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7월 19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 총무국장 제안설명
◦ 경제문화국장 제안설명
◦ 기획실 소관
◦ 홍보실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총무과 소관
2. 현장방문활동의 건
(10시11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에 걸쳐 진행되는 금년도 상반기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통해 주민의 행정만족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여 보다 성숙하고 발전적인 서구의 미래상을 찾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는 총무국장님과 경제문화국장님의 총괄 보고에 이어 실ㆍ담당관 및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개별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상일정 제1항 201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승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실ㆍ담당관 및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제안설명
총무국장 조승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실ㆍ과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2실 1담당관 및 총무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실 1담당관 및 총무국의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구정의 기획ㆍ조정역량 강화 및 건전재정 운영으로 살맛나는 으뜸서구 조성이라는 부서 목표 하에 10대 전략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역량 강화를 위해 4대 분야 58개 구정 핵심시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88개 위원회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지역발전 자문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구정발전 유공 공무원에 대한 국외연수를 실시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으며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명품도시 도약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개발을 위해 제2기 구정참여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제2회 광주 서구 참여소울 주민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구정 주요 정책 개발에 주민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과 성과중심의 탄력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자체 조직진단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조정을 실시하였고, 정책 연구 활동 지원으로 창의구정을 실현하고자 정책개발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분과별 연구 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며, 주민 행복을 위한 정부 혁신행정 구현 협업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함과 동시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효율적으로 일하기 또한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략적ㆍ효율적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국비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특별교부세와 교부금을 확충하는 등 재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고, 상반기 조기집행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행정자치부 1/4분기 평가에서 우수구에 선정되었으며 지방보조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자 동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통합성과관리를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직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체계적인 법제지원 및 송무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법규 법제심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소송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소송수행 길잡이를 발간ㆍ제작할 계획이며, 알찬 정보제공을 위한 통계업무 추진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보실에서는 구정홍보 극대화 및 주민소통 강화로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기획기사, 기고, 칼럼, 동영상제작 등 구정홍보 방법을 다각화하고, 다양한 언론매체를 이용한 구정홍보를 강화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SNS 서구 캐릭터 제작 채널별 특성에 맞춘 콘텐츠 제공카드 뉴스, 주민 참여 이벤트 등을 통해 구독자 증가 및 주민과 함께 하는 SNS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실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과 명예기자 기고, 독자 투고 등을 통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이 공감하고 다양한 정보가 있는 으뜸서구 소식 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상반기에는 실ㆍ소·의회사무국 그리고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총무국과 안전도시국 감사를 계획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통한 청렴구정을 실현하고 모두에게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에 힘쓰고 있으며,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의 운영과 계약심사ㆍ일상감사 추진을 통해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상시확인시스템 운영, 간부청렴도 평가 실시, 공직자 청렴골든벨 등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여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편한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해 주민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활기찬 직장ㆍ공정한 인사ㆍ직무 역량 강화로 깨끗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 실현을 목표로 8대 전략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화합과 소통의 직장분위기 조성과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스웨덴 아빠 사진전 개최 및 열린 아버지 학교 등을 운영하였고,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스트레스 진단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한방힐링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직자 배낭하나 메고 해외탐방 지원과 직장 어린이집 개원을 통한 직원 후생복지 증진으로 더욱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친절을 제일의 과제로 삼아 주민과 공무원 모두가 행복해지는 친절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능력과 성과중심의 일 잘하고 경쟁력 있는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주요보직 직위공모제 전문직위 운영 및 전문관 선발 성과우수자 특별승급을 시행 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전문성과 행정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해 으뜸공무원 자체 교육원을 운영하여 보고서 작성법, 예산ㆍ회계 실무 등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인문소양 기본 교육과정 및 인문독서 교육과정을 통해 창조적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인권보장과 인권증진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도록 人꽃지기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청소년, 사회복무요원,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권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협력과 소통을 위해 서구민의 날 기념식을 문화공연이 어우러진 내실 있는 행사로 추진하였으며 서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 지원을 위하여 건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전 구민 대상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교류와 정보공개청구의 신속한 처리 및 기록물 관리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자율과 참여의 자치공동체 조성을 위해 공모ㆍ여성위원 확대, 재위촉 심의기준을 강화하여 대표성 있는 위원 구성에 힘쓰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광고물 정비 등 4개 사무를 주민자치회에 위ㆍ수탁하여 성공적인 자치모델 구현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주민 만족의 고품격 동 행정 추진을 위해 1일 동장 현장 활동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고 제증명 수수료의 카드결제 수납 방식 확대 주민등록증 발급 지문채취 스캐너 도입 동 직원 특정요일 회의ㆍ교육, 영상회의 실시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동 행정 추진으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여 주민만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범구민 청결운동의 날 운영 클린밴드 모니터단 운영 기초질서 생활화 홍보 등을 통해 깨끗하고 질서 있는 도심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으뜸서구 마을만들기 선도 도시로 도약을 위해 아파트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및 공모사업 지원과 주민 스스로 마을사업 발굴, 사업계획서 작성, 정산 등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씨앗학교 “설레임” 등 맞춤형 마을리더 육성 교육을 운영하고, 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과 화정1동, 금호1동의 시 광주형 협치마을 추진 등 마을공동체 확산을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자원봉사자 1인 1배가 운동, 자원봉사 액션데이, 공유사업 등을 실시하고 민간시설 유휴공간과 주차장 개방 추진 공유활동가 교육과 공유 공간 홍보 등을 통해 공유문화 저변을 확대하여 주민이 주인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과 명문교육도시 건설을 목표로 학부모의 자녀교육 강화를 위한 학부모 아카데미, 교육콘서트, 가족캠프 등의 프로그램과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공부습관 프로젝트, 자기주도 캠프, 창의인성 캠프 등의 공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인재육성을 위한 서구 장학재단 운영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직업인과의 만남,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공무원 체험교실 등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 및 미래세대의 건강증진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초ㆍ중학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교육청의 지원을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며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평생교육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관내 주민, 평생교육 기관ㆍ단체 및 평생학습 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으뜸서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구 두드림 평생학습관을 개관하여 주민 수요에 맞는 전문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습 공동체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청년정책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청년정책참여단을 3개 분과로 재구성하고 하반기 청년정책 포럼을 추진하기 위해 참여단과 함께 주제선정과 추진방향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을 준공하여 이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등 위기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지방세입의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 사전 발송과 마을세무사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세금상담 실시, 신규납세자 지방세 미리알림 서비스 등 고객 만족의 납세 편의시책 운영 및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세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방대한 과세자원의 정비를 통해 오류 부과자료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및 은닉 세원 발굴로 신뢰세정 구현과 건전한 납세풍토 정착에 노력하겠으며, 철저한 주택특성조사를 통한 개별주택 가격 산정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적정가격이 공시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청에서 통보되는 지방소득세의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세수누락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통해 과세자 주권 토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세외수입 징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주요 체납부서 징수활동 지원 등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차량, 예금 압류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면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집중적인 실시로 징수율을 증대 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연납홍보 및 비과세ㆍ감면 차량에 대한 신속한 자료 정비를 통하여 자동차세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징수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일반회계 자금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증대하였고, 지방세 부과 시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기 발생한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최대한 신속하게 환급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는 재정운영 효율성 및 고객만족 행정을 통한 깨끗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 실현을 목표로 9대 전략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계약의 전 과정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자율 통제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재정지출의 건전성을 도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구현에 노력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의 정확한 실태 파악 등 효용가치 증대를 위한 관리 강화로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공용물품의 적재적소 배치 등 체계적인 관리로 물품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 환경제공 및 자치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청사 정비로 살맛나는 으뜸서구 건설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화역량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정보화교육과 주민참여ㆍ소통과 접근도 향상을 위한 웹 접근성 인증 취득과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해 클라우드 가상화ㆍ통합기반 인프라 조성과 공공데이터 공개 플랫폼 기반 구축, 동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신바람시스템 활성화 지원 및 노후PC 교체 등 행정정보서비스 품질 향상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에 힘쓰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빠르고, 편하고, 정확한 일처리로 최상의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하여, 구민 공감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강사를 초빙한 자체 친절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직원들의 민원응대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민원 수요가 많은 동 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 4대를 추가 설치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토지특성 조사를 통한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중개사무소 합동점검 실시 및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를 통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별 1~2개소씩 ‘사랑나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하여 사회취약계층에 중개수수료를 무료로 지원하는 등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명 시설물 정비와 교육ㆍ홍보를 통해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지적공부 등 부동산 행정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주민 눈높이에 알맞은 각계각층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여 구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는 여과 없이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승기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제안설명
