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9월12일(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ｏ 김성숙 의원 구정질문
ｏ 박종옥 의원 구정질문
ｏ 양순옥 의원 구정질문
ｏ 이춘문 의원 구정질문
ｏ 김종식 구청장 답변
(10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종식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에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 질문·답변은 오전에 두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김성숙 의원 구정질문
화정3동 김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길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 답변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제 두 분의 동료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이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되어 처음 갖는 구정질문인데도 동료 의원님들께는 많은 자료연구와 분석을 통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고 집행부도 성실한 답변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도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서구청의 인사문제와 동청사 신축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Q121^!먼저 공무원 정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업공무원제도란 공무원이 공직을 생애에 보람된 일로 생각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공직이 유능한 젊은이들에게 개방되고 매력적인 직업이 되어야 하며, 또한 그 업적과 능력에 따라서 명예롭고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공무원에 대한 규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적용되어 공무원이면 누구나 소신을 갖고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평생의 명예로 알고 근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 정년은 직급에 따라 5급 이상 정년이 60세인데 비해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은 57세로 양분되어 형평성의 근본적 취지에 위반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IMF 이후 구조조정 이유로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하고 3년 연장 규정도 폐지함으로써 사실상 4년이 줄어든 데다가, 6급에서 상위직 승진은 결원 승진으로 결원이 없을 경우 승진을 못하고 퇴직해야하는 현실은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정년의 형평성 결여로 조직 내 위화감 조성과 갈등 요인이 되며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구의 평균수명 상승으로 UN이 규정한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57세란 연령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게 되고 각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연령입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대학과 대학원 진학, 유학 등으로 인한 자녀들의 교육연령은 상승되어, 이로 인한 자녀의 만혼의 추세로 가계 지출이 많은 시기에 57세란 나이에 조기 퇴직함으로써 생계불안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선진국인 영국과 미국의 정년 퇴직제를 보면 직급에 정년 차별을 두지 않고 있으며 정년 연령을 볼 때 영국은 65세는 59%, 68세 28.5%, 70세가 10.3%이고 미국은 65세가 88.2%로 한국보다 무려 8년 내지 13년 정도 높은 편입니다. 이젠 우리나라도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직급별 연령에 따른 차별화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침체되어 있는 공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조직의 활력과 창의력 발휘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양분되어 있는 공무원의 정년연령을 일원화하여 6급 이하 모든 공무원의 정년을 5급 이상 공무원과 동일한 60세로 상향조정하여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의원의 질문내용이 청장의 권한 밖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개선의지가 있다면 중앙부처에 건의하거나 전국 기초자치단체장과 연대하여 설득시키는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지가 어떠신지요.
!^Q122^!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서구청 직원은 570명으로 이중 여성 공무원은 159명으로써 2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본청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은 61명으로 38.4%만이 보건소, 의회사무국 및 본청에 근무하고 있으며 나머지 98명은 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1세기 정보화·세계화의 무한경쟁의시대에 이미 남녀간의 성차별이 무너진 지 오래되었고, 이러한 추세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 국민의 정부에서도 여성부를 신설하는 등 여권신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화·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서구는 "떠오르는 서구, 함께 가는 구민"이라는 케치프레이즈로 모든 면에서 타 자치구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늘 집행부에서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서구청의 인사를 보건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8. 28일자로 민선 3기 첫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요컨데 여직원을 우대한다기보다는 남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김종식 청장님!
결코 여성공무원을 우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절반 이상의 여성공무원은 동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만 근무하고 있는 여성공무원을 본청에 근무케 하고 소위 말하는 주요 부서에 배치하여 남직원과 형평성에 맞춰 그 동안 소외 받아온 여성공무원의 권리를 되돌려 달라는 것입니다. 여성공무원도 가정 생활로 인한 업무에 소홀함이 없이 각자가 분발하여 보다 더 자기개발과 소양을 갖춰 경쟁력 있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소위 주요 부서라고 말하는 인사·예산·기획·경리 파트에 여성공무원을 배치하여 남 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해 청장님께서 진솔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123^!마지막으로 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동사무소는 주민의 왕래가 잦고 민원처리를 위해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동사무소 기능이 단순민원과 사회복지 복합기능으로 전환되면서 문화, 복지, 정보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자치시대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구심체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현장민원실을 포함한 17개소의 동사무소 중 화정3동사무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정3동사무소는 화정2동사무소에 이어 두 번째로 협소하고 주차장 또한 협소하여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심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화정3동사무소 부지는 1983년도 염주지구 택지개발 조성시 도시계획시설지구 주거지역 내 공원부지로 지정된 주민의 휴식공간인 놀이터에 1990년에 조립식 판넬 건물을 건립하여 당초 도시계획지구 용도에 맞지 않는 시설물로 12년 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공원지구로 지정된 지역엔 건축물시설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시설물을 12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방치해 사용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구청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질 높은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공원화 사업에서 2001년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휴식공간인 놀이터를 1/3이나 점유하는 문제점을 안고 12년 동안이나 방치된 채로 있는 데도 말입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도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상 새로운 동사무소 신축은 어렵다는 생각도 들지만 각종 과다한 국비지원사업에 발생한 구비 부담 사업보다는 주민자치시대에 가장 기본적이고 꼭 필요한 생활 민원 서비스 공간인 동사무소 건립이 어떤 주민 편익 시설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 재정여건과 주민 불편해소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화정3동사무소는 조립식 판넬 시설물로 협소한데다가 주차시설 또한 협소하여 주민의 불편이 심각하므로 별도 부지 조성을 해서 합법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 16일 118회 임시회의 때 질의했던 화정3동 관내에 국정원과 국군통합병원의 이관 계획에 따른 공공성 부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국정원 부지는 현재 시에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시의 용역중인 부지를 서구지역의 여건에 맞는 도시지구 조성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적으로 협의함이 어떠한지 서구청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길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민선3기 들어 집행부에서는 구정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의욕적으로 구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의욕에 앞서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구성원인 공무원의 사기가 침체되어 있다는 판단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 구정 질문을 하였고 주민불편사항을 우선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박종옥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이길도 서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한일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서창동을 대표하는 박종옥 의원입니다.
