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20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교육지원과 소관
◦ 회계정보과 소관
◦ 문화체육과 소관
◦ 도서관과 소관
◦ 경제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10시03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교육지원과, 회계정보과 2개 부서와 경제문화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상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 소관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교육지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설명자료 43쪽을 보면 구민 참여형 서구장학재단 운영이 나옵니다. 보니까 이게 2회 추경 때 5억 4,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장학재단의 본 취지가 구비를 지출해서 하는 것보다 장학기금을 잘 모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예.
잘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전에도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보니까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금 장학금 기탁금을 처음에 8억을 상정했었는데 8억은 너무 많다고 해 가지고 기탁금을 6억으로 조정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구출연금 6억 원과 또 민간기탁금 2억 5,000 해 가지고 8억 5,000씩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는데 민간기탁금이 2억 5,000이지만 그 부분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는 한 2억 3,000 정도 민간기탁금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소액기탁자도 이 앞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해 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홍보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에서 기탁금을 모으고 홍보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얼마 정도 모금되었나요?
민간기탁금 한 2억 3,000 정도.
올해요?
예, 2억 5,000 중에 2억 3,000 정도 지금 모금했습니다.
거의 2,000만 빼고 다 된 건가요?
예.
2억 5,000 계획하고 있는데?
예, 2억 5,000 목표인데 2억 3,000만 원 정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작년에는 한 1억 1,800 정도 모금됐습니다.
작년에 얼마 정도 예측했습니까?
작년에도 약 2억 5,000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모금액이 좀…….
올해는 모금액이 조금 더 있었네요?
예.
장학재단 만들어서 장학금 주고 인재 육성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빠듯한 구 살림에 실제로 장학금으로 지출되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구 출연 장학금은 줄이고 자발적인 기탁금을 늘려서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추경에 너무 많이 올라와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다른 위원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니까 제 의견은 이걸로 피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기탁금 8억이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2억을 줄여서 6억으로 하고 앞으로 계속 6억으로 해서 4개년 정도 하면 60억 목표를 만들어서 그걸로 운영하겠다. 그런 취지고요. 그래서 금년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기탁금으로 2억 3,600 정도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기탁금은 아마 목표했던 것보다 상향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1회 추경 때 5,200만 원 이게 증액 편성된 거죠?
그때 계수조정하면서 나왔던 잔액 중에서…….
장학재단으로?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증액을 편성해서 된 거잖아요?
예, 증액 편성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장학재단사업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게 과도하게 추경 때 이렇게 된 것과 관련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장학재단과 관련한 연도별 출연금이나 이런 거 자료 있으면 한 번만 더 주시면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은화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 소관
회계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구축 이것은 기존에 하던 것을 리모델링 내지는 업데이트를 시키는 겁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이고요. 이게 행안부 주관으로 올해 5월 달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해서 2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사업비이고 원래 5대5 매칭인데 국비 6,600은 바로 행자부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교부가 되고 우리 예산도 같이 5대5로 교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이 예산이 어디에 있죠?
그러니까 원래 국비 6,600, 구비 6,600인데 국비는 저희들한테 교부를 안 하고 정보화진흥원으로 바로 교부를 하고, 저희 예산편성해서 그쪽으로 교부해서 진흥원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보화진흥원이요?
예.
그러면 거기에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받아쓰거나 연결해서 구축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저희가 하나는 재난안전 분야하고, 재정경제 분야 이렇게 2개를 신청했는데 정보화진흥원에서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구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 주제별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치가 나오면 행정에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이 구청에 구축된 게 아니고 정보화진흥원에 있는 것을 연결해서 쓴다는 취지인가요?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이 재난안전 분야에서 내용이 생활인구 분석을 통해서 대피소 위치 평가 및 개선을 한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에 대피소가 선정되어 있는데 그 대피소가 적정하게 선정되어 있는지, 생활인구가 어디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더 필요한 대피소가 있으면 지정을 하고…….
그 시스템 내용은 당연히 전문성이 없으니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가지 이해를 못 한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는 모델을 구축하는데 지자체 공모사업이었는데 세입예산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헷갈렸고요. 또 하나는 방금 정보화진흥원에서 세입예산 공모…… 뭐라고 하죠? 수상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그걸 두고 있는데 구비 6,600만 원을 매칭해야 되는데 그걸 어디에다…… 그러면 진흥원으로 보내준다는 것인지…….
진흥원으로 보내줍니다.
진흥원으로 보내주면 그 데이터베이스가 서구에 구축되는 게 아닐 것 같은데…… 그걸 모르겠습니다. 서구에 구축되면 당연히 진흥원에서 돈이 서구로 입금돼야 할 텐데 우리가 오히려 진흥원에 돈을 보내는 것은 거기에 구축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전문적인 건데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아니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서 그 결과치를…….
김옥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답변을 담당 팀장한테 여쭤주십시오.
예, 담당 부서에서도 편하게,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버리니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얼마 어렵겠습니까? 예산이 왜 이러지? 라는 생각만 하고 정부에서 뭐가 왔을 것 같은데 그 예산은 없고…… 어려워서 묻습니다.
소속과 성함을 먼저 밝혀주십시오.
정보통신팀장 박용상입니다.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이 빅데이터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 행정안전부에서 빅데이터 표준모델 구축사업을 해 가지고 전국 지자체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때 총 행안부에 30개 업체가 공모를 했는데요. 여기서 12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때 광주 서구도 지금 대피소하고 자동차세, 2개를 공모해서 그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궁금하신 것은 6,600인데 왜 그 돈이 우리한테 안 내려오고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보내느냐 그것이 궁금하시는데요. 현재 행안부에서 그 업무를 한국정보화진흥원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펜타시스템이라는 그 회사에 용역을 줘 가지고 현재 펜타시스템에서 그 빅데이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서구에서는 대피소라든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그 업체랑 미팅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자료를 제공해 주고 펜타시스템에서는 빅데이터를 개발해 가지고 그것이 완료되면 서구로 이관을 합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그 업무를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행안부에서도 바로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입금하고, 저희도 바로 정보화진흥원으로 돈을 입금합니다. 그러면 정보화진흥원은 이 돈을 펜타시스템에다가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전문성이 없어서 좀 버벅거렸습니다. 그 6,600끼리를 국비 지원금과 구비를 매칭해서 1억 3,200만 원을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보내면 거기에서 우리에게 맞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줍니까?
예.
그래서 구청 시스템에다가 구축해준다고…….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1억 3,200만 원짜리 사업인데 구비는 6,600인데 도저히 다른 예산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 문제가 여기까지 왔고 어려웠습니다. 아무튼 국비가 우리에게 안 온 것을 예산서에 올리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겠습니다만 설명자료에는 그것이 기재되어 있어야 이해를 하지 않을까……
써졌습니다. 밑에 총 사업비 1억 3,200만 원 중 국비 6,600은…….
아, 금액이 같으니 이해를 잘 못 했었고요. 국장님, 자꾸 공모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공모사업이 이제는 50%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에는 90%에서 적게는 70% 이상 공모사업이 되면 국비지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50%로 하향 조정돼 가지고 나눠주기 식이 된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자니 매칭하다가 허리 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나중에 검토를 좀 해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바로 아래 칸에 스토리지 구입비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자료저장소에 스토리지를 구매해야 되는데 기정예산이 1,2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가 넘는 금액으로 2,6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이런 추경 편성이 적절한 편성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
원래 스토리지 구입비가 당초에 3,800만 원이었는데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된 부분으로 이번에 2,6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아, 삭감된 부분을 계상했습니까?
원래 스토리지 구입비가 당초에 3,800이고 이것이 확보되어야지 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여러 가지 재원 정리를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의회에서요?
아니, 집행부에서요.
그러면 내부 편성에서 감액을 했다고 그래야지 삭감을 했다고 하니,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방금 말씀은 당연히 3,800만 원 필요한 돈을 의회에서 심의를 잘못해서 삭감해버렸습니다. 그러니 다시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라는 취지입니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편성 시에 내부적 감액을 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179쪽을 보면 금호1동 행정복지센터 기능보강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있죠. 세부내용 보니까 키오스크 설치하고 빔프로젝트 교체인데 키오스크가 정확히 뭐예요? 용도가……
본청에 의회 TV 밑에 설치된 홍보용 그게 키오스크입니다.
