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7월 21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문화체육과 소관
◦ 도서관과 소관
◦ 경제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10시01분 개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업무보고 청취 부서는 경제문화국 소관 4개 부서입니다.
1. 201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혜경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체육과장 이혜경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춘 부의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상반기 문화체육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문화체험 확대, 창조적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 발전,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문화관광도시 조성,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건강하고 활기찬 삶, 생활체육 활성화 순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시(詩) 있는 호수공원 작품 제작 전시 있죠? 풍암호수에 가보니까 예쁘게 제작되어 있더라고요. 안내판에 작가협회하고 해서 한 것으로 돼있고, 안내판 하나 내놨는데 잘돼 있다. 그런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운천처수지에 서호해가지고 하얗게 호수 쪽에 몇 백 장을 해서 젖어서 비닐로 코팅해서 했는데 꼬부라져서 이상하게 생겼더라고요. 거기는 또 서호회고, 여기 한 것은 광주ㆍ전남작가협회에 하신 거잖아요. 잘하신 거예요. 그런 것을 하시려면 공공성 있게 방금 이야기한 것 같이 광주ㆍ전남작가협회하고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잘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언뜻 들으니까 서호회에서 붙인 것은 너무 조잡하고, 서호회라는 단체가 말하자면 전혀 사회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운천저수지를 서호라고 부르는 사람들…… 운천저수지를 서호라고 부른다니까요. 서쪽에 있으니까 서호라고 해요. 그럼 동호, 북호는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운천저수지는 운천저수지인데, 원래 호수도 아니에요. 명칭도 제대로 사용 못 하는 사람들이 서호라고 해서 큰 돌팍까지 세워 놨어요. 서호 모임이라고. 거기에 또 시화를 겁나게 해놨어요. 앞으로 그런 데 하고 문학적인 것을 해 주더라도 명칭을 서호라고 쓴 사람이라든지 방금 이야기한대로 검증받지 않는 자기들끼리 동호인들끼리 해서 사진전시회를 하든, 시 전시회를 하든 자기들끼리 해야 할 일이고요. 공원이나 기타 공공장소에 그런 것을 세우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아시겠어요? 품위가 떨어지죠. 그런데 이번에 풍암저수지 해놓은 것 참 잘했더라고요. 잘하는 광주ㆍ전남작가협회 추천 받아서 하더라도 품위 있게. 그런 데 말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장흥 우드랜드도 나오지만, 보면 광주 중앙공원이라든지 기타 산책로가 많이 있어요. 그런 데 나무에 대해서도 조그맣게 이름도 써놓고 하는데요. 거기에 그렇게 좋게 할 필요 없이 돈을 들여서 작가 것 하지 말고, 기왕 우리가 전부 아는 거니까요. 옛날 영남시인이나 이육사 시, 기타 고전적으로 다 검증된 것. 우리나라는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사임당 이야기하면 거부반응 없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전통적인 시가문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시를 조그맣게 돈 들이지 말고요. 중앙공원이나 산책로 보면 의자들 있죠? 의자에 앉거나 일어나서 시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의자 부근에…… 지자체나 공원에 가면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억지로 돈을 들여서, 공원관리과에 보면 판대기에 시 써놓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시를 읽은 것보다도 너무 호화스럽게 돈을 들여서 해놨어요. 여기도 여기까지는 이해하는데요. 나무에 걸어놓는 것들에 돈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자같은 데, 지나가는 의자 보니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에 해도 좋고요. 시와 문학을 사랑하는, 옛날에는 지방이 식당에만 가도 동양화 1점씩 있었잖아요. 집마다 수기치인이니 어쨌든 한문이 걸어져 있었고, 또 시에 대한 것도 어려서부터 공부를 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라는 것이 말이죠. 사람의 생활양식의 축적이에요. 문화를 창조하고 선동적인, 그렇게 해서 가짜 문화를 만들면 안 되고, 문화라는 건 그 지역주민들이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소생시켜 주는 생활의 양식이 culture가 생활양식이에요,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버스정류장 있죠? 그런 데도, 언뜻 이야기 듣기에 그것가지고 물어보는데요. 서호회에서 버스정류장에 시를 붙인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저희가 운전처수지 쪽은 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쪽은 저희가 하반기 예산으로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유개승장강에 시화를 제작해서 저희가 부착하는데요. 광주 문인협회하고, 광주ㆍ전남작가협회에서……
알겠어요. 그럼 버스승강장에 시를 붙인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저희 부서에서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예.
하는데,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게 있어요. 사람은 법률상에 인격을 가지잖아요. 그리고 법인이에요. 협회라고 하더라도 상공회의소나 국가가 공공성을 가지고 인정하는 단체하고 그런 것도 주라고 해서 해야지. 서호니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공공장소에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버스정류장에 한다고 해서 우려가 돼서 물어본 거예요. 연계해서 이렇게 해주되 그런 데 하는 것은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버스정류장에 풍암호수공원 같이 아주 비싸게 해서……
스티커형으로 제작해서 부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 시를 받아서, 예를 들면 승강장이 100개면 그분들한테 500개를 받아서 3개월씩 교대해서 해준다든지 그리고 그분들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문학사 책에 있는 것 중에서도 좋은 것은 우리 귀에 얼른 익는 이육사 시인이라든지 예를 들면 또 시조도 좋은 것이 많아요. 그런 것 하나 하고, 이분들이 문인협회에서 준 것 두 개 해서, 왼쪽에는 눈에 익잖아요. 이것은 현대 시인이고요. 시인도 서정적인 것도 있고, 저항시인도 있고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요즘 사람들이 읽어보지도 안 해요. 승강장에서 버스 탄 사람이 얼마나 읽어볼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읽어보려면 옛날 시 같으면 조금 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옆에는 그것대로 읽어야지. 지금 자기들 시 지었다고 해서 문인협회라고 해서 다 승강장에 붙여놓으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시에 대한 감정도 없고요. 문학예술이라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돈 안 들고 승강장에 하는 것은 누가 봐도 교체할 수 있는…… 코팅하면 좋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요. 그런데 풍암호수공원 같이 잔치해 놓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걱정이 되니까 보조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옛날에 풍암호수공원에 아이가 물에 빠졌나 봐요. 그러니까 공공시설물 관리 하자로 인한 수영금지 소송을 했어요. 아이가 죽었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소송해서 관리책임에 대한 공원관리책임에 대한 것이 붙어서 우리가 몇 십 % 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해놓은 지 알아요? 호수공원 뺑 돌아보세요. 아주 근사해요. 지금 여러분들 시가문학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무들에 수영금지라고 해서 수백 개를 공원에 붙여놨어요.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공무원 일하시는 분들이. 가서 봐보세요. 이게 할 짓인지. 어디 세상에 얕은 호숫가에 제작비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수천 만 원 들여서 붙여놨어요. 좋은 일 하더라도 그런 일 하지 말라는 이야기에요. 생각해서요.
네.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여기 업무보고서가 잘되어 있어요. 국장님도 기획통이고 그러신데 전에 기획실에서 어떻든 간에 업무보고서를 과별로 목별로 잘 정리하고, 또 국별로 국장님들도 한 번씩 읽어보고, 공부해서 와야 하는데, 엊그제부터 보면 업무보고서가 어떻게 생각하면 과별로 각양각색입니다. 최소한 이런 것 정도 하려면 시에서 시장한테 하는 업무보고서 하나 갖다가 ‘아, 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구나.’ 그리고 또 보고서가 연초 업무보고 다르고, 이건 중간보고란 말이에요. 또 감사할 때 보고서가 다른 거예요. 지금 이 보고서는 기본현황이 들어가잖아요. 기본현황이 들어 간 것은 연초 업무보고서에요. 그리고 의회가 7월에 개원되면 의회 새로 왔잖아요. 또 상임위가 2년 만에 바꿔지잖아요. 그때 업무보고서는 기본현황이나 주요업무라든지, 여기에 예산도 들어와야 하는데 예산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이 업무현황, 그 다음 예산이에요. 추진방향도 없고요. 주요업무, 지금 시기에는 나올 사항들이 아니고, 빠질 것은 빠졌다는 이야기에요. 중요한 건 예산이에요. 예산을 연초에 얼마를 받아서 우리 과 총 예산은 얼마다. 사업예산 얼마, 경비성 경비 월급이나 이런 것 얼마, 인원 몇 명, 그 중에서 주요업무, 주요업무에 대해서 연초 예산을 작년에 통과시켜서 이번에 3분의 1쓰고, 나머지 얼마 남았다. 그럼 사업별로 그 놈에 대해서 주요업무 뒤에 제목이 나와서 그놈을 설명해야 맞지. 앞에 업무현황 기본적으로 한다고 하면 맨 먼저 예산을 금년에 받아서 얼마 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보면 각양각색이에요. 중구난방도…… 서구청 기획 업무가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옛날에 채승기 국장 기획에 있을 때 진짜 잘했는데요. 양선이랑. 이게 업무보고도 아니고, 감각도 없고, 그것만 하고 말씀 마치렵니다만 이번 기회에 업무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국장이시니까, 청장실에서 이야기 좀 해서 제가 지적하더라고 속기록 빼서 돌리세요. 방금 이야기 한 것.
네.
일을 너무 못 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광록 위원님
네, 오광록 위원입니다.