먼저 김종식 구청장의 취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청장께서 계획하고 있는 구정 운영방안에 대해서 모든 주민들이 지지와 격려를 보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번 직원 인사를 혁신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공직자들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앞으로 전개될 민선3기가 매우 희망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3기는 이전처럼 외화내빈의 화려한 행정을 추구하기보다는 크게 빛은 나지 않지만 서민들의 생활 향상에 적지 않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활행정 위주로 구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현재의 마음가짐으로 임기 마지막까지 초지일관해서 서민들로부터 존경과 칭송을 듣는 구청장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생활행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청장께서는 아주 복잡한 구정을 간단하고 명쾌한 논리로서 단순화시켜서 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화두는 서민생활 역점이었습니다. 서민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이 소방도로와 하수도 확충이고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의 조속한 처리를 통한 쾌적한 환경정비이며, 또한 서민들이 생업에 안심하게 종사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한 것 같지만 가장 해결하기 어렵고 주민과 공무원 모두가 힘을 합쳐서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만이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매우 어려운 문제들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중에서도 모든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Q124^!지금 서구 지역 구석구석을 둘러보면 이면도로마다 무단 방치된 쓰레기가 넘쳐나고 나대지나 야산 등을 둘러보면 발에 채이는 것이 불법투기 쓰레기와 대형폐기물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투기현장에 사진촬영한 내용입니다.
(사진 설명)
물론 불법투기하고 무단 방치한 몰지각한 인사들의 행태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소수의 불법적인 행태로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선량한 주민들을 위해서 무단방치 불법투기 생활폐기물들은 발생하는 즉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의원인 제가 실무자나 계장, 과장, 실무자에게 이야기를 해도 일손 부족으로 한 달, 두 달, 세 달이 되어도 치워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니 하물며 일반 서민들이 전화를 하거나 하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놀면서 치우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업무 실무자들은 격무에 너무 시달려서 차라리 동으로 내려가서 근무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도 여럿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에는 청소업무 기능이 전혀 없으나 동장들은 생활행정이라고 해서 청소업무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청소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서구가 정말로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청장께서는 지난번에 일부조직 개편을 통해서 청소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청장께서 청소업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데는 공감하나 일부 조직개편과 인사는 효율적인 생활행정 추진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한낱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이 어디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지 향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서구청 핸디 게시판에도 게재된 내용인데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할 당시에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업무만 구로 이관되고 뒷골목 청소는 주민 스스로 담당해야 한다는 취지 하에서 구청으로 이관된 것이 아니라 실종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 전에 동사무소에는 청소를 담당하는 인력이 청소담당 직원, 차량 및 운전원, 환경미화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청소업무가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고 불법투기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이러한 인력이 감축된 지금은 어떻습니까? 청소문제에 관한 한 개선이 아니라 개악되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소업무를 다시 동사무소로 이관하고 담당직원을 배치하고 차량과 환경미화원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뜬금 없이 청소업무를 동으로 이관하라니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구청으로 이관된 동사무소 업무중 청소, 벽보제거, 통계, 선거 등 생활민원 업무 위주로 5% 범위 내에서 청장의 재량 결정으로 다시 동사무소 업무로 환원시킬 수 있고 이 경우에 동 정원을 1명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행자부의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환경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청소위생과에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옥상옥의 조직을 만들 것이 아니라 청소업무의 일부를 동사무소로 환원하고 인력과 차량을 재배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우리 구는 구조조정 당시에 운전원을 너무 많이 감축하여 애로를 느끼고 있으나 동구청은 운전원을 구청 소속으로 통합관리 하면서 각 동에 차량과 운전원을 파견 근무토록 하여 원활한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확보가 어렵다면 내년 예산편성 시 공익근무 요원 확보 예산을 증액하여 각 동에 생활환경 담당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면 정원 증원의 효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공익근무 요원과 기초생활 보장 대상 자활근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청소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제기한 바와 같이 청소업무중 무단방치 생활폐기물 수거 및 생활환경 업무를 동사무소로 이관하고 청소인력과 차량을 재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수거된 생활폐기물의 위생매립장 직접 반입이 어렵다면 각 동에서 수거된 생활폐기물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도록 쓰레기 집하장을 설치하고 집하장에서 위생매립장까지는 구청 차량으로 운반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쓰레기 처리가 될 것으로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125^!