보면 어제도 강인택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특히 교부금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귀한 세금인데 가장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구의원들하고 어느 정도 앞으로는 협의를 해서 실행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과연 홍보도 좋은데 3,000만 원…… 키오스크가 3,000만 원인가요?
키오스크가 1,000만 원이고요. 3층 회의실에 빔프로젝트가 너무 노후가 돼 가지고 화면이 안 보인다고 해서 그거 교체하고 그리고 1,000만 원은 회의실 창고 선반이 너무 노후 돼 가지고 그거 교체하고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과연 3,000만 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 이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지만…… 뭐 선반 하나 고치고, 키오스크 설치하고, 빔프로젝트하는데 3,000만 원이 과연 들까? 그래서 효율적으로 세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 그 다음에 금호1동 같은 경우 복지 쪽으로 돌려쓸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적 쌓기 식이 계속 지적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부분을 계속 자세하게 지적하게 되면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볼 테니까 좋아요. 그러면 금호1동 행정복지센터에 3,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보면 79쪽에 또 2,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빔프로젝트하고 LED전광판 교체로 해가지고 똑같은 품목으로 해 가지고.
뒤에 있는 2,000만 원은 2층 회의실에서 노래교실을 하는데 청사들이 다 노후돼 가지고 모든 기구들도 다 사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빔프로젝트도 노후 돼서 교체한다…….
빔프로젝트 저도 설치도 많이 해 보고, 기능 좋은 걸로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2,000만 원 정도 들어갈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아니,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빔프로젝트 교체하고 키오스크 하는데 5,000만 원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그렇죠?
2층 회의실은 설명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빔프로젝트는 LED전광판으로 금호1동에서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빔프로젝트를 교체하고 키오스크 설치해서 홍보하고 이런 것의 내용은 참 아름답습니다마는 그 5,000만 원 큰돈의 사용이 과연 합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이게 의문스러운 정도로…… 똑같은 품목인데 갈라놨어요. 한쪽은 키오스크 설치, 빔프로젝트 교체해 가지고 3,000만 원 해놓고, 한쪽은 빔프로젝트 LED전광판 교체해가지고 2,000만 원해서 5,000만 원을 갈라놓은 것 같은 인상을 준단 말이에요. 똑같은 시기에. 2019년 8월부터 9월까지 또 10월부터 11월까지 공사기간을 정해가지고 그러면 이 내용을 차후에 공사업체 선정부터 해가지고 2개 자료를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예산을 쓸 때는 앞으로 시에서 교부금 내려왔을 때 집행부에서 의회에 협의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이게 엄청난 돈인데 그런 돈들이 빔프로젝트 교체하고 LED 그거 해서 5,000만 원…… 사실 이게 경쟁력으로 치면 반으로 해도 최고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2,500만 원 가지고 모든 게 소화될 수 있는 품목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책임한 것 같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그럴 것으로 예측된단 말이에요. 그 자료를 주시고 다음 기회에는 의회에서도…… 제동을 걸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부금도 역시 세금이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구의원들의 협의가 있어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설명자료 71쪽을 봐주시면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클라우드 자료저장소 스토리지 구입으로 2,6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외장하드에 비해서 훨씬 더 랜섬웨어라든지 악성코드로부터 보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데 처음에 개설할 때 직원 1인당 배정된 게 15GB였나요? 그리고 부서별로는…….
예, 직원은 개인당 15GB고, 부서는 10GB.
그러면 이게 지금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로 더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부족하기도 하고, 자료저장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배정된 직원 1인당 15GB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10GB는 실제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현재 부족한 것은 없는데 앞으로 직원들이 하반기하고 내년에 계속 신규직원들이 들어오고…….
110명 정도 신규직원이 편성되니까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과장님, 179쪽에 금호1동 행정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빔프로젝트 1,000만 원을 성립전으로 쓰셨죠?
예.
빔프로젝트 구입비로?
예.
여기는 새로 빔프로젝트를 구입하는 것이고, 설명자료 79쪽을 보면 금호1동에 빔프로젝트를 LED전광판으로 교체한다. 이 말이에요.
설명자료 79쪽 2,000만 원은 예산서 180쪽에 금호1동 행정복지센터 시설교체로……
몇 쪽이요?
예산서 180쪽이요. 금호1동 행정복지센터 시설 교체 이것이 설명자료 79쪽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예산서 179쪽은 설명자료 76쪽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빔프로젝트하고 LED하고 기능을 잘 모르겠는데 금호1동에서 1,000만 원 성립전으로 빔프로젝트를 구입 했어요. 그렇죠?
여기는 3층 회의실…….
그러니까 뭐냐면 빔프로젝트를 구입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는 빔프로젝트를 LED전광판으로 교체한다. 이 말이에요. 빔프로젝트 기능을 LED전광판이 같이 할 수 있는가요?
예.
그러면 이왕이면 빔프로젝트를 할 것이 아니고 여기도 LED전광판으로 해야지만 효율적으로 오래가는 거 아닙니까? 빔프로젝트를 나중에 쓰다가 또 교체할 때 LED로 할 거 아닙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걸 LED로 교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LED는 빔프로젝트보다 훨씬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연관된 게 국장님, 이렇게 돈을 더 들여야 하는 관공서 건물에 시급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장학금에 저축만 하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시의원들한테 선심성 예산 다 주라고 하고…… 장학금을 더 보탤 게 아니라 우선 시급한 이런 곳에 돈을 더 보태서 효율적으로 해서 빔프로젝트가 LED전광판의 기능이 훨씬 나은가 보네요?
그렇죠.
그럼 이런 데 1,000만 원을 더 보태서 이거를 LED전광판으로 교체를 해줘야지 다른 데는 빔프로젝트를 LED로 바꾸고 있고 또 어디는 빔프로젝트를 사고 있잖아요. 성립전 이것도 또 시의원님이 주셨는가요?
특별교부금이고…… 이거는 5월 달에 내려온 거고요. 뒤에 있는 2,000만 원은 최근 7월 달에 교부금이 내려왔어요.
다 시의원이 주신 거예요? 광천동 거기도…… 교부금을 시의원님이 주셨나 보네요. 그러니까 지금 시급한 곳이 많은 데 저축을 갖다가 막 해놓고 시급한 곳은 투자 안 해버리고…… 무슨 저축을 그렇게 열심히 하신데요. 하라는 곳은 안 하고.
예, 김태진 위원님.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호1동 같은 경우는 어느 분으로부터 내려왔느냐 이것보다 재작년에 시 행정사무감사 때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가 똑같은 사업을 시기를 달리해서 예산을 쪼개기 형태로 하는 것이 문제 제기가 됐거든요. 그때 이 지역에 지정벽보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사업내용이 거의 동일한데 약간 시기를 달리해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쪼개기로 충분히 시 감사에서 또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더라도 행정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더 꼼꼼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감사를 당하면 또 집행부만 지적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이후에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천동 주민센터 이런 데를 갖다가 먼저 돈을 투입해야지 맨날 돈 없다고 시의원들한테 가서…….
예, 김영선 위원님.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 지역이거든요. 이게 단편 일률적으로 이 하나만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제 이야기가 다 됐습니다. 교부금에 대해서 어제 심각하게 이야기가 있었고 이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이런 풍조들이 만연되고 있지 않는가 물론 시하고 구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업무가 중복됩니다. 국회의 축소판이 구의회고, 시의회나 구의회나 거의 기능이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검증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또 하나 선심성 예산은 사전에 논의를 해서 차단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의회로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오늘 말씀드렸고 덧붙여서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는 거고요.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 본인도 많이 설치해보고 해서 그 정도의 자원을 투자하면 어느 정도 기능의 빔프로젝트가 설치될지 차후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은 행정이 많이 투명해지고 좋아졌습니다마는 옛날에는 관에서 자기 돈 아니라고 해가지고 설계할 때 이런 말이 있어요. 감독관 먹을 거 따로 빼놓고, 설계 먹을 거 빼놓고 그렇게 설계를 잡아요. 그러면 5,000 들어갈 거 6,000, 7,000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해보면 5,000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설계할 때 7,000을 잡아요. 그러듯이 결론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꼼꼼하게 설계할 때부터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내가 내 집 짓듯이 한번 해봐요. 그러면 하나라도 아끼려고 난리일 겁니다. 내 돈 아니라고 쉽게 하는데 그래서 아까 김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설계부터 꼼꼼하게 해서 괜히 업자 배불릴 필요 없어요. 그렇잖습니까? 과잉으로 잡아 놓으면 결론적으로 업체들은 어떻게든 맞춰 온단 말입니다. 업체들만 좋아요. 그럼 차라리 그런 돈을 아껴서 유덕동…… 또 뭐 올라와 있네요. 이것도 시의원이 주신 거예요? 뭘 이렇게 시의원들이 돈을 주고…… 그런 돈을 아껴서 이런 데 써야 한다는 말이에요. 왜, 시의원들한테 가서 교부금 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선심성으로 만들고…… 이해 가시죠?