경제문화국장 채승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과장님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상반기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가 있는 삶, 문화로 즐거운 서구 함께 즐기는 으뜸 생활체육도시 구현’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을 위해 문화시설별 수요자 중심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 및 내실화에 힘쓰고,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 등 상설 문화공연을 비롯하여 아마추어 예술 경연대회,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 등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예술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맞춤형 문화여가 서비스 제공 등 주민들의 문화체험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문화예술동아리 지원 및 서구여성합창단 운영 등 주민참여형 문화예술 인적자원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창조적인 문화공동체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추진해온 서창만드리 풍년제를 서구의 대표 민속축제로 자리매김토록 준비하면서 서창향토문화마을 관광명소화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문화재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전승과 효율적인 관리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생활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 발전전략 연구용역 완료 및 서구 관광 홍보물 제작 보급 등 관광 인프라 구축 및 문화관광도시 조성에 힘쓰고 아울러,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유해성이 확인된 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로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국민체육센터에서는 구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생활체육인구 저변을 확대하고, 건전한 체육활동 육성으로 으뜸 건강도시 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도서관과에서는 ‘지식ㆍ문화의 공간 우리 곁의 도서관 꿈꾸는 미래 행복한 주민’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작은도서관의 주민커뮤니티센터화 구축ㆍ운영을 위해 지역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은 물론 작은도서관의 컨설팅 및 독서동아리 활성화 등으로 주민이 즐겨찾는 동네 독서문화 사랑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식과 꿈이 어우러진 구립도서관 운영을 위해 상록도서관은 책과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독서문화프로그램 26개 과정과 찾아가는 소외계층에 책 읽어주기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연령대별 특화 프로그램과 생태환경 감수성을 키우는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생태와 창의력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서구공공도서관은 청소년 대상의 진로학습과 다양한 문화체험 및 독서토론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으로 소통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제3회 ‘빛고을 서구 책 축제’를 체험중심으로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으며, 독서동아리 활성화 지원과 함께 꿈을 담는 상록 시항아리 운영, 어르신 자서전 제작지원, 향토자료 기증운동 등 주민참여형 독서운동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내 22개 공공도서관의 자료를 활용한 통합ㆍ맞춤ㆍ공유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도서관 공유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2월부터 7개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호대차서비스가 이용자들의 호응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금년에는 12개관을 추가하여 총 19개관으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화된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서창동 향토문화마을과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풍암호수에 공립 작은도서관을 새로이 조성하여 주민들의 정서함양과 지식문화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상생하는 경제도시 조성’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5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의 영업확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선도시장 육성, 골목형시장 육성 등 경영혁신지원 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공동브랜드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구청장 기업체 방문, 찾아가는 지식재산권 교육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개인서비스요금 모니터링, 가격안정업소 관리 등 지속적인 물가대책 추진으로 서민경제 안정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지역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ㆍ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전개하고,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에 힘쓸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사회적경제 중심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기반시설 조성과 고소득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면서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숲과 호수, 공원이 어우러진 살맛나는 녹색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주변 자투리땅에 녹지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무지구 보행자전용도로 주변을 명품거리로 조성하여 사철푸른 녹지 공간과 주민의 휴식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원 시설개선사업 등 꾸준한 공원 내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로 편안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숲가꾸기, 나무심기,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등 산림자원의 보호 및 육성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새로이 유아 숲체험원을 조성하여 산림자원의 혜택을 많은 주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등 늘 푸른 녹색서구 건설에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중 그동안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 방향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하반기 의정활동에도 더 큰 보람과 함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채승기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관 국별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 직제 순에 따라 기획실부터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동교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 오동교입니다.
기획실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역량 강화, 명품도시 도약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개발, 일과 성과중심의 탄력적인 조직관리, 정책 연구 활동 지원으로 창의 구정 실현, 주민행복을 위한 정부 혁신 행정 구현, 전략적ㆍ효율적 건전재정 운영, 주민이 주인!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운영,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통합성과 관리 추진, 체계적인 법제지원 및 송무역량 강화, 알찬 정보제공을 위한 통계업무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9쪽, 지난 회기 때 이것에 대해 의회에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도 말씀하셨는데요. 1년 단위로 시와 협의해서 저희가 경제문화국을 한시기구로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요. 행자부 어찌되었든 시행령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광주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저희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 협의해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하는 것 말고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국을 하나 늘릴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하고, 예전엔 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했고, 행자부에서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에 대해서 지금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5개 구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행정기구 설치와 정원에 관한 규정과 대통령령이 종전에는 10만 이상 50만 미만에 대해서 3개 국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4개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개발이 완료된 자치구나 시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리하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고요. 검토하고 나서 또 5개 구가 공통사항이라면 같이 협력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의회에도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쪽, 정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추진해서 쭉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최근 기사 보니까 정부3.0위원회 폐지에 대해 논의가 되고, 이제 새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실제로 새 정부에 가치가 반영되어야 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구는 기존에 해왔던 것을 쭉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관련해 가지고 국정운영 방향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또 우리 서구만의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있는 것인지. 바뀐 정부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7월 19일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주로 일자리 창출 분야에 100개, 자치분권 관련해서 중점 과제로 발표가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정부 혁신 우수사례는 박근혜 정부 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만 정부1.0부터 2.0, 3.0까지 체계적으로 이건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런 용어를 어떻게 쓰느냐, 안 쓰느냐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100대 과제가 발표 되면 그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서 저희들 구에 맞는 시책을 발굴해서 정부 평가 부분도 대처를 할 거고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 부서 내에 28개 협업 과제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칭만 바뀌었지 이 협업 과제는 조직에서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7월 19일 발표가 되면 면밀히 파악해서 우리 구 전체적으로 정책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효율적으로 일하기 조기 정착 관리안에서 4개 분야 21개 과제를 제출해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보시면 2016년도부터 그 전에도 꾸준히 교부세, 교부금, 공모사업 국ㆍ시비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들을 집행부에서도 열심히해 주신 거잖아요.
예.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면 항상 걸리는 게 뭐가 있냐면, 예산을 가져왔는데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은 거죠.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이다. 아니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가져온 사업들이 결국은 시행조차도 못 하고 난관에 봉착해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 저희들이 문제제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사업들이 좀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계획되고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지 1차, 2차, 3차 고민해서 정리가 돼야 하는데, 예산 가져오기 급급한 과제로 치우쳐 버린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교통과에서 공영주차장 국비 예산 가져온 거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많이 집행 안 됐습니다. 그리고 교부세 관련해서, 서창동 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도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고 멈춰있는 상태이고요.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도 사업하는 단계에서 난관에 봉착하는 장애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이 저희들도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예산을 가져올 땐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느 정도 걸릴 것이고,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 예산 얼마 가져왔다. 이렇게 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급급해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 집행이 안 되고, 결국은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급하고, 주민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특히나 공영주차장은 더 더욱 그랬던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정적으로 예산 확보, 2018년도 본예산을, 국비 예산을 확보한다면 여러 가지 국비 발굴을 하는 과정에 충분히 보고회를 통해서 또 그런 발굴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3년차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2018년도 그런 부분에 반영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 중에 나타난 사업상의 문제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영주차장 관련한 것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부지 매입 과정,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그런 제약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치단체 문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였는데요. 우리 교통과에서도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요소들을 최소화로 줄여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뿐만 아니고 국비사업을 발굴할 때 저희들이 그런 요소들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수립이나 진행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사례집으로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조금 첨언드리자면 결국은 그런 거죠. 정말로 주민숙원사업이었는지에 대한 근본부터 고민해 보면 충분히 안에서 논의가 되고, 부지도 이야기되고 했으면 집행하는데 예산이 필요한 시점에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이게 바뀐 거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더 진행이 더디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다른 문제를 하나 들자면 정말 주민숙원사업인지,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인지 저희가 사업 예산을 측정해서 반영해 달라고 요구할 때에는 굉장한 노력을 들여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는 미리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시급성이 정해져 있어야지, 시급하다고 한 예산이 2년, 3년 진행 안 되고 있으면 답답한 노릇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논의는 해오고 있는데 더 발전적인 방향을 강구해서 논의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김은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인데,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쪽,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효율적 일하기에서 상반기 2, 3월에 추진했던 내용 T/F팀 운영해서 실행과제를 구민에게 홍보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투입팀에서 논의되어 가지고, 과제물이 설정돼서 결과에 대한 추진실적 부분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는 이런 과제물을 어떻게 계획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민선6기 와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우리 구에 시책화해서 정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좋은 분위기 효과적으로 일하기 중에서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이나 금요일 나를 위한 날은 상당히 정착이 됐고요. 저희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 분야 21개 과제 중에서도 저희들이 지금 정책을 추진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21개 과제 중에서 정책과제 12개에 대해서 또 중점과제 8개, 장기 과제 1건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고요. 4대 분야는 일반적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생산적인 업무 추진이 8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고요. ICT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속한 업무처리나 행복한 일터 만들기라든가 친환경 사무실 조성하기. 이 친환경 사무실 조성하기도 7층의 경우 기존에 있는 2단 캐비닛을 1단 캐비닛으로 했더니 처음에 직원들이 상당히 어색해 했습니다만 저희들 기획실이 7층에 있어서 제가 1년 정도 사무실 개선하고 나서 공기순환 부분도 상당히 만회가 됐고요. 또 직원간의 소통의 폐쇄 공간이 개방되므로 인해서 상당히 소통이 돼서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재정 인센티브. 예를 들어 조기 신속 집행이라든가 각종 평가에서 상사업비를 받으면 기획실에서 7층 또 올해에도 6층, 5층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확대해 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쪽 통합성과관리시스템 BSC 추진해서 문제가 노사 구분해서 지난 6월 15일입니까? 대화할 때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때 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부분을 직원들하고 의견수렴해서 지금 통합관리시스템의 방향을 바꾸겠다. 다시 말하면 수기로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노사 부분하고는 일단 그 상태에서 얘기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행정집행부에서 변화되는 것도 없고, 실제 그 방향으로 무엇을 잡아가고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성과관리,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지방자치단체 자체 평가는 성과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강행 규정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성과관리를 하는데 운영 방식이 BSC입니다. 그리고 TQM방식도 있고, 일반 로직방식도 있고, 예전에 말한 목표관리제 MBO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BSC라는 것은 245개 지자체 중에서 전산시스템을 도입한데 112개소는 BSC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마찬가지고요. 6월 16일 청장님께서 토론회에서 성과관리 관련한 것은, 자체평가는 강행 규정이고, BSC 전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직원이 동의하면 폐지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후에 저희들이 노조하고 기획실에서 협의를 하고, 이 앞주에도 청장님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논의한 바가 있고요. 오늘 오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노조하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직원분들이 BSC도 마찬가지고, 업무의 효율성,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ICT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일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노조하고 그런 부분에 상당히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그것이 일적인 부분, 또 조직의 효율적인 부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고, 그 결과는 나중에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입니다.