다음으로 문화관광사업과 관련하여 순국선열에 대한 선양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많은 문화 체육시설들이 있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건립한 문화관련 시설도 서구문화센터, 향토문화마을, 국악박물관, 조각공원 등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지역에 있는 전통문화유산을 발굴 선양해야 하는 지방 문화의 발전은 도외시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물론 향토문화마을을 만들고 만드리 풍년제를 발굴 육성하고 있는 것은 잘 하고 있는 일이라고 판단되나 선열들의 얼을 이어 받는 작업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있는 것은 거꾸로 가는 지방문화가 아닌가 합니다. 회재 박상옥 선생 목판문집이나 만귀정 등은 지방문화재로 등록되어 구청이 다소나마 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선열들의 유적은 그냥 방치되고 있어 보는 이들을 하여금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들자면 양진여·양상기 부자는 일제에 항거하여 싸운 우리나라의 유일한 부자 의병장으로서 그 묘소가 매월동 산 161-9번지 구유지에 있습니다. 이분들의 의병활동은 그 동안 묻혀진 체로 지나왔다가 70여년 만에야 발굴되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잊혀질 뻔했다가 빛을 보게된 부자 의병장에게 우리 후손들은 큰 죄를 짓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여며지기도 합니다. 그 분들의 묘소는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으며, 풍암유통단지에서 백마교간 도로공사로 인하여 국립묘지로 이장될 처지에 있었으나 다행히 노선이 변경되어 현 위치에 그대로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부터는 선양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뒤늦게나마 묘역을 성지로 조성하고 사우·기념관 등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자 의병장인 만큼 적정한 규모를 갖추고 또한 방문객들이 선열의 의기와 충효의 정신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약 14억원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막대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국비의 지원이 꼭 필요하고 시와 구의 지원도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도 소관 부서에서 국비 지원 신청서를 올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만, 그냥 서류만 작성하여 올려보내 놓고 먼 산 보듯 하면 국비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중앙에 가서 예산투쟁을 하고 시청의 문턱이 닳도록 찾아다녀도 지원을 받을까말까 한데 구청에서는 서류를 작성하여 올린 것으로 소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찌 부자 의병장의 선양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 보훈청에서는 부자 의병장 선양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해서 체면치레는 해놓았으나, 시청과 구청에서는 전혀 미동도 않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을 빛내고 있는 선열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 판단으로는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이 없어 관광산업은 불가능하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양진여·양상기 부자 의병장 선양사업추진과 학산사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문화와 관광자원을 하나하나 만들어 추모공원으로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4년 전 2대 구의원 당시에 전평제 개발사업을 적극 서둘렀습니다. 초기에는 집행부에서도 반대가 만만치 않았고 동료의원들도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혹은 평일 저녁에 그 곳을 가본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하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곳을 찾고 있는 훌륭한 쉼터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몇 년 앞을 내다보는 비전이 있어야 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구정 운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관광자원을 꼭 금강산이나 제주도 등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외지에서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향토적인 것을 둘러보고 감동을 받게 하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선양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서구문화센터, 국악박물관, 전평제, 부자 의병장 묘역, 학산사, 서창문화마을, 만귀정, 병천사, 운천사, 화담사, 5.18기념공원, 자유공원, 조각공원 등을 잇는 관광벨트가 조성되고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이들을 둘러보면 서구 전 지역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전통문화 현장을 서구 투어로 개발하여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의합니다. 따라서 부자 의병장 선양사업은 기 확보액 국비 1억원에 맞춰서 시비와 지방비를 1억원씩 2억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내년 초부터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추후에 10억원의 예산을 국·시·구비로 확보하여 2·3단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성실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효율적인 생활행정 추진방안과 부자 의병장 선양사업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계신 몇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구정질문에 부담을 주었다고 의장이 생각했을 때는 퇴장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앉아서 성실하게 좋은 자세로 경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양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양순옥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이길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한일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상무 1동 양순옥 의원입니다.
먼저 제4대 서구의회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길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서민들이 마음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서민 위주의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김종식 구청장님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모든 것이 새로운 만큼 구정을 더 많이 연구하여 보다 좋은 시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만 이번에는 평소에 사회활동을 하면서 이런 점은 개선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초기단계에서부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민자치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지를 연구하고 몸소 실천해 왔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부들을 위한 교양프로그램 운영이 가장 많고 가장 눈에 띄는 자치사업입니다.
