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9월6일(화) 14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o 총무국장 제안설명
o 보건행정과장 제안설명
o 기획감사실 소관
o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o 총무과 소관
o 자치행정지원단 소관
o 세무과 소관
(14시18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무더위가 지나고 시원한 가을 바람과 함께 한해의 후반기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총무국장과 박향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보건행정과장으로 전반적인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고 다음은 해당 실, 담당관, 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홍식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전반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총무국장 제안설명
총무국장 김홍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사상초유의 유가상승과 내수경기 침체로 그 어느 해보다 구정추진과 주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전폭적인 도움으로 주민생활 안정 및 불편사항 해소 등 모든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7월에는 우리 서구가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 행정서비스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신 결과라 하겠으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활한 구정추진을 위한 중추적인 지원 역할 및 지방세정과 대민 행정업무, 주민의 복지 향상 등 어느 한 분야도소홀히 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2005년도 1실 1담당관 및 총무국 그리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활력 있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재난안전관리과와 자치행정지원단 신설, 금호동을 분동 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개편과 함께 정원을 638명에서 655명으로 17명을 증원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상황 공개 책자를 발간 배포하였으며, 국·시비 지원사업과 특별교부세 등 외부재원 확보에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자치행정 혁신과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을 통한 지방분권의 토대를 구축하고 국가균형발전전략에 발맞추어 내실 있는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의 합법성, 공정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위주의 감사활동으로 행정착오 예방 및 업무연찬 기회를 제공하여 행정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홍보담당관실에서는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인터넷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정시책 및 주요 업무를 소개하고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등 열린 행정을 통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구정참여와 협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주민 및 공무원에게 양질의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2,00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노후된 130여 대의 PC 및 전화기 교체와 발신자번호표시서비스 기능을 부여하고, 적기에 부대장비를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신속·정확한 통계조사로 이용자의 편익 및 통계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인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인사사전예고제 및 승진대상자에 대한 다면평가, 근무실적가점제 등 능력과 실적중심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5일제 근무제시행과 더불어 산하 공직자들에게 건전한 레저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직자 휴양소를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해 중국 청도시 시북구를 방문하였고, 울산 동구와 5개의 교류사업 중 3개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창만드리 풍년제 재현 및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여 구민의 정서함양과 예향의 도시 이미지를 높여 나가고 있으며, 전통문화 유산의 보존으로 병천사 보수정비 등 문화재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지원단에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인구 과대동인 금호동을 분동하였고, 주민 불편 및 현안사항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구청장 동 순회방문을 지난 2월에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9월중 방문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51개의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더불어 사는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좋은 동네 만들기 시범사업으로 2개소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도우미제를 운영하여 주민 생활현장을 순회 방문하면서 불편사항을 찾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으며,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24개소의 체육시설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공부방, 독서실,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아울러 청소년 어울마당과 청소년 문화의 집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개별 주택가격의 차질 없는 조사와 과세자원에 대한 철저한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원과 신규세원 발굴 등 세수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구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을 체계적·지속적으로 관리, 과세와 징수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코자 징수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지로납부제, 전자금융납부제, 신용카드 무인수납기, 자동이체를 통한 지방세납부 등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세정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회계과에서는 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에 앞서 전문교육을 통하여 재정정보시스템의 운영능력을 제고하고 시범 기관의 현장견학을 통하여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물품수급 계획의 수립과 물품의 적정 취득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과 물자를 절감하고, 노후 청사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보수를 통하여 안정성 확보와 쾌적한 근무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379필지에 대해서는 1억 4,800만원의 임대료를 부과하였고 보존이 부적합한 국·공유지 6필지를 매각하였으며, 동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17억 2,500만원의 예산으로 금호1동사무소를 신축하였으며 유덕동사무소는 증축중에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365 사전민원처리제도의 내실화와 친절봉사 집중의 날 운영, 호적신고 처리결과 회신제 운영, 어려운 이웃에게 부동산 무료 중개서비스 제공, 민원1회 방문처리 등으로 대 주민 친절봉사 행정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주민편익 위주의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또한 38,500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확정하였고, 토지에 관한 각종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적행정의 전산화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서구 국민체육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 문화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구민의 건전한 여가문화와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위생쓰레기매립장을 환경친화적인 체육공간과 야생화체험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중인 풍암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31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73%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전통가락인 국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체험공간 제공을 통해 국악의 대중화에 기여하도록 빛고을 국악전수관 운영의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행정과장 제안설명
보건행정과장 서창호입니다.