16쪽,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2016년, 2017년 시 참여예산 제한사업 또한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2016년도 예산은 특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아직 집행 못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정말 주민들이 필요해서 ‘아, 우리가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이렇게 바꿔보고, 우리 동네를 이렇게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공개모집 한다 해도 어찌되었든 자생단체 식구들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뭐냐면 최근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 공개모집한다고 여러 군데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실제로 몇몇 동에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도 실제로 그래야…… 실은 주민들은 우리 동네 공원도 바꿔보고 싶은 욕구와 열망도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의사 개진해야 할지 모르니까 민원으로 들어오면 한 사람 목소리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마을공동체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마을교육공동체, 여러 가지 마을동아리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과 같이 홍보하고, 이분들이 실제로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 동네에 필요한 공간, 우리 동네에 필요한 예산,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게 하고, 논의해서 이것들이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아니더라도 그분들에게 전달되어 같이 공론화돼서, 의견이 통일돼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몇몇 분들의 그냥 동에 필요한 사업으로 치부돼서 예산이 만들어지는 것은 굉장히 아깝다. 왜냐하면 이게 잘되면 이 예산이 더 확대되기도 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요. 오히려 시에서는 이게 제대로 집행 안 되고 논란이 되니까 이거 관련해서 많은 논란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예산을 줬냐부터 시작해서 시의회에서도 많은 문제 지적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진짜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 맞냐라고 하는 근본 문제에 봉착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 논의를 하면 저희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분히 형식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방법들을 고민하지만 그래도 저희 구는 ‘이제 해볼 시기, 해볼 단계’에 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보장협의체도 있고, 마을공동체사업도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각 분야에 열심히 동네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주민들과 만나서 주민들이 필요한 요구를 받게 하고, 우리 동네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고, 같이 풀어나가는 과정들이 동네 안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단순히 교육하고, 회의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차리라 열린 공간 안에서, 예를 들면 상무 2동에서는 이날 공원에서 주민참여 주민들이 오시면, 우리 동네 필요한 사업이 뭔지 열린 공간에서 논의가 가능할 수 있는…… 발표하세요, 뭐 하세요. 자연스럽게 토론할 수 있는, 마이크 잡아 주면 말씀 잘 못 하시지만 뒤에서 열심히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희가 그런 방식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양한 의견 그룹의 의견들이 통합돼서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세워지고 의미 있게 써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서구도 자치공동체, 복지공동체 부분들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시에서 공모하고 있는 시민참여예산제는 작년에도 상당히 의회 의원님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하셔서 시에서도 보완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SOC사업 관련해서 배제를 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이 채택 됐을 때 그게 공동으로 5개 구청에 영향이 있는가까지 판단해서 공동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까지 갔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찾아가는 예산학교라든지 상시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주민들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을 귀담아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이나 시민참여예산 등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실질적으로 시민과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춘 위원입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정비계획을 5월에 수립하셨다고 했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88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점이 여성 위원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맞춰 달라는 공고사항인데요. 저희들도 35%는 맞춰가고 있고, 회의 시작하기 전에 김은아 위원님께서 여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 전문가분도 사회에서 상당히 여성분들이 확장 됐습니다만 또 한계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회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시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여성전문위원을 위촉해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2개월 전부터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면 여성 위원을 그 비율의 40%, 특정 성의 60%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부서하고 협의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물론 현재 규정 준수가 안 된다는 이야기이죠? 35% 현 상황이?
연말까지 맞춰 갈 겁니다.
88개 위원회 중에서 작년에 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미 개최 위원회는 6개 정도가 있고요. 그 6개 위원회는 법적으로 이것을 꼭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우리 구 기능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그 위원회 구성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위원회들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요. 2017년도 관련해서 위원회를 보면 저희들이 총 270건에 대해서 대면심사와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대안도 받고, 정책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비대상위원회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정비대상위원회는 3년 미 개최 위원회가 9개 정도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정비계획에 맞춰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 추진도 추진이고, 여성 특정 성 비율에 대해서도 주시고요.
예.
유사한 내용인데, 불합리한 자치법규 관련해서도 발굴 조사하고, 6월에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동안도 잘해 오셨지만 법무팀에 전문가를 뽑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변호사를 법무계장으로 뽑았습니다.
그 전보다 샅샅이 뒤져서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조례나 자치법규 등을 정비해 주세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62건 정도 있는데 하반기 때 정비해 가고요. 일괄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은 검토해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일괄정비를 2회에 걸쳐서 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번호 관련해서 생년월일로 바뀌었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연말까지 검토해서 일괄정비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해 주시고요. 한 가지 용어정리 할게요. 지금 지역에 복지협의체가 아니고 보장협의체가 맞죠?
동 보장협의체……
16쪽 보면 복지협의체 위원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 행사에 의원님들을 소개할 때 보면 나름대로 규율이 있어야 하는데 왔다갔다 하는 경향이 있고요. 보장협의체, 복지협의체도 어떤 데는 지금도 복지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을 명쾌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기획실에서 복지협의체, 보장협의체를 통상적으로 쓰다 보니까 오해가 있었습니다만 서류상에서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과 관련해서 동에도 그런 부분도 명확히 용어 정리를 해서 불러질 수 있도록 주민자치과하고도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기획실이기 때문에 업무가 연관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서 일인데 아까 말한 복지협의체, 보장협의체가 운영을 하면서 업무협조를 부탁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에서 보장협의체의 경우 이전에 이대행 위원도 발언을 했었는데요. 보장협의체에서 수호천사나 착한가게에서 후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후원금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활발하게 한 곳은 연간 몇 천만 원씩 모아진 돈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 집행을 보면 지금 공동모금으로 들어갔다 돈이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동에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예산 집행해서 다시 올리면 돈이 다시 내려오죠? 지금 공동모금회에서.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사업이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중복성 투자들이 많다는 거죠. 관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또 그런 과제를 또 올려가지고 보장협의체에서 지원받다 보니까 실제 보장협의체에서 써야 할 예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냐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동네에서 어렵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다든지 꼭 도와줘야 할 일들이 생기면 그런 부분에 집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지 않고 예산을 쓰는 개념으로 보이는 측면들이 있어요. 지금 말을 돌려서 표현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과하고 예산 들어오는 것,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그 부서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복지 관련한 부분은 저희들 구 예산에서 이 부분을 점검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모금회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맞춤형복지팀 관련해서 복지 전달 체계라든가 동에서 조직 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 12개 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신설이 됐고요, 이러한 기능들이 실질적으로 조직이 뒷받침되면 위원님께서 우려한 부분들도 일정 부분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복지국 차원에서 복지정책과나 복지급여과라든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일정 부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실에서 예산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점검할 수 없어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나 복지급여과에 전달해서 그러한 요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해주십사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복지협의체 회의에 참석해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위원들이 상당히 염려하고 반대 의견을 내는데요. 어쨌든 간에 다수에 의해서 밀려가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보니까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복지위원들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예산 집행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의 계획이나 접촉, 의도에 의해서 가는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지나치다 보면 문제로 발생하지 않겠냐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그 조직은 복지과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집행 방향을 같이 공유해서 유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드렸던 동 보장협의체 자체적으로 모금을 해서 동에서 운영하고 있고, 보장협의체에서 사업을 결정하는 부분들은 보장협의체에서 자율성 관련 부분인데요.