본 의원도 노래교실도 운영해 보았고 한춤 등 다른 곳에서는 하기 어렵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상무1동 현장민원실을 중심으로 직접 운영하여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참여인원이 어느 수준 이하로 줄어들자 자진 폐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보면서 구청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오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 오락 프로그램은 시작 초기에는 많은 인원이 참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호응도가 떨어지고 참여율이 저조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적정 수준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더라도 참여인원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자진 폐쇄하는 것이 자치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한 프로그램의 참여인원이 최소한 20명은 되어야 하고 20명도 안 되는 프로그램은 과감히 폐지하고 또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다른 사업을 찾아 나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래서 14개 동사무소의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상황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현재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볼 때 우리 구의 14개 동 17개 자치센터에 117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참가인원은 연 3,539명에 이릅니다. 이중 참여인원이 20명을 넘는 프로그램은 51개로 절반도 안되고 있으며 인터넷 정보 사랑방 6개, 민원휴게실 2개소, 청소자원봉사대 9개소 등 명분만 프로그램인 17개를 제외하면 참여인원 20명을 넘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은 38개 정도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작할 때 참여한 인원으로 생각되며 현재 참석율을 조사해 본다면 분명 이 인원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여인원이 20명도 안 되는 프로그램, 심지어는 10여 명 정도인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적 부풀리기입니까? 생색내기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남아돌아서 무작정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산이 떨어지면 11월과 12월은 지원을 중단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풍부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참여가 저조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무작정 폐쇄를 결정할 경우는 주민과 프로그램 강사간의 앙금이 생길 수가 있어 참여 주민들은 함부로 폐지하자는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도 주민자치센터의 활동실적이 있어야 하므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주민자치센터를 총괄하는 구청 관계자들의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자료를 조사하면서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참여인원이 20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침을 보면 참여인원이 10명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 10명일 경우에 강사료로 20만원을 지급한다면 참여인원 개인당 월 2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꼴이 됩니다.
김종식 청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서구 예산이 이렇듯 충분하고 남아 돌아갑니까? 이번 추경에서도 보면 곳곳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주민자치 프로그램만이 이렇게 예산이 남아 돌아가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주부들의 취미활동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매일 20여 명의 노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경로당에는 운영비로 한 달에 겨우 10여 만원씩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인 불우이웃돕기에는 그렇게도 인색하면서 10여 명이 1주일에 한두 번 참여하는 취미활동에는 2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이 과연 형평에 맞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참여인원이 최소한 20명 정도는 되어야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그 성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20명이 넘는 프로그램이 4분의 1인 38개 정도에 불과한데 자치센터에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몇 개 정도는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한 동에서 가장 활동이 활발한 프로그램 1개나 2개 정도만 참여인원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행정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서구문화센터, 국악박물관, 염주체육관 등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한 곳에서는 주민자치센터보다 훨씬 더 잘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자들도 더 열성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동 자치센터마다 각각 운영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각 동별로 특성화된 일부 프로그램만 운영하도록 하고 자기 동에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동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자치사업이 대부분 교양 오락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선진사회일수록 시민활동은 NGO활동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취미와 여가 선용을 위한 활동은 물론 우리들보다는 훨씬 더 많겠지만 전체의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 NGO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아직도 어색하게 느껴지는 구석이 있어서 취미, 오락활동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주민자치센터에서까지 취미 오락활동을 조장하는 자치사업을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NGO활동과 봉사활동에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사업의 방향을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결론적으로 자치사업 운영방안을 제의합니다.
!^Q126^!첫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침을 수정 보완해서 참여인원이 20명을 넘지 않는 프로그램은 자동적으로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1개의 자치센터 당 2개 이상의 취미 오락 프로그램 운영을 금지해야 합니다.
!^Q127^!둘째, 자치사업을 시민 NGO활동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전환하여 모든 주민들이 건전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실비지원을 해야 합니다. 실비지원을 하게 되면 더욱 많은 주민들이 자원봉사활동이나 NGO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예산절감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에너지가 전혀 나오지 않는 자원 빈국입니다. 모든 에너지를 수입해서 쓰고 있는 마당에 시설 투자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에너지 절약형 기기를 활용한다면 에너지를 절약해서 좋고 예산이 절감되어서 좋은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이중의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전기 소모가 많은 사무실과 보안등 및 가로등에 절전 제어장치를 설치할 것을 제의합니다. 실무자들의 절전 제어장치의 효과에 대해 실증적인 자료가 없어서 반신반의하고 있는 실정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볼 때 절전제어장치의 효과는 약 20% 정도의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의 다른 구청의 경우를 보면 남구는 일부 설치하고 일부는 계획 중이고 북구와 광산구는 설치 계획 중이며 동구만은 아직 설치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기에 설치한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물론 먼저 구간별로 설치를 해서 실험을 통해 확실한 절감액을 알아야겠지만 우리 구에서 금년에 전기요금으로 약 10억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할 때 매년 2천만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확실한 절전이 판단된다면 절전 제어장치를 모든 전기기에 설치하여 서구청이 에너지 절약부분에서도 타 단체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방안과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예산절감 방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이춘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이춘문 의원 구정질문
화정2동 이춘문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한 가지 간단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는 1년에 두 차례 정도입니다. 저희가 구청장을 대변해서 구정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건 의회의 운영과정과 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어떤 바쁜 업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업무야말로 가족의 관혼상제가 아니면 참석해야 되는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길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업무수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이번 회기 마지막 구정질문 시간입니다. 너무 긴장된 얼굴들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시작을 할까 합니다. 많이 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되어 있습니다. 잃으면 반드시 얻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버림의 철학, 버리자 라는 말씀으로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버리면 편안합니다. 버리면 행복합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매일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에서 버리고 나면 얼마나 편안하고 좋습니까? 버리지 않으면 아프고 병이 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기의 소유와 권한, 아집과 편견에 집착하다가 많은 것을 잃고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를 잃기도 하고 소신을 잃기도 하고 또 다른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버릴 것을 잘 버리면 쓸 데 없는 것에 집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저에게 시간을 버려주십시오.