9쪽 관광서구 전국 사진공모전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서구에 서구 8경이라든지 또 여기 목표 방향을 보면 숨어있는 우수 관광자원 발굴을 통한 서구 관광자원 확대 이미지 제고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그래요. 관광이라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지금 저는 이것을 마을 만들기나, 마을복지공동체하고 연결돼야 하지 않겠냐. 그 말은, 즉 다시 말하면 지금 마을이 어떻게 보면 모든 마을이 관광자원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마을에 역사 찾기, 또 정체성, 이런 부분을 마을에서 발굴해서 확대하고, 주민들한테 의식을 심어주고 많이 알림으로써 우리 마을을 찾아오고…… 모든 마을이 다 관광자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까 말한 서구의 서구 8경 아름다운 경치.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조금 시각을 돌리다 보면 아까 말한 역사찾기, 다시 말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면 양동에 발산마을이죠? 청춘스케치라든지, 별이 뜨는 발산마을이라든지. 이게 그 앞에 보면 역사찾기가 들어갑니다. 광주천 찾기가 들어가죠. 또 거기 근방에 양동시장이라든지 양동 역사찾기라든지. 그러다 보면 근현대사 그러니까 예전하고 지금 현대하고 하고 있는 그런 역사의 과정, 흐름, 마을의 정체 부분들에 대한 사진…… 예전 사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발굴을 해서 이번에 관광 서구를 할 때 한쪽은 현대사, 한쪽은 근현대사를 해서 비교 하고, 이런 것도 큰 관광사진으로 봐야 하지 않겠냐. 지금 이 내용으로만 보면 아름다운 쪽만, 볼거리 쪽만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접목해서 하면 어쩌겠냐. 그렇게 한번 제안해 봅니다. 관심 있게 가져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참고로 서창교 주변 체육공원조성 관련해서 설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동안 익산청하고 계속 하천점용허가 때문에 몇 번 방문해서 협의를 했었는데요. 마지막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했어요. 거기에서 4월에 보완요구가 있어서 그쪽 설계업체에서 요구한 사항 3가지에 대해서 보완해서 6월에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했는데, 그쪽에서 저희한테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체육계장님 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보완 서류를 받기도 전에 자기들이 정책 방향도 바뀌었고, 비점오염도나 체육시설 설치로 인해서 상하좌우 생태계가 단절된다든지 그런 사유를 들어서 이걸 부동의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만 평방미터 이하라도 하려면 너희들이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하고, 소규모 만 평방미터 이하로 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동의를 받지 말고 그냥 만 평방미터 이하로 하라고 거기 담당팀장하고 과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설계 용역비 6,400만 원 예산이 투입돼서 있는데 공무원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조건 허가취소를 할 수 있겠느냐. 근거를 내놔봐라 하고 또 사정도 했어요. 거기서 문제가 된다 하면 그것을 보완을 하겠다. 규모를 줄이고 또 비점오염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사업비를 면적을 줄인 대신에 천연잔디를 조성하고, 그 다음 야구장 2면에서 1면으로 하겠다. 대안을 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동의하지 않으려면 왜 애초부터 4월에 보완 요구를 했냐고 항의도 했지만, 하고 나서 부구청장님이 거기에 방문하셔서 유역관리국장님이랑 또 환경관리국장님을 만났어요. 또 천정배 국회의원님이 국장님들한테 전화도 하셨는데 부구청장님이 거기에 방문하신 바로 다음날 부동의 공문을 익산청을 통해서 통보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대표들, 먼저 야구협회하고 축구협회에서 대표성 띤 8명이 항의방문해서 우리는 이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거기에 대해서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주지시키고 왔어요. 그 다음 서창동 주민대표들하고 송학FC에서 지난 12일 방문해서 항의를 하셨어요. 하고, 우리는 중앙회까지 가서라도 결코 투쟁을 하겠다는 어필을 하고 오셨고, 양향자 최고위원님께서 자료 보내 주시라고 해서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저하고 축구협회대표랑 야구협회대표가 2시 반에 거기를 다시 방문해서 대안을 다시 한 번 주라고 이야기할 계획이고요. 저희는 부동의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주라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보완을 하겠으니 그쪽에서 조건부로 대안을 제시해서 부동의를 철회하고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다른 재검토 요청 공문을 그쪽에 보냈습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그 지역이 승천보와 가까워서 강하천 폭이 좁아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근본적으로 그 쪽엔 체육시설을 할 수 없는 구간이라고 하고, 정부 정책에 의해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돼서 기준치보다 안 좋은 상태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차량 주차를 하게 되고,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수질오염에 더 악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현재 정치적으로도 통과는 안 되었지만 물 관리 업무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 시키려는 과도기적인 상황이라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 관리 사업 관계는 어제 국회에서 국토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환경부 이관이 거부되었죠?
네.
부결되었는데, 그것과 관계 없이 서구에서 이 계획을 추진할 때 이런 예측은 못 했습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크게 저기 없이, 이런 상황들이 거의 다 허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4년간 이어온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정 이게 안 되면 야구장 2면은 다른 쪽으로 하고, 축구장하고 동의를 받지 않는 그쪽에서 영향평가 협의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만 평방미터 미만으로 축구장하고 주차장만 서창교 주변에 조성하는 방안도 익산청 가서 협의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야구장은 별도로 국비가 5억이 따로 왔기 때문에 거기는 다른 장소를, 정 안 된다고 하면 그 방법이라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국비 5억은 작년에 왔죠?
2015년에 왔습니다.
그러면 시비 2억이 거기 합쳐져 있죠?
네. 재원조정교부, 그건 15년 예산에 편성됐고요. 올해까지 사용해야 됩니다.
시비는요?
그때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왔는데……
14년도에 왔는데, 15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혹시 그것은 재정법에 의해서 이미 소멸시효가 넘어간 것 아닙니까?
아니, 올해까지입니다. 올해까지 사업비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 문제는 본질이 아니니 넘어가겠습니다. 서구의원께서 추진해서 2억이 교부된 일로 이 일이 시작된 건 맞죠?
네.
그 예산은 어렵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목적에 맞는 집행을 했어야 하는데, 이걸 보류했다가 다시 서구의 계획에 의해서 이걸 대단위화하기 위해서 국비 예산이 5억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걸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확보를 했습니다. 사업이 커졌어요. 사업이 커지면 정책적인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은 당연히 부차적인 문제가 따라오죠. 여기에 대해서 서구의회에서는 이미 예측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아무 해소 방안도 없고, 정책적인 대안도 없이 집행부의 계획대로만 추진하다 보니 이런 오류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게 아마 저는 치유가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도 서구 문제점이 야구장이 1면밖에 없어요. 야구장이 1면 밖에 없고, 종목별 회원 수에 비해서 야구장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다른 지역까지 가서 야구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5억을 더 확보해서 그쪽에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일단은 받아 온 예산이 최대한 반납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하고자 합니다.
제가 직전 구정질의에도 그 대목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서구의 방만한 예산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획실에 예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2달이 되도록 안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 지는 보면 알겠죠? 이 예산 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계속 증가되는 추세이고, 정책과 예산이 불부합돼서 예산이 반납되고 있는 것. 특히나 문체과에서는 이런 일이 전에는 없었으니 문체과 일은 아닙니다만 서구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게 너무나 정책이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다.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번 일을 포함해서 공영주차장 문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병합되어서 결국은 예산이 반납 되곤 하는……. 지난 이야기 한 번만 더 합시다.
반납됐어요?
아니, 반납된 전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했던 대로 2억과 5억을 분리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크게 문제없이 이번에도 4월까지는 보완 요구했을 때는 해주고자 하는 의향이 있었기 때문에 보완요구를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시고, 정책방향이 4대강 사업도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이쪽에서도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크게 이런 적이 없이 익산청하고는 모든 게 제명허가사항에서 다 완결이 되고, 마지막 소규모 하천영향평가 수질분야에 대해서 협의를 받으면 되는 상황에서 보완요구까지 해서 마지막 단계였는데, 갑자기 보완서류를 보지도 않는 상태에서 부동의를 하겠다고 저희를 먼저 불려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꼭 업무적인 것을 떠나서 정책적인 것도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요. 환경영향평가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환경영향평가의 엄중함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백마산 승마장 문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문제가 불거지면서 허가가 취소되고, 문제가 여기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제기되는 순간에 굉장히 어렵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 소하천의 생태계 문제랄지 수질문제, 완충녹지 문제, 이런 문제가 구체적으로 결부가 되어 있는데요. 체육시설이 생김으로써 이건 수질이 좋아질 리가 없고, 생태계가 좋아질 리가 없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었고,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결과 예측을 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문체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금까지 수수방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이미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으니 국장님께서 경제문화국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우선 계획대로 진행이 못 된 점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경위야 어찌되었든 간에 다소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닙니다만 결과가 입증되고 있어서 어쨌든지 정책방향 변경이라든지 저희들이 예감했을 때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상당히 저희들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후에 그쪽 관계자를 만나서 설명하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그것이 안 됐을 땐 차선책을 선택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체라든지 지역 주민의 욕구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고, 욕구를 다 해결하려다 보니까 절차에 대한 것들은 과거에 진행되었던 전례를 저희들이 인정해서 무리 없이 될 것이다. 라고 됐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변명 같습니다만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게 구청에서 정책 사업으로 계획해서, 시작을 해서 마무리했다면 그런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했을 건데요. 어떻게 보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재정이 확보되고, 이런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의 시점상의 차이도 있고, 이렇게 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쳤는데요. 하여튼 문제는 해결을 하고 그러나 공무원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답변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최병삼 과장님 어디로 가셨어요?
지금 질병휴직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직 없어요?
휴직자라 총무과……
그러면 최병삼 과장님 계실 때부터 부탁을 하고, 담당계장, 또 유덕동에서 만난 직원한테 오광교 의원이나 오광록 의원 선거구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했는데요. 유덕동 동사무소에 가면 앞에 반가여래좌상인가 해서 돌부처가 있어요. 동사무소 뒤에 있었는데 동사무소 신축하면서 앞마당으로 옮겼거든요? 정원에다가 한 것 알고 있어요? 그것도 문화재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문화관광을 위해서 보면 유물이라든지, 유적이라든지, 노후보수라든지 기타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은 굉장히 보존을 하잖아요. 또 신창동 구석기시대 유적자라든지 이런 게 하나 생겨버리면 그 일대 공사가 아파트하다가도 못 해버립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최병삼 과장 있을 때 정식으로 부탁을 했는데 됐는지 물어보려고요. 서창동, 마륵동, 덕흥동에 나르는 짐차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영산강에서 배가 오면, 홍어배가 영산포에서 내리고 물이 만조가 되면 보름이나 이럴 때는 여기까지 다 올라왔어요. 광주에서 옛날 신라시대부터 물이 여기까지 들면 서창 들녘에서 쌀을 싣고 물이 많이 들었을 때는 썰물 타고 목포로 해서 내려간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식량운반 지역이에요. 그래서 물물이 영산강을 따라서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최종이 어디에 있냐면 극락강이나 유덕동이란 말이에요. 제가 거기 사무장할 때 보니까 거기 나루터도 다 없어졌어요. 그것이 없어지고 논으로 바꿔지고 하니까 나루 바다에 매던 것이 변형되니까 그걸 없애기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뜯어서 논 가운데 세워놨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논 가운데 하나 있고, 3개에요. 나루터가 3개 있었어요. 또 하나는 농협 앞 건너편집 우측에 담벼락 밑에 들었어요.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공장 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빼내기는 곤란하게 되었어요. 그 건물 속에 들어 있어서요. 말하자면 그런 데 기록이 보존되고, 생각이 보존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 돌이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내가 요청한 것이 동사무소 앞에 서창 들녘에 있는 것은 논 옆에 있으니까 뽑아다 거기에 세워서 반가여래좌상 설명서 붙이듯이 하나만 세워서 붙이면 된단 말이에요. 위치도 하나 해주면서 여기가 옛날 나루였다. 서창도 그렇고요. 그런 것을 하나 써서 해놓고 노후보수하면 밑에 설명서 붙여 놓잖아요. 유적이나 이런 것 하면…… 그렇게 해서 3개가 있다. 하나는 이 자리에 있고, 하나는 위치도 해서 농협 앞에 있고, 건물 앞에 있다. 나중에 집이 만약에 거시기 하면 뽑아다 여기에 옮겨야 한다. 대안까지 써주라 이 말입니다. 나중에 그 집이 허물어진다든지 하면 동장한테나 인계인수가 되고, 문화체육과 인계인수가 돼가지고, 그걸 뽑아다 다시 동사무소에 가져다 두면 되잖아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의 문화라는 것이 생활의 전부 축적이고, 그 지역 문화가 있었고 그런 것인데요. 그런 것을 말하자면 유적을 보전해 주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뽑아다가 동사무소 앞에 세워놓고…… 뭐하나 세우는 것은 못 하면서, 맨 돈 들여서 다른 것은 많이 하면서 그런 것 하나 못 하면 되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과장한테 직접 이야기해서 최병삼이가 먹고 가버렸어요. 속에다가.
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고 받은 것 있어요?
저도 최근에 직원한테 보고를 받았어요. 다산실업이라는 공장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자재가 많이 쌓여서 도저히 현재 어떻게 파올 수가 없고, 한 군데는 집이어서 집 밑에……
집 밑에 주춧돌로 들어가 있다니까요?