오늘 박향 보건소장님이 관리직 여성공무원 연찬회 참석 관계로 제가 보건소 업무 전반을 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헌신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업무에 항상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금년에도 보건소에서는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진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면서 질병예방과 주민건강 증진에 중점을 두고 보다 나은 각종 보건의료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으로는 먼저 저소득층 주민에 대하여 양방과 한방진료를 통한 만성퇴행성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장애인, 노인 등 거동불능자에 대한 방문진료와 노인안마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의료소외계층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각종 암 및 성인병 검진사업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염병 관리 등 예방중심의 보건시책으로는 전염병의 발생양상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질병모니터망 구축, 전염병 유행 예측 조사,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전염병 감시 및 정보관리 체계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전염병에 대한 면역을 강화하고, 계절별 방역소독을 연중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과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관내 전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사업 실시로 구강질환 예방효과와 학부모의 호응이 매우 좋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노인의치·보철 무료장착사업 등으로 구강질환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 예방사업을 강화하고, 학교구강보건실 확대 운영을 위하여 관내 양동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델형 정신건강센터를 보건소에 설치·운영하여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치매노인,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건강관리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현장중심의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금연클리닉센터 개설을 통한 금연사업과, 절주, 운동, 영양 등 건강도우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육시설 아동에 대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 도시 보건지소가 유치됨에 따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별 세부 추진 현황에 대하여는 보건소 주요 업무추진 현황보고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보건시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역량과 더불어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이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보건소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창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실·담당관, 과 별로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직제 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듣고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택용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는데 새로운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단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분권 대비를 위한 탄력적인 조직 운영,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내실화, 구정 주요현황·시책의 체계적 관리, 2005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건전재정 운영 및 의존재원 확보, 자치행정혁신을 통한 지방분권 토대 구축, 지방분권시대 지역발전정책 개발 추진, 구정업무 자체평가의 실효성 강화, 소송업무의 전문성 제고,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자치법규 정비, 지도감사 운영으로 행정업무 역량 강화 순입니다.
(기획감사실 보고사항)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택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문 위원님.
4쪽, 지역발전자문위원회 분과 모임이 있죠?
네.
전체 자문회의는 올해 1회 했나요?
네.
그러면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는 아직까지 실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반기에 하게 되겠습니다.
원래는 분과위원회는 숫자를 줄이고 전문적으로 해서 힘드니까 자주 하자고 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내용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하기 각 실·과에서 자문을 받은 결과 금년도 사업은 작년도에 이미 받았고 하반기에 내년도 사업 위주로 자문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방행정혁신 지방이양 대상사무를 발굴, 지방분권 토대를 구축하고 국가발전경영전략에 맞춰 내실 있는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인즉 공정성, 합법성으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한번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지방분권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중앙에서 집중되어 있는 모든 업무를 검토해서 지방으로 이양할 수 있는 사무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발굴해 가지고 이것을 이양해도 될 것인가를 지방자치단체에 물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이것은 우리 예산이 소요된달지, 아니면 인력이 소요돼서 받을 수 없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무조건 주지 않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받을 수 없는 것은 안 받고 그렇습니다.
