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11일(금)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대행 의원)
◦ 5분자유발언(김은아 의원)
1. 제23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이영진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구의회 사무국장 이영진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5년 9월 1일 오광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 요구가 있어 9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발의된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1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3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37회 임시회 회의에서 대규모점포 관련 조례 개정의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책무와 의원 개인으로서의 소신 사이에서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는 의정활동에 있어 보다 진중한 행보로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임을 다짐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실 분은 이대행 의원님과 김은아 의원님 두 분이 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5분 이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이대행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행 의원입니다.
현재 서구청에서 발생한 현안을 보면 6기 청장님 취임 이후 최대 위기 국면에 접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백마산 헐값 매각과 승마장 건축허가 승인에 대한 검찰 기소 송치 건,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 추진으로 지역경제를 파탄시키려는 대기업 횡포와 그에 맞서기 위해 추진하였던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조례 개정 부결 건, 상록회관 건축 인ㆍ허가 승인 없는 속에서 지역조합주택 추진 건, 공무직 특혜 및 보은인사 채용 건, 성과금 논쟁 이후 공무원 노동조합 집행부 징계 등 수 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는 총체적 난국에 대해서 청장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짚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5분발언에 앞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안이 부결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 한 점에 대해서 지역 중소영세상인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부결 이후 골목상권을 지키고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활동과 토론을 전개하여 의견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장님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 대규모점포 조례 개정 부결 과정에서 파생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였습니다. 방금 미약하나마 사과를 하셨는데 복합쇼핑몰 입점에 대한 입장이 빠져 있어서 매우 유감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서구의회에서는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으로 골목상권과 영세상인이 몰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시민대책위원회에서 노력한 성과로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 위원회에서 골목상권과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급호텔 유치 MOU 체결 백지화를 권고하는 공문을 광주시장에게 발송하였으며, 당 대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포항시에서는 특급호텔을 빙자하여 복합쇼핑몰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현 시장이 등록신청을 반려하여 입점을 막고 있는 상황이고, 전주시는 복합쇼핑몰 개발 MOU 체결을 백지화하여 지역상권을 보호하였다고 합니다. 신세계 복합쇼핑몰도 특급호텔은 전체 면적의 8% 밖에 되지 않고 현 백화점보다 4배 가량 증가한 규모로 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볼 경우 특급호텔을 빙자한 대규모 판매시설이 광주 한복판에 들어서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며 만약에 신세계 복합쇼핑몰이 입점할 경우 지역상권은 초토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7월 31일 신세계측으로부터 광주시에 제출한 특급호텔 및 복합시설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안을 보면 현재 이마트와 모델하우스 부지 사이 시유지인 도로 부지를 건축사업 부지로 포함하고 금호월드와 모델하우스 사이에 있는 부지를 도로 부지로 대체하겠다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교원공제 사거리에서 금호월드 앞을 지나는 도로는 평상시에도 정체가 되고 있는 지역인데 만약에 지구단위를 변경하여 도로로 사용할 경우 교통지옥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하여 지구단위 변경에 관한 청장님 의견서를 지구단위 변경 불가로 제출할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지구단위 변경을 동의할 경우 대기업에 특혜를 주어 골목상권과 영세상인을 몰락시켜 지역경제를 파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영세상인을 몰락시키고 신세계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보아야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새정치민주연합 당론에 입각하여 시장님은 지구단위 변경을 불허하시고 MOU 체결을 철회하시어 시민의 생존권과 광주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또 다른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평소에 청장님이 법과 원칙을 강조하시었기에 법과 원칙에 입각한 행정을 펼치시기를 주문하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건축허가에 대해서 구정질문과 행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진하였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감사와 서부경찰서 기소 송치에 의해 매각사유가 상실되었음에도 불법으로 매각하여 지역토호세력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거래로 판명이 났습니다. 건축허가 승인에 있어서도 온갖 편법과 불법이 드러났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현 청장님 임기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고만 하실 것인지에 대해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에 근거하여 실외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실내마장, 마사 등의 시설을 2,000㎡ 이하의 규모로 설치하되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공작물 바닥면적의 2배 이하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마산 토지형질변경 신청면적은 건축면적 396㎡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793㎡까지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9,201㎡가 많게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했습니다. 변경면적은 9,995㎡을 허가해 줌으로써 특혜를 주었기 때문에 불법을 자행했다고 보여 집니다. 또한 사업계획 면적이 9,995㎡에 달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허가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것은 분명하게 법을 어겨 건축허가 승인을 내주어 법을 위반하였다고 시 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시 감사에서 밝혀진 사항들은 행정이 건축주를 봐주거나 온갖 특혜를 주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서부경찰서에서도 매각사유 상실에 의한 매각추진 과정과 건축허가 승인 과정에 죄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기소를 송치하였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안으로 판명되었기에 전임 청장 시절에 이루어진 일이라고는 하나 현 청장으로서 잘못을 바로 잡을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 청장으로서 책임을 갖고 공공의 재산권과 환경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장 매각을 무효화하고 승마장 건축허가 승인 취소를 내려 백마산을 구민의 품으로 돌려놓도록 단호한 결단을 내리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서민을 위한 정치, 법과 원칙에 입각한 깨끗한 행정을 펼치셔서 산적한 서구 현안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여 정치력과 지도력을 복원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나머지 현안인 상록회관 건축 인ㆍ허가 승인 없는 속에서 지역조합주택을 구성하여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남의 일처럼 지켜만 보시고 있다가 녹지공간 확보를 갈망하는 주민과 갈등을 야기 시키지 마시고 광주시 도시계획심의 이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행정을 펼치시기를 바라며, 공무직 특혜 및 보은인사 채용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으시고, 성과금 논쟁 이후 공무원 노동조합 집행부 징계 등에 대해서도 합의 정신에 입각한 상호 신뢰가 싹이 틀 수 있도록 그러한 자세로 접근하여 하루빨리 서구를 정상화시키셔서 나아가시길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은아 의원)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무2동, 금호1ㆍ2동, 서창동 출신 김은아 의원입니다.
