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4일(목)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주민자치과 소관
◦ 행정지원과 소관
◦ 세무1과 소관
◦ 세무2과 소관
◦ 민원봉사과 소관
(10시14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자치과 외 4개 부서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진옥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3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주민자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주민자치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자치과 주요 현안 사업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먼저 11쪽을 보시면 앞 전에 2,000만 원 삭감했는데 이번에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홍보영상제작이라고 하셨는데 3,000만 원 편성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1회 추경 때 2,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이루지 못 하고 이번에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정도 증액했는데요. 저희들 애로사항이 동영상을 만들려고 보니까 최근 유행이 쇼트광고라고 해서 짤막하게 한 30초 단위로 해서 유튜브나 인스타에 올리는 그런 광고들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1, 2개 정도 만들고 또 2분에서 3분 정도의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동영상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더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홍보영상제작 이외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구에서 언론에 광고하고 있는 내역들이 있잖아요. 그 내역들 보면 그 정도 양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했는데 홍보영상제작 비용으로 이번에 3,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사업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쪽에 보시면 가뭄 극복 수돗물 절약 실천 평가 특별교부금 받아서 힐링워크숍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5분자유발언에서 전체 특교금 13억 원을 지원받으면서 포상으로 받은 특별교부금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제한급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신 분들과 거기에 동참해 주신 주민분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는데, 가뭄 극복 유공공무원 힐링워크숍을 보면 주민자치과, 동 행정복지센터 72명 이렇게 해서 총 98명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 워크숍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고요. 포상금 성격으로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시에 전달했는데 포상금으로 안 오고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동 직원하고 주민자치과 일부하고 또 통장님들이 424명인데 그분들이 현장에서 참 고생했다고 생각이 되어서 통장님들을 위한 명랑체육대회로 해서 4,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동 워크숍은 동별로 거점동, 연계동으로 나눠져 있는데 주민자치과에 예산을 세우고 동별로 필요한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포상금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노고를 치하하고 수고에 대한 답례로 여비 형태로 편성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여비 형태로 동에서 자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하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당시에 제가 동에 있었는데 백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로 가뭄 극복 그때 심각한 강수로 해서 전체 동이 전사적으로 나섰거든요. 사실 동 직원들하고 통장님들이 리어커도 끌고 물병도 전달하고 변기 수조에 투입도 해 주고 사실 전체 동이 노력해서 이룬 결과가 5개 구에서 1위를 해서 특교금 13억이 내려온 사항으로 포상 성격을 띈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하신 직원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 다 포함해서 체육대회하고 힐링워크숍 이렇게 구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아닌데 민원봉사과 55쪽을 보시면 거기도 5,500만 원 해서 힐링워크숍 위탁운영 이렇게 항목을 잡고 진행하거든요. 여기도 보면 가뭄 극복 수돗물 절약 실천 평가 관련 특별조정교부금 관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서로 협의가 되었던 내용인가요?
여기 편성된 4,900만 원 중에서 3,600만 원은 동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한 1,300 정도는 주민자치과가 주도해서 고생했으니까 안전총괄과하고 주민자치과하고 같이 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민원 담당 공무원들 중에서 친절 순위에 들지 못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민원봉사과 차원에서…… 그러니까 친절공무원은 해외에 3개 동이 갔는데 나머지 동의 민원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민원봉사과에서 별도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에서 내려온 특교금 13억에 대해서 시 교부공문하고 구에서 특별교부금 예산계획서 세운 것이 있을 건데 그 자료하고 워크숍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11쪽,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예산이 그래도 3,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된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서구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특색이라든지 특산물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 이 예산이 세워져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다른 지자체에 대한 벤치마킹을 충분히 한 다음에 어느 정도 탄탄한 구성이 짜져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와야 이 영상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이쪽 업이 부르는 게 값이라서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기준을 잡기도 과에서 애매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담당하시는 팀에서도 이쪽 분야 공부를 많이 하셔서 어떤 타켓층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보면 너무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다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 묻혀버리는 영상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구만의 특색이 뭔지 그리고 어떤 품목을 중점으로 잡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영상을 기획할 때 아까 쇼트광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제 기아자동차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마땅히 말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짤막하게 영상을 보여줘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이 없다 보니까 말로 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해서 저희들이 건강관리협회도 방문하고 신세계나 이런 데도 방문하고 해서 이분들한테 짤막하게 틀어주는 그런 형태가 필요할 것 같아서 현재는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홍보 대상은 포괄적이겠지만 내용과 구성을 탄탄하게 가져가야 그분들도 관심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가뭄 극복 수돗물 절약 실천 평가 특별교부금으로 13억이 내려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죠?
기획실 예산팀에서.