첫 번째 사항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의 질문개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사항에 관해서 몇 가지 제안과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열린 구정실현과 정보통신업무 강화 방안, 그리고 성과상여금제라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128^!첫 번째 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이 등장하였으나 아직도 지방행정은 베일에 쌓인 것이 너무나 많고 기대만큼 주민 곁으로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 10년을 넘기면서 공개행정, 행정의 투명화, 민주화라는 말은 수없이 외치면서도 진정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많지 않습니다.
한 예로 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행정자료실을 살펴보면 다소 행정자료는 공개되어 있으나 구민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절실한 참고할만한 자료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는 주민의 알권리를 찾아보는 것으로써 올바른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 1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민과 그 구성원이 행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많은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와 행정에 있어서 정보의 독점을 통해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독선과 부패를 초래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킵니다. 그것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많이 보아왔었고 지금도 매일 터져 나오는 부정부패 사건에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서구청이 진정으로 조직 성원들과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제반행정의 입안에서부터 종결, 평가 과정까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행정의 공개 및 투명화와 관련하여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구민 모두가 서구의 모든 행정자료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구청 홈페이지 행정자료실을 재정비하여 완전하게 주민들께 공개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는 간부회의의 공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의 간부회의는 그 구의 행정방향과 목표지침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회의는 구성원들 사이에 직접적으로 열려져 있으며 공개되고 투명하게 보여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장께서 주재하는 간부회의가 실시간 동영상으로 중계되어 서구청의 모든 직원들이 그 내용을 여과 없이 생생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간부회의의 결정사항이 누락이나 왜곡 없이 모든 성원들께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이고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간부들은 더욱 더 긴장해서 더 철저한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선 업무에 대처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사항을 예측하고 어떠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제도를 채택했을 때 잃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만약 이것을 실행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Q129^!두 번째 사항입니다.
서구청은 1998년 행정자치부의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1단계로 민원행정, 주민행정, 교통행정 등 10여 개 업무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01년에는 정보화 우수기관으로 행자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이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을 바탕으로 행정정보화사업의 2단계 현안사업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의 조직적 정비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정보통신업무는 문화홍보실 구정발전담당관실 등에 편제되어 있다가 여러 차례 구조조정을 거쳐 1998년 9월 현재의 정보홍보담당관으로 개편되어 나름대로 정비되었지만 현재로서는 담당과장은 물론 주요 계장이 전산이나 통신전문직이 아닌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고 인력 또한 태부족입니다.
지금 정부는 정보화·전산화시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을 가지고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의 준비나 제도가 이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2002년 행자부 정보화촉진사업계획에 따르면 기관의 정보화 기능과 정책을 연결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보화책임관제도의 도입과 임무수행에 적합한 전문적이고 기획력을 갖춘 내·외부 인력확보를 강조하고 있고 게다가 시책사업, 즉 국비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그 선정기관이 그런 대비를 충분하게 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후 서구청의 조직개편 시 정보통신부서에 대한 조직 및 인력에 대하여 전산·정보통신 분야에 정통한 사람을 배치해야 할 것이며, 만약에 내부에서 충족되지 못한다면 외부에서라도 그 전문가를 초빙하는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도 여의치 않다고 한다면 시나 다른 구청과 협의를 통해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Q130^!마지막으로 성과상여금제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는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력을 높여보자 라는 취지에서 지방공무원법 제76조 2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 2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대통령령, 2002년 행자부 지방공무원 수당의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객관적인 평가방안이 없고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등으로 인해 그 목적과는 달리 조직내의 위화감과 성원들간의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했습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 등 대다수 공무원들은 이 제도가 행정기관 별로 95%의 인원을 대상으로 40%에서 110%까지 차등 지급코자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공익을 추구하는 공직사회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무시함으로써 공직사회를 등급화 내지는 서구화하고 공무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행정서비스 질을 저하시킨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해결로 인해서 우리 서구청의 경우 직장협의회 소속 500여 명 구성원들 중에서 76% 정도가 이 성과금을 반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 와 있습니다만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성과금 제도와 관련하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두 자신의 성적표를 받아 봤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성적에 만족하십니까? 또는 주위 동료에 대한 평가에는 동의하십니까? 말 그대로 단순히 노력하여 성과에 대한 정당한 상여금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제도가 그 내세운 명분과 같이 공직사회 내 선의의 경쟁과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있습니까? 혹 그릇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끼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평가를 온전하게 정당하게 받은 것이라고 느낄 수 없었다면, 혹은 설사 나는 내가 일한 만큼보다는 더 후한 점수에 감격했다 할지라도 내 주위 동료 누군가가 눈물과 분노를 씹어 삼켜야 했다면 공직사회를 획일적 잣대로 점수 매겨 일렬로 세운 채 노동의 강도를 높여가려는 의도가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우리는 항의해야 합니다." 하는 글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성과상여금 반납의 대열에 함께 하신 분께는 감사 드리지만 그 대열에 오르지 못한 분들도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을 테니 너그러이 이해하고 감싸안고 갑시다. 모두가 우리의 동료입니다. 나하고 마주앉은 동료가 양심에 부딪혀 힘들었을 것이고, 우리의 눈초리에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하는 등 수많은 비판과 자괴의 글들이 올라있습니다.
