도로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정비 좀 하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엉망인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5인)
전승일 김태영 김수영 오광교 박영숙
○청가위원(1인)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자회
주무관 김동선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조승환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녹색환경과장 이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