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7월 20일(목)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주민자치과 소관
◦ 교육지원과 소관
◦ 세무1과 소관
◦ 세무2과 소관
◦ 회계정보과 소관
◦ 민원봉사과 소관
(10시02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 실시한 현장방문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주민자치과 외 5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1. 201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인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과장 이재인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저희 과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 만족의 고품격 동 행정 추진, 청결한 거리질서 유지를 위한 기초질서지키기 추진, 으뜸서구 마을만들기 선도도시로 도약,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활동 실천, 살맛나는 공유도시 서구 만들기 순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인 주민자치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태 위원입니다.
17쪽, 민간단체활동 지원입니다. 지원단체 6개 3,100명에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나가죠?
금년에 5개 단체 1억 8,331만 1,000원을 기 교부했고요. 총예산은 1억 9,580만 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도 그 정도 된가요?
예.
6개가 아니고 5개네요?
1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법무부 소관입니다.
5개 단체에 4,000만 원씩 나가네요. 엊그제 풍암저수지 밑에서도 풍암새마을부녀회 중심으로 행사를 하드만요.
먹거리 장터 말씀하십니까?
맞아요. 거기 돈은 누가 지원한가요?
새마을단체 부분은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먹거리 장터를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국장님, 지금 새마을기를 내리라고 했거든요. 우리도 기를 내렸어요. 새마을은 박정희 시대 유물인데 지금도 새마을부녀회, 새마을회 하는데, 내 느낌은 시계바늘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도 전두환 시대 삼청교육대 하면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런 명칭이 그대로 살아 있고, 실제 내면적으로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으나 나는 명칭부터…… 평통의 경우도 전두환 시대에 만들어 갖고 박정희 시대 통일주최국민회의 전신들 아니에요. 이제 지방자치가 자율화되고 뭔가 하려면 명칭부터 생각을 달리해야 하지 않냐. 공부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것은 서구청이 조례나 예산이든 전국 최초로 만든 것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도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을 시연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국 최초로 명칭을 바꿔보세요. 새마을회니 바르게살기니 하는 건 마음에 와 닿지 않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도 명칭부터 거듭나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현시대 흐름에는 미흡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단체 명칭 부분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통일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서구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운동 서구협의회를 여러분들이 임의단체로 만들어서 돈을 주고 있는데요. 기왕이면 참신하게 명칭을, 새마을은 빼고 참신운동이라든지…… 시민들한테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서구청이 좋은 일 하네. 예를 들어 교육도 참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새마을 깃발을 내렸어도 새마을이 돌아다니고 돈을 지원하고 있으니, 내가 서구 행정하시는 걸 옆에서 볼 때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왜 우려가 되냐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어제 방송에 촛불시위로 인해서 탄생한 정부, 국민주권정부라는 얘기를 하던데요. 아주 슬로건이 좋더라고요. 옛날에 문민정부, 뭔 정부로 자꾸 바꿔졌잖아요. 그렇게 슬로건이 나와서 괜찮은 것처럼 이제 새마을기도 내렸고, 이번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청와대에서 각 부처에서 많은 돈을 임의단체, 사회단체에 줘가지고 선거운동하고, 별 요상망측한…… 다 나와 버렸잖아요. 이것 누가 봐도 그런 것들에 대한 진솔함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임우진 청장도 마지막 1년 남았으니까 정말 진솔한 행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걱정이 돼요. 이것은 말하자면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면서 보니까 몇 십억씩 사회단체에 주고, 청와대 돈으로 주고, 경제인연합회 통해서 주고, 또 거기서 최순실 부패 만들어지고, 아주 별 요상망측한 행정이 이뤄진단 말이에요. 근데 중앙정부가 다 바뀌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명칭이라도 개선해서 임우진 청장을 도와줘야죠. 내가 볼 때 이렇게 나가면 청장 재선하는데 걸림돌 돼요. 여러분들이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새마을회 기를 다 내렸잖아요. 서울시의 경우 진즉 내렸어요. 여러분들 서구 새마을회니 바르게살기니 서울도 그렇게 하는지 물어보세요. 자치단체 중 이 명칭 안 쓰는 곳도 있을 거예요. 소위 21세기 최첨단을 걷는 우리 국장님이나 자치과장이 지금도 새마을, 바르게살기에 돈을 주고…… 이게 업무보고에요. 일단 이상입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임기만료 위원 재위촉 기준이 마련됐다는 건가요?
마련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심의기준이 동 운영 세칙에 들어가나요?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그럼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만료돼서 재위촉하려면 회의 참석률이나 활동을 다 평가하겠다고 세부적으로 마련하신 거네요?
예. 저희가 정량평가 80, 정성평가 20으로 합니다.
동 운영 세칙은 동마다 다른가요?
당초 저희들이 통일된 세칙을 준 것 같은데, 동에서 운영하다 보면 조례나 규칙에서 다소의 차이는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8개 동을 파악 안 했습니다.
최근에 주민자치 선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모집을 확대해서 늘려가겠다는 취지가 잘 반영되면, 이번에 주민자치위원들 선임한다고 곳곳에 플래카드가 걸려서 여러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 선출을 알고 나도 해볼까 하는 이야기를 동네에서 듣기도 하고, 실제로 예전과 다르게 동사무소 주변 큰길가에 플래카드 걸려 있던 게 지금은 동네 안에도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공개 모집하려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문제는 동네만 조금씩 다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번 공개 모집하는 동 한 곳은 위원장님을 제외한 전체 사퇴를 받고 전체 새로 모집하는 동도 있고, 부분적으로 부족한 인원만 모집하는 곳도 있어서요. 가끔 전원 사퇴하는 게 나중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모니터링 해보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운영 표준 매뉴얼을 내려 보냈고, 지속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재정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해서 혼란이 없도록 행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연임제한 규정이라든지 최초 시점 부분은 이번에도 일부 동에서 했는데 명확히 짚고 넘어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통일적인 운영세칙이 필요하겠다는 고민이 되고요. 다른 것 하나는 저희가 규칙으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자치위원장은 경선할 때 별 문제가 안 됐는데 단독 출마할 때 구성원 간 이견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발기준 같은 것, 이것도 하나의 선거라면 선거잖아요. 단독 선거일 때 어떻게 할 것이고, 경선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선거 시마다 동 구성원들 간에 동의를 구한 방식을 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걸로 해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그 전 관례대로 하다 보니까 새로 구성된 구성원들이 공개 모집을 해서 많이 들어왔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요즘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단독 나왔다고 그냥 무조건 되는 것에 대해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조금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새로운 구성원들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동마다 논의돼서…… 아까 과장님이 모니터링하신다고 했으니까 모니터링이 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18개 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합니다.
이번 기회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쪽,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금호1ㆍ2동, 풍암동은 올해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위ㆍ수탁계약으로 자율청소, 공원유지관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등 목록을 정해서 하시긴 하셨는데요. 제 고민은 구에서 확대해서 해보려고 추경 때도 계속 반영하시려고 했던 건데, 여기도 사무직원 활동지원으로 인건비를 지원해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인력 1명을 각 동마다 지원했을 때 18개 동이면 18명 사무직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 문제…… 실제로 저희가 이 모델을 정확하게 정리해 놓지 않으면 오히려 비용은 훨씬 많이 발생하고 효율은 떨어지는…… 주민자치회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아직 상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최근 고민되는 지점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만들면서 수입구조를 낼 수 있게끔 법적으로 열어놓고 다해 놓은 건데, 주민자치회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예전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과 별반 달라진 게 없더라는 거죠. 저희들이 주민자치회로 바뀐 금호1ㆍ2동이나 풍암동에는 어찌됐든 주민들의 활동 공간인 주민자치센터 안에 커뮤니티 공간도 조성해 드렸고, 그런 게 있으면 주민자치회에 프로그램의 전환이나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 문화센터 개념으로 확대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런 활동들이 같이 논의되고, 3개 동이 같이 공부하거나 우리가 어떤 모델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것인지 논의 구조를 가지고 활동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서구만의 맞는 주민자치회로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도저히 안 돼서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로 돌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형식만 바뀌고 있지 안의 내용들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조금 부족하다는 고민이 듭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가져오면 충분한 수입구조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또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무조건 마을공동체 사업은 무료로 진행해야 되고, 주민들이 그냥 와서 참여하는 것만의 시선이 아니고 오히려 좀 더 높은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진행됐던 주민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그것을 수입구조화해서 주민들이 요구에 맞게 좀 더 질 높은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그것들을 주민들과 함께 풀어가는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3군데가 같이 공부하고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만의 맞는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을 개발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저희가 확대했을 때 부작용이 훨씬 적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초창기여서 물론 수입구조도 필요하지만 주민자치회 참여 쪽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관심을 가져야 자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민 스스로 가까운 생활 주변부터 우리 스스로 해나간다. 가까운 청소부터라든지 공적기금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해가면서 마을자치가 확대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업무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그걸 통해서 수시로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도 하고, 행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원 육성해서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가 명실공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다르구나.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하고 다르게 위ㆍ수탁계약도 제대로 맺고 조금 해보시려고 하는 토대 위에 그게 되어 있다면 3개 동 역할은 결국 우리가 어떤 주민자치를 할 것인가 하는 시범사업인 거잖아요. 이 3동이 함께 협업해서, 실은 여러 가지 내용들, 불편한 점은 무엇이고,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고, 우리는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는지 하는 논의 구조를 가져가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속 조치로 저희들도 일단 사무직원들도 3개 동 한꺼번에 간담회를 추진 중에 있고, 각 동 주민자치회도 간담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견도 듣고,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지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쪽, 2017년 서구 자치어울림 한마당 추진 방식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1, 2일 실외행사, 2일 실내행사 등을 검토하고 계시는데요. 작년에 서구민 한마당을 보면서 갈 때마다 느끼는 불편함을 미리 말씀드리면, 18개 동이 부스를 만들고 부스 뒤에서 행사가 시작하는 오전부터 술을 드시기 시작합니다. 행사 중간이 되면 술에 취해서 중간에 술주정한 분들도 계시고요. 이게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실은 지나가는 주민이 행사를 보고 행사에 같이 참여해서 부스체험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 우리 동네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구나 하는 것들이 주가 아니라, 실제로 자생단체 식구들 간에 음주, 식사, 먹거리가 주가 되고, 중앙 무대에서는 무대대로 행사를 하고, 술을 드실 분들은 술을 드시고…… 이게 저희 서구민 한마당, 자치어울림 한마당에 갈 때마다 느끼는 불편함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에는 조금 더 불편하고요. 이왕 행사를 준비하시는 것, 저는 작년 금호1동 행사가 기분 좋았습니다. 차량까지 통제하고 했던 금호1동 행사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술을 팔지 말아달라는 큰 숙제를 냈는데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술을 안 팔면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행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했는데요. 결국 나중 어린이들 행사가 마무리될 때 막걸리가 들어와서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술 없이 굉장히 다양한 행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행복한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음주는 되도록 관내 행사에서 끝나고 뒤풀이 하면서 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오전부터 술자리가 펼쳐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서, 예를 들어 2일간 행사하더라도 주민들이 ‘아, 이번에 서구 자치어울림 한마당에 가면 우리 아이들은 이런 프로그램들에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공연들을 볼 수 있어’라고 하는 주민들이 다 같이 즐기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시 한 번 100% 전환해서 새로운 출발점에서 이런 행사가 기획되면 의원들이 ‘왜 이렇게 예산을 잡느냐. 너무 행사성 경비다’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실은 이 행사에 저희들조차도 쉽게 동의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안드려 보고 싶습니다. 이런 행사를 기획하실 때 예전에 했던 동별로 부스하고 음식 준비해 오게 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와서 뭘 함께 해볼 것인가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행사를 기획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공동체 활성화는 참여, 공유, 결정을 주민 스스로 하려는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동에 이 앞전에 주민자치위원, 아까 말씀했는데 또 거론된다는 것이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에서 역량과 기능이 강화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을 위촉하는데 기준이 주소지, 사업장지가 해당 동에 있어야 가능하죠?