예.
하여튼 설계할 때 꼼꼼하게 해서 아껴서……
동청사 같은 경우는 해마다 풀비 2억을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을 해놓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전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22건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뭐 누수, 방수 또 안전 이런 우선순위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요. 그래서 올해도 22건 신청 중에 13건만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9건은 후 순위로 밀려 가지고 교부금으로 하든지 아니면 안 되면 내년에 하자 이렇게 동하고 이야기한 상태인데 그런 부분들을 동에서 의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그래서…….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실은 쓸데가 많은데 이렇게 장학금을 저축하느냐고요. 그런 급한 상황도 있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적재적소에 잘 편성해서 써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님들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각 동청사 유지나 구청사 유지 이런 부분들은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시급한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정리를 좀 하고요. 예산 편성한 범위 내에서 그것을 우선순위대로 하고 부족한 부분을 시의원님들이나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좀 부탁해서 내려오는 경우 이렇게 했을 때 목이 지정돼서 내려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내려올 때 최소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서로 소통해서 같이 공감해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인택 위원님이 자꾸 장학금 거기 많이 할 게 아니라 이런 데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물론 시급성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사한 것 중에서는 시급성이 좀 쳐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종합적으로 인재육성 부분도 필요한 것이고, 사회복지도 필요한 것이고 또 유지보수 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설계할 때 정말 꼼꼼하게 들여다보시고 이거 괜히 해가지고 많이 줘봐야 업자들만 좋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용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이번 예산 중에 눈에 띄는 예산이 체육지도자들 여비…… 인건비도 증액이 됐습니까? 여비는 증액이 있는데 인건비는 어떻게 됐죠?
체육지도자 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2명 분만 편성이 되었고 인상분은 없습니까? 기존에 있는 지도자들의 급여 인상분은 없습니까?
예, 급여 인상분은 없고요. 지도자 2명에 따른 국ㆍ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해서 했고, 처우개선을 위해서 여비를 5만 원 올렸고요. 그 다음에 체육회 운영비, 운동용품 지원비를 20만 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기존 지도자도 여비 인상분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지도자들의 여비 이런 복지비를 책정하신 것 같은데 그 반영이 가만 있어봐…… 전에 김태진 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했나요? 5분발언을 했나요?
5분발언입니다.
5분발언을 하셨는데 그것을 반영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하셨는데 국장님, 제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도 잘 좀 감안해서 반영해 주라고 건의해 주세요. 왜 저는 안 해 주시죠? 김태진 위원님만 해주시네요.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가 시비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는 시비하고 구비 비율이 어떻게 됐나요? 이게 작년에도 똑같나요?
작년에는 1억씩 50대50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구비가 7,000만 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러니까 추경에 3,000만 원을 한번 논의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구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올해는 1억 7,000만 원 가지고 추진합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을 보면 작년보다 올해 더 줄어든 건가요?
작년에는 1억 4,000만 원으로 7,000만 원씩이고 올해는 시비가…….
작년에는 1억 4,000만 원이었는데, 구비, 시비 50대50이었는데…….
시비가 올해 3,000만 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지금 시비가 더 늘어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설명자료 8쪽, 빛고을광주 전국샌드발리볼대회 일전에 이걸 간 적이 있는데요. 순서가 잘못돼 가지고 논란이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런대로 신선했어요.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인지 혹시 내년에 계획이 있나요?
현재는 계획이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이 예산도 시에서 저희들한테 재배정을 해서 성립전으로 사용해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돼 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대로 이게 신선한 느낌이 있었어요. 이런 행사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처음 시작했으면 지속되는 게 맞는데 예산 내려가지고 일회성으로 끝났다니까 심히 유감스럽고 향후에 이런 계획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비라든지 시비 매칭으로 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하더라도……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용을 해보면 계속 새로운 게 도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설치가 됐을 때 처음에는 대단히 호응이 좋을 건데 한 3년, 4년 지나면 이게 또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활용도가 낮아지거든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설치하고 난 이후에 기간이 한 3년, 4년 지났을 때 추가 지원계획이나 이런 것은 마련돼 있는지, 혹시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학교 측에서 비용을 대지는 않습니다. 설치하는 데까지는 그런데 학교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다 대게끔 해서 이걸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조금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킨다든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거기에 접목을 시키려면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고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국비, 시비…….
구비까지 포함해서.
구비까지 투입이 되더라도 이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운영과 관련한 문제는 교육청이라든지 학교에서 책임지는 형태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영채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과 소관
평소 도서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도서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예산 자료 206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독서보조기기 구입 700만 원이 있습니다. 국비와 구비가 350만 원씩 매칭이 돼 있는데 독서확대기 등 구입을 하셨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독서하시는데 애로가 있으신 분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안 보이신 분들이라든지, 어린이들 또 약간 난청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설치하는데 일단 큰 것은 독서확대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높낮이 책상이 있고 그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음성지원 프로그램하고, 확대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총해서 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확대기만 구입을 하신 걸로 알고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당연히 읽어주는 기계가 따라야 되거든요.
옆에 있습니다.
그랬다고 하시니 다행입니다. 왜 그 생각을 했냐면 늘 잘못하면 지탄받는 의원들 해외연수 문제에서 2017년도에 지방의원 합동연수단을 구성해서 일본 나가사키를 갔습니다. 거기 시립복지관을 갔는데 시설이 대단했습니다. 시내에 있는 빌딩 하나가 복지관이었고, 장애인들의 모든 용품들이 구비가 돼 있고,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이 따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처음 보는 거였는데 방금 말씀하신 확대기가 있더라고요. 책을 위에 얹으면 화면에 책이 크게 나오는 것이 있고 그건 덜 보이신 분들을 위해서 한 것인데 완전히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책을 읽어주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해서 그 내용을 여쭤보려고…… 이것도 아마 국책사업으로 채택이 된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공모해서…….
국가에서 나서주니 그나마 다행이구요. 그러면 그걸 했다고 하니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독서기에 맹인들 용도 있지만 전에 제가 이것을 어디에다 건의를 해서 한번 시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다문화가정용 독서기.
여러 나라의…….
예, 책을 선택하고, 나라별 버튼을 누르면 그 나라말로 읽어주는 이런 기계가 있었는데 그것은 혹시 도서관과 사업 아니었나요?
저희 사업인데요. 올해는 도서만 구입을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으로 이걸 바꾸어주는 시스템은 내년에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에 한번 구입을 하겠다, 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책은 구입을 했습니다.
시스템을 아직…… 그러니까 올해까지 개발 중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접촉을 했었는데 실제로 펜을 대면 음성을 한국말도 하고 또 다국적 언어로 바꾸는 시스템이 아직 정확히 책이나 이런 시스템이 개발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접촉을 했더니 그게 개발이 돼서 내년에는 기계까지 같이…….
기계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비싸지 않았다고 기억합니다. 복잡한가요?
꽤 비쌉니다. 또 그 책이 굉장히 비쌉니다. 왜냐하면…….
일반가정 보급용 정도로 몇 년 됐습니다만 그 당시 가격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 작년 또는 재작년에 도서관과 아니면 다문화를 담당하시는 여성아동복지과였을까? 아무튼 그것을 구입하겠다. 라고 까지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뒤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서관과에서 다문화를 위한 독서기 이걸…….
그것은 내년에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에?