이에 청장께서는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 문제는 중앙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와의 협의나 중앙부처들의 건의를 통해 규정을 고쳐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더 나아가서는 법이 무엇이냐,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제도와 법령 이전에 그 조직 구성원들의 힘과 능력을 발동시키는 것을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법령에 얽매일 게 아니라 앞장서서 법령을 무시하고라도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으며 앞으로는 어떤 대처방안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점잖하게 물어보면 더 점잖하게 답변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식하게 객관식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그 하나는 '이것은 정부의 방침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관은 어쩔 수 없다. 직원들 말이 맞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너희들이 반대하려면 너희들은 반대해라, 우리는 이 방침대로 밀고 나가겠다.'
그리고 선택 둘, '법령이든 뭣이고 필요 없다. 이 제도는 잘못되었다. 평안감사도 본인이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인데 직원들 대다수가 이렇게 싫어하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반대가 심한데 그 제도의 폐지를 위해서 내가 앞장서겠다.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부터 성과상여금 몫이 아니라 수당 또는 후생복지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선택 셋,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세상은 무한경쟁시대다. 공무원만 철밥그릇이냐, 공무원도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한다. 너희들 신분이 끝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성과금 제도를 기초로 해서 더 나아가서는 공무원 연봉제까지도 검토해야 될 이런 시점에 와 있다.'
이런 세 가지 선택의 길이 놓여있다고 저는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나은 방침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구정질문을 위하여 충분한 자료준비와 아울러 구정의 여러 분야까지 검토하신 네 분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측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면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직후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구정질문 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되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10분 이내에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또한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을 한 의원님에 한하여 의석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여 10분 이내에 일문일답 방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전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김종식 구청장 답변
서구청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길도 의장님을 비롯한 서구의회 의원 여러분!
폭넓은 안목과 심도 있는 분석으로 구정 전 분야에 걸쳐 미흡한 부분들에 대한 세심한 지적과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21^!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6급 이하 모든 공무원의 정년을 5급 이상 공무원과 동일한 60세로 상향조정하여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정년문제는 국가의 정책적 사항으로 국민의 정서와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가 성숙될 때 관련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답변 드리기는 난해한 사안으로써 공무원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해지고 정부에 건의할 기회가 부여되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A122^!이어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소위 주요 부서라고 하는 인사·예산·기획·경리부서에 여성 공무원을 배치하여 남 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여성공무원 수는 161명으로 전체 공무원 572명 대비 2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직렬별로 보면 보건·간호·사회복지 등의 업무분야에 편중되어 있으며, 부서별 근무상황은 여성공무원 161명 중 의회사무국·보건소 등을 포함한 구 본청 근무자가 101명, 동사무소 근무자가 60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1세기 정보화·세계화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남녀 차별 없이 여성공무원도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인사·예산·기획·경리부서 등을 포함한 모든 부서에 고르게 근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8. 28자 전보인사에서도 총무과에 여직원 2명을 배치한 바 있고, 현재 주요 부서에도 여성공무원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능력 있는 여성공무원이 남직원과 똑같이 공평한 대우를 받으면서 주요 부서를 포함한 모든 부서에 능력에 따라 근무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A123^!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화정3동 청사 신축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정3동사무소는 232㎡의 부지 위에 지상2층 연건평 298㎡ 규모로 1990년 9월 28일 준공된 철근콘크리트 및 조립식 패널 구조의 건축물입니다. 현 동사무소는 거주인구 및 차량 증가 등 지역여건의 변화로 인해 사무공간이 다소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동사무소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97년도에 주변 인근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당시의 여건상 부지확보를 하지 못하여 증축 및 주차장 확보계획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연말에 분동 될 금호, 풍암동사무소의 부지 확보 및 청사 신축, 기존 열악한 환경의 동사무소 신·증축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한 후, 구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고 신·증축되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우리 관내의 국정원, 국군통합병원이 이전을 하게될 때 부지활용 계획 수립 시부터 주민의 복지증진과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해 시 및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 등 일선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A124^!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생활행정처리를 위한 업무 및 인력조정 등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상무·금호·풍암동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급속한 인구 증가와 도시개발로 인하여 공원·가로등·도로관리, 환경·청소 등의 행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반면에 행정인력은 감소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IMF경제난 극복 차원에서 작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신규 인력충원은 억제된 상태에서 1·2단계 조직개편을 통하여 1실 2과 6담당과 155명의 인원을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획일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청소 등 생활환경 업무처리에 있어 인력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1999년 행정자치부의 동 기능전환 지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청소업무가 구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동 기능이 약화되어 현장행정의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행정자치부에서 청소업무의 동사무소 재 이관, 인력충원 등 구조조정 결과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가로환경, 청소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기동성 확보와 적극적인 현장민원 처리를 위해 뻐꾸기 이동민원실 운영, 청소지도담당 신설, 청소인력 보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기능이 쇠퇴된 업무에 대한 통·폐합, 청소를 포함한 생활환경분야의 업무 기능보강 등 조직개편을 통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으며, 특히 현재 동에 배치된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하여 동의 청소업무를 감당케 함으로써 주민의 불편해소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문제는 수거도 중요하지만 버리지 않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보며, 앞으로의 청소행정 추진방향은 주민의식 개선운동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처리 중간 집하장 설치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중간처리 장소라고 할 수 있는 집하장은 1999년도에 폐기물 처리 경로의 투명성 확보와 폐기물의 불법처리 방지 그리고 지정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폐기물관리법의 관계 규정이 폐지된 제도로 이미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되었고 문전수거 또한 정착된 시점에서 쓰레기집하장을 다시 설치한다는 것은 폐기물처리정책에 혼선을 초래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 적치로 인해 고질적인 불법쓰레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시민 보건위생에도 크게 위협이 초래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도입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5^!