예.
주민자치위원들 역량이 강화되다 보니까 동 안에서 새롭게 기득권 형성이 되어 있다가, 주민자치위원의 직위에 있다가 나중에 위원들이 그 내용을 파악합니다. 그 동에 주소지가 없다든지 또는 사업장 주소지가 없는데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걸 알고 제기하니까 그 자리를 물러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주소지를 옮겨가지고 또 해요. 이런 것은 규칙에 들어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동장이 그 지역을 잘 알고 위촉권자기 때문에 골라내야 하는데……
제가 물어 본 것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더 드릴까요?
예.
한 사람이 사업장 있는 곳과 주소가 있는 곳, 그런 경우 위원이 동시에 겸임하는 경우도 있어서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보내줬어요.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실은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리가 됐습니다.
아까 주소지와 사업장지가 있는데 주소지에서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사업장지에서 주민자치위원을 한다든지 또는 동보장협의회 위원을 하는 것도 중복이 가능합니까?
1개 직위에는 한 사람만 하니까요. 예를 들어 서구 관내에 거주하면서 직장 사업장이 서구 무슨 동에 있고, 주소가 어딘데 한 사람이 주소지와 사업장이 동시에 주민자치위원을 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주민자치위원은 못 하는데 다른 위원회는 가능합니까?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살펴보지 않았는데 아무튼 주민자치위원회는……
내가 왜 물어보냐면 아까 그러셨잖아요.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위원회 자체 역량이 커지면서 동 안에서 순기능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게 보는데 역기능 측면에서는 기득권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아무 규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까지 한 사람이 2동에서 할 수 없다는 게 규칙 등에 되어 있는데요. 모니터링 자체를 지금도 해왔습니다만 인원이 18개 동, 434명 정도 되니까 미처 순간적으로 걸러내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 부분을 강화해서 지금부터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모니터링해서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12쪽 청결한 거리질서 유지를 위한 기초질서지키기 추진과 13쪽 으뜸서구 마을만들기 선도도시로 도약을 같이 말씀드릴게요. 으뜸서구 마을만들기에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지원 정책, 안내책자 발부하고, 예산도 주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그렇고 건축과에서는 관심을 갖고 공동체…… 서구 아파트가 80% 가까이 될 거예요.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 지원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게 공동체예요. 그러면 그 아파트가 있는 데는 아파트를 뺑 둘러 2차선 도로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 주민들이 그 도로 주변은 다니거든요. 아파트 내에서는 재활용품 상자들도 다 우리가 만들어주고 지원해주고 공동체를 잘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아파트 뺑 둘러 인도 2차선, 차가 노상에서 엔진소리가 시끄럽다고 민원도 내잖아요. 그러면 자기 공동체 생활 구역이에요. 근데 나는 아파트 측에서 여러분들이 돈만 지원해주지, 청소한 걸 못 봤어요. 돈을 주고 공동체 마을만들기를 하고, 뭘 하려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주기 전에 아파트를 평가해 보세요. 그래 갖고 아파트 담장에 넝쿨장미 등 수목들이 있어요. 여름에는 금방 커요. 한적한 곳은 다 인도로 나와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불편을 느껴요. 그것도 안 해요. 그리고 또 아파트 주변 돌아다니면 가족들, 아이들과 집으로 들어가면서 주차도 하고, 페트병이고 깡통이고 다 버려 놓고요. 일주일에 한 번만 돌면 될 텐데 그것도 안 해요. 나는 내집앞쓸기운동이라든지 공동체에 지원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마을만들기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마을만들기 선도도시를 하려면 아파트에 지원도 해주면서 심사도 한 번 해보세요. 가서 주변 청소는 1년에 몇 번 한지. 예를 들어 아파트 경비원들이 한 번 뺑 돌면 되거든요. 안 하다니까요. 가지고 있는 뺑 둘러 있는 2차선 도로가 서구에, 어떻게 생각하면 80% 가까운…… 말하자면 청소가 깨끗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내에 주차하기 부족하니까 바깥 골목에 주차합니다. 그래놓고 그날 차에서 먹었던 음료수 캔 등을 갖고 와서 집에 버리지 않고 거기다 던져 버리고 가버려요. 그 아파트 주변에 주차하는 사람들은 거의 그쪽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쓰레기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으로 갖고 오지도 않고 버리고 가요. 그러면 아파트 측에서도 우리가 마을만들기 선도도시를 하려면 최소한 내집앞쓸기운동은 아파트에 관리인, 청소원도 있으니까 내집앞쓸기운동 차원에서 잠깐 나가서 하면 될 텐데 요즘은 고급화돼서 우리 소장한테 물어보니까 안 해요. 내가 한 번씩 나가서 주워오는데 차 주차한 곳에 커피 캔 먹은 사람은 대여섯 개씩 있어요. 그래서 건축과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건축과와 주민자치과가 협동해서 기획을 하세요. 마을만들기 선도도시하는데 추진하시면서 마을공동체인 아파트 80%가 되는데 아파트 내에서 종이 하나 떨어져 있으면 난리 나잖아요. 담배꽁초도 없잖아요. 근데 바깥에는 방관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선도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모든 공동아파트…… 단독주택은 참 어려워요. 그러나 공동주택은 주변에 청결유지 안 되는 곳은 지원하지 말자. 말하자면 반드시 심사 항목으로 넣고 건축과 하고 운동을 한 번 해주세요.
저희들도 필요하면 심사 항목에 넣는다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보기에 어디를 가도 아파트에서 관심을 안 가져요. 제가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상무초등학교가 있어요. 무슨 아파트더라……
대우푸르지오.
대우푸르지오. 그쪽에 뺑 둘러서 수목을 많이 심어 놨어요. 과장님이 120번을 잘해주셔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처음에는 지나가다가 정문 경비한테 들렸어요. 그쪽 상무정 있는 쪽하고, 넝쿨장미가 한번 뻗어 나오면 금새 인도로…… 그런데 인도가 좁잖아요. 나오니까 사람이 다칠 것 아니에요. 나뭇가지가 5월, 여름에 보면 막 커요. 인도를 점유해요. 이것 관심 가져 주라는 거예요. 누가 하냐. 저도 주민이라서 관리소 직원한테 전화하라고 하니까 한 20일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것을 해주셔서 120번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며칠 이내로 했더라고요.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뺑 둘러서 자기 아이들이 놀이터로 사용하고 있고, 주변 진출입로에요. 거기 떨어진 것도 해주면 좋겠어요.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무초등학교 담벼락에 보니까 풀이 차도인데도 큰 바위에 옹벽이 쳐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도로까지 침범해요. 그러면 차가 비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법주차까지 한쪽하면 차가 긁힐 것 아니에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나와서 풀을 제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 드렸어요. 미안합니다만 70m만 올라가면 절 바로 입구 왼쪽에 보면 아카시아나무가 웃자라서 전부 넘어져 도로 절반정도를 덮어 버렸단 말이에요. 동사무소에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하신 것 같아요. 청소는 또 해요. 그래서 “가시면 베라고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했더니 “아니, 우리는 그런 거 몰라요.” 그래요. 대체나 그래 봤자 소용이 없겠더라고요. 근데 마침 지나오니까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나와서 혼자서 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담벽 밑까지만 자기 구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멀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야기했어요. “좀 멀지만 차도가 막혀 있으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하고요. 다음 날 보니까 베어서 옆에 넣어놨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사는 것이 이런 거예요. 서로 관심을 가지고 마을만들기 선도도시를 만들고, 관심 가지고 주변을 정리하고, 여러분들 아파트에 살면서 쓰레기 떨어져 있으면 불쾌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이라든지 나와 있는…… 물론 청소과도 있고, 공원관리과도 있지만, 신고제도는 선도도시를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120번 잘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공동주택 주변이라도 여러분들이 건축과하고 노력을 해주시면 돈을 줄 때 자꾸 공문을 보내줘요. 그래서 청소 등 주변 청결이 안 돼 있는 곳은, 안에는 당연히 하겠죠. 마을만들기 자체는, 말하자면 아파트 주변 내 집 앞 가꾸기 차원에서 청소를 해달라. 우리가 거기에 청소부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요. 여러분들 노인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뭐해 가지고 청소하고 다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금호지구의 경우 중앙공원 있잖아요. 2차선인데 옹벽이 쭉 있어요. 그런 데는 이야기했더니 김경택 국장이 시켜서 했는지 청소를 했어요. 아마 거기서 차로 수십차 나왔을 거예요. 옹벽 밑은 자기 소유지 아니라서 누가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120번에 신고했더니 8건 중에서 3건은 했어요. 하나는 CBS있죠? CBS 건물이 있으니까 그런 곳을 여러분들한테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건물이 있으면 바로 옆 담벼락은 주차한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몰래 주차하고 가면서 차에서 쓰레기를 다 버려서 쌓여 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 방위하고 서너 명이 나와서 첫 번째 수요일에 하는데 자루에 10개씩 찼을 거예요. 신고하니까 치우더라고요. 그 밑에 조금 더 내려가서 샤브샤브……
등촌.
등촌 샤브샤브가 이름이 바꿔졌는데, 그 옆에도 CBS 건물같이 건물이 있으면 건물 측에서 안 한단 말이에요. CBS는 가끔 나와서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담벼락처럼 사람이 접근이 안 되는 데는 가서 봐보세요. 쓰레기가 10차는 나올 거예요. 그런데 신고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해요. 한 달 됐어요. 120번에 신고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도를 촉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등촌 샤브샤브 앞에 조그마한 소공예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구청에서 의자랑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 일대에 쓰레기, 담배꽁초가 백만 개는 있어요. 그것을 치워주라고 했어요. 두 번 신고해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20번에 신고를 하면 나는 정말로 훌륭하다고 잘 될 것이라고 했는데, 8건 중에서 그 다음 날 딱 1건 전화가 왔어요. 여기 청소과예요. 와서 뭐라고 했냐면, 지난번 김경택 국장님 있을 때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세정아울렛 사거리에서 U대회 할 때 새로 난 도로가 이름이 뭐죠? 위원장님 잘 아시죠?