예, 아마 다문화 그쪽에서 구입을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가장 저렴하고 보편적인 것으로 시스템을 동원해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선 위원님.
항상 보면 도서관과 과장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보면 제가 한편으로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208쪽에 보면 금호2동, 화정4동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부터 해 가지고 뭐 물품구입비, 시설부대비 쭉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화정4동하고 금호2동하고 금액이 똑같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쪽 지역구라서…… 화정4동하고 금호2동은 물론 동사무소 신축 연도도 다르고 주변 여건도 다르고, 인구도 다르고 또 화정4동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국가예산을 쓸 때는 균등하게 주는 것보다는 거기에 맞게 예산이 잘 쓰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똑같게 할까? 그럼 평수가 똑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예산을 나눌 때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똑같이 나오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을 종합에 보면 아무래도 화정4동하고 금호동하고는 뭔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도 조금 다르게 해서 더 활성화시킬 부분은 활성화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약해서 누가 봐도 이것은 행정의 편의성을 따라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어떤 요인들이 있겠죠.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생활 SOC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아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호2동이나 화정4동 작은 도서관이 대부분 10년 이상 돼서 공립 작은 도서관에서는 가장 오래된 도서관이고요. 그다음에 면적 부분에서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노후 된 도서시스템하고 서가 그 다음에 특화도서관으로 구성하는 리모델링하는 내용들이 비슷하고요. 사실은 관당 1억 4,000만 원씩 배정이 됐는데 다른 사업하고 달리 이것은 국비가 70%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15%를 더 해주고 구비가 15%밖에 안 들어가고, 최대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았고요. 1억 4,0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도 있지만 아주 넉넉한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로 받아와서 구비 부담도 적고 하니까 특화도서관이라든지 주민들 이용하기 편하게 카페 형식으로 구성하고자 해서 이렇게 받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하게 노력하시고 잘하고 계신다고 전자에 말씀드렸잖습니까.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대신 행정이라는 것은 수치가 말해 주거든요. 이게 똑같다는 것하고 조금 다른 것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실 때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단지 뭐 큰 액수가 차이 안 나더라도 정말 노력하셨구나. 이렇게 인정되는 거고, 똑같으면 이게 뭔가 좀 했네. 이런 식으로 일하는 노력이 감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거 신경 쓰셔가지고 기왕이면 낙후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충해 주고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해서 낙찰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찰 차익이 생기면 추가적으로 화정4동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화정4동을 굳이 뭐 해달라는 건 아닌데 사실은 화정4동이 굉장히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많이 손봐야 되는데 형평성의 원리로 따져서 똑같이 해버리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 인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호2동하고 화정4동하고 인구 편차도 있고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경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께서 서창동도 좀 신경 써주시라고 하십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혹시 이 사업이 지금 공모사업이었나요?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공모사업은 화정4동과 금호2동의 작은 도서관이 채택되었습니까? 아니면 서구가 채택되었습니까?
공모로 금호2동하고 화정4동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설명이 지금 위원님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장이 화정4동과 금호2동에 지정돼 있고 국비균형발전특별회계가 내려왔죠?
예.
균특이 내려왔는데 이게 이미 70%로 내려와 버렸어요. 시비를 15% 하고, 구비를 15% 하라고 정해져버렸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이의가 없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착오가 오잖아요. 매칭 비율에 의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설명을 해주시면 더 이상 이의가 없을 텐데 계속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설명을 좀 팩트에 맞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라고 위원장님께서 시작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의 포인트에 약간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선 위원님.
지금 잘못된 부분은 매칭 비율의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하는 형태와 유형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똑같이 해 준 것하고, 단차가 조금이라도 난 것하고 차이는 엄청나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융통성이라면 융통성이랄까? 생각하다 보면 발전이 되는 것이고 발전의 시발은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매칭 15% 냈으니까 이렇게 기입하는 것 자체도 문제 있는 거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미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먼저 농작물 가뭄 극복 지원 관정개발 예산 1억 원 감액과 226쪽, 제일 하단에 폭염 피해 예방 지원금 7,274만 8,000원을 반납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명시이월을 시에서 해 준다고 했었는데 그것을 그냥 반납해라,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1억을 더 배정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1억을 추경에 하게 됐고요. 원래 예산으로는 백마양수장 펌프 교체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납을 하고 다시 추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또 구에서 하는 건 아니고 시 재난관리대응과의 방침에 따라서 반납하고 예산을 다시 세운 겁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쪽 하단에 세하동 농로 확ㆍ포장사업비는 특별교부금 사업인 듯하고, 219쪽 제일 하단에 보면 농로, 용배수로 유지관리비 9,000만 원은 구비인 듯합니다. 이 차이는 뭡니까?
유지관리비 9,000만 원에 대해서는 위원님 포괄사업비로 해서 구현된 것으로 소파보수 위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3,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차량 교행로 확보를 위해서 세하동 부분에 대해서 농로 확ㆍ포장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어떤 부분은 구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이왕이면 상급기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전체를 할 수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습니다. 3,000만 원만 지원을 받고 9,000만 원은 구비라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지금 구비 같은 경우도 포괄사업비로 배정받은 사업비입니다. 당초 예산이 7.000만 원이었고 증액이 2,000만 원입니다.
이거 국비였나요?
구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비냐고 여쭤봐서…….
포괄사업비로 지금 소파보수를 위해서 배정받은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26쪽에 용배수로 정비 사업비를 2,225만 9,000원 반납하시는데 그건 뭐죠?
용배수로 정비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은 못 쓰나요?
그 목으로 내려와서 사용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서…….
아니,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이렇게 많고 현재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청은 많은데 재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배수로 정비사업비를 반납한다는 말하고 배치가 되어서 여쭙는 겁니다.
그 당시에 공사 구간 내 작물보상금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공사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돼서 갑자기 공사 구간에서 공사 차익이 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비도변경이나 용도변경을 못 합니까?
아마 조금 시기가 늦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시기가 늦어서?
예.
2017년 사업을 그때 못 하니 이제…….
2017년도 사업에서 명시이월이 된 사업이라 2018년도에 다 처리를 못 하고…….
그때 이 정도의 여유가 있으면 미리 대비해서 사용했어야 될 것 같은데…… 용처는 많은데 예산이 남아버렸다? 이거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아래 보면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비 1,53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는데 저온저장고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여러 분이 계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전년도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신청하신 분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저온저장고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생각하시기에 생각보다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청자 변경, 이런 것은 안 됩니까?
변경은 가능합니다.
변경이 가능한데 이걸 넘겨 가지고…… 이거 2018년도 예산이면 아직 사용기간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2018년도에 명시이월하고, 2019년도에 사고이월하면 내년에 쓸 수 있는 예산 아닌가요?
지금 저온저장고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건이 현재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이것은 반납하고 금년도 예산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답니다.
반납하면 다시 돌아옵니까?
아닙니다. 올해도 이미 사업비가 확정돼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하단에 보면 폭염 피해 예방 재난관리기금인데 가장 반납금이 큰 재원이 이거네요. 7,274만 8,000원 이건 왜 반납을 하시죠?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폭염 대응으로 재난관리기금이 작년도 8월 달에 교부가 되어서 백마양수장 펌프 교체 등 사업을 추진하였고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2019년 명시이월을 했었는데 시 재난대응과 방침이 일단은 정산 반납하고 그러고 나서…… 이게 5개 구청이 동일하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것은 전체 반납하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다시 1억 원을 교부하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 또 1억 원을 받게 됩니다.
또 받을 수 있는 재원이라서 반납했다가 다시 찾는 형식을 취하니까 그러면 이건 손실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백마양수장 펌프 교체를 하신다는데 백마양수장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그거는…….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알 것 같은데……
결재해서 지금…….
펌프 교체 문제가 왜냐하면 이미 특별교부세가 15억이 내려와 있는 사업 아닌가요? 과장님이 애매하시면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신청하셔서 허락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을 발표한 후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과, 도시농업팀장 최대영입니다.
백마양수장 이설비가 지금 15억 원이 내려와 있죠?
예.