네, 집 밑에 주춧돌로 들어가 있고, 한 군데는 도로로 해서 포장이 되어 있어서 끝 부분만 보이는 걸로 해서, 저희가 사진이랑 찍어서 과에서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되면……
나는 그 말이에요. 지금 아까 끝부분 보인 놈 파서 다시 도로 포장 다시 하고, 동사무소 앞에 옮겨서 그렇게 되면 묵혀버리잖아요. 현행법 붙여놓고.
이렇게 조사를 해왔습니다.
잘했네요. 그렇게 해서 하나 붙여서 반가여래좌상 해놓듯이 동사무소 앞에 하면 유지는 되잖아요. 나머지 두 개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하나 설명서를 붙여요. 그것이 문화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는 옛날에 나룻배가 와서 좋은 지역이어서 조창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세곡선 같은 것들이 와서 세금 받아서, 쌀 해서 서울까지 운송하고 배가 닿았었다. 그걸 묶어놨던 자리다.’ 얼마나 공부가 돼요. 그것 좀 해주시기고요. 그것 잘하고 계시면, 사진까지 찍어졌네요. 우선 하나 도로에 있는 것 뽑아다 동사무소 앞에 옮겨서 설명서 붙이고, 여기 두 개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을 유발시켜서 거기를 하게 되면 뿌리를 파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기술자들한테 이야기하면 요즘 집도 들어 올릴 수도 있는데, 그러죠?
네.
네.
하려고 생각하면 협조해서 장차 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돌멩이 하나라도 그것이 하나의 문화유적이라는 이야기에요. 그 지역에 사는.
네, 알겠습니다.
큰 돈 들어가는 건 놔두더라도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해주시고…… 말 마칠랍니다만 서창억새축제 언제 한번 가봤는데, 과장님 억새하고 갈대를 구분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 때문에 시청에도 자문을 구했는데 그것은 물억새라고 합니다. 이름이 물속에서 자라는 억새가 맞다고, 물억새라고 시에서 자문과 검토를 받아서 물억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심어진 것이요?
네.
그런데 이게 있어요. 갈대하고 억새는 구분이 되는데요. 억새는 위에 하얗게 나와 있는 것이 억새거든요. 갈대는 순천만 같은 데 보면 바닷가 펄 같은데 우리 키 보다 훨씬 더 넓게요. 그것이 울면 슬피 우는 소리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하셔야 해요. 1억을 들여서 행사를 하게 되면 제목부터 잘 판단해 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장흥 천관산 억새제 하면 그건 억새제가 맞아요. 하얗게. 그런데 순천만 바닷가에 있는 것 있죠? 많이 가보셨죠?
예.
순천만 억새제하면 다 욕해요. 그건 갈대거든요. 그리고 영치산 진달래축제하면 진달래축제가 맞아요. 그런데 영치산 철쭉제하면 빵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상징성, 그만큼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공감이 돼서 억새인지 갈대인지 표현을 할 때는 진솔하게 공부 잘해서 해야 한단 말이에요. 제가 거기 보니까 아주 구간이 좁아요. 억새가 거의 없어요. 좋기는 건너편에 강 따라서 올라가면 억새가 기가 막혀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다 갈대라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 행정기관에서 표지판 하나 붙여서 이것은 억새라고 해주면 좋지요. 거기 보려고 광주시민들은 다 구경하러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서창 1억씩 들인 자리는 거기에 비하면 아주 미미해요. 거기서 축제하려면 여기서 하고 있어요. 전혀 억새인지 갈대인지 섞여져 있어요. 그걸 하더라도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구분해 줘요. 이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시에 물어봤다 하니까. 여러분 축제하는 구간이 몇 km 돼요? 한 3km 돼요?
정확한 km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km인데, 제가 보기에는 10분의 1도 억새가 없어요. 그러면 3km 되는데, 300m를 가지고 억새축제를 한다고 하면 국민이나 시민들을 예산가지고 희롱하는 것이 되잖아요. 희롱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최소한 억새가 80% 돼야 억새축제죠. 철쭉밖에 없는데 진달래축제 한다고 자꾸 우기면 정부에서…… 차타고 갔다가 산행인들이 와서 진달래 영치산 왔는데 보니까 철쭉 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기획하시면서 자기 입맛에만 맞게 공무원들 머리로만 하시지 말고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보고, 행사에도 물어보고 해야죠. 제가 가서 보니까 이건 아니다. 억새축제라고 표현하면 잘못하면 누가 와서 보고는 공무원들이 시민을 희롱한다고 해요. 아는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한번 잘 좀 진중하게…… 구간이 1km만 가서 100m만 최소한 반이면 억새 여기서 여기까지는 억새구간입니다라고 표시를 해주든지 아무리 봐도…… 차라리 코스모스 심어서 코스모스축제하면 그래도 좀 낫겠어요. 돈 1억씩 들여서 억새나 갈대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미비해요.
당초에 여기 사업 구간이 1회 때는 시 주관으로 추진했었어요. 그러다 우리가 같이 하게 됐는데, 말씀은 충분히……
몇 회에요?
이번이 3회입니다. 시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행사 장소가 접근성이나 주차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
알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현장에 가서 지금 이야기 했거든요.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도 최병삼이네요? 그것을 해결 안 하고 아프다고 안 나와 버려요. 1년이 됐는데요. 그런데 3회째 하니까. 그러면 그때 밑에 직원들이라도 업무인계가 되어서 과장한테 해서 과장이 완전히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지. 3회째 한다는 소리는 안 되고, 이번에 하더라도 명칭도 억새 해놓고 괄호해서 갈대를 하든지요. 시민들 거기까지 가서 얼마나 황당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믿을 놈 세상에 하나도 없는데, 공무원들 못 믿죠. 돈 들여서 거기까지 왔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억새보식도 그 쪽 하천 공단에 말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식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저기 가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좋은 데요. 거기서 억새축제하고, 억새 있는 데서 해야죠. 여기서는 다른 것을, 내년부터 철쭉제를 하든지 코스모스를…… 최병삼 과장, 계장들한테 그 말도 했는데요. 차라리 여기서 메뚜기축제를 하라고요. 거기 자연산 메뚜기 많아요. 메뚜기 축제를 해서 전국에 초등학생들 다 오라고 해서 메뚜기 잡으라고 해요. 억새도 없는데 억새축제 한다고…… 작년에 이야기했으면 그동안에 계장들이나 과장들이 공부도 좀 하고 생각해 봐야 하는데 3회고, 작년에 했으니까 또 할란다고 하고…… 이게 이렇단 말이에요. 이것뿐 만이 아니고 업무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키 하나 잘못 잡아버리면 업무가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그래요.
일단 시에서 예산을 이목으로 해서 정해주기 때문에 시하고도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가겠습니다.
점차적으로 개선하는데 금년부터 언제요? 10월이니까 지금부터 명칭이라도 시민들을 안 둘려 먹어야지요.
올해는 좀……
아니, 바꾸세요. 이상입니다. 감사 때 이야기할게요.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희롱죄를 갖다가 그런다니까요. 형사소송이에요. 형사소송 할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의 문화예술 공연을 향유한다는 취지하고, 또 우리 지역 상가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문화축제 같은 길거리문화축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상무시민공원, 풍암호수, 양동재래시장, 동천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적과 취지는 참 좋은데요. 프로그램을 돌리는 과정에 판단이라는 것이 다 틀리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말 나온 게 문화공연 자체는 그런대로 되는데 진행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수준 이하 저급한 행위들을 해서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체육과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다기보다는 모든 주민들이 보는 장소에서 주민들이 나와서 여가를 즐기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에 일부 자생단체들이 그런 장소를 이용해서 염려스러운 발언들을 해요. 그런 걸로 인해서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이 이맛살을 찌푸리고 뒷말이 무성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민감한 내용들이라 공개적으로 말씀 안 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장소가 그런 분들에게 점유가 돼서 공연하는데 주민들한테 이맛살을 찌푸린다든지 그런 부분을 안 하게끔 해주세요. 물론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해주시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어서 직접 들어 보기도 했습니다만 주변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럴 일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차후에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와서 말씀하면 이런 도시문화축제 취지 자체가 무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답변만 물어볼게요. 국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억새축제가 10월이네요. 과장님은 명칭 변경을 금년에는 못 하겠다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억새제가 95%가 갈대에요. 건너편에는 억새가 있거든요? 서창교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는 공항 있는 데는 억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억새하고 갈대를 거꾸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이 와서…… 어떻게 할 것이에요? 차라리 갈대축제하면 맞아요. 90% 이상이 갈대니까요. 그런데 억새라고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초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했던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구간이 상당히 길고, 행사를 진행했던 구간은 그 지역에 억새가 많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갈대보다는 억새가 주류가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정했지 않았나. 제가 단언적으로 명칭을 바꾸겠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국장님과 과장님. 여러분들 행사 시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걷고. 아까 제가 그 이야기하잖아요. 10km면 10km 구간. 그 내에 전문가를 불러서 갈대가 많은지 억새가 많은지. 반반이면 갈대 반, 억새 반 해야지, 제가 볼 땐 갈대가 90% 이상이라고요. 그럼 갈대축제로 해야지요. 갈대가 90%인데 억새는 10%도 안 되고 듬성듬성 어디 한 군데 조금 있더라고요. 그럼 사람들이 다 와서 보고 걸으면서 ‘아, 저것이 갈대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갈대 보고 억새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구간 내에서 몇 %…… 최소한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네요.
하여간 별도로 위원님한테 과정을 설명 드리고……
공부를 해가지고 의논해서 10km 구간 내에 억새가 없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해도 되겠냐.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시민들 여론도 들어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영해야지, 계속 그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따로 한번 더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월까지 시간 있으니까 공부를 해보세요. 금년 예산 다 들어왔는데 그때 가서 명칭만 살짝 바꾸면 되죠. 예산 부서가 명칭을 못 바꿔요? 진달래는 진달래고, 철쭉은 철쭉이지 철쭉 보고 진달래라고 하면 안 되죠.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영철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과 소관
도서관과장 김영철입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작은도서관의 주민커뮤니티센터화 구축ㆍ운영, 지식과 꿈이 어우러진 구립도서관 운영, 책으로 소통하는 독서문화 진흥, 공공도서관 통합ㆍ맞춤ㆍ공유서비스 제공, 상호대차(책배달)서비스 확대 운영,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및 건립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도서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광록 위원입니다.
