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4월 16일(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 신상발언(김은아 의원)
◦ 5분자유발언(김옥수 의원)
1. 제26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오동교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오동교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8년 4월 5일 오광록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4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이동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과 김태진 의원 외 7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이대행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 김옥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은아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발언(김은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임우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서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오광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서창동, 상무2동, 금호1ㆍ2동 지역구를 둔 민중당 소속 김은아 의원입니다.
1주일째 원고를 쓰다 지우다 쓰다 지우다 했습니다. 2010년 민주노동당 비례의원으로 당선되어 활동하고, 4년 전에 통합진보당 의원으로 다시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민중당 의원입니다.
이 많은 당을 거친 최초 의원이기도 할 것 같고요. 많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가끔은 우리 관계 부서 공무원들께는 참 경솔하고, 가끔은 서운하게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감정들이 있어서 그냥 6월 30일로 마감하기보다는 감사했고, 행복했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의정활동 참 마무리 잘하는 의원이 돼야겠다는 많은 고민을 했지만…… (울먹임)죄송합니다. 주책이네요. 주민들을 대하면서 참 많이 아프기도 했고, 행복하기도 했던 저에게 이 8년간의 의정활동은 저를 많이 크게도 했지만 많이 자숙하게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동네에서 정말로 제가 처음 의정활동 했던 때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세상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로 행복했으면 하는 이런 공간들을 다믄 조그마하지만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첫 저의 출발점이 8년을 이렇게 계속 활동하게 할지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다시 동네로 들어가서 어렵고 힘든 아이들과 같이 보듬고 함께 생활해 보려고 합니다. 8대에는 좀 더 많은 다양한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저희 서구가 좀 더 발전되고 좀 더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고요. 의정활동 마무리하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한 가지 한 가지 아직도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숙제가 남아있기는 한데요. 줄기차게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제안 드리고 말씀드리고 부탁드렸던 아동복지교사 문제는 아직 해결이 되고 있지 않아서 반드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은 빠르게 좀 전환이 돼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고, 안정된 일자리에서 소신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는 저희 서구청이 되었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로 다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다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동안 저로 인해 상처 받았거나 아니면 참 힘들었다. 하시는 것 다 잊어주시고요. 의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제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런 것보다는 주민들이 조금 더 편했으면 좋겠고,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보니 부린 고집이었다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은아 의원님, 정말 8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은아 의원님 신상발언을 듣고 마음이 착잡합니다. 어쨌든 항상 건강하시고, 의원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옥수 의원)
김은아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함께 한 8년이 행복했습니다. 김은아 의원처럼 훌륭하신 의원이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서 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본 발언에 앞서 선거운동이 한창인데 서구의회 마지막 임시회기에까지 불편한 발언을 하도록 몰아붙이신 서구청을 원망하며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동료 의원님이나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중에 혹시 압류나 경매 당해보신 경험 있으신 분 계십니까?
(…….)
다행이 없으시군요.
그럼 명도집행을 당해본 경험 있으신 분 계십니까?
(…….)
이 경험 또한 없으시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본 발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상상을 제안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집에 남모르는 장정 20여 명이 들이닥치고 손 때 묻은 가재도구들을 박스에 아무렇게나 구겨담아서 밖으로 내가는 상황일 때 여러분들의 아내 또는 남편이 자식과 함께 눈물로 막아섰습니다만 완력으로 제압당하고, 모든 살림살이가 밖으로 빠져 나간 텅 빈 집에 다시는 들어갈 수 없도록 열쇠를 채웠을 때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실까요? 이러한 상황들이 서구청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정책 사업 중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제목은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서구청과 LH의 4자 합의 파기입니다.
경애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오광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우진 서구청장님과 1천 여 공직자 여러분!
금호1ㆍ2동, 상무2동, 서창동 주민들께서 파송하여 주신 민주평화당 김옥수 의원입니다.