그런데 이설을 해야 할 양수장 펌프를 1억 원을 들여서 교체한다는 말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작년에 4대강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4개 양수장 보수ㆍ보강을 했거든요. 그걸 하다 보니까 재원이 좀 부족해서 1억 원을 더 추가로 투입한 겁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을 해야 하는데 수선이 필요하니 쓰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백마양수장 이설 예산이 재작년에 내려왔나요?
아니요, 2018년도로…….
2018년도입니까?
예.
그런데 왜 아직 계획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죠?
지금 영농하고 겹쳐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현재는 설계 완료해서 계약의뢰 해놓은 상태입니다.
설계까지 완료하셨다니 다행이고요. 영농철이라는 말씀을 경제과에서는 자주 쓰십니다. 3년 전에 당시 가뭄 대비 관정예산을 60여 개 신청을 받아서 올 초에 20여 개쯤 미완된 것은 전임자께서 빠른 시간 내에 완료를 하겠다. 큰 건설사업도 아니고 관정사업을 3년 만에 이렇게 나태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 예산을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책정을 했다가 또 뭘로 바꾸었다가 계획이 자꾸 바뀌면서 3년이나 지연되었고 그때마다 말씀이 영농철이어서 이번에 기간이 끝나면 뭐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런 표현을 수년째 써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 사업을 미리 전년도에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부터 추진하는 것은 영농철을 피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대한 먼저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영농철이 되기 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마양수장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3년 전에 시작해서 올 초에까지 안 끝났던 관정 문제의 정책적인 혼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정책적인 혼선이 조금 발생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현재 시설비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은 방금 설명 드린 것처럼 최대한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사업을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3년 전부터 신청을 받았던 그 관정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최대영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부터 민원신청 받은 게 총 76개소입니다. 현재까지 완료 26개, 진행 중인 게 12개 해서 총 완료되고, 나머지 부분은 부적격으로 해서 개발할 수 없다고 통지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금년까지 해서 다 완료했고요. 내년도에 더 추가로 지금 파악해본 결과, 서창 11개소, 유덕 7개소를 현재 내년 사업비로 조기 추진하려고 현장실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3년 전에 신청을 받았던 이 사업은 모두 완료가 된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예.
늦었지만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하겠다는 신청을 받은 것도 정책적인 시행착오를 그만 겪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경애 위원님.
설명자료 49쪽에 보시면 지금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이 굉장히 근심이 많죠?
예.
농민 민원들이 지금 전남 같은 데 보면 농민수당이 있죠?
예.
전라남도 보면 분기별로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2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주시에서도 그때 농민 관련해서 조례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구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조례가 보류돼 있는 줄로 알고 있고요. 지금 농민수당에 관해서 5개 구청장님 협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과연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떤 기준으로 농민수당을 줄 것인지 이 내용으로 좀 깊이 들어가면 서창지역에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 분도 있고, 자경을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서창에 살지 않는 분들이 자경을 하는 걸로 나와 있는 것도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 생명농업과에서 이번에 농민수당을 보류하게 된 내용을 지금 깊이 들어가면 서창지역 농민 숫자가 서창지역에 105분인가 되는데 상무지구에 400 몇 분이 된답니다. 그러면 농민수당이 농민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부자한테…… 부자라기보다 있는 분한테 주는 꼴이 돼서 이번에 시에서도 지금 그 조례를 보류를 시킨 것 같습니다. 이게 전라남도 체제하고 광역시하고는 약간 직불금을 주는 것이 상당히 깊이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시에서도 보류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 광주시에 농가 수가 한 1만 3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서구도 그런 농가 수를 한번 파악해보셨습니까?
전해 들은 바로만 말씀드리자면 서창지역에 105분이 농가 수로 돼 있고, 상무지구에 400…….
서창하고 유덕동 쪽이 많지 않습니까?
예, 유덕동 쪽은 전해 들은 바는 없는데 상무지구 그 조그마한 곳에 400여 분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전해들고……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게 확실하지는 않은데 농민수당이 6만 원으로 아마 정해졌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시 물어볼게요. 37쪽에 보면 지금 안내 도우미제 운영해 가지고 찾아가는 소상공인지원서비스 안내에서 사업기간이 2019년 10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현시점에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진행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면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 1차 실시 해 가지고 10개 업소를 진행했네요?
예.
그 현황 자료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옥수 위원님.
농민수당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221쪽에 있는 쌀 소득보전직불제하고 농민수당하고는 어찌 보면 관계가 없는, 차이가 있는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경자유전 원칙에 의해서 농사를 짓는 분에게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고요.
농민수당은 어찌 보면 식량자급 내지는 농업 무슨 거기에 의해서 농민들에게 꼭 농업을 소득으로 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생명산업 내지는 국가식량안보와 같은 차이가 있으니 대우를 해야 한다는 뜻에서 수당을 주자는 이런 취지인 것입니다. 광주시에서는 지금 아마도 주민발의로 조례가 올라가 있는 것 같고, 전라남도에는 3가지의 조례가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농민의 안, 집행부의 안, 의회의 안 3개가 지금 금액 때문에 충돌하고 있어서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광주시는 그렇지 않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지원을 해야 할 사람이 불분명한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허성자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이미 한지가 꽤 됐는데 “광역이 먼저 되고 나야, 그 추이를 보고 기초에서 제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허성자 전문위원님께서 서구는 어떤 상황이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아우트라인이 나오셨습니까? 있으시면 나가서 발표하시고, 없으시면 다음에 발표해도 되겠습니다.
…….
그러면 광역이 결정되는 걸 보고 결정하실까요?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진수 녹지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녹지팀장 김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정욱 공원녹지과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녹지팀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지금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8쪽을 보시면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게 특별교부세인데 1,9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봄에 일부를 했고 가을에 또 나머지를 할 예정인가요?
예, 이번에 예산이 추가 배정되어서 주로 산책로변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쪽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봄에는 이미 별도로 설치가 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봄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죠? 봄에도 특별교부세였죠?
봄에는 재원이 보통 국ㆍ시비보조금으로 산불방지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봄에는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가을에만 특별교부세로 진행하는 거고요?
예.
그럼 지금 설치 예정 장소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장소가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예산이 편성되면 어디 장소가 제일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타당성이 있는지 장소도 선정하고 시안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건 예산 삭감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봄에 설치된 장소 현황 자료를 주시면 가을에 어디에다 설치할 것인가를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설치된 장소나 예산현황이 있으면 하나만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관심사항이라서 여쭤보겠습니다. 풍암호수 수질 개선에 대해서 지금 공원특례사업하고 연계되어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일정대로 한다면 내년 상반기 정도는 풍암호수가 깨끗이 정비돼 가지고 서창천에서 물이 좀 들어와서 수질 개선이 돼야 하는데 올해 다행스럽게 비도 적정하게 내려서 전년도에 비해서 본 위원한테 민원이 심하게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좋아진 것은 아니고 환경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그런 민원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향후계획은 어떤지 풍암호수 수질 개선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마 자세히 아실 것 같은데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풍암호수 수질 개선만 가지고 2목교까지 연결하는 예산을 송형일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특례사업하고 좀 연관이 되어서 그쪽에서 부정적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러면 금년도 수질 개선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구 예산으로 해서 지금 나노버블 설치를 2군데 했는데 그 영향도 있지만 또 유입수를 차단하는 시설, 화장실 개선사업도 해서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녹조 현상이 극히 적게 발생되었다. 그래서 민원도 그다지 많이 안 됐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 시하고 특례사업 선정된 한양하고 또 한양 설계자하고 구하고 T/F팀을 지금 운영해서 일산 호수공원도 가고 또 인천 청라지구에 그런 시설이 돼 있어서 거기도 현재 가보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최종적으로 어떤 방식을 택한다면 그 방식을 시에서 따라주기로 해서 지금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들은 뭐냐면 방금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민원이 그다지 올해 심하게 제기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대충 언급하셨는데 물론 화장실 사업하고 오ㆍ폐수가 들어가는 것을 차단해서 돌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시설을 2군데 설치하고, 금방 뭐라고 했어요?
나노버블이라고 했습니다.