먼저 김영철 과장님 도서관과 오신 거 환영합니다. 기대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도서관과가 상당히 중요하죠. 노인 한 분이 도서관하고 똑같다는 말도 있으니까요. 지금 동에서 어르신들이 주변에 가까운 데서 또 애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작은도서관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각박할 때 실생활에서 애들 바른 교육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 앞전부터 도서관과에 몇 차례 주문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1동 1거점 작은도서관 육성, 걸어서 10분 거리 도서관 만들기 명칭을 해놨습니다. 실제 도서관이 이런 취지에 맞게 과연 되고 있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작은도서관심의 위원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이 앞전에도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불쾌했어요. 모든 것을 다 결정해놓고 와서 사인만 하는 사인 맨으로 부른 거라는 느낌을 받아서 이 앞전 나종근 도서관과장으로 계실 때도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그겁니다. 작은도서관을 거점별로도 하고, 동네 1개씩, 걸어서 10분 거리도 하는데요. 실제 동네에서 작은도서관을 신청하는 데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면 도서관 부서에서 지나친지 모르겠습니다만 탁상행정이지 않느냐.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다 누락시켜 버립니다.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작은도서관이 처음 신청해서 레벨업이나 커리큘럼을 준다든지 하는 과정을 거쳐서 도서관을 육성시켜 줘야 하는데 그 기준에 미달하면 신청해도 적극적인 컨설팅도 없고, 기준이 안 맞으니까 다 누락시켜 버립니다. 이게 무슨 작은도서관 활성화입니까? 실제 그런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도서관도 그런대로 시설을 갖춘 동네는 육성 시켜 주고, 조금 열악한 지역은 작은도서관을 육성시키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럼 똑같이 도서관의 혜택을 받아야 할 애들이 서구청 자체에서도 그런 기준을 정해서 혜택을 안 준다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우선 일하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찾아다니기 힘들고 컨설팅해 주는 게 힘들어서 안 하는 것인지. 이번에 과장님 오신 걸 환영하고, 조금 기대해 본다는 취지에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진짜 작은도서관이 활성화 되려면 그런 쪽에 눈을 돌려야 되지 않겠냐. 혜택을 받지 않는 그런 애들한테 더 해줘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어 종교시설에서도 장소를 주고 기준에 모든 책을 갖추고 있는데요. 하다 못 해 서지 하나 안 됐다고 누락시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 가서 컨설팅해주고 참여 유도를 시키고 해서 마을 애들이 가서 책을 자유롭게 볼 수 있고, 또 그 공간을 통해서 마을 어르신들이 같이 애들하고 놀아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지 어떤 형식에 의해서만 한다면 저는 작은도서관이 활성화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령 따라가더라도 형식적으로 따라 갑니다. 여기 보면 거점형에 4,800만 원, 1,20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물론 도서관을 지원해줘서 다양하게 오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동네에서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지역에 작은도서관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정책 수립할 때 다시 하셔 가지고 마을에서 많은 신청 도서관들이 있으면…… 좀 부족하면 어때요? 가서 컨설팅해주고, 그럼으로써 마을 애들이 찾아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의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직원들과 작은도서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실제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38개 도서관과 국공립작은도서관 4개 관을 빼면 36개 도서관 정도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마을 사업하면서 그런 것들을 운영해 보았던 게 있는데 처음 마을 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체들한테 사업 계획서 작성이나 회계처리 등 전체를 거기에 맡겨뒀을 때 주민들이 하다 보니까 많이 서툴더라고요. 올해 초에는 마을설레임학교를 2일 정도 운영해 봤어요. 그래서 현재 참여하고 있는 36개 도서관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다고 보고, 혜택 못 받고 있는 나머지 도서관에 대해서는 그런 유형의 교육을 시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 보자고 직원들하고 얘기했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좀 더 바꿔서 현재 소외되고 있는 도서관도 내년부터는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과에서 50%는 기본 방향을 잡는 것, 물론 활성화되는데 조금 더 해주면 되겠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레벨업을 주든지 커리큘럼을 준다든지 해서 작은도서관을 한단계한단계 올려서 육성시키는 게 진짜에요. 이게 도서관 활성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정 부분 올라온 데만 육성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작은도서관을 이용 못 하는 애들이 많아요. 오히려 숫자로 보면 그런 쪽이 더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애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주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이번에 풍암호수 작은도서관과 한옥마을작은도서관 조성이 외부에서 평가를 상당히 좋게 합니다. 서구에서 도서관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유령서점 관련해서, 서점 활성화 조례 관련해서 그때 자료를 조사해봤더니 5개 구 중 도서관 도서구입이 많은 활성화된 구였다는 것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도 넘어올 것인데요. 이번에도 난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서창한옥 작은도서관을 민간위탁 하겠다는 결정이 진즉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서창 주민 협동조합에 서창들녘이라는 협동조합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옥체험관에 전통찻집 마실도 운영하죠. 농산물직판장도 운영합니다. 서창이라는 지역이 특이한 지역인 것은 다 아시죠. 서구 인구는 50분의 1이 살면서 면적은 43%를 차지하는 지역이라 특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직전 과장님과 그 문제를, 운영에 관한 논의를 했는데 서창의 특성을 잘 아는 분들이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셨고, 서창 동장님과 잘 협의해서 이것을 원만하게 위탁해 볼 수 있으면 해보겠다고 했는데 두 분 다 영전하셔서 그때 말씀 나눴던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이 부분을 한 번 잘 살펴보셔서 도서관이 부지 매입 되고, 곧 신축되겠죠. 이런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지역의 특성 때문에요. 송학초등학교 도서관에 합병해서 키워가지고 잘 해야 한다. 직적에는 동사무소 2층에 자리를 마련하면 접근성이 좋겠다고 했는데 근무 문제, 관리 문제, 접근성 문제 등이 있어서 결국 부지까지 매입하고 서창한옥체험관과 연계하는 이런 쪽에서 호평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유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오광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서관 정책이 기준을 정해서 정형화시켜 놓으면 특성이나 다른 것 없이 딱 그 틀에 맞지 않으면 탈락시키는 무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그 지역의 특성이나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최적 안인지 그런 부분도 살펴서 민간위탁자 선정 시 참고해서 특성을 고려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도서관 내에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쪽 위원님들과 의논을 통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민간위탁자 선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10쪽, 지식과 꿈이 어우러진 구립도서관 운영이 있는데 국장님 이해가 난해한데 보세요. 상반기 추진실적에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3,600으로 시ㆍ구비가 나와 있어요. 밑에 다양한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양질의 우수도서 확충이 있어요. 이 돈은 위에 돈하고 다르네요?
예.
예산액이 845?
예산액 단위가 1천원으로 돼 있는데 오타입니다.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실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전에 보셨던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왔을 때는 이미 의회에 제출된 책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공부도 하고, 업무보고도 했는데요.
물론 제출됐겠죠. 국장님이 발견해서 보고하기 전에 오타 정정서를 내야 맞지 않겠어요? 안 봤다는 이야기죠.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것은 몰랐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체계가 이해하기 어렵게 됐더라고요.
알았어요. 오ㆍ탈자만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서구 국장님들이 5개 구청, 시에 우체통이라고 소문이 난 곳이거든요. 그래갖고 시에서 서구에 국장으로 다 안 오려고 해요. 왜냐하면 청장하고 밑에 하급 간부들하고 국장은 가운데 놔두고 우체통 만들어 로봇 취급해요. 공부도 안 해 갖고 와요. 그래서 안 오려고 해요. 왜냐하면 옛날 청장들이 보면 주무관하고 와서 결재 받으면서 해놓고, 국장님한테 뭐 결재하려면 6급 주무관이 하는 소리가 “청장님이 시킨 일이에요.” 국장이 의견을 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위아래로 해버려요. 여기 가봤자 완전히 시에 내려오면 중간에 뜬단 말이에요. 여기 출신 국장들은 뭔가 질서를 알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발견해 내고, 고쳐주고 해야 하거든요. 일하는 게 청장만 무섭고 의원들은 안 무서운 모양이에요. 나는 우리 국장님들이 업무보고하면 시에 가서 봐보세요. 아주 책에 빽빽이…… 과장들하고 계장들 데려다 놓고 과별로 며칠씩 공부를 해요. 질문해 보고…… 그런데 여기 국장님들은 완전히 우체통이에요. 오셨으니까 채 국장님은 질서도 알고, 공부도 하신 분이고, 요직 부서에 계셨으니까요. 청장님도 이제는 옛날 우체통 국장 만든 청장하고 틀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열심히 해서 자리를 국장님들이 찾아주셔야 해요. 우체통 되지 말고…… 내가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업무보고서를 비교해 봤어요. 몇 개 과가 앞에 부서 기본현황하고 나머지를 제대로 맞췄어요. 기획실장한테 이야기 몇 번 했더니 그래도 시에서 배워다 제대로 한 것 같아요. 보고서를 제대로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체계는 제대로 됐어요. 근데 빠진 게 있는 게 부서 기본현황하면 1에 정원 현황이라면 2에 예산 현황이 나와야 해요. 그럼 전체 금액에 대해서 말하자면 경직성 경비는 밑에 있으니까 총액만 쓰면 돼요. 또 나머지 주요 사업 뭐뭐 얼마……
예.
그것이 빠졌고, 그 다음 2017년도 목표와 추진현황하면서 1. 작은도서관, 2. 주요업무 하나씩 하잖아요. 그것마다 추진실적이기 때문에 소요된 예산 잔액이 나와야 해요. 또 거기에다 반드시 국ㆍ시ㆍ구비 구분이 돼야 해요. 근데 금액이 안 써진 것은 구비로 추정은 되나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국ㆍ시ㆍ구비 보고를 받는 입장이거든요. 좀 친절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만 알고 말면 안 되죠.
잘 알겠습니다.
구비로만 써 주면 감사하죠. 예산을 기껏 통과시켜 줬더니 그 과 예산이 안 나오니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자기들만 안 다고 구비라고 써놓고……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들끼리 간담회를 하셔 가지고…… 체계가 잘 됐어요. 근데 업무보고 할 때는 1. 제목, 2. 예산이에요. 근데 어느 과는 예산을 다 빼먹었어요. 그니까 국장님이 로봇이라는 이야기에요. 보고한 사람은 다 승진해 줘버려요. 오타가 나오든 뭐든…… 다 걸러질 거 아니에요. 오타 나오면 직원, 계장, 과장, 국장이 골랐을 텐데 오타가 의원들한테까지 왔어요. 이렇게 되면 상호신뢰를 못 하잖아요. 저 양반이 일을 잘한다고 신뢰가 안 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채승기 국장님이 기획통이고 모든 면에서 진중하고 체계가 있어요. 그리고 기획실장도 잘하려고 노력하드만. 보고 체제는 제대로 되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탈자나 불충분한 내용 부분들은 과장님들, 국장님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해요. 예산은 반드시 제목 다음 2번이에요. 어디 보면 뭔 돈 갖고 했는지 일을 그럴싸하게 해놓고 다 빼먹은 데가 있어요. 어떤 건 빼고, 어떤 것은 넣고…… 그리고 어떤 것은 구비 써놓고 어떤 것은 안 써놓고…… 기본적인 체제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을 내가 채승기 국장한테 부탁드리니까 다음 번 할 때는 국장님들끼리 하셔 가지고, 과장님들고 그렇고 업무 연찬을 하시고 보고서를 의원들한테 내시려면 조금 같이 체제 정비도 하고, 안 되면 시청 업무보고도 보시고 하면 좋잖아요. 내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청 업무가 이상해요. 그래서 내가 맨날 뭐라하죠. 시청 업무보고 체제는 기가 막혀요. 그걸 주면서 공부해갖고 다음번에는 보고서를 제대로 해 갖고 오라고요. 자꾸 고쳐지더라고요. 여기 국장님들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했으니까 업무도 우체통 소리 듣지 말고요. 임우진 청장은 국장을 우체통 안 만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만들었어요. 일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 시간을 갖고 오후 2시부터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3분 회의시작)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광호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문광호입니다.
평소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 격려를 보내 주시는 김옥수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금년도 부서 목표는 중소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상생하는 경제도시 조성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서로 실현하기 위한 전략 과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지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든든한 희망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강화 추진, 도농 상생의 도시농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7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광호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16쪽에 안정적인 영농지원과 농업환경 제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공사를 추진하셨고,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등 6건해서 완료하셨습니다. 6억 8,600만 원을 투자하셨네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길이가 160m, 개거설치 119m, 농로포장 240m, 농로 개설 150m를 추진했고요.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 부분을 과장님보다 잘 아시는 계장님께서 설명하셔도 됩니다만 어떠신가요? 설명하셔도 되고 아니면……
죄송합니다만 도시농업 최대영 주무관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오셔서 본인 직책과 성함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도시농업담당 최대영입니다.