U대회 지원도로라고 하죠.
서광주역.
어쨌든 그 도로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도로를 가면, 오른쪽도 그렇지만 내가 오른쪽은 잘 안 다니니까요. 왼쪽 법면경사로가 만들어져 있고, 그 밑에 배수구가 있단 말이에요. 인도도 넓어요. 자전거 도로 만들고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가뭄에 나무 죽지 말라고 물봉을 달아놨어요.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거기를 청소해 주시라고 신고를 했더니 청소과에서 전화가 왔어요. 거기 청소는 우리가 하지만 옹벽이나 하수구는 못 한다고 합니다. 내가 신고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시청에서 전화 받아 주민자치과로 갈 텐데 그것을 할 때 틀림없이 공무원들이 그렇게 주장할 거라고 그 말까지 했어요. 녹음 했어요. 인도는 건설과 소관이고, 하수구는 다른 부서일 거다. 옹벽은 건설과, 나무 밑은 공원관리과 소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미룰 거다. 그러니 협의를 해서 청소해 주라. U대회 하고 청소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참 나쁜 공무원들이에요. 신고를 했더니 청소과 직원이 와서 청소는 우리만 하지만…… 그런데 인도 사이에 코스모스 씨 뿌려져서 덮여 있어요. 그래도 안 해요. 그 뒤로 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한 달 넘었어요. 그 이야기는 김경택 국장한테도 몇 달 되었어요. 의원들하고 두어 번씩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빠진 곳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으뜸 서구 만들기를 하는데,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8건을 하니까 1건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3건 정도는 하고 그것은 안 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전화한 것을 입력시켜서 서구청으로 전달하면 주민자치과에서 접수할 것 아니에요. 그럼 각 과로 보낼 것 아니에요. 보내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처리를 전달했을 거잖아요.
처리결과까지 받습니다.
그럼 민원인한테 통보해 줍니까?
양이 많기 때문에 민원인 통보는 해당 과에서 합니다.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어요. 하겠다는 이야기도 받아 본 적 없고, 했다는 결과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만들어 놓은 체계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최대한 다시 살펴서……
120번을 해가지고 구청으로 오면 주민자치과에서는 안 해도 돼요. 해당 실과에서 전화해가지고 “정확한 것이 어떤 겁니까? 바로 처리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무원은 이렇게 해야죠. 그래야 월급 받죠.
복합민원처리 방식이나 처리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8건 중에서 3건 하고, 또 밑에 차도하고 인도 사이에 자동차 유리가 깨져 있어요. 내려앉았어요. 그것은 그 다음날 제일 빨리 치웠어요. 그런데 나머지 5건은 다 안 했어요. 나도 참 그렇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시스템 자체를 바꾸세요. 삼성전자든 어디든 서비스를 받으면 “잘 받으셨습니까? 잘 고치셨습니까? 평가 좀 잘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도입하라는 말이에요. 사람을 우습게 만들잖아요. 120번에 신고하면 깜깜무소식이에요. 뭐 이런 제도가 있어요? 처리했다고 이야기는 해줘야죠. 전화번호는 있으니까 모른 거 있으면 물어보고요. 보면 신고한 8건 다 번호 나올 거예요. 몇 월 며칠 한 것 다 나오니까 전화한 사람 있으면 한 명이라도 나와 보라고 해요. 처리한 것도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요. 그것이 뭐예요. 관의 권위주의적 행정 아니에요.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려면 깨끗하게 멋지게 해야죠. 공무원들이 자기 일에 성심을 다해서 해야죠. 깨끗하게 하지도 못하고 그런 것 하나도 신고해서 처리하는 게 미흡해서 되겠어요? 그 얘기를 하셔서 제도 개선을 해주세요. 제가 시험을 계속 할 테니까. 제도 개선을 해서 제 책상에 방금 이야기했던 공동주택 주변에…… 건축과하고 협의하고 또 방금 생활 민원인이 오면 받아서 각 실과에서는 그분한테 전화해서 정확하게 물어보고, 처리 후 결과 통보해 주고…… 통보했다는 것까지 주민자치과에서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 좀 시스템 해서 보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실태 점검을 하반기에 하신다고 했는데 해오시던 건가요?
매년 일상적으로 서류상으로 많이 합니다.
꼼꼼하게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저희 쪽 심의를 자치위원님들은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임기가 다르기 때문에 계속할 수도 없어서 저희들이 안을 9월과 12월 정도로 하면 어쩌겠냐 해서 표준안을 줬습니다.
기존에는 각 동마다……
기존에는 아마 임기를 기준으로 해서 임기가 끝나는 날 전 시점부터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연말로 맞추고 위원장님 임기……
그것은 위원장님 임기입니다.
통장님들 상해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데, 혹시 활동하면서 예기치 않게 사고를 당하신 경우도 있잖아요. 보통 몇 분 정도 수혜를 받으시던가요?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수혜 받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충분히 보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 통장도 한 분 업무 중에 다치셔서 혜택을 받았다고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다음부터 실적 관리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나 회의실 등을 개방하는데 공유도시 서구 관련해서 지금 관내에 20여 개 교회 및 단체가 참여하고 계시고, 회의실 등을 협조해 주신 8개소가 있는데요. 이 기관들은 보통 지원금을 드리나요?
지원금은 지원 안 하고 주차장을 개방한 경우에는 100면 이상은 개보수 비용 500만 원 정도 하고, 10면부터 그 미만은 아마 300만 원 정도 교통과에서 내집주차장갖기 운동 관련해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돼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보수 비용을……
주차 구역 선도 그려야 하고 카스토어도 만들어야 하고…….
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개보수 비용을요?
네.
8개 단체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자체적으로 개방시간을 운영하겠지만 통상적으로 구청에서 정해주는 규정은 없나요?
정해진 것은 없고, 주로 개방한 곳이 종교시설이 많습니다. 일반 사무실은 개방할 여력도 별로 없고, 종교시설은 종교 활동하는 기간 외에는 다합니다.
종교시설마다 새벽기도가 있다 보니까 저녁에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는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지역 교회도 몇 군데 보면 주일하고 수요일 저녁만 주차 금지를 당부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 어떤 곳은 특정한 시간 되니까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하고 나머지는 전체 문을 닫거든요. 물론 그 자체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지만, 이왕이면 지역의 주차난이 심하니까 저녁에도 개방해 주면 도움이 될까 싶어요. 교회마다 교인들 새벽기도에 오시는데 주차장난 때문에 쉽지 않을 건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 협조 요청하면 어떨까 싶어요.
개방시간 관계도 살펴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문의해 보겠습니다.
교회 단체 20여 개에 시간 되면 방문해서 주차장 개방 실태를 파악하셔서 시간제한이 엄격한 곳은 양해를 구해서 수요일이나 주일날엔 할 수 없겠지만 평일 저녁이라도 개방시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저희 서구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많은 논란과 어려움 끝에 안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논란 끝에 전 센터장님이 그만두시고 임시로 공로연수 중인 이양선 국장님이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거죠?
작년 6월 30일에 정년이 되고, 현재는 선임 과정에 있어서 공석으로 있습니다.
아, 지금 끝나셔서 나가시고 공석으로…… 그럼 그 전에 준비를 해서 센터장 영입을 하셨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나 절차 부분은 이사회 절차를 따져서 그것 때문에 다소 늦어졌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이 이야기가 됐었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 바뀔 때, 임시로 하실 때 공로연수 중인 분을 모셔 와서 어찌되었든 6월 30일자로 임기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센터장에 대한 문제가 언급된 게 없어서요. 그럼 현재는 공석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현재는 공고 내서 선임 과정에 있는 거죠? 절차 중에 있는 거죠?
공고는 아직 안 했고요. 현재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건가요?
어떠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가 나름대로……
선임하는 과정의 방법론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부분은 필요하면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가 시 공유촉진공모 사업해서 6월에 양동시장에서 했던 장터를 그 사업으로 진행하신 거네요?
네.
공유사업 자체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곳이 시 공유센터가 재능기부센터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재능기부센터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올망졸망이라는 이름으로 공유장터를 진행해요. 공유장터를 진행하면서 각 달마다 특색 있는 공연, 공연도 재능기부인 거죠. 이번 컨셉은 아이들 공연 재능기부를 받더라고요. 아이들이 여러 가지 본인들이 하고 있는 오카리나나 다른 여러 가지 특기를 이 장터에 문화재형식으로 채워내는 것 보고 기획력이 괜찮아서…… 저희는 이 2개 단체가 1,400만 원 받은 것 중에 서구자원봉사센터 공유 장터는 1회로 끝난 건가요?
네, 저번 6월에 끝났습니다.
그럼 제안 드릴 게 없네요. 6월 하루 얼마 지원 받아서 하신 건가요?
9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900만 원 사업비 안에서 전체적으로 들어간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공유 장터인데 900만 원의 예산을 써서 한 해 끝내 버린다는 건……
사업 내용이 두세 가지 됩니다.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900만 원 예산 내에서 10월에 하는 공유재능 자치어울림한마당할 때 하는 분야하고, 와글와글 하고 나눠서 했기 때문에 10월 사업하고, 엊그제 양동시장 사업하고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재능기부센터에서 올망졸망 공유 장터 진행할 때, 올해부터 마지막 주 토요일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공유라고 하는 것은 재능기부까지를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예산이면 한 달에 1번은 아니더라도 분기별로라도 진행하겠다. 그런 식의 문화 계획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었는데 2번으로 끝내버린다고 하셔서 아쉽긴 하고요.
그러면 전통놀이 체험도 공유사업으로 예산을 받았는데요.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단체인데 시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어디 단체,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가요?
풍암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풍암동 주변에서 전통놀이체험을 언제 진행하시는 건가요? 혹시 사업계획서……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같이 공유도 하고, 말 그대로 공유 예산에서 받은 건데요.
예, 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항입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이 사항은 120번에 신고한 걸로 생각하고 정시 접수를 해주십시오.
