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24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활동의 건
2.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활동의 건
2.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
(09시3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활동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현장방문활동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광산구 현장방문을 해본 결과 민간위탁한 것과 시설공단에서 운영한 부분에 있어서 3년 동안 대략 38억이란 예산이 절감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이 좋은지 광산구 현장방문활동을 통한 벤치마킹이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오늘 현장방문은 상당히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오늘 공산구만 갔다 왔지만 잘 된 곳이 여수 쪽에도 있다고 하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이 일정을 잡아서 갔다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에 보면 “공단 설립 후에도 근로자 중 60명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미 정산된 상태이며, 공단 설립 후에는 원칙적으로 누진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2008년 이전’ 당시 채용 근로자는 아직도 누진제를 적용 받고 있어” 부분에서 2008년이 아니라 공단설립 이전 아닙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8년은 우리 구를 말한 겁니다. 우리 구도 2008년 이전에는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그걸 포함해서 누진제를 한다고 알고 있고요. 공단 쪽 말을 들어보면 설립 이전에 다 누진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그 분들은 누진제를 해주고, 그 뒤 공단 설립 이후 채용된 분들은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이런 곳은 가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 기회가 생긴다면 한번 갔으면 합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입니다.
여수관리공단에 있는 곳도 잘되어 있다고 했어요. 거기도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 김수영 위원님과 김태영 위원님, 박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잘된 곳을 벤치마킹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관리공단 가실 때 집행부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김수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기존 광산구 대행사업비 대비 3년 간 절감액이 37억 4,900만 원이에요. 제 생각에도 숫자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경기도 쪽에도 잘 진행되는 곳이 있다니까 서너 군데 돌아다니면서 우리 구도 벤치마킹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이걸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광교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좋은 곳을 벤치마킹해서 심도 있게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년 동안 38억 정도 예산이 절감됐다고 했었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 인원 9명 줄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이 38억 정도 절감됐는데요. 우리 구도 9명 인원이 절감됐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산출내역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희 구도 9명 절감하기 전후 예산을 산출해 보면 어느 정도 절감된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설공단을 방금 갔다 왔지만 저희 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광산구 시설공단이 38억 정도 절감됐는지 예산에 대해 받아 보시고, 저희 구도 산출 대비해서 내역서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도 김태영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2008년 이전은 제가 알기로도 저희 구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요구목록안과 같이 공통사항 20건, 복지환경국 73건, 안전도시국 66건, 보건소 40건, 총 199건으로 확정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을 협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5인)
전승일 김태영 김수영 오광교 박영숙
○청가위원(1인)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자회
주무관 김동선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조승환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보건소장 박현희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녹색환경과장 이재인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안전총괄과장 정인국
교통과장 김성근
건설과장 선종철
건축과장 이정승
부동산정보과장 김봉길
도시재생추진단장 이학기
보건행정과장 한재은
건강증진과 김동관
보건위생과장 권순진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변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