김옥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농업기반사업은 추진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서창동 일원으로 용배수로 정비 200m를 추진했고요. 두 번째, 매월동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농로포장복개가 150m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마륵동 187-1번지선 농로 신규 포장공사도 길이가 약 450m로 현재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마륵2지구 배수로 정비 공사는 용배수로 수로정비인데 약1km 정도로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덕지구 내수제위험시설정비도 1km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데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동저수지 보수보강공사는 발주해서 영농으로 인해서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기반시설물 유지 관리에 농로포장 150m, 파손농로 및 보수 2,000m, 서창동 1,038번지 농로개설 200m 중으로 일부는 완료하였고, 일부는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하천정비 구거 구조물화 등등은 지표수보강사업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농로포장도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이라고 지칭하나요?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사업비가 당초에 지표수보강으로 따왔는데요. 저희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농로하고 용배수로는 같이 묶어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보통 농로 옆에 용수로도 위치하고 있고, 배수로도 있기 때문에 수로만 정비하면 민원인에게 불편이 있기 때문에 농로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예, 잘 이해 됐습니다.
그 밑에 부분 보면 하반기 계획으로 유덕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서구 6개의 양수장이 있다고 하셨어요. 유덕지구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양수장을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는 모양이던데요?
유덕지구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광주천으로 농업용수를 대고 있기 때문에 양수시설이 필요 없습니다. 옛날에는 광주천이 갈수기 때는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상시로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물을 취수해서 하기 때문에 유덕동은 별도로 양수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양수장이 있는 건 맞죠?
네, 양수장이 있는 건 맞는데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데 사용을 안 해도 유덕동 농업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거네요?
네, 지장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래 관정개발의 중형 4공, 소형 1공해서 5,000만 원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게 본 위원이 직전 임시회기 중에 구청장님께 구정질의를 했던 가뭄대책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은 재난관리기금에서 5억 원을 배정하셔서 가뭄해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5,000만 원만 집행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문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럴 때 이미 어떻게 보면 가뭄이 재난의 목전까지 와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비를 오래 해야 할 텐데, 올해 이미 장마철로 접어들면서 가뭄 해소가 되어 이걸 약간 회피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현지 사정상 중형관정, 대형관정의 수요보다는 사실은 소형관정을 원하는 농민들이 대다수죠. 이번에 조사한 바에 의해도 30여 개 중에 중대형은 손가락을 못 넘는 것 같고, 나머지가 전부 소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에 이번 가뭄 사정을 파악해 보니 논농사는 계장님 말씀처럼 유덕지구도 크게 영농에 필요한 용수 공급에 별문제가 없었고, 저는 서창지역도 별문제는 없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밭작물이 문제였습니다. 여기도 밭작물에 대한 가뭄대책은 제가 유일하게 관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 군데에 있어서 이웃들끼리 서로 나눠 쓰는 구조였으면 좋겠다. 이런 데 비싼 예산을 들여서 중형 또는 대형관정 해놓고 나눠 쓰시라고 하는 것은 사용에 무리가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번에 관정조사를 하면서 상당수의 관정들이 보조를 받아서, 관정을 시추한 지역에 총 관정수가 300여 개로 파악을 했는데 그 중에 거의가 지원을 받은 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이관을 하셔서 한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대다수가 지금 년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제가 알고 있는 2010년 이전에는 민자보 형식으로 해서 5년이 되면 개인한테 완전히 넘어가는 걸로 됐고요. 그 이후에는 대부분 시설비로 시공을 해서 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형 이상만 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소형관정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
소형관정의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나눠 쓰기에도 숫자적으로도 부족했고요. 현재 자기 소유지에 파져 있는 관정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주변하고 사이가 안 좋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할 때는 그것 사용 못 하도록 하더라고요. 이것은 당연히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 받아서 설치된 관정인데 그건 너무 하지 않냐. 이미 이것은 민자보로 넘어가 있고, 소유권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하면 좋은데,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할 것인데요. 관정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 또는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셨던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16쪽,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 수요 및 현장조사 24농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꾸준히 필요하다고 신청한 농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6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농가까지는 제가 직접 담당계장님, 담당 실무직원분과 같이 현장에 나가서 실태를 파악했거든요?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관정이 있어서 이웃 간에 충분히 나눠 쓸 수 있는 상황인데 관계가 나빠져서 사용을 못 하시는 부분도 있었고요. 일부는 가서 봤더니, 예를 들면 마륵복개로 뒤쪽에 있는 어느 사실상 대지의 형태인데 거기에 나무를 몇 그루 심어놓고 관정을 파준다는 얘기를 듣고 신청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타당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저희들이 5공으로 되어 있는 것은 6월까지 별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고, 시급한 곳에 대해서 일단 발주를 했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김옥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1일 50mm정도 내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봄 가뭄으로 인해서 관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재 상황하고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발주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속하게 추진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관정을 협의한 결과는 또 우리 농민들께서 지금은 괜찮다. 그러니까 10월 중 해달라. 이런 데도 한 7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봄 가뭄 하고 안 맞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5공 외에 나머지 부분에서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말씀드리면 이웃 간에 소형관정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고, 좋은 부분이 있는데요.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접한 부분인데 소형관정을 각각 파 달라.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지하수개발업주하고 논의해 보면 각각의 지하수를 팠을 때 고갈의 문제라든지, 또 인접한 경우에 지하수가 안 나오는 문제라든지, 인접해 있는 지하수가 있으면 나눠 쓰면 좋은데 나눠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어떤 형태상 이쪽에 관정을 뚫었을 때 저쪽에 관정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돼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속하게 6월 안에 발주하고 싶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관정 발주를 했고 추진 중인 5공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정확한 조사를 해서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2018년 됐을 때 바로 신속하게 추진해서, 혹시 내년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봄 가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일부 극소수만 현재 시공이 되고, 나머지는 뒤로 밀쳐지거나 이렇게 되면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미 가뭄 해결 됐으니 안 파주는 것 아니냐. 이게 신뢰를 못 하는 거죠. 이러니 통보를 하시거나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대형관정 하나에 억 대도 갑니까?
억까지는 안 가고, 규모에 따라 다른데 대형, 중형, 소형의 구분이 1일 채수량 10t하고, 20t까지 중형이고, 20t 이상이면 대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형도 그 규모에 따라서 개발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형의 경우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인근에서 공유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중형이나 소형 위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천만 원하는 중ㆍ대형을 몇 개 파는 것 보다는, 소형이 350만 원 내외하던데요. 이것을 수혜지를 최대로 잡아서 수혜 농가를 많이 확보해서 올해 중, 내년 봄 영농철 되기 전에 이 사업을 완료하셔서 농민들의 내년 가뭄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내 전통시장 활성화대책 때문에 경제과에서 단일 부서로써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 반납예산이 가장 많은 부서이기도 하죠. 매년 반복되는 추세고, 올해 제가 사실은 반납예산에 대해서 구정질문하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올해는 자료를 잘했다고 하셔서 “그러면 자료만 받아보고 이번에는 보류 하겠다.”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료가 안 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서를 봤는데 올해 잉여금 반납금이 더 늘어났다는 결과보고서가 있어서 아무튼 이 문제를 짚고 가려는데 아직도 자료가 안 와서 제가 못 짚고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여전히 양동시장 등등 시장지원 예산이 수백억을 지원하셨는데도, 경기에 흐름도 있습니다만 경기 활성화에 큰 기여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우려들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년 반복되는 반납예산의 원인을 계획해 보시거나 집행해 보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매년 원인을 파악해서 잘 해소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1회 추경 반납금 편성된 예산이 10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이거든요? 그게 예비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일자리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엄격하게 인건비 지급 조건에 맞는 경우에 지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반납금이 국비가 약 4억 6,000이고요. 시비가 1억 5,000. 그래서 6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 중에서는 그걸 빼면 나머지는 4억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인건비 지급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반납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고요. 나머지 부분이 시설 현대화사업의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물론 적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주로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또 전통시장 상인들이 봉사과정에서 요구하는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업변경을 통해서 일부 회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사업들 중에서 대부분 상인회 부담이 10%정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당시에는 자부담하겠다고 사업은 신청했는데 자부담을 본인들이 걷는 과정에서 확보 못 해서 불가피하게 반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이런 반납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또 대처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추진해서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계획 시 예측을 철저히 해서 반납예산이…… 그렇잖아도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훨씬 많고, 서구 예산이 점점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도 떨어져 우려할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 또는 상급기관의 지원 예산이 오는 것에 대해서도 소홀히 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는 이런 예산들이 반납되거나 잘못 써지거나 방만하게 써지는 경우가 없도록 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현황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했는데요. 용수로, 용배수로, 농로는 농업기반시설로 표기가 돼있어요. 그렇죠?
네.
농업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원래 수리시설, 저수지를 대부분 이야기하거든요. 포강이라든지. 저수지는 하나도 없고, 포강도 없고, 없어요. 원래 농업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저수지, 포강, 관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어째 주요시설 기본현황에 농업기반시설이라고 해도 좋고, 수리기반시설 자체가 현황이 없어요. 논이 1,100ha나 되는데…… 그러면 논이 1,100ha가 되면 이정도 뭐를 하려면 아까 저수지가 9개 있고, 포강, 관정 있고요. 그런데 지금 유덕동에 예전에 대보둑인가 둑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광주천 밑으로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물이 많이 바꿔져서 좋은 물이 흐르니까 그것을 담아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게 하나 있어요.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 물이 유덕동에서 덕흥동 쪽으로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데, 지금은 광주천 물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수해서 위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영산강 쪽에서 다시 펌핑해서 들어오고요. 2가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걱정 되는 것은 비점오염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광주천에도 하수구정비 사업이 광주같이 하천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시도가 읍 단위만도 못 해요. 하천 다 정비되어 있거든요? 광주만 안 되어 있어요. 광주는 썩은 물이 나오고, 양동시장 속에서부터 내려오거든요. 그 물이 섞여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비점오염, 초기우수 들어 온 걸 논으로 넣어버리면 이건 7급수도 안 돼요. 그러면 유덕동 그쪽에서 미나리하고 농사짓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물 잘 못 받으면 아주 안 좋은 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농지도를 그쪽 농사짓는데 왜 걱정을 하는 거냐면 옛날에 대보둑하고 2개 둑이 있어서 광주천 물 받아서 거기로 물 해서 미나리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 썩은 물로 미나리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나리를 안 먹어버리는 사람이잖아요. 거기 것 갖다 팔아먹으니까요. 복집에 가도 미나리를 안 먹어요. 거기 것이에요. 요즘은 광주천 물로 해서 나아졌다고 하지만 언제 어느 때고 광주 시내 부목으로 해서 물이 썩은 물 하고 섞여서 흐른단 말이에요. 그걸로 해서 우리가 받아서 미나리를 먹는단 말이에요. 지금 나주나 이런 데서 영상강물 안 써요. 전부 관정 파서 미나리 농사짓죠. 양심이 있어요. 그런데 광주 서구의 경우는 미나리 파는 덕흥동 있는데 지금도 광주천 물 갖고 미나리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앞으로 과장님도 미나리 먹지 마세요. 덕흥동 미나리 나와서 먹으면 큰일 나요. 중금속 인에 걸려요. 한번 관심 가지고 보셔서 미나리 방죽에는 광주천 물 못 받게 하고, 대책으로 관정 파주고 관정으로 해서 미나리 하도록…… 참신하게 하도록…… 현황은 잘 모르겠는데, 공부해서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김광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염려를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까 저수지 9개소는 이번에 수리보수……
9개소가 어디어디에요?