어제 아름다운 동행 서구민 대화합 실현을 위한 서구민 한마음운동 선언 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서구민으로써 소통, 배려, 나눔을 솔선 실천하여 지역사회의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서구민 대화합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살맛나는 으뜸서구를 만들기 위해 선언한다” 하였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소통하고 배려하고 있는지 이 의미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현재 서구청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소통하고 풀어가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성과금 문제로 인한 노동조합과 청장님의 갈등 그로 인한 징계가 시 위원회에서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 또한 결과를 기다리며 함께 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가 끝나고 나오면서 “이번 건은 보류되었으니 다시 한 번 노동조합과 서구청장님이 잘 정리해서 풀어보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번 인사위원회 징계 건은 서구청에서 잘 소통하고 풀어가라는 이야기 즉 굳이 징계 건을 시에 올리지 않고도 잘 해결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공무직 노동자의 업무 중 과실운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제 주의조치로 정리되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되고 내부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기존에 그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한 절차였다 하시면 해당 당사자에게 충분히 전달하고 오해가 없게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다가 언론과 내부가 시끄러워지자 변명하듯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논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이게 현재 서구청의 모습입니다. 내부는 서로 반목하고 소통하지 못 하고 있는데 서구민들이 소통하고 배려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러한 성과금 문제가 발생할 때 충분히 토론하고 만나서 이야기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갈등을 조장해 과장님들께서 성명서를 발표하게 하고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해 서로 간에 신뢰를 무너뜨렸으며, 내부게시판을 실명제로 바꾸어 서로 원활한 토론 문화의 장을 없애고 일방적 의사 전달의 장을 만들어 버린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서로 만나고 쌓인 것을 풀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서로 의견을 좁히기 위해 토론의 장을 만들어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행정에 모든 힘을 쏟기 위해서라도 감정적 대립에서 벗어나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요즈음 의원으로서 동네 돌아다니기가 창피할 때가 많습니다. 서구청은 왜 이렇게 시끄럽냐는 주민들의 원성과 언론을 통해 듣게 된 무기계약직 채용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면 난처하기 짝이 없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법과 원칙, 청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였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그 많은 지원자들 중에 굳이 전 의장 딸과 전 시의원 아들이 합격해야 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책임자 아들과 선거대책본부장의 아들이 채용되었어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인사를 위해 수많은 청년 실업자들을 들러리로 세워 이들에게 좌절을 맛보게 해야 했는지 내부게시판과 언론에 나온 해명의 글을 보면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떳떳하다면 노동조합에서 뿌린 유인물을 굳이 쉬는 날 공직자들을 동원해 다 수거하는 노력을 왜 해야 합니까? 인사 비리가 아니라고요?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망하고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극심한 취업난에 취업준비생은 어려운 취업 과정에서 자신감을 잃고 소중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청년들의 현실은 3포 세대를 벗어나 6포 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청년들에게 우리 서구청은 못할 짓을 한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더 한다구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한 것인가요? 수많은 의혹에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도 개인정보 운운하며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의구심이 듭니다. 정말로 떳떳하다면 왜 열람까지 막으면서 비밀문서도 아닌 인사 서류를 보여주지 않는 것인지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서류를 보여주면서 이러이러해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뽑을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도 다르지 않다, 전임 청장은 더 심했다, 청장님은 모르시니까 여기서 그만 접고 마무리 하자”고 의원들을 찾아오는 것은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서류를 감추고 보여주지 않으시면서 인사 비리는 아니라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과 선출직 공직자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근거와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활동해야 합니다. 선거라는 과정에서 청탁과 대가를 바라며 선거에 도움을 준 수 많은 사람들에 대해 더 냉정하고 객관적인 잣대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바로 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무기계약직 채용에 대해 청장님께서 주민 누구나 “아, 그래서 채용했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 채용되었다면 즉시 취소한 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다시 채용하여 바로 잡아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들은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주민들의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자리에 없다 하여 “은하가 요구한 자료 가져와봐” 식의 언행은 삼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 또한 상호 간에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간에 예의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분명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3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8회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4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정순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애 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정순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순애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4일 제23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3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업무의 전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3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인 2015년 9월 17일 1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부구청장, 국ㆍ소장, 부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만요.
의회운영위원회 정순애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13인)
황현택 김광태 이대행 장재성 김태진 오광교 오광록
백종한 이동춘 김옥수 김은아 윤정민 정순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영진
전문위원 한재은 장재영 김광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임우진
총무국장 장성수
복지환경국장 김은규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조승환
정보홍보실장 안병찬
감사담당관 박왕문
총무과장 이양선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2과장 송기복
회계과장 신민호
민원봉사과장 여채구
복지급여과장 문광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기수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도서관과장 나종근
경제과장 박승현
공원녹지과장 송대우
도시재생과장 김선홍
안전총괄과장 이은근
교통과장 이재인
건설과장 손순탁
건축과장 이환의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불참구청공무원
부구청장 정평호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