이어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투어 개발과 독립유공자 선양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 현장을 서구투어로 개발하여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향토문화 발굴과 보존·육성을 위하여 서창향토문화마을과 빛고을 국악전수관 등을 건립하여 우리 지역의 전통성을 계승·발전시키고 보급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상무지구를 중심으로 5·18기념문화관, 서구문화센터, 5·18자유공원, 상무조각공원 등 문화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함과 동시에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여 전통과 현대가 아우르는 문화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부터는 서구문화원에서 아름다운 서구 문화체험 투어를 연2회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문화유산과 새로운 사업 등을 발굴하여 문화벨트화 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열악한 구 재정여건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자 의병장 양진여, 양상기 선양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선양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소요사업비에 대한 지원요구가 있어 국·시비 7억 4,000만원과 구비 3억 4,000만원, 그리고 자부담 2억 7,000만원 등 총 사업비 13억 5,000만원으로 선양사업을 추진키로 계획하고 광주지방보훈청과 광주광역시에 사업비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2002년도에 국비 1억원만 예산에 반영되었을 뿐 현재까지 시비 지원이 불투명하여 현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시비 확보를 위해 중앙 및 시에 사업의 당위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선양사업추진위원회에서 자체 부지를 확보하고 국·시비 등이 지원되면 연차적으로 구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순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초기단계에서부터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참여 해주시고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는 국민의 정부 시책사업으로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는 큰 명제 하에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동사무소 여유공간에 자치공간을 확보하여 문화,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99년부터 전국 시범구로 선정되어 그 동안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워크샵을 통한 방향설정과 주민의식 개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행·재정적인 지원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어 운영 과정에서 현재는 다소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발전시켜 나가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여 명실공히 지역주민의 공동체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126^!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지원방안에 대한 강구대책 중 참여회원이 20명이 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강사료 지원을 중단하고 동별로 1 2개 정도의 활성화된 프로그램만 지원하자는 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운영의 질적 향상과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참여자 수를 기준으로 프로그램당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강사료를 차등 지원하고 회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강사료를 중단토록 하는 강사료 지원기준을 2000년도에 서울 등 타 지역의 운영사례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하여 회원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운영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강사료 지원 기준안을 보완토록 하겠으며, 동별로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인근 자치센터와 통·폐합 하는 등 각 동별로 특성화되고 건전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주민자치 및 지역사회진흥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장려하는 한편 분야별, 성격별 자원봉사 활동의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비 지원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동별 자치센터 운영 상황을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확인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A127^!마찬가지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예산절감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생활편익과 밝은 거리조성을 위하여 가로등 7,164등, 보안등 4,021등 총 11,185등의 조명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기사용료로 연간 5억 4,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본 전기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약 방안으로 방범취약지, 교통사고 다발지 등을 제외한 간선도로에 대하여는 전체 가로등 중 79%에 대하여 격등제를 실시하여 연 평균 8,9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의원님께서 절전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바와 같이 가로등에 대한 절전을 위한 절전 제어장치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절전기를 설치함으로써 10 20％의 전기 사용료 부담 및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금번 제2회 추가 경정예산에 480만원을 확보 2개소를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절약되는 전기에너지 양과 전기사용료의 절감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절전기 설치에 따른 가로등 조도 저하 및 부속자재의 수명과 효율 등을 비교 분석하여 계량화된 데이터의 결과를 토대로 효율성이 검증될 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춘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A128^!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행정의 공개 및 투명화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서구청 홈페이지 행정자료실 재정비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2001년 11월, 그 동안 운영해 오던 구청 홈페이지를 약 2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 전면 개편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으며 네티즌들에게 알차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청 홈페이지는 클릭서구, 열린서구, 생활서구, 관광서구, 사이버민원이라는 5개의 메인 메뉴를 갖추고 있으며 각각의 메인 메뉴에 7 8개의 서브메뉴를 구성하여 우리 구의 기본현황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구청 홈페이지를 네티즌들이 친근하게 느끼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서구멀티미디어센터와 사진으로 보는 서구이야기 등 6개의 컨텐츠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구청 홈페이지가 주민들과 구청과의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열린 서구 내에 사이버 민원접수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사이버 민원접수코너를 통하여 접수된 총 720건의 민원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였으며, 그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는 동시에 민원인의 E-mail로 통보하는 CRM 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책임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개편 이후 현재까지 홈페이지 접속건수는 총 46만 6천 여 건으로 일일평균 약 1,480건에 달하고 있으며 서구회원으로 등록한 회원 수는 3,314명에 이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구청 홈페이지의 클릭서구 내 행정자료실 코너에는 현재 구정살림, 개별공시지가, 통계연보 등 총 13개의 컨텐츠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행정정보게시에 대한 실·과·소 담당자를 지정해 주민들의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알찬 정보를 게시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메뉴접근방식 역시 주민들이 더욱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청 홈페이지가 단순히 구청의 소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주민과 구청이 의견을 주고받는 열린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동시에 투명하고 열린 구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하신 간부회의 공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이 주재하는 간부회의는 정례적으로 매주 월요일 주1회 개최하는 실·국·소장급 이상 간부 회의와 매주 목요일 부구청장이 주재하는 회의 등 2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간부회의를 모든 직원들에게 공개토록 하여, 구정 방향이 전반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공개에 따른 음향·영상장비의 확보 설치와 전문인력 확보가 선결되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으며 장비·인력 등 확보에 따른 재정여건이 충족될 때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A129^!