그러면 기획실에서 13억 중에 주민자치과에 이렇게 2건 배정을 해 주신 건가요?
예, 13억 중에 2건으로 통장단 명랑운동회하고 직원들 워크숍하고 해놓은 겁니다.
연초에도 이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워크숍이나 이런 게 너무 많기도 하고, 이게 특히나 동이 한꺼번에 가신다는 내용인지 사실 궁금하긴 하거든요. 힐링워크숍을 동이 한꺼번에 어차피 가지는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번이나 3번으로 나눠서 가야 되는 내용인가요?
그래서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점동이 4개 권역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점동을 중심으로 해서 각 동마다 몇 분씩…… 한날 한시에 다 가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점동 중심으로 3분의 1이 됐든 4분의 1이 됐든 뽑아서 가는 형태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가면 일단은 당일로 갔다오시는 건가요?
1박 2일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거점동 중심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내용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리 동별로 한다고 하더라도…… 동은 사람이 1명 없으면 그 1명의 몫을 다른 사람이 2배, 3배 해야되는 내용이잖아요. 특히 민원창구에 있는 분은 더욱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아무튼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 내용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방법에 그냥 부서별 자체 추진계획 수립 후 워크숍 추진이라고만 써 있어서요.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특별교부금 받아서 가시는 거라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나, 업무의 공백이 없게 그렇게 하시려고 하다보면 계획을 잘 짜셔야 되잖아요. 방금 과장님 이야기하신대로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겠다. 혹은 거점동 중심으로 1박 2일도 잡고 있다. 이런 내용인거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과는 어떤 계획을 잡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1,300을 주민자치과는 책정을 했는데요. 10, 11월 중에 직원들을 저희들도 한꺼번에 비울 수가 없어서 2번에 걸쳐서 또 휴일 일부 끼어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쓰는 거니까요.
그리고 동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원 공백이 없도록 하다 보니까 거점동 중심으로 1개 동이 다 가버릴 수는 없고 동마다 한 2, 3명씩 나눠서 가는 방안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계획이 있으면 여기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진방법에 그냥 이렇게만 써 주셔서…… 저희가 1박 2일 가는지 아니면 한꺼번에 가는지 거점동으로 나눠서 가는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여쭤보는 거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예산서 180쪽을 보시면 마을공동체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마을리더 클러스터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됐잖아요?
예.
보면 2022년 8월 18일 자료를 보면 2022부터 2024년까지 매년 40명 동별 2명 내지 3명 총 120여 명의 마을리더를 양성할 계획이며, 마을리더 클러스터 관계망을 형성하여 지역별 특색있고 찾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민들을 적극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 본예산 자료에도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예.
지금 안 하고 아예 멈춰버린 것인지…… 이거 보니까 청장님 임기 시작할 무렵일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삭감이 됐는지.
잘 추진하고 있고요. 뭐냐면 마을리더 클러스터가 마을유니버시티 대학이거든요. 이 대학은 학사 과정, 기획자 과정, 전문가 과정이 있습니다. 올해 이 3개 과정을 다 하려고 보니까 학사 과정이 9주, 기획자 과정이 12주, 전문가 과정이 13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해에 3개 과정을 다 끝내는 것은 너무 무리수가 있다고 해서 전문가 과정을 올해 연말에 하려고 했다가 내년으로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너무 타이트하고 힘들다고 생각되어서 사업을 넘겨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사실 제가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또 한 번 느꼈던 건데요. 삭감된 내용도 제발 써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이 내용이 설명자료에 있나요?
설명자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작년부터 말씀드리고 기획실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른 부서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왜 삭감된 내용은 설명자료에 안 써주세요. 특히 이런 내용은 백종한 위원님이 이야기 안 하셨으면 이야기 안 하실 거잖아요?
다음에 올릴 때는 삭감된 것도 설명자료에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차 추경, 올해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째인데요. 이건 제가 계수조정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야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방금 위원님들 이야기하시는 것이 사업의 증액도 중요하지만 감액이 되고 이 사업이 갑자기 변경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알아야지 지역주민들이 물어보면 이런 것은 이렇다고 이야기를 해 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저희들도 답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명서를 향후에 증액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감액한 것도 설명서에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관내에 다목적센터를 건립하는 곳도 있고 건립을 앞두고 있는 곳도 있는데 유덕동에 송당경로당 작은 도서관하고 오늘 올라온 양동 다목적센터 작은 도서관이 지금 국ㆍ시비 내려 온 서로 목이 다릅니까?