제목에서처럼 지난 2007년 11월 서구청에서는 화정동 778번지 일원 24,500㎢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작하였고 시행사업자로 대한주택토지공사(LH)를 지정하였으나 최초 사업 만료기간인 2012년 12월 27일이 지난 지 벌써 6년째가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사업이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구정질의를 통하여 밝힌 바처럼 여러 위법한 사실에 대하여 주민들은 서구청과 LH를 상대로 그 결과가 매우 우려스러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LH는 최초 사업자 지정 후 11년이 지난 이제서야 무작정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그 일환으로 현실적인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터무니없이 낮은 보상으로 인하여 오갈 곳이 없어져 평생을 살아온 내 땅과 집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법원 집행관을 통해 수십 명의 용역을 동원하여 무자비한 명도단행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하 11°C라는 기록적 한파가 닥친 지난 2월 9일 명도집행에 나선 LH측 담당자에게 "관리감독청인 서구청과 협의한 후 결론을 내리고 집행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서구청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사업이니 개입 말라"는 폭언과 뒤늦게 현장에 나온 서구청 공무원들의 방관 하에 그 엄동설한 아무런 이주대책도 없이 힘없는 서민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현장에서 저는 자괴감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이 후에도 몇 차례 서구청에 대책을 요청하였으나 결과는 없었고, 집행에 대한 공포 속에 주민들의 불안한 삶이 이어지고 있던 지난 3월 21일 본 의원의 요청으로 서구청과 LH가 주민들과 함께 의회에서 4자 협의가 있었고, 별첨 자료처럼 "항소심 판결 예정이었던 4월말까지 강제집행과 철거를 보류하고 주민들은 항소 패소 시 이주한다."는 전향적 결론에 도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 시한도 얼마 남지 않은 지난 11일 LH에서는 아무런 사전 설명이나 통지도 없이 주민이 없는 상태에서 도둑처럼 또 명도를 집행하였고 한 편에는 흙더미를 쌓아 출입을 금지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명도집행은 본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 중 '수목 등 토지인도에 대한 절차가 법원 계류 중'이므로 실효적 이익도 없다는 사실을 협의 당시에도 서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는 공기업으로서 관리ㆍ감독의 책임과 권한이 있고, 사업권을 위탁한 행정기관인 서구청과 주민의 대표기관인 서구의회를 능멸하는 폭거를 자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이 사태 또한 서구청과 의회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는 무능 행ㆍ의정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4자 협의 당시 본 의원이 "이처럼 무리한 사업진행이 '실효적 이익상실'이라는 이유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극구 부인하던 공기업 LH의 위선이 드러난 단면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은 "잘못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억울한 민원에는 박근혜가 와도 안 된다며 매몰차게 외면하던 서구청이 정작 법정에서는 공ㆍ사문서의 위조, 법정위증까지 서슴지 않으며 이미 10년 전 이주한 당시 세입자들까지 몇 달 동안 일일이 찾아다니며 ‘사실확인서’를 받아내는 등 LH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서구청의 편파 행정을 보며 주민들은 “도대체 패싱 서구청이 LH에 어떤 약점이 잡혀서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장에 공감하며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주민들을 위한 어떠한 위민행정 안이 있는지를 금번 회기 중 꼭 밝혀주시기를 엄중히 요구하며 발언에 갈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참고자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원 사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회기 중인 지난 3월 26일에 정순애 의원님, 3월 27일에 황현택ㆍ백종한 의원님, 3월 28일에 장재성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입후보를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53조 및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각각 사직 처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사직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재적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4인, 기획총무위원회 5인, 사회도시위원회 3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6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3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16일부터 4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언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 광 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민선6기 출범과 함께 “깨끗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 주민 주체의 자치ㆍ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명품도시 으뜸서구”가 광주의 중심을 넘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기정예산액 4,171억 6,900만 원 보다 240억 5,200만 원이 증가된 4,412억 2,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178억 2,900만 원과 특별회계 233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8,700만 원, 조정교부금등 58억 6,6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35억 5200만 원, 보전수입등 144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사업과 동주민센터 기능보강에 3억 400만 원,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 경로당 기능 보강과 장애인 시설 운영 지원에 4억 200만 원,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 및 유지관리,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에 21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품격 높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전통한옥관광자원화사업과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16억 4,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쾌적한 녹색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위탁운영과 산림자원보호, 도심 속 녹색공간조성에 8억 1,300만 원, 지역경제육성과 상생하는 경제도시조성을 위해 일자리 창출 사업과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17억 2,200만 원, 안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과 환경조성을 위해 도로개설사업과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53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법정ㆍ의무적 경비인 연금부담금 등에 44억 3,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33억 300만 원 보다 8,400만 원이 증액된 23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 광 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원규모가 제한되어 법정ㆍ의무적 경비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경비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장재성 의원님, 황현택 의원님, 정순애 의원님께서 사직함에 따라 세 분이 결원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김옥수 의원님, 이대행 의원님, 윤정민 의원님 이상 세분을 보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4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추경예산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8인)
오광교 오광록 이대행 김태진
이동춘 김옥수 김은아 윤정민
○청가의원(1인)
김광태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오동교
전문위원 최영철 손회숙 김자회
의사주무관 유광진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임우진
부구청장 박남언
총무국장 조승환
복지환경국장 봉필호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보건소장 박현희
기획실장 정용욱
홍보실장 임철진
감사담당관 오일성
도시재생추진단 이학기
총무과장 박왕문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세무1과장 신민호
세무2과장 민신기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여성아동복지과장 신광혁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도서관과장 김영철
경제과장 문광호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안전총괄과장 백기남
교통과장 김성근
건설과장 선종철
건축과장 이정승
부동산정보과장 김봉길
보건행정과장 한재은
건강증진과장 조진옥
보건위생과장 권순진
○불참구청공무원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