만호제, 전평제, 봉학제, 매월제, 마연제, 백마1,2제, 사동제, 산정제, 운천제, 풍암제로 총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 저수지에요?
네,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풍암제나 이 저수지 9개 다 농어촌개발공사에서 관리하죠?
그렇습니다.
알아요. 농어촌개발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리시설로 안 보고, 여기다가 그쪽에서 관리한 것은 빼 버렸어요.
지금 저희들이……
아니, 보고서에다가 기반시설이 아닌 것처럼 안 나왔어요. 그것은 수리기반시설이에요.
맞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밑으로 퍼지는 것은 우리가 하겠지만 거기는 농어촌공사에서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 사람이 잘못해 버리면 우리가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복잡해지죠. 그렇죠?
네.
수질도 그렇고요.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 9개 저수지 물이 이번 가뭄에 어떻던가요? 다른 곳하고 비교해서요?
저희들은 크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괜찮아요?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김옥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관정 파고 할 때는, 가뭄 때 조사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그것에 대해서 지하수 관리에 관한 법이 있어요. 지하수를 중형, 소형 뚫을 때 지하수관리 몇 m 이내에 중형을 할 때는 위원회를 거치고…… 법 규정이 있단 말에요. 그것을 통과해서 관정을 파야만 옆에 피해를 안 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중형 이상, 대형이 20t 이상 채수량이……
20t 이상입니다.
채수량이요?
네.
밑에서 파서 올린 건 채수량. 동북수원지같이 물을 받아서 한건 취수량으로 수돗물은 취수량이에요. 채수로 하는데 20t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구에 대형이 몇 개 있어요?
28개소가 있습니다.
대형이요?
아니, 대형은 1개소입니다.
대형만요.
대형은 1개소입니다.
중형은 몇 개 있습니까?
중형은 16개입니다.
중형은 몇 톤 이상입니까? 한 10t 이상입니까?
10t에서 20t입니다.
요즘 중형을 파게 되면 계약해서 1일 채수량이 얼마 기간 동안 나와야 준공검사해 주죠?
네.
그 전에는 계약해서 돈 안 준가요?
계약하고 끝나야 줍니다.
계약금은 줘요?
계약금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선급금 줄 수 있는데 나중에 공사 끝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수자원개발은 계약금이 없어요. 대형이 아니라 온천개발을 해도요. 예를 들어 물이 나와서 한 달이면 한 달 채수량. 채수량이 가뭄 때도 정확히 나와야 그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현상공모하고 비슷한 거예요. 현상공모도 계약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몇 가지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첫째, 공원관리과에서 9개 저수지 중 3개는 호수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다 저수지라고 써져 있거든요. 농어촌개발공사 소유 저수지요. 그런데 그것을 호수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호수의 기준이 뭔지 알아요? 저수지하고 구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 풍암저수지. 농어촌개발공사가 하지만 그 밑에 수로 다 관리하잖아요. 물도 그렇고요. 그리고 전평제, 운천저수지, 이 3개가 저수지입니까? 호수입니까? 법상?
저희 경제과에서는 저수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도 건설법에 보면 저수지입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해서 수리관리시설에도 저수지, 농어촌개발공사에서 관리한 것도 저수지. 그런데 어째서 공원관리과는 풍암호수공원이라고 합니까? 또 운천호수공원, 이건 또 운천 서호라고 해요. 왜 명칭을 바꾸죠? 왜 같은 청장 하에 있으면서 귀하가 어떻게 생각하면 주권이라기보다도 그 저수지는 농어촌개발공사랑 공동해서, 운영해서 농민들한테 1,100ha 물 대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주무부서에요. 주무 부서에서 왜 명칭을 뺏겨버렸어요? 시민들이 갸우뚱…… 나도 이상해 죽겠어요.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청소과면 청소과라고 불려야 하는데 시민들한테 어떤 사람은 청소행정과, 어떤 사람은 청소위생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행정적으로 공용어에요. 법에 저수지로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어째서 거기서는 호수라고 할까요? 호수의 개념이 뭔지 아세요? 공부해서 한번 용어정리 하셔서 그러면 풍암저수지에 붙여놓은 것도 농어촌개발공사에 풍암호수라고 그러세요.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고려하시고요. 다음에는 9개 저수가 있는데 수질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수질이 농촌에서 하지만 저수지들이 인근, 어떻게 생각하면 주변 마을에나 이런 데서 하수구 시설이 없어서 저수지로 흘러들어서 수질이 나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어촌개발공사에서 가만히 보니까 수질검사를 해서 붙여놓은 걸 본 적이 있어요. 믿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1,100ha라는 논을 관리하면서 저수지에 있는 물이 썩었는지 BOD가 얼마 이하인지는 관심을 가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죠?
네.
그 물로 농사지으면 안 되죠. 그러면 현재 물어봅시다. 풍암저수지는 BOD가 평균 얼마정도 나오죠?
제가 거기까지 파악 못 해서 죄송합니다.
1,100ha 농사를 지으면서 밑에 수리시설을 돈해서 하면서 저수지 물이 나쁜 것 공급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1,100ha라는 논에 서구 서창지역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거기 보면 동네 주민들이고 뭐고, 엊그제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풍암저수지와 운천저수지에 가서 낚시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어디까지나 저수지입니다. 와서 낚시하다가 거기에 사람이 빠졌어요. 낚시하다 빠졌든 애기가 가다 빠졌든. 자, 그러면 이 관리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주민은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해야 합니까? 물어봅시다. 저수지에 낚시를 하다 빠졌든, 어린이가 가다 빠졌든 손해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변상을 누가 해야 합니까?
서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서구청에서 하고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요.
9개가 다 서구청에서 관리한가요? 관리하는 데가 어디 어디에요?
운천제, 풍암제는 농어촌공사고요. 나머지 9개는 서구청입니다.
들어보세요. 전평제, 운천제, 풍암제에요. 제방을 쌓기 때문에 제에요. 저수지는 상당히 큰 개념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경양방죽은 방죽이에요. 그리고 전평제는 제라고 말은 붙여줬지만 위에서 물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것은 포강식 제에요. 수리시설을 관리하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데라고 합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운천제와 풍암제는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한다는 말이죠?
네.
그러면 농어촌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데 우리 농민들이 쓰는 수리시설에 사람이 빠졌으면 거기를 향해서 소송을 해야 하나요? 빠진 사람이? 죽었으면.
저수지라는 주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요.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주민들이 저수지 기능 이외에 하나의 수변공원개념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좋아요. 문광호 과장님이 이정도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입니다. 맞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저수지들, 제를 우리 공원관리과가 됐든 무슨 과가 됐든 간에 호수공원으로 이용한단 말이에요. 원래는 저수지인데, 제인데, 호수화해서 주민들한테 공유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호수화공원이 돼요. 호수공원은 아니에요. 호수는 아니에요. 호수화. 근대화 하듯이. 근대가 안 됐으면 근대화 과정이에요. 그런데 호수화공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손해가 발생하고, 물에 빠지고, 붕어가 거시기하면 관리를 수자원공사 책임도 있지만 그 호수공원 조성해서 울타리를 쳐버리면 손해배상이 공원관리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몇이냐. 나머지 아까 이야기한 서구청에서 관리하는 7개.
9개입니다.
아니, 9개 중에서 2개만…… 7개.
네.
그럼 서구청에서 관리한 것은 우리 과 책임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개는 놔두고, 그 9개 전부 수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디서 뭔 물이 들어 와서 썩어가지고 해서 BOD가 얼마고, 농업용수로 적합한가. 지금 영산강물도 썩은 물로 농사지어서 전 저 쌀 안 먹거든요. 다 해남이랑 농사짓는단 말이에요. 그걸로 해서 밥 묵어요. 요즘 돈 있는 사람들은 그것 안 먹어요. 쌀밥을 안 먹으려 해요. 그래서 서쪽에서 자기가 농약 안 주고 해서 그 놈만 먹어요. 밥 한 끼 먹는데, 영산강물로 쌀 지은 것 누가 사 먹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최소한 1,100ha 농사를 지으면서 저수지에 관심 가져달라는 이야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물이 말랐을 때도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반드시 지하수관리법이나 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내년 봄에 봐서 그때 파야하거든요? 준비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질 9개에 대해서 연중, 예를 들어서 농어촌개발공사 한 것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최소한 1년에 1번 정도 제일 어려운 때나 1년에 2번 정도 물을, 채수통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 뽑아갖고 가서 검사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표시판을 해서 여기 저수지는 수질이 얼마입니다. 농업용수에 적합한 수준입니다. 농사지은 사람한테 1,100ha 지으면서 서비스 좀 해주면 좋잖아요. 다른 건 돈이 많이 드는데 그것은 돈 들 것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 낚시금지 해주고요. 거기 틀림없이 물이 나쁜 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거기에 낚시, 수영금지 그런 것도 붙여주고요. 수질에 대해서 주민들이 안심하도록 조치해 주고요.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해주실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제가 풍암저수지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풍암저수지는 땅 속을 파면 팔수록 위에 매립장으로 인한 나쁜 물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초기 우수가 와서 비 그친 날 가서 보니까 그날부터 파래요. 이것이 5, 6월, 7, 8월에 파란 것이 아니고, 붕어가 언제 제일 많이 죽은 지 알아요? 1, 2월에 많이 죽어요. 물은 가득 차 있는 데도……
마무리 해주시고 공원녹지과 오실 때 해주십시오.
이것만 하고요.
간단히 마무리 해주십시오.
1, 2월에 붕어가 다 죽어서 뜬단 말이에요. 사진 찍은 것 다 1월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비가 왔는데 파래지더라고요. 저수지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물로 밑에 농사지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가령 풍암저수지 물로 해서 옛날에 처음 매립장이 생겼을 때는 그 물로 농사지으면 다리에 두드러기가 났어요. 지금 세월이 가서 두드러기는 안 나는데요. 그래서 풍암저수지도 포함해서 수질을 관리해서 1,100ha 농사짓는 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사무감사 때 결과 물어 볼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아까 김옥수 위원님 얘기하는 내용하고, 16쪽 보면 안정적인 영농지원과 농업환경 제고에서 하반기 계획에 유덕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 8건에 23억 6,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유덕지구로 한정된 예산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총 8건 사업이 23억 6,300만 원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업을 유덕지구 용배수로 사업 등해서 하나의 예를 든 것입니다.