송당경로당 쪽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양동 다목적센터는 국ㆍ시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유덕동 내려온 국ㆍ시비 매칭비율이 국비가 34%, 시비가 7%, 구비가 59%에요. 그런데 양동 다목적센터는 국비가 28%, 시비가 8%, 구비가 64% 이렇게 매칭비율이 조금 특이하게 있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당초에 양동 다목적센터는 행안부 공모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매칭비율이 이렇게 사전에 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실제로 건물을 짓다 보니까 매칭비율보다 더 많은 구비를 해서 현재로서는 약 50% 정도 구비를 부담하고 있는 그러니까 처음 사업 계획했을 때 21억으로 시작했습니다마는 계속 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매칭비율은 현재 지켜지 못 하고 구비를 많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50%인데 추가 부담이 생기다 보니까 비율 자체가 상승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법률을 제가 보고 있는데 혹시 관내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어떤 형태로 기부제를 받고 있죠?
현행 법률상 서구 주민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서구에 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나 타 시ㆍ도에 기부하는 형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품앗이 기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쪽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을 다른 지자체로 주고 그 지자체 것을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한테 주고 이런 형태로……
예,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연결하고 소개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 크게 그것 가지고 행안부에서 문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궁금해서요. 우리 지역 안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법률 자체에는 그렇게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행안부에서는 거기까지 아직 제재를 하지 않고 있고, 현재 품앗이는 일반화되어서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각 동에 공공단체하면 3개가 있죠. 주민자치협의회하고 보장협의체, 통장단이 있는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이걸 운영하는데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불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어느 단체는 자체 수입이 발생해서 운영하는데 쓰고 있는데, 어느 단체는 지원하지 않으면 자기들 회비 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형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혹시 체크를 해 보시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봉사단체인데 그런 단체가 서로 불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셨으니까요. 5개 구 비교도 하고 또 단체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마을센터장님?
예.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제가 염려하는 현상이 최근에 일어났어요. 단체에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않아서 한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한번 나와서…… 그런 내용을 혹시 접해 보고 파악해서 알고 있습니까? 아니, 마을만들기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제가 늘 염려했잖아요. 갈수록 심화되고 심각할 것이라고 그런데 그것이 엊그저께 터졌어요.
구 공모사업에 참여한 단체는 파악해서 주 중에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비가 1억이 들어갔든 100원이 들어갔든 간에 어쨌든 구에서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회칙에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킨다는 문구가 있는데도 완전 편향되게 그런 일을 해서 최근에 한번 크게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봐서는 마을만들기도 그럴 수 있겠다. 이걸 예전부터 늘 이야기를 했잖아요. 언제인가 한번 터진다. 그런데 최근에 한 번 터졌어요.
그래서 마을만들기는 제가 그랬습니다. 역량은 물론 저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마을 리더들을 육성하는데 꼭 역량 있는 사람들만 갔다 쓴다면 계획을 잡고 뭐할 필요가 있겠어요? 조금 부족하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의 마을 참여를 유도해서 육성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에 맞게끔 앞으로 마을공동체사업도 공모사업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내다보고 적절한 비율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영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소관
평소 행정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오광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균호 위원님.
17쪽에 민원 업무 피해 공무원 의료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올해는 그런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서 건수가 없어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보니까 의료비 같은 경우에 한도가 50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동안 신청자에 한해서 비용으로 50만 원이 적정한 금액인가요?
크게 아직까지 피해를 입은 사례가 없긴 했는데요. 사안에 대해서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른 단체보험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공상으로 신청해서 승인이 되지 않는 직원에 대한 구제책으로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상 요양 및 보험 등으로 보장되지 않는 치료비가 있는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원 결정을 구정조정위원회 회의에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정조정위원회의 기본 역할이 구정의 기본적인 방향이나 시책 결정하는 기구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런 의료비를 심사한다는 게 적합하느냐는 의문이 들어서요.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구정조정위원회에서는 혹시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의료비를 지원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런 사항을 결정하고 그리고 위원들이 국장님이 대부분이고 보건소장님도 계시는데 액수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청구한 액수를 50만 원의 범위 안에서는 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다 전문적인 디테일이 떨어져서 상세한 위원회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데요. 그건 추가로 민원봉사과와 상의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설명자료 20쪽을 보시면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단체 지원이 있는데 2023년에 공모 신청한 단체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22년에는 어땠나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이 사업비로 300만 원을 한 것은 계속 작년, 재작년에 호남4.19혁명단체연합회에서 이 보조금을 가지고 4.19정신계승을 위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 자체가 서구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장소도 서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서 이게 시 단위 행사라는 의미가 많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 행사의 보조금을 북구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중적으로 저희한테 지원을 안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걸 편성했는데 서구만으로 한정되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신청도 없었고……
예, 북구에 신청했습니다.
서구만 한정되어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관련된 단체가 있는가요? 서구만으로 한정했을 때……
특별히 서구만 한정한 단체는 없습니다.