그 내용은 아는데요……
예산 관련 집행교육이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협의체 다음에 전체 회의를 할 때 기획실에서 예산은 이렇게 편성ㆍ집행하고 정산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실무적인 교육은 부서에서 요청해 오거나 그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부서하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시간도 마련해서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 정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입니다.
기획실에 요구하시는 게 보장협의체 역할이 있는 건데요. 복지정책과에서 충분히 고민해 주셔야 하는 게 복지라는 테두리 안에 해야 되는 일들이 어마어마해요. 모든 것을 복지에 놓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은 보장협의체가 필요한 목적이 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구청 기획실도 같이 고민해서,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공동모금회 가면 저희 손을 떠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어찌되었든 주민들이 공동모금회에 요구해 가지고 집행해서 정산하는 것도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건데요. 예산을 집행하고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고민하는데 보장협의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일에 대한 정립이 아직도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일부 동에서는. 단순히 나눔행사 하는 것, 이러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모 동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여기서 이야기 될 것은 아니지만 서구청 전체로 보장협의체나 아니면 복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준해 주고 공부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도 행복복지센터로 바뀌었잖아요? 맞춤형복지팀을 투입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만큼 복지의 영역은 넓어지고 커지는데, 각 분야별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한 역할 분담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죠. 자생단체 간에도 다툼이 있는 것이고, 왜 우리가 하는 일을 너희가 뺏어가고, 너희는 돈 받고, 너희들은 돈 가져다 쓰냐는 표현이 되는 것처럼…… 문제가 뭐냐면 모 동에서는 어려운 식구를 발굴했는데, 동에서 보장협의체가 할 일은 어려운 세대를, 그 가정을 어떻게 지원하고 도와줄 것인가. 동네에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라고 하는 사례관리가 보장협의체에서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복지의 강점에서 보장협의체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보장협의체에서 그 역할은 안 하고 오히려 재능기부센터에다가 ‘여기 좀 도와주시오.’하고 넘기는 거예요. 이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막상 외부에서 가서 보니까 원룸에서 여중학생이 아버지랑 살고 있고 있는 거죠. 단독적인 방도 없고. 실은 이런 사례관리를 우리 동에서 직접 해보는 거잖아요. 부의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말을 드리면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보장협의체 위원들도 그렇고 이런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복지의 가치, 역할을 어떻게 분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사업에 대한 정립이 서구청 전체로 되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오광록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실에서 복지정책과나 복지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 활동에 대해서 정립해 주십사하는 부분에 동감을 하고요. 이 부분도 복지정책과라든가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저희들 기획실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요소에 대해 찾아서 지원할 수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3, 14쪽에 걸쳐서 전략적ㆍ효율적 건전재정 운영이 있습니다. 일들을 많이 하신 건 맞습니다.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36개 사업을 추진하셨고, 33억 7,700만 원의 특별교부세ㆍ교부금도 확보하셨고요. 공모사업 예산이 46건에 49억 2,400만 원에 확보하셨고, 일들을 많이 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통해서 김은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 따오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먼저 따올 때 문제 말씀드리죠. 집행할 때 문제는 이미 김은아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므로 공영주차장 문제나 체육공원 문제,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경제과 예산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따 올 때 문제입니다. 저는 네이밍을 지적하고 싶어요. 실장님과 저번에 한번 논의 한 적이 있습니다만 네이밍이 잘못돼서 공모사업에 탈락하는 경우를 왕왕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서창한옥관광활성화사업비 국비 10억 따셨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려했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관광활성화가 안 되면 어쩔 것이냐. 예산낭비라고 직격탄을 맞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제가 최근에 시에 공모사업을, 정책을 하나 개발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사업비 제목이 마륵동 상무자이아파트 주변 산책로 정비 사업입니다. 시에 공모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비를 줄까요? 당연히 탈락됐습니다. 사전에 약속이 됐는데도 안 됩니다. 거기에 시외 관계자가 보셨고, 거기에 저는 백석산 마륵공원 산책로정비사업비라고 이름을 바꾸자고 제안했는데, 그분이 오셔서 산책도 하지만 아이들 통학로인데 “상무초등학교 통학로 정비사업비로 합시다.”라고 제안을 했고, 거기에 들어가서 특별교부금 1억 원 배정 받았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네이밍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따셨으면 좋겠고요. 진행과정도 잘돼서 반납되는 예산이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획실에 4년간의 반납예산리스트들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속 국ㆍ시비 지원이 늘어나면서 매칭비가 늘어나다 보니 우리 서구 재정자립도와 자주도가 당연히 떨어지고, 제가 우려했던 20%가 경상비 지출 %인데, 이번에 19.3%로 떨어졌죠. 우려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과다하게 국비를 지원받아 놓고 반납되는 부분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그 문제는 한번 지적하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 경상비 유보액을 10% 설정하셨습니다. 경상비라는 것이 어차피 틀에 짜여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10%를 줄인다. 정책적 예산에서 줄이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경상비를 10% 줄인다는 것은 서구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경상경비라는 것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일반 운영비나 여비, 업무추진비, 경상적 행정운영에 필요한데 우리 공무원이 집행 과정에서 조금 노력을 하면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 경상적경비 효율적인 관리는 우리 구만하고 있는 게 아니고, 모든 243개 지자체에서 예산 편성할 때 효율적인 재원은 한정돼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한 사업 당면 현황사항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해서 5억 2,100만 원입니다만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경상적경비, 효율적 경비는 우리 구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그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도 경상적경비 관련해 가지고도 줄이는 것이 10% 딱 정해 놓고 정률적으로 정하고 총론적으로 정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2%, 3%, 4% 이런 범위를 조정해 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재원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효율적 경상경비까지 줄여가면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기를 저희들도 기획실장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장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상비라고 하면 상당히 융통성이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0%를 절감해도 운용이 충분히 가능한 예산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다른 방향으로 해석한다면 방만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책사업 신속 집행 추진에 대해서 우리 구가 매우 우수하고 최근에 행자부에서 선정한 243개 자치구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이게 9,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배정 받으셨던데요. 오늘 당연히 업무시간에 보고하셔서 자랑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시는 이유는 뭐죠?
신속 집행 관련해서 지금 최우수 구로 4년 연속 됐고요. 올해 1/4분기 때 우수 구로 됐습니다. 우수 구로 돼서 그리고 6월 30일 기준으로 5,000만 원 재정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이유는 6월 30일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 행정감사를 종합적으로 할 때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반납예산도 많은 서구입니다만 수상도 많다고 하시니 서로 상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에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임철진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실 소관
홍보실장 임철진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홍보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해주시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극대화,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SNS 적극 운영, 소통담당관제 운영 활성화, 사랑받는 열린 으뜸서구소식 제작 순이 되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고견을 달게 받고 부족한 부분은 하반기 중 적극적인 업무개선을 통해서 더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철진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8쪽에 으뜸서구소식지 주민기자단을 운영해서 올 4월에 통합위촉을 20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주부기자단이나 청년, 실버 명예기자단들은 그대로 존속해 놓고 주민기자단을 별도로 하십니까? 그 기자단은 다 해체가 되고……
기존에 주민 청년하고 실버를 뒀는데 운영을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애로가 참 많더라고요. 참석률도 낮고, 의식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서 그것을 다 해체하고 시민기자단으로 합쳤습니다.
합쳐서 20명 위촉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주부기자단이라는 명칭이 따로 없네요?
네, 따로 없습니다.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어요?
네, 다 합쳐서 시민기자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버기자단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입니다.
SNS 적극 운영 관련해서 지난번에 예산도 삭감됐는데 괜찮겠어요?