나노버블, 물을 순환시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나노버블 2개 해 가지고 특별하게 기대 효과는 없지만 일부 있었다고 봅니다. 가장 큰 요인이 뭐냐 하면 올해는 강수량이나…… 거기가 저수지잖아요. 그래서 물이 흘러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빗물이 고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강수량 그 때문에 녹조가 덜 발생했지 않는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또 하나 민원이 적게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내년 상반기에는 서창천 고향의 강 사업과 연계해서 새로운 유입수가 들어오고, 확실하게 좋아질 거라고 청장님이 수십 번 공약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기대치가 있는 것이고 다소 녹조가 있지만 이의를 제기 안 한 것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꼬이다 보면 또 큰 사업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특례사업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쭉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지연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애당초 계획했던 대로 한다면 지금쯤 사업이 많이 진행돼 있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례사업하고 연계시켜 버린다면 이게 또 많이 지연될 가능성이 충분한 요인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거 분리해가지고…… 물론 풍암호수가 소유에 따른 책임 이런 거 따지고 보면 굳이 다 될 것이라도 기대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약속된 게 있고 예정된 게 있는데 보면 주춤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다시 설명해 주신다면…….
시에서 하는 사항이라 100% 사실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내년 3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청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들도 있지만 이거 외에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 6월 30일이 일몰제 시한이니까 3월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실시계획인가가 난다면 아파트 공사가 2년 정도 걸리는데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아파트 공사를 하되, 중앙공원도 공사를 동시에 착공을 해 주라 그러면 아마 중앙공원을 최우선적으로 수질 개선사업을 먼저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1년 내에 끝날 것 같다고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년 3월 달에 하면 내년은 안 될 수 있지만 그 다음 연도부터는 획기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풍암호수 수질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3급수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데 3급수라고 하면 BOD 기준으로 5ppm입니다. 지금은 최고로 여름에 17ppm까지 가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5ppm으로 할 것이냐 라고 하면 T/F팀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면 그 방식을 따라준다고 구두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조금 더 추이를 두고 보시면 아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고향의 강 사업에서 7,500t을 가져오는 그 사업하고도 사실 같이 맞물리지 않을까…… 원래는 고향의 강 사업 준공 일자가 내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도 연기가 되고 있거든요. 내년 연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본다면 내년 여름에는 조금 그렇지만 그후 여름에는 전혀 녹조가 발생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큰 사업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원인이 거기에 있잖아요. 거기가 안 되면 풍암호수 수질 개선은 서창천 고향의 강 사업 자체가 연기가 된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계획했던 대로 100% 되지는 않지만 지금 하는 이런 시스템을 보면 굉장히 많이 연기될 것 같다. 연기 정도가 아니라 몇 년 더 지켜봐야 되는,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서 심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른 방안이 있다면 우선은 구민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방금 말씀대로 서창천 고향의 강 사업이 만약에 연기된다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공약이 헛공약이 될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 정도는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좋은 공원이 되겠다고 호언장담하셨는데 한참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가 많이 저하되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구에서 마냥 요구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실시계획인가가 되면 무조건 3년 내에 끝내야 됩니다. 시한이 3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계획인가를 지금 득하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흐름상 보면 이게 과연 원활하게 흘러갈 것인지는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건 계획일 뿐이지 그러면 그 계획이 만약 안 됐을 때는 수질 개선에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구하는 거…… 아니, 처음부터 특례사업하고 연계돼 가지고 수질 개선을 한다는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서창천 고향의 강 사업의 큰 줄기를 보고 연계해서 하겠다는 건데 큰 범위에서 보니까 풍암호수 수질 개선은 소단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밀려나다 보니까 공약들이 보면 제 지역구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실 아까 전자에 이야기했지만 올해 많은 민원이 발생 안 한 것은 거의 한 70% 정도가 환경적인 요인이라니까요. 올해 물 마르는 거 봤어요? 녹조 심하다고 아우성치는 거 봤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화된 것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것이 실현될 수 있을까 고민해야지, 큰 사업이라는 것이 개발사업이 돼 버렸잖아요. 어찌 보면 아파트를 안 짓는다면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특례사업도 결론적으로 아파트 사업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업체 선정부터 해 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 많으시겠지만 오늘은 추경안 심사 시간이므로 조금 더 추경안 질의답변에 시간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상일어린이공원이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도 시에서 내려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에 누가 그렇게 내려주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정순애 의원님께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준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위치는 상일중학교 밑에 상일어린이공원이 있거든요. 거기가 상무지구 택지개발 시에 조성돼 가지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미로 같은 것은 오히려 위험하고 요즘 트렌드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철거하고 탄성포장도 오래되고, 찢어지고 해서 그걸 교체하는 사업비로 내려온 겁니다.
이런 거 입찰로 하나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5,000만 원짜리인데. 여성기업으로 하면 5,000만 원 수의계약인가요?
법규상으로는 그러는데…….
입찰도 한 번씩 하고 그래야지……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답변 드리기 부적절하고요. 회계과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아, 그러신가요?
예.
우리도 모르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와버렸네요. 의원님 본인만 활동을 많이 하신가, 우리는 통 일 안한 것처럼 보이고…… 알겠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강인택 위원님이 예리하게 지적하신 이번에 불쑥 올라온 공원 예산들이 여러 건 있네요. 달맞이공원, 나눔누리 테마공원, 새누리 어린이공원, 화정근린공원, 상일 어린이공원, 운천호수에 한식정자 5,000만 원짜리를 세우신다는데 운천호수에 정자가 몇 개 있죠?
운천호수 중앙 섬에 팔각정의 큰 한식정자가 있고요. 파고라는 그 다음에 삼성서비스센터 앞에 하고 주유소 앞에 하고 해서 지금 3개가 있습니다.
3개?
예, 3개가 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호수에 현재 정자가 4개가 있는데 하나를 더 만드시는 이유는 뭔가요? 5,000만 원짜리 한식정자를.
물론 공원 면적이 한 7만 4,000m² 정도 됩니다. 공원 면적에 파고라 3개하고 한식정자 1개해서 4개라면 많을 수 있겠지만 또 여기가 굉장히 이용객들이 많아 가지고 지금 정자 설치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이번에 강기석 의장님께서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확보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배 정도 더 큰 풍암호수 주변에 정자가 몇 개 있죠?
풍암호수는 하나, 둘……
안쪽 산에 있는 거 말고 호숫가에 있는 것만 하면 2개입니까? 3개입니까?
장미원까지 하면 3개입니다. 장미원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과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나눔누리 테마공원 조성사업 이것을 공원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하되 운영은 문체에서 할 것 같은데 국장님, 맞습니까? 업무적으로는 문화체육과이고, 조성은 공원이니까 공원녹지과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총괄적으로 이걸 공원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할 것 같습니다.
운영 관리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말씀드리기가 참 난처하네요. 왜냐하면 제가 박호련 나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나눔누리 테마공원 해서 서창지역 또는 서구에 훌륭하신 선인들의 정신을 본받고자 이런 좋은 공원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6,400만 원이 용역비죠?
예.
제가 1차 추경에서 서창 관련 용역 예산 그걸 삭감해서 지금까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삭감했는지 어제 설명을 듣고 주민들이 이해를 하셨습니다. 3가지쯤 있었는데 첫 번째 이유가 추경에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용역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참 고민입니다. 제가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서 한 것은 꼭 아닙니다. 그걸 하겠다고 구정질문 했을 때도 확실한 답변이 없었으니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나름 독자적인 추진이라고 봤을 때 이게 시급합니까?
사실 이쪽에 나눔과 봉사하신 분들에 대해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도 하셨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아, 구정질문을 하셨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기획실,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전부 협업을 해서 어떤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내년 본예산으로 넘기는 것보다 이왕 할 바에 추경에 넣어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빨리 하자 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물론 여기 나눔누리 테마공원이 공원녹지과만 들어간 건 아닙니다. 거기에 복지 관련 내용도 들어 있고, 공원은 주제공원으로 하고 또 시의 불망비도 이전을 하고 여러 사항들을 한번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왕 하고자 한다면 조금 빨리하자 해서 6,400만 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만장일치 의견으로 삭감된 서창발전종합계획 용역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천천히 해도 되었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 그 예산을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 욕심이지만 지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큰 아우트라인 속에서 자그마한 여러 사업들을 다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고 또 새로운 것이 서창지역발전 종합계획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적으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 편성에 신규사업 넣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까?