서구지부 같은 것은 있을 것 같아요.
예.
지부나 이런 데서도 신청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민주화가 많이 위태롭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신청 단체가 없다는 것이 광주의 현실인가 싶어서 가슴도 아프고요. 이걸 좀 더 광주 특히 서구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관련해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다면 신청을 안내해서라도 제대로 정립이 되어 가야 하는 것 아니냐, 지금 민주화운동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런 부분에 큰 예산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구에서 관심을 갖고 정립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요. 어떤 단체가 해당될 수 있는지 물어보시고, 만약에 이러한 예산이 있으니 필요한 단체가 있다면 신청해서 사용해보라는 것도 권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권순진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영순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평소 세무2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왜 성립전인지 궁금한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매년 내려오는 상사업비인데요. 자산취득비랄지 기간제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세우기 위해서 성립전으로 세웠고요. 당초에는 세무1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8,300을 나눠서 사용하는 예산으로 상반기에 사실 직원들 워크숍 같은 것을 진행하려고 상사업비로 했는데, 조금 날짜가 늦게 내려와서 진행을 하지 못해서 하반기에 추진하려다 보니까 워크숍은 세무1과에 예산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같이 예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립전으로 했습니다.
왜 이거 여쭤보냐면요.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세무1과는 보조금 예산 통보날짜랑 써주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한 번에 알아보잖아요. 똑같은 사업이여도 다른 과인데 이렇게…… 산출내역 밑에 이게 언제 내려왔는데 왜 1차 추경에 못 세웠는지 성립전이니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부터는 표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과장님 우리가 지금 설명서나 예산서를 보면서 지금까지 의회에서 관례적으로 이런 형태로 계속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9대 의원님들이 중복되고 반복되고 비효율적인 그런 발언보다는 빨리 알아볼 수 있게끔 해 주면 똑같은 이야기를 중복해서 물어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밑에 추가로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물어볼 필요가 없는 말들을 물어보게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임철진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면서 민원봉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과장님, 민원봉사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딱 한 달되었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려운 그런 기간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55쪽에 보시면 민원 담당공무원 힐립워크숍 추진이 있는데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여기를 보면 대상이 100여 명이고 주민자치과에서도 이 부분 갖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가뭄 극복 수돗물 절약 실천 평가 관련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해서 이걸 편성하셨잖아요?
예.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내용은 현재 18개 동에서 상반기에 친절 평가를 우수로 받은 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동하고 민원봉사과에서 민원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을 사기진작해 주고 그리고 친절도 평가에 대한 애로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힐링 타임을 갖기 위해서…… 1, 2, 3등이 났던 3개동은 해외로 나갔기 때문에 해외까지는 못 가더라도 민원 담당자들이 힐링할 수 있도록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구장 표시해서 상반기 친절 컨설팅 우수 동 3개소는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고생했던 담당자들이 해외는 못 나가지만 국내에서 워크숍을 추진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민원 담당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민원인이 직접 와서 접촉하는 민원 업무입니다. 또 거기 있는 직원뿐만 아니라 복지 쪽도 고생이 많거든요. 복지 직원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했고 아무튼 직접적으로 민원을 대면하는 분들이 친절 평가를 받아서 어려움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힐링을 갖는 그런 차원에서 추경에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선 8기 들어서 최일선 동 조직에 있어서 친절서비스 재고 이 부분이 가장 큰 의미가 있는 행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작년 처음에 동 친절도 평가할 때는 거점동 중심으로 평균 6.7점이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6개월 지나서 보니까 평균 8.3점 이상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7개 동은 90점 이상인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공공기관이 70점이면 최고등급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 직원 특히 민원 담당 직원들이 많은 노력들을 해왔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더 다가서고 정말로 행정의 서비스 조직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평가 결과 등외죠. 4위부터 18위까지 동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실 고생은 같이 했기 때문에 노고 격려 차원입니다. 그래서 당시 민원 담당 직원들로 해서 평균으로 보면 3명에서 5명 정도 제주도 2박3일 힐링워크숍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민자치과에 자료 요구는 했는데 시에서 내려온 공문 또 구에서 그에 따른 예산편성내역을 확인했고, 가뭄 극복을 위해서 현장에서 고생한 일반 주민들,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과를 보든 민원봉사과에서 편성된 내용을 보든 소외된 감이 느껴져서 드리는 이야기니까요. 나머지는 자료 보고 나중에 또 한번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31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회계정보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오광록 안형주 김형미 백종한 김균호
○불출석위원(1인)
김수영(청가)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안민선
주무관 김희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주민자치과장 조진욱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1과장 권순진
세무2과장 오영순
민원봉사과장 임철진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