사실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요. 지난번 실태 점검을 인터넷에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고 싶었는데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잠시 보류를 해두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렇지만 현재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짜임새 있게 하면서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다른 데는 홈페이지 위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약간 피동적인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으로 하기 위해서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캐릭터도 제작해서 하다 보니까 호응도 많고, ‘좋아요’ 횟수도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줄어들면 더 의욕적으로 하셔야 하는데 의욕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 SNS 활용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셨다고 했는데요. 일반 주민은 안 되더라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 자치단체 회원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그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SNS 활동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 단체가 오셨을 때 직원들이 가서 그때 SNS 등 홍보도 하면서 하는 방법도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하는데, 해보면 또 재밌잖아요. 그런데 몰라서 못 온 경우도 많은데요.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려면 통장단 회의나 매월 자치위원회의가 다 있으니까 그럴 때 동별로 순회 방문하셔서 홍보하시고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으뜸서구소식지 관련해서 지난번에 7월 서구의회 의원간담회에서 논의됐던 내용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제가 그 결과는 출장을 가서 못 들었는데요. 하기 이전에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듣고 가서 그런 사항도 충분히 하고, 공감을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도 개선도 해가면서 위원님들이 활동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알짜배기 위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빠짐없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위원님들이 하는 자료를 넣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직접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란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란에서는 의회에서 보내주는 자료를 활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의회팀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의회 활동 사항이 빠짐없이 그리고 거기에 알짜배기가 들어가서 우리 구정 했던 내용들이 소식지에서 잘 담아져서 많은 구민들이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 할애된 면이 몇 면인가요?
2면입니다.
평소에 보면 면수가 제대로 안 채워져서 늦게까지 발행 마감에 쫓겨서 집행부는 다 했는데 그런 전례들이 있었는데요. 요 근래에는 그런 고민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의원 막 돼서 13분 의원님이 계시지만 다들 본인에 대해 지역주민들한테 자랑 안 하고 싶은 분들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자랑할 일이 있어 자랑하고 싶어서 그때 당시에 담당자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구보지에 의원님들이 그동안 관례적으로, 통상적으로 의원 개인에 대한 홍보는 안 하는 걸로 해왔다. 물론 선거법 관련도 있지만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안 한다고 해서…… 저도 사실 그때 당시에 안 된다고 해서 마음은 안 좋았지만 선뜻 잘한 일이다. 그게 맞다고 바로 그분한테 칭찬성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룰이 깨졌더라고요. 최근에 보면…… 알고 계시겠지만 더 깊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어차피 전체적으로 2면 할애하면 의회에서 다 알아서 홍보실에서 올라 온대로 편집해서 바로 제작이 들어가시겠지만 앞으로는 홍보실에서도 전체적인 신분구도 상 그렇게 올라오면 뭔가 다시 좀 편집한달지 내용을 수정해 달라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앞으로 8월, 9월, 10월 신문을 볼 텐데요. 그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내년 예산부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앞으로 의회 2면은 자율적으로 해오길 바라서 거기에 일괄적으로 제작에 수용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구보제작에 대한 책임은 실장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예.
앞으로 눈치만 보지 마시고 소신 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일성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오일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주무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로 조직역량 강화, 예방 감찰활동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효율적 운영, 반부패ㆍ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서구 실현,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순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
감사담당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통한 청년구정실현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5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7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일성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당담관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7쪽, 혹시 동에서 특히나 인사 시기가 되면 주민들이 총무과로 많이 민원제기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게 제기되면 총무과에서 감사실로 그 자료를 넘겨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요?
저희가 그 사항은 전임자한테는 받지는 못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자체로 처리하고 듣고 마는 건지 아니면 그 공무원에 대한 평가가 따로 되는 건지. 그것을 저는 감사담당관실로 어찌되었든 공무원들 행동강령 관련해서 주민들이 문제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칫 마음에 안 드는 공무원, 이런 식으로 돼서 동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업무를 하다 보면 전체 주민들 마음에 들지는 않겠지만 자기들 목소리 갖고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도 혹시 총무과에서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같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되고 있더라고요. 어느 동에서는 어떤 공무원을 쫓아야 된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들은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시되 다분히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옹호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사례도 모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자생단체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부딪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시켜주고, 이런 과정도 필요하겠다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위원님 말씀 듣고 앞으로 동 감사할 때 정말로 소신껏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 적극 발굴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사기앙양책을 제공하겠습니다.
그게 좀 필요하겠다는 고민이 드는 거고요. 밑에 맨 마지막 보면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 죄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간혹 있는 건가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징계라는 게 행정벌하고 형사상으로 틀리거든요. 이 관계는 지방공무원 규칙 제2조 2항에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수사기관이 통보해 오면 우리가 자체 행정벌 조사를 하거든요. 다만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방공무원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별표 1에서부터 별표 4까지 자체 검토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행정벌하고 형사는 틀리기 때문에 비록 형사벌은 안 되지만 행정 쪽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좀……
그런 사례가 우리한테도 거의 없다고 보면, 대부분 혐의 없음으로 하면 이게 관례상 정상참작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청백-e 시스템 운영하면서 처리되는 조치 건수에 누수세원 방지가 90건에 1억 원이 넘게 되어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죠?
구체적인 사례는, 예를 들어서 지방세정보시스템 관련해서 가설건축물 취득세 부과 누락방지 4건에 7,080 이게 뜨거든요. 실은 저도 정말로 이렇게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직원도 알고 있는데 사전에 경고가 뜨나 봐요. 그래서 청백-e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항공기 엔진이 하나 더 달린 것처럼 직원이 챙기는데요. 시스템적으로도 사전에 예고도 해주고, 경고도 뜹니다. 그리고 아까 예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저희 구에서는 7,000만 원 정도 예산이었다는 거예요?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전에 감사 부서에 근무한 적 있으신가요?
2010년 1월에 근무해서 2011년 9월까지 했습니다.
가신 지가 며칠 안 됐는데 이것저것 달달달 해서 물 만난 고기 같네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청렴 구정을 실현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기획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불합리한 규제개선이나 자치법규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새로운 탐장님도 오셨는데요. 자문변호사님도 계셔서 당연히 잘 유기적으로 되겠지만 특히 요 근래에 기획실이나 의회사무국에도 변호사님들 계시잖아요. 유기적으로 협조하셔서 최대한 빨리 개선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관계없는 건데, 혹시 국장님 서구청에 직책이 계장인가요? 팀장인가요?
저희들이 팀장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지금 주무관이 정식 용어가 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행정적인 용어는 주무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를 때는 계장님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팀으로 되어 있어서 팀장으로 호칭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보더라도 영어지만 다른 자치단체도 보면 대부분 팀장하지 계장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부르기도 팀장이 더 나은 것 같고, 듣기도 나은 것 같아요. 오영순 팀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게 이미 써졌으니까 이것도 기획실의 업무인지 잘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명칭도 명확히 해서 계장으로 할 건지 팀장으로 할 건지. 아니면 팀 제도를 도입해서 그냥 팀장으로 할 건지 명쾌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감사의 필요도는 권한이나 제정이 있는 곳에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동사무소 종합감사를 실시하시는데 동사무소에 무리가 있나요? 권한도 제정도 없는데 동사무소 들여다 볼 인력 여유가 있으시면 권한 있는 우리 부서를 들여다보는 것이 낫지 않은가요?
동의합니다. 예전에 2014년 자체감사 개정 전까지는 구 본청을 안 했거든요? 그 당시 동 감사가 3일이었어요. 그런데 2014년 이후로 구 본청 감사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권한이 많은 본청에 집중하기 위해서 동 감사를 3일에서 2일로 하고요. 동 감사의 목적은 우리가 감사의 큰 목적이 회계 질서 확립, 공직기강, 그다음에 민생안정으로 대형 사고나 민원불편, 회계분야에서 이런 점이 있습니다. 9급이나 처음 오신 분들이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데요. 그때 그분들한테 회계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지도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권한과 제정이 있는 곳에서 비리가 있었고요. 그 문제를 들여다보니 왜 감사를 안 하냐고 할 때 인력이 없다. 이렇게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동 사무를 들여다 볼 인력이 있고, 시간이 있는 분들이 당연히 권한 있는 곳을 들여다보셔야지. 거길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가. 주의점 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감사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걸 상설감사처럼 한다는 것이 저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최대한 동 감사는 불평과 부담이 없도록 하고 본청 감사로 종합감사하고, 아까 위원장님께 얘기하신 대형공사장이나 도로점용료라든지 특정감사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우리 감사팀들하고 상호 협의해서 그런 데 소홀함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동이 역량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지금 사실 우리가 지방자치 분권이라고 하면 최하위까지 들어가다 보면 동 단위까지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역량이 강화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동에 인력들이,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는 주민자치회 전환이라든지 과정에 가다 보면 주민예산제가 동으로 편성돼서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것은 분명히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냐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동의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를 보게 되면 최소한의 시청까지는 국회의원들이 감사를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구의원들이 동 부분에…… 물론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능적으로 보면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의회 들어왔을 때부터 많이 생각해본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만 지방자치 분권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봐도 동 기능이 어떤 식으로 기능이 점점 복지라든지 더 강화가 될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감사도 환경변화에 맞춰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왕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박왕문입니다.