사실 그건 좀 시급하다고 표현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시급한 경우는 신규사업도 넣을 수는 있겠지만 우선순위 면에서는 먼저 매칭을 하고 꼭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한 뒤에 그 다음에 신규사업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료하지 않아서 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이번 2차 추경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화운동 지원 조례는 보류가 되었고요. 거기에 따른 2억 8,600여만 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 5,000여만 원의 행사 추진비가 논란 속에 있습니다. 그것과 이것의 차이는 뭘까요? 내년 5월 16일로 날짜까지 정해져 버렸고 시간이 9개월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거기서는 급한 이야기를 하시면 이 사업과 비교해서 어떻게 할까요?
…….
알겠습니다. 아무튼 부적절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주심으로써 의회 내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여기에 대해서 주장한 위원이 공격을 당해야 되는 이런 예산 편성과 여기에 대한 후속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보니까 계속 공원녹지과 예산과 사업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인력은 어떻습니까?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 같던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번 정원에서 공원녹지과 추가 1명을 했습니다.
전에 비교하면 옛날 건설과, 건축과 업무가 지금도 많겠지만 삶이 좋아질수록 공원 관련해서 그쪽으로 사업 예산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으시고…….
예, 인원을 추가 1명 배정받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나종근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평소 원활한 의정활동과 함께 지역발전과 주민의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보건소 사업이 거의가 국ㆍ시비 사업인 듯합니다. 기금사업을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국가 사무를 지금 기초단체에서 대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47쪽,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셨는데 3대 하셨네요?
예.
어디에 하셨나요?
금년에 터미널 뒤에 노인복지관 1군데 하고요. 염주체육관 빙상경기장하고 그리고 이번에 개소하게 될 치매안심센터 이렇게 해서 3군데를 했는데요. 기계는 210만 원이고, 보관함 40만 원해서 한 1대망 250만 원 소요됩니다.
당연히 치매안심센터는 신축하게 되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노인복지관하고 빙상장에는 지금 몇 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노인복지관만 그전에 있던 것이 유효기간이 경과돼서 교체하는 걸로 했고, 빙상장은 처음 설치를 했는데 넘어지면서 자꾸 사고가 나가지고 응급사태가 한 번씩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와가지고……
그래서 1대를 추가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빙상장은 1대를 추가하고 노인복지관은 교체를 한다?
예.
아, 심장충격기도 교체가 되나요?
아니요, 행정장비 유효기간이 있잖습니까? 5년이든 6년이든 그런 것이 지나 가지고 오래돼서 효용가치가 떨어지면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혹시 사용해본 적이 있나요?
가서 실습을 받아봤죠.
아니, 환자가 발생해서 필요에 의해서 노인복지관에서 심장충격기를 써본 적이 있는지.
직접적으로 아직 써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출장 같은 것을 가서…….
저도 그 이야기를 못 들어 봤으니 아마 1번도 안 쓰고 그대로 내구연한 때문에 반납한다. 그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그게 전기충격기인데 충전을 시켰다가 쓰러지면 심장에 충격을 줘서 깨어나게 하는 그거 말씀하시죠?
예, 패드로 붙여 가지고.
예, 그런데…….
이런 이치입니다. 소화기 있지 않습니까? 소화기도 사실은 언제 불날지 모르지만 혹시 날까 대비해서 놔두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놔두는 게 아니고 5년이면 5년, 4년이면 4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안 쓰더라도 일단은 버리고 또 채워야 되고…… 이것도 기계에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배터리 소요기간이 있어서 안 쓰더라도 그것을 시간이 되면 교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장충격기가 반영구적인 장비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소모품으로 봐야 되나요?
영구적인 기계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몇 년쯤 되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6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6년? 규정이 그러면 그것이 맞죠. 그렇게 잘 써주시기를 바라고 예산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것 중에 국ㆍ시비 반환금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올해 유난히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보건행정과 국ㆍ시비보조금도 올해 반환금액이 상당한데 전에도 이렇게 되나요? 연평균은 어느 정도 되죠?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년도 자료를 미리 준비를 못 했습니다마는 전년도는 이렇게 안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예산 편성을 하고 2018년도에 국가예방접종 어린이 대상사업이 당초에 6개월에서 59개월 그러니까 5살까지 되다가 12세까지로 확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많이 늘어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쓰고 남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가지고 반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나마 조금 미스매칭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분석해가지고 5개 구청 중에 서구는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시에다 반납금이 제일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3억 원을 반납하는데 적다고 하면 다른 구는 엄청 많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원하시면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는 더 많은데 서구는 3억밖에 안 됩니다. 이건 조금 어폐가 있고…… 국가예방접종 실시에서도 1억 9,100만 원을 반납하시고 또 시ㆍ도비에서도 9,500만 원을 반납하시네요?
의무 비율로 돼 가지고 같이 매칭으로…….
국고 반납이 많으니 당연히 시비 반납도 많아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정책적으로 다뤄봐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원인이 뭘까요? 국가에서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편성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워줬다는 결론인데……
이 사안을 토탈로 묶어서 했습니다마는 이 대상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얼른 볼 때 어린이 초등학교 예방접종 백신부터 시작해서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예방접종까지 해 가지고 종류가 다양하게 많거든요. 12종류가 됩니다마는……
과장님, 12종류가 3억 원인데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반납금이 한쪽 반이에요. 그런데 얼마인지 볼까요? 말씀이 나오셨으니 교육지원과에서 반납하는 품목은 가장 많은 것 같은데 금액이 그렇게 안 됐습니다. 품목이 한쪽 반이 넘는데 반환금액이 1,470만 원입니다. 12가지 가지고 종류가 많아서 3억 원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설명이 일부 표현이 부적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위원님께서 처음 지적해 주신 대로 국가사업이 거의 7, 80% 되다 보니까 방금 교육지원과 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거기는 거의 구비사업이지 않습니까?
구비사업이 아니고 국ㆍ시비 사업반납금이 한 쪽 반이에요. 그런데 1,400만 원이에요. 품목이 이렇게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12개 사업하는데 3억 원을 반납한다. 그것은 5개구 중 우리가 제일 잘 썼고, 반납금이 제일 적으며, 국가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주어서 어쩔 수가 없다. 이건 구의회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날 내용입니다.
조금 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경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항상 격려와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보건행정과에서도 국고보조금 반환이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됐었습니다. 건강증진과도 보면 출산장려시책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상당한데 많은 이유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정내시액이 당초 1억 원 이상 증가돼서 배정됐고요. 그 다음에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이나 사업 방법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지정해서 내려와서 대상자 선정할 때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인가요?
비슷합니다.
반환 비율이오?
예, 항상…….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늘어났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예, 사업비를 많이 내려주니까요. 출산장려시책 같은 경우도 정말 출산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 증액돼서 내려온다든가 그러니까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산장려시책 지원은 이해가 되네요. 정부에서는 권장해서 예산을 많이 내리는데 정작 출산율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반환이 많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건 좀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타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반환금액은 거의 대등합니까?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단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교육지원과라든가 도서관과라든가 이런 데는 반환되는 건수는 많아요. 거의 대부분 사업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환되는 금액은 적지만 건강증진과에서는 사업량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수요처를 발굴해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환금이 많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좀 더 매년 줄어들 수 있도록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시책 추진 과정에서도 더 꼼꼼한 추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에 건의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융주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에 앞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평소 보건위생과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자료 275쪽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지원비가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감액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입식테이블을 하겠다는 업소들이 저에게도 몇 군데에서 요청이 있었는데 신청기간이 지났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답을 했던 것 같은데 감액하는 이유는 뭐죠?
이 사업은 구비가 아니고 시비인데 당초 시에서 내시로 3,000만 원이 내려오기로 했다가 2,000만 원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에 지장이 있었겠네요?
사업에 지장은 아니고요. 작년에도 시비 2,000만 원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내시가 3,000이니…….
아니요, 그 부분을 좀 더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 2,000만 원하고 식품위생 특별회계로 해서 2,000만 원을 구비로 반영해서 총 4,000만 원으로 사업을 할 것인데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1,000만 원을 더 세워주셔 가지고 5,000만 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에서는 사업을 하라고 3,000만 원이 내시가 돼 있으니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본예산에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시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니 우리도 감액해야 한다는 것 아닌가요?