김은아 위원님과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 선거구에요. 엊그제 라인아파트 지하에 이발을 하러 들어갔더니 이발소 주인이 의원들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서구청에 해도 안 듣고, 의원들은 뭐하고 있냐고 욕을 해요. 우리가 택시 타고 다니면 택시 운전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잖아요. 뭔 이야기냐면 라인아파트에서 소방서 쪽으로 인도를 가면 나무뿌리 때문에 인도가 올라와서 10cm씩 차이가 나요. 자기가 넘어졌다는 이야기에요. 이발하신 분이 나이가 드셨더라고요. 이발하고 나와서 걸어 내려와 보니까 인도가 나무뿌리에 의해서 사람이 넘어지게 생겼어요. 자전거도 못 타고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거기만 그런 줄 알았는데 쭉 많이 그러더라고요. 이번 일로 여기에 대해서 김은아 위원하고 김옥수 위원은 앞으로 의원 못 하겠던데요? 주민들이 욕을 해서요. 저도 내 선거구에 그런 곳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내가 욕 얻어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탁합니다만 서구 관내에 현재 인도에 나무뿌리로 인해서 보도블록이 일어나서 사람이 넘어질 수 있는 곳을 현황 조사해서 조치까지 하고, 응급조치라도 해야죠. 보도블록 자체가 건설과 소관이고, 나무뿌리는 공원녹지과 소관이다 보니까 서로 일을 미뤄요. 주민들 가다 넘어지면 공공용물 부실 관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돈 물어줘야 해요. 나쁜 공무원들이에요. 전부 현황 조사해서 처리결과까지 제출해 주세요. 우리 위원회에도 해주고요. 120번 민원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정식으로 접수해 주세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첨언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만 1.000억씩 공무원 예산이 들어가지만 최소한 기초질서지키기 하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잘 써 놨어요. 주민자치하는 게 깨끗하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주민 만족 고품격 행정이 뭐예요?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청결한 거리질서, 기초질서…… 이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이야기한 으뜸서구 마을만들기 선도도시도 그거예요. 자원봉사활동 실천. 자원봉사 8만 명? 뭐해요? 길거리에 사람이 가다 넘어지게 생겼는데요. 건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 뭐하려고요? 청소도 제대로 못 하면서요. 신고제도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요. 살맛나는 공유 서구 도시.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고, 생각을 갖고 해야 해요. 안 되잖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전에까지는 좋게 하시도록 자꾸 이야기했어요. 그동안에 제가 다니면서 호수공원도 그렇고, 붕어 썩은 것도 수백 마리나 찍어놨어요. 청소 상태가 안 된 것도 다 찍어 놨어요. 오늘까지는 넘어가요. 이렇게 속기록에 남겨놨잖아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답변 잘못했던 것, 일 잘못했던 것, 특히 기초질서는 내가 청장님을 깨우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요. 이 속기록 가지고 다음번 구정질의 때 이것만 가지고 십 몇 분간 기자들 불러놓고 보여주려고요. 청소도 제대로 못 하는 사람들 돈만 주고 앉아서…… 신고 체제도 안 되어 있고, 주민이 걸어가다 넘어지게 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재선하면 되겠어요? 청장이고 의원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잖아요.
소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선 안 하면…… 마지막이에요. 1년 남았으니까. 앞으로 2, 3개월 후에 개선 안 하면 제가 계속 해볼 거예요.
제도개선도 필요하면 개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님, 이 속기록 나오면 나한테 바로 주세요. 이 쓰레기만 가지고 구정질의 할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문제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문제가 당연히 8만 여 명 있으시고, 서구 많은 주민들께서 관여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최근에 청소년들의 진로직업체험센터까지 그쪽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분란이 있죠. 말씀 안 드려도 몇 년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도 그랬고요. 지금 수장의 공백이 예측이 돼있으셨습니까? 수장의 임기가 예측 못 할 일은 아니잖아요. 대비했어야 하지 않나요? 자원봉사센터 이야기가 나오면 계속 연결되는 단어가 있어요. 선거, 측근……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온 지 아시잖아요. 순수해야 할 자원봉사센터에서 자꾸 불순한 단어들이 나오게 되는 원인이 공정치 못한 행정 때문 아닐까요? 이미 대비해서 임기 이전에 이미 공모하고, 공고하고, 절차를 마친 다음에 선임을 했어야지요. 지금까지 손 놓고 있고, 공고도 안 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부적으로 선임의 갈등이 있거나 더 좋은 사람을 추리기 위한 과정이거니 했어요.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우려하신 부분들은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이미 일은 저질러졌는데요?
지금은 새로운 사무국장 등이 안정적으로 들어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우려하신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하게 최선의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은화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 소관
교육지원과장 정은화입니다.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옥수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창의인재 육성 지원, 꿈을 키우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소통과 협력으로 공교육 네트워크 구축, 찾아가고 소통하는 생애주기 평생교육 지원, 두(DO)드림(Dream) 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 꿈꾸는 청년 함께하는 청년도시육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성장활동 지원 순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화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4쪽, 창의인재 육성 지원 사업 관련해서 업무보고 책자에 중흥골드스파앤리조트에서 가족캠프 진행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곧 아이들 방학기간에 진행하게 될 것 같은데요. 가족캠프 가족들은 선정이 된 건가요?
선정 중에 있습니다. 운영 계획은 25가족 100명 계획하고 있는데, 상반기 학부모 아카데미를 11개 학교에서 했습니다. 11개 학교에 1, 2차 교육을 했는데 1, 2차 모두 참석하신 부모님 중에서 학교별 한 가족을 선택해서 11가족 선정을 하고요. 나머지 14가족은 동 주민센터에 보내서 어려운 가족 위주로 선정해서 25가족을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모하고 자녀가 함께 가는 가족캠프다 보니까, 특히나 청소년들이 함께 하면 더더욱 좋을 것 같다는 고민이 들었던 게 뭐냐면 밖에 단체 중 화월주에서 작년, 재작년 가족캠프를 진행하는 것을 봤어요. 삼성고른장학재단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사업 중 일부였습니다. 거기에 추천돼서 다녀오신 가족 분들의 느낌이 뭐였냐면 그때 했던 것은 위기청소년 아이들을 일부 함께 해서 데려갔기 때문에 방황도 하고, 힘들어 하던 친구들이, 실은 그 부모들도 쟤는 내가 다해 주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불만이어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단순히 생각했지만 그래도 내 새끼니까 바뀌길 바라면서 같이 갔던 캠프에서 심지어는 아빠가 엉엉 울고 올 정도로 감정이 부드러워지셔서 오셨더라고요. 내 아이가 마음 깊은 곳에 이런 고민과 힘들었던…… 내가 무심코 했던 행동들이 내 아이에게 상처가 되고, 힘들어 했던 과정이 있었구나라는 말을 듣고 그런 캠프면 참 좋겠다. 단순히 여기서도 보면 부모와 자녀의 대화법, 가족 비전 설정, 가족교육 상담으로 되어 있지만 요즘 가정이 핵가족화 되기도 했고, 부모들이 예전하고 다르게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아이들과 부모와의 관계 형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불만이 많고, 부모는 부모대로 케어 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까 학부모 교육 모두 참석한 분들이 11개 학교에 1팀씩 해서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이왕에 14가족이 어렵고 힘든 가정이라면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이 아니라 가족 관계가 어려워진 가족들을 우선 선발하셔서, 우리 서구 주민들 가족들도 행복할 수 있는 모델, 강의내용, 프로그램들을 이왕에 하신다고 예산 잡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녀오면 가족들 간의 관계도 풀어지고, 손잡고 웃으면서 올 수 있는 가족캠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밑에 자기주도학습 학생 과정 운영에서 보시면 공부습관프로젝트 학교로 들어가 계시는데 뒤에 학교별로 들어가면 학교랑 같이 이야기해서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지요?
공부습관프로젝트는 2개 학교는 완료 했고, 하반기 4개 학교를 하는데요. 저희가 학교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 하는데 초등학교 6개 학교가 올해 신청을 해서 한 학교별로 30명 정원을 신청한 학생들을 모아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합니다. 지금 치평초하고 금부초를 했는데 애들 반응이 좋아서 학교에서는 내년에도 꼭 해주라는 건의사항도 받을 정도로 좋아했고, 학부모님들도 좋아하셨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그 아이들의 학습 습관을 잡아주고 학습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2시간 프로그램인데요. 하루에 2시간씩 6회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 과정이 끝나면 그 아이들 30명을 별도의 교실에 모아놓고 2시간 동안 주로 내용은 공부습관을 잡는 것, 공부를 해야 하는 동기유발을 시키고, 시간관리, 목표관리. 아직 저학년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서 5, 6학년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쪽, 온라인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 계획은 9월부터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온라인 프로그램 사이트는 어디……
지금 오름교육기관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자기주도학습 내용하고 EBS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과목 내용을 콘텐츠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 프로그램 위주로 올해는 운영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때는 1,000명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운영 대상이 200명으로 줄어서요. 당초 업무보고 하실 때 예산이랑 보고할 땐 1,000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000명은 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겠다고 봤는데 지금 200명으로 줄어 있어서요.
저희가 원래 1,000명 계획했는데요. 저희들도 이 사업에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시중에 온라인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례가 많이 없다고 해서요. 이것은 단순한 온라인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거기에 코칭이 붙습니다. 그래서 학생하고 코칭 선생님이 1 대 1로 연결이 돼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200명 정말 원하는 학생들을 선정해서 9월부터 운영할 계획이고요. 여기에는 지역아동센터협의회하고 연결해서 지역아동센터 아동 80명도 신청 받아서 9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받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을 공모하시고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공모가 오름으로 되어 있다는 건가요?
이 공모는 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고,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공모 받고, 두 개 나눠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왜 학교를 통해서 받는 거죠? 실제로 서구 주민 학생들 중 필요하면…… 제가 드는 고민은 이게 다분히 다 학교로 들어가요. 학교로 들어가게 되면, 실은 정보력이 강한 학부모와 약한 학부모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대부분 이 학부모회 활동을 하시거나,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학교 밖에서 실제로 아이들만 학교 다니고 부모님들은 일하시느라 바빠서 안 되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가 학교에 가면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가겠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아이들한테 안내문을 보내는데 그 안내문조차도 아이들은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실제로 일하는 부모들의 경우에는 매일 아이들 가방을 뒤져서 안내문을 받아보는 경우도 드물어요. 그래서 시기를 놓쳐서 아쉬워하시는 부모들도 있고 해서요. 저는 이것을 굳이 운영보조사업…… 그러면 이 단체에다 돈을 주고 아이들을 받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들 개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네.
학교에 돈을 주고, 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선정해서 하게끔 하겠다는 건가요?
네.