총무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동안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면서 대안을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명나게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모두가 행복해지는 친절도시 조성, 일 잘하고 경쟁력 있는 인사시스템 확립, 공무원 전문성 및 서비스 역량 강화,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 구현, 참여와 협력의 인권도시 구현, 대내외 유기적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도모, 정보서비스 제공 및 기록물 관리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5쪽, 직원 자녀 보육지원 사업을 전개해서 9월에 직장어린이집 개원 예정이라고 보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가 호남산학협력단에서 위탁 받으셔서, 제가 그것 보고 우려됐던 것은 뭐였냐면 보육교사나 원장선생님이 비정규직으로 임용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려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시건지, 예를 들면 저희가 위탁하는 기관으로 한정해서 하신 건지 산학협력단에서는 이 분들을 어떻게 채용했다는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호남산학협력단에서 1년씩으로 공고해서 모집하고 있거든요. 어제 면접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탁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근무하는 걸로 그 쪽하고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것은 협의인 거지만 어찌되었든 당사자 간의 계약에서는 고용 계약을 할 때에는 1년 단위로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어린이집이 개원하게 되면 아이들을 돌봐줄 것이고, 선생님들이 안정이 되어야 우리 아이들도 안전한 공간에서 정서적으로 그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거든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두는 이유는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실은 여기는 공공기관의 영역인 거잖아요. 그런데 1년 단위의 계약을 하는 비정규직을 채용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산학협력단에서 위탁할 때에도 위탁할 당시에 위탁 기간 동안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해서 선생님이나 원장선생님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보육교사로 들어오면 기간이 1년 단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이 있어야 보육 아동들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앞에서 서로 협의가 돼서 합의한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합의가 됐다라고 말씀 하신 거죠?
예.
저는 어찌되었든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안정적으로 근무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영역의 일이 쉬운 일만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좋은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봐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해외탐방 지원이 추경으로 올라올 때 38개팀인데 다 보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일단 16개 팀 선정된 데는 2개 팀이 출발한 것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이번에 해외탐방 5개 팀만 추가해서 가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올해?
5개 팀, 약 30명 정도로 4,000만 원 예산이 맞춰지는 것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팀 선정은 기존 신청했던 팀들 38개 팀이 있어서 거기에서 순위에 의해서 가고, 또 내년에 예산이 확보돼서 갈 때는 금년, 작년 다녀왔던 분들에 대해서는 감점을 한다든지 제외를 한다든지 해서 새로운 직원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도 말씀드린 거지만 여기에 같이 근무하는 환경에 있는 공무직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같이 따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해서 그것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들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8쪽, 저희가 휴양콘도 이용 활성화해서 실제로 저희들 금호리조트하고, 일성 리조트를 지금 대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전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저도 가끔 한 번씩 이용해보려고 하는데, 비성수기인 평일에도 예약이 쉽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주도나 이런 데는 예약 잡기가 어려워서 제가 오히려 우리 구청에서 안 되니까 다른 분한테 개인적으로 회사법인에게 부탁을 했더니 거기는 되더라고요. 이 차이가 뭐가 있는 건지.
저희들이 1년에 이용할 수 있는 숙박 수가 약 3개 군데에서 840박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대명은 8구좌를 갖고 있어서 240박, 나머지 금호와 일성은 12구좌씩 있어서 300박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일 인기 있는 것이 대명리조트입니다. 금년 대명 추진한 게 벌써 140박 나가 있거든요? 절반이 나가 있는데, 여름 성수기에는 더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도 여기 시설이 좋다 보니까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 대명 쪽으로 검토해 가지고 좀 더 확보해서 우리 가실 수 있는 공직자분들이나 의원님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 성수기는 일정기간 추점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추첨하는 방식이어서 아예 이때는 사용하려고 엄두조차 해본 적은…… 어찌되었든 직원분들이 이용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러긴 하는데요. 여기 업무책자에도 주중에 휴양콘도 이용자에 대해서는 좀 더 활성화하겠다고 하는데 실은 주중에도 제주도나 이런 데는 이용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선호가 낮은 지역은 남아도는데 많이 선호하는 지역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그쪽하고 연결해서 선호한 지역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숙박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거기랑 어떻게 협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알아본 개인 법인회사는 조그마한 회사여서 저희보다 훨씬 작은 숙박이 되어 있는 데도 거기가 오히려 이용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앞으로 적극 그쪽하고 협의해서 좋은 시기에 좋은 지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저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9쪽, 공직자 불친절 민원에 대한 부서 자체 교육 실시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때도 잠깐 총무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협의해 온 게 있냐고 물어본 게 있었습니다. 총무과는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인사 시기가 되면 동에서 근무하거나 이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너무 불친절하다. 뭐하다. 이런 저런 굉장히 불만을 많이 토해내면서 부서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민원들이 꽤 있으시죠, 과장님?
그 부분은 공직자들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네.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은 주민들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주민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불친절하다. 이 부분인데요.
그니까 그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구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총무과, 감사실, 저희 일반 민원 쪽하고 많이 들어오거든요? 열린소통 쪽하고? 각 파트별로 서로 자체적으로 친절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요. 공직자가 무슨 비리가 있다면 감사실로 넘겨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인데요. 저희들에게 현재 18건이 접수돼서 앞으로 친절히 잘하라는 것을 자체 부서 교육을 시키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꾸 많아진다면 저희들도 친절교육에 대해서 다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문제가 아니라요. 실제로 인사철에 동같은 데에서 동 직원들에 대한 불친절 그래서 이 동 직원을 옮겨 달라. 예를 들면 동장님을 옮겨 달라. 이런 민원들이 꽤 있었다고 저는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게 총무과로 많이 접수됐다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냐.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요. 일단은 각 동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여건이 어떻게 돼있는가. 무슨 일로 이동이 필요한지 원인부터 파악합니다. 또 거기가 과연 상호간에 서로 호흡이 안 맞아서 그런다면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원인별로 해서 타부서하고 교류가 가능한가. 그리고 제안에 걸려있지 않은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사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하는 건가요? 아니면 직원 분들의 의견, 객관적인 평가를 가지고 진행하시는 건가요?
인사를 하게 되면 기본 기준을 놔두고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3년 이상을 옮긴다. 그리고 격무부서는 2년 이상을 옮긴다. 그리고 구에서 근무를 했으면 동으로 한번 간다. 동에서 다시 구로 간다.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또 직급과 직렬의 보합이 맞아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따라 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미치지 못한 경우도 약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작년과 올해는 더 힘든 게,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렇진 않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저희가 안 찾기가 아니라 동에서도 마을공동체다. 여러 사업에 있어서 격동기인 것은 사실인 거잖아요. 거기에서 중간에 껴있는 공무원분들, 동 직원분들의 업무 스트레스나 실제로 그 업무를 보조해 주는 역할로 전략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마을공동체사업을 공모를 하든, 뭘 하든 그 중간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손을 넣어 주냐. 이게 본인들의 성패하고 달려있다 보니까……
행정 지원……
그렇죠. 그것을 조금 소홀하게 해줬다면 그런 불만들이 많이 쌓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감정적으로 쌓여있다 보면 이게 인사철에 잘 안 도와줬다고 역으로. 실은 이런 모양새로 비춰져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편안하지는 않지만 일을 하더라도 사람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함께 해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부딪혀서 일하고 있는 의욕도 많이 꺾이시고 해서요. 이런 처리들이 조금 주민들이 민원을 넣은 상황에 대해서 풀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저는 그걸 굉장히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조금은 덜 억울하고 본인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약간의 오해가 생기면 그게 커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화해도 시켜 주고……
그런 과정으로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친절도시 조성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왔다시피 공직자의 친절은 행정서비스 기본이라는 마인드 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직자들 하는 일이 대부분 주민하고 관계 된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또 부서를 찾아오고 그런단 말입니다. 꼭 민원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현장부서로도 바로 찾아오고 그런단 말입니다.
첫째로 담당 부서로 주로 갑니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기서 친절 마인드하면 교육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전 직원 집합교육, 선별적 위탁교육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 선별적 위탁교육에서 희망자에 한 해서 타기관에 우수프로그램 위탁교육 실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행정의 유사기관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타기관이라는 것이? 행정기관 쪽으로? 범위가?