실적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회신 검토한 건이 5건이있습니다.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을 책정, 결정하죠?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몇 월 며칟날부터 한 과정과 내용을 소상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예산규모에 따른 재정자립도가 30.45%인데 이것이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변화된 거, 그러면 증 됐을 때도 있을 것이고 감될 때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우리 자립이 활성화됐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우리 1년 예산이 1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우리 서구의 세입이 한 400만원 됩니다. 그러면 40%가 자립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 자체 세입과 그 해 예산에 비례해서 자립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어째서 변동됐다 하는 것보다는…….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자립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재정자립을 하지 않고 국비만 의존했다가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 파산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 것이냐? 첫 번째는 우리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고 기업이 필요하고, 기타 모든 자립 여건을 갖춰서 국민이 일할 수 잇는 조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의 여하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텐데 그에 대한 자료를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1,400억이 있는데 우리 자립액은 400억입니다. 1,000만원은 외부에서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러면 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경상도나 서초구 같이 부자 동네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해서 외부 돈을 많이 가져다 쓰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예산에 대한 운영의 묘를 어떻게 잘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자립도가 40%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국가에서 지원을 못해준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한 대책을 세운 적이 있느냐. 아니,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2000년도부터 계속 30%, 28%, 이렇게 있는 돈에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자립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잘못하다가는 부도예요. 국가에서 돈 안 주면 부도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야지.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표 정보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통합스토리지 구성도가 있는데 기초자치단체가 종합행정이다 보니까 각 중앙부처 단위별로 전부 전산화 시도를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테면 행자부 시·군·구 사업, 토지 관련, 지방세, 교통과, 이런 게 전혀 질서 없이 구청에 도입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 해서 이러한 작업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에서 두 번째 DB 이중화 및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으로 자료의 안전성 확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MS, 이게 바로 DB입니다. 이것을 한 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중화입니다. 현재 이것은 우리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LTP 백업장치라고 하는 게 양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울트리엄 2, 울트리엄 3인데. 이건 서버에서작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DB에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이 되면 백업 장치로 다시 받아지게 됩니다. 테잎으로 받아져서 저희들이 따로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현재까지는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제일 중앙에 DB서버가 나와 있고 두 번째 전자결재자료관 서버가 있습니다. 자료관은 이번에 구축한 것인데 각 서버마다 오라클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관을 구축하면서 DB서버와 전자결재자료관에 공동으로 오라클을 사용함으로써 한 본에 2~3,000만원 하는 오라클 한 본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각 서버마다 자체가 다운이 될 때는 사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각 서버마다 똑같은 서버를 하나씩 더 구축해 가지고 병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나가 다운되면 그게 돌아감으로 해서 장애가 없도록 할 수가 있는데 아직 우리들은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도 있고 해서 시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구 1과 시·군·구 2가 있는데 시·군·구 2는 맨 처음에 도입된 서버입니다. 그리고 시·군·구 1은 그 이후에 도입된 서버로써 이 두 개는 서로 병렬시스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구 2 서버가 너무나 노후되어 있어서 만약에 다운이 되버리면 병렬시스템 역할을 못해줍니다. 거꾸로 시·군·구 2가 다운됐을 때는 시·군·구 1이 충분히 병렬식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군·구 2를 교체할 예정인데 그게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 계상하면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별 서버는 다 백(back)본 스위치에 다 연결되어 가지고 그 백(back)본을 통해서 각 실과 개인 PC에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작업을 하게 되면 DB로도 들어가고 백업 장치로도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속도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백업 LAN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개 설치해서 속도 저하를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가 전산실에 있는데 만약 전산실에 화재가 났다고 하면 이 자료를 통합백업장치에서 빼 가지고 다른 데 놔두지 않은 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산실 외에 다른 Disaster Recovery라고 하는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시스템에 그 정확한 개념을 못 잡고 있습니다만, SAN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도입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도입이 된다면 외부에도 저희들이 DB를 놔둘 수 있기 때문에 가장안전한 마지막 방법이 되겠는데 그것까지는 예산 상태를 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SAN에 관한 관리서버 내지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그것을 한 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SAN만 먼저 도입하는 것으로 해서 1억 정도를 올 예산으로 계상할까 하는데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 정도로 통합스토리지 구성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4쪽 맨 마지막 전산실 내 통합백업시스템 구축 운영, 이게 제가 8월에 말씀드린 것으로 백업장비 1, 2,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 현재 저희 전자결재시스템에 부착되어 있는 한글 프로그램이 한글 97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2005까지 나왔기 때문에다른 기관에서 2005로 작성해서 보내면 저희 한글 97로는 열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일부 보급되어 있긴 한데 아직 130유저(user) 정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걸 좀 구입해서 장착하려고 했는데 예산 문제 상 이번 추경에는 못했고 내년 본예산 때 계상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2단계 서버 운영 관련은 아까 말씀드린 시·군·구 2 서버 교체를 하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교통과 서버 자체가 노후화 돼서 우리 전산시스템에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쉬운 대로 장비가 하나 남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해서 좀더 안정화시킬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 정도가 행정정보화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무우미아트빌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인터넷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운영·개편, 정보처리능력 배양을 위한교육 내실화, 전산· 통신장비 교체 및 유지보수 관리, 발신자 번호표시 서비스 운영, 신속·정확한 통계조사로 선진 행정 구현, 열린 행정을 위한 적극적 구정 홍보 순입니다.