왜 굳이…… 왜냐하면 사이트는 개인회원 가입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학교에 사이트를 열어주고, 학교에서 여러 명의 아이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아이가 선정이 되어 1 대 1 코칭이 붙는다면 그 아이가 개인회원 가입해서 그 사이트를 이용하게 될 건데요. 굳이 지방사업공모로 내려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게 아니라 우선 선발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가 줄긴 했지만 200명 중에 우리가 목표로 100명은 저소득 아이들이 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면 그 아이들은 별도로 아동 선정해서, 회원가입해서 ID랑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사업방식이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부 방법을 검토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교육지원사업을 처음 하고 있거든요. 우리끼리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저희가 홈페이지 같은데 올려가지고 홍보해서 신청을 받을 수도 있지만 계속하고 있는 사업들이 학교와 연계된 사업들입니다. 일단은 학부모나 학생들 관리하고 하는 것은 학교를 통해서 하는 게 우리도 관리하기가 효율적으로 생각이 돼서 올해 1년 동안은 학교하고 연결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어느 정도 기반이 다져지고, 홍보가 된 내년부터는 저희가 주관해서 접수도 받고,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쭉 학교하고 연계했던 사업이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사이트를 이용하게 하는 것도 저희가 우려했던 것처럼 학부모 교육에 충실하게 참석한 분들의 자녀분들을 위한 혜택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학교로 가면 그 교육을 받았던 학부모 위주의 자녀가 당연히 교육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은 별도로 봐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를 어려운 학생들 대상으로 하자 해서 50 대 50 학교 50, 지역아동센터 아동 50으로 일단 초기에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 자칫 잘못하면 오해일 수 있잖아요. 학생을 대상화할 수 있는 오해. 이런 게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어떤 효과를 낼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거든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뭔 말이냐면 엄밀히 따지면 저소득 아이들 중에는 집 컴퓨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요즘에는 집에 다 컴퓨터 1대씩 있겠지 하지만 조금 더 변화된 지점이 뭐냐면 휴대전화들을 다 들고 있는데 이게 다 스마트폰이다 보니까 가정에서 의외로 컴퓨터를 활용하는 빈도가 낮아져서, 실제로 저소득 가정의 경우는 컴퓨터가 있기는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컴퓨터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를 감안하면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아이들 중에는 오히려 수가 적을 수도 있다. 이렇게 고민이 드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80명 정도 모집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요. 예를 들면 동을 통해서 저소득 아동을 받을 수도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가, 코칭 선생님이 붙더라도 그걸 옆에서 케어해 주는 역할을 사실 부모들이 해야 되는데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부모가 여력이 안 되니까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이나 센터장님들이 관리를 옆에서 해주게 하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를 끼고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컴퓨터가 없으면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고, 같이 모여 협의해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조금 고민이 돼요.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9쪽, 회의 시작 전에 진로직업체험센터 관련해서 저희들이 우려를 나타내긴 했는데, 이게 시기가 딱 맞물려 있어요. 지금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올 2학기에 본격적으로 자유학기제 시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 둘째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이번에 학교에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프로그램 수요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서 2학기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준비하고 계시거나 구체적인 사업계획, 지금 학교로 쭉 진행하는 사업들을 보면 그래도 어렵고 힘든 시기 지나서 정착되게끔 진행하신 것도 있지만 학교로 계속 들어가는 사업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로체험센터 내에서 우리만의 프로그램들, 학교 밖으로 나와서 우리 아이들이 관심 있을 때, 예를 들면 학교에서 프로그램 하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아이가 수요조사 해갖고 왔는데 풀이 죽어서 온 게 뭐냐면 “엄마, 제가 신청한 과목이 인기가 좋아서 뽑힐지 모르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 얼마나 많아?” 그랬더니 “생각보다 인기가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뭐했냐?” 그랬더니 당구하고 싶다고 신청했는데 친구들이 너무 많이 신청해서 가위 바위 보를 하게 될지 모르겠다고 해요. 지금 학교 현실도 이런 거거든요? 자유학기제 아이들이 충분히 관심 있는 분야에 들어가서 해보고 싶어 하지만 수요에 의한 공급이 맞지 않아서 어떤 것은 인기가 없어서 폐강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너무 많이 몰리니까 저희 큰애 때는 가위바위보 했다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두고 보긴 하겠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제때 학교 안에서도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밖에서 책임져 주자라는 취지가 진로직업체험센터의 역할이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2학기 내 자유학기제가 진행되면 아이들은 그것에 대해 훨씬 많은 관심도 갖고, 해보고 싶은 욕구들이 생길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밖에 있는 진로직업체험센터 안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해볼 것인지. 혹시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이 있는 건지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학교를 보조해 주는 역할만 하는 건지요?
저희가 연초에 진로직업체험센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각 학교에 있는 진로교사님들 전부 오시라고 해서 2번 정도 회의를 거쳐서 사업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학교로 찾아가는 것은 상반기 추진 실적에 보시면 찾아가는 진로콘서트,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은 학교를 찾아가는 것이고요. 그 밑에 진로직업체험 지원 사업으로 청진기, 뒷장 보시면 토요교실 운영은 직접 체험처를 가서 체험하는 겁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 공간이 있어야 완벽한 체험시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아쉬운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평가하기로는 아주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닌데 하반기까지 전부 예약이 되어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확정이 되어 있어서 올해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하반기 정도에 평가해서 타 시도 수범사례도 보고, 내년에는 더 보완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듣고 싶은 답이 그것이었어요. 서구 안에 있는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체험센터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센터 조례 제정할 때도 준비가 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공간도 필요하고,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주체가 제대로 서 있어야 된다. 청소년 사업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해야 된다고 그때도 계속 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어찌됐든 자원봉사센터 문제로 인해서 작년 한해는 힘들게 보내셨고, 올해 조금 더 안정돼서 진행하나 했더니 센터장님이 공석인 상황에서 어떤 분이 오시냐에 따라서 이 진로직업체험센터는 또 달리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생각보다 많이 좁기는 하지만 다른 고민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진로직업체험센터가 말 그대로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는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체험을 해보지는 못하지만 밖에서 그것들을 같이 해보고,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우리 체험센터 안에 진행이 되면, 예를 들면 방학 동안에 요리교실이나 제빵 기술을 배울 수 있는 1개월, 3개월 과정, 실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다분히 일회적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11쪽, 교육 관계자 간담회를 교장, 학부모 이렇게…… 그러면 학교는 교육청 관계자는 누가 나옵니까?
학교장님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아니, 교육청 관계자 말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를 관할하는 초등교육지원과 하고 중등교육지원과장님이 오시고요.
그러니까 누가 나옵니까? 관계자 직급이 어떤 사람이 나왔냐는 거예요.
과장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청에서는요?
저희는 청장님 모시고 갔고요. 저희 주무담당들이 가서 올해 교육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협조 받을 것도 있고, 학교 건의사항도 듣는 자리였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방금 그런데도 우리 청장님께서 초중학교장들, 중학교장 24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간담회에 참석해 주시고, 그 뒤로 보면 나도 교육청 담당 전문위원을 6년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하기가 난해한…….
4쪽부터 봐 보세요. 그날 밥값은 누가 냈나요? 학교장하고 간담회……
서구청에서 했습니다.
예산 세우셨어요?
예, 예산으로 했습니다.
예산은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으로 했으면 간담회 1년에 2번해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았을 때 기록을 안 해요? 얼마를 써서 몇 명이 얼마만큼 먹었는지 알아야죠. 김영란법에도 위배됐는지도 봐야 하고요.
교육지원과 안에 사무관리비가 일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했는데, 다음에는……
사무관리비로요?
네.
과 사무관리비에 이런 사람들이 밥 사줄 정도의 돈 없어요.
다음에는 예산 세워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교육지원과는 업무보고 추진 실적에 전부 예산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사무관리비로 다해 버렸나 봐요. 이번에 여기 중간보고에 나오는 글씨 하나도 틀리지 말고 그대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청장 참석 여부, 밥 얼마씩 어디서 먹고, 어떤 예산에서 얼마 먹고, 영수증까지 첨부해 주세요.
네.
왜냐하면 김영란법에 위배됐는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 23명이 먹으면서 100만 원어치 먹었다면 청장 돈으로 샀는지, 과장 직무추진비로 샀는지, 어디서 돈을 빌려다 썼는지 내놔야죠.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시 4쪽을 보겠습니다. 청장님이 참석한 것은 어떤 것이에요? 부모교육 강화에 청장님 참석합니까? 몇 번 참석했습니까?
상반기 학부모아카데미를 24회 했는데……
4쪽에 창의인재 육성해 가지고 제목별로 물어보자고요. 쭉 보세요.
참여한 과정도 있고, 참여 못 한 것도 있습니다.
참석한 것만 이야기하라고요.
워크숍은 참석하셨고요.
어디요? 교육지원도시 워크숍 여기요?
네.
청잠님이요. 써놓으려고요. 다음에 영수증 내놓으라고요. 또요?
상반기 학부모아카데미 운영은 24회 운영을 했는데 24회 전부 참석은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번 참석하셨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도 참석을 하네요. 절반 정도 이상은 참석 하죠? 시간 있을 때?
네.
좋아요.
다음 자기주도학습 학생과정 운영은요? 상반기 추진 실적, 2개교에 60명인데 청장님 참석 했어요? 안 했어요?
공부습관 프로젝트 운영은 참석 안 하셨습니다.
청장이 참석 안 했다. 좋아요.
또 사교육비 자기주도 여기는요? 200여 명 학생인데 이것은? 학생들은 대개 참석 안 하시죠? 학생들한테도 참석하세요?
학생이라고 해서 참석 안 하시는 것은 아니시고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알리기도 하고, 시간 있으면 참석을 하십니다.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사교육비 줄이는, 이것은 아직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참석하면 감사 때 제출하세요. 인재육성을 위한 서구장학재단에서 전달식은 청장님이 하신가요?
이것은 이사회 이사장님이 청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참석하시고요.
참석하시고. 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추진 실적, 진로탐색 지원 참여 902명, 승무원, 요리사, 변호사, 바리스타 등에도 청장님이 참석하셨어요?
안 하셨습니다.
청장님 안 했다. 앞으로 추진한 것까지 진로직업체험지원 사업?
거기도 참석 안 하셨습니다.
청장님 안 하셨어요. 사무감사 자료에는 참석 안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 나오니까 참석 했든 안 했든 간에 전부 증빙서 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진로교육 연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거기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사업계획 수립할 때 각 학교에 진로교사들 모시고……
청장님 참석 여부만 말씀하세요.
참석 안 하셨습니다.
또 그 밑에는요?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당장 참석 여부를 알 수 없거든요.
답변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직 2, 3쪽 남았으니까 기다리세요. 교육 관계자 간담회는 끝났고, 환경개선지원 사업은 53개교에 돈 주면서 여기도 청장님 참석하시겠는데요?
이것은 사업입니다.
사업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초등학교 LED 투광등기구 교체도 2,000만 원. 좋네요. 동사무소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 영세민들 LED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씨앗동아리. 자 대충 몇 개 했죠. 전부 다 국장님 일을 위해서 다는 안 하겠으나 제 취지는 알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 사무감사 보고는 여러분들이 보고한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소위 의회에 업무보고 하는데 간담회한다고 업무보고 하는 것 처음 봤어요. 써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까 청장님 참석여부라든지, 돈 쓴 것 전부 안 썼어요. 전부 돈 기재를 안 해놨네요. 업무보고라는 것은 작년에 예산 세워주고, 그것 갖고 사업성 예산을 사업하면서 돈을 중간에 얼마, 현재까지 얼마를 썼고, 후반기에는 얼마 쓸 건지 나와 있어야 하는데 돈을 다 뺐네요. 이게 업무보고예요? 감추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글씨 하나도 틀리지 않고 예산하고 영수증까지 해서. 왜냐하면 이번에도 의회에서 이야기 나왔지만, 전시예산이라든지 행사성 예산이 교육지원과가 제일 많아요. 그래도 작년에 세워줬어요. 그랬으면 제대로 써야 하는데, 보니까 맨날 청장님 참석해서 밥이나 사먹고 그런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사무감사 때 철두철미하게 속기록 가져 오세요. 그때 다 요구할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입니다.