그 감액은 구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시비를 3,000만 원 주기로 했다가 안 주고 2,000만 원만 내려주니까 우리가 2,000만 원밖에 반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기관끼리 서로 약정된 거래를 하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도 어찌 보면 33%를 감액할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시 계획이 각 구별로 5,000만 원씩 줄 것으로 계획했다가 시 사정에 의해서 자기들도 좀 줄어들거나 예산이 감해지다 보면 예산이 감액해서 내려옵니다. 또 시도 사정에 따라 예산이 축소되거나 하다 보면 조금 적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처음 봐서 이럽니다. 시에서 이미 본예산에 세워뒀던 것을 추경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삭감을 해서 그냥 우리가 삭감할 테니 너희도 삭감해,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죠?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시에서 특정 1개 구만 그런 게 아니라 5개구 공통적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5개구 포함해서 우리 구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공공기관의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이렇게 집행하는 법이…… 이건 지방재정법에 아마 위배돼요. 처음에 가내시부터 시작해서 내시되는 금액으로 당연히 기초단체에서는 편성을 할 것이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33%를 감액하면 이건 규정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뭔가 의사전달이 잘못되고 있거나……
아마 시 내부 사정에 의해서 당초 3,000만 원이 내려오기로 했다가 감액된 그 예산 1,000만 원은 광주 음식페스티벌 행사로 다른 방향으로 해서 1,000만 원이 사용된 것 같습니다.
비도변경을 하셨군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야기가 이렇게 안 길었을 텐데…… 위원장님께서 보고 시작하기 전부터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길게 하셨는데 결론이 달라 버리면 질의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까지 세세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음 쪽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게임제공업 불법게임물 운송비 480만 원이 본예산인데 이번에 360만 원을 증액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서구에 불법게임장이 많이 있고, 압류물품이 많다는 이야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압류물품이 많아졌고 그러면 폐기물품도 많아지는데 그러면 그것은 압류해놓으면 바로 폐기합니까? 어디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가 행정적인 판결 또는 사법적인 판결이 난 다음에 하지 않나요?
좀 모아서 합니다.
그러면 보관비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예산은 왜 없죠?
좀…….
팀장님께서 잘 아실까요?
팀장님, 마이크 앞으로 오시고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십시오.
공중위생팀장 이상용입니다.
불법게임물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 경찰에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물 보관 창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의 별도 보관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발 즉시 운반을 했다가 폐기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이해가 좀 부족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죠. 저번에 1월 업무보고 때 상무지구의 호객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때도 상무지구의 호객행위가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클럽 붕괴사고 다음으로 상무지구의 호객행위가 두 번째 정도 되는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였는데 제가 그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위생과에서 무엇을 했는지 아직 보고를 한 번도 못 받아본 것 같고요. 경찰서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현재 나선 것 같습니다. 올해 중에 이걸 근절하겠다는 목표를 세우신 것 같아요. 거기에 서구청의 방침과 서부경찰서의 계획과 우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책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대회 때도 호객행위 때문에 언론에도 나오고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영대회 기간에도 저희 부서에서도 나가고 저도 같이 그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녁에 현장을 나가본 바도 있습니다. 호객하는 분들이 눈에 띄기도 하고 동태도 파악했었는데요. 저희도 호객행위에 대해서는 근절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마 서부경찰서에서 방향이 올해 근절하겠노라고 발표한 바도 파악을 했습니다. 서부경찰서에서 근절하면서 서구청도 같이 합동으로 해야 될 성격입니다. 그래서 같이 합동으로 해서 근절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그동안에 서구에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단속이…….
호객행위 단속실적.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한 5건 정도 파악해서 조치하고…….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도 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정책을 펼치셔서 이걸 꼭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변혁석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와 성원을 잊지 않으시는 정우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우선 전체 사업 중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사업이 모두 국ㆍ시비, 구비 매칭과 기금으로 구성된 예산 재원인데 차량 구입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구비가 지출되기 직전에 기부를 받으셨다고 했나요? 공모사업…….
예, 그렇습니다.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셔가지고 9,4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보건복지부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가지고 사회공헌도사업이 있다고 해서 직접 복지부를 찾아가서 지원금을 받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 때는 9,450을 삭감하고 이번에 다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시 한 번 구비를 절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변혁석 소장님께서 원안대로 예산을 통괄시켜 주시라는데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를 안 시키면 증액을 시켜줘야 합니다. 예산이 오히려 감액되었고, 보기 드물게 지금 보조금 반환금도 매우 양호합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이 없다 보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치매안심센터 신축이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올해 1월부터 공사가 들어가서 8월 30일 자로 공사가 완료되고, 어제 날짜로 준공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지적을 했는데 유일하게 제가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이 오히려 삼각이 되고, 반환금도 매우 양호한데 구비를 아껴주시고 그나마 치매안심센터도 아무런 무리 없이 준공까지 하셨다고 하니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이 정도 되면 소장님께서 유공자들 내지는 보건지소장님에게 판공비를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끝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의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 낭비요인 없이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1,505억 5,402만 원 중 2억 566만 원을 삭감한 1,503억 4,836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된 내용에 대한 상세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해드린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행정지원과 5.18 40주년 기념사업 예산 5,380만 원에 대해 1,366만 원 삭감을 위원장님께서 발표하셨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논의하는 과정에 예산 편성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지금까지 39년째 5.18 행사를 서구청에서는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은 광역단체의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산을 편성한 근거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유가 미약합니다. 5.18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주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조례가 아직 생성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수립 원칙에 어긋났습니다. 행사성 신규사업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의 3대 원칙이라고 하는 첫 번째 타당한가, 타당합니다. 당연히 5.18 정신을 선양할 광주 시민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의적절한가, 그건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계속사업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아니였습니다. 내년에 사업이 불가 또는 대폭 축소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갑자기 40년 만에 2억 8,1000여 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메머드, 메가 이벤트를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지에 대해서…… 꼭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도 광주에 수백명에 이미 연주가 가능한 연주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봉사활동을 요청했을 때 저는 더 훨씬 의미가 있고 더 성대해지리라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안마저도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아마 받아들이기 힘드셨던 모양입니다.
처음 이 예산을 편성하시고 설명하러 왔을 때 담당자께서는 이 재원을 어디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의에 시 예산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시 예산이 결정된 다음 논의를 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에서는 2020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서구민 대합주에 대한 아무런 예산의 근거가 없습니다. 타구의 사례를 여쭸습니다. 타구에서는 없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당연히 없죠. 광역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정상적으로 편성하라고 권유했으나 뚜렷한 이유를 듣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삭감으로 예결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으로써, 서구민으로써, 서구의원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강인택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특정 항목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런 것 같더라, 이런 것 같더라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 오늘 몇 가지에 대해 장시간에 걸쳐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각자의 견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오늘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이 적시 적절하게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께서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산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정이 아니라 팩트를 이야기했습니다.
강인택 위원님, 예산이 뭡니까? 예산의 정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세요.
예산의 정의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세요. 왜 저한테……
예산을 심의했으니 예산이 뭔지를 아실 것이고.
아,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예산의 정의를 말씀해보시라고요.
지금 동료 위원한테 시험하십니까?
아니, 의견에 대한 저의 의견제시입니다.
그것은 본인만 말씀하시고……
아니, 예산을 심의하셨으니 예산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동료 위원한테…… 뭐 테스트합니까?
당연한 질문입니다.
왜 저한테 질문하시냐고요.
당연히 이견이 나왔으니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묻지 마세요.
이견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저한테 하시냐고요.
당연히 발언자에게 하죠. 제 의견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저는 반론을 합니다.
위원님, 지금 저를 가르치시나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우석 고경애 강인택 김태진 김영선 김옥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허성자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자치행정국장박왕문
경제문화국장윤정식
보건소장이원구
기획실장이혜경
홍보실장김하정
감사담당관오일성
행정지원과장박영자
주민자치과장문광호
교육지원과장서상곤
세무1과장김봉길
세무2과장이경남
회계정보과장정은화
민원봉사과장김성근
문화체육과장김용관
도서관과장전영채
경제과장한미
보건행정과장나종근
건강증진과장이경
보건위생과장최융주
상무금호보건지소장변혁석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