(정보홍보담당관 보고사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홍보담당관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도 위원님.
매년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수명은 어떻게 됩니까? 성능으로 합니까, 기간으로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내구연한이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3년 이상 되면 거의 다 교체를 합니까?
현재 600여 대로 컴퓨터로 잡는다면 해마다 3분의 1정도씩 교체를 하는 게 맞지만 그 보다 더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부 팬티엄 Ⅳ급을 쓰기 때문에 팬티엄 Ⅲ급은업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컴퓨터 구입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들여오는데 공무원들이 제대로 이용해서 처리하고 있느냐. 650여 공직자가 다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 같아요. 사실 비싼 돈 들여서 중요한 장비 갖다놨으니까 거기에 따라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능이 좋은 컴퓨터가 오고 해도 어떤 공무원들은 자기가 직접 하려는 것보다 잘하는 공무원을 시키는 경우는 주변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96년도부터 진행되어온 것을 쭉 보면 컴퓨터가 있으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손을 대게 됩니다. 처음에는 워드 하나 치는 것도 부담스러워 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워드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좋은 장비가 오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도 있고, 또 정보처리능력 배양을 위한 공무원 교육을 계속적으로 시행해서, 이것도 공무원들의 열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도 불만이 좀 있습니다. 열의가 없는 것 같애서.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 나간다면 충분히 잘 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교육을 잘 시켜서 장비하고 바란스를 잘 맞춰줬으며 좋겠는데…….
왜 내가 이런 말을 드리냐면 인터넷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민원불편신고센터가 있는데 담당 직원이 처리해야 하는데 워드 하나 못 쳐 가지고 이걸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시키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줘야 되겠느냐. 좋은 장비 들어가면 업무 능력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이 일을 안 하면 국가적으로 손해예요.
부분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컴퓨터가 없을 때, 그리고 지금에 비하면 성능이 낮은 컴퓨터가 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시간상으로 보면 분명히 장비에 의해서라도 전산 정보화 능력이 상승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저를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교육을 잘 시켜놓으면 의욕을 갖고 능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운 제 이야기입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홍보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최재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최재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자료관 시스템 구축, 공직자 휴양소(콘도미니엄) 운영,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위한 사기진작 대책 추진, 제12회 서구민의 날 기념행사, 주민편익증진 시책 추진, 자매결연 도시간 교류 활성화, 공직자 능력개발비 지원, 격조 높은 문화예술의 진흥, 전통 문화유산의 보존·전승, 서구여성합창단 운영 순입니다.
(총무과 보고사항)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재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도미니엄을 샀죠?
네.
살 때 누구하고 협의해서 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에서 단독으로 결정한 겁니까, 계약할 때?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과 단독으로 했습니까?
실무자들이 유명 관광지에 있는 것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구입이 가능한 콘도미니엄이 어디고 몇 평형이고 구입가격이 얼마냐 하는 걸 쭉 조사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관광지인 설악산과 제주도로 했는데 그게 또 전국에 체인망을 갖고 있는가도 같이 조사해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 것으로 구입했습니다.
어디서 구입했습니까?
실무자인 전영채 씨가 구입했습니다. 후생복지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분이 혼자 다녔어요?
직원들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직원 누구누구하고? 전영채 씨가 현지까지 가봤습니까?
네, 현지까지 가봤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출장으로 갔다 왔겠네요?
네.
그 출장복명서를 갖다 주십시오.
네.