장학재단 운영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까지 목표가 30억인데 진행 상황을 보면 모금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네요. 30억 목표액이 채워져도 어차피 추가적으로 모금하실 거죠?
네, 계속할 겁니다.
그럼 이 상태라면 내년이면 30억은 채워질 것 같은데, 구비 출연금을 2017, 2018, 2019년까지 해서 얼마 정도 낼 예정인가요?
지금 계획은 20억입니다.
저희들이요?
예.
앞으로 8억 더 해야 되겠네요. 그럼 현재 기탁금하고, 출연금 보면 기탁금이 60% 이상 차지하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20억이면 35억 이상 되겠네요?
예.
금년에 장학금 1억을 지급하는데 이건 이자플러스 원금해서 조금 추가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장학금 잔액이 현재 19억인데요.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기에는 어려워서 원금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도 5년 목표 기간이 지나도 계속적으로 모금은 이루어져야겠네요.
네.
장학생 선발 인원 관련해서 보니까 고등학생 30명, 대학생 60명으로 1억 원인데요. 고등학생 50만 원, 전문대 100만 원, 종합대 150만 원이 책정됐는데 이 인원 선발은 재단에서 결정합니까?
저희가 공고해서 하는데요. 작년에는 42명에게 5,000만 원 정도를 지급했거든요.
학생 비율은요?
학생 비율은 고등학생 13명, 대학생이 26명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성적우수 24명, 저소득 9명, 다자녀 9명 했는데요. 제가 타 시도를 보니까 다양하게 학생들을 선발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다자녀에다 장애인, 다문화 또 봉사나 효행, 선행한 학생들이 적지만 서너 명이라도 분야를 나눠서 선발하려고 조금 인원을 늘렸습니다.
본 위원이 여쭈게 된 것은 보니까 금액을 보면 고등학생이 1억에 대해서 1,500이니까 15%고, 나머지 대학생들은 85% 지원금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이 어려워서 학비를 못 내고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대학생들이야 알바를 하든 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신청하든 나름대로 방법들이 있거든요. 물론 돈이야 100만 원이고 150만 원에서 많지만 이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은 실질적으로 대학생보다 중고등학생들한테 더 있다는 건데요. 인원으로 보나 금액으로 보나 너무 대학생 쪽에 치우쳐 있지 않나. 이런 학생들을 선발할 때 고등학생 비율, 대학생 비율을 재단에서 정한다는 말씀입니까?
재단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했는데요. 작년에 하는 걸 보면 고등학생이 의외로 저소득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까지는 전부 학비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찾기가 어려워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 비율은 30명, 50명 정해놨는데요. 저희가 공고하고 접수해 가지고 봐서 정말 해줘야 될 고등학생들이 많다면 정해지지 않는 거고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모집공고를 해서 신청자의 %로 해서…… 유연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말씀 들어보니까 중고등학생들 중 저소득층은 지원금을 받으니까 인원들이 많지 않아서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해 갑니다만 중고등학생 비율을 높였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참고하셔서 운영 잘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전에 한번 문제 났었죠. 세모녀 사건으로 해서 복지센터인가 만들어서 난리인데요. 어린이 학대 문제 있었죠? 어린이들 가정에서 키우는데 학교를 안 나온 게 있었죠? 그게 사회 문제가 돼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난리가 났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지원과 같은 데서 보고를 해야 할 텐데 보고가 빠졌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23쪽에 보면 위기청소년보호지원 강화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를 그만둔 학생이나 이런 애들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청소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 취약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 안 나오는 것 있잖아요. 안 나오면 그걸 누가 제일 먼저 아냐면 담임선생님이 제일 먼저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학대 받고 죽은 애들도 있고…… 그게 사회 문제가 됐잖아요. 말하자면 교육지원과에서 그런 애가 생기면 개선과정이 됐든 간에 그런 것을 지원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실제 교육지원과의 최고 1목표는 그것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소년이 만 9세부터 19세가 해당이 되거든요.
9세부터요?
네, 초등학생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 경우 센터 운영하면 여기서 뭘 해줘요? 그럼 거기서 해서 돈 얼마나 지원해 봤어요?
저희가 위탁비로 1억 정도 사업비를 주면 그 안에서 인건비하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검정고시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다 1억 주고 있고만. 이거 자세한 내용 좀 제출해 주세요. 배보다 배꼽이 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교육평가 일인데요. 거기다 1억 줘서 8,000만 원 인건비 쓰고, 2,000만 원으로 어떻게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걸 보려고 하는데 내용이 없잖아요. 진로센터를 운영하면 여기에 1억, 거기다 돈 얼마 주고, 앞으로 얼마 집행할 것이고, 인건비 8,000만 원 줬다는 걸 써놔야 하는데 안 써요.
다음엔 추가해서 기재하겠습니다.
예산 1억을 세워줬는데 내용이 없잖아요. 이렇게 보고를 하면 되겠어요? 공무원을 몇 년 하시고, 과장까지 하신 분이 전부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가져와 가지고…… 국장님하고. 저도 공직 생활했던 사람이지만 심하네요. 1억을 했으면 써놔야죠. 돈 얼마 쓰고, 인건비로 얼마 쓰고 남았다고요. 왜 보고를 안 해요. 사무감사 때 제출해 주세요. 전부 보고 누락이에요.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합시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보완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사무감사 때 자세한 내용은 그때 받겠습니다. 감사 결과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가진 후 오후 2시 반부터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민호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세무1과장 신민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7년도 정보홍보실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자립 향상을 위한 부과ㆍ징수 철저, 철저한 과세자원 정비로 신뢰세정 구현,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세무조사,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고시, 지방소득세 관리 강화로 안정적 세입 확충 순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17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세무1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민호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의회도 그렇고, 교육지원과에 말하고 끝내버려서요. 원래 국장님이 과장님 바꿔지면 간부소개를 할 텐데 나와서 계장들이 업무 바꿔졌다고 인사 소개를 합디다. 그걸 어디서 배웠다요?
지금까지 과장님들이 소개 안 한 부서도 있습니다만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은 소개 안 해요. 옛날 의회 때는 그랬는지 몰라도 나 있을 때부터는 못 하게 했어요. 의원들 대상으로 소개할 사안이 아니에요. 국장이 과장 바뀌면 소개해도 과장이 6급 주무관을 소개할 수는 없다니까요.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의사국이나 위원장님 사회진행도 그렇고, 전문위원, 과장, 국장도 그렇고…… 공부를 해서 정립하세요.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과장은 소개하고, 어떤 과장은 안 하고…… 조례에는 소개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정리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참 중요한 것이 회의질서를 잘 못하게 되면 회의질서 문란이 돼요. 그리고 업무 미숙이 되고, 직무수행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의회나 집행부나 중요한 절차상의 하자거든요.
세무1과 끝난 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할 필요 없고, 공부하셔 가지고 다음 과장부터 하시든지 간에 집행부나 의회나 정리해서 안 맞는 회의진행을 하게 되면 질서유지가 안 되잖아요. 민주주의는 질서고, 회의 질서인데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재산세, 자동차세 신용카드로 자동납부 서비스를 5월부터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신용카드로 자동납부 신청하게 되면 그때그때 건별로 진행하셔야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5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입니다만 대상카드가 BC카드부터 10여개 정도 됩니다. 신청 방법은 위택스에 들어가서 신청 세목부터 본인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청해 놓으면 납기 마감일에 카드에서 빠져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직장인들한테는 편리한 제도일 수 있습니다. 내야 될 고지서를 집에 두고 오거나 조금 미루다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고지서를 어디다 둔지 모르는 경우도 있거요. 저도 간혹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위택스 앱이 개발돼서 신청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5월부터 시행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더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재산세 납부할 때도 이런 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홍보사항은 저희가 고지서 뒷면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납세자들은 이런 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지서 나오면 세액이나 보지 뒷면을 잘 안 보거든요. 저희가 고지서에 QR코드도 찍어놓습니다. QR코드를 찍으면 인터넷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어 거기에 또 지방세 홍보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산세 납부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예를 들면 시와 조금 협조만 하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광판 있는 데에라도 글씨로 재산세 납부기간인데 위택스 들어가서 본인이 신청하면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있다는 홍보문구를 넣어서 알려주시면 훨씬 더 많은 체납도 덜 될 것이고, 이용하신 분들은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7쪽, 취득세 과세대상에 대한 과세자원 정비입니다. 무허가건축물 현황조사 174건인데 전체 서구 관내를 조사하신 거예요? 아니면 신고 들어온 걸로 하시는 것인지.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자료 통보를 받습니다. 기존 발생했던 것들은 이미 조사했고, 건축과에서 통보가 오면 통보된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쪽에서 발견된 것도 해서 누락이 없도록 다 조치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통보받은 게 직전년도 것이나 누락된 것을 발견한 게 174건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옛날에 시세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였는데 등록면허세가 구세로 갔네요?
예.
재산세가 건물분하고 토지분이죠?
예.
건물분, 토지분을 같이 부과하나요?
재산세는 7월, 9월 과세하도록 돼있습니다.
작년 재산세 연도 징수율이 몇 %나 돼요? 제일 중요한 세원이잖아요?
97%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체납율이 엄청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취득세는 어때요?
더 높습니다.
자기 부서에서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4개 중요한 것은 작년 몇 % 징수됐는지 머릿속에 외워갖고 다녀야죠.
며칠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 취득세는 99.9%로 체납율이 거의 없습니다.
주민세는 소득하고 균등할이 있는데 어때요?
균등할 주민세는 소액이기 때문에 체납율이 좀 높습니다. 1만 원정도 밖에 안 되고요. 95%정도 됩니다.
소득할은요?
좀 더 높은 97%정도.
주민세 재산분은 뭔가요?
주민세 재산분은 별도로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과거에 뭔 세금인가요?
전에는 사업소세라고 일정 규모 이상만 나가도록 돼있습니다.
일정 재산액에 대해서 균등할 말고 재산세를 부과한다? 법인 균등할 말고?
예.
이것은 징수율이 몇 %나 돼요?
98.5%정도 됩니다.
그럴 것 같아요. 현년도 세금은 부과해서 95% 이상 되니까. 세원이 돼야 여러분들 월급도 주고, 예를 들어 청장이 좋은 일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안정적으로 세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일이죠. 그럼 과년도 고지서 뿌려놓고, 특히 다른 것은 몰라도 세금이 높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주민세는 얼마 안 돼죠?
1만 원입니다.
안 들어온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고지서 뿌려서 미납되면 일단 독촉합니다. 그래도 세금 미납이 되면 현년도 분의 경우 채권확보에 들어갑니다.
1회 독촉하고 채권확보에 들어갑니까?