양국진 스피치래요.
위탁기관이라는 것은 아까 스피치학원이나 이쪽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우리 자체적인 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연수원 교육도 있고, 교육이 좀 다양하게 위탁 쪽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청렴의 경우 강진 다산교육도 많이 가고요.
그런데 이제 친절은 그런 것 같아요. 친절은 물론 행정기관의 업무특성상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 유통업체나 서비스 업체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친절에 대해서는 훨씬 직원들 교육이 잘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런 기업체들은 훨씬 매출액이 향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 관내기업체, 자생단체 등과 협력 네트워크 형성 신세계백화점, 기아자동차, 자생단체 등과 친절 MOU를 체결해서 친절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46개 전 부서가 어떻게 보면 민원 부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찾아올 수는 있으니까요. 부서에 친절마인드교육을 최소한의 대민 접촉할 수 있는 요원들 1명씩은 현장교육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신세계에 직접 가서 친절마인드 교육을 현장에 가서 보고 오면 훨씬 더 주민들 대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집중교육이나 위탁교육 보다는 직접 현장에 가서 그쪽에서 그런 느낌을 보고 오는 것이 낫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지금 친절, 이것 때문에 각 부서에서 보면 상당히 말이 많은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이 바꿔져 나가야 하는데, 제가 처음 들어 올 때나 지금이나 친절하다고, 물론 이제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일부 부서는 그대로 주민들한테 고압적인 자세가 보인 곳도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기업이나 잘되고 있는, 특히 유통 서비스업체 같은 곳 가면 그런 친절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 MOU 체결해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자체적인 친절교육도 많이 시키고 외부로 위탁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요. 우리 자체는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다시 우리 지역 사회에서 진짜 친절한 곳. 기업체나 방금 백화점에 가서 저희들도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MOU를 체결하고, 그 쪽 정보를 저희들이 받고요.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같이 해서 이 지역사회를 전체적으로 친절도시로 만들어 가자. 그런 차원도 되고요. 결국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각 부서마다 1명이라도 그렇게 마인드를 배워서 주변에 전파를 시킨다고 한다면 대단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쪽에도 생각을 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10쪽, 예측 가능한 공감인사 시행에 추진방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장님, 저희 6급 승진 후에 보직이 없는 상태로 장기간 근무하고 계신 직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가요? 지금 6개월 이상인 분들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있습니다.
혹시 6개월, 1년 단위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이분들이 승진하고도 장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분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승진 시켜 놓고 제대로 맞는 직책을 주지 않는다. 이것은 일반기업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인사행정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고 있는지, 그 사유는 무엇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런 것을 최소화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6급 승진도 12년이죠? 12년인가 되면 무보직 승급을 해주게 되어 있어서 그 전에는 무조건 직위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생기면서부터 이 보직이 자꾸 늘어나면서 승진을 못 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요. 우리 6급 보직에 있는 직위는 한정되어 있고, 또 기간이 되다 보면 승급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분들 승급해 있던 분들 차례차례 먼저 나갈 수 있도록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요. 일단은 그게 아니고 중간에 뛰어넘거나 그러면…… 공개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상처가 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기 때문에요. 그런 과정이 있는 거니까 일하면서 힘드실 것 같아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적으로 보직이 없이 직원분들이 일하고 있는 근무환경은 절대 좋은 근무환경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되는 취지에도 맞게 하시려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인지 검토해 주시고, 자료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꼭 다시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14쪽, 창조적 공직자 육성 특성화 워크숍이 추진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6대 때 기억나는 것은 유독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셔서 저희가 처음으로 공직자 힐링 워크숍 예산을 세워서 공무원들이 힘들었던 부분들을 풀어내 보고, 해소해 보고,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처음 예산이 세워지고 여러 가지 변형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들이 이번 6기 임우진 청장님 때 와가지고 더 많은 교육들이 생겨 있더라고요. 많은 교육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저희 위원님들 같이 비교견학을 갔었던 부평구에 갈등관리힐링센터라고 하는데, 민관, 민민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구체적으로 개입해서 같이 풀어내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봤던 관점 중에 또 다른 것에 하나를 뭘로 봤냐면 공무원들의 직무스트레스나 실은 대민부서 직접 민원과 부딪히는 분들에 대한 상담, 스트레스 해소, 이런 것들을 실제 공무원들에 대한…… 대부분 저희는 다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위탁 주거나 교육연수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거나 하는데요. 이분들에 맞는 맞춤형 상담부터 교육까지. 그 격무부서가 있으면 그 격무부서만 따로 빼서 그분들에게 맞는 교육을 관리센터에서 직접 교육을 진행하니까 심화교육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그 교육 과정에서 어렵다고 호소하는 개인에게는 별도의 상담실도 갖춰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상담선생님이 오셔서 상담도 하시고, 그 분에 맞는 치료가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걸 보고, 다른 갈등을 해결하고 이런 것들도 저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 그것만 보고도 다양한 교육들이, 프로그램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저희들도 어디에 위탁 주고 거기 가서 단기간 1박 2일 교육 받고 오는 것보다 훨씬 더 실효성 있고, 자기계발도 되고, 훨씬 도움이 되겠다. 이런 고민이 들어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에서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제안 드려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평구 갈등관리센터요. 저희들도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으로 온라인에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스트레스 평가합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스트레스가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 쌓여 있는가. 그 프로그램 시스템에 들어가서 거기에 나온 자기 진단 나온 걸 가지고 온라인 상담, 전문가 상담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총 결과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칭은 안 하고, 집합교육을 하고, 공통적인 부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서 나온 진단을 가지고 어디 하고 연결했냐면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트레스 관리 관계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 비밀보장, 저희들도 누가 가서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 쪽에서 그런 분들이 와서 상담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확대하면서 직원들의 스트레스라든지 위기관리 부분은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평구는 저희들이 선진사례로 참고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광록 위원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것이 현재 4과 기획실, 총무실, 감사담당관 홍보실인데요. 이번에 인사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부서가 바뀌었는 데도 답변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조근조근 답변을 하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으니까 위원님들 궁금한 내용, 지적된 내용 반영해서 해주시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른 의미에서 가진 것이 아니고요. 서구 평화의 소녀상 있죠? 이게 우리 서구만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니죠? 다 추진하고 있죠?
5개 구청에서 연계해서 추진하는데 따로 따로 구별로 합니다.
모금은 구별로 따로 해서 자체 모금으로 쓰고, 그러죠?
소녀상도 별도 각 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는 거죠? 혹시 소녀상 건립 장소같은 것은……
지금 당초 상무시민공원을 예정 했었는데요. 공원조성계획변경 부분이 연계돼서 장소를 다시 서로 검토하기로 이번에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북구의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들리는 얘기는 북구청 앞마당에……
저희들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모금은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모금은 파악해 보니까 현재 2,800정도 됐고요. 저희들 구 직원들이 모금한 게 350만 원 정도 모금했고요.
이게 소요예산 1억 가까이 된다 하던데요.
당초 1억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모금액이 빨리 모아졌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어차피 공직자들이…… 저희들은 지원을 하는 입장이고요. 위원회 쪽으로 해서 우리 서구 전체 주민들이 참여해서 십시일반해서 이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아이템들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잘들 하고 계신데요. 충분히 소녀상에 대한 취지를 구민들한테 더 알려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입니다.
개막식이 8월 14일이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모금액이……
그래서 급히 추진하려고 초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바자회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돈에 맞춰서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걸 꼭 굳이 1억이라는 금액을 정해 놓고 그 규모대로 할 필요까지 없잖아요. 형상만 만들어서 작게 하더라도 해야 되겠네요. 굳이 억지로 주민 부담을 강제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주민 부담을 강제는 안 하고, 모금 활동식으로 해서 십시일반 하는데요. 그런 차원이 편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파트 쪽에서 그쪽에 큰 힘이 되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콘도 관련해서 저희들 실적이 할당된 바에 비하면 3분의 1도 아직 사용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명만 목표보다 더 사용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면 추가적으로 다수 확보하겠다고 써져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사용 숙박이 낮은 곳은 이번 여름 성수기에 많이 사용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대명 쪽은 내년에 몇 구좌 더 구입해서 확대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실은 지금 여기 보면 여름 성수기 이용 적극 홍보했는데 사실 사용하려면 쉬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홍보하면 밀려가지고 그리 안 해도 얻으려면 죽겠는데요.
여기선 공개적으로 전체 오픈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날짜가 중복돼서 들어오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추천 식으로 해서 되거든요.