그 한 사람 말을 듣고 수 십 억의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계약했다는 것이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다행히 121명이 의원들하고 기타 사회단체하고 다녀오셨는데… 솔직히 설악까지 갖다 오려면 돈이 없어서 못 가. 식대가 더 많이 들어가. 제주도 한 번 갖다오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아무리 조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설악콘도나 제주도? 많은 생각을 하고 샀다고 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면 허울 좋은 휴양소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서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내가 121명 명단을 받으려고 하는데 정말로 그 사람들은 갔다 올 능력이 되니까 갔다 오겠지만 돈 없고 힘없고, 정말 가족들이 수영장 한번 가기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화순, 지리산 가까운 데로 해야지 이건 제 생각하고는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와 설악 콘도를 계약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인화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도 검토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용실적을 보시면 제주 설악 화순 무주 충무 경주 지리산 남한강 이렇게 다양합니다. 체인화가 되어 있어서 화순을 가고 싶으면 가는 것이고, 그런 것을 감안했습니다.
그 말씀 맞아요. 콘도 예약은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시간, 날짜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아무리 좋더라도 시간이 안 맞고 방이 없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좀더 편리하고 큰 데 쓸 수 있는 곳이 좋지 않겠느냐는 아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이것을 수의계약 했는지 입찰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4억 4,000만원 짜리예요. 이걸 한 사람 말을 듣고 4억 짜리 집행을 한다? 650명이 쓰고 그 외 사회단체가 쓰고. 전영채 씨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한 사람 말만 듣고 샀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121명 명단을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자치행정지원단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자치행정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지원단 소관
자치행정지원단장 김희수입니다.
자치행정지원단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호동 분동 추진, 참여행정 구현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 추진,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직무연찬 & 오리엔테이션을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 주민등록·인감시스템 운영의 효율화,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원,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확충, 청소년 학습 여건 조성 및 수련활동 지원,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지속 추진, "청소년 문화의 집" 내실 운영, 주민생활도우미제 효율적 운영,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행정 활동강화입니다.
(자치행정지원단 보고사항)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숙 위원님.
14쪽을 보면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 확충이라고 해서 광덕고와 금호시영 1단지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일반 동네체육시설로 몸통 돌리기하고 간단한 시설이 있습니다.
광덕고에는 어디에 뭘 설치한다는 겁니까?
운동장에 설치하는데 일반 주민들의 이용이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호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신기호입니다.
세무과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납세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세정서비스 강화,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 과세자원의 적극적인 관리, 지방세 세무조사 강화, 개별주택가격의 차질 없는 조사, 체납세 Clean 징수기동반 운영, 체납자 방문표시제도 운영, 택배서비스 실시, 2005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2005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세무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춘문 위원님.
4쪽에 보시면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0%씩 차이가 있는데 시점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7월 말 현재 실적인데 구세 주 세원 자체가 종토세, 소위 말해서 작년에는 10월 달에 냈는데 금년에는 9월 달에 내게 됩니다. 그래서 구세가 올라가게 되겠고, 시세는 취득세 등록세 연말까지 꾸준하게, 하고 세외수입은 정상 궤도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길도 위원님.
이춘문 위원의 질의에 더해서… 구세가 33.7% 징수가 됐거든요. 그런데 종토세 고지서가 9월이나 10월 달에 발급된다는 겁니까?
9월 16일부터 말까지 납기입니다. 작년에는 10월 납기였는데 금년에는 법이 바뀌어서 9월 16일부터 말까지.
그럼 종토세는 플러스가 안 되어 있어요?
아직 부과가 안 돼서 실적으로 안 올라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사업소세, 면허세, 그 다음에 7월 달에 한 가옥분 재산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세는 우리 세무 공무원들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세금이고 또 우리 구민들과 가장 접근이 쉽고 확인하기 쉬운 세금입니다. 그런데 왜 시세에 비해서 33.7%밖에 징수가 안 됐느냐.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구세 중에 면허세가 1년이면 약 5억 정도 됩니다. 사업소세가 한25억 정도 됩니다. 여기 목표액을 보시면 구세가 210억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30억이면 전부 재산세에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옥분 자체가 7월 달에 한 것이 53억 5,800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달에 토지분하고 주택분 재산세가 75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 팍 올라옵니다. 목표 대 징수실적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하지 못한 부서에 대하여 계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기석 임명재 김성숙 이춘문 정병수 염동익 이길도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권순진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홍식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정보홍보담당관 박홍표
총무과장 최재춘
자치행정지원단장 김희수
세무과장 신기호
경영회계과장 이태섭
민원봉사과장 신덕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
보건행정과장 서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