이어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정보통신 부서에 대한 조직 및 관련 분야 인력배치에 대한 의견 그리고 전문가를 초빙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조직과 우수한 전문인력의 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부터 시작된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우리 구의 경우 총 155명의 정원이 감축되어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아직도 조직이나 인력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등 중앙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제도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따라서 현실적으로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조직과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인력과 조직을 확대할 수 없는 어려움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조직과 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저로서도 적극 공감하면서 앞으로 인사요인이 발생하거나 조직개편 시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내부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시나 다른 구와의 협의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함은 물론 정보통신 관련 전문인력의 추가확보를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또한 관련 부서 담당직원을 전문교육기관에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등 정보마인드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A130^!이어서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성과상여금 지급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의 2 규정에 의거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제도로써 이는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익을 추구하는 공직사회의 업무특성상 성과의 계량화가 어렵고 개개인의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곤란하여 직원 상호간 갈등과 위화감 조성 등을 이유로 전국의 대다수 공직자들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성과상여금 지급의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급방법,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평가방법 등에 있어 직원 다수의 의견수렴을 통한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2001년도에 상위 70%까지 지급했던 지급대상인원을 금년도에는 95%까지 확대 지급함으로써 대다수 직원들이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장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성과상여금의 반납운동은 근본적으로 성과금 지급을 폐지하여 성과금을 제도적으로 수당화해 줄 것과 성과금 지급에 따른 직원 위화감 등의 모순점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직장협의회의 의견수렴과 전국적으로 공무원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타 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관련 기관에 건의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장과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길도 의장님을 비롯한 서구의회 의원 여러분!
민선 3기는 우리 서구가 서남해안시대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주역으로 성장하느냐 아니면 현재에 만족해야 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에 안주하거나 희망에 들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씩 차분히 준비하는 것만이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들이 하나씩 결실을 맺을 때 우리 서구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는 제4대 서구의회 개원 이후 첫 구정질문에서 보여주신 지역발전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열의와 지적해 주신 건전한 비판과 발전적인 대안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서구 구정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관심과 애정을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서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김종식 서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1차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요지서 취합과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는 청소위생과입니다.
오전에 질문한 서창동의 박종옥 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몸이 안 좋아도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소리를 들었는가 몰라도 두 군데는 치워지고 세 군데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서창동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서구 면적의 46%정도 됩니다. 물론 엄청난 면적이 되기 때문에 청소문제에 대해서 누가 무단 방치하고 있는가를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이대로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간단히 보충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오전 구정질문 중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현장 사진까지 제시했는데 계속 앞으로 방치하실는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하실는지, 물론 서창동의 면적이 서구 면적에 46%를 차지, 워낙 광범위하여 청소문제에 애로가 있으리라고 본 의원도 동감하나 이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옥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자로 지정되신 송기성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송기성입니다.
박종옥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소행정, 특히 몰래 버려진 대형 폐기물과 쓰레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염려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누가 그랬든지 간에 주민생활에 불편을 드렸다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서구와 민선 3기 출범 이후 공한지나 이면도로의 불법쓰레기는 보이는 족족 또 구석구석 찾아서 처리함으로써 누가 뭐래도 광주광역시에서만큼은 가장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또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누가 그랬든지 간에 치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장소는 본인이 직접 현장확인 점검하여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다면 9월 13일 내일까지 완전히 수거 처리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불법투기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기성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명쾌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기 때문에 보충 구정질문·답변은 여기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양일 간 구정질문·답변을 통해 금년도 우리 구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심도 있게 연구하여 구정에 발전적 대안을 제시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민선 3기 출범 이후 심사에서 그리고 구정업무 보고에서 주민생활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처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맛 나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서구청장님에 대한 구정방향과 청장을 보좌하고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 공무원의 구정시책에 대한 이화와 추진자세를 지켜볼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회기중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 답변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과 대안을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정활동 과정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점검하고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이 수행되도록 관심을 우리 의원들께서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폐회)
○출석의원(15인)
이길도 오광교 이춘문 이순희 염동익
박일문 정병수 김성숙 김계중 박종옥
양순옥 양철근 김동식 김월출 강기석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문승빈
전문위원 신덕찬
지방행정주사 김성군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이한일
총무국장 김병원
사회산업국장 김동효
도시국장 나만성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신기호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총무과장 조택용
주민자치과장 이태섭
지방세과장 이학범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민원봉사과장 박홍표
사회복지과장 김희수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경제과장 임순기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교통과장 고광태
건설과장 김창렬
건축과장 오길환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일융