체납되면 재산조회를 일괄적으로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2, 3회까지 독촉 보내는 경우도 있던데요?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이 재산이 없는 경우에……
과장님 말씀은 1회 독촉해놓고 재산조회 들어간다는데 2, 3회 독촉도 하던데요?
우리가 채권확보는 해두되 체납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2과인데 그 사람들은 1년에도 몇 차례씩 독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구 합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세무2과 과년도 체납세를 넘기기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어떤 세목의 경우 1, 2, 3차까지 독촉을 보내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1회 독촉해 놓고 바로 재산조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이 절차가 있을 거예요. 기왕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공부 좀 하세요. 최소한 한 2년 것, 금년 것은 세금이 잘 걷히고 있는지, 안정적으로 되고 있는지…… 세무1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하자면 서구청 돈 줄이잖아요. 돈 들어오는 과정이 정확하니 되고, 또 과 직원들이 계시니까 자료 정리해서 체납 95%라고 하지만 필요 없는 것들이 정리돼서 점점 줄어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됐는지 궁금스러워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미덥지 않아요. 그래서 자료 요구하는 건 행정사무감사 때 1차 세금 내고, 납기 후에 낸 걸 세금별로 해서 절차에 의해 1, 2회 독촉 절차 있잖아요. 세무2과에 체납세 넘길 때까지 결과를 작년 것하고 금년 대비표를 만들어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세무1과가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2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신기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세무2과장 민신기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2과 기본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최소화를 위한 활동전개, 자동차세 부과ㆍ징수 업무 추진, 일반회계 자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 과오납금 및 환급세액 관리 철저 순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세무2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신기 세무2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제출해 주셔야 할 게 세무2과는 세무1과에서 95% 이상 징수가 다 돼가지고 내년에 세무2과로 넘어오잖아요. 그럼 작년도 징수 목표가 되죠. 5년간 해서 안 되면 불용처리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100% 세금 중에서 95, 96, 98%를 1과에서 걷고 나머지 2, 3%…… 옛날에는 체납액 일소하는 게 중요한 업무였어요. 지금은 목표가 5%로 굉장히 적어졌어요. 그래도 이것을 최소화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상수도가 다 설치돼 있지만 하수도 등을 뚫어주면 누수현상이 일어나듯이 세금에 대해서도 5년 후에 0으로 다 없애버리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원인을 찾아갖고 정리해줘야죠. 여기 여러분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계적 관리에 징수목표액에 2016년도 목표액이 180억인데 2017년도는 200억으로 조금 늘었네요. 근데 2016년도 목표액은 있는데 목표액 대 징수실적은 없어요. 금년 2017년도 목표액이 208억 1,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얼마 징수했다든지.
현년도는 6월말 89.5%정도 됩니다. 과년도는 9.3%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무2과 업무 중 제일 중요한 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겁니다. 체납징수율 제고 시키지만 그래도 해보면 200억씩 된단 말입니다. 2016년에는 189억, 2017년 목표액은 200억이 되는데 그것도 분석하고, 2016년 189억 중, 예를 들어 30%를 받았고, 내년에 얼마를 받는다는 계획을 세워갖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행정의 목표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없어요. 목표액만 써놓고 실적은 과장님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까? 보고를 이렇게 해요?
다음 보고 때는 반영하겠습니다.
세무2과 중요한 보고가 뭐예요. 체납세 금년 목표가 얼마고, 몇 월까지 분기별로 얼마 받았고, 앞으로 5년 동안 몇 % 받겠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5년 이내에 다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5년 지나면 조서 꾸며갖고 없애버리는 거 아니에요? 2016년 세금부터 13, 14, 15년 것이 관리되면서 매년 % 받고, 얼마가 쭉 장부로 나와야 해요. 마지막 5년에 가서 못 받은 사유를 분석해서 위원회 회부해서 떨어줘야 해요. 그것이 세무2과 여러분들 100% 업무예요. 그런데 2017년도 목표액만 써놓고 분기별 실적도 없고…… 최소한 13년, 14년, 15년부터 쭉 5년 동안 연계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보고회가 전혀 없어요. 세무2과 존재 목적이 뭐예요? 5년 이내에 세금 다 거둬들이는 게 목표 아니에요? 이번 업무보고 때 세무2과에서 과년도 징수율 목표가 얼마고, 5년 동안 어떻게 바뀌었다고 해올 거 아니에요? 업무보고도 하고요. 위원들한테 뭘 보고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제출해 주세요. 5년 동안 현재 결손처분 안 한 것, 5년 동안 세목별로 계속 받아왔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출장복명서까지 보려니까요. 이상입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관련해서 여러 행정 제재를 강화하고, 실제로 보면 고질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실시해서 30건에 2,800만 원 추징한 것도 있긴 한데요. 관허사업은 일반시설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가나 면허를 내서 사업 활동하는……
허가나 면허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세금 미납된 게 있으면 징수하신 거잖아요?
지방세 3회 이상 체납되고, 체납액 30만 원 이상이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허가나 면허를 받을 때도 그렇지만 항상 위원들이 얘기했던 것은 회계정보과, 서구청에서 입찰하거나 수의계약 줄 때도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죠?
예.
그것까지 포함하면, 혹시 그것까지 실적으로 잡아보신 적 있으신지? 예를 들면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입찰이나 수의계약 건에 사업자들이 사업하러 들어왔다가 세금 미납된 게 완납증명서를 통해서 미납 세금을 완납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몇 건이나 있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안 됐다가 저희가 진행하면서 성과나 민간 영역에서 저희가 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시설비 관련해서만 하고 있는데요. 저희 민간인에게 용역줄 때도 마찬가지로 확대할 수 있는 것인지, 효과가 있는 것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요. 한쪽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자료로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세무2과에서 체납세액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과정 중의 하나가 신규시책으로 영치예고제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미납되어 있거나 체납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문자로 예고하는 건가요?
올해부터 시작한 것인데 자동차세를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독촉고지서 보낼 때 전면에 확 눈에 띄게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고지서 맨 앞면에 영치대상이 되니까 얼른 내시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예.
문자로 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영자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 소관
회계정보과장 박영자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고객중심 계약행정 구현, 공유재산 효용가치 증대를 위한 관리 강화, 구민편의를 위한 공공청사 기능보강, 공용차량 및 물품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 주민참여 소통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화 인력개발, 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역량 강화, 정보시스템 내실화로 전자지방정부 구현, 정보통신 민원처리 및 시설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자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시청사 문 열고 들어가면 넓어서 에어컨이나 냉난방하기 힘들죠. 우리 청사도 돌아다녀 보면 냉난방비가 엄청 들어가게 생겼어요. 아무리 켜도 더워서 땀이 줄줄 흘러요. 예를 들어서 광주은행과 커피점이 들어와 있죠? 몇 개 보면 저쪽 민원실은 칸막이가 돼있어서 자체 내는 에어컨을 가동하면 견딜만한데, 민원실이 아닌 광주은행이나 커피점, 보건소도 민원인이라든지…… 여기를 어떻게 청사 관리 방법을 해보세요. 어떻게 칸막이를 해서라도……. 어차피 그 공간 다 쓰고 있는 건데요. 거기라도 막아서 광주은행에서 돈 내고 에어컨을 틀도록 하고, 민원실에 사람 있는 데도 괜찮잖아요. 칸막이로 해주고 냉난방을 해줘야지 뜨거운 데 앉혀놓고 안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도 그렇고 곳곳에 그런 곳이 있단 말이에요. 종합적으로 다른 구청도 보고, 신 건물을 지을 때 그런 계획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유리나 좋은 거 있죠? 넥센 같은 걸로 해서 이중출입문을 해서 온도를 어느 정도 유지해 줘야 하는데 텅 해놓으니까 전체적으로 냉난방이 안 되잖아요. 입주업체들에게 한번 들어보세요. 할 수 없으니까 앉아 있어요. 특히 광주은행의 경우 더워서 고생한다 했더니 더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겨울에는 추워서 손발이 다 튼다고 해요. 여름에는 견디겠는데 겨울에는 그런데요. 그런 점들을 회계과장 오셨으니까 청사관리 차원에서 해주세요.
네,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쭉 살펴보세요.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청사 관리할 때 전 신민호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청사 청소 좀 신경 써 주세요. 주차장도 그렇고요.
청소 관리는 총무과인데 같이 협의해서 관리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고치고 해줘야 할 것이 많아요. 구정물이 흐르기도 하고, 청사관리니까요. 회계과에서 점검하고 고치겠지만 청소가 안 돼서 안 되겠다고 하는 곳은 이야기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러겠습니다.
청소관리팀에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지금 청사관리 차원에서 입구에 들어오면 민원인 주차장 바깥 도로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양쪽에 주차해 버리니까 중앙선을 먹어버렸어요. 우측 황색선 구청 쪽은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차가 지나가지도 못 하게 생겼어요. 저쪽에 차를 대고 교차로를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사고 나면 중앙선 침범한 사람이 다 내야 해요.
주ㆍ정차관리는 교통과에서 맡고 있는데……
그러니까 청사관리 차원이라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같이 공부해 보시라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해서 서구의회 쪽 들어 온 곳은 이제 정리가 되었습디다. 멀리서부터 차가 서로 통행을 못 하게 돼있었는데 한 달 되었나요? 가운데에 뭐 해놓고 기다리게 해서 통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청사관리 차원에서 교통문제가 발생되고, 청장님한테 이야기할 것 있고, 총무한테 건의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맨날 돌아보고 해주라는 거예요.
네, 그러겠습니다.
특히 서구의회 앞 청사에 시내 계신 분들이…… 아침에 오면, 오늘도 9시 10분인가 왔는데 차 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서구청 청사까지 가서 차 대고 왔어요. 몇 번 그랬어요. 이렇게 불편을 주면 되겠어요? 그럼 청사에 주차장을 새로 짓든가요. 아니면 연구를 해서…… 그러니까 회계과장님 책임이 뭐냐면 주차장을 새로 짓든지 아니면 주차 관리를 제대로 하든지. 장애인주차장을 다시 정리해서 한 데로 모아서 해놓든가요. 지금도 우리 시의회 가보세요. 그 사람이 상습적으로 대더라고요. 내가 약 사러 갔다가 지하로 올라왔는데 9073인가, 아마 의원 차 같아요. 기아차던데요. 그런데 장애인주차장 앞에 세워놨어요. 단속해서 한번이라도 딱지 끊은 적 있어요?
장애인 주차 관련은 또…….
회계과에서 통보를 해주라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주차장을 없애서 다른 곳으로 옮기든가요. 그 앞에 차를 맨날 대요. 의원인지 직원인지 모르는데 주차하면 10만 원인가 벌금 내야 하잖아요. 그만큼 회계과장님이 청사에 관심을 가져주라는 이야기에요. 문제가 발견되면 해당 과에 통보해 주고요.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전깃불을 잘못 쓰고, 에너지를 잘 못하면 통보해 주고요. 전체적인 책임은 거기 있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네.