서구에서 유일하게 서창하고 유덕동하고 농업지역인데요. 지금 유덕지구의 경우는 농업지역이면서 서구에서 유일하게 공장지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쪽에 공장이 많이 들어와서 도로에 대한 심각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 여러 건 받고 하는데, 실제 제가 가서 보니까 더더욱이나 패인 것들, 그런 부분들이 농로라든지 큰 유덕동 안 덕흥마을 들어가는 쪽에 보면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번 우기철이 끝나고 나면 더더구나 많은 부분이 패일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안전 부분까지 연결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 농로 쪽으로 들어가서 공장지대 들어가는 사람들이나 또는 그쪽에 논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경운기라든지 차가 들어가면서 도로가 훼손되다 보니까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잘못해서 차가 뒤집어진다든지 하면 사망사고까지 일어날 수 있는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뭐 하신다고 하니까 가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빨리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제가 갈 때마다 유덕동에서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최대한 빨리 이런 부분이 복구돼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연장 선상이 똑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우여곡절 끝에 중소기업제품전시회 예산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요. 저도 기업을 하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서구청의 방향이 자꾸 더불어공동체, 사회적 약자 부분이 대두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이라든지 예비적 사회기업 쪽에만 신경을 쓰다보니까 실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공장의 기반시설이 약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껏 있어 봤자 유덕지역에 몇 군데 있을 뿐인데요. 이런 기업체가 실질적으로 서구청에 후원하는 것은 상당합니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복지 후원, 장학금, 일자리창출 부분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번 중소기업제품 예산을 해줬으니까, 이것을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관에서 관심을 가져 주고, 그런 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중소기업체가 참여해서 꼭 성공리에 이뤄질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다음번에 위원들도 보는 시각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광호 과장님께서 경제과장 오셔서 잘하시는데 디테일하게 검토해서 이런 중소기업도 서구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분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이번 행사가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풍암제, 운천제, 전평제가 농업용수로 저수지로서의 역할이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기능이 저수지 기능입니다.
기능은 하고 있습니까?
실제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풍암호수 물도 사용하고 있어요?
네. 풍암, 전평, 운천 전부 다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나리는 전부 다 관정으로 하고 있답니다.
그렇죠? 유덕동에 관정 파서 미나리 물로 바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절대 미나리 못 먹어요.
현재는 관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것이 오면 좋은데, 중국산 미나리가 올지도 몰라요. 이제는 모른다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화현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장 윤화현입니다.
공원녹지과 부서 목적은 숲과 호수, 공원이 어우러진 살맛나는 녹색도시 조성으로 6대 전략과제에 대해 상반기 추진상황과 하반기계획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철 푸른 녹지공간 확충, 꽃과 녹음이 어우러진 도심경관 관리, 편안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 3대 호수공원 및 풍암생활체육공원 관리, 가치 있는 산림자원 보호육성, 숲과 더불어 행복한 힐링여가공간 제공 순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화현 공원녹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하고 계시니까 다른 염려가 없는데, 산책로가 현재 55km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길들이 여기 저기 많아요. 55km인데 진입로가 중앙공원만하더라도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공공근로도 있고, 제가 물어보니까 풍암저수지도 관리하는 직원이 9명인가 열 몇 명이던데요?
네, 18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수지는 열 몇 명이 관리하는데, 공원산책로는 저기서 원광대까지 걸어가서 쭉 가보면 사람이 정기적으로 쓰레기를 줍고 관리한 흔적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좀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7분이 일자리가 있으셔서 그분들이 전에는 입구정도만 풀 베 주다 말았는데, 지금 전체 구간을 다니면서 노면정리도 하고, 풀도 베고, 정비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저녁에 가요. 이제 쓰레기도 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안 나오시고, 월요일에 나오시고. 세분 싹 한 바퀴 돌거든요. 임금도 굉장히 적드만요. 시간만 해도 하루에 3시간인가. 제가 앉혀놓고 조근 조근 다 물어봤어요. 그러면 원광대병원까지 걸어가 본 적 있냐고 하니까 한 번도 없대요. 저수지만 도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55km중에서 여러분들이 호수공원이니까 거기만 토요일, 일요일 제외해놓고. 아침에 와서 뺑 한 바퀴 와서 쓰레기 줍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해요. 올라가 보면 팔각정이나 이런 곳도 많잖아요. 그러면 팔각정에 올라가서 물 좀 먹고, 물병 남으면 도로 집으로 가져가야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가다가 대개는 90%는 집에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런데 요즘 쓰레기가 다 물병이에요. 또 풍암호수 주변에는 커피숍에서 커피 가져와서 걷다가 버릴 데 없으면 바닥에 놓는단 말이에요. 저수지에 떠있어요. 배 타고 가서 건질 수도 없고요. 그러면 호수만 관리하면 될 것이냐. 여러분 55km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여기 55.6km를.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이야기했지만 계장님 한번 보내세요. 제가 국립공원이고, 공원 지역에 또 도로변에 사람이 앉은 곳에는 다 휴지통과 재떨이가 있어요. 공원에도 담배를 피라고 해요. 재떨이까지 설치해 놨어요. 제가 자료를 보여줄게요. 말하자면 담배 피는 사람도 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저는 풍암저수지도 어디죠? 요즘 도서관?
작은도서관이요?
네. 작은도서관 많죠? 그 쪽 구석지에 칸막이해서 담패 피우라고 흡연석 해줘야 해요. 요즘 고속도로도 가면 다 만들어줘요. 검토 한번 해보세요. 다른 데도 조사해 보고요. 무조건 없애는 것만 능사는 아니에요. 쓰레기통도 없애 버리고 다른 데는 너가 치워라. 물 먹고 니가 치워라.
위원님 말씀을 100% 이해하고요. 전에 2번, 오늘까지 3번째 말씀하신 것 같아요. 호수에 플라스틱 물병이라든가 커피 먹고 남은 쓰레기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풍암저수지 공연장 옆에 재활용, 일반쓰레기통을 설치했고요. 운천저수지도 2개를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공원으로 확대 운영하고요. 집단투기가 이루어진다든가 문제가 있을 경우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입구같은 데는, 특히 금호어린이집 있는데 중앙공원 올라가는데 있죠? 제가 그 길로 다니는데, 그 입구에 쓰레기 관리를 안 하면 맨날 버려요. 그것도 한 번씩 쓰레기 버리지 마라고 붙여놨드만요. 청소하고. 올라가면서 보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항시 관심가지고 해줘야지, 호수공원 주변만 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노선들도 어르신들 돈을 더 주더라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다녀도 돼요. 한번 정도만 주워도 충분해요.
지금 위원님께서 저수지 쪽 청소하신 분들한테 한번이라도 금강산 타봤냐고 하니까 안 타봤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은 3대 호수 쪽하고, 생활체육공원을 청소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이고요. 또 산림휴양계에서 산림일자리 해서 7분들이 예초도 하시고 계속 산 타시면서 보수,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은 따로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이 분들은 호수공원을 한 번도 안 가봤다고 할 것이고, 생활체육공원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금강산 가봤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가볼 일이 없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잘해 주시라는 이야기에요. 왜냐하면 저는 어쩔 때는 원광대병원까지 다니거든요. 1월 1일에 가고, 또 열흘 후에, 보름 후에 가요. 그런데 그대로 있어요. 사진 찍은 거 보여줄게요. 특히 원광대병원 이쪽 풍암저수지 막 건너 올라간 데 입구가 더 그래요. 그러니까 갔다 오다가 집으로 가져가지 않고 거기에 버리고 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도로변에 쓰레기통하면 불량한 사람인지 뭘 할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이 오다가 하는 것 자루 하나 치우도록 해주면, 또 팔각정 등 노인들이 많이 모여 계신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자루 하나, 쓰레기봉투라도 하나 놔주면 노인들이 하고, 나중에 우리가 쭉 가다가 일주일에 한 번만 가서 주워오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주고요. 지금이니까 괜찮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분들이 공원에 와서 좋은 숨 쉬고, 쾌적한 것을 만끽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아카시아꽃, 또 뭐하면 먼지가 의자고 뭐고 시커매요. 그런 것도 슬기롭게 관리해서 노인 분들 시켜서 한참 그럴 때가 있잖아요. 팔각정에 놀러 오신 노인들이나 대개 보면 그분들이 큰 걸레나 빗자루를 팔각정 밑에 넣어놓고 본인들이 닦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준비해 주라는 거예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일단 우리가 중앙공원 5군데는 마른타월을 비치해 놓고 있고요. 또 지켜보면서 문제 있는 것들은 충분히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윤 과장님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니까 참 감사하고요. 그렇게 해서 도시 어메니티를 제고해서 쾌적함을 시민들에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 공원을 만들어 놓고, 통로가 있고 하는데요. 55km는 거리상으로 상당해요.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순찰해 주도록. 제가 가보면 안다니까요. 과자봉지 하나씩 며칠 있는가 보면 알아요.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무감사 새마을비하고 소호비하고 도시공원위원회 1월에 하셨네요. 그런데 1월에 했으면, 저한테 한번이라도 갖다 주지 9월이 되도록 한 번도 안 갖다 줘요? 위원이 요구하면 이렇게 보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나 갖다 주면 좋은데요.
말씀은 드렸는데요. 서류로 제출해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1월인데 지금까지 안 가져 왔어요? 오늘 가져 오셨네요. 그리고 또 그분들한테 통보해서, 저도 오늘 이야기 들었는데 잘 가져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하실 일을 해야 해요.
그분들이 심할 정도로 저수지 관여해서 우리가 표현을 좋게 했습니다만 경고성으로 공문을 보냈고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자기들이 또 위법행위 했을 때 우리도 법적 조치를 할 때 명분을 삼기 위해서 했는데 그 이후로 특별한 행위가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 지어야 하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잘하셨고요. 이것 안 하면 나중에 공무원들이 곤란한 처지에 빠져요. 직무유기에 대한. 그래서 징계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특히 공원 내에서 불법 시설물을 방관했다가 고생한 사람 많아요. 그렇게 하고, 새마을은 옛날하고 달라요. 새마을비도 내렸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사회적으로 타당성을 협조 받지 못 하거든요. 그런 면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저께 의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의원님들하고 이야기 중에 있는데요. 우려가 돼서 공원관리과장에게 그 말하려 그래요. 소녀상 문제 있잖아요. 소녀상을 공원 내에 하겠다. 또 서호하고 새마을비 세우듯이…… 소녀상 좋죠. 운천저수지 입구쪽에 해놓으면 좋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 하시면, 공공시설물 공원관리하고 있는데 소녀상 해놓으면 윤 과장님이 왁대값 쓰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하면서 공원 계획에 반영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시오. 마시오.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아니, 근데 대개 기관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니까 그런 거 한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그렇고, 거기 좋겠네요. 지금 2군데가 나와요. 운천저수지 앞과 서구청사가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공공용물 이것은, 공원은 공공용물이고, 서구청 청사는 공용물입니다. 그러면 공용물에 소녀상은 외교적인 마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설치할 수 있겠느냐. 제 말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잘 대답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나 청장이 그것 생각하겠어요? 도시계획위원회 하는 사람들도 5개 구청 같이 한다는데 거기가 좋겠네. 다 공원에 한다 하는데…… 그러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모 서구청장 했던 사람 있어요. 옛날에 내가 시립미술관 공원관리과장을 하는데 그 양반이 빨간 능금인가 시비가 있어요. 그 사람 죽었죠. 시인인가. 그래서 그걸 증심사 밑으로 옮겨놨는데요. 그걸 가져다 자기가 승낙해준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내 상사인데 부장할 때에요. 그래서 그걸 일요일에 설치해 버렸어요. 시비하고 애기가 빨간 능금가지고 목메 있는 모습. 시비를 설치했단 말이에요. 중외공원이거든요? 내가 거기 관리과장인데 나는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회단체에서 쫓아왔더라고요. 또 그때 이순신 장군인가, 옛날 천도교 종교하고…… 흉상이 있어요. 그것은 민속박물관 앞 어디에 세웠어요. 그런데 천주교 단체에서 그것 못 세우게 들고 일어났어요. 곤욕을 치렀어요. 공원관리 하는 것을 공원관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뭐든지 세우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관리하듯이. 이거 다 세워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있는 동안 세웠어요. 이것 해결 못 하면 요놈 있을 때 순찰지도 작성 안 하고 방관했던 사람은 징역은 못 가도 최소한 공무원 그만둬야 해요. 방관했으면.