성수기에 우리 구청 몫은 할당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럼 신청하신 직원분들에 의해서 추천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한 데는, 예를 들어서 취소하면 다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저도 온 지 며칠 안 돼서 그 부분을 알아 봤는데요. 기존에 있는 게 회원제가 있고, 등기제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회수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환수를 안 해 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제가 더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에 많은 직원들이 좋은 쪽으로 활용하셔서 힐링도 하시면 좋은데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묻겠습니다.
직위공모제하고, 전문직위 운영하고 뭐가 다른가요?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직위공모제는 보시면 기획인사 6급입니다. 6급 직위를 공모합니다. 물론 전문직위도 공모합니다. 여기는 7급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 쪽에 조직관리 1명, 예산 1명으로 직원입니다. 그 앞에 전문직위가 여기 전문관이거든요. 9개 직에 12명인데, 업무가 전문적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약관리계 쪽에 3명입니다. 그다음에 특별사법경찰 쪽에 2명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쪽은 앞으로 2명으로 줄이고요. 새로운 전문직위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또 다시 보완해 나가고, 빠져나갈 건 빠져나가고 하면서 업무 상태에 따라서 많이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직위공모나 전문직위 운영 전문관 할 때 경쟁률이 있는 편입니까?
네, 최하 보통 2분 이상이고요. 예를 들어서 인사계장이나 기획계장은 여러 사람이……
좋습니다.
당연히 기획이나 인사 부서에서는 승진할 때 물론 앞 순번이니까 당연히 하시겠지만, 거기에 밀려있는 공모제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실제 우수자 승진이나 전보 시 우대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오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기획ㆍ인사부서는 선호부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 옆에 홍보, 마을만들기 전문직위하고 전통시장, 교통지도 이쪽은 비선호부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무하게 되면 실제 가점을 줍니다. 보통 월 0.05정도 가점을 주거든요. 그래서 6개월 단위로 평점을 하게 되면 0.3정도 플러스가 돼서 올라갑니다.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에 비하면 상실감을 줘서도 안 되겠지만 고생하신 것에 비해서 너무 보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마을만들기 담당하신 계장님이 승진하셨고, 이 앞전에 교통지도, 건설행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런 데서 고생하신 분들이 응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여기도 보니까 성과우수자 특별승급 3가지 행정 6급 2명, 7급 1명 하셨는데, 이것도 1호봉 승급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호봉 승급도 크다면 크겠지만, 어찌 보면 인원을 늘리든지 아니면 이왕 쓴 김에 더 쓰든지 해서 정말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청장님 의지가 중요하시겠지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3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보고에 있었던 내용에 없는 2가지 내용 중 하나는 청 내 관제시스템 문제. 그 다음에 단동시 진흥구와의 교류문제가 이번 보고에는 없는 것 같고요. 공직자 친절 자체교육 실시 문제. 기본적으로 공직자는 친절해야죠. 불친절한 문제는 기본이 지켜지지 않은 기분 나쁜 문제로 끝납니다. 그런데 공직자의 거짓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지, 의도적으로 했든지 공직자의 말이 허언이 되는 경우, 이것은 민원인에게 분노를 일으키고요. 공직자의 도덕성이 상실되면서 정책이 잘못 될 우려가 많고, 이게 재산적으로 손실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살펴봤더니 이유가 뭐냐면 ‘인원이 부족해서, 일손이 딸려서 그렇습니다.’라고 대부분이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것이 법적으로는 감사실도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셨고, 건축과, 교통과, 건설 다른 등등에도 많은 인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청장님께서 인원에 대해서 건축과에 민원이 집중되고, 대부분 재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하게 충돌합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담 부서를 만들 의사를 개인적으로 밝히시던데요. 지금 정원 규정에 의해서 우리 정원 인원이 차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인원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인원 지원을 요청하죠? 다른 구에 보니까 다른 구에서는 굉장히 경합이 있던데, 우리 구에도 어떻게 경합이 있었습니까? 미달이었습니까? 어떻게 전출 보내며, 전출 보내므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보통 공무원 시험을 봐서 합격이 되면 시에서 각 구로 9급이나 7급을 배치합니다. 보통 구에서 시로 가는 자원이 8급에서 7급이 갑니다. 여기서 일을 배워가지고 일 할만 하면 가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과에서 중간라인이 많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절 관계도 많이 따라가지고 업무처리 관계, 능숙도 관계, 대인관계 부분이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데요. 직원들 개개인을 위해서는 당연히 가는 것이 맞겠죠. 발전을 위해서 서로 가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조직 전체를 봐서는 있어 줬으면 하는데, 신청은 많이들 옵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다들 구보다는 시를 선호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인력 부족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아웃트라인은 밝혀 주셔야죠.
지금 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인력은 저희들이 정원 690명인데, 이번까지 하고 나면 10명 정도 결원인데요. 10월경에 다시 내려오면 보건 쪽에 2명 정도 결원이고요. 우리 복직자들이 있어서 채워는 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이, 예를 들어서 건축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민원 1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 상당히 오랫동안 시간을 소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과 달리 요즘은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인원이 적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빨리 가닥을 쳐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건축직의 경우는 중간 라인이 별로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가고, 건축과 아닌 타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분들을 넣고 싶어도 자원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애로점이 있다. 어찌되었든 간에 청장님이 이 앞에 무슨 말씀까지 하셨냐면 중간에 일 잘할 수 있는 경력자, 안 되면 전입이라도 받자고 하는데 우리 정원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검토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민원해결방안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뚜렷한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노력해 보겠다는 취지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관제시스템하고 단동은 어떻게 할까요?
단동 관계는 제가 봤을 때 처음에 단동에서 여기를 한번 왔었고요.
아니, 지난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미래……
현재 단동 부장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초청을 해도 안 온다고 하니까 추진을 못 하고 있고, 안 하다 보니까 현재 예산 확보도 안 되어 있고요. 현재는 중간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관제시스템 관계는 지금 주차장 관련 관제시스템 이야기하시죠? 제가 감사담당관에 있으면서 듣고 했었는데요. 저희들 의회 뒤쪽으로 민원주차장 보면 앞에 상가 쪽에서도 상당히 주차합니다. 주차를 오래 해놓고 가버리고, 예술 저쪽에도 저 뒤에 주차장도 있는데 가기 좋으니까 가까이 통로에 대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주차장관제시스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지적을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차장에 차 주차하기가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왜 힘든가를 파악해 보고, 예를 들어서 하루 1일 차량이 몇 대가 들어오고 나간다든지, 방금 말씀대로 주변에서 우리 주차장을 얼마나 쓰는지. 또 현재 주차장에 보면 제가 사진도 찍어 놨어요. 서구청 대형차량들, 청소 차량들…… 여기 뒤에 가면 전부 집합장소예요. 이런 차량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저쪽 뒤에 주차장들은 어떻게 쓰는 것인지. 또 여기 2층 주차장을 올라가 봤는데 비어 있어요. 안 들어갑니다. 그것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타워주차장입니까?
네.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보는 눈에 차 주차하기가 힘드니까 주차관제시스템으로 통제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주차관제시스템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니까 차량은 더 주차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이나마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먼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초 자료를 좀 더 파악해서 과연 방금 말씀하신 대형차량이나 1일 주민들 차량이 들어오는 양이라든지, 주변에서 과연 몇 대씩이나 대고 나간다든지, 타워주차장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 자료를 가지고 내년에 만약 한다 하면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지금 서구 어린이집 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었습니다.
어린이집을 짓는데, 우리 뭐죠? 주차……
영향평가.
영향평가에 주차관제시스템이 들어간다고, 사실 그 부분은 제가 봐서는 거짓말이었어요. 그것이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교통영향평가요?
네,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기본적인 자료들을 가져 와서 이렇게 필요하니까. 그런데 엉뚱한 거 가져다가 채용해서…… 그것 안 하면 어린이집 못 하죠. 지금 어떻게 한답니까? 그것이 통과가 안 되면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고 있잖아요. 어린이집 다 지어서 개원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기초자료들을 모아서 다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고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오광록 부의장님 말씀처럼 불친절도 중요하지만 거짓말도 중요합니다. 이것 교육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 총무과를 끝으로 오늘 금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2. 현장방문활동의 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장방문활동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황보고는 현장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계속개회되지 않아 자동산회)
○출석위원(5인)
김옥수 이동춘 오광록 김은아 윤정민
○청가위원(1인)
김광태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손회숙
의사실무관 이용훈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조승환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기획실장 오동교
홍보실장 임철진
감사담당관 오일성
총무과장 박왕문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세무1과장 신민호
세무2과장 민신기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도서관과장 김영철
경제과장 문광호
공원녹지과장 윤화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