여기도 대책 세워줘야지 아침에 출근하면 차 타고 가버려요. 언제부터 장애인주차장 해놓고, 입구도 저러고, 청사가 아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하반기 계획 10쪽 보면 공용차량 및 물품의 체계적ㆍ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제가 예산심사할 때도 친환경 전기차량 관련해서 그때도 물어보긴 했는데요. 현재 저희가 보유한 차량은 2대밖에 없더라고요. 하반기 계획에서 7월에 전기차량 구입 예정 되어 있는데 구입하신 건가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건가요? 몇 대 있는 건가요?
1대요.
1대요? 그때 예산이 그것밖에 안 되어 있었나요?
네.
앞으로 내년 본예산이나 실제로 보면 승용차가 18대 있긴 한데요. 차량이 꼭 필요한 사업부서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다른 데는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보건지소의 경우 방문 간호사분들은 본인 차량 이용해서 하거나 아니면 보건지소 차량이 제가 알기로 3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머지 분들은 본인 차량을 가지고 순회하시면서 가가호호 방문하셔서 주민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요. 전기차를 좀 더 많이 확보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보건지소는 저희 건물에 별도로 있으니까 거기에 충전소를 설치해서 운영하시는 것도 훨씬 편하고, 교통비를 지급한다고는 하지만 또 업무용 차량 운영하는 것과 개인용 차량 운영하다가 어찌됐든 사고 나면 개인 책임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수요가 있는지 각 부서별로 내년 예산 세우기 전에 차를 이용해서 외부로 많이 나가는 부서의 경우는 서구 관내를 도는 수준이기 때문에 친환경 차량을 좀 더 많이 보급해서 업무용으로 쓰게 되면 훨씬 더 직원분들 부담이 덜하겠죠. 예를 들면 개인용차 가져 가서 사고 나도 사고처리 부담도 덜하고요. 자기 차로 일하러 나가서 사고 날 경우 본인이 보험처리하게 되면 그 사람 보험료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1대 하신다고 하시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부서에 전수조사해서 필요한지 안 한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운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5쪽, 랜섬웨어 악성코드 공격에 대한 보완을 강화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한참 렌섬웨어 공격당할 때 저희는 동사무소 포함 서구청 내 몇 건이나 발생했나요? 공격당한 건수가 있을 텐데요.
발생은 없었어요.
그래요. 저희 의회는 한 분 계셨어요. 이대행 의원님 컴퓨터가 공격당했는데 백업을 안 해서 자료 다 날렸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정리하고 다시 했어요. 저희들한테 그런 데이터들이 자산인 거잖아요.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들어보니까 몇 분 계셨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대행 의원님은…… 죄송한데 공식석상에서 성함을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저희 의원들 컴퓨터는 더 취약하죠. 왜냐하면 행정업무용 컴퓨터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취약하긴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실은 보완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모를 공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게 저희들의 한계를 뛰어 넘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하고 다르게 기본 데이터나 중요한 자료들을 백업하는 백업 교육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직원 교육도 해주시고, 저희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자료 다 날리니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셨잖아요?
예.
예전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좋기는 한데요. 계속 홈페이지를 제안 드리는 것은 요즘엔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면 그 정보들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주민들은 확인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들도 대부분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동네변호사 일정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료법률상담을 저희 구에서는 별도로 하면서도 동에 파견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별도의 배너로 떠 있으면 주민들이 공지사항 가서 확인하는데, 그런 정보들을 모르고, 내가 급하게 변호사가 필요하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서구청에서 혹시나, 변호사를 만나러 개인이 가는 것은 그 과정까지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무료법률상담이 우리 구청에 있지 않을까 하고 들어와서 보면 우리 동네에는 이날 오는 구나. 하고 같이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은 배너로 해주세요. 이게 일시 사업인 거잖아요. 일정이 공지가 되어 있던데요. 이런 일시 사업들은 공지사항에 딱 하나 문서파일로 넣어 놓는 것 보다는 그럴 때에는 부서에서 배너를 띄워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팝업창이든 배너로든 직접 이 시기에는 이게 하고 있구나. 라고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유독 팝업이 없기는 하더라요. 그런 것들은 팝업창을 이용해서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제가 그것을 어떻게 검색했냐면 검색어에 쳤어요. 저는 우리동네변호사라는 사업을 알고 있으니까 치고 들어갔겠죠. 그렇지만 일반 주민들은 그런 사업을 모르실 수 있잖아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 후 개편 만족도 조사를 20일간 했습니다. 편리하다가 86% 정도 되고, 만족한다가 77% 정도 됐습니다.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편리함이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홈페이지 개편해서 들어가 보니까 예전보다 훨씬 좋아진 것을 저도 느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부서의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팝업으로 띄워서 그 시기에 들어오는 주민들이 팝업을 통해 ‘아, 이런 게 있어’하고 그 사업을 볼 수 있도록 해줘보시는 어떨까 하는 거죠.
네, 그렇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종근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민공감 맞춤형 민원서비스제공, 토지관리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사랑나눔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찾기쉬운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유도,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 하나의 종합공부로 원스톱 부동산행정구현 순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근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12쪽 보면 상세주소 부여 홍보 강화입니다. 이게 언론을 통해서 봤던 건물에, 예를 들면 다가구주택하면 3층 건물에 각각의 호별로 주소를 부여한다는 건가요?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이것은 지금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면 1,496건 부여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곳에 저희들이 직접 부여를 한 건지 아니면 건물주로부터 받아서 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문제를 더 잘 아시는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저는 상관없어요.
발언대에 가셔서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담당 김환모입니다.
법률적인 개정 진행이 거의 돼서 앞으로는 전부 다 추진하게 될 건데요. 현재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확보가 되는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1,496건은 일부 지역은 저희가 선도적으로 해서 선별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일부 지역이라면 풍금로 면적이 금호동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어찌되었든 이것을 언론에서 본 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일단은 모든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 번호를 부여해서 택배를 받았을 때 바로 찾아갈 수 있게 좀 더 주민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 건가요?
예산 수반되는 겁니다.
저희가 번호를 부여하면서 부착을 해주는 건가요?
그런데 예산 수반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신청을 우리가 건축 준공을 하게 되면 건물번호판을 부착하게끔 법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도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들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우선 선별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모티브를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세주소를 부여해서 저희들이 건물번호판을 건물주에게 하게 하는데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해주는 거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런데 안 하더라고요. 신청을 하라고 해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느 구역을 정해서 처음 시작 하듯이 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쪽 보면 하반기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일제조사해서 그때도 훼손되거나 했던 건물번호판도 정비하시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이 이것은 아니죠?
도로명판이나 기초번호판이나 기타 그것은 저희들이 국가에서 시행하는데요. 건물번호판은 소유자 본인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훼손ㆍ망실 되어 있어도 나몰라라 하기 때문에 도시 미관 차원에서 다음 몇 개라도 현장조사해서 발견되는 대로 같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역은요?
지역은 전체적으로 상ㆍ하반기에 말씀드린 대로 조사합니다. 상반기는 조사해서 도로명판 61개, 건물번호판 28개, 기초번호판 2개, 도합 91개를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건물번호판이 28개밖에 훼손이 안 되어 있던가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것을 예산도 감안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제가 실은 도로명주소번호판, 건물번호판 특히 관련해서 재질를 바꿨으면 좋겠다고 제안 드리면서 했던 게 뭐냐면 예전에 설치했던 것이 선팅지로 되어 있어요. 요즘은 날씨가 더더군다나 덥기 때문에 그게 다 들떠 일어나가지고 오래 놔둬도 그대로 되어서 옅어진 게 아니라 들떠서 일어나더라고요. 재질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서요. 제가 오히려 그러면 새겨가지고 음각을 넣어서 색칠을 하는 방법으로 건물번호판이 새로 신규로 하더라도 아니면 건물주가 준공할 때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게 어떠겠냐고 하는 제안을 첫 업무보고 때 말씀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비해서 올라온다고 하니까 정비하시더라도 기존 재질로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선팅지로 되어 있어서 다 들뜨고 열에 의해서 오그라들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지나다니면서 건물번호판 보면서 심난한 것은 사진 찍긴 했는데, 재질을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유주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면 저희가 예산 들이지 말고 하시게끔 하거나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우리 구는 이런 식의 건물번호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시거나, 아니면 서구민의 행사나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저희 예전에 보면 집 앞에 명패달기 많이 했었잖아요. 예쁜 집 앞에, 저희들도 그런 것처럼 이벤트사업으로 진행하시든지 해서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매번 민원봉사과에 발언을 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동 통합민원발급기나 이런 것이 민원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초본이나 인감등록증을 떼면 옮겨 다니고 하는 것을 한자리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민원들한테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실제 치평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대기하는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 각 동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고요. 그걸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무인민원발급기는 각 동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10개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되어 있고요. 시청이나 세무서, 기아자동차……
아니, 동으로요.
동에는 18개 중에서 10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원 수요가 많은데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민원 수요도 많지만 지금의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동에서든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동이든 간에 직원들 처우개선차원에서라도 저는 무인발급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처리 신속하고, 주민행정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설치해야 하고요. 특히 과부하 행정서비스로 직원들의 업무과다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현재 무인발급기가 각 동에 파악이 되셨는가요? 실내에 있는 것하고 실외에 있는 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거의 1개소만 실내에 있고, 실외에 있습니다.
1개소만 실내에 있어요?
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반대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무인발급기 설치하는 목적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내에 있으면 민원서비스가, 예를 들어서 24시간 주민들한테 편리시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실내에 넣어버리니까 공무원들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잠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서비스를 못 받아요. 그런 불편사항은 접수가 안 됩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또 실내에 있다 보니까 민원서비스를 받으러 온 사람이 계속 직원들을 거기에 불러놓고 같이 서비스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업무량이 더 폭증이 된다는 거죠. 설치해 놓고도 반대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실내하고 실외하고 파악을 해보셨냐고 물어본 것은 그것이에요. 지금 동천동의 경우는 실외에 해놓고 만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만족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반대로 상무1동을 가보면 이것을 안에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여기에 놔뒀는지 모르겠다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을 보니까 밖에 설치를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 청사를 들여다보면 시건장치가 입구의 맨 처음에 있다 보니까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역시 다른 동에는 어떤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민원인들이 아무 때나 와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동 청사에 공간이 있다 하면 그 공간으로 민원발급기를 빼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 얘기를 직접 듣고 말씀 드린 내용입니다. 안에 넣어버리니까 급할 때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문이 닫혀 있어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민원발급기를 밖에 설치한다고 해서 훼손시키고 그런 것 없잖아요. 대부분 동에 보면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장ㆍ단점을 파악해 보시고, 밖으로 빼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민원에 대한 처우가 낫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옥수 이동춘 김광태 오광록 김은아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손회숙
의사실무관 이용훈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조승환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기획실장 오동교
홍보실장 임철진
감사담당관 오일성
총무과장 박왕문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세무1과장 신민호
세무2과장 민신기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도서관과장 김영철
경제과장 문광호
공원녹지과장 윤화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