시에서 온 위원들이 심사해서 통보가 오면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야기대로 그런 것들을 5개 구청에서 합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내 공원 아니면 청사 한쪽에 소녀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국가적인 문제고, 외교적인 마찰도 있고, 하려면 시민사회단체 자기들이 돈 모아서 있던 데 해야지. 관공서에서 끌려들어 가서 관공서 땅에 공원관리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승낙해 준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속기록에 남았으니까요. 공원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요.
그 부분은 동상을 세우거나 할 때는 근린공원에는 도시공원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 거치고 해버렸으니까 제가 하는 소리에요.
그분들은 불법적인 성격이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시 통보가 오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았으니까 이 뒤로 심의위원회안 거치고 한 것은 이제 큰일 나죠.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상무지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숲과 정원이 어울리는 명품의 거리라 해서 용역이 들어 갔었죠?
기본용역이 끝나고, 실시설계용역도 3군데, 2군데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는 이 사업이 아직 안 들어가고 용역만……
공사 착공은 아직 전이고요. 아파트 주민들이라든지 상가 쪽에 한 데도 있습니다. 광장할 때는 상가 쪽 대표들을 불러서 도면도 보여드리고 설명까지 했습니다.
했어요? 거기에 T/F팀 주민들도 참여를 하고, 아마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지금 상무지구가 명품의 거리하고, 물 순환도시라든지 또는 소각장에 다시 새로운 문화복지타운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상무지구에 엄청난 변화가 오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사업할 때마다 힘이 들더라도 주민들하고 같이 설명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금 우리 서구 보면 제가 업무보고를 아무리 봐도 호수공원 이름이 풍암, 운천, 전평만 나왔어요. 저는 우리 서구 상무시민공원 안에 인공수변공원이 있죠? 저는 인구분포도를 봐서도 상무시민공원 안에 있는 수변공원 시설개선사업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쪽에 많은 분들이 산책과 휴직을 즐기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어째 풍암, 운천, 전평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가서 보니까 호수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마치 운동하고 몇 바퀴 돌 수 있게끔 돼있는데요. 그 주변 시설이 제가 봐서는 다른 쪽에 비해서 현저하게 열악하다는 거죠. 주민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꼭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상무시민공원 치평동 주민은 서구 주민이 아닌가. 왜 꼭 호수를 저쪽에만 신경을 쓰고 여기는 안 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호수 전문가라고 하기는 그렇고, 아무튼 녹지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7을 쓰면 이쪽에 3이라도 배려해서 같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가 앞으로 왜 괜찮냐면요. 상무소각장이 시립도서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문화복지타운으로 개발된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인변에 청소년문화의집이나 그 다음 상무시민공원. 현재 거기 한전에서 에너지파크해서 한 70억 정도해서……
82억 입니다.
82억 입니까? 돈이 더 늘어났네요. 그래서 그쪽에 개발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지금 상무시민공원이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지리적 요건이거든요? 그런 주변 조망을 받고 있는 것에 비해 상당히 열악하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 걱정되는 것은 그 중간에 금요시장을 넣어놔서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 과가 아니니까 말할 수 없지만 아무튼 장기적인 생각으로 그쪽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거기가 소외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요. 거기가 상무지구 관광자원화사업으로 26억 9,0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또 하반기에 2차 6억 정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금 상무지구 통상 이쪽은 A호수 쪽이라고 지정되어 있고, B호수 쪽에서는 에너지파크 쪽 해서 한전에서 전체적으로 사업하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B호수 쪽 전체를 에너지파크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쪽에도 충분히 당신들이 계획을 같이 해서 광주에 빛공원이나 전체적으로 광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소외되지 않은 곳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호수 쪽에 수생식물을 더 넣는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좀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저는 호수를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전 관광자원화사업이 지금 1차 사업이 한 20억 정도 잡혀있죠?
26억 9,000……
26억, 지금 2차 사업하고 있죠?
2차 사업이 6억쯤 계획 잡혀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변에 어울리는 공원 쪽이고요. 호수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풍암호수가 빠졌어요. 과장님, 이 신문 보셨죠?
네, 봤습니다.
아까 전임 호수 계장이었을까요?
인터넷, 우리가……
경제과할 때 거기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붕어가 하루에 100마리씩 뜨니까 그것 건지러 다녔다 그래요. 제 데이터에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청소함 주면서 USB 하나 가져오면 그거까지 다 줄게요. 붕어까지 다 드릴게요. 1월에 붕어가 맨날 떠서 죽어 있어요. 누가 1월에 추우니까 건지지도 않아요. 제가 사진도 다 찍어놨어요. 그런데 관리하시는 분께 물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2명이 다니면서 건지데요?
네, 일자리하시는 분들이 다니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건져요. 그럼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그것 놔두면 오리가 먹느냐고 물어보니까 오리도 안 먹는다고 해요. 그리고 속에 남생이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청거북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네?
청거북이라고 하는데요, 붉은기 거북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먹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쩔 때는 먹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요. 안 건져요.
호수가 넓기 때문에……
100마리 뜰 때만 건지면 안 되고요. 겨울 철 1, 2월에도 뜬다니까요? 아까 농업과에 국장님 계시니까 이야기했지만 보통 녹조 현상이 이번에 비 왔잖아요. 그럼 녹조가 없어야 맞아요. 비 온 다음날 가서 보니까 오히려 녹조가 더 끼어버려요. 말하자면 인이라든지 더 흘러든 거예요. 저는 맨날 이야기하지만 거기 옛날에 매립장이 있어서 속에서……. 또 말하자면 비점오염 같은 거 도로에서 싹 들어오고, 마을이고 다 들어와요. 그럼 비가 온 다음 날 가면 거기에 완전 녹조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저도 3년 있으면서 맨날 우리 위원님들하고 걱정하고, 이야기하고,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싶으면 풍암저수지를 어떻게 돈 갖다가 만들 사람이 당선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선거공약으로도 제시해 보고, 별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니까 지금 관정 3개 있잖아요.
네, 관정 3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말랐을 때 보니까 맑은 물이 쫄쫄 흐르던데 그 물이데요. 말랐을 때는 녹조가 적은데 이번 비 오고 나니까 녹조가 다음날 뿌려버려요. 봐보세요. 거기에 7억인가 얼마 들어서 부레옥잠이니 물 순환장치니 뭐 해놨죠? 그거 아무 소용없다고 나옵디여. 제가 날마다 가서 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공무원들이 풍암저수지에 대한 관찰력과 운영 능력이 부족하고, 예산 세우는 것, 사업한 것도 전부 아까 공원 내에 불법시설물 방관했듯이 했다는 이야기에요. 있는 것이 다 무효니까요.
신문에는 불량시설처럼 나왔는데요. 물을 계속 순환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텐데 효과가 얼른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기자님이 그렇게 쓰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장ㆍ단기 대책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제가 이제 그놈에 대해서 더 이상 설치한 걸로 뭐라 하겠어요? 그만큼 어떤 일을 할 때 신중을 기해달라는 이야기에요. 앞으로도 풍암저수지 문제가 계속 대두될 문제인데 돈 가지고도 해결 못 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다 제가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이야기하려고 해요. 여기 보니까 우리 시청 관계자나 국장들이나 청장이 모두 영산강물 끌어올릴 생각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줄게요. 지금 영산강물, 4대강 물 다 트자고 하거든요? 거기도 썩었거든요. 특히 4대강 중에서 우리 광주천도 있는 데 서창 밑 그 물은 완전히, 가서 봐보세요. 그 물 펌핑해서 수십억 돈을 들어서 올릴란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영산강물 저 밑에 트면 어떻게 할 거예요? 광주천물 갖다가 받게요?
운천호수에서 덕흥동 물을 펌핑해서 쓰고 있고요. 풍암저수지도 그런 방향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풍암저수지가 저수지 기능하고 호수 기능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사 목적으로는 수질에 문제가 없고요. 그런데 여기는 호수로써 그 사람들이 농사지으면서 농촌에서 물을 계속 빼서 써버리니까 우리가 물 빼지 마시오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자기들 농사용 저수지인데. 그래서 그 물이 가득 차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가 왔는데 녹조가 심해졌다고 하시는데 비가 오긴 왔는데, 유수터를 넘어가게 비가 온 적은 없습니다. 유수터가 물이 아직 안 찼거든요? 비만 많이 온 것 같지 실제 저수지 물이 가득 차지 않아서 넘으면 녹조도 위에 뜨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단계까지 안 왔고요. 물이 농업용수로만 쓴다면 충분히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만 확보되면 여러 가지 공법들을 해서 깨끗한 호수 개념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왜 우려를 하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어요. 유덕동 가면 저기 전주언 청장 있을 때 체육시설 고수부지 한 것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하는데 십 몇 억 들여서 했어요. 했는데 비가 한번 오니까 배렸어요. 그렇죠? 이거란 말이에요. 영산강물을 끌어들이는데, 만약에 영산강을 4대강사업해서 터버리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냔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어떻게든지 다른 방법을 써서 수자원을 끌어와야지, 지금 여기서 영산강을 믿고 거기서 물 펌핑할 생각은 방법을 달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그것도 7급수인데. 농업용수로 쓰고 있지만 농업용수에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워요. 아까 농업과장하고 그 이야기한 적 있어요. 국장님도 거기 계셨죠. 그런데 그 물을 끌어오려고 지금 생각해도 안 되고, 그것 터버리면 방법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참 힘들고 고난의 길이지만 정말 진심을 가지고 생각을 갖고 돈이 들더라도 이 호수를 살리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이야기에요. 제가 결정한 일은 아니지만요.
네, 다양한 방법을 공법이 있으면 반영하고요. 계속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이 공원관리과에 누구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 공원직인 것 같더라고요. 전에 계장이 나종근 과장 있을 때, 나종근 과장이 공원관리과 과장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 밑에서 뭔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풍암호수공원을 20 몇 억인가 몇 십 억 들여서 영산강물을 펌핑할란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나종근 과장한테 물어봤어요. 자기는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직 공원관리과장이지만 과장이 모른 것에 돈 20억 들여서 한다는 것이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나종근 과장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행정직이라 보고 받은 적도 없고, 그 내용도 몰라요. 하는 이야기에요. 아, 우체통 되어 버렸구나. 이 저수지 관리를 누가 했는지 몰라도. 그런데 보니까 모 계장이 그 말을 기사에 발송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종근 과장하고 계장 오라고 했어요. “당신이 결정권 있는 사람도 아닌데, 부서장도 있는데, 당신 마음대로 영산강물 끌어다 쓴다고 신문에 발설하면 되겠냐.” 부서장 일인데 밑에 계장들이 말이에요. 엉뚱한 정보자료나 주고 여론을 호도하고 일을 거꾸로 만들어요. 그래서 징계 요청하려다가 과장 얼굴도 있고 해서 그 계장 오라고 해서 주의만 줬어요. 제가 그것이 염려된다니까요. 윤 과장님, 계장들 통제 잘하세요.
예, 잘 소통하고, 서로 잘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201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실히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옥수 이동춘 김광태 오광록 윤정민
○청가위원(1인)
김은아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손회숙
의사실무관이용훈
속기사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경제문화국장채승기
문화체육과장이혜경
도서관과장김영철
경제과장문광호
